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국제교류협력이 변동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계획 잡았을 때보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조금 변동이 일정별로 추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본 가노야시 교류추진 취소되었습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4월달에 방문을 하고 이분들이 그 지금 11월에 우리 구에 방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럼, 그럼 교류추진은 계속하고 있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앞으로 올해 처음 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요 내용에 전혀 빠져있다 보니까 완전 뭐 취소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취소된 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뭐 상호파견도 뭐 6개월 예정했더니 10개월이고 그지요? 그라고 또 의료봉사활동 몽골에, 몽골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 7월 4일부터 그 의료봉사활동 출발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좋은 일인데 예산에는 차질 없습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 가시는 분들 뭐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9쪽에 노사분규 제로를 위한 노력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업체별로 수시 방문으로 해놨는데 왜 딱딱 정해놓지 않고 수시방문으로 정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업체에 그 임금체불이라든가 요런게 인자 발생을 했을 때 나가 가지고 하고 수시로 나가는 거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전화상담 요렇게 해 가지고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자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좀 이런 노와 사간에 불편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근로환경이라 카는 거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캐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시방문보다는 딱 월별로 정해 가지고 가시는게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앞으로 뭐 그렇게 월별로는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피샵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쪽에 그 율하지점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점은.
의순
황의순위원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좀 함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점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다가 그기 좀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3월달에 다시 지금 현재 모집을 해 가지고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1월부터 몇 월까지 휴업을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월 23일 정도에.
의순
황의순위원
석달간 휴업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3월말에 그 개업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휴업한 원인이 뭐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그 내용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손님도 좀 적었고 그 하시는 분들이 인자 소득이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공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그 내가 볼 적에는 운영에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선정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인자 업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자하고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무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매나 또 사업자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적정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문을 거의 다 가져가니까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어데 아르바이트 사업비보다 벌이가 적으니까 그지요? 그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뭐 소득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바리스타를 양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실무를 하고 최저 임금을 맞춰주는 조건으로 저희들 그래 걸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그 사람들이 딴데 시간당 임금보다 낮게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최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매출이다 카지만 매출보다도 이익배분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걸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된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최초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목적 달성하는데 중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 창출이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거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가운데 뭐 좀 벌이가 돼서 창업을 개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돈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투자 해가 까먹고 나가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지금 그래 최저임금을.
의순
황의순위원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목적 따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함 물어봅시다. 저저 뭐고? 이거 우리 해피샵 이거 우리 뭐 여 망우공원에 전번에 이야기 함 나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망우공원에는 지금 3호점으로 지금 개점을 위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번에 한번 할라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도 지금 거기 할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생각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시에서 그기 승낙이 났어요? 그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 승낙 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요런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원관리를 우리 인자 공원담당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해놨는 상태 안전녹지과에 공원팀에서 전부 다 공원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요구는 해놔 놓은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 해피샵이 들어설 적에는 동촌유원지에서 상인들 반발이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근방에는 지금 그 앞에 그 아마 25시마트 하는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율하 거기도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동촌유원지 거기 해 가지고 그기 좀 가능성이 있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가 앞으로 인자 기상대가 이전 돼 오고 이라면은 아무래도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상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조금 떨어져. 지금 동촌유원지도 그 커피전문점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우리 해맞이다리 쪽에도 있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1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상대가 이전해오고 이라면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공원과에서는 이걸 별로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틀던데 물어보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제3의 지역을 그 한번 저희들도 한번 물색을 함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어떤 유동인구, 유동인구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 또 망우공원일 경우에는 뭐 건물이 다 지어져가 있는 상태이니까 다른 부지하고 대체를 하고 하기가 좀더 용이하고 거기에 인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인자 또 인터불고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름에는 거기에 보니까 공원탑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살려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공원과에서는 이기 현재 그 뭐고 율하공원에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중단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고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이거를 한번 그 시도할 그런 생각 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서 공원과에서도 그 공원 이상록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시 공원녹지과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그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를 또 이래 여럿이 만냈습니다. 만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달라고는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에서 뭐라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현재 다른 곳에 하고 있는기 잘 되느냐? 이래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인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인자 기상대가 이전 돼 오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바리스타 양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공원과하고 잘 수의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런 것 생기는 건 좋은데 성과가 나쁘면은, 예?