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갑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11일 증인 경제과장 박갑봉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지방공업주사보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신 이주홍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김근중, 하순철 팀장은 교육을 가서 김영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남해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6,000만원이 있는 데 2012년도 이죠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당초에 관광식당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밖으로 상권이 분리되면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옥상방수와 바닥정비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대행입찰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시장에 하수구 냄새부분하고 물 빠지는데 구배가 안맞아서... .

하반기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보면 환기구가 있던데 우리는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들여서 공화정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수입 수지내역을 보면 군에서 각종 기금 국도비군비 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많이 했습니다. 수지내역상으로 봤을때는 국제탈공연예술촌 외 10개소 수입지출을 보면 12억3,100만원이 적자입니다. 경제과에서 할 수 없지만 수지내역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방정부는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익을 따지면 손해인데 간접적인 파급효과 식당 소득 이것을 따지면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내역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이것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수지를 따질 수 없지만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남해 썬비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된대로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사업이 아닌데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투자유치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 이작년 12월에 고시되었고 2012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유명철 외 54명이 했습니다. 2012년 5월에 체결내용이 기각되고 행정심판 미결서가 송부된 상태로서 경제과에서는 관리를 맡고 있는데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돈이 있으면 빨리 될 것이고 토지매입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지도는 하는 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사업자의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고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김정숙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것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 계획연장승인 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때 군이 의견내지는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인허가 사항은 전체 생태도시과입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해 주었다는 것이 법규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시인가 날 때 조건이 붙어서 언제 사업시행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던지 이런 조건은 붙었겠지만 경제과에서 매매계약서 도장 받으러 갈 때 동행을 한다던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것은 가능한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과에서 할일은 아무것도 없고 공문상으로 촉구는 몇 번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전체는 동의나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지역민들 간에도 분쟁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원칙을 지켜서 한쪽 민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없는 돈을 그분에게 빨리 결정 하십시오 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지역내 민원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철씨를 비롯한 54명 정도는 하지 마라 다른 분들은 안하면 더 문제가 많다. 이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은 민법으로 해결 될 것이고 행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문책 받는 사항이지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지금 국도19호선 공사와 성산저류조와 도산저수지 확장내지 그 주변에 1~2년내에 투입된 예산이 100억이 넘게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내에 공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도가 있고 세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이 개발촉진지구로 되고 승인이 되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되어 버렸으면 우리가 투입 안해도 될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기간이 길게 가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여러가지 부분에 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중 팀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던 일자리창출사업이 경제과로 넘어 왔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팀 일이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고 예산액이 12억정도 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서는 큰애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노령화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의 반영이 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었고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 되고 나서 경제과의 현재 인원을 가지고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원활한지 묻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와 연관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복지관련 되고 정부대행기관인 건보공단 4대 보험까지 연계되는 업무인데 경제과에 이관을 시켰는 데 이 업무가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팀을 맡아서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내 느낌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 이런일이 골치아픈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으면 실과에 협조 요청을 과장님이 하셔서

업무성질상 저소득 생활보호인데 경상남도 18개시군중에서 경제과에 맡고있는 부서가 대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고 있는 곳이 세군데 입니다. 업무내용상 주민생활지원실이 맞는데 하다보니까 경제과로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업무는 돈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들에게 실제 생계비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을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더 하고 싶어도... . 지금 몇호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린빌리지는 10호 이상인데 호가 많을 수록 평가때 점수가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마을을 했습니다. 올해는 각 시군에 하나밖에 안와서 창선 광천마을에 했는 데 호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3㎾기준 태양광일 경우에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룹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다 줍니까?

태양광 시설전문업자와 사전계약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남해군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1060만원 됩니다. 한 가구당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절차 내용을 신문도 좋고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계속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너무 홍보가 잘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업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가구당 200만원 실질적으로 3㎾를 기준으로 하면 총사업비가 1,060만원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 860만원 해야 됩니까?

