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농촌어메니티소득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곤충산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곤충산업하고지금곤충박물관있지요?우리환경사업소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랑연계해서어떤체험프로그램이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주도적으로그렇게연계한것은지금없고저희가지금총9개소가등록이되어있습니다.법정행정업무를저희가관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양평곤충연구소는가공분야쪽으로해서등록이되어있습니다.생산,생산쪽이아니라. 그래서나머지여덟군데는생산을하겠다고등록을했고양평곤충연구소이쪽에곤충박물관입니다.거기는표본을제작해서전시하는가공쪽으로만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프로그램은저희가관여해서하는것은없고지금현재는두물머리김윤희씨가하고있는양평두물머리생태학습농원은저희가지원을해서하고있는데거기는경기도에서도잘되고있다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두물머리이쪽김윤희씨가하는것은우리4대강사업하고는상관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외지역이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다법적검토가되어서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처음에이게잠사로허가난것아닙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사,잠사,누에쪽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잠실로해서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실로해서했는데지금잠실로쓰고있어요,아니면다른...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게뭐냐하면일반곤충쪽으로가다가보니까법망에잠실로다해서잠실도곤충이고일반곤충도곤충인데그래서잠실은가능하기때문에잠실로하고그쪽에서뽕나무를키워서누에를사육하면서일부곤충체험을같이겸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누에도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누에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곤충도하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쪽부분에대해서의혹을제기하는분들이굉장히많아서그래요.그래서우리실과소에서이러한부분을의혹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정확히설명도해주시고지역주민들한테홍보도해주시고이런부분이있어야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사실저희들이지금역점적으로곤충박물관하고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도대내외적으로는홍보가덜된것같아요.저희들보면지금서울서는초등학교를위해서아니면아이들과외선생들을위해서이런곤충박물관이라든가체험프로그램을무료로할인으로주고있어요,티켓을.그래서오게끔하게.그래서굉장히유도를많이하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들은진짜정말많은예산을투자를했는데도홍보쪽에는굉장히미진한것같아요. 우리곤충뿐만아니라다른부분도마찬가지로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했는데어쨌든소득이,농가소득이같이또창출이되어야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부분에서홍보쪽에서많이미진한것같아요.그런부분우리소장님께서신경쓰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토종벌사육복원및양봉지원대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토종벌이우리관내에몇군정도있습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토종벌은58농가에128군정도사육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최고많이보유하고있는농가가어디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성씨가지금많이보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박종성씨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어느면에계신분이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이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이요.
이종식위원
올해토종벌봉균을농가들이신청을해서올해도많이구입이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올해저희가토종벌복원사업으로300군을보조해주기위해서사업비1억2,000만원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현재전국적으로양봉을복원하는사업이국책사업으로가다가보니까종봉을구입하는데굉장히어렵습니다.가격을지금보통시장형성된가격이60만원,70만원정도가는데저희는40만원에구입할예산을세웠기때문에농가들이자부담이많이드는관계로해서좀깊이하고해서현재300군계획중에59군을구입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여느지원사업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가양평군친환경자연적으로다가농업특구도되고생태계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좀지원에자부담을농가들이많은액수가되다가보니까부담을느끼고있지않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게다른보조사업하고또형평을맞추어야되기때문에벌만특별히100%지원을한다하는것은형평에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40만원단가라고하는것도평소에30만원이하받은거에비하면이것도결코낮은단가는아니거든요. 그래서일단여러가지검토는해보겠지만지금단계로서는적정하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올해는그럼꿀수확을위해서하는농가들이많습니까?이걸분봉을시켜서우리관내에서좀적응이된토종벌을농가에보급을해서자연적인생태계도우리가지형적으로다가양평군전체적인지형이생태계가파괴가된다고볼수있습니다,자연적으로. 자연적인우리토봉을잘살려서실질적으로우리가자연과친환경지역에맞는자연적인분봉역할이잘되어서우리생태계도보호하고농가소득은꿀채취인데실질적으로다전멸되다시피해가지고다시살아나니만치각별한관심과농가들교육을4회에걸쳐서했다고하시는데이게전체적인인원이지요,160명이?4회에걸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잘교육도중요하고또한토봉을다옛날재래식방식으로다가해오다가보니까교육과본인이경험이부족으로해서실패보는적이있잖아요,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을잘지도를해서좀보급도잘되고또분봉이잘되어서우리양평친환경지역에맞게끔토봉이어느지역을가도토봉을볼수있고그러면외부로부터오는분들이정말자연이살아서숨쉬는그런양평군이구나하는것을이미지도좋아질것같습니다.소장님각별한관심을가져주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강소농으로그때수상하신게뭐하나있는것같던데축하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밀원수조성현황및계획을보니까요.식재가수종이그러니까백합나무로이렇게쭉있는데백합나무로꼭선정하는이유가있으신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꼭그런이유보다는백합나무가꿀양이많고그다음에다년생으로서한번고정이되면영속적으로꿀을얻을수있는수종으로밝혀진나무이기때문에이걸택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속적으로꿀을많이확보할수있는나무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림에서도살아남을수있고,그래서이사업은저희가직접한것이아니라산림경영사업소에서산림조성과겸해서밀원을얻을수있는쪽,조림수종조정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밀원수에대해서또다른나무를조금식재해달라그런의견도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얘기는옛날부터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주장하는농업인들은다자기는안심고“누군가가,군이심어주면내가벌을치겠다.”이런거거든요. 그래서옛날에도양봉연구회원들하고이문제를깊이있게논의를많이했었는데직접자기들이심어야될단계에서는다손사래를칩니다.누군가가심어주기만바래요.그래서내가심는것은다른사람이치는벌이와서꿀을따갈것같아서내가못심는그런것도있는것같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예산이수반이되다가보니까그러한아쉬움을표현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신데요.