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횟수는 보충질의 포함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2012년도 상반기 동안 완벽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비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을 유지하고, 안전 한국훈련,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취약 분야에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하였고, 특정관리시설, 물놀이 시설 점검관리를 통해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임실천과 갈담천, 둔남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소하천인 수풍천 등 3개소의 하천정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해소사업에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 재발방지 및 한발 앞선 재해예방 사업의 시행입니다. 옥석, 원천지구에 집중정비를 통해 재해 재발방지에 힘썼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사전정비로 한발 앞서 재해에 대응했습니다. 완벽한 재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정비 운영하고, 재해전광판, 주요하천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재해문자 정보 제공을 실시했으며, 다음은 섬진댐 정상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된 이주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도로를 보강하고, 이주민 소득기반 조성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과는 살피고, 정비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임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고 순서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생활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정보를 전 직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는 등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극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 행정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7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기본 및 비상소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무ㆍ화랑훈련 등 군ㆍ경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8월중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위기관리능력 배양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ㆍ평시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 효율적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상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을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험지구 안내판 설치, 재해지도 작성,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11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올 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청웅면 옥석지구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설계 및 보상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지구는 신평 원천지구 정비사업에 50억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소하천 주변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까지 486km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2년도까지 6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는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덕면 소재 물염천 등 3개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침수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성가리에서 두곡리 일원에 이르는 임실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80억원이며, 작년 1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연말에 사업에 착수하여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수지구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에서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이르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내년 6월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진지구 하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인 강진면 소재지 일원의 갈담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km 정도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연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지원사업입니다. 관촌면 방수리 소재 섬진강에서의 전주시의 상수원 치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로써 작년 2월에 우리 군과 전주시의 협약에 따라서 2013년까지 총 4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이미 마무리하여 6월까지 23개 사업장을 준공하였고, 11월까지 15개 사업장을 추가로 마무리하여 치수장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 공간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진입도로 및 국사봉 등산로 정비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용지를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으며,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정상화 사업 보상금 재원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10,496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682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중 51%인 3,944천㎡를 매각하여 158억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매각방법은 연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무연고 토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업무 처리에 있어서 댐지역 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매각이 촉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이주보상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32억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8%, 토지보상은 약 74%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재지권 주민들이 분양우선 순위 등의 문제로 분양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재지 이전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재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서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13만㎡ 택지 9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에 착수해서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률 72%가 진행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 우선순위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본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된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댐 정상화 사업 완료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섬진강댐 주변 운암면 입석리에 10개 마을 진입로 5.95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7km에 대한 보강공사 및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써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재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구를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에 반영 요구하여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내에 체육시설물 등 큰 시설물이 큰물이 져도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시공 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철저를 기해서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업이 변경될 때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 그런 지적이 계셨었고, 기존 주차장 부지가 이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수 등 큰물이 흐를 때 배수로를 직선형태에서 사선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그 시설한 배수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선형태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고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른 공사가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선형태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하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어로설치 시에는 콘크리트보다는 친환경 적인 재료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암교 주변에 올 해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 어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료로써 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이전에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지교가 있었는데, 소교량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재설치를 검토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 그 교량 재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설계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공사가 끝날 무렵에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치 못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하천 수위가 이렇게 1m정도 내려가니까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영농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시에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공사 시에 그 지역 관내 장비를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그 하류지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가 좀 부족해서 그 주변에 집수한 것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개발해서 올 해 이양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대처를 했고요.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주민의견이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장비 사용문제는 저희가 중기 연합회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장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류부분 자연석 호안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댐정상화 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농지가 이렇게 수몰되고, 편입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관계로 인해서 대체 농지조성 등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생계대책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타 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대체 농지조성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역 주민 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우리 군이 10억씩을 출연해 가지고 지역 그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토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이주단지 내 이설도로 공사 현장에 오셔서 운암 사양리 쪽 지방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지금 누락된 도로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다 잘들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렇고, 수해지역 하천정비 사업도 그렇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곳을 좀 다음에 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겨우 10m가 남아 있고, 20m가 남아 있고, 찔끔찔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 운암도 마찬가지이고, 신평도 마찬가지이고, 신덕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러는데, 임실 전 지역에 그런 곳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게 주민들이 볼 때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설계를, 설계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럴 줄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몇 십 억, 몇 억씩을 들여서 하면 이것 10m을 못하고, 20m 이것 남겨놓고 이것 뭔 짓이냐, 이런 원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조현선 우리 저 계장님한테 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폐천부지 매각자료 하고요. 19쪽에 운암 이주단지 입주현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이제 농가들이 거의 지금 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두 가지를 좀 자료요청하고, 답변은 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전체를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 우리 현장 나가서 오수 생태하천 현장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생태하천에 기존에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태하천 공사로 인해서 그 주차장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뭐 대체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쪽의 지역이 굉장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 공사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부분을 좀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저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요. 2011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하천 소하천이나 이 하천들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실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실된 데가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현장 한번 나가셔서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 질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생태하천 공사 그 연계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그 오수패밀리 아파트 그 부분에 가드레일 공사가 건설과 주관으로 완공된 지 언제 되었고, 또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되었고, 실시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그 저기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련 해가지고 건의사항에 3억을 지금 지원요망을 하셨고만요. ○

예.

지난번에도 그 과장님께 요청 드렸습니다. 굉장히 사전대비가 상황이 발생되고 난 이후보다 훨씬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죠? ○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단답으로 질문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 예산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도 그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물론 예산 운영상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근데 돈 3억 가지고서 임실군 전역에 어떻게 하겠어요? ○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없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임실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

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지방하천 지금 정비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가 지금 못 이루어져갖고 많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소하천, 지방하천이. ○

예.