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봉무공원 같은데는 좋아요. 오히려 봉무공원 그런데 한군데 해놓으면 낫다. 그런데는 커피숍이 없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히려 그런데가 좋다고. 할라면 그런데 빨리 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제3의 지역도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할라면 그런데 빨리 추진하는게 좋을 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공공근로사업에 연 1,000명 정도 하면 분기별 250명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건비가 전체가 31억에 해당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시설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비하고 포함돼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그 1인당 개인이 하루 근로를 할 경우에 3만7,000원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4만원을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만원하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000명 했을 때에는 우리가 총 나갔는 금액이 현재 사업비가 한 1억8,000정도 나갔습니다. 그 시설비가. 그리고.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대략적으로 한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략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그랬을때 한 24억 정도 23, 4억 정도 나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에 해당.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24억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주고 뭐 다 해가 뭐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건 좋은데 사업에 망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그 인도브로꾸라든가 이런거 까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가 동원이 돼가 아물따나 깔고 이래 되면 유지 보수하는 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문성이 가미된 사람이 파견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문인력을 인자 필요할 경우에는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좀 이래 면허가 있는 사람 좀 이래 사업성이 좀 봤을 때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일에 차질이 없도록 첫째는 일이 목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 기고 일이 그르쳐 가면서 일자리 창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차후로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희들도 소모성보다는 어떤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는 곳에 투입을 많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철저히 감시해서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에너지 절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거 상점에서 호응도가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자 6월말까지 계도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굉장히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뭐 계절적으로 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문을 열어놓고 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자 경고장을 주고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었는 업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부과된 업소는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없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불로전통시장에 아케이트 물론 많이 들어 봤겠지마는 지금 특히 비 오는 이럴 적에 인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복판에는 안 덮혔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완전하이 반아케이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 전번에도 한번 시장에 그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케이트가 안 덮히는 복판에는 뚫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 오는 날 가면은 비가 다 맞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상가점포 앞에는 비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가 점포 앞에 보니 기둥이 이래 되었는 이기 원래 인도입니까? 그 뭐라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는 어든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가 그게 도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자기 그 경계석에 있는 거기까지 제외하고는 도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 오면은 상가가 양쪽에 있으면 복판으로 많이 다니잖아, 사람이 시장을. 그런데 뚜껑이 없기 때문에 반만 덮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고객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다. 상인들 집 앞에는 비 안 맞으면 상인을 위주로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언성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 그 점포 앞에 이 양쪽에 기둥 세워놨는 글로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물건을 안 내놔야 된다고. 현재 아케이트 앞에 그 앞에까지 물건이 다 나와뿌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은 비를 맞고 다녀야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비가 올 적에 사람들이 비 안 맞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앞에 전부 다 물건을 다 내놔뿌니까 사람이 다닐 때가 없잖아요. 그러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기 말이야. 우리 소비자를 생각해서 만들었는 거냐? 아니면 상인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 동구청에서 왜 이래 만들었냐 카며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저희들은 완전 아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인자 상인회하고 또 시장의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요구가 완전 아케이트 했을 때는 한 2층 이상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문제 또 빛이 들어오는 채광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있다 보니까네 최종 합의된게 현 상태로 된 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하면서 완전 아케이트를 하자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뭐 장날이라든가 이때 포장 칠 이유도 없고 다 되는데 그래 되면 또 공기 동화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인회에서 최종합의된기 그런데 저희들도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현재 반 아케이트를 하고 나니까 장날이라든가 이때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우산 쓰고 장을 봐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상인회하고 최종합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할 적에 말이야 그 스위치 누르면은 반만 딱 열리도록 말이야. 그래 해 뿟으면은 관계없다고. 비 오는 날은 닫아뿌고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개폐가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래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비는 비대로 다 맞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지금 현재 사업을 해놓고도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불로시장이.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우리 차후에 대책을 한번 해보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적극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그마이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은 시장의 물론 활성화 카지마는 소비자의 원래 호응이 좋아야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좀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로공연에 문화공연 카는데 이거 6,2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무슨 공연에 6,200만원 들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저희들이 인자 문체회관쪽에 인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공연에 유료공연을 10일날, 20일날, 30일날은 유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자 전부 다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사람 부르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좀 그래도 협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좀 전문가적으로 뭐 ABC 우리가 지금 업체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해줬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어디 업체 줬어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유통담당 홍진윤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도 인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파워포엠 우리 그 전국 저 뭐고 평생학습축제 했는 그 시행사가 파워포엠입니다. 