우리가지금4대강사업내지가로수조성하고이러는데진흥청이나농림부에또건의를하셔서앞으로식재를할때아무래도우리양봉에좀활성화가될수있는나무가있잖아요.헛개나무도있다고그러시고,모감주나무도있다고그러시고,쉬나무도있다고그러시는데요.그래도사계절꽃이있어야우리벌이살아남을수가있으니까여름에또꽃이없대요.무궁화그것밖에없다고그러시더라고요. 봄에는이번에아카시아꽃이기후변화때문에나중에피었는데엄청만발했더라고요.아카시아꽃도하얀꽃도있고빨간꽃도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빨간것있는데요,양평에서는못봤습니다.다른지역에서는봤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앞으로지금현재는우리가백합나무를식재를했지만앞으로수종을조금밀원수는계획성있게조금바꾸어볼수있으면계획을세우셔서정부차원하고의견을조율을하셔서반영이될수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예년에비해벌보기가참힘들어졌어요,소장님. 그런데이게어떤분은그래요.이중국에서사료를수입을하니까,2,000톤씩수입을하다가보니까낭충봉아부패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것때문에벌이자꾸소멸이된다고그러는데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낭충봉아부패병이아주큰원인이고요.특히토봉에대해서지금그것때문에거의99%가까이전멸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게중국에서저희가꽃가루를수입할수밖에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그렇게보는것은좀무리가있다고생각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건좀위험한생각인것같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건바이러스균이기때문에우리가감기바이러스를사람이다보균하고있어도늘감기가안걸리고불량한환경에노출이됐을때그랬을때나듯이이벌도좀그랬었습니다.그래서환경적으로강한스트레스를전체적으로받았을때동시에왔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좋은소식이있더라고요.신기술을우리다른데도아니고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개발중에계시고성공하셨다는말씀이있던데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량벌통입니다.이게그냥토종벌을그대로자기원시적인방법으로할때는사람이그내부를볼수도없고완전히벌을가을에한번씩을완전히열어서꿀을따고하다가보니까벌을들여다볼수도없고관리할수가없는데이것을양봉하고같은개념으로다조금개량을한건데이렇게되면병이든벌레를다른데오염되지않고자기들이물어낼수있는그런시스템이됩니다. 그러면서혹시병이들더라도다른데전염이안되고그런관계로우리가관리를할수있기때문에개량벌통을지금하고있고요.지금몇농가가성공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개량벌통도지금하시고계시고,글쎄꽃가루도제가알기로는사료를저희가신기술로앞으로출시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지금우리강하면에양경열씨가양봉연구회도회장이신데거기에서대두단백질을이용한대용꽃가루화분을지금만들어서그게농촌진흥청에서시책사업으로보급사업을지금금년도부터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하고저도대화를좀나누어봤는데요.그분혼자할수있었던게아니고우리공직자분께서많이협조를해주셔서성공했다고아주대개기분좋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앞으로도더밀접한,다른데그분이거주지가양평이거든요.그러니까양평에있는자원이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도예산을가져오던중앙에산림청예산을가져오던,진흥청예산을가져오던우리가끌어안고있는우리군민의한분이시니까소장님이하우리공직분들께서함께협조하시면더큰효과가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양봉연구회하고토봉연구회가총한100농가넘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는한125명정도가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5명분중에전업하시는분은몇분이나되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제가얼른답변드리기는좀자료를봐야되는데요.양봉은그래도전업으로하시는분이더러있는데토봉은다전업으로하시는분거의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토봉같은경우에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규모가작습니다,예.
양순
윤양순위원
농업이나축산업에종사하시면서이렇게벌통을이렇게몇개갖고계시면서이렇게하시는거고양봉은전업이좀있으시다는말씀이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업으로하시는분들에게지원을조금더해줄수있는방안은없으신거죠?똑같이일률적으로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면작게가진사람들이아무래도또불만하겠습니다,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런데그것도장단점이다있죠?전업으로하시는분은그게실패할경우에는진짜생존권이있으니까그것좀한번연구좀해줘보시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벌통이요,벌통이1,200만원에160통교체해주신거라는거예요?지원해주셨다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0통,벌통...
양순
윤양순위원
1,200만원에160...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산을그렇게세운겁니다.지금현재양봉벌통하고유사하게만들긴하지만이게또토봉실정에맞도록만들기때문에전혀다르게좀만들거든요,비슷하긴해도.
양순
윤양순위원
개량해서신기술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게농촌진흥청에서만든기술인데요,지금그걸일부제작중에있고일부가이제조금농가한테들어온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아직도교체해야되는통이많이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많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벌통에서병균이발생해서이렇게벌들이죽는경우도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벌통을새것으로이렇게꾸준히교체를해줘야벌육성이될수있다고하는데이거벌통관계는소장님께서조금더파악하셔서좀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좀적극이렇게도와주시기바랍니다,그분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개량벌통이들어가면그게가능합니다,안내검을할수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이제자꾸그러면개량벌통으로점점교체가되겠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아직은사람들이개량벌통에대해서좀불안한감도가지고있는사람도있고또양봉벌통으로쓰면그게꿀도양봉꿀이되지않겠느냐,토종벌이라고말할수가없지않겠느냐.
양순
윤양순위원
약간의좀차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이제그런의식때문에선뜻선뜻바꾸려들지않는농업인들이더러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거안심시키고해서지금은많이전향이됐습니다,이건.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저희가참그분이강하면에살고계셔서그러는게아니고저희물환경,아니물맑은양평,친환경농업특구양평,저번에6시내고향에나왔죠,7월6일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양평을참전국적으로홍보할수있는게또이렇게양봉과토봉꿀로인해서이렇게홍보하신거에대해서너무저또한기쁘고요.그런데이양봉체험관광을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생각은해봤습니다.굉장히소비자들한테호감이가는측면이많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의세계가주는교훈이나그런시스템같은게굉장히우리사람이배울점도많고신기한것들이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는한번소장님께서더연구하셔서우리어차피양평은문화관광레포츠의도시니까관광의또한차원으로말씀하신대로꿀벌을통해서우리가교훈을받을수있는부분도많이있다고하시니까요.이거는한번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포장재사업은본인부담으로하시는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포장재에도우리물맑은양평,양평에농업기술센터가들어가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농업기술센터보다는그냥물맑은양평...