정비공사를 하는 데에는 이렇게 준설작업도 퇴적토사에 대해서 준설작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 진남근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어떤 준설비는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런 퇴적토사들이 있다보니까 장마시나 이런 때에 이렇게 침수도 되고, 이렇게 물이 제대로 이렇게 통수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군에서 어차피 뭐 국비 확비가 어렵다면 인제 정비공사는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안 하는 부분들을 좀 준설비를 좀 군비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장마시나 이렇게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재난과에서 세심하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은 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만 되어도 아까 10억 이상이 이렇게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인제 2-3개 정도 뿐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사업비는 우리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하천만 해도 약 300개 이상의 하천이 있거든요. 근데 매번 저희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예산이 다소 더 이렇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원섭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요청 해주신 부분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원섭 과장님, 김상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자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해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 하시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영수입니다(인사). 예방의약담당 전형심입니다(인사). 건강증진담당 이양순입니다(인사). 방문보건담당 이준백입니다(인사). 위생담당 강인숙입니다(인사). 원무담당 노원호입니다(인사). 간호담당 정현숙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오류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5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두 번째, 삼계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난 4월에 준공하고, 7월 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 및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영ㆍ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을 1,82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13회 565ha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3,230명의 성인병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1억원의 군세입을 올렸으며, 취약계층 검진과 국가암 검진을 3,420명을 실시하였고, 27개교에 학생 구강검진과 3,900명에게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가구를 방문 6,27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거동 불편자와 경로당을 방문해서 3,800여명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덕치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덕치면 회문리 930-1번지에 대지면적 990㎡, 연면적 327㎡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는 7억3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 9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의사숙소, 주차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4월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11년 5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공사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2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완공 후 주민이용편의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선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선거리 276-1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 8월 준공예정으로 주요시설은 진료실, 주거공간, 주차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4월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사업 지원단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4천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신평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평면 원천리 302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진료실, 의사숙소, 주차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4월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6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사업 지원단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8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전신축 사업비 중 옹벽설치비 등 시설비 6천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의ㆍ약무관리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5개소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민원처리 51건과 건강진단 신고 2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불법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약품판매업소를 2회 이상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 지도 점검해서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 웹보고 일일보고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13회에 565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약 방역소독을 관내 320개소 117㏊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질병모니터망 40개소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수인성 감염병 등의 집중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해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1,626명, 성인 예방접종 199명을 실시하였으며, 병ㆍ의원 예방접종비를 70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예방접종 전산등록 유지와 예방접종 누락자 및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4개소 691명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영양관리 107명, 45개소 1,479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행태개선 교육을 74개소에 6,8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5개소,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 45개소,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을 40개소 등 건강행태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각 마을 경로당에서 활기찬 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에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으로서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를 3명에게 1천6십3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7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가암검진 3,082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명, 전립선 암검진 200명 등 3,420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의료비 지원을 40명에게 3천7백5십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검진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등 2,765명에게 검진을 실시해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출산장려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137명에게 9천2백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4명에게 1천2백3십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198명에게 지원하고, 소득기준 자격 없이 신청자 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00명을 실시해서 치주질환과 시린 이를 감소시켰으며, 저소득층 20명에게 40악의 의치를 장착하였고, 500명의 노인들에게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구강관리의 생활화로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100명, 15명에게 30악의 의치를 장착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건강세상 100세 마을 육성입니다. 건강세상 100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은 임실읍 두곡, 오수면 신기, 관촌면 슬치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성질환 및 치매조기 검사, 한방진료, 영양, 절주, 금연 등 한방건강테마 마을 프로그램을 임실 두곡, 오수 신기마을에 대해서 6주간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촌면 슬치마을에 대해서 한방건강테마 마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 분석해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9쪽, 보건소 건강정보화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8,941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등 건강위험 요인을 찾아서 기존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에 3,927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거동불편 불능자 173명에 대해서도 12회에 걸쳐 양ㆍ한방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41개소 1,740명에 대해서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분야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리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65개소, 식품제조가공업 등 236개소로 70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중독예방 및 전북방문의 해맞이 지도점검을 6회에 70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지하수 음용수 등 수거검사를 8회에 132개 품목을 검사 의뢰해서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판매 근절 및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4회 600개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 검사의뢰 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1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목표인원 3,700명에 세입 1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건강검진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검진인원 3,230명에 세입 1억4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972년 이전출생자로 만 4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서 주민등록상 짝수년도 출생자 중 상반기 미수검자를 색출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진결과 유질환자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군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진료 24,410명을 진료 하였으며, 응급실 내원환자 1,304명을 진료하였고, 특히 영농철 조기진료를 4월 1일부터 30분 앞당겨 8시 반부터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영농철 조기진료 및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삼계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조치결과로 삼계보건지소 법면 조경석 쌓기 공사에 대한 토목직 공무원 사전 검토 및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 후에 6월 11일 공사용역을 발주해서 7월 1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기에 법면 공사가 완공되어서 지난 7월 4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신평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6월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사업 지원단 기본설계 심의 통과 후에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2년 8월 공사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의료급여 대상자 한 8만 명 줄어든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의료 급여대상자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부탁하는 말이 선례답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1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그전에 했던 사업을 답습하듯이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제가 봤을 때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건직에 오래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되셨는데, 정말로 다른 시군에 비해 새로운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정말로 남다르게 좀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년도에 수립이 안 되었던 그러한 건강서비스, 그리고 11년도에 했던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색다르게 저는 우리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12년도, 그리고 13년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책 보건복지 정책에도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해서 임실군이 정말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그러한 말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13년도에 계획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그 건강증진에 대한 저희가 국비사업이 거의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건강증진 포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그 예산을 뭐 금연사업이 얼마, 방문보건 사업이 얼마 이렇게 주지 않고, 전라북도에 몇 억, 몇 십 억, 아니면 임실군에 뭐 몇 십 억 해서 한 덩어리로 사업이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순위가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해야 할 그 보건사업 중에 우선 순위가 뭔가를 정해가지고 저희도 그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또 도로 올리고, 도에서는 복지부로 그 올리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이렇게 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근데요, 제가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복지예산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요. 건강기능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담배세가 이렇게 군으로 국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담배세를 가지고 그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 국비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한 내년도 예산은 모르겠지만요.