40% 국비가 지원되니까 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46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그룹 업무협약서에 청정에너지 단지조성 해서 500억 투자를 한다고 되어있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풍력입니까? 태양광입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삼동 고암 앞에 있는 섬인데 섬에 물이 없으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공기중의 습기를 포진해서 물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어느정도 포함되고 가족휴양촌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생태도시과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수련원, 연수원, 자기들 실습단지 해서 투자의향은 500억 정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과장님께서는 하드웨어는 다 끝났다고 말씀 하셨는 데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적으로 볼때는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 뒷골목 먹자골목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주변에 술맛이 날 수 있는 등도 달고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장골목 정비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LED등 이라던지 이런부분은 잔여예산으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총예산이 12억 든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상 어떻습니까?

자체사업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 되어있는 데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요청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50명정도 배정 했습니다. 전에는 주차료, 청소비 받던 것을 폐지해 버리고 남해군에서 다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 해주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비 받아서 인원을 충분히 썼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돈을 안주면 어려운일인데 이 부분들도 인원이 적으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엉망이 됩니다. 한철이고 관광객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해수욕장 추세가 무료화 단계로 가서 남해군도 그렇게 가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려우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11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관리팀장 정홍길 농업기반팀원 김태석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님에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은 교육중으로 차석 김태석씨가 참석했습니다. 김우성 도로팀장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주요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비에서 시작해서 이어리로 오는 해안도로 다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도마 밑에 다리는 1차 발주를 해서 계약 했는 데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재계약 하던지 재발주를 하던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도 사업비가 많으니 적으니 말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두고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원청회사의 부도다 관리소홀 아닙니까?

원청이 부도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리 한다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다하면 주민들은 행정불신이 많아집니다. 부도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들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상덕 빼고 위탁을 주고 있는 데 자기도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는데 소홀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계화 경작로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인데 각지구 마다 기계화경작로 착공 한곳이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빠르게 작업 한다던지 하면 모자리 하기전에 제일 많이 다니는 데 모심어놓고 나락을 베면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몇 년단위로 합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별로 돌아 가면서 하고 보통 3개년이 걸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해당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기본조사부터 해서 용역해서 시행하고 보통 올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책정 되어 내려오면 2년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 조사를 합니다.

10개 읍면에 편중 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근래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뒤쪽에 하려는 것을 입구쪽으로 당겨서

그런 측면이 아니었고 강진만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안에 학교에 건물 신축할때 화장실이 다 있는데 노인대학하고 강진만권 관련 대표자 그분이 화장실 짓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7,500만원이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한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순위가 밀린다고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장확인 가니까 필요없다 제가 그때 상당히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의아 했는데 이 사업을 제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하실 것입니까?

고려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진목초등학교 바깥에 화장실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버렸는데 야외화장실 이 꼭 필요 하다해서 예산확보 한 것인데 지금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단계입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석 차석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실때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노인대학에서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인데 참석하신분은 강진만권역 위원장님하고 뒤에 만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강진만권역 위원장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하고 협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을 했다. 장소 자체가 앞에 치우치다 보니까 안맞다 해서 장소를 옮겨서 운동장 옆에 야외수영장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합의를 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때 강진만권역 추진위원장이 화장실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전원마을조성 문항지구 현장확인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통신 지중화 와 물탱크 이설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3억정도 더 들어갑니까?

예, 2억5,000에서 3억정도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물탱크도 옮겨야 될 것 같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뒤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3억은 군비 추가 지원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 했고 그때 나왔던 말이 이 공사를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문항지구에 20가구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예,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로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죠

현재는 애로 사항이 없는데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좌측편으로 빈집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합니까?

예,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감사자료 42페이지 추경 때 차량 3대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비 법상 몇 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대가 더 있어야 규정에 맞습니다.

3대 구입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엇갈리고 있는 데 서로 잘 협의해서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수 팀장님 나오십시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오곡, 도산, 대곡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들의 요구있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 데 나중에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 차량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데 과태료 부과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몇건에 얼마정도 부과 하고 있는지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958건인데 민원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정차위반을 30분 오바되면 끊어라 적어도 한시간이상 넘어야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직원들이 계신데 어떨때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정차 단속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기본적인 말의 태도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버스정류장 쉼터조성에 문제점에 정류소가 면별로 가장 많이 놓이는 곳에 한다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 데 TV 에어콘 등 사후관리 문제발생 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 버스승강장 쉼터는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관리가 되므로 지원하지 않고 마을단위 버스승강장은 즉시 보수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찜통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은 돈이 있으면 해 드릴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읍면에 배정 시켜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남해에 비가 몇㎜왔어요

평균 90㎜ 왔습니다.

