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광동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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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1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 김성근,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여수엑스포지원팀장 심완섭

광동

박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씨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윤씨입니다. 감사팀장 김성근씨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씨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씨입니다. 여수엑스포지원 팀장 심완섭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광동

박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엑스포기간 동안에 공휴일도 없이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1건이 있는데 예산전용을 하게 된 배경을 써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운영비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엑스포지자체관 운영하고, 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시행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시설을 처음하려고 한 것은 지자체관을 하려고 했다가 엑스포 현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고정근무를 하려고 했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수하고 서상항 하고 여객선터미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텐트나 체험장이나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실제 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충실하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돈이 아니라도 가능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일은 확실히 하셨다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자마을 만들기, 부자마을 만들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것이라고 처음 계획은 크게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회에 지원한 것이 1년이 지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 있고, 참다래 조성이나 이런 것은 1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6~7년이 걸려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표고버섯 재배나 외갓집 마을 꾸미기 이런 것은 1년이면 성과가 나올 것인데 부자마을 만들기를 한 처음 목적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10월경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당초에는 3억을 편성을 했었다가 부자마을을 읍면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나 하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사업까지 지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데는 1억500만원까지 줬습니다. 10년도에 500만원 준데도 있고 쭉 오다가, 올해 와서는 9,000만원으로 줍니다. 줄게 된 원인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1억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자부담 부분이 1원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지 못한 마을에는 1억을 주면 추가로 자부담을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그 마을의 능력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1억을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가로 하고... .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사정이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이 들쭉 날쭉 한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창선 사포에는 1억500만원을 받았고, 9,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것만 9,000만원 갔죠? 앞에는 전부 1억 이상 갔습니다. 1억500만원 간데도 있고, 삼화도 1억500만원이고. 그러면 다슬기 같은 것이 전혀 생산이 되어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기획팀에서 사업장을 현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입니다. 아까 사업평가를 해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추진한지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에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지금 사업을 성과를 내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다슬기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00미터 하고 있는데 사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떤 의미에서 정현태 군수가 선거직으로 당선할 때 했던 부자군민들 이야기에 가장 근접해있는 정책 자체가 부자마을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매칭을 한 것 아닙니까? 매치를 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했지만 이것이 특색 있게 다른데 하고 차별 있게 잘된다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서 독려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앞으로 하고자하는 의욕이 강한 마을에는 앞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마을안에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처음 신청 받을 때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했고, 거기에 서류만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면민들의 생각을 다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의 80~90% 주민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전직 이장과 현 이장과의 갈등, 전직 개발위원장과 현 개발위원장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 .

삼준

박삼준위원

신청할 때는 전직 이장이 신청했고, 일은 현직 이장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 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그런 부분에서 사업선정이 많이 안되는 이유도 한꺼번에 많이 안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나 목적의식은 같습니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왕 된 일이니까 이것이 타 마을 보다 잘되고 하면 우리가 마을로서 공동체복원도 하고 이렇게 하리라봅니다. 지금 보면 어촌계가 있는 마을들이 화합이 잘됩니다. 어촌계가 각자 의식으로 할 때는 안되었는데 지금 마을공동으로 거의 어촌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안에 100호 중에 20호만 어촌계를 할 때는 그것이 갈등의 요소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각 마을에서 직접 하니까 화합이 되고 잘되고, 돈도 분배도 잘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일이라 봅니다. 육지어촌계 하듯이 부자마을 만들기 회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20개 마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엑스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7월7일 기준으로 엑스포 전체 관광객은 3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때까지 600만이 되어야 목표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반 정도 안가서 상당히 엑스포본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엊그제 긴급하게 인근 지자체 장까지 모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상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어제 현재로 해서 서상항을 통해서 박람회장 이용현황이 8만7,000명 8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표 발권현황도 12,500권을 발권을 하고 있고, 주차도 지금 버스가 330대정도 승용차가 8,899대해서 한 9,229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정비를 했는데 엑스포 조직위에 하다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7월~8월 학생들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시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나라관광의 버스투어는 서로 선사들 하고 잘 매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의욕만 있고 상징성이지 300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입안할 당시부터 너무 높게 책정한 사항이고 한데, 엊그제 장사도갈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장사도 가면 1만원을 받으면 6,000원정도 자기가 가져간다 그랬지요? 받아서 기사한테 그 정도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문제점 중의 가장 큰 것인데 팁은 팁대로 기사들이 받고, 식사하러 가면 식사 때 또 가서 기사들이 또 받고, 배타면 배 타는데 받고 하는데 이것을 오래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근90일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중.고 여름방학이 되고 하면 잘 챙겨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선사들도 괜찮다고 갔다 오신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페리호가 있는데 페리호에는 얼마나 차가 타고 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카페리호에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서상항으로 들어와서 오항으로 들어와서 관람하고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은 것으로... .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88,000명은 유람선이지 카페리호 인원은 안들어 간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카페리호는 안들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정기노선이지만 같이 가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예,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차 운행하는 것도 같이 하고, 물론 엑스포에 안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여기서 남해를 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부분도 인원에 같이 누계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군수 공약 중에 미추진 된 것이 하나 있던데 아예 추진을 못한 것이 있던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 중에서 광양만 순환도로 추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천하고 광양하고 하동하고 남해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미추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4.19총선 때 그 당시 여상규후보가 한 말씀 중에 광양만 벨트를 결국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공약화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추진이 맞는지?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에 들어갔었고, 하면 미추진으로 분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다니시면서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미추진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타지자체하고 연계가 되고, 타지자체공약도 있고 해서 미추진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4.19선거 때 국회의원이 공약도 하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0쪽 MB정부 들어와서 4년차 이제 1년도 못남은 기간인데 조기집행을 해서 민사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위에 부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득은 별로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위에 언론에서도 조기집행의 난맥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그러한데, 우리가 목표액의 79.17%를 했다는 말이지요? 6월22일까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6월22일까지는 79.17%를 했고, 6월30일 92.8%입니다. 자료제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조기집행 이부분이 대정부관계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것으로 봐서는 국가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예산의 60%를 6월까지 한다는 것은 상반기 중에 50% 계획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10%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산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10% 많이 집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연말 되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교체작업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