그 업체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일, 20일, 30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달에 세 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산이 인자 다 안 돌아가니까 5일장이니까 5일, 15일, 25일 요런데는 무료공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인자 10일자 되는 날은 인자 유료공연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노래자랑하고 이거는 무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이 다음에 예산 돌라 칼 것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 맞추는 부분들도 시장 상인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업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장소 공간 사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만약에 상인회하고 별따로 자기들이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시설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거 보면은 노래자랑을 내가 저번에 한번 가보라 캐가 와보라 캐가 가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가봤는데 자기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무료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거를 자리를 제공 나는 내한테 부탁하기를 이거는 일단 우리가 상인회에 물어봐라. 상인회에서는 또 구청에 물어봐라. 이래가 서로 밀고 땡겼는 걸 내 들었는데 결과는 그기 시행은 되더라고 되었는데 지금 매달 한데요. 하는데 지금 뭐 내일 모레 15일날 또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는데 일단은 전부 보면 지역주민들이라 그것도. 다 지역주민들인데 지금 우리가 전혀 이거 불로시장에 대한 공연을 해가 예산이 안 나가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공연에 예산이 나가면은 다음에 그 사람들도 호응도 좋으면은 예산을 내놔라 칼 적에는 이기 안줄 수 없다고. 만약에 호응도를 따져가지고 현재 우리 예산 주는 우리가 공연하고 예산 안주는 지역적인 그런 거 또 행사하고 비교했을 적에 무료행사가 좋다 카면은 그기 어떻게 할 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인자 무료공연으로 인자 일정을 지금 추진해나가 있는 부분이거든예. 전자 불로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인자 저희들한테 요청 왔는 내용은 자기들이 인자 행사비용을 일체를 부담을 하고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줬는 거고 만약에 그 운동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공연을 하는데 공연비용을 달라고 이렇게 인자 우리한테 인자 요청이 들어오면 노래 자랑 같은 경우에는 공연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래자랑이 아니라 다른 뭐 저것도 가수협회도 오고 예술단이 오잖아, 일단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영남문화예술이든가? 예술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방법 없다고요, 나중에. 왜냐? 시장에 사람을 끌어넣기 위해서는 이거 결국 공연하는기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목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람 많이 끌어땡기는기 목적인데 뭐를 하든간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은 그걸 따라줘야 된다고 그래 그런기 걱정 안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기 지금 나 이거 오늘 예산 들어가는거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뭐 내 있어도 이거 이래 들어가는 것 오늘 처음 봤어요. 6,200만원 들어간다 카면은 이거 조금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 2,000만원은 그 지역에 그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 나머지 들어가는 거는 한 4,000만원정도 이래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몰라 이 사람들 공연 어떤가 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마는 일단은 그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염두를 두라고요. 어디든지 호응도가 좋으면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수립 하는데 좀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염두를 둘 수 있어요. 줘야 돼요. 그렇다고 공연하는데 무조건 안된다 소리는 못하잖아. 지역사람들이 하겠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면 공연은 그냥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런데 상인회하고 인자 조율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인자 밀고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허락을 못해주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안되지. 일단 상인회에 소속 돼 상인회 허락을 맡아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장소든 우엣든간에. 당연한데 이런 공연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다음에 인자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참여자한테 비용을 좀 받겠다 라는 인자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일체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운동본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예. 인자 자기들은 인자 시장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지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인자 제안 할 때는 저희들이 또 거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저거가 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 줘 가지고 공연하는 것 비교를 해본다고 분명히.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걸 염두 해 두란 이야기라. 지금 미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근본적으로 불로시장에서 인자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준을 유지를 해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인자 문체회관사업팀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고 이 들어올려고 하는 그 단체가 어떤 성향의 문화활동을 해 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 그 우리 회관에서 들어오는 팀들 저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사업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프라노 그 뭐야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그 사람들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문체회관에 사업팀장이 인자 실질적으로 이론쪽에서는 그래도 인자 전문가니까 저희들은 그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섭외 들어오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인자 좀 정체가 어떤지 좀 살펴달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들어오는맨처럼 그런 팀 들어와뿌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지. 물론 그 사람들 고급 그 출연자이지마는 이런데는 안맞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하여튼 나중에 말썽 없도록 참고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잘 생각 좀 하시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도시가스 융자가 80%에서 100% 로 인상이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인자 그.
의순
황의순위원
최고 500만원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최고 500만원 그 설치비를 전부 지금 무이자로 해주는 걸 해주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받는거는 인자 대출수수료 하고 보증보험 증권발행 할 때 1%해가 2.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출수수료하고 또 뭐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보증보험증권 발급.
의순
황의순위원
보증보험증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증권하고 요기 2.5%에 해당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2.5%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5세대 넘어서면서 그기 무료로 설치비 무료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기 인자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인자 원가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이기 36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이끼 그 원관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거리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원관은 그 가정집 주택 앞에까지 오는 그 원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에까지 왔을 적에 원래 원도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로에서 또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골목 들어가는 그 원관도 무료라요? 35세대 이상 되면은 어데까지 무료란 말입니까? 설치비 어디까지 무료란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원관 설치하는 것만 무료가 되고 나머지 인입 따였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 안에 설비는 들겠지. 안에야 자기들 뭐 그러면 대문 안에, 안에만 자기가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유통담당 홍진윤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도로변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공급관이라고 해 가지고요. 인자 그 인근지역까지 공급관이 통상 와 있는데요. 그 100미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세대 공급관 설치비용이 인자 무료로 설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인자 그 이 사람들이 인자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0미터 기준으로 35세대가 되면은 사업성이 인자 있다고 보고 공급관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다 시공을 무료로 해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기 도시가스 보면은 그 도시가스에 연 예산이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 예산이 만약에 뭐 한 2억이다. 5억이다, 이래 잡으면은 그 지역별 안배를 시킨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안배가 뭐냐 그러면은 골목 안까지 들어가는 그 관 비용이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그 지역에 만약에 내가 35세대가 되는데 이걸 넣고 싶어도 그 지역에 안배가 안되면 안되는 거요. 