양순
윤양순위원
물맑은양평,친환경농업특구의양평...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리고일부우리센터의이름이들어간곳은기술요인이많은데는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이런내용이일부들어갔는데요.양평,물맑은양평을저희가부각을시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꿀로이용한와인도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와인지금개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개발하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천연이겠네요,그러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경기도기술원이개발을해서기술이전을이쪽에양경열우리회장님한테해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우리양평군으로봐서는큰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소장님께서더욱우리양봉이나토봉으로인해서우리양평이더부각될수있도록,홍보될수있도록좋은기회라고생각하니까만전을기해주시고요.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작년에인가우리한마음체육대회가있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농가분들께서하시는말씀이우리꿀이없다면우리농산물이탄생하기가참어렵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생태의일원인데진짜우리양봉이나토봉으로인해서농가에고소득이될수있도록우리소장님께서,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특별히많은관심을갖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소농육성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이제조수입으로는한300여분이이제1억이상의매출을올리셨고실소득으로평가해서환산해보니까한58농가가1억원이상의실질소득을올린강소농으로다가이렇게나와있는데작년에특별하게58농가가그렇게1억원이상의실소득을올릴수있었던어떤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작년한해동안에일어났던성과로보기는어렵고요.
이상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저희가이제이런체크를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까지누적돼왔던실적이작년에한번에...
이상규위원
누적실적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한번에나타난거고요.올해부터이제새롭게좀나타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이제작년같은경우에사실우리가이제전국적인구제역여파때문에사실은축산분야에서도돼지하셨던분들의수입은많이늘어났다고그래요,실소득이. 그래서이제돼지농가도12농가가되어있고그다음에이제많이차지하는게젖소라든가버섯,인삼인데우리가이제강소농이나름대로업종이이제틀리지않습니까?축산,원예,특작,복합농이렇게분류가되어있는데우리또이제친환경농업과하고아직까지용역이끝났는지안끝났는지는모르겠지만이제우리가연말돼서양평군을대표하는특화10대명품을갖다가이제선정을또해야되고그런입장에서소장님께서나름대로판단하실때10대명품선정을혹시지금하시고있는과정인지아니면그거에대해서알고계신대로만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분야는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하니까저희가지금생각은이렇게깊이있게는하지않았지만제생각에는이거를객관성있게10대전략작목을만든다고그러면그작목에대해서객관적인평가자료를만들면될거같아요. 그런방법으로하면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재배면적이라든지참여농가수라든가전체적인현재매출액이라든지시장에서의인지도라든지이런거를객관화시켜서점수를내면낼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우리친환경양평농업하면이제거의급식,수도권에급식시장내에서도우리양평에대한친환경이미지는엄청난영업권으로사실남아있어요.지금이제많이잘형성이되어있고.감히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그러한영업권으로다가우리양평이친환경농업으로부각이되어있는만큼,그런데이제지금각농가별로염려되는게노령화거든요,사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젊은분들도있지만노령화되는그러한농업인현실에서앞으로계속우리친환경양평농업을이끌어갈수있는앞전에지나가서말씀은안드렸지만어메니티같은교육그런게분야별로좀잘하고계세요,지금잘하고계시기때문에좀앞으로노령화되는그러한농가를좀더젊은층으로다가흡수하고좀젊은층들이이어받을수있는어떤그러한강소농육성으로다가조금진행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거는비록우리양평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겠지만그래도여태껏우리가친환경농업을고수하고그다음에이만큼끌고왔던이미지가실추되지않게끔하여튼젊은층들의영농의욕을많이갖고계신분들그런분들을좀발굴을하시고교육을하셔가지고필요한보조내지지원을아끼지않으면서나름대로계속강소농을육성해야되겠다는생각인데올해는조금원예쪽에서보니까양동부추라든가또개군비름나물이다른지역에서도너무이게재배가잘되다보니까또폭락을해가지고비름나물도다베어버리고부추도조금작년에비해서아주형편없는가격으로다가지금되다보니까조금걱정은되고있습니다,지금수박도마찬가지고. 그래다른품목은어떤지모르겠지만원예채소에대해서는조금올해약간실망스러운소득이나올거같아요.그래서그분들좀나름대로어떻게방안을세워야되는데이게농산물의어떤시장경쟁력은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는것도아니고좀안타까운현실인데그강소농보조내지지원시범사업을이렇게추진한걸보니까7개농가에업종별로쭉되어있는데이분들이지금거의다1억이상의소득을올리고있는농가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강소농은이제크게두가지측면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하나는이게강소농은이제농촌진흥청에서입안해서되는시책사업을저희가같이받아서하는데농촌진흥청의입장은소득이반드시1억이상넘는사람을택할필요는없이새로운농법이나이런거해서개선의의지가있는또모범적인농가를지도해라.그리고1년에10%씩만소득이늘어나도록지도했으면좋겠다해서이제농촌진흥청하고연계하는쪽은저희가그런쪽에포인트를두고농가,시범농가도선정을했습니다.그리고저희는군에서또군수님지시사항으로1억이상농가를육성하자캐치프레이즈가있기때문에이속에,강소농속에저희가1억이상농가를포함시켜서이렇게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는이7농가는반드시1억이상넘는농가는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판단은그렇습니다.일본같은경우에는어떤정부차원에서보조내지농업인에대한어떤보조나이런게거의없어요.우리나라실정은일본하고는틀리겠지만예전에우루과이라운드를비롯해서사실우리농업에대한보호,그런차원에서사실은보조금내지지원이사실많은게사실이잖아요.그래서이보조내지지원사업이농업인들에대한어떤지금당장에어떤달콤한사탕으로지원이되고보조가되는것보다는그보조금을활용을해서그분들이더나은열매를따고할수있는어떤방법론적인차원에서이보조내지지원이이루어져야지당장에어떤달콤한사탕을수확하기위한그러한보조사업내지지원사업이돼서는안된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그래서우리또기술센터에서는우리31개시·군중에서는가장우수한자원으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으시고열심히하시는만큼그런차원에서당장에먹이를줄게아니라먹이를구할수있는그러한보조내지지원사업으로좀육성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하게이사업에대해서문제점이나이런거는없으시죠,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까지는없습니다.그리고이제이교육방법도저희가좀과거하고다르게자기농장을분석하고자기가영농설계할수있는그런새로운기법을이농가들한테는별도로교육도시키고해서좀다른차원으로교육도접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지금이제딸기같은경우용문이나름대로특화작목을딸기로해서이제기존에원예하우스하시던분들이딸기로이제많이업종전환을많이하셨는데또너무이렇게우후죽순으로많이생기는게아닌가라는우려도있어요.그래서그것도한번좀체크를하셔가지고우리관내에서만큼은조금같은품목끼리과다경쟁이발생이돼서나중에또어떤소득이분산돼서실제로소작농으로전락하는그러한걸예방을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강소농평가기준을어떤방식으로하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이상농가말씀하시지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작년도1억이상농가는사실저희가주도를좀했습니다.매출액이한1억5,000,2억이상오르는사람들작목에대해서농촌진흥청에서소득경영분석,표준화분석자료가있습니다.규모가얼마일때소득이얼마가된다는전국평균치가있는데그공식에다넣어서1억이상이되는농가를저희가선발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적으로다가1억이상되는거에대한실질적인자료분석을우리센터에서해본적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저희가면장을통해서받았습니다,이것을.
