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체육회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법률이 141건이고 세무가 66 실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그게 해결이 다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보통 뭐 민원이 들어오면은 처리가 완결이 되고 또 정 안되는 건 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느끼기에 이건 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로 또 제정해 가지고 했는 사항이라서 그 실적은 요런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전부 진행되는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결과는 사실상 뭐 우리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아!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진행 하는 절차를 우리가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거는 좀더 우리가 분석을 좀더 시행을 해보고 좀더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률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전셋방 이런 것 뭐 임대차보호 이런 거를 전부 단순히 그 들어 가지고 해결되는게 있고 이 절차가 이기 참 법률이라 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다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한번 더 분석을 함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지만 민원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딱 뭐 1+1=2처럼 답이 나오는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도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와서 얘기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럼 일단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 이제 그동안 몇 달을 했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거나 아! 과장님이 이제 7월 2일자 발령이라서 그런 것 못하셨겠네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발령 나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하고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되는지도 같이 그냥 무조건 뭐 변호사, 세무사한테 맡겨놓고 끝나는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또 어려운 사항이 본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기 조금 지났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예, 이재숙 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일대일날 며칠만 시킬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좀더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 다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또는 세무서에 자기가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좀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건 다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뭐 어제 아레 오셔 가지고 그렇고 여권담당 박경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기 우편 민원 우편교부서비스가 345건을 했는데 그러면 등기로 보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고거는 인제 맞춤형 등기라 그래 가지고 본인만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태현
남태현위원
받을 수 있도록. 등기비용은 우리 누가 부담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착불로 3,300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착불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아니, 본인이 부담.)
태현
남태현위원
본인이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 이런 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이까지 오지도 않고 시간도 아끼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면 안된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제가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내야 당연한 거거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그 면허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전에 못 오신 분한테 신청서를 받습니다. 무료로 보내는게 아니고 이거 등기로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실제로 그 받을 수 있는 주소는 따로 받아 가지고 이래 그 본인 부담.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나는 비용 문제가 누가 확실하게 대는지 당연히 이건 수혜자가 대야 되는데 만약 우리 구청이 부담한다 하게 되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 확인할려고 내가 함 질문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좀전에 우리 이재숙 간사님 말씀하신 것 그 던져놓지만 말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자동차세 연납 승용차, 화물차 도 다 6월, 12월이에요? 승용차, 화물차 구분 없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그거는 뭐 구분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구분 없이 그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제가 화물차 신청 안 했는데 연말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서 같이 몰아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화물차하고 경차하고 이런 부분은 연 세액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한번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러께 무조건 연납이 되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께 한번만 1년에 한번 나오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연납이 되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궁금한게 그거라. 승용차는 6월, 12월 두 번 나오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화물차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걸 여쭤 본 겁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화물차 한번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뽑을 때는 그러면 연납에 10% 할인해 가지고 그게 징수는 하는 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한번밖에 안나와도 따로 이제 신고는 안 해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연납은 정기분은 후불인데 연납은 사실상 선불이거든. 먼저 내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선납이잖아요? 예, 그러께 선납인데 10% 할인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는 거니까 화물차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승용차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10%.
재숙
이재숙위원
할인해주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체납이라 카는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가지인데 지금 경기가 주위에서 상당히 안 좋다 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구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국세든 지방세든간에 이 체납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체납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야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인제 그런 걸 미리 대비 해 가지고 특히 체납관리에 좀 유독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9%라고 상당히 많은 이 우리 세수인데 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올해에 공유재산 그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거는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거는 어느 정도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부서별로 있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래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종합관리는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종합관리 이제 세입 들어오면 은 저희들이 세입총괄을 하다 보니까 금액만 또 우리 그 세입 들어오는 인자 그 금액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올해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라든가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그러면 그걸 알게 됩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공유재산매각은 토지정보과.
태현
남태현위원
토지정보과.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세무과 소속이라서 그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면 어떤 거를 매각을 했으며, 또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 어떤 거를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 그게 인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다면은 토지정보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그 자료를 그 위원님께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구금고 11월달에 계약을 하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뭐 구청 증축 문제 이거 때문에 다시 뭐 이래 할 때 계약하더라도 우리 꼴랑 30억 그거 때문에 대구은행 뭐 그 지원하는 것 때문에 뭐 구금고 금리를 낮춘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도록 나중에 우리 그 계약할 때 그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재계약할 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자리하여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고하여......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체육시설 지금 요새 수입료 받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대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거 체납건 말씀하시죠?
재숙
이재숙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현재 한 4억 정도 체납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또 금액이 많아졌다가 또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거기서 4억에서 크게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체육시설측의 얘기로는 7-8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지금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 방학동안에 약 절반정도는 일단 무조건 갚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저희들 약속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구두로 절반정도 갚는다는 건 구두로 약속한 거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납부계획서를 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 8월 지나면 9월 감사하기 전에 받겠네요? 그러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7, 8월에 저희들은 무조건.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때에 아니면.