그래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 35세대 언제 든 넣을라면은 그 지역에 안배가 안돼도 도시가스에서 해줄 수 있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도시가스에서는 그 자기 예산을 성립 돼 있는 부분만 투자를 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러이끼네 무조건 35세대 이상 무료 하면 안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저희들은 인자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100미터에 35세대 되면은 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지금 신청시기에는 바로 안된다 하더라도 인자 다음 그거 하반기에는 신청이 인자 받아들여질 것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과장 설명할라 할라면은 35세대에 이상일 적에는 우리가 그해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라도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지. 무조건 35세대 돼뿐다 카면은 지금이라도 35세대 만들면 바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바뀌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 도시가스 하도 시달려 가지고 그러이 35세대가 되면은 현재 그 구역에 만일 예산이 잡혔으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안 잡혀 있을 적에는 우리 신청해 놓으면 그 다음해라도 해줄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산을 받......)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 수 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은 인자 또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쪽에 공급관 자체가 해당 되는기거든, 그지요? 그런데 도시가스 예산이 있다보니까 인자 배분 안배를 해서 도시가스에서 승인이 공급관 공급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고걸 인자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지요? 났을 때 멀리 있는 지역까지 났으면은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깁니다. 그러다보이 너무 멀리 있으면 500만원 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러이 웬만한 거리에서는 500만원 미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거리상으로 어려운 지역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실정이니까 공급관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나머지 선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죠, 예. 이기 지금 도시가스 설치 같은 경우에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설명을 그래하면 안돼요. 지금 35세대 되면 그 라인에 들어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청하면은 이 라인을 끊는다니까 라인을. 멀고 짧든간이 아니고. 그 만약에 공급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같으면 이기 공급관입니다. 원대로에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면은 이쪽 라인을 끊는다니까. 여 멀다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요. 설명 그래 설명하면 안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미터당 40만원정도 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요. 내가 몇 개 추진했잖아. 이 라인에 들어가면은 35세대 안에 들어가면은 이 라인은 똑같이 돈을 냅니다. 내는데 인자 한가구당에 한 개 얼마, 두 개는 추가 얼마, 세 개는 얼마 이래 인자 돈이 좀 차이나지. 거리에 따라가는 아니라고, 이기. 그래되면 거리 많이 나면 35세대를 안 할라카지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대상을 도시가스 인자 시공업자가, 시공업자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 신청받았는 그 계획을 가스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가스공사에서는 승인을 해주거든요. 승인해주면은 승인해주는 그 내용은 원관 들어가는 돈은 가스공사에서 준다라는 승인이고 그 다음 인자 개별적으로 인자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가스업자가 인자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는데요. 그 인자 세대 수요세대에서 인자 얼마씩 돈을 내야 된다라는 설계를 쭉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자 이야기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기 인자 어떤 업자들을 보면은 35세대가 되면은 이 업자가 무조건 다 대요. 적으면은 소비자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할라 칸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한 대 250만원 같으면은 한집에 보일러 치면 250만원이에요. 거의 싸게 들어가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면은 추가되면은 뭐 180만원 이래가 한 대 더 들어가면은 그 추가대로 되는 거야. 한집에 들어갔다고 캐서 선로는 어차피 다 들어 가잖아요? 들어가면 2층에 가면은 한 대 250만원인데 한 대는 그러면은 180만원이라든지 요래 들어간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한 지번에 한 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한 대는 얼마 나머지는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니까. 한집에 세 개 들어오면 세 사람 있을 것 아니요. 그런데 거리는 관계없다니까. 거리는. 그 안에 라인에 들어 가뿌면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집 안에 들어가고부터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든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아까 우리 황의순 위원 한 맨치로 거리 멀다면 돈 그게 아니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기 와 그런가 하면 35세대 이상 되면 그 공급관을 넣어주는 승인조건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승인조건이 되었는기지 승인났는거 아니거든요. 그거 인자 예산을 편성해서 최고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관을 공급해주겠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면은 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가스공사에서 허가를 해줄라 그러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집은 400만원에 공사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200만원에 공사하는 집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이 그래 아니라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그건데 전체 한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자가 한 집 세대에 얼마 해주겠다. 예? 이라면은 거기에 사인을 받는다고 사인을. 다 할래, 안 할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황 위원님 이야기는 요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이 할 적에는 거리가 멀어버려뿌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100미터 안에 35세대가 안될 경우에는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용가에 전가를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5세대가 안될적에는 그렇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예. 안될 때,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내가 한 이야기는 35세대가 돼뿌면은 그 안에 거리 관계 없다니까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것도 인제 승인을 받아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기 업자들이 타당성을 보고 한다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 이외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주로 안 하는 이유가 왜냐 그러면은 세대가 35세대 안되니까 비싸니까 안할라 칸다고 저 사람들은. 왜냐? 넣어 놔놓으면은 내 좀 있으면 바로 따넣으면 되는데 이카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잘 협의가 안되더라고. 이거보이끼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승인이 안 나는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가스 인자 넣는 민원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렇이끼네 인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넣어 놔놓으면은 바로 따넣는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 맞은편에 오면은 내 따 넣으면 돈 적게 안 드나 이 생각입니다. 그러이 35세대가 기준이 만약 업자가 손해가 안 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은 거리 관계없이 그 테두리 안에가 똑같이 들어간다니까. 돈이 비용이. 그래야 사인해주지 안 그러면 안 하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억지로 끼어 맞춰 가지고 한다고. 그리고 농지전용비가 지금 현재 저 우리 뭡니까? 공시지가의 몇 프로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용하는 건 최고 5만원 공시지가 차액의 5만원 한도이고 그 아니면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금 부과 면적당 그래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공시지가의 몇 프로. 30%지 과장은. 공시지가의 몇 프로라니깐요. 5만원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몇 프로라니까 전용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만원이 한도액이 아니라니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공시지가로 하는데 최고 한도는 5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5만원 넘어뿌면은 5만원까지 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시지가 만약에 10만원 같으면 30% 아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0%인데 그 30% 해 가지고 최고 금액이 나와도 5만원에 상한선은 그래 부과하고 있습니다. 6만원, 7만원이 되더라도 상한선이 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5만원 더 이상 안 나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제곱미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평 같으면 그러면 100평 같으면 그 5만원만 한도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면적 곱하기 5만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최영배 면적 곱하기 5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그 4만 그 하는데 공시지가의 30%를 하는데 상한가가 5만원입니다. 