삼준

박삼준위원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1년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지, 강제해서 하는 것은 안맞고, 그 사항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월까지 각 실과별로 몇% 했다고 등수를 매기고 하니까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나가버리면 민간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옳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임금 나가는 것까지고 한번에 왕창 줘버리면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왕 해야 된다면 더 세밀히 들여다봐서 뒤에 문제들이 없도록, 지금은 4년차 했으니까 첫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업장관리라든지 보조금 정산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작년보다 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올해보다 %정도 늘려서 신청한 겁니까? 신청해서 되는 것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보면 국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광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6월경에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농정.수산 기반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 예산 중에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 처음하려고 했던 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이랬으면 안하는 것이 맞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정민성참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 단점 이런 것은 최소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참여예산제를 N분의1로 나눠버리는 이런 형태의 예산제는 획일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경비를 들여서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장들보고 올리세요 하면 지금 형태의 일은 올리라고 하면 하고, 모양만 참여예산제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어쩌면 면단위로 자율로 해서 N분의1로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 지역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N분의1로 나누는 일은 참여예산제 아래에서 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성

정민성참여예산팀장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N분의1로 해서 취지로 살리자고 좋은 취지로 참여예산제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예산제 운영시는 작년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눠먹기 하려면 이장들에게 받으면 나눠주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순기능에서 하자는 것인데, 그 기능이 발휘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민성

정민성참여예산팀장

작년에도 읍면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참여예산제가 군에도 우선시 할 건지, 면에도 우선시 할 건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3억이니까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화두를 던지니까 답은 똑같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답지를 주고 문제를 드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참여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8쪽에 소송사건에 민사에 폐사를 한 것이 하나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그 부분에 보증증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하니까 안줘서 우리가 한번 소송을 했더니만 법원 판단은 남해군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일단 패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온 김에 위에 적혀있는 것이 있어서 행정심판 하는 두 번째 부분 도울농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에서 어쨌든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상당히 일찍 도울농산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공교롭게도 19호 국도변에 본사가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공무원이 법과원칙을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도울농산이 가지는 상징성, 도와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 문제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성을 가지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법 잣대만 댈 부분은 아니다. 법 잣대만 대서 행정소송을 해서 너무 우리가 법대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래서 됩니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편하게 해서 과연 남해군 농민들에게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행정소송에 패해도 됩니다. 패한다고 남해군이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지원 제한을 3년 해놓은 것을 1년으로 하자 하면 해서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한데 3년동안 1원도 지원을 안해주고 한 50억 정도 빚이 있으면 그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일이 법적으로 밀양에서 넘어와서 복잡해져 온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3년 제한을 해버리면 그 회사는 문 닫으라는 겁니다. 빚이 50억 60억 넘게 있는데 그것을 돌려서 아랫돌 빼고 웃돌 막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법 잣대만 가지고 공무원이 강하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처분권자가 남해군수가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방법을 정한 것이지, 처분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완자료를 내주라하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내줄 때 그것을 어떻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예, 그것은 감안을 해서... .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보험회사들 소송은 교통사고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돈을 보상하고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도로나 영조물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도로나 영조물을 설치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보험만 주고, 남해군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상주면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결국은 금산하고 케이블카를 할 것이라고 삭도를 할 것이라고 하다 안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면 연청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해 노량이야기입니다. 매립지를 내서 집을 3층 4층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융자를 2억까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9호 노선이 감암쪽으로 댕겨가서 인터체인지가 월곡에서 생깁니다. 노량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한데 이부분에 대한 발전계획도 세워야 된다.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도로가 가니까 간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월곡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노량으로 회 먹으러 들어가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옆에 산성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 또 충렬사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은 충렬사에서 거의 한 70%가 가지고 있고, 이락사가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락사는 24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면서 순국공원이 됩니다. 되면 이축도 이순신에 대한 축도 19호선을 따라 나와 버렸습니다. 충렬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해서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라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산성산 개발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했었고, 예산문제가 따르고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순국공원이나 영상관이나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렬사와 연계한 산성산 개발 거기에 ... .

삼준

박삼준위원

산성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암 김구선생 유허터가 있고, 또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헬기장 밑으로 공원 밑으로 다 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위에 산성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