자, 예산의 범위가 예를 들어 100을 놓고 봤을 때 그죠? 국비에서 예를 들어 70%를 줬어, 우리가 군비를 30% 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단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5대 5, 거꾸로 인제 심지어 7대 3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게 그걸 뭐 담배세 연관해서 그놈을 해가지고 돌려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그전에 기존에 했던 생각을 버리고, 국가적인 어떠한 이 보건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

저희 의료원은요, 국비사업이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비사업이요? ○

예.

아, 그런가요? ○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의료급여 대상자가 8만 명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

저희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요. 주로 인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뭐 노인부부 세대,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삼고해서,

기존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예산대비 효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는 그래요. 기존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더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과장님이 노력한다면 200%의 효과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뭔 소리인지 아셨죠? ○

예. 알았습니다.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도 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의료원은 기대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예방, 진료, 서비스 이런 목적이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는데, 제가 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삼계보건지소를 완공으로 지금 우리 신평, 또는 내년까지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인제 가보면 의사숙소가 있어서 정말로 의사가 거기서 생활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 의사숙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의사숙소에 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말씀을 드려보면, 농특법으로 정해진 우리 보건소장들은 당초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군내 거주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인제 일반직으로 또 바꾸어 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숙소라는 개념,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도 반드시 거기서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숙소로 건물 30%를 숙소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농짝 하나 갖다놓고 주방세트 하나 갖다놓고, 화장실 들어가고 이렇게 건물의 30%를 말하자면 진료소장들 그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실지로 쓰냐,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날 궂은 날 같은 때는 저희 진료소만 가도 노인양반들 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실지 진료공간은 앉을 곳이 없어요, 이렇게 날 궂은 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30%를 그냥 숙소로 놀리고 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보면 전부 의사숙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에 보면. 그런 것을 정말 앞으로 거기서 의사님들이 살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의사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만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숙소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때는 그 국비 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의 그 이렇게,

표준설계, ○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료실이라든가, 또 인제 의사숙소라든가, 이렇게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게 그 표준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에 그 의사숙소는 지금 성가리에 있는데, 거기가 8개가 있어요, 8실이. 근데 현재 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제일 처음에 지은 건물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보수를 해도 보수할 데가 계속 생겨가지고요, 현재 그 방 2개는 저희가 수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과장님 그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저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 지금 거주하는 의사들,

하시고 하겠습니까? 보건진료소.

아주 하고 보충질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지소에 그 의사숙소는요. 거의 선생님들이 지금 다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소는요, 그 인제 처음에는 오지지역으로 해서 상주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인제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군에 거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인제 본인들이 거기에서 살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살림을 또 하고 계시고, 뭐 애기들 학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또 인제 좀 다니시는 분도 가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는 거의 관내에서 저희가 거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진료소에서 있고, 또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전주에서 한 30분 간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가 있어서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라고 보면, 법령에 따라 의사나 진료소장들도 그 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물만 짓고, 실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엇박자가 나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30분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라고, 출퇴근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만큼은 농특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일반직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이제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우리 농특법으로 그것이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었을 적에는 그 주민들하고 항상 생활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인제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인제 과장님께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뭐 학생 때문에 그러니, 어쩌네 하고 인제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소위 그래도 명색이 의사숙소라고 아니면 진료소장 숙소라고 해서 숙소까지 마련이 되었다라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하고 답변은 원하지 안할게요.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원장님이나 공중보건의가 사실 저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입원실 자체를 없애고, 운영을 해야죠.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도 자, 직원분들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입원환자들을 받지 않는 것인가, 지금 현재 환자들이 가면 대부분이 다 다른 병원으로, 진료해 가지고 입원하시라고 이렇게 옮겨드리고 그런 실정인데, 차라리 그런 실정 같으면 저희들이 재정상태도 빈약하고 하니까, 입원실은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박과장님 답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 인제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그 작년에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독사, 뱀에 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임실의료원에 왔는데, 독사를 말하자면 처지 주사가 없어가지고 전주로 올라갔다, 운암 분인데 임실의료원까지 왔다가 다시 전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치제를 의료원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진료소나 저 진료소 시골에, 보건진료소에도 독사 주사제를 말하자면 처치할 수 있는 주사를 갖고 있는가 하고 그 부분을 처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

예, 저희가 그 독사 그 해독제는요, 현재 의료원 응급실에서 충분히 약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소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걸 처치할 만한 그런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읍면 홍보를 해서 응급실에 와서 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충분한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입원실 관계는요, 인제 저희가 원장님하고 또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 의료원에서 인제 시설이 있으니까 의료원으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들 안내를 하게끔, 독사 부분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소는 전혀 그런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예.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왜 그냐면 의료원에는 항상 24시간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작년 지금 이 보고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노령인구가 작년에 보고된 바로는 8,910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보고 된 거로는 8,941명, 전년대비 34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죠. 임실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부분, 보건소, 보건진료소 부분을 아까 건강정보화센터 기능 확대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더 강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추가 질의,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신대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환원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지금도 말씀 도중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인력관리는 효율적으로 해야지요. ○

예.