재숙
이재숙위원
7, 8월 끝나서 7, 8월 수입료가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뭐 7, 8월말이 되든지 9월이 되든지 감사전에는 반정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체육시설 이 체납되는 그 원인이 뭐에요? 그럼 그렇게 많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기본적으로 뭐 그 업체에 뭐 의식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자본이 많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이런 또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칠곡에 세븐스포츠라고 그 4개층에 걸쳐서 뭐 수영장, 헬스장 등을 사업을 신설하면서 그쪽에다가 여기 수익금을 다수 보낸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황당하고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서 4억씩이나 체납이 되면 그 계약서상에 몇 개월이 체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일단은 사용료 부분은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붙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세공과금은 현재 관련 법상 그 가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 종료를 할 시점이 되면은 회원들에 대한 선납보증보험원 약 2억원이 지금 돼가 있어서 회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고요. 저희들한테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약 1억4,300만원 정도가 지금 그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뭐 여러 개를 한다는 이야기를 칠곡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있겠지만 실상 지금 계약기간이 그러면 2013년.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납을 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계약기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사용료를 계속 누적 안 하고 하면 물가인상에 따라서 우리 그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미리 일부로 체납을 연기하는 그런데 인지 이래 체납 연기하면 우리가 손해에요. 우리가 제때제때 들어와야 그걸 잘 사용을 우째 우리 다 사용계획이 예산에 다 나와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을 피해를 주는 사람에 한 사람 사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저런 경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런 거는 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이라는 게 아니 공공재산을 가지고 하면서 저렇게 임대를 체납한다. 이거 용서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체납을 아주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뭐 꼼수 써 가지고 다음에 임대를 더 하겠다는 뭐 이런 그 장난치지 말고 우리 만약에 우리를 피해를 주는 저런 임대사업자는 용서할 수 없죠. 그 강력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거를.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모레 금요일날 또 우리 그쪽 업체 사장하고 저희 운영팀장 김윤호 계장이 또 따로 또 만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직원을 통한 연락보다는 직접 업체사장하고 또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뭐 이렇게 받아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저 뭐 관장님이 뭐 물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뭔가 확실한 이미지를 줘야지 되지. 어떻게 공공재산을 그 임대료를 그렇게 4억씩이나 밀려가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눈여겨 보고 있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관장님 문체에 그 체육시설이 5억1,100이고 식당이 1억...... 식당, 예식장은 체납이 없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그 우리 구에서 이만큼 또 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체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앞에 어쨌든 뺀 아! 넘어간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는 회의록 관련 부분인데요. 일단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최근 회의록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뭐 바로 인터넷상에서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게 이제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은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6월말에 완료해 갖고 회의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완료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의안검색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찾아볼라 그러니까 이게 검색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검색 잘 안되는 오류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수정을 갖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 해 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작년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입하고 뒤에 이제 충전시설까지 설치해놨던데 한날 주차한다고 뒤에 가보니깐 충전기만 있고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뭐 가림막도 하나 없이 그냥 충전시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니까 급하게 비 내린다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렇게 있던데 비싼 돈 주고 들여 가지고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 갖춰 놓고는 그 가림막 같은 것도 하나 안 해놓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쓰게 되었을 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 보니까 위에 이제 카드 대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이 터치스크린까지 돼 있던데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를 맞게 되면 뭐 단순히 지금 여름엔 비지만 겨울 되면 뭐 날씨 추운 것부터 해가 눈까지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건데 기왕 돈 주고 설치했는 것 같으면 이거 이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도록 주변에 이제 가림막이나 이런 것도 꼭해야 될 것 같던데 거 어떻게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 지금 그 예산을 요번에 1회 추경에 지금 좀 올려두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관련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추경되면은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의회 홍보하는 걸 지난, 지난걸 쭉 보면은요. 제가 전반기에 복지위원회에서 이래 하면서 우리의원들이 다 협조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대학교수님이나 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금 이 밖에서 보는 의원들의 지금 활동사항에 대해서 꼭 뭐 우리가 그걸 선전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그런 시간을 뺏겨 가지고 우리가 좀더 알기 위해서 또 초빙료를 줘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그래도 외부에서는 뭐 의원들이 뭐 하느냐 카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특히 기자들부터가 그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는 걸 보여줄라 카면 아니 그렇게 여러 번 개최를 하고 여러 번 했으면 다문 동구청의 의원들이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일간신문에도 한번 나올만도 한데 그런 홍보를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지금 의회에서 나는 앞으로 그 사무국에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물론 뭐 그거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 기자들도 아! 이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렇게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서 잘하는 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그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거 할 수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왜냐 하면 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 말도 안됩니다만 그것도 뭐 수 차례 했습니다. 우리 교육을.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참 좋은 걸 많이도 배우고 했는데 그래 그런 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릴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어디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 우리가 해외연수 가면 놀러간다는 그런 기사나 쓰고 말이에요. 그래 희석시킬라 카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앞으로 부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6일 황순규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순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의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009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일부개정을 권고하는 협조요청이 있는 등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본 의회 규칙의 개정을 제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또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공무여행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심 되는 내용은 과정에서의 투명함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의 결과를 갖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류시철입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지침시달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입니다. 