5만원 이상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부과 안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최영배 제곱미터 면적당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00제곱미터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안되네?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00제곱미터 할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에 5만원 곱하면 500만원 그래 나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기 인자 전에 농지 가 있다가 농지가 현재 그러면은 대지로 변경되었을 적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지전용 해당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최영배 예,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제곱미터당 뭐 공시지가가 4만8,000원, 4만8,000원이면 4만8,000원 거기에 대한 30%를 부과하는데 가령 뭐 그 한다 카면 그 이상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액이 5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지전용비가 억수로 많이 나오던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면적이 넓으면은 많이 나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최영배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보통은 1,00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가지요. 5,000만원씩 이래 나오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0쪽에 사업비가 여기 목이 좀 변경이 되었거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그 6억9,800만원으로 했는 거는 자부담이 그 포함돼 있어가 그렇고 요번에 3억9,300만원 했는거는 국시비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부담비는 일단.
은영
이은영위원
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빼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신평 이 들에 지금 이거는 GB지역 아닙니까? 이기 그린벨트지역 아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린벨트지역 같으면 GB사업으로 함 올려보지 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GB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인자 해나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여 특별교부세를 받아가 하든 것 GB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인자 또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투입될 수 있는지 그건 도시디자인과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GB사업은 돼지. 이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5억 갖고 있는데 전체다는 아직 뭐 공사비 산정은 못해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해 가지고 그 한번 협의 한번 해보라고요. 이 GB사업은 이거 뭐 이거 얼마든지 돼지. 이거는 뭐 침수 수해지역 같으면은 얼마든지 돼지 이거는. U자 묻으면 관계 없어요? 이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현장에 U형 개거 3미터, 1.5미터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하는게 아니고 그전에 현장에서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가 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해 보이소. 이거는 우리가 GB사업으로 내가 볼 때 충분히 되지 싶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부서 협의를 함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억지로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GB사업 해 가지고 계획서 한번 올려보라 카이끼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경제과는 특수사업 없어요? 올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뭐 일반적인 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머리 아파가 특수사업은 뭐 생각도 안 나요? 하는 것도 골치 아프단 말이제.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속 개발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건 과에서 과장이 어떤 사업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지. 자!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페이지 내가 한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직업소개서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11군데가 더 추가되었는데 주로 어떤 소개소가 11군데 더 추가되었어요? 유료가 7개이고 무료가 4개 추가되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무료 같은 경우에는 인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데서 들어오면은 전부 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일반 유료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뭐 사무실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특별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어떤 업이냔 말이요. 소개소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소개소는 일반적으로 그 우리 일자리 구인 오면은 현장에 인자 매치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인력 그기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력 보통 여기에 나가면은 뭐 용역도 하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력용역 그거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가 지금 현재 추가 되었는 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여 보면은 우리 저거 있잖아. 양수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양수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하고 있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요금을 어떻게 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4,000만원인데 현재 금강하고, 각산하고 지금 청천쪽에 있는 곳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와 각 동마다 관정 있잖아. 지하수 관정.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정은 일반적으로 그 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관리를 줘 가지고 하고 있고 전기세는 우리 구청으로 지금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보면은 자기들이 내는 전기세가 있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는 뭐 우리 과장도 동장 해봐서 알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 내는기 있고 구청이 내는기 있다고. 그기 지금 안맞다는 이야기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일하게 시켜라, 동일하게. 똑같은 관정 파주고 그래 어떤데는 주민한테 내라 카고 어떤데는 구청이 내주고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게 저도 와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쪽에서 주관 해가 했는 거 하고 우리 옛날 한해대책으로 그 농정팀에서 팠는게 있고 두 가지 가 분류가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기 어차피 정부지원 받아 팠는 건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해대책 해가 팠는 것하고 여 팠는거하고 그기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데는 구청에서 돈 내주고 어데는 구청 안 내고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깐요. 이 동일하게 전부 자부담 다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물도 아껴쓰고 하지 이거를 빨리 이거를 과장 해 가지고 고치소. 파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전기세는 자기 부담 시켜도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뭐 관정 파는 건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좀더 관리가 잘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세 이 모든 것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주는 건 우리가 관에서 파주되 그 뒤로는 전부 자기들이 다 전기세 내고 자기 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진하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때문에 말 많다니까. 어데는 우리가 세금내는데 어데는 말이야 구청에서 내주더라. 내주는데 펑펑 막 쓰는거라. 이런 걸 우리가 좀 공통으로 해 가지고 좀 우리 농민들의 어떤 차별이 없도록 그래 좀 행정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알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연대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3쪽에 여 담당업무가 여기 조직이 4개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서 위생허가가 식품안전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원래 위생허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6월말 조직개편하면서 안 있습니까? 실지 위생허가라 카는거는 저희들이 허가는 없고요. 전부 다 신고입니다. 신고예. 유흥단란주점이 허가로 되어 있고 그러이끼네 명칭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래가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조리사 뭐 면허발급, 발급 이런거는 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 식품안전 요기서 안 있습니까? 민원실에 1명입니다. 직원이.