기득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박영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있지요? 취임 초기에, ○

예, 있습니다.

그 지키실 용의 없으십니까? ○

아니 지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저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하시는데요,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되고, 국비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왜 국비가 내려오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실군이 있기 때문에 임실군 몫으로 온 거예요. 군비는 작게 들어가고 국비로 다 이루어지니까 뭐 근무를 좀 덜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어졌으니까 정말로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좀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았습니다.

국비로, 국비로 하지 마세요.

조용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가질의 질문도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2013년도 사업계획을 잘 좀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사업, 새로운 사업 더 개발하시기 바라면서 박영자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2년도 재무과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오광덕입니다(인사).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인사). 세입담당 김길영입니다(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인사). 과표담당 박현기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28명이나 현원은 25명으로 3명의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62건에 5천4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 조성하기 위하여 1,728건에 5억5천4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둘째로,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7,056건에 5억6천6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재산 807건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넷째로,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21억4천5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취득. 처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3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160억2천3백만 원이며, 도세가 69억3천여만 원, 군세가 90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과세자료정비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탈루 은익재산에 대한 세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신뢰세정을 향상시키고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 및 정확한 테이타베이스 구축으로 탈루, 은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산세의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를 정확히 조사하는 등 추진계획에 의거 대장정비 및 일제조사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방법은 현황과 같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견적 입찰, 소액수의계약 등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이 56% 수의견적 입찰이 22% 소액 수의계약이 22% 추진하였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체불임금 방지제를 시행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입찰 및 수의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지역업체 생산 및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관외업체 사업수주시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과 현장사무실 식당 운영시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빈틈없는 곳간지킴이 운영입니다. 조기집행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출예산의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의 헛된 낭비를 예찰하여 최소의 지출로 최대효과를 내도록 하는 사업으로 6월 11일 현재 예산액대비 44%정도가 지출되었으며, 지출전 현장확인을 5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및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출전 검사 검수 등 현장을 확인 실행 및 물품 구입등의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지방세 강력징수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8천5백만 원, 과년도 체납액 13억7천만 원으로 총 14억6천2백만 원이며, 금년도에도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42억6천6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백5십4억9천만 원으로 총 1백9십7억6천4백만 원이며, 세외수입 전년대비 증감현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비랍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 9백6십3억 등 총 1천8십9억5천5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평균 66%이며, 상반기동안 공공예금 이자로 2십1억4천5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배정계획 적정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동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8건에 7억4천만 원이며, 상반기에 군청사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6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읍면청사등의 전기공사 등 청사내외 도색 등을 실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은 공유재산 2만5천4백4십1필지 2천3백5십4만2천㎡ 등 총 2만6천853 필지, 2천4백5십3만6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국유토지 93필지 등 148필지에 대해서 정기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시분으로 국유4필지 등 9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태조사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88대 및 행정장비 1,729대와 695개 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컴퓨터 등 24종 694점을 구입하였으며, 고지서 출력기 등 6개 품목을 매각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수리비 등이 과다 소요되는 차량 및 물품을 교체 구입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과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 승인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천622호 중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1천645호입니다.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일정에 의거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또한 일정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산정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35사단 부지내 군유지 매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35사단 부지내 군유지에 대한 매각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유재산 매각뿐만 아니라 특히 사단부지에 대해서는 추분하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임실대중골프장 관련 군유지매각의 건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내 군유재산이 관련법상 교환이 안 되는데도 교환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군유재산 교환계획 보고 시 미흡한 법적검토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관리계획 상정 시 관련법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 구 군청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5억이 감정가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죠? ○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

그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 35사단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

예, 예.

지금 인건비가 383억이죠? ○

예, 예.

, 군세 합쳐서 160억, 우리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모든 것 합쳐서 190억입니다. 합치면 350억요. ○

예.

이자수입해서 21억 정도, 총 371억, 굉장히 제가 이걸 나열해 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경비를 줄이지 않고, 임실군이 헤어 날 수가 없다, 이건. ○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더니 경비를 줄여야 된다, 각종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일단 저희가 먼저 줄여야 되고, 여비 이런 모든 부분을 줄여 줘야 만이 저는 임실군이 앞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이런 불균형을 깰 수 있게끔, 또 정말로 경비를 줄여가지고 줄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나마 행정이 신뢰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필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원입니다. 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현장방문 조치결과 임실대중골프장 관련해서 입니다. ○

예, 예.

생략하고, 시간상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것은 법적하자 있는 잘못된 행위였으며, 그랬습니다. 법적 하자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 하시죠? ○

예.

