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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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말씀에 앞서 요번 우리 후반기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이 새로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자리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 도시국에 오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도 일일이 나오셔서 자기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동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 드리며 살기 좋은 동구, 품격 있는 동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 시 새로이 신설되어 배치된 권기완 건설지도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은 김광조 토목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토목담당 김광조입니다. 저희 토목담당 업무로서는 도로개설과 미집행 장기보상하고 또 덧붙혀 가지고 미군공동지역 구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음은 변문섭 하천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천담당에서는 국가하천의 일부시설과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 시 대구시에서 전입해 온 김영돈 하수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 시설담당 김영돈입니다. 저희 담당업무는 하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음은 이원경 도로보수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지금부터.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잠깐만요. 예,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고 앉아서, 예, 하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6페이지에서 과장님 오수관거가 우수관거에 비해서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언제쯤 더 확충이 될거 같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기존 시가지면은 전부다 대부분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그 분류식으로 그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수정 됐는 부분은 이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새로 이제 그 매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은 이제 앞으로 하수도는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대형 우수관거나 이런걸 매설할 때 추가적으로 뭐 다시 굴착을 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매설하는데는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그 기본계획이 합류식에서 그 분류식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골목이든 일반도로든 그 어떤 시설물 매설하고자 할때 굴착을 하는데 그 상류쪽에 이제 오수관이 매설이 되지 않으면 하류쪽에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상류쪽부터.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오수관에 대해서 기본계획 전체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본계획이 잡혀 있으면은 중간에 해도 무방한데,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기본계획이 자체가 안 잡혀 있으면은 어차피 굴착을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기본계획을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본계획을 분류식으로 해놔 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면 그것도 뭐 10년, 20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합류식으로 해놔 놓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금년도에 이제 분류식으로 새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수관거를 새로 개체하는데가 지금도 있지요? 태왕 메트로시티나 이런 곳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기존 시가지 내에는 우수관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현재 태왕 메트로시티 그 위에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태왕 메트로시티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수관은 다 돼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다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수는 하고 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한 8-900미리 되겠던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거는 일부 고 부분이 뭐야 침하가 돼 가지고 침하 됐는 부분을 지금 개체를 하는 구간.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오수관거를 한달 후에라도 또 굴착을 해 가지고 파뒤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원성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원성은 할 수 있겠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받을 수 있으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오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 우선적으로 잡아놓는게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복지산업위원회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하고는 각 계장님들, 과장님 그렇게 간접적으로 뵈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서를 받아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동안 우리 이제 도로쪽에 이렇게 보니깐 우리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도로에 개설 그 노선수나 면적이나 그 이렇게 보면 개설보다 미개설수가 340키로미터로서 제가 인터넷으로 파악한 결과 그 대구선 구간이 350키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미개설 부분이 340키로미터나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올 도로건설사업 계획에 보면 자체사업이 9건이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9건인데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참 자체사업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놀랬는데 뭐 예산 때문에 그런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지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 할려고 하다 보면 봉착되는거는 예산이더라고요. 뭐 돈이 없는데 뭐를 계획을 하고 뭐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그건데 뿐만 아니라 지난 5대 때도 그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된 도로 관련 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참 아쉬운데 결국은 예산문제 뭐 문제점에도 제시를 해 놓으셨지만 저는 뭐 각론보다는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론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자 보면 뭐 과장님이나 저나 뭐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이런 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뭐 물론 노력 하시겠죠. 그치만 저희도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각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그쵸? 정치권이나 그쵸? 뭐 청장님의 노력이나 우리 과장님의 노력, 계장님의 노력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미건설된 이런 곳이라든가 자체사업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의문이어서 여쭈어 보는데 미군공여구역 그 지원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예산으로는 아까 제가 언뜻 우리 최대석 전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른 곳에도 쓰이는거 같은데. 예, 어떤 곳에 쓰이고 있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우리 도로 뿐만이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영

박소영위원

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비로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어디에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그게 전 이제 전체적으로 동구에 관련되는 전체 계획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중에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그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로만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도로만요. 도로 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도로만 하는데 이기 도로 계획 됐는 도로에 이제 사업비는 이제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이제 뭐야 요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건설 사업은 그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갑니다. 공사비는 뭐 예를 들어가 전체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공사비가 1억이고 보상비가 9억입니다. 그래 한 10분의 1 밖에 안되 공사비가 안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 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들고 이거라도 국비라도 50%를 주니까 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거지 만약에 그 구비만 가지고 하라 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했다시피 이제 그 재원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 이제 국가에 그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이런걸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 하고, 그 이제 시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온게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이 도로건설 하기 위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해 놓으신 그 예산확보 문제 구비라든가 미군공여구역 사업에 27억원 자체사업에 22억 이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지요? 고걸 자료로 좀 한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요기 전체적인 예산확보 문제점으로 제시해 놓으신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구비야 뭐 이제 됐구요. 미군공여구역 사업비 27억원 하고 자체사업 22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2억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요거 이제 뒤에 조서에 보면 나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요기 있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다 있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제가 보긴 봤는데. 예, 몇 쪽에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10쪽에, 10쪽 제가 이제 지금 이제 10쪽 보고 드리면 요게 이제 미군공여구역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27억이 어떻게 해서 확보가 안됐는지 그걸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10쪽입니다. 10쪽 이제 도로건설사업 세부사업별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5건인데 요 5건 전체 사업비가 496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15억7,000만원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 4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36억원은 국비이고 9억원은 우리 구비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36억원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9억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36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그래서 이제 이 36억에 9억을 빼뿌면 27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업별로는 검사동 756-64번지선 도로건설은 검사동에서 신평동까지 가는 그 구간 도로로서 폭이 15미터에 연장이 1,547미터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전체 150억원이 투자 됐는데 작년까지 56억2,000만원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국비 14억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됐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향후에 79억8,000만원 이걸 투자해서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난해까지 585미터 구간을 개설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14억은 국비를 가지고 19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개설인데 요거는 백안삼거리에서 평광동까지 오는 산을 넘는 그 도로입니다. 요건 폭은 12미터에 연장이 2,951미터인데 전체 2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3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국비 17억원이 금년 추경에 이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87억원은 향후에 이제 확보해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 국비 17억을 확보를 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하동 115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것은 폭이 10미터에 연장이 200미터로서 전체 사업비 2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까지 11억원을 투입을 해서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 6억원이. 예, 구비가,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 6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1억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6억원으로 계속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율하동 194번지 도로개설입니다. 폭이 8미터에 연장이 230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 26억원이 투자 되는데 작년까지 1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1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이고 금년 3억원으로도 계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평동 299-1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도로폭이 15미터에 연장이 963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 70억원이 소요 되는데 작년까지 12억5,000만원이 투자 됐고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52억5,000만원을 투자를 추가로 해서 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163미터가 개설이 됐고 금년도 5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체사업입니다. 총 9건에 총 사업비가 102억300만원이 투자 되는데 작년까지 60억7,900만원이 투자 됐고 금년에 19억2,3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22억100만원이 이제 추가로 더 뭐 소요가 되는데 요 이제 아까 문제점을 뭐야 말씀드린 자체사업 22억원 확보를 해야 된다 카는게 요 22억입니다. 그 22억원이 더 추가로 확보 돼야 여기 자체사업 9건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금년도에 3억6,000만원 예산이 확보 됐는데 그 네필지 902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 536-1번지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폭이 8미터에 연장 150미터인데 전체 5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3억원으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요거는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내년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계동 138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폭이 6내지 8미터로서 연장이 260미터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10억원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미군공여구역 이거 사업비가 미군에서 뭐 나온 돈이에요? 우리 국가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미군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에 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거 이제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게 장기미집행 사업에 그러니까 지정교부금 외에 우선 순위가 이 도로개설 하는데 뭐 시 재배정 사업도 있고 자체 뭐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 순위가 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매뉴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는 이제 미군공여구역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 주변에 이제 일제 뭐야 조사를 다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를 조사를 해서 그.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일반 의원들이 뭐를 해 돌라 이카면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 이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그기 자꾸 뒤로 밀리면 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건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밀리는 건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당초 요 계획 수립할 때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도로 노선별로 쭉 그 전체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토해양부하고 전부다 그 결정을, 딱 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예산 매년 예산 받아서 국비가 이제 얼마가 내려 오느냐에 따라서 구비도 이제 그 양만큼 구비를 확보해서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다 못해 이 재건축사업 지구 내에는 이 장기적으로 시공사가 오지 않아서 그 또 조합형 사업이 조합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기 뭐라 카나? 그러니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재건축으로 갈려면은 자체에 집 자체에서도 무슨 하수도나 방수층이 터져도 수리를 안 하는데 도로는 막 수리를 해 온다 말이에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스콘을 깔고 또 인터로킹 교체하고 그럼 도로가 자꾸 개설이 되고 뭐 이래 하면 그거는 간접자본이 형성이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재건축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경우가 이제 더러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도로를 자꾸 이래 개설하게 되면 인터로킹을 교체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한분이 그걸 해 돌라고 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신도시는 어차피 뭐 계획도시니까 도로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진짜 뭐 비 오고 흙탕물 튀는 지역에는 이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선 순위가 행자부에서 매뉴얼에 있냐는 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이제 요거는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그 2006년도 계획수립할 때 행자부하고 전부다 협의해서 사업이 확정 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예,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계획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이제 지원 돼서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요 사업이 확정 됐는 구역 내에서 요 구역 내에서 희망하고 타 지역을 보면 오히려 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도로건설 사업이 또 우선 순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미군공여구역이라 카는게 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저동, 검사동.

