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주열
전주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습니까?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
본 위원을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사북)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사북) 군관리계획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훼손된 폐광부지에 대한 생태복원과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폐광지역의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해소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의 창출로 지역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고한‧사북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민간부분의 자발적 정비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0년 11월 26일 지구단위계획 주민입안 제의에 따라 2011년 4월 8일 입안을 결정 통보하였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정선군 홈페이지 및 사북읍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사항과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용역사인 강원 길 엔지니어링의 박효현 전무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설명에 보니까 사업부지 내에 갱도가 있어요? 지금 폐갱도, 그죠?
거기는 건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갱 위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론 광산들이 갱도가 단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터파기를 할 때 나오면 그거를 다 매립을 할 것이고…….
터파기 해서, 건축물이 지금 13층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굉장한 하중을 받을 텐데, 거기 매립이 안되고 남아 있는 사갱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거기 사업부지내는 다 매립을 하겠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 안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가 돼요. 행정조치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그게 유예가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을 안하면 그렇게 되는…….
1년 내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요, 또 안하게 되면.
사업승인이 취소돼서 1종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럼 2년 동안 그걸 안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 아까 수요예측하신 거는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다 하신 거죠?
지역사람은 그렇다 치고,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수요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남면에도 수려안 아파트를 지어놓고 지금 분양이 안돼서 애를 먹고 있고 사북에도 지금 분양이 100%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예측을 잘 해서 사업자들도 사업이 되어야 이게 원만히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공사하다가 분양이 안되고 또 방치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그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강원랜드 직원들 대상으로는 수요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제가 보면 여기가 굉장히 주거지역으로 경관이 좋은 지역이에요. 조망권이 좋고. 그래서 잘 지어놓으면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북지역의 아파트 업자들이 예전에 속도 좀 썩이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진행되다가 멈추면 안됩니다. 적극 진행 역시 또 해 주셔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사북지역에, 사북‧고한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이 모자라는 지역이고. 하여튼 중간에 중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사북지역에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걸로봅니다. 외지인들도 세컨하우스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시고요.
이게 분양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평수는 아까 세 개 평형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북 관리계획 결정이 되시면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