지적을 했는데, 요 법적 하자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었습니까? ○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왜 않는 거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로 인해서 군 행정에 막대한 지금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실 겁니까? 2008년도 말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 주무계장, 과장 그 전결자 누구인지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결과입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버리고, 말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저희가 제가 징계를 물었던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요, 제가 감사계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조치를 요구는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결자가 누구인지 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상초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이 민원실 근무를...(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것은 지금 어느 기관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뭣이냐면 우리 군청 2층에 이거는 말하자면 방법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재활회사 같은 데에다가 광고용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아,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관련은 저희가 징수할 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솔직히 저희 과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과 정확한 금액 및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고 단지 그냥 그 사항은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추심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저희가 그 매각지침에 보면요, 저희가 그 3천㎡ 있는데요, 저희가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승인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각한 것은 저희가 승인받지 않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정면적이 그 3천㎡ 이하 및 금액 5천만 원인 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파는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갖고요, 건물 외부에 있는 토지, 행정력이 활용목적이 없는 토지, 회관 등과 같이 비영리 목적시설 설치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저희가 그 특별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저 효율적인 뭐 여유자금 운영 이렇게 이자수입 증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농협중앙회에 우리 금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뭐 답변 같은 것 온 것은 없습니까? ○

온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그 분들이 전년대비 더 삭감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봐요. ○

아니요. 그때 구두로 이렇게 약속한, 의원님도 약속한 바와 같이 저희도 구두로 약속은 했었거든요. 그 작년 전년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은 했었습니다.

저는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왜 우리 돈을 주고도 왜 농협중앙회에 질질 끌려가잖아요, 사실, 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짚고 가야 된다고 봐요. 아이 우리양 국비 뭐 한 1-2억 따올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돈 가지고 왜 이자수입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는 이해가 좀 그게 안 가서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바꿔져야 되고요. 이 부분 과장님 저하고 한번 대화를 다시 하시죠. 그래서, ○

예, 예.