신화

강신화위원

K2 인근 지역이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K2 주변입니다. 해안동.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게 보면 다부로 혜택은 이제 보는 거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 이제 주변.

신화

강신화위원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이 안됐는게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발전이 늦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소음피해 같은거 이런거 있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늦어졌다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런 이제 보상 차원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미군이 있으면은 차가 많이 출입하고 그 사람들 이 특혜나 이 지원을 위해서도 더 빨리 발전되는거 아니었어요? 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괘심하다 이래 가지고 도로를 개설 안 했는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이제 대구시나 동구 그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뭐 골고루 이제 사업을 도로건설 사업을 쭉 해 나왔는데 요 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고 지역 주변에 있는 해야 될 사업만 여기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는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을구지역 특정 K2가 인근지역에 늦어졌다. 뭐 빨라 졌다는게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지요? 그냥 이 미개설 됐으니까 도로를 이제 사업비를 해 준다 카는 그거지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미군공여사업에 그 주위에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카는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여사업 가지고 사실 딴데 투자를 하는거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른데 투자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도로에 하는게 아니고 딴데 투자하는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K2 주변에 뭐 예산이 많이 들고 뭐 이래 하는거 같으면은 예산 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소로 같은거 쪼그만한거 요런거 투자하는거는 우선적으로 그 주위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우선적으로 해 주는기 하나도 없다고요. 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이기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전체 사업계획이 노선별로 다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탠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결정이 되더라도 아! 나는 카는기 아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동네에서 그라만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뭐 보고를 안 해서 그거 뭐 누락이 됐는 겁니까? 그러면은 또 하다 보면은 도로가 또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어디까지나 우리 부대 주위에 뭐 균형적으로 어데 어데 이래 안배원칙에 해 가지고 하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쪼그만한 예산 드는거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미군공여 사업 이거 가지고 지금 딴데 투자를 하고 있는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어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카는거는 알고 있지만 동구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 한다든지 그러면 동에서 한다든지 소로 같은거 쪼그만한거 이런거를 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좀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런 고런거는 그 이제 저희 구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구 재원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 미군공여구역 사업 요 사업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기 못하는 같으면은 뭐 구가 구 재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거는 혜택을 주라. 이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라고 한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고렇게 좀 하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에 요거 요 도로에 대해서 잠시 내가 좀 질의를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현재 일부 도로를 지금 그 공사 중에 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도로 공사 중에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도로가 10차선 도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일부 공사 했는데 지금 도로를 그 복개를 하고 지금 포장을 다해 놨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포장했는 자체가 지금 노면이 안 맞아 가지고라가 그 차량이 지금 통행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완전 평탄이 돼야 되는데 그기 지금 그 노면하고 바로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좀 굴곡이 좀 많이 심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차가 지금 쪼금 빠른 속도로 가면은 그 굉장히 그 심합니다. 그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건 지금 가복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고거를 빨리 만들도록.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 이제 일부 그 안쪽에까지 포장할 때 위험하면 지금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빨리 좀 해 주도록.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체 포장은 이제 그 안쪽까지 전부다 포장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포장이 같이 들어 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도 완전 교통사고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은 위험하면 빨리 확인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 좀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로,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14페이지에서 자! 우리 과장님 그 방촌천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설계가 어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완료 단계에 그러면 언제쯤 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그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할려고 그 사업비 4억도 확보를 했었는데 고게 이제 지연 됨으로서 설계 완료가 지연 됨으로서 4억 국비가 확보 됐는거 그거 이제 삭감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그 공사 추진하는걸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인자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거는 그 하천 설계 했다가 다시 이제 참! 하수 설계 했다가 법이 바꿔가 하천으로 다시 설계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중 국비가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 카는데 지금 그 예산이 뭐 4억 잡혔다가 추경에 이거 삭감이 돼 들어 가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국방부에서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지금 얻어 놨잖아요? 방촌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뭐 폭이 17미터가 지금 우리가 확장을 하고 하는거 땅을 얻어 놨는데 그래 이기 지금 이 과정이 무상으로 얻는 과정이 그 지금 본 위원이 4대 때가?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한 7년 흘렀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흘렀는데 뭐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거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래 돼 뿌는거 같으면은 우리가 그 무상으로 얻어놔도 판매 하는데 자기 땅 판매 하는데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나는 그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말고 뭐 그러면 뭐 쪼금 위에라도 말이야. 작업을 좀 시작해 놓으면은 아! 뭐 구청에서 이 작업을 하는구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각도 안 할끼고 어떤 변화가 없을끼고 이런 마당에서 좀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예산을 또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국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비라도 그래 아! 국비만 그러면은 그 뭐 사업 착공하면 안됩니까? 그거 예산에 거기에 방촌천에 준해가 예산 내려왔는긴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도 그래 일단 빨리 발을 담가야 내년도에 계속 지금 예산 지원되니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시에서는 일단 설계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제 설계 완료 되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는 예산은 다른데 돌리자 캐 가지고 그래 돌렸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인자 그 본 위원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무상으로 얻어 놨는데 이거를 그래 본 위원은 이기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란가 모르지만도 고속도로에 할 때 지금 도로 착공 했는거 무상으로 고속도로에 의뢰해 가지고 도로개설 했는데가 지금 재산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건설과에 지금 계신 분이 알고 계실란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억지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했는기 지금 많습니다. 많고 이것도 결국 무상으로 얻는 것도 뭐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걱정이 돼요. 어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얻어 놨는거를 가지고 이기 빨리 착공이 안됐을 경우에 저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겠냐 카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착공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보이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안됩니다. 그 도로계획서에 들어가 있는걸 누가 살라 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천만다행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하천 하면서 도로가 같이 건설 되니까 그 도로할 때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그래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은 그거 뭐 설계가 이제 금년에 완료된다 카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히 착공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님 지묘천 그 신숭겸 장군 위에 그 하천은 요새 지류 하천 그 공사 이래 뭐 불로하천 무슨 하천 율하하천 뭐 이해 하는데 동화천 이래 하던데 거기는 공사계획이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공산댐 하류로부터 파계로 가는 파계로 그 왕산교 왕산교까지 그 1.1키로미터 구간하고 그 동화천에서 그 파계사 쪽으로 그 지묘천 0.6키로.