오늘 민원 받은 일은 없어요. 비가 오면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제가 밥을 먹다가 욕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성산삼거리에 물이차서 1차선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데요 공사가 끝났습니까? 하천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데 공사중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저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 가도록 안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진흙탕이 되어서 차선이라도 보여야 되는 데 차선도 안보이고... . 재난과하고 건설과 틀리니까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천 수로라도 별도로 내서 공사하는데 미리 대비를 해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류지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은퇴자 휴양단지조성 7,600만원에 미 집행이 2,800만원, 준공시기 미도래 8월 완료 이것이 무슨말이에요?

작년에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7,6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은퇴휴양지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마을조성 사업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은퇴자휴양단지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농어촌 뉴타운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결정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 놓았었는데 뉴타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은퇴자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7,600만원 인데 이월사업비 3,800만원이고 집행은 1,000만원 했다고 하고 미집행은 2,800만원 이월로 넘어 올 돈인데 이것을 미집행 이라고 따로 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내놓았소?

3,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규모가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은퇴자휴양단지인데 일본마을로 용역 쓴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쓴거요 그냥 돈을 쓴거요. 은퇴자라는 것이 어떤 은퇴자요?

도시민 은퇴자들을 남해군에 유치 하기 위해서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위에서 지정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은퇴자휴양단지라는 명칭이 농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요?

농어촌 뉴타운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면 그때... .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안되니까 일본마을에다 연계를 시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살리려고 연구를 안하고 외부사람들 데려다 엉뚱한짓 해서 교포들 데려다가 엉뚱한 짓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모자이크사업 200억을 누가 주었어요. 지사가 그만 두었어요. 언론보도에 모자이크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은퇴자 해서 예산을 안쓰면 될 것을 반납시켜서 예산편성을 따로 시켜야 될 것을 은퇴자라고 보고를 해놓고 그돈을 빼서 일본마을에 용역을주고 그렇게해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눈안감아 주니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문제삼아 놓으면 공무원만 다쳐요. 그러면 은퇴자 휴양단지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은... .

이 예산은 반납시켜서 일본마을에 넣던지 정확하게 하던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넘길테니까 승인 해 주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용역설계를 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이 끝이 났다 했어요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할거에요

내년에 농수산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할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종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여서 14년도에 농림수산부 결정 나는 것을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 할수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안맞으면 계정과목을 바꾸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상항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 운항지원에 뱃길홍보 크루즈선운항 유류대 4,560만원을 선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5월12일 엑스포 개막전에 시범적으로 여덟번을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운항 때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벽련 노도운향 도선 건조인데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 데 노도 문학의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15명 밖에 못탑니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와서 섬에 들어 가려면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 할때 부터 노도 문학의 섬을 개발하는 데 며칠전에 장사도에 갔다왔는 데 유람선식으로 큰배들이 운항하는데 과연 15명이 탈 수 있는 배가 맞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 발주에 들어갔고 크면 좋지만 관리측면도 있고 톤수가 이상 넘어가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인원이 추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정도 톤수에는 선장 1명만 있으면 되는데 30명 이상 타려면 10억이상 듭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가 오더라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빨리 갔다오면 두어번 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노도문학의 섬이 축소되거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접근자체가 어려운데 과연 거기에 갈 수 있겠느냐 이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항촌지구 사업비가 32억인데 분양대금이 29억7,900만원으로 2억이상 군비가 더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문항지구 할 때는 들어간부분들이 전부 분양가에 포함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유림오거리 CCTV를 달았습니까?

아직 못달았습니다. 별도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지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예, 지지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농협마트가 들어서고 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달아 주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7월 중순경이면 됩니다.

택시기본료가 남해가 경남에서 제일 낮다는 말이 맞습니까?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2,700원입니다.

나중에 경남 요금표를 파악을 해서 내주십시오.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무보상사업이 있는데 무보상으로 하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확장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보상해 주는 데 농로는 왜 보상을 안해 주느냐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상 밭기반 정비사업은 안해줍니다. 원래는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사업자체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통상 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