이종식위원
면장님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조수익과순이익을갖다가소득을빼고1억이상된거에대한데이터자료가개인적으로보유하고있는것을확인을해보셨냐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있습니다.확인은저희가확인을그것까지는못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냥자료로다,자료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자료로해서이제,그래서이제작년도저희가이제처음했고또짧은시간에사실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올해는저희가그래서농가가신청을하면신청한자료를역으로확인해서그지위를부여하는쪽으로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지금답변을주신그부분입니다.그냥구두상으로“내가얼마올렸다.”그기준으로가지마시고자료에의해서판매를한농작물이됐던어떠한출하에의해서기준이나올거아닙니까?그럼거기자기가본인이투자된금액플러스마이너스해서나온자료를가지고데이터가있어야지그냥구두상으로“면에다가1억이상올린농가신청해라.”이렇게해서하지마시고근거자료가있게끔지원이되게끔해줬으면좋겠고요. 7개농가를갖다가강소농에지원을하는자료를몇농가가신청했는데지금7개농가가선정이됐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이제시범농가육성하라고지금농촌진흥청시범사업비로이제...
이종식위원
1억4,000.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1억4,000인데요.이농가를저희가이제선정을한겁니다,하나씩.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선정을한기준을몇분이신청을해서이7개농가가선정이됐냐이거예요,제얘기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지금몇분신청했는지...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식위원
팀장님자료가지고계신분계시면답변석에좀앉아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왜이질의하시는지팀장님이해가되세요? 왜제가그7개농가선정기준을어떤기준을가지고하냐고물어보는의의를아시겠냐고요? 58농가의소득자가1억이상나와있죠,데이터가?
그러면이제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꼭1억이상올린농가가기준이되는것이아니라또앞으로이렇게지원도해주고본인의의지,여러가지평가를내려서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7개선정자가기준이되기이전에몇농가가신청을했었고거기에따라서기준잣대를어떤식으로했다고지금얘기를하시는데품목이있지않습니까,품목.
예?지금우리강소농에들어와있는품목이몇개품목으로돼있어요?
그러니까이거를기준이다지원을해주고다강소농에대해서이렇게해주면좋지만1억이상을놓을수있는평가기준을갖다가할적에품목별로다한분씩그쪽에품목을가지고이많은농사를짓고있는실질적인농가들한테더활력도넣어줄수있고지원과자부담을해서라도개선과실질적으로1억이상으로농가를지원해줌으로서1억이상올릴수있는농가를더육성하기위해서이것지원해주는것아니에요?
아,1억이상농가하고는관련이없이그럼기준을지금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그럼?
그럼이것선정기준을농촌진흥청에서했습니까?
시범농가품목별로다해야지같은농가를갖다가2개씩해줄이유가뭐가있어요?
아니,같은면에다가같은품목에양계라는팀같은경우에두농가씩지원해줄이유가뭐가있냐이거예요? 아,여기58농가가있고그기준이아무리이기준과관계없이농촌진흥청에서육성할수있는농가의기준을본다고보더라도품목별로다우리자체적으로센터에서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이게?
그런데왜같은품목을갖다가2개씩해줘요?어떤품목을갖다가제가얘기하는의도는모델이되어서같은농업에대해서,또가축에대해서하는농가들의표본이되고또여느농가들이시설이나여러가지를제도를개선해서강소농이더나올수있게끔하기위해서이것지도하는것아니에요,이것?
그런데왜그런식으로하시냐이거예요,제얘기는?
제가말씀드리는것에대해서는뜻을아시겠지요?
그러니까내년에도이런지원사업이될때는평가기준과또품목별농가들을선정을할때모델이될수있게끔지원을그렇게해달라는뜻입니다,제얘기는.