신화

강신화위원

지묘 그래 신숭겸 장군 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바로 앞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바로 앞에까지는 하는데 고 위에는 안 하더라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위에 그 팔공로까지는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백안동 가는 그 공산댐 바로 하류쪽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그 한분 민원이 있는데 이기 공통문제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땅을 한 2억을 한 예를 들어가 2억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샀는데 한 1억5,000이 한 1억2,000만원어치가 쓸려가 버렸어요. 전번에 매미 태풍 때 쓸려 가니까 이 지류가 옛날부터 이 내 땅 하천부지에 있지만 지류가 내 땅을 이래 침식해가 쓸려가 버리니까 내 땅을 찾기 위해서 둑을 떡 쌓아뿌면 반대편에는 또 이 퇴적이 돼 가지고 지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이께네 물이 못 흐르니까 제방을 쌓, 내 땅을 확보하지 마라고 지금 공무원이 계속 경고를 하는 모양이라. 그런 상태에서 땅을 매매할려 하이께네 2억 주고 샀는데 5,000만원도 안 줄라 하거든. 내 땅이 없어뿌께네 그래 하천법이 쓸려갔는 지류를 내 땅을 확보를 하게 됐을 때 물 흘러 가는기 없다 해 가지고 그거는 하면 또 위법이라 카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 땅은 찾아야 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뭐 위법이면 내 땅 찾는다고 제방둑 쌓아뿌고 나면 그 벌금 나옵니까? 강제이행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벌금이고, 강제이행이고 그런건 없고 일단 물이 한번 흐르면 고거는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봅니다. 하천법상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쓸려간 내 땅은 누구한테 보상 받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고거는 보상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아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나중에 누구한테요? 어떤 시점에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이제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신화

강신화위원

하천정비를 할 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하면 영원히 내 땅을 못찾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고것도 일부 이제 기설 하천구역 내에 허락됐는 부분에는 가끔 한번씩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 반영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내 여기 집을 가지고 있다. 내 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보상 못받는 불 났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만 가해자가 누구냐? 불 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 받으면 천재지변에서 쓸려 갔다. 그러면 보상 못받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자연현상이니까 그거 이제 하천법에 일단 물이 하천이 물이 한번 흐르고 나서 그 수로가 형성이 되면 그건 하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석축 쌓고 제방을 쌓으면 그 물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뭐야 못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퇴적 됐는 반대편에 그 어떤 땅을 하천으로 확보해 주는 공사를 해 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그래는 안 하더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원칙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는 차원은 그런건 필요한데 일단 자연현상으로 그 이제 개인 사유지가 포락이 돼서 하천으로 들어갔다 하면 고걸 자연현상을 막을순 없거든요. 만약에 막았을 경우에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합니다. 다른 피해가.

신화

강신화위원

풍선 어깨맨처럼 이짝에 맞고 절로 튀듯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는 이해 되는데 그러이께네 소유권 자산권을 우선으로 하는데 왜 아! 소유권 그거는 헌법정신인데 법과 통치철학에 대한 이 이념과 철학의 정신인데 왜 하천법이 우선하냐는 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이제 하천법도 그렇고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선 하나 그어 놔 놓으면 다른 행위 못하고 하는 그 강제.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민원이 내가 저 5층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 그거를 대변할 수도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거 보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요? 그래 요번에 그 민원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사 구간 있는데마다 좀 신경써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전부다 보상을 합니다.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가 말씀 드리면 이 도로개설할 때 이 돈이 예를 들어 1억치인데 1억 나왔다. 그러면 10억치 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만 1억 품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10억씩 그 도로를 10구간을 가 있는데 1구간만 딱 해 노뿌면 안되니까 구간 구간마다 쪼매씩, 쪼매씩, 쪼매씩 해 놓더라고. 그래서 피로감이 덜 하도록 그게 형평성인거 같은데 여기 하천공사 한다 이 카면은 그 지류 전체는 보상 짝 해 주고 먼저 공사금액을 착착착 해서 해 주는 것이 국민과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매너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공사를 A단계만 했을 때는 그 보상 받고 2단계, 3단계 그 위에 단계가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마! 보상 못받고 그러나 공익성 사회성은 부여 돼서 하천은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고 내 땅만 침해 당하고 손실 됨으로 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천사업도 인제 실측에 인가나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측에 인가를 받아서 일단 고시를 하고 고 고시했는 고 사업구역 내에 뭐야 편입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고 구간에 대한 사유지를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를 먼저 합니다. 하는데 그 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인제 그 상류쪽이나 어디에 이제 하천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면 안 들어가 있는거를 먼저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원칙이 자! 하천 하천이라는 것은 위에서 오는데 밑에 전체가 오염이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나 오폐수나 뭐 우수나 오수관로를 차집관 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 위에 전체 이 오염된 전체 오염된 밑에 전체가 오염 된다든지 해서 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하천도 그런 식으로 하듯이 도로도 1구간에서 10구간 있으면은 1구간 예산만 나오면 전 구간에 쪼매씩 쪼매씩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한쪽만 품정해서 형평성 논란 이럴 때는 안 하듯이 하천도 그렇게 위에서 밑에 구간까지 확보해서 예산부터 보상해 주고 고 다음에 공사는 1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매뉴얼로 좀 가 주면 좋은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전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 이제 하천구역으로 딱 그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제 하천구역 결정을 했는데 이 전 구간에 있어서는 막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돼 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구역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천구역을 지정 해놔 놓고 사업을 할려면 일부 구간부터 이제 짤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사업 구간이 요 지점부터 요 구간까지다 카면 먼저 고시를 먼저 사업계획.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 말은 국민에게 민폐를 주지 말고 억울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보상부터 하고 그 땅이 하천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가가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 국가의 공사는 어느 특정 사람들만 공사 구간으로 정해졌을 때만 그 사람이 보상 받고 이거는 매나 위에 공사 안 할 때는 억울한 상황이 온다는 거지. 어쨌든 뭐 잘 알겠습니다. 저 민원 들어왔는 것을 과장님하고 면담 대면 시켜 드릴테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혹시나 구간에 들어갔는 분들이라도 이 혜택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금호강 물놀이장 조성은 언제 준공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단계에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우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구역 내에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고수부지가 잠겼을 때는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그 이제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물으니까 시에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그 일단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거 빨리 해서 빨리 이제 올 여름에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제 어린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싶은데 고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제 지금 장마철이니까 어차피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더라도 8월말이나 9월달 돼야 이제 공사가 완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기 다 놓쳐버리고 개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우수기를 지나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한번 하고 그래 하자 카면 뭐 8월달, 9월달 이때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사실적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 계획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뭐 관리비나 이런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아! 제 참! 질의라기 보다 여기는 참 당부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하수도 그리고 이 도로유지 관리 보수는 이렇게 함께 가는거 같더라구요.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해외연수를 가고 또 뭐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히 동남아쪽으로는 우수기에 비가 와서 정말 이렇게 몸에 절반 정도가 푹푹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수가 이제 엉망이구요. 그런거에 비하면 돌아 왔을 때 참! 우리나라 우리 대구 우리 동구는 참!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그치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라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수 같은 경우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그치만 이제 지역적으로 약간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할 때 청소 차량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청소인부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밀어서 하수구에 뭐 흙이라든가 무슨 유해물질을 막 밀어넣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좀 퇴적이 돼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준설을 이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거 저도 이제 복지에 있으면서 관련이 없을거 같지만 지역구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이제 그 뭐 하수나 도로쪽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뭐 준설하는 그 현장도 보고 참! 이렇게 저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참!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계셨던 또 하수담당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건설과의 계장님들 정말 타 부서보다도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받았거든요. 솔직히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유지 관리 보수 이 역시 담당계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또 계장님들 마찬가지로 저랑 접한 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수나 도로 특히 도로 그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 하고 저 우리 그 계 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 민원을 엄청 받는데요. 민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잖아요? 저희들한테 오면 그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저희가 갑이 되는 것이고 어찌 됐든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이 을이 되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 제기를 하면 건의를 하면 또 집행부의 그 담당 분들과 저희들이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저희들은 주민한테는 갑이 되지만 집행부한테 있어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또 을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공무원 분들 직원 분들이 민원을 대처하는 그 스타일들을 보면 제가 지난 디자인과에선가도 말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건설과에 의원님들 하고 민원이 많이 이렇게 컨택이 되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스타일들이 다 틀리셔서 정말 칭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건설과는 정말 칭찬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보수 이렇게 진행하는걸 보면 안전시설 있지요?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보거든요. 하면은 직접 주민들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 안전시설 펜스가 막 그대로 넘어진채로 막 뭐 막 방치돼 있다든가 뭐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참! 주민들도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을 뭐 몇 미터, 몇 키로를 깐다 하면 그 자판대 같은거 움직이지 않게 고정식으로 돼 있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고 나면 한 2, 3일 들어주고 나면 깨끗하게 포장이 될텐데. 참 아쉬운게 많아요. 저는 애써 가지고 그 막 해 놓은게 예를 들면 효목시장 같은거 인터로킹 굉장히 긴 길인데 양쪽에 예쁘게 하면 참 예쁘게 될텐데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또 그런 경우도 발생 하는데 이제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뛰시는 또 담당 분들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준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있어서는 안전시설 이런 것 좀 유념해 두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과 계속된 컨택이 있을 겁니다.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과 큰 소통 부탁 드리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언제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소소한 뭐 도로를 내거나 뭐를 하거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탁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좀 적은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적다고 생각 하십니까?