은영
이은영위원
민원실로 나갔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원래 나가가 파견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6쪽에 현장교육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실시 날짜를 날짜변경도 있고 기간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기간을 줄였는기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들한테 있는게 아니고요. 시에 8명이 그거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날짜를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 온 날짜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7월에서 10월쯤 하는데 저희들이 7월, 9월로 잡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이 날짜가 그러면 틀린거는 이제 전반기하고 이거 틀린거는 시에서 다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거 다 틀린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우리 사찰음식 이거 우리 전시시연회 해 가지고 우리 현재 동구에 여기 따 가지고 음식 하는 집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은 사찰 그 정도는 파악이 안됐고요. 실지 하는 집은 사찰음식업 전문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이런 시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전시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 음식점에서 이런기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거로 전시로 해 가지고 시식해가 그걸로 끝나뿌면은 효과가 없다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목적은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제 아직까지 그 현황 같은 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이 우리 음식점에는 우리 과장님 잘 알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어느 집에 이런 걸 함 개발해봐라. 자기들 잘하면은 괜찮아요. 이것도 음식이 잘해뿌면은. 그런 거를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가 진흥기금으로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해가 우리가 여기 지역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줘야돼요. 그기 중요하다고. 그기 바로 우리 진흥기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한번 해봐 주이소.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 위생과는 우리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동구 자치 능력에 큰 보탬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지요? 뭐 벌금사항이나 과태료 부분 이런기 우리 지자체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꼭 지적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마는 계도 할 수 있는 거는 그지요? 가능하면 계도로 좀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가능성 있는 업체 뭐 영 안되는 업체는 과태료 매겨야 되는 기고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안 그래도 요 배달전문은 실지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원래 법에 그 유통기한 나오고 하면은 영업정지 15일 이런 것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절하고 옐로우카드를 발급해가 언제까지 안 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참 좋은 대목이다 싶어서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런데 뭐 큰업소에는 좀 어려울끼고요.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라고 또 MBC방영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옆에 뭐 널리 알리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달음식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 동구업체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에서 동구사람들이 우리 동구지역으로 배달하는 것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만촌동이나 뭐 대구시 전역에 배달을 하더라고요. 뭐 한 업체에서 그지요? 우리가 단속한다고 동구사람이 동구만 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는 우리 단속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원칙은 영업허가는 구청장 허가입니다. 영업신고가 구청장 허가이기 때문에 원래 타구에서는 수성구라든가 북구에서는 원칙은 배달하는 거는 안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지역에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원칙은 안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칙은 안되지마는 거의 공공연하이 거의 태반사로 그래 하고 있거든요. 만일 만촌동에 그 업소를 배달음식점을 보면 조리장만 딱 있습디다. 그지요? 조리장만 딱 있고 그렇게 해서 포장 딱 해서 배달해주거든요. 그래 갔을 때 전화번호만 이래가 있으면은 연락하면은 언제든지 그 지역으로 배달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원칙으로 조리장만 있으면 안되고요. 그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정의에 보면은 반드시 객석을 갖추고 손님한테 손님을 접하는 영업 아닙니까? 조리장만 있다 카면 유통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요 배달음식은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손님의 편의차원에서 인자 손님이 부르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요런 업체가 있습디다. 전문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요런거는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업소로 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관리가 어렵죠? 그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허가 기준에 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기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허가 안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좌우간 요거 관심 있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거는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가 배달하는 음식은 뭐 위생기준이나 다 그 뭐 방문하면 다 뭐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전화번호부 고거로 스티커로 배부를 해서 딱 그 뭡니까? 조리장만 있습니다. 손님 받는 자리도 없고 그런 업체에서 무한정으로 배달을 하거든요. 위생관념이 개판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요거를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라든가 뭐 안 그러면 전화번호부 이런 걸 우리 해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여 배달음식 카길레 그기 주안점인가 싶었더니 그기 아니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위원님예.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내 전역으로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관념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 특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주로 목욕탕, 이발소, 미용사인데 그 미용사하고 이발소는 인자 우대를 많이 해주는데 목욕탕에는 주로 잘 안할라 카는 지역이 많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 많은 사람들 와뿌면 젊은 사람들 안 오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위험성도 있다 이래가 카는데 이걸 우리 특수시책으로 내놨는데 지금 이걸 한달에 월 얼마씩 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5만원씩입니다. 월5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5만원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용소나 전부 다? 목욕탕.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똑같이 일괄적으로 5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실지는 그 연세 많은 사람 오시고 하면은 별로 꺼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꺼리기 때문에 실지는 이 사람들 어떤 사명감에서 하지 실지 돈 목적으로 그래 하는 것은 안 할라 카는 사람이 더 많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안 그래도 이걸 우리도 권유를 해봤는데 잘 안 할라 카더라고. 안 하는 이유가 보이끼네 주로 인자 나 많은 사람 와뿌면 젊은 사람 안 온다. 그 다음에 또 위험성이 많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가지더라고 보이끼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좀 설득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실제로 이거 뭐 나 많은 사람한테 이 경로우대 이런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을 내놨는데 이거는 실제로 주민들의 아주 노인들인데 피부 가까운 그런 시책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좋겠지마는 이런 걸 좀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우리 위생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의 피부에 가까운 그런 더군다나 음식점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 이하 우리 계장들 우리 동구에 많은 또 맛집과 음식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안 그래도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소음하고 진동으로 인한 그 지금 공사장은 북구입니다. 그 대우푸르지오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신암5동하고 경계지역에.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5동, 예, 예. 