같은농가에시설,양계농가라고해서양계에시설똑같은게아닐것아니에요?개선하는방법은그뭐2,000만원자부담까지플러스2,000만원하는데무슨품목을갖다가붙여서못하겠습니까?제얘기는그런뜻이아니라품목별로나누어서지원이되게끔해달라는뜻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되도록하겠습니다. 사실본위원장이그전에명예실과소장할때도한번말씀을드렸지요.연구를철저히하셔야된다고,그렇지요?그래서조림감자도개발하고이렇게하게되면이런1억농가도우선시될거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우리특화작물1억농가이상이런것하는데있어서우리기술센터에서사실은기술을보급을해주셔야돼요. 이게농산물이라는게굉장히가격등락폭이크잖아요.그래서당장부추만해도올해는가격에절반이상으로떨어지고아주폭락사태고,비름도그렇고.그래서개발하는게냉동식품개발하고또만두용속개발하고그러잖아요?그래서우리제가한번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요.군수님한테라도말씀을드려서우리박사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연구원들을,지금연구원들없지요,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을어떻게우리담당우리인사부서하고한번계획을짜셔가지고연구부서를만드셔서한두분이라도우리연구할수있는사람,장기적으로보고,그렇지요?제가한번먼저도말씀드렸는데그게아직실행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실행이안되기때문에보다는시도를했는데도에다요청을했습니다.연구직2명에대해서우리총무과에서도요청을했는데도에서승인을안해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속적으로다시한번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병행되지않으면1억농가,올해수박값이좋다그러면올해수박농가1억농가되는거예요.내년에버섯값이좋다그러면버섯농가1억농가가되는거고요. 그게다형식적인구호밖에지나지않아요.그러니까지속적으로경기의흐름을안타고버섯이재배많이되면폭락이될것같으면절임을해서두었다가빼낸다든가그런시스템을가지고해야지이것무조건그냥1억농가지원해주고뭐하고겉보기에좋게작년에부추60억했다.사실가격이좋아서60억했지그냥60억한게아니잖아요.그렇지요?그래작년에가격이좋으니까올해농민들이굉장히많이심으셔가지고올해는또가격폭락해가지고30억도안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지금300원,400원하는데.작년에는1,500원,1,800원하다가. 그런부분이니까우리센터에서여지껏기술자문이라든가이런것굉장히잘해주고계시거든요,상담사를통해서. 그런부분다시한번또우리지속적으로건의하세요,우리경기도에다가. 안되면저희들이건의문이라도낼게요.친환경농업특구에연구원하나없다는게말이됩니까? 그래야1억농가되지요.지금현실적으로1억농가이상들보면다축산쪽이에요,그렇지요?2/3가,2/3가. 이런부분은배제시키고정말살아날수있는것은연구를해서기술을1차산업부터병행해서나가지않으면1억농가꾸준히하기힘듭니다,계속들락날락하지. 이런부분은다시한번건의를하세요,이번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의회차원에서건의문이라도드리고아니면김문수지사님한테라도건의를드릴테니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기계임대은행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농기계임대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보유기종을많이갖고있잖아요?87종에134대이렇게구비를하고계셨는데전체우리가구입하는데투입된예산이혹시나와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나와있는데지금제가그냥...
이상규위원
어바웃으로그냥,대략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올해8,000만원샀고요.작년에1억원정도샀고,처음에우리가이것할때5억원정도를샀습니다.
이상규위원
5억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5억원사고,그다음에2억원사고,1억원사고해서한6억정도,한6,7억정도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6,7억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쭉내역서를보니까사실우리가임대사업을한취지는상당히좋은데우리농업을하고계시는분들은소작농이있고대규모로전업농하시는분들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농기계임대사업을하는데과연우리가구비하고있는보유기종이걸갖다가사용하는층들이어느층들에서많이사용을하는지,지금현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전업농쪽은사용을안하는편이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거의전업하시는분들은자체적인트랙터라든가이앙기,콤바인은다자기가보유를하고계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중소사실은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뭐그런분들입니다.그런분들하고축산하시는분들은규모가큼에도저희기계를쓰시는분들이꽤있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가해마다예산서를보니까2,3억씩의농기계임대사업을위해서관리비라든가인건비해서지출을하고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연이게지금87종인데임대실적을보니까20개기종은전혀1년에한번도사용을안하는기계가있더라고요.그게한20여종되는것같아요. 그래서어차피저희가이농기계도나름대로이내구연한이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또나름대로행정재산으로평가가되어있습니까?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행정재산평가는이런기계라든가구축물이런것은감가상각이5년으로하고있지않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기종마다다른데요.5년짜리가있고8년짜리가있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하나도안사용하는그런기종은좀어떻게예를들어서보관료라든가유지ㆍ관리비가많이들어가고또나름대로사용은하지않지만내구연수가감가상각에의해서계속상각이된단말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것을어떻게좀처리할수있는방안같은것은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늘저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기전부터도저도그문제를생각을했었습니다.그래서일단기종이많은기종을농업인들이어떤기종이있는지를잘모르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일단그래서제가홍보부족한것을시인하고요.그래서지금저도생각에잘안나가는기종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농업인들한테시연을한번해야되겠다.가을이나좀한가할때요. 그렇게라도해서얼마나유용한지를보여서알려줘서이게사용하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부서에서도제가늘이안나가는기종이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라고저도채근하고주의를줬는데도작년보다는조금늘었습니다.안나가던기종이늘어난게.그래서하여튼지금지적해주신...
이상규위원
본위원이한번대안이랄까제시를한다라고하면지금우리기술센터에서교육이많이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대학부터해서우리귀농하신초보농이라고그러나요,뭐라고그래요.신규농업을하시는분들을위한교육이라든가이런게다각적으로많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러한교육과정중에물론전업농을하시고그걸별도로교육을안시켜도기계에대한,기종에대한노하우를많이갖고계신분들은필요가없겠지만농업교육과정속에서우리농기계보관하고있는자리가바로교육장에서멀지않기때문에그러한분들을기계를다센터운동장까지가져온다는것도무리이고하니까보관하고있는창고내지아니면우리임대사업장에그분들을모시고가가지고이러이러한기종은어떠한품목에사용하고어떠한종목에어떤방법으로사용을한다는그러한교육과정에뭐한시간이라도편성을해가지고그분들을교육을한다면이게많은돈을들여서하는사업이니만큼좀나름대로효용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그것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교육이많잖아요.우리4-H교육이다,신규농,또무슨농업교육해서많기때문에그러한교육과정속에30분내지1시간정도만농기계사용에대한교육을갖다가할애를한다면그래도그런게방지가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좀많이사용하는기종하고아예보니까안사용하는것은20가지가되지만지금또보니까사용실적이1년365일중에한번내지두번,세번이렇게사용하는이런게기종이좀많은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기종에대해서어차피농사짓는분들이갖다가쓰는거기때문에그건어차피우리친환경농업교육관에교육을오시는그러한파트에계시는교육생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농기계사용에대한그런교육도하시고하면이게활성화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효율적으로좀임대사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게끔힘드시지만한번더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고요. 이걸또우리가위탁을주고있나요?지금여기예산서에보니까민간위탁금해가지고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파견근로용역비로해서1억2,300이금년도예산에편성이되어있거든요.이내용이,지금우리직영하고있는것아니에요,우리센터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인데거기인건비를저희가일반계약직근로를쓰게되면2년후에쓸수없게되지않습니까?우리가일반계약으로하면.