장내 웃음소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업무보고 양을 좀 대폭 늘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 이거 완전 건설과 소관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가로등.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가로등.

동두

이동두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관리도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가로등은 설치를 해서 설치가 되면 그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위탁관리를 의뢰를 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안등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관리를 하고 왜 내가 이런거 질의를 하냐 그라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뭐.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거 하고 관계 없이 사실 참! 뭐 발전소 발전양이 부족하니까 전기가 굉장히 양이 좀 부족하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보면은 지금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 대부분이 다 보면은 물론 뭐 야간에는 전기가 좀 적게 쓰겠지마는 우리 동구 율하공원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그 야간에도 그 불을 밝혀 놔야 되는지 또 물론 뭐 금호강, 아양교 쭉 보면은 그 항상 야간에도 불이 쓰여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게 이제 저희들도 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 새벽 시간대에 불을 껐다 카면 또 난리 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꺼라 카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제 영감님들이라든지 새벽에 막 일찍 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왜 불 껐냐 카고 또 뭐라 카고 그래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저희들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닌데 일단 해가 뜨기 전까지는 켜 놓는게 안 좋겠느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 동구도 물론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수성구 같은데는 저 보면은 지금 현재 팔현마을 보면은 그 대단지 공원을 조성 잘해 놨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는 사실 운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그 큰 넓은 공원에 야간에 계속 지금 불을 넣어 놓거든요. 사실 우리 율하공원에 가 봐도 사실 12시 이후 뭐 부터는 뭐 사실 잘 없는데 뭐 그 불을 계속 켜놓으니까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옆방에서 남태현 의원이 그런 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 정말로 참! 전기양이 부족한데도 그렇큼 뭐 불을 써 놓고 하는데 그것 좀 문제점이 안 있냐? 그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또 그라고 또 한가지 우리 보안등 이거를 우리 자체에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래 보면은 주간에도 이 계속 써 있는 보안등이 상당히 많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런거는 저희들이 발견 즉시 바로 조치를 하는데 혹시나 그거 이제 자동 점멸기기가 잘못 돼 가지고 고장 나서 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 고런거 발견되면 바로 바로 수리 조치를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여튼 저도 뭐 동네 관내를 댕겨보지만 그런기 상당히 많던데 그거를 동으로 뭐 어디든 연락 하든지 자체에 하든 검사를 해 가지고라가 그런 것들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거 질의 하시는거 보니까 전부다 말 그대로 모든 사업들이 전부다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이 제때 제때 안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 이런 결과가 나왔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위원님들 질의하신거 잘 쪼금 참고로 하셔서 그 할 수 있는거는 빨리 빨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불법경작금지 뭐 불법행위자 조치,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 대집행 실시 뭐 이런게 하천 무단 뭐 사용 뭐 이런게 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그거 단속하는데 왜 내 땅 그러니까 국가 땅을 그지요? 뭐 이상하게 주민들이 뭐 사용했다. 뭐 했다 뭐 카면은 변상금 뭐 하면서 내 땅이 싹 쓸려갔는거는 왜 보상 안 하는지 그거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카는건지 왜 이 법의 정신에서 끝나는 이런 하천법이 있는건지 아! 난 도저히 이해 안돼요.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은 이제 그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게 목적이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 줘,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그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당연한 것을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법의 정신은 와! 저울이라 해 가지고 탁 놔 놓고 중간에 이래 보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형평성을 잃어 버렸다는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개인의 땅이 손실 됐다. 하천으로 이제 지류가 됐다.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먼저 일단 포락이 딱 됐을 때는 만약에 지금 비가 와서 개인 땅이 포락이 딱 됐다. 그럼 하천법에는 그거는 하천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포락 됐는 그 다음이라도 바로 조사해서 바로 그런 땅들은 보상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신화

강신화위원

자! 예를 들어 물이 이제 일로 흘렀는데...... 깠다 말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만큼 땅이 침식되면서 이짝 땅 퇴적이 되면서 이 하천이 국가 땅인데도 여기를 이제 임대로 조 임대 주면 이 사람은 주인이 이제 지류를 이제 쪼매 막아 가지고 내 땅을 이제 확보할라 하면 여기서 점유했는 사람이 국가의 세금 그 몇 만원 낸다고 아니 지류를 왜 함부로 하냐고 막 고발 투서 들어 가면서 여기 가뜩이나 가슴 아파가 땅 뺏겨가 사람 환장 하는데 그 몇 만원 사용료 줬다고, 점용료 줬다고 막 고함을 치면서 저거끼리 싸우는데 국가는 막 여기 이 사람 편 들면서 여기 소유주한테 당장 원상복구 하시오. 강압적으로 이거 완전 강압 수준이거든. 이래 되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그 위치를 한번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유지가 정말 포락이 됐다 카면 그 나머지 상대, 반대편에 있는 땅 그 토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상황 같으면 그 제방을 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냐하면 이 퇴적 됐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물을 튀아 주면 가장 원만한데도 하천 지류는 또 자연적으로 놔 놔야지 이걸 터 놓으면 언젠가 또 일로 터진다는 그 원리만 가지고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원리대로 되어 있으면 손해 봤는 사람한테 보상해야 된다는거지. 손해 있는 곳에 보상은 반드시 국가는 해 줘야 된다는거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과장님 요번에 후반기 상임위가 결성되면서 위원님들이 자리가 바꿨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 한분 한분 하시는 업무 소관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태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동두 위원장님 신종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교통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찬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남효동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정광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남 교통운영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마지막으로 박수용 교통사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법담당교통사