그렇지마는 그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갖다가 신암5동과 뭐 신암4동 저 길건너까지 진동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인자 균열이 좀 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안 그래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행정구역이 또 북구다 보니까 북구에는 북구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 관내에서도 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 지질이 전부 다 아주 강한 청석땅입니다. 그지요? 지하로 내려가다 보이 강암이 되니깐 전달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통상적인 거리로 따지다 보이끼네 그 뭐 진동 그거 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당 그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한번 해 주시고 그라고 길건너 신암4동도 해당이 됩니데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성초등학교 뒤편에 이 동네 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하고 해서 연계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공사현장은 북구인데 그 도로가 경계입니다.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저희 신암4동하고, 신암5동 주민들이 현장에 한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조만간에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저 역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 그러면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보면은 16페이지 가축분뇨 적정관리 수질오염 카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는 지금 현재 그 나오는 이 분뇨 이거를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지요? 약품으로. 냄새 안 나도록 약품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약품처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건 제가.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 누구라요? 환경. 그 원래 약품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우리 관리감독 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했습니까? 솔직하이 얘기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거를 지금 말로만 환경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카지 말고 그 우리 축협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소는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과거와 달라 가지고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소 많이 먹이는데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지역에 정말로 냄새 안 나도록 좀 하라고 캐요. 그런 걸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특히 장마철 이런데는 악취가 많이 난다니까요. 뭐 소 뭐 한두, 두두 먹이는거는 뭐 문제 안되지마는 최하로 열두 이상 먹이는데는 자기들 자체에서 인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거는 그 주위에 농가도 있지마는 또 농사짓는데도 또 영향이 있다고. 예? 여러 가지 서로간에 말을 못해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우리가 딱 체크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감독 좀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여 상수도 보호구역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사업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보면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생활권 침해가 많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는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 재산권 침해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 뭐 구비 들어가면 돈이 없다 카지마는 이거는 국시비가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데는 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땡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뭐 공산동밖에 없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공산댐에 그 한 9.5제곱키로미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뭐 이거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뭐 쪼매하면 법에 걸리뿌고 말이야. 단속을 뭐 무조건 많이 걸린다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주민들 숙원사업 이래 많이 해주라고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건 돈 얼마 땡기는 것 과에서 얼마 하는데 달렸다니까. 맞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환경청소과에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가지고 뭐 쓰레기, 음식물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은 많은데도 아니고 공산지역밖에 없으니까 이거 또 국시비밖에 안되니까 이거 또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가지고 좀 그 숙원사업 동에 파악 많이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집행잔액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는 어데 사용한다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 해당 위원들하고 거기에 그 동에 협의를 좀 하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에서 무조건 정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정해가 여기 정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지역위원들 모른다 카면 서로가 이기 말만 소통, 소통 하지 말고 집행부와 의회가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들이 좀 이래 노력을 해 주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가축관계 그 함 저희들이 한 57개소 되는데 그하고 방금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떤 국시비 지원을 받아 주민.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많이 땡기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앞으로 집행잔액 요런 것 있으면 항상 그 우리가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를 해야되는지를 왜냐 하면급한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연대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 안 그래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든 지원했는 대상 있는데 여기서 성공했는 그 인원수는 알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직 미처.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계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해 가지고 체외수정은 임신건수가 82건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82건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임신율이 35% 정도 됐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35%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리고 인공수정은 그 임신건수가 61건인데 한 임신율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7%,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명단은 없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명단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하여튼 성공해가 뭐 했다 카는 그 명단이나 그런 구비되었는 거는 없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별도로 준비는 하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앞으로도 그것도 관리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프로테이지는 실제로 병원에서 말한 프로테이지 일수도 있다고요. 그지요? 일반적으로 성공률을 이야기하는기고 우리가 여 지원해줬는 사항에 대해가 몇 명이 어떻게 성공이 돼가 어린애가 태어났다. 그지요? 그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4층에 장애인재활센터 들어오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추진되고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연말까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지금 교육, 그 앞에 또 교육장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헬스장 있고, 헬스장 있고 정신건강센터 바로 옆에지요? 그지요? 거 들어오고 그 지금 체력단련장 있잖습니까? 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뒤편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맞죠? 그래 되면 그 계획성 없이 향후 추진계획에 몸짱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또 그거 없어져뿌면 어디서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5층에 저희들 대회의실 또 안 있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글로 옮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 옮겨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체력단련장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 어디지요? 오티실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5층 강당, 5층 강당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강당에.