작년 9월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 총 3,34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16명, 내년도에 9명, 2014년도에 4명 등 총 29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달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올 1월에 금년도분 16명을 신규채용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내년도분 9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반영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직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조직운영이 경직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특히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직과 큰 차이가 없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가장 먼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은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의 20%씩 3년간 총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경우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이 47명입니다. 이중에서 20%인 10명씩 3년간에 걸쳐 총 3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1차로 작년 11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올 1월에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2차로 내년도분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무직렬 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대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정부는 기능직을 점차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무직렬 기능직 정년 퇴직자 2명에 대하여 해당 정원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기능직 2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2명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원 조정사유에 따라 기능직 정원은 98명에서 86명으로 12명이 감원되고 일반직 정원은 721명에서 742명으로 21명이 증원되어 전체 총정원은 9명이 순증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개정을 통해서 동구는 전국적인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관은 지난 2004년 5월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체육의 복합 공간으로 개원하였습니다만 그간 문화체육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다목적체육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예술인의 공연 기피 등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 특색 및 예술 전용극장을 표방하면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저희 동구문화체육회관의 명칭을 동구아양아트센터로 변경코자 함이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등 조례 본문 전반의 문화체육회관을 아양아트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1항의 문화체육회관장을 아양아트센타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 승인의 제한 사유도 일부 개정하여 안 제8조 제4호의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를 종교 집회 및 정치적인 목적 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도 일부 개정하여 대관사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명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은 기존의 대형 간판 2개소 및 표지석 교체와 각종 홍보 등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1, 2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음을 사전 말씀드립니다. 최근 개관된 서울 등 타지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저희 회관의 명칭이 변경되면 기념 음악회 개최 등 공식적인 행사와 더불어 대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에 대한 별칭도 지역민들의 공모로 명명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회관의 명칭을 변경함은 보다 발전적인 제2의 개관인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제안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은 조문대비표 등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동구 주민들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혹서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관장님 그 근본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양아트센터라는 이름을 짓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아양아트센터를 짓게 되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관계로 그래서 이 지역을 특색을 반영한 그런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데는 서울행정망의 공람을 통해서 의견도 수집하고 취합하고 해서 (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이름이 아양아트센터 표에 타기관 그 명칭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짓는 공연장은 아트센타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상징하는 아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마 그 의견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관료를 그걸 분납하겠다 하면 사실상 그게 일도 많아지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많아지고 체납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대관료를 얼마씩인데 이걸 분할해서 할려고 하는지 그 설명 좀좀 함 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시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관심의를 거쳐서 대관이 결정되면은 통보를 합니다. 연주단체에 그러면 통보되면은 바로 즉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예술단체의 재정 형편상 한 5-6개월을 앞두고 그 몇 백만원 되는 돈을 이렇게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타기관도 저희들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래 저희들 직원들 일이 많아지더라도 사용자 편의 중심에서 봤을 때 계약금조로 일부를 납부하고 그리고 공연 두달전쯤에 잔액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저는 이해하기를 공연을 하고 서도 이 지금 관장님 말씀 들으면 공연 전에 납부가 다 되는 거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네,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방금 남태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사용료 분납 같은 경우 어쨌든 일이 좀 많아진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만 사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라고 요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진 못한 부분은 규칙에 반영하실 거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사정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테두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제 관장님 설명 같으면 이제 그 뭐고 공연일시 한 2개월전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분할 납부이니까 고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못 담기더라도 규칙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본 위원이 이 지난번에 서면질문 넣었었던 내용이긴 한데 사용승인의 제한사유 일부개정 부분을 보면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로 변경하겠다 라고 이제 안을 짜 오셨는데 이게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이 정치적 목적이라 해버리면 이게 너무 펑퍼짐한 것 같애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을 거면 애초에 이제 아예 이런 말 없이 문화회관을 만들었는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라든가 혹은 그냥 공연목적 외 라고 해버리는 것이 판단하기 더 깔끔할건데 그냥 정치적 목적의 행사 이렇게 해버리면 최근에 이제 뭐 되고 있는 것 보면 북콘서...... 책콘서트, 북콘서트 그 다음에 무슨 뭐 시사콘서트, 토크콘서트 이래 가지고 정치색을 살짝 뛰면서도 문화공연 중심으로만 가는 이런 행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때그때 또 고민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뭐 아예 그런 부분 없이 우리 목적은 공연 예술 중심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관의 목적에 맞는 공연만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아예 뭐 명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부분만큼은 공연에 애초에 상관이 없으니깐 정리하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려면 공연 목적외 종교집회 및 정치집회를 갖다 아예 이제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치색을 띄더라도 문화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 종교색을 띄더라도 문화행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까지 완전히 막을 건지 아니면 여지를 둘건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판단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요런 고민 들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우리 관계 공무원 몇 몇의 판단보다는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경계선이 불분명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걸르는 쪽으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담지 못하는 그 애매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시 토론한 대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