박수용 예, 박수용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5페이지에서 우리 동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몇 %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54% 차량등록대수하고 여기 차량수로 비교 하면은 주차장 면수를 비교 하면 한 54%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서 화물과 특수차를 빼면은 그 쪼금 비율이 올라 가겠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약간. 예, 화물, 특수 등록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쪼금. 예, 월 한 55, 5-6% 정도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럼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참! 사실 어렵습니다. 뒤에 뭐 여기 보고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한지 공영주차장이라 캐 가지고 어떤 개인사유지나 또 우리 뭐 국공유지가 있으면 고런걸 좀 개발해 가지고 크게 면수는 안되지마는 그런 것도 이제 공한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또 보면은 우리가 국시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개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가 민간위탁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해마다 우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신천1,2동, 신천3동 또 미대동 이 세군데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보상도 완료 됐고 곧 공사에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원래에 목적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목적대로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채찬수 계장님이 웃으시길래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내 웃음소리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앉아 가지고라가. 예, 앉아 가지고.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뭐 간단하게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식장이나 병원에 주차장 그 조례를 우리가 구에서 그거 안 했습니까? 그지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당시에 할 때 그 야간에는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래 조건부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은 그래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그때의 어떤 목적에 참! 부합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예식장 주인들이나 병원도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그 병원이나 그 예식장이나 주간에는 뭐 사실 그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는게 별로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거 같으면 주차장 확보가 좀 많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 이거를 우리가 각 병원이나 예식장에 공문을 보내서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하고 주차장을 우리 야간에는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독려를 한번 해 보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특수차나 대형화물차 차고지가 지정 돼 있는 차량 그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밤샘 화물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주말에 좀 주차가 좀 아마 주말쪽에 좀 불법차 성행하기 때문에 한주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한주는 단속하고 이렇게 격주제로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주로 안심 휴먼시아 그 일대와 우방 강촌 그 다음에 해안동 이 주변이 가장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불로중학교 일대라든지 지묘동쪽도. 예, 수시로 또 단속을 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전부다 강 동쪽만 하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민원이 많고 저희들이 볼 때도 주차가 불법 주차 하기 좋은 공한지가 안심쪽에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그쪽이 많습니다. 예, 밤샘 주차가.

종하

신종하위원

공한지 넓은데는 솔직히 좀 주차를 해도 주민들 뭐 그렇게 불편을 못느낄 수 있지마는 신암동이나 신천동, 효목동 같은데는 사실 주차공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도 그런 대형차들이 주차함으로 해서 더 소통의 불편이 엄청 나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여기 저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거는 과태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태료가 얼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과태료 20만원. 예, 20만원 부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그 뭐 20만원을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계도 위주로 하되 그 상습적인 주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좀 이래 그거 공한지나 주민하고 불편이 좀 다소 덜한 지역은 약간 지양을 하고 우리 여기에 아파트 주변 단지라든지 주민의 어떤 주거와 좀 밀접한 그런 지역 위주로 해 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암, 효목지역은 사실 그 뭐 화물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밤샘 주차, 밤샘 주차라 하면 이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 주차 하는걸 이제 그걸 말하는데 실지로 해 보면 거의 뭐 주민들이 또 그런 대는걸 용납 안 하고 또 댈 공간도 신암, 효목동에는 이 대형 화물차가 주차한거는 잘 쪼금 적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안심이나 이 해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신암, 효목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신천지역에는 많이 있으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에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및 단속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순찰차량이 나가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가는데 참! 이거 민원이 이것도 민원이라요. 민원인데 같은 도로상에 전부다 불법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뭐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특히 차량은 법 준수하는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차량을 쭉 대 놨는데 왜 특수 지정만 딱 요래가 사진 찍어가 가고 이래 한다 카는데 이거 순찰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느 지정을, 장사 하는데 그 집에 장사 못하도록 만들라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래 하는건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일반지역 보다는 여기 중점적으로 쪼매 더 단속을 좀 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노선 말고 딴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 모르지만 같은 노선에, 같은 노선에 어느 지점만 중점 단속하는 그런 경향을 이 민원이 야기 됐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뭐 그냥 그래 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원이 고 지점만 치중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카는거를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내가 이야기 하게 되는거 같으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그걸 얘기는 못하는거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이 교육을 할 때 어디에 편중 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거를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 카는기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본 위원이 그라만 지정 어데 위치를 지금 말해 뿌는거 같으면은 당장 어느 지점에 캐 뿌면은 그 단속요원이 계속 거기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아! 예, 무슨 말씀인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요런거는 우리가 과장님이 교육을 하실 때 어데 뭐 치중해가 단속하는거는 뭐 좋습니다. 지금 차량 이거 불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요? 우리 공무원도 불법 하는데 누구 나무랠거 어데 있습니까? 그런데 고런거는 가려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그래 좀 시켜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차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주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 과감히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이게 뭐 거의 다 이래 중요한 것은 안 빠지고 다 보고를 드렸는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지금 주요 업무에 업무보고서에 기재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해도 별 불만이 없으시다는 얘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이걸 다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마는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뭐 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중점적인 위주로 보고를 드린거지 이 외에도 사소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교통과의 업무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중요하다고 생각 되시는거는 필히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다음에는 더 충실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요번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차후에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앞으로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충실하고 알뜰한 그런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신종하 우리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하셔야 될거 같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통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이제 자동차가 편하잖아요.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통 수요는 날로 이제 막 증가해 가면서 우리 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이 절대 부족인 상태에서 참 심각한데 저도 이제 오너로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느끼는데 때로는 보니까 덤프트럭이 밤새 주차해서 단속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불복 캐 가지고 불복 한다면서 여기 동구청 앞에 와서 막 시위도 하고 하는걸 봤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저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래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쪽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회전교차로를 우리 동구 이곳저곳에 이제 설치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신박사하고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같이 해결도 하고 했는데 그 신천4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진짜 웃기는게 뭐냐면 그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교차로 그 자체가 좀 넓잖아요? 거기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넓으니까는 고 위에다가 차를 딱 두 대 대니까 딱 맞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 위에 차를 딱 두 대 정도를 항상 대고 있어요. 대낮에도 그렇고 밤낮 불구하고 그 오히려 중앙 그 회전주차로가 없었으면 그 중앙에 차를 댈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높일 수가 없어서 그냥 낮은 턱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주차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 좋지도 않고 단속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 몇 몇 군데가 항상 그렇게 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매일 단속을 하고 그거는 10분하고 관계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보이는대로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이거는 강력 제이스호텔 고 골목 나가면은 고 두군데 해 놨거든예. 신천4동에.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거는 뭐 매일 거기는 무조건 그 지역은 통과하도록 하고 보이면은 바로 그냥 수기로 끊습니다. 이거 이동식 차량 끊는거 사람이 내려가 바로 그냥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좀 근절이 되지 않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뭐 계속해서 거기 계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7개 소에요. 올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초등학교 2개, 유치원 2개, 어린이집 2개인데 지금 초등학교 수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죠? 전에 28개였는데 한 30군데가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9개인가요?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무슨 30개라고 하던데 그 정도 수치인데 지금 7개고 그 동안 그 뭐 그 스쿨존도 포함이 되지요. 여기에 안전펜스. 예, 고게 이제 30개 정도 학교에서 학교 중에서 안전펜스가 설치가 안됐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현재.