이상규위원
계약직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그렇게하다가보니까이분들이대리점이나이런데서상당한기술을갖춘분들이있더라고요. 정말일도잘하는데2년지난뒤에는자기가불안하니까,고용이불안하니까굉장히불안해합니다.그래서그걸위탁,위탁기관을통해서용역을공여받는식으로해서지금쓰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사업장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우리팀장님계시잖아요?농기계임대팀장님이계신데그분들예를들어동양농기계,대동이라든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람들소속을우리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있지않습니까,법인?
이상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소속으로하고저희가그쪽에서그직원을이쪽에쓰는걸로다그렇게해서지금인건비를위탁해서쓰는형식을빌리는거예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인건비치고는세분평가를해가지고4,100만원씩해가지고연1억2,300이거든요,이게.예산서에지금이게,예산서에지금2012년도예산서에.그래이게좀이해가잘안가요? 우리가보통적으로민간이전사업을하게되면인부임,시설인부임이라든가기초인부임해가지고쉽게얘기해서거기우리최저임금기준에국민우리4대보험만가입시켜주고서하시는그기초인부임있잖아요,그게아닌것같아요,이건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아닙니다.그걸로하면와서일할사람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파견근로용역으로1억2,300을지출을하고있어요,세분에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단가가일반그냥일반사무보는단가가지고는사람들이안...
이상규위원
그럼예를들어서소장님그세분이오셔서하는일이뭐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많이있을때는임대기계배달하고수리하고,오면바로또정비를합니다.기계가나갔다한번들어오면반드시어디가고장이나든지손을봐야되는데그일이많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고그다음에임대시즌이지나고여름철에는임대가한가하기때문에마을에이동수리를매일나갑니다.그래서지금도이동수리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임대사업에종사,임대사업장에근무하시면서예를들어서신청이들어왔을때는큰농기계는직접실어다가드리고또실어오고,그다음에와가지고정비하고,또농한기때는나름대로농기계순회수리도하고그러는인원이라는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그래서환경농업21에나름대로민간위탁을하신거네요,그쪽으로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그것도지금불안하기때문에지금엊그제도군수님께보고드리면서여기가지금인력안정화대책이사실시급하기때문에대안을검토해보겠다고보고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그분들은어떠한농기계지금회사나이런데적을두고계신분은아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대리점에근무하다가우리가이걸이런기능을뽑는다고하니까거기사표를해고저희한테온인력들입니다.
이상규위원
아니,농업기술센터에온게아니라환경농업21로다된거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아까말씀을드렸듯이농기계임대사업에지금보유하고있는기종에대해서효율적으로쓰일수있는방안,아까말씀드렸잖아요.그런것하고그다음에좀더필요한부분은더저거를하시고그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소장님.쓰지않는농기계있지요?그것에대해서판매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판매를해서처분을하시든가괜히저희가잡아두고괜히감가상각만시킬필요는없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대책을한번더논의하셔가지고잘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농기계를나가서임대를해가시는분들이작동요령같은경우교육은잘이루어집니까?농기계사용작동요령같은것.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저희가한달에한번씩금요일날을택해서교육을합니다.그래서일단신청이들어오면그사람이운전능력이되는지를저희가검증을하고요,안되면그교육을받고빌려가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용을임대를해가지고가서농기계라든가뭐농업인이작동요령과본인이미숙해서사고같은것있은적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가끔일어납니다.
이종식위원
제일많이파손된부분은,파손된기종이어떤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기종쪽에서좀그런사고가납니다. 먼저도트랙터가조금부주의로다가고장나기도하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걸철저하게선교육을시켜서내보내는걸지금저희가더중점을두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임대의기본기준이저는관리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임대자가사용을미숙으로사고나이런위험이인명피해까지도이루어질수있거든요.그안전교육이굉장히중요시하게생각하는데안전교육을아주철저히시켜서나가게끔해주고요.만약에기계를임대해나간자가기계가작동이오작동이됐던어떤부주의로인하여소모가되고파손이됐을때조치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현장조치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조치는이제명백하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는본인한테부품대를수리비를받습니다.그리고...
이종식위원
현장에직접나가서좀수리를해주는그런게있냐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기계가고장나면은요?
이종식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보통하루정도로빌려가기때문에그날고장이나면...
이종식위원
아니고장이라는건예고가없으니까빌려가자마자바로고장이나서작동을못했을시에응급조치가어떻게되냐이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그게고장의유형이운전을하는데지장이없는고장이있고운전에지장이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지장이없는것은작업이끝나고들어오면저희가수리를하고그게운전에지장을줘서안되는경우는출장수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관내에농기계센터,농기계대리점이한4개,5개정도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쪽에서수리상태,임대를해갖다가본인의부주의로파손이됐다든가훼손이돼서수리를그게본인이해다줘야되는거를의무적으로알고있고일반농기계수리점에가서수리해가지고들어가는게태반이에요. 그래갖고자기네들얘기하시는부분이실질적으로점검을해서내보냈다고,내보낸다고그러셨잖아요,지금소장님께서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점검을제대로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분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종식위원
그래자기가가져가서사용을하다가파손이됐거나망가졌잖아요?○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예.
일반농기계수리점으로가서고쳐다가반납을하는그런경우가있는거같아요.그래그런부분이이제임대를해가서편리하게사용하려고했다가이제말하자면괜히덤터기썼다이런얘기있잖아요?그런식으로다가얘기하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기계를아까서두에도말씀을주셨다시피작업을임대가나갔던기계는다시들어왔을때완벽하게점검을철저하게해서다음사용자가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예산투입현황에서요.훈련사업비는어디어디쓰는항목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사업비는이제교육비입니다,교육비.