현재 지부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로 하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들 2시로 하면 좋겠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에 강한 의지를 실천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이재섭 항공대대 대응 T/F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의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소통토론회, 군간부 읍면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로, 군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여성간부 공무원 임용으로 양성평등을 도모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유기적 협조로 고생하는 이장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256명에 대해서 전원 가입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과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각 변화와 전문 행정인 양상을 위해 희망임실 아카데미, 발상전환 교육, 전문 행정인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와도 건전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임실서고 및 중학교에 3천7백4십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으뜸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금 3억5천만 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각종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해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소와 읍면 네크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암호화 장비 교체와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식정보 공유는 물론, 농 특산물 직거래 등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임실치즈마을과 서울 노원구 월계1동, 삼계박사골마을과 노원구 월계2동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6억1천7백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단 1실 10과와 2직속기관 2사업소와 1읍 11면에 본청 63담당, 직속기관 사업소 21담당, 읍면 40담당 등 총 124담당이 있습니다. 총정원은 590명이며, 현재 578명으로 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인사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심사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장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이장 전체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에 대비 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에는 화합 한마당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속 및 연장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시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교육훈련 이수제에 의하여 금년에도 4급 이상은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실사구시적인 전문 행정인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으로 19개 사업 13억2천만 원이 지원되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농어촌 무료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리초등하교, 임실초등학교, 오수초등학교, 지사초등학교까지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건립입니다. 2011년도에는 덕치초등학생 및 학부모 숙소건립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여 현재 3세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성수중학교에 9평형 원룸 2세대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3월에 교부하였으며, 11월까지 준공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유학센터 건립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대리마을에 전국 최초로 민간과 교육계,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총 2억을 지원해 도시건물과 차별화 되는 흙벽돌로 지었으며, 현재 16명을 입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수중학교 양궁유학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3월에 교부하였으며, 11월까지 준공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함양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2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우인 목사와 법륜스님 그리고 어제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님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휼륭한 강사님을 초빙하여 계획된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등 8억6천9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합동 워크숍 및 위탁교육, 노동조합 복지기금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서 군민을 위한 공무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 7월 현재 총 2만여 권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 보존만료 기록물를 평가하여 6월에 폐기하는 등 기록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강진교 부근에 다목적 인조잔디 구장과 다기능 운동시설,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및 화장실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마을별 5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77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 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2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임실읍 망정마을 등 27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운암면 사양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9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치즈마을과 노원구 월계1동, 삼계박사골 마을과 월계2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대응입니다. 전주시 206 항공대대 이전 최적 후보지 연구용역 결과 신평 탄약창 부지가 선정되어 전주시에 통보되었으며, 입지가 최종 선정될 경우 이전 지역 및 주변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7월 18일 임실군, 국방부, 전주시 3자간의 면담을 통해서 국방부와 전주시의 입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생업기반인 축산업을 지키고 주변학교의 학습권 침해 예방 등 군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임실지역 항공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촌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문제로 구장의 노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충진제인 규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경기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가림 시설, 신발장, 구장내 테크시설 등 편익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하반기 내에 완료해서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 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개선ㆍ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보다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결집해서 행복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19쪽에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담당이 바뀌어서 좀 담당한테 꼭 물어볼려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보화 마을 운영에서 전자상거래를 6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마다 그 회장단들 운영을 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과일이 되었든 무슨 뭐 감자가 되었든 그렇게 운영책임자들만 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일반회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담당이 바뀌었습니다만 담당께서는 일을 정말로 얼마치가 전자상거래가 되든지 간에 회원들 것도 좀 전자상거래에 넣어 줘야지, 임원들 것만 넣어서 하니까 소리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감독을 좀 하셔서 회원들의 것도 좀 팔아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과장님,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로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임실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더욱 더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에서 임실발전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봉 민원담당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인사). 황재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민원24 및 기타 제증명발급을 11,105건, 여권발급을 455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을 17,259건, 민원불편 진정, 건의 68건, 참여마당 상담민원 113건을 처리하였으며, 둘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51,596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실를 하였었고, 부동산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7건에 9만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38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산실거래신고 1,349건을 처리를 하는 등 현실에 맞는 공정한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신속한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1,082건 발급하였으며,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1,57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토지표시 변경민원 등기 촉탁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을 토지, 임야대장 정리 후 임실등기소에 촉탁등기를 대행하여 금년도에 2,794건 9천8백여만 원의 등기신청 수수료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섯째, 지적도 제작 배부사업은 상반기에 지적업무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 마을별로 347장을 출력하여 배부하여 재산관리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 1,119개소, 건물번호판 15,569동을 관리를 일제조사 점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3개소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용 안내지도 13,0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여 지번별로 주소를 도로명 주소사업을 홍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로 총 예산액 109억4천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오수 금암지구는 2010년에 끝났고, 오수 상.동후지구 1,2차분은 2010년까지 29억9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고, 3차분은 2011년부터 19억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4개소 노선 761m, 주차장 2개소 1,238㎡를 조성하였고, 모정 2동 등을 건립하여 5월 30일날 마무리 하였습니다. 임실 향교지구 1차분은 2010년도에 14억4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고, 2차분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억9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2개소 320m, 주차장 2개소 1,270㎡, 모정 2동 등을 건립 완료하여 현재 재해위험지구 하천공사를 연결하는 공사만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9동중 4동이 완료되고 55동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30동이 미착공 되었으나, 이는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조기에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66동 중 20동이 완료되었고, 39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7동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00동중 56동이 완료하였고, 44동은 하반기에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임실자활공동체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사업비 5천만 원을 집행하여 8월말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3개소에 6천만 원중 2개소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옥상방수를 완료하였고, 1개소 2천만 원은 7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위주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62건, 건축신고 188건, 사용승인 99건, 기타 신고 116건, 건축물대장 생성.변경 79건, 불허가 6건 등 총 550건의 건축 인ㆍ허가를 처리하였고, 건축허가관련 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일 7건 이상의 유선 및 내방 건축민원 상담처리 등 1,200여건의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민원인 쉼터방 개설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다양한 민원과 군민의 욕구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민원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쉼터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민원실에 민원상담을 위한 대화의 장소, 민원처리 시간에 각종 교양도서를 비치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쉼터 방을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민원실에 17평 정도 공간에 탁자, 의자, 책장, 파티숀, 도서를 비치하여 상담과 대화 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쪽, 민원안내 도우미제 지속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는 민원실에 5개 담당이 매요일마다 담당하여 민원인의 민원상담, 민원 안내, 군청 내방인의 단실과 안내 등 불편 해소와 군청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에게 좀더 가까이에서 한 차원 높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2년에도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9쪽,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확대 시행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는 2011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거동불편 1,2급 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단순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무료배달 하는 제도로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월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일과 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농번기 때 농민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녁 21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는 제도로 금번 상반기까지 실시하였으나, 여권 2건만 발급하여 지속 운영이 실효가 없어,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근무시간에 사전 예약을 받아 필요한 분에게 야간에 발급하는 사전예약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11쪽,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시행입니다. 인감제도는 1914년 이후 공적. 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불편,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병행하여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2쪽,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지가조사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151,596필지로 전체필수의 64%이며, 1월 1일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평균 4.7%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매분기 지도점검,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토지를 수시 조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외국인 토지관리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실지검사를 강화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측량신청분에 대해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며, 지적측량 기준점 4,701점을 협조, 안내, 훼손, 망실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에서 16쪽, 지목변경 대상 토지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국공유지 중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공사가 준공되어 토지현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임야 대장상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등록 되어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합병 등을 정리하고, 촉탁등기까지 완료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 지적공부 그리고 등기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무료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촌에 거주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적 어려운 국민기초 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어 법무사 수수료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8에서 1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내시설을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 분실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적.물적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할 것 입니다.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라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리후렛, 사무용품 등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설치한 안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미가입 되어 금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년2회 일제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시 점검에 사용할 전산기기가 없어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가입비 2백만 원과 시설물 현장조사용 전산기기 구입비 4백1십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료정비를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지적공부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조상 땅 찾아 주기를 실시하고 있고, 지적정보 자료 제공 및 비법인단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지역 중 주거가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를 도로개설 및 확.포장, 기존 상. 하수도관 교체, 주차장, 모정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상.동후리, 금암, 임실읍 향교 3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1백9억4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금암지구는 2010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수 상. 동후지구와 임실 향교지구는 2012년 5월말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실읍 향교지구 재해예방공사를 금년 6월중 추가로 발주하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잔여사업비 4천4백만 원으로 향교지구 설한의원 건물 측벽 미장공사와 상. 동후지구 사업부지 조경공사를 실시하면 본 사업은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22쪽에서 23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 개축, 지붕개량, 빈집정비,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보수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불량주택 총 302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48억4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는 농촌주택개량은 89동에 44억5천만 원을 융자하여 주택을 개량 하는 사업으로 준공 4동, 공사중 55동, 미착공 30동이며, 사업이 다소 부진하나 이는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가 해결되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6동에 사업비 1억원으로 20동이 완료되고, 39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7동은 미착공 되었으나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7동에 5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약 체결하여 석면슬레이트 해체 및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지붕개량하는 사업으로 100동에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56동이 완료되고, 3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9동은 미착공 되었으나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 불량 정도가 심한 주택을 선정하여 부엌, 벽체, 천정, 지붕, 단열 등을 보수하는 보조사업으로 임실자활센터에 등록된 공동체 사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동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임실자활공동체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어 9월 이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지붕개량, 빈집정비, 폐슬레이트 처리 등 추가 지원요구 있어 1회 추경예산에 지붕개량 50동 7천5백만 원과 폐슬레이트 처리비로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주시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내 분양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방수, 도색, 단지내 포장, 가로등, 옹벽, 담장,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단지당 2천만 원씩 3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중 군홈페이지와 각 읍.면 게시판에 사업시행 공고를 하여 2개단지가 선정되어 옥상방수 등 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현재 1개단지 사업신청이 없어 7월초에 선정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삼계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공동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쉼터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삼계면 박사골 희망마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방비 3억, 특별교부세 2억의 사업비로 야외다목적 체육시설, 쉼터 및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비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모든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 친절로 처리할 것이며,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타 기관 벤치마킹, 아이디어 창출, 업무 연찬, 민원업무공무원 워크샾 등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더욱 더 편리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50% 이렇게 보조를, 보조율이 50%였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조관련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