웃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해마다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거의 다 안 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학교가 뭐 율금초등처럼 선수촌에 있는 초등처럼 뭐 새로이 이제 문을 열었거나 이런 곳은 이제 올해 사업을 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제외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영

박소영위원

100% 다 돌은 상태입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0% 다 안전펜스를 설치가 됐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물론 고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 100% 가까이.

소영

박소영위원

확인을 해 보시구요. 이거는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산에 선순위에 넣어서 절대적으로 100% 30개 학교에 그 안전펜스가 설치되도록 업무추진을 그렇게,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초등학교 주변 최우선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이 우리 동구 관내에 194개 소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육시설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남효동 계장님 하고도 뭐 이렇게 만나 뵈면서 계속 이렇게 민원처리를 했는데 웃기는게 뭐냐면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이렇게 안전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펜스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개구리주차를 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안전펜스를 설치 함으로서 안전펜스 그 옆에서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이 양쪽으로 대면은 상당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2차선 같으면 거의 1차선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가 안전펜스를 또 설치 할려고 했던 그런 구역조차도 설치를 하면서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될거다. 해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필요해서 뭐 안전펜스를 설치한 경우는 그런 주차단속 지금 남효동 계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뭐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거 같애요. 발 빠르게 하고는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도 좀 유념을 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뭐 54% 밖에 안되니까 역부족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너무 시급한데 이것의 선순위 결정은 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그쵸? 뭐 민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제 선순위를 결정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을 비롯해서 12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통시장 주변에 우리 신천1,2동, 신천3동 전통시장을 끼고 있고 방촌시장 있지만 동, 갑, 을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턱 없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폭적으로 그 뭐야 이 저 하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그리고 또 조례를 통해서 SSM 조례를 통해서도 또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튼 활성화를 해 주는데 그런거 해 주면 뭐 합니까? 이마트 뭐 롯데마트 전부다 교통 편리하고 카터기 있고 카드 계산 되고 친절하고 한데 찾아 가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종합적으로 다 이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주차장 문제 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거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 전통시장 주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은 완성이 돼야 되고 지금 전통시장 그 현대화사업 하면서 한없이 투자한 동서시장 뭐 동구시장만 해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저도 뭐 채소 무 한 개 사러 가는데 차 댈데가 없어 가지고 마트를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치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전통시장 이용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주차장 문제 전통시장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그리고 우리 최대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유념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이제 저 수리센터를 지금 방촌 동촌동 동촌역사에 지금 하고 있는걸 저도 봤는데 거기에 대여는 안 하고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대여는. 예, 대여는 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이제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공영주차장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수리까지는 해 주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여는.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때 이제 운동을 좀 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맞이다리 220미터를 걷고 그리고 이제 금호강 둔치에 자전거 도로를 저 끝에까지 화랑교쪽까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자전거길 하고 이제 사람 조깅코스 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전거는 이제 뜸뜸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집마다 자동차는 있어도 자전거는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그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없어요. 차는 있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여기에서 자전거를 좀 대여를 해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뭐 수리도 좋고 다 좋아요. 여기 이제 그 보관도 하고 이제 자리가 안된다면 여기 동촌동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여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거기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도록 아니면 동촌유원지 둔치 옆에 자전거 도로 난 그 옆에 자전거 대여점을 좀 만들,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맨날 낮에는 차만 타는데 밤에 자전거도 타면서 건강. 예,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일부 지금 그 율하역 지하철역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는 제가 또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그거 해 가지고 그 지하철역 그 몇 개 소는 해마다 고 계속 대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시에서 해마다 고거는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우리가 뭐 다는 아니지마는 하여튼 몇 군데가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이 자전거 대여사업을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이제 배정을 해 가지고 고런 사업을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거는 시에 계획도 제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우리 관내도 그런데 이제 그거 시에서 해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양심불량 자전거가 많아 가지고 이 대여를 해 가면은 또 제때 이게 회수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다시 또 이래 갖고 나가고 이렇게 늘 이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제때 한번 나간 자전거가 해소가 잘 안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기 뭐 진짜 이거 얼마 안 있으면은 다 분실이 되고 해가 또 새로 새 자전거를 또 비치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뭐 고충이 있는거 같습니다. 같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하여튼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정말로 탁 이기 좋은 취지고 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뭐 어떤 한 방법을 찾아 보든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여수엑스포 현장엘 가서 보니까 그 오동도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 그 대여 보관대하고 굉장히 최첨단으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이렇게 해 봤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고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고, 주민자치는 생활자치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생활 하면서 그야말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간단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거 방촌 참 해안 지하철역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있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승강장.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동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참 동촌 중학교 앞에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촌 중학교 앞에.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 타고 와 가지고 그쪽 버스 노선을 탈라 카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역 자체에 승강장 없는거는 거기 밖에 없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여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나도 10초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큰고개 성당 맞은편에 슈퍼 앞에 전자 버스노선 그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내가 2년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큰고개 맞은편 슈퍼예?

신화

강신화위원

큰고개 성당 맞은편 슈퍼 앞 버스 승강장.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지저동 아시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압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저동 거기 팔공 보성아파트 앞에 보면 승강장 있지요? 버스 승강장.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고 승강장에는 그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 맞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버스 승강장이 어떻게 있냐 그라면은 양쪽에 떡 같이 붙어 있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버스 승강장이 붙어 있으면은 버스가 동시에 섰을 때는 교통 흐름이 안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지.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를 한쪽을 반대걸 옮기든지 여기 하나 옮겨야만이 거기 교통 흐름이 잘 되는데 버스가 두 대 동시에 대 뿌면은 완전 거기 안 그래도 거기 좁은 도로에 교통이 많은데 전혀 교통 교행이 안되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를 지금 빨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제가 하마 몇 번 그거 한번 건의를 한적도 있는데 그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좀 죄송합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하여튼 바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고거 좀 부탁을 좀 드릴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승강장 이전은 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예,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 바로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어떨 때는 보면은 차가 두 대, 세대 그러면은 버스가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200미터, 300미터 교통이 막힌다 말입니다. 현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 팔공 보성아파트 앞에 고 말씀이지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고거 하나 부탁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방촌 버스 승강장 양 가에 방촌시장 고 지나 가지고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승강장 있지요? 고 건너 해안동하고 거기 보면 지금 승강장 비가림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유개, 덮개 이기 없다는 말씀이지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는 내가 하마, 하마 석달, 넉달 한 6개월 전에 한번 내가 또 내가 제가 한번 내가 건의를 한거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예, 고것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거는 거의다 저희들이 시에 다 저희들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는 사실 다해 놨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해 놨는데 저서 빨리 시에서 조치가 안 내려와가 자꾸 이제 확인하고 뭐 이래 독촉하고 있는 중인데. 예,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 하여튼 지저동 그거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뭐 어차피 자꾸 길게 하니까 나도 마! 이제는 30분 할랍니다. 나는 10초만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한 20초만 할께요. 저 4동에 골목에서 나오자 마자 우측으로 대구공고 가가 아니면은 신암 지하도로 육교쪽으로 가가 이 유턴해야 되거든요.