이종식위원
교육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훈련사업비가지금국비,군비해가지고우리가6,700만원정도까지들어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교육을,지금뭐질의,잠깐만위원장님저기팀장님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본위원장의허락을득한후앉으세요. 예,농기계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지금질의한거에대한답변을주시려고그러시는겁니까?
답변줘보세요.
그럼자료도그렇게해주셔야지자료는훈련사업비라고해놓고훈련사업비가지고농기계구입을했으면그거농기계구입비로다가하셔야지왜이렇게해요?
아니,예산국·도비가있는사업을임대사업에훈련비로사업명목으로달아서6,700만원예산을내렸으면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실때훈련비를철저하게훈련을철저하게시키고농기계작동요령,여러가지사업비로쓰겠다고하셔야지지금팀장님나오셔가지고하시는말씀은훈련사업비에서농기계를구입했다는얘기예요?
그거자료,자료별도로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기계를우리가편리하게장기임대해서단기적으로다해서실질적으로여러농가가,농기계가없는농가한테보급을해서편리하게사용을하고자단기임대로간거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만큼자기가그런기종에농기계를안다루다보면관리,농기계작동요령이미숙할수가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훈련사업비가이렇게투입이된다고보면농한기때라도농기계를임대해간그런분들한테안내문이라도보내서다시내년에,올해임대를해갔으니까내년에다시또임대신청을할수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분들에한해서교육을철저하게해서농기계로인한인명피해내지는여러가지피해가오지않도록훈련과교육을철저하게해서농기계를사용자가원만하게사용을할수있게끔해달라는뜻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수도사업소장이종효.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PDA검침시스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기업경영현실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서정수장개량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수도공사대행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구제역가축매몰지상수도확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팔당댐용수료청구소송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상수도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상수도,통합상수도기본계획에대한것은청운,단월지역에실질용역설계아직까지도안되고있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언제쯤하실겁니까,이거?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단월,청운상수도관로내년에용역을시작을해서요.추진할그럴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역상수도관로공사를청운지역에이번에발주하신거있으시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청운은...
이종식위원
농업용수가현리지역에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거는지방상수도관로가아니고요.용두리,용두리지역에물이부족해서그거해소하기위해서가현리쪽에서끌고오는그라인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공사현장그발주해서시공사가시행을할시에지역주민들간담회를좀가지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담회가진건아니고주민설명회는했지요.
이종식위원
설명회를하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어디에다하셨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글쎄이거제가나간건아닌데담당팀장하고담당자...
이종식위원
거기담당팀장나갔다오신분계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팀장이근래에바뀌어가지고요.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그마을에관정을해놓은것을지역상수도물부족으로인한용두지역에관로를가는작업을하기위해서장비를들여서굴착을하고그작업을시행을했습니다.그런데이장님한테도그말씀을안드렸고또남의집문턱,대문턱을이렇게집문턱을파헤치면서하면서까지도설명회를안주셔가지고이장님은이장님대로지역주민들한테저거됐고이집주인은자기마당정원들어가는입구를파헤치는데도불구하고어떤누가와서이게어떤공사를하기위한공사다,사전공사설명회를안가지는바람에지역주민들하고이장님하고도저거하고이장이그래그런걸모르고어떻게있냐,별이게좀아우성이났었습니다. 그래앞으로는이런공사가있을시에는그지역에가서이러이러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공사를하고있다,공사를할예정이다.이렇게해야되는데그냥뭐공사업자들도이게어디서하는공사냐고물어보니까저한테그래요.그걸왜참견하고왜물어보시는겁니까?그래서제신분을말씀을드렸더니그제야이게그공사라이거예요. 그래공사업체도지역주민들한테좀수도사업소관로를지역상수도물부족으로인한것을매설하기위해서이걸굴착을합니다.얘기를해주면되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예.
이종식위원
이게굉장히우스운일이있어요.시행을하고시공을하는업체에종사를하고있는사람이그지역에살아요.그러면서도알권리가있는데왜이건지역에서설명회를안하냐고우리는공사업체에난종사를하기때문에말할건아니지만이래가면서지역주민들을부추겨놨어요,이게.그래아주우스운일이벌어진거예요,제가아주거기서. 그러니까다음서부터는소장님어떤관로공사를한다든가도로변을파헤친다든가이런공사가됐을시에는그래도그지역에이장님에게는“이런공사를합니다.”하고설명회를드리고좀사전연락을주시고공사를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강하면통합상수도공사하고계시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거기가지금가포장을하고원포장은언제되는거예요?그지금민원이많이올라오고있어요,좀불편하셔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러지않아도제가...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아스콘으로안하고다른것으로했으면덜울퉁불퉁안할텐데이게차를갖고가다보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제가그러지않아도지난,엊그저께거기가보고불편한걸느껴서요.거기서이제지시를했는데아마다음주쯤에는절삭하고한차선포장이될겁니다,깔끔하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다음주쯤에아마시행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속히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저희가지금전수2리까지오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그때구제역가축매몰할때전수3리거기에서아마도자시님이해주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나봐요.그런데이제우리가예산이확보가안되다보니까“좀어렵다.”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그분들이조금많이서운해하시거든요. 저희가지금통합상수도수혜받을수있는가구도지금큰길옆에로많이오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양순
윤양순위원
가구가많지않잖아요,그렇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조금이렇게많이좀검토해보셔서좀예산을확보하셔서라도좀많은가구수가수혜를받을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추진할거고요.이게보면이제막상관로가가면이제개인급수공사신청을저희가받잖아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러면개인급수신청률이아주현저하게떨어져요.그개인돈이한돈100만원씩들거든요.그래서그거를좀미리앞으로는미리신청을받아본다음에그지선을깔거로생각이있어요.덮어놓고깔아놓으면큰예산만낭비되는그런요인이좀있어요.그래서확인한다음에추진할거를계획을갖고있습니다.빨리빨리묻어나가겠습니다,그건.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지난번에추경때삼성1리섬실마을에지방상수도확충사업4억원이제예산편성을했는데지금거의다됐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다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소장님거기가보셨겠지만삼성1리마을이자연부락으로3개부락이되어있어요.삼성1리가이제행정리는한개리인데자연부락이이제섬실마을이있고그다음에그밑에중성이있고상성이있고그래요.그래가지고혹시그분들중성이나상성부락주민들은그상수도요청은없었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있어요.중성같은데는한40%정도되고상성은별로많지않고요.그위에섬실그쪽에도많지는않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개인부담이좀있어요.그러니까노인네들만사는집은지금그게신청률이많지않아요,지하수가잘나오면. 그러니까그건이제점차적으로늘려나가는거니까결국에는이제우리지방상수도를드셔야되니까요.그렇게추진을...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삼성1리중성부락은지금본선지나간데서사실은우측으로한참들어가야되거든요,마을을.그럼그비용은또...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선은저희가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사업비를다시편성해야되겠네,만약에할경우에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죠,네.