의순
황의순위원
5층 강당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강당에 체력단련장을 옮긴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기구는 안 옮기......)
의순
황의순위원
기구는 안 옮기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와 이런가 하면 위치에 맞는 프로그램이 향후 계획에 이기 없으면 빼뿌야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그 생각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막연하이 이거 뭐 보고를 하면 안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질의합니다,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일반현황 조직도에서요. 여기 진료실을 진료실이 지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방의료팀 요 팀.
은영
이은영위원
진료실 자체를 지금 우리 하반기에서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상반기 때는 있었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그거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보건소니깐 진료 같은거는 해야 되지 싶은데. 진료과장님 팀도 없어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진료과장이 안 계시면 누가 진료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지금 여기 보고책에서 이거를 표시를 안 했는거는 지금 그기 없기 때문에 안 해놨는 기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이기 또 조직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그대로 있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빼버렸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과장 8페이지 한번 봐봐요. 엄마와 아기의 건강첫걸음 프로젝트 카는데 여기에 그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쭉 있잖아요? 대상. 이 대상에 우리 거기에 우리 다문화가족은 원래 포함이 안돼요? 여기는. 여기에 다문화 가족들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우예 돼노?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포함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포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포함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은 없노, 그래. 그래서 없어 가지고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많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혹시 다문화 가족 우리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요. 이 다문화 가족도 맨 포함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포함됩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우리 다문화 가족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임산부라는 범위 안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임산부라는 범위 안에 다문화 가정에 임산부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임산부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여 금연 돼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연사업 20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 금연 6개월 금연 성공자가 921명에 138명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 금연클리닉사업하는 이후에 총계 집계 몇 명이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성공했어요? 그 나와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전체적인 연도별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연도별 치워뿌고 전체 우리 인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조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말고 이때까지 했는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성공률이 그러면 매년 성공률이 한 몇 프로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성공률이 한 38%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38%?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8% 같으면 이 잘되는 겁니까? 못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38% 저희가 목표가 한 40% 인데요. 그래 38%.)
종태
김종태위원장
목표수준에 거의 달하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의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암만 칸다캐도 본인이 뭐 안되면 방법 없잖아. 그라고 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찾아가는 사랑애 이동보건소 운영 이래 있는데 이기 주로 대상이 어디로 주로 제일 먼저 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경로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경로당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경로당하는데 경로당이 인자 지역별로 주로 어떤 지역에 자주 나가요? 이 대상이 다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해요? 동구 전지역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다 돼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도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 동구 경로당 다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아닙니다. 33개소 중에 복지관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33개소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30개소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이 우리 187개 아니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187개인데 다는 할 수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정되었는기 우리가 지정하는기 33군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3군데중에 주로 어떤데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동별로 다 있습니다. 효목.)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경로당이 30개소이고 인제 복지관이 3개소인데 경로당 30개소 안에는 동별로 20개 동이 한 개 이상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돼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 이상은 되는 것 같으면은 시내는 실질적으로 여 뭐 교통도 좋고 또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니기 좋은데 인자 우리 오지지역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번 오고 싶어도 힘들거든 솔직한 말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때가 정말로 이기 목 마를 때 물 한모금 주는 그기 상당히 좋은 식으로 농촌 이런데는 상당히 이기 참 좋은 그런 이기 우리가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이 지역구가 뭐 또 농촌이 돼가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주로 공산지역 이런데 보면은 상당히 오지마을이 많잖아요? 이런데를 좀 우리 가급적이면은 좀 이래 배정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는 또 한꺼번에 모여라 캐야 모인다 카이끼네. 농사일하기 때문에 그는 동에 연락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카든지 어느 지역을 동을 정한다면은 그 동에 모여 가지고 또 한번씩 검진 받을 수 있고 이거 정밀검사는 안 하지마는 간단한 검사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방향 일로 좀 많은 안배를 해 가지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께요. 뭐 반야월도 마찬가지 저 매여나 저런 골짝에 노인들이 움직이기 힘드는 이런 지역에 좀 주로 찾아가 가지고 이 말 그대로 이동보건소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위원장님 의견대로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요런걸 잘해 가지고 좀 어려운 지역에 또 우리가 정말로 이동해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좀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릴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