장내 웃음소리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 주민들 경쟁력 상실 시키고 시간 손해 보고 구청에 손해배상 지금 청구할라 카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박사님 뭐 설명해 주든지 누구 하나 설명을 20초 안에 좀 해 주이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앉아서 마이크에 속기해야 되니까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앉아서.

신화

강신화위원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된 이유가 뭐지요? 과거는 됐는데.

그러면은 저 신종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나중에 복개할 수도 있겠네, 그지요? 안 그러면.

그래요. 그 20평 넘었으니까 그것도 또 손해 나중에 소송 걸든지 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요번 6대 후반기에 상임위가 전부다 바뀌면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제 각 과마다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정보과 우리 계장님들 한분 한분 무슨 업무에 하고 계시는지 한분씩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인사 하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동두

이동두위원장

먼저 하시고,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동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한 최고의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짐 하면서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필 토지행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 윤주식 지적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지적담당

윤주식 지적담당 윤주식입니다. 지적담당에서는 토지 이동에 따른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재산 등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올해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관련법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하는 토지를 관련 법령을 배제하고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내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분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지 중 토지행정 정보망상 공차 초과 필지를 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정보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음 황인만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 우리 7월 5일자 대구시 인사로 해서 그 다시 오게 된 백선기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백선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백선기입니다. 저희들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국공유지 관리 업무와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내에 사업부지 내에 구유재산 세필지에 대한 그 있습니다. 요거 세필지에 대한 각 보상협의를 갖다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가 완료되게끔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예.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아!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이 1년에 손망실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손망실 되는기 한 40점 내외로 요래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그건 바로 바로 복구가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들 예산 편성해 갖고 지적공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 후에 재설치 지점 조사하고 난 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3, 40점 정도는 늘 그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복구가 될라 카면 쪼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시간 일제조사도 하고 또 측량을 전부 수반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고 망실 망실된 주변에서는 그 측량할라 카면 쪼금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다소 간에 손망실자가 고런 사람 확인이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해 갖고 고래 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그 대형차량이라든가 요런걸로 망실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거의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한가지 짚을거는 그 11쪽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 이걸 시행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정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7월 9일자 KBS뉴스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정착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흡해서 사용율은 9%에 불과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용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거는 각종 고지서라든가 안내문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공문이라든가 모든거는 그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13년 12월말까지 기존에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그 도로명주소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려면은 지금부터 좀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인식이 돼서 실제적으로,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혼란이 적을텐데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도로명 이 주소 보급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전국적으로 3,500억원이랍니다. 상당한 그 금액인데요. 이게 정말 헛되지 않아야 될텐데. 기왕이면은 이제 빨리 빨리 홍보가 되는만큼 그 만큼 또 빨리 쓰여질텐데요. 예, 택배업 종사자들은 이 주소가 또 생명이잖아요. 거기나 부동산중개업소 이런데서는 도로명 대신에 아직도 지번이 걸려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 하신적이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몇 차례 벌써 중개업소 관내 중개업소한테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공문도 하고 또 매매계약서 고 자체도 우리가 사람 인적에 순 매도자에 한테는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쓰고 있던가요? 그리고 확인해 보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도 아직 쓰고 있는 사람 반면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도 그 관심이 좀 부족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좀 힘이 드실거 같은데요. 그 위원회를 보니까 도로명주소 위원회까지 이렇게 있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수 11명이고 수시로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올 하반기에 혁신도시 내에 그 도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갖고 도로명주소 공모를 지금 설문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곧 이달 중부터 해 갖고 10월경쯤 되면은 혁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 갖고는 도로명 위원회를 거쳐 갖고 주민들 그 안심2동, 3, 4동 주민의견 수렴 후에 그 도로명을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안내지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또 제작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동영상도 상영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는 여기 뭐 도로명주소 계까지 뭐 따로 생겨서 뭐 노력하고 계시는 점은 보이는데 뭐 수치상으로 외관상으로 나타난 크게 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는 동안 뭐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2014년 본격적으로 그 시행이 될 때까지 각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걸로 믿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계장님께서도 같이 과장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예산이 3,500억이면 우리 구 예산만 하더라도 또 얼마만큼 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을텐데. 예, 각별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문제 개발행위에 있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에 이 측정이 될텐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게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25%를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인허가 준공 후에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인허가 준공 났을 경우에 저희들 부서에 통보가 다 됩니다. 통보도 오고 우리도 자체 내에서 조사도 하고 준공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준공 후에 우리가 15일내 40일 이내에 그 기초자료를 전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출 받고 난 후에 개발지가에 대해 갖고 종료 시점 지가 자체를 산정해야 됩니다. 준공되고 난 후에 그래 그 감정의뢰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 일부 체납된거에 대해 갖고는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하니까 일부 부도 나는 업체도 있고 고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전에 어떻게 한다 카는 그거는 없습니다. 개발이익에 25% 카는거는 종료 시점에서 제시 시점 지가 빼고 개발비용 빼고 난 후에 뭐 정상 지가 상승분 이런걸 인용해 갖고 고래 산출하는 깁니다. 개발비용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개발행위 이후에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이 아! 난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완료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답에서, 전답에서 예를 들어 뭐 주유소를 짓는다든가 그래 했을 때 그 주유소 용지로 간다든가 뭐 타 그 뭐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용지로 갔을 때 지가 차액이 나타납니다. 고 차액에 고 개발비용 고 제외하고 뭐 기부채납이 있으면 기부채납분도 제외하고 고기 차액에 남는 부분에 대해가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해안동 그 부지 매각한다 그랬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언제 그거 또 매각할라고 마음 먹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당초부터 우리가 그걸 했었는데 그 안전녹지과 그 묘목이라든가 자방대 컨테이너 그 하고 해 놓은기 금년초부터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속 있다가 정상적으로 된거는 한 5월쯤 돼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매각을 할려고 생각 하는거 같으면은 본 위원이 구청에 늘 드나들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돼가 있는데 그 동네 일을 말입니다. 과장이 그 매각할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으면은 물론 뭐 청장한테는 보고 됐을끼고 그러면은 지역 의원한테는 그냥 묵인하고 뭐 구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 생각해서 그래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해안동사무소 옆에 부지 그 자체는 규모가 쪼매 큽니다.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추후에 어떤 규모 특정 규모 이상 되는거 관해서는 추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릴거 청장 방침 받은 후에 보고를 드리고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내! 그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됐다 카는 이야기를 내가 동에 회의 가 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명색이 그래 우리 소속에 과장이 그 소속의 위원한테도 그래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이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땅은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란가 모르겠다마는 사전에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기 그기 당연한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특정 토지에 대해 갖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특정 토지고 어떻든 간에 그래 물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각하는기 그 면적이 크고 작고 우리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면적이 크고 적은게 중요한기 아니라요. 과장 그 확실히 그 들어요. 크고 적은기 중요한게 아니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안동에 소속 돼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역 의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무슨 물었을 때 답변이라도 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참고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마 언제부터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이래 했는데 그러니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이 땅을 분할을 하고 했는 사람입니다. 예? 이 땅 이거 매입할 때 내가 했는 겁니다. 그라고 이 땅도 매입할 때 부대 땅인데 부대에 그 내가 그 뭐 로비 안 했는 말로서 해 가지고 단가를 싸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3,000만원 더 DC해 가지고 그렇게 산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거기서 일방적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기 맞잖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동에 가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 물었을 때 답변 못하는 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매각을 할 겁니까? 매각을 안 할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기 1차 유찰 돼 갖고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이거를 그럼 2차에는 그럼 어예 됩니까? 지금 평당에 지금 얼마에 그거 돼가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매각 처분하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저.