예.

대해서 제가 우리 저 노동근 계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좀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저 공동주택 말하자면 사시는 분들이, ○

그러면 지금 그 보조금을 지금 올리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한도액을 올려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의미가 없어요. 80% 올리는 그 의미가, ○

지금 현재 단지당 2천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부분은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근데 지금 현재 뭐 추경에 뭐 군비가 하나도 수립이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

지금 추경에 지방비가 확보가 지금 어려운데요. 그것은 있다가 결산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확보도 확보가 안 되면 말하자면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

내년에라도 해야죠.

아,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보충질의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있고, 또 민원실이 사실은 우리 청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혐오시설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결국 각 과에 협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건축물 허가가 민원실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민원실 책임 및 군수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단계에서 한 군데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나가서 사업이 실시 된 곳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저수지 안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나 이런 것을 절대 협의를 안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안에를 개발을 하게 협의를 해주니까, 산을 깎아 버리니까 토사가 흘러들어 와서 저수지을 그냥 메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금년 봄에 비가 좀 자주와서 다른 저수지들은 90%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뭄을 대비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금년 농사짓는데 아주 애를 먹었는가 하면, 거기 지금 해결도 지금 덜 나고 있고, 지금 우리 고덕산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고덕산은 2개 군, 4개 면이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말 그 고덕산 명산을 거기를 개간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돌을 파다가 사선대 분양지에다 메꾸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왕궁 쪽에서 지금 양계 양돈을 지금 폐지를 하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이 양계업자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다가 지금 오수 분을 통해서 양계장을 지금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데 우리 법률적으로 우리 관촌면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거리 제한에 벗어납니다. 근데 어디가 걸리냐면 진안 성수면 영붕리에 가서는 거기는 5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백만 원씩을 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임실군으로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선에서 5m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우리 관촌에서 지금 플래카드를 지금 몇 개 걸어 놓기도 했고, 그런데 이 말씀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우리 임실군 행정은 정말 그런 혐오시설을 말하자면 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정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아까 6건 불허도 했습니다만 불허할 것은 불허해버리고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려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말하자면 협의를 해줘버리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이 실시되면 건축물 허가는 민원실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불똥은 어디서 튀기냐면 민원실하고 군수한테 튀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심중을 기해서 부서별 말하자면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안 받아야 할 것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소견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김상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부서에다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임실군이 어떤 피해가 없는 쪽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금 저기를 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역동적인 의정업무를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정기인사에 따라 전보된 정호진 운영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세현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에서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가로등과 휴게장소를 보수하여 시설의 환경정비를 실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오수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에서는 어린이 민속 한마당 잔치, 지역축제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요가, 난타, 건강체조, 댄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8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로 독서교실 운영과 공모사업으로 지사면 구보건지소와 군수님 구 집무실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 회원관리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립도서관 솔루션 구축공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민회관에서는 각종 행사, 결혼식 등 문화행사와 예식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의 체육행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선대에서도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쪽,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12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장을 넘겨서 5쪽,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총13만 ㎡로 인조잔디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외 다섯 종목의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이 있으며, 주경기장 스텐드 및 옹벽보수공사와 가로등 및 휴게장소 보수공사, 풋살구장 조성공사,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제초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및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주변로 정비공사, 화장실 주요시설물과 배수로를 정비를 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문화체육센타 의견공원과 지사면 영천리에 있는 김개인 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관 체력단련실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목재다리 보수와 비료살포기를 구입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의견공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의견공원내 조경수관리 및 잔디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7쪽,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로 건축면적 892㎡로 열람석 112석이 있으며, 41,000권의 문학, 사회, 과학 등 각종 도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무지개 빛 작은 도서관과 필봉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독서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과 임실군립도서관에 운영비 지원으로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부응하며, 독서가 생활화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8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은 건물면적 5,806㎡로 실내체육관, 예식장과 기타 단체 사무실이 있으며, 체육관에 LED 투광등 설치 전기공사와 지하에 제습기 3대를 설치하여 내부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내외부 환경정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군민회관 지하예식장 조명기구 교체와 군민회관 예식장 도배 공사를 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부지면적 3십3만㎡로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조각공원에 터널식 원예아치 설치공사와 사선문 보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사선대 조경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배관설비 보수와 각종시설물 도색공사를 추진하여 사선대 관광지내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사선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그 야간 조명을 몇 시까지 하죠? ○

야간조명 관계 때문에 누차 저희들이 가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현재 경기장 쪽에는 11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10시까지 현재 밤에 전등을 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쪽 청소년수련관 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가 고장인지 몰라서 저희들이 점검은 해봤는데, 현재 사선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쪽에는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들이 거기는 운동객들이 거기는 활동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 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밤에 지금 전기 키고 있습니다.