대석

최대석위원

가격도 모른다 카면은 그럼 어예 되는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억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300으로 지금 최소 감정가액이 최소 입찰가액이 5억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평당에 얼매냐고 묻던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좋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거를 매각을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차 유찰되면은 그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기를 그 철회 하는걸로 그래 지금. 2차에도 유찰 됐을 경우에는 매각 안 하는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차에 그래 뭐 그거 입찰 되는거 같으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입찰 되는거 같으면 그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거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우리 주민들은 이거 매각하는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예? 반대하는긴데 그러니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이래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이득은 보는거는 우리가 참 보는 그 사실인데 그래 이런 것도 그래 구청에서 암만 우리 구청 소유라도 매각할 때는 그 동에 어떤 그걸 알아 가지고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거는 상의해 가지고 하는기 맞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지적과에서 청장 지시 하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 매각하는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세외수입으로 잡아갖고 그 제가 알기로는 해안동사무소 증축공사비 충당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증축공사고 지금 작은 도서관 지을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압니까? 지금 고도제한에 걸리 가지고 반은 증축을 할 수 있고 반은 증축을 못한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과에서 편리한대로 지금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어제 부대에 우리가 부대에 어제 우리 동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4미터 올릴 수 있다고 부대에서 이야기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에 걸리니까 반만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청장이 초도순시에 와 가지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만 짓는게 아니라 전체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팔아가 할라 캤는데 지금 설계상으로 이래 나오는거 보면은 반으로 돼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거 같으면 우리가 매각을 못해요. 못합니다. 취소 하세요. 그거. 처음부터 약속이 틀리잖아요? 자! 청장이 와 가지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놀고,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놀고 이 구청 재산 가지고 아 장난도 아니고 이기 뭡니까? 지금. 진짜 작은 도서관 딴데는 동사무실도 짓고 하는데 도서관 그거 하나 지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쪼가리 지으면서 땅 이거 어렵게 확보했는 땅을 팔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팔아가지고 전체를 한다 카면은 좋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 전부 편리한 쪽으로 다 가 뿟다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도제한에 걸리면은 다 같이 고도제한에 걸리는데 반은 고도제한 안 걸리고 반은 고도제한 걸리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내 이거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는데 이거는 청장이 약속했는 사항인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카는거는 과장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단지,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청장이 지시해 가지고 이거를 매각하라 캐도 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과장 잘못한거는 바로 그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 필수가 많다 보니 그거 일일이 그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못드렸는데 추후에 방침이 서면은 우리 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자! 과장님이 판매해 놓고 자! 와가 아이구! 해안동에 땅 그거 매각했습니다. 그거하고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위에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 매각을 할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은 청장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해가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들어왔는기 내 힘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2만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왔다 말입니다. 무슨 얘긴동 알아요? 내가 그저 들어왔습니까? 내가 여기에. 나도 그런 권리는, 권리는 있다 말입니다. 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해안동 부지 주변 땅 대지 시세가 지금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주변에 감정 저희들은 주변 시세도 파악을 하지만 감정 그 의뢰해 갖고 매각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압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250선 정도로 가는걸로.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현재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1차에 유찰 되면은 20% 감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차 이후 깁니다. 2차 이후부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차 유찰은 그대로 갑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1차 유찰 그 최소 감정금액으로 그대로 갑니다. 입찰가액으로 그대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해안동사 부지 증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40평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건축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지.

종하

신종하위원

140평인데 200평 부지를 팔아가지고 140평 그것도 반쪼가리 70평을 갖다가 증축을 한다 그라면은 거기 반기 안 들 사람이 잘 없겠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걸 어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안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팔아갖고 동사무소 고기에만 쓰는게 아니고 우리 전체로 구정 전체로 봐야지 고 땅 팔아갖고 해안동사무소에만 그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물론 맞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기 해안동에 있던 땅을 팔아서, 팔아서 70평이라 카는거 그것도 3층에다 증축하면서 200평이라 카는 땅이 다른 쪽으로 흩어졌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반발이 심할 것이라 카는건 예상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거 주민들을 생각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거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최대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지역구의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통보라도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고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 받고 난 후에 공고하기 전에 그 구 의원님한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 이야기는. 예, 과장님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분명히 알려달라고 누차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왜 전달을 안 해 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도록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특정 지역에만 그 땅 매각 하는게 아니고 대부라든가 모든기.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동구에, 동구에 지금 땅을 몇 군데나 매각을 합니까? 한 500군데 합니까? 500군데 해도 지역구 의원 캐 봐야 14명입니다. 500개를 갖다가 14명한테 저 A4용지에 쭉 복사해가 기록해 가지고 한 장씩 줘 버리면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 과장님 저가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들어올 때 한 1,330억 예산이 지금 3,210억 본예산으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재정자립도 33%가 17.6%에서 올해 22.5%로 올랐어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올해 22.5% 올랐는 것은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는 구유지 처분 146억을 포함해서 올랐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팔아가지고 올란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견제를 한다. 집행력이 화려하지만 결코 이재만 청장과 과장님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위임된 권한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최대석 의장님이 땅을 군 기관과 협상해서 사 들였던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 하는데도 그 처분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 하면서 동료 위원 한분은 더 추가발언을 함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야기 했는 것은 우리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라는건데 자꾸 과장님한테 우리가 뭐 죄 있니, 없니 그런거 따지는 것 아니잖아? 그지요? 요 땅만은 요렇습디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내려 가면서까지 좌충우돌 일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치적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의원님들이 견제에 걸리고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절대로 반반하게 안될 것이다 카는 것을 느끼시고 공무원 그거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곤 안타까워 하는거 보면 느끼실텐데 그걸 가지고 사람 감정 다룰듯이 그래 지금 와 가지고 뭐 이래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이거 보다는 첫마디가 이거 잘못 됐습니다. 공무원 재산도 아니고 주민의 재산이고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신데 미처 보고 못해가 미안합니다. 차후에 이게 취소될 수 있는지 정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답변 드리고 정 어쩔 수 없으면 이제껏 쓰신 마음에 저희들이 못따라 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차선책이라도 위원님에게 협조할 수 있는 또 대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맞지 공무원 자세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싸워 볼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뜻이 아니죠? 아니면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오늘 그 도시건설국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인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 이거 사실 하마 시행된 지가 쪼금 되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시행된 지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사용상에 한 10%도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추가로 덧붙혀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거 뭐 2014년 말까지 그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거 이왕지사 돈을 이제 그만큼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 것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그참!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나, 우리 뭐 신종하 위원님, 강신화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지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이기 뭐 뭐 해안동 땅 뿐 아니고 모든거 우리 구청 재산이고 구청 재산이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이면은 그런거 같으면은 사전에 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거 있으면은 참!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걸 한다 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최대석 위원 뿐 아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무슨 건설사업을 하나 해도 이거 뭐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뭐 한다 그라면은 자! 요번 같은거 뭐 땅을 매각한다 그러면 어떤 어떤거에 의해서 매각한다. 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수의하면은 되는데 오늘 같이 이런 참!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님이면서도 이거 매각하는 것들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가 가지고라가 의원님 알았다 말입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고 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들이 사전에 있으면은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래 해야 되는게 도리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