하절기이고, 활동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그 물론 전기세 비용부담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 활용시간을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

지난번까지는,

시간을 더 늘려서, ○

격등으로 했습니다. 격등으로 하다가 이번에 완등으로 전체 지금 키고 있어요.

좀 늘리세요. 늘려서 10시면 하절기면 사람들이 나와서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잘못하면 우범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컴컴하고 그러면, 타켓이 되면, 그러니까 조명을 좀 밝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늘리세요, 그 부분을. ○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소장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금순입니다(인사). 축산폐수처리담당 손석붕입니다(인사). 하수처리담당 한상훈입니다(인사). 제22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 착공하여 상반기 기존시설 구조물 철거 및 인공습지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목, 조경, 전기분야 등 공정률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항,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분뇨처리량은 연 11,032톤이며, 가축분뇨는 9,985톤, 분뇨는 1,04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처리장은 임실, 관촌, 신평면 일부지역의 하수를 1일 2,200톤 처리하였으며, 오수하수처리장은 오수면지역 하수를 1일 1,010톤 처리하였습니다. 시설 운영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ppm을 준수하였습니다. 제4항, 환경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기기별로 위험사항을 조사하고, 안전교육과 응급조치 훈련을 실시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제5항, 수질자동측정기기 구매 설치입니다. 하수도법이 제정되어 총기준이 2ppm에서 0.5ppm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 기기는 측정이 불가하여 기기를 금년 2월 변경 발주하여 통합일체형으로써 설치 완료하고 현재는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6항, 오수 공공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 7월 5일 착공하여 시설물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금년 2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순서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이며, 이중 가축분뇨가 100톤, 분뇨가 30톤입니다. 수거운반업자는 분뇨 등 관련 영업자 4개소와 자가 수집 운반자 3개소로 모두 7개소입니다. 반입축산농가는 61농가로서 허가대상 54농가, 신고대상이 7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량은 총 11,032톤이며, 가축분뇨 9,985톤, 분뇨 1,04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운영에 대한 최적상태 유지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일 점검하고,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겠으며, 위험시설물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실시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되어 충격바를 막기 위하여 축산폐수 위탁농가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상단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은 임실읍 춘향로 3024번지에 위치하고, 3개의 중계펌프장이 있으며, 선회와류식 SBR공법으로 1일 3,400㎥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오수하수처리장은 오수면 용정길 117-98번지에 위치하고, 1개의 중계펌프장이 있으며, 산화구법 SYMBI0공법으로 1일 1,700톤 처리용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실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임실하수처리시설은 일진제강의 폐수 연계처리에 따라 수질검사항목에 생태독성이 추가되어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임실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지적사항은 슬러지인발 조건을 개선하고, 인발펌프 개선토록 지적되어 인발펌프를 1개 증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에 설치된 전기분전받는 판넬을 지상으로 이전토록 지적되어 지상에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과 탈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유입 및 방류수는 매일, 연계수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오수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겠으며, 임실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수천 유역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과 초기 강우시에 하천 유입전 오염원을 처리하여 하천오염원을 줄이고, 하수처리 최종방류수를 자연정화 처리하여 하천오염 부하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오수면 용정길 117-98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9,682㎡에 인공습지와 데크, 수변공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4천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이며,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9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11년 1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기존시설 구조물 철거 및 수로 변경공사 등 인공습지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토목, 조경, 전기분야 등 전체 공정률은 4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송관로와 조경 및 데크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3개 마을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 5개 사업에 1억9천만 원, 마을별 숙원사업은 13개 마을 24개 사업에 9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와 마을회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마을별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분야별 사업 설계 및 착공하여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후ㆍ북금마을 주민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 1회추경에 반영 시행하여 잔여소득사업 및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사업 정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로 하수도와 축산폐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죠. 7페이지에 보면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습지조성하는 것 추진상황에 보니까 보조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감액이 6억2천 되었다는 것이죠? ○

예, 예.

내용이에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것이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이 34억4천만 원을 승인을 해주고, 국비가 기존에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승인사항과 예산과 맞지 않아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과 우리 군비 3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 뭐 기준이 안 맞아졌다는 것입니까? ○

예, 아니 저희가 작년에 좀 그것을 증액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환경부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승인은 34억4천만 원으로 승인을 해주고, 예산은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이 예산과 이 승인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 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12년도에 19억4천만 원이잖아요. 국비 9억7천, 군비 9억7천, 그러면 아까 6억이 감해져서 28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글잖아요. ○

아니죠. 여기는,

공사비가, ○

지금 총액공사비가 34억4천만 원, 바로 위에 사업비가 34억4천만 원 조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것은 그대로입니다.

근게 본래는 말하자면 40억이었다는 것이네, 그러면. 그죠? 삭감된, ○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40억, ○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근무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점 알고 있고요. 이것 질문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일진제강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1차처리만 하고, 지금 우리 처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롯데우유 공장만 완전 처리를 하고, 농공단지도 역시 1차 처리를 하고, 지금 우리 처리장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은 결과적으로 그게 법률적으로는 물론 1차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것 농공단지 쪽에서나, 일진제강이나 이런 데에서는 비용에 대한 것은 일제히 어떻게 법률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으로, ○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소장님, 김한기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실과원소장님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