이상규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맞은편,다리건너자마자좌측으로보면수진원농장이라고있지않습니까?수진원농장에서는혹시사업소에뭐요청이없었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글쎄,그얘기는아직못들었어요.
이상규위원
그거아마사장님께서도상수도사업을한다니까자기들도그거를좀이용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피력을하셨는데거기가사실은하천제방으로한300m정도들어가야될거같아요. 그럴경우에는원인자부담금을다시그분이내셔야되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내셔야지요.그안에동네가있다든지그러면저희가지선을깔고들어갈텐데그렇지않으면부담을하셔야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중성부락만40%정도가요구가있었던사항이기때문에사업비편성을뭐내년에하던추가로더하셔야되겠네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선은예산이엄청많이들지는않으니까큰어려움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섬실부락이지형상으로상당히높은지역이기때문에가압펌프장이라고그러나요?가압설비는다해놓으신거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어차피또그분들도개인부담금액은돈100만원씩들어가잖아요.그거를다내셔야되잖아요.어차피4억예산을투입을해가지고했는데이용률이떨어진다면아까소장님말씀하셨듯이예산만과다투입하고상수도를이용을안한다면나름대로,이런게바로우리공기업회계상의어떤원가율을좀까먹고있는그런요인에속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좀홍보를잘하시고지난번에한번말씀을제가드렸던게있었어요.그소장님오기전에통보를할때,그분들한테통보를할때거의혼자계신분들이많잖아요,어르신들. 그러면전화로다가가서뭐얼마해서계좌번호불러줄테니까그리로납부하라는그런방식하지마시고그리로가셔서정정당당하게성함써드리고고지서큼지막하게써가지고가서“이러이러해서이거는납부를하셔야됩니다.”라고그런교육은좀하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이제과장님민원사항이되겠습니다.양근5리하고양근10리그러니까저기휴먼빌앞에10리인데요.저번일요일날이제제가그쪽에이렇게다니다가보니까난리가났어요,이수돗물이안나와갖고.그런데이제사업소에서이제직원은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이제그분들말씀은이제휴먼빌이라든가그린아파트라든가현대아파트또이제개인연립그주변에많잖아요,지금요.이상이없어요,물탱크가있기때문에. 그런데이제그3층건물을갖고계신분들또단독주택을갖고계신분들은작년에도그랬는데올해또그렇다.그래갖고작년에도아마직원이나왔었던거같아요.그랬는데제가성함은밝힐수는없지만그분말로는단독주택도갖고있고3층건물도갖고있어요,거기옆에요.있는데작년에수도사업소에서이렇게해놨으니까물탱크를없애라고해서없앴대요,자기네가. 그래갖고이게문제가됐다하는데물이한방울도안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올해또시작이됐다그러는데그게수압이낮아서그런건지아니면물양이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우리양평군에서수도관은이상이없는데그가정마다들어가는단독,거기에서이상이있는건지아마조치가되셨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그다음날갔었어,거기를요.그런데안계시더라고요.어디를가셨는지문이잠겨있고그래서못들었거든요,지금요. 그래그걸어떻게조치를하셨는지?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그게6월29일날인가토요일날인데요.제가거기를갔었는데,전화를받고.그게꽤오래전얘기인가봐요.한6,7년됐다고그래요,그사람말로는.그래서거기모터가설치가되어있는데모터가작동이안됐더라고요. 그래서모터새걸로갈아서저보고전기세까지내달래요,그런사람인데.하여간전기세가문제가아니고일단물을먹어야되잖아요.그런데거기보니까주변이전부아파트인데아파트에서집중적으로쓸때는물이안나가는거예요.그러니까물양이부족한거예요. 관로가적은거예요,관로가.그래서지금쯤은아마끝났을텐데육교앞에서한110m쯤150㎜관을아마연결이어제끝났어요.
박명숙위원
그런데공사하는것못봤는데요,제가.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인도로파고들어가서그래요.파고묻고,파고묻고해서잘자주안가보면잘몰라요. 그래서그게해결이될걸로보여지고내년에는이쪽버스터미널에서현대아파트우회도로쪽에거기도150㎜관이묻혀있는데그게적어요.그래서그걸할300㎜로확장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은물쓰는데지장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현재는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단독주택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모터를달아서만약에물이부족하면모터로빨아쓰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내년도에또해주신다니까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리고그동네는이미150㎜연결관을110m연결을했어요.그래서아마해소가됐을거예요.아직오늘이,어제,오늘쯤연결이됐을거예요.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환경사업소장이주웅.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수질관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슬러지소각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및사업비확보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예,소장님우리공공하수처리시설이지금용량이동부지역에있는단월지역처리장이어떻습니까?운영상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단월처리장은시설용량1,700톤에현재1,000에서1,200톤이유입되고있습니다.처리운영에있어서는별문제점없이잘가동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추후3차,4차계획에의해서하수관로를다시정비해서단월,청운지역도들어와야되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한강수계3단계사업에단월,청운도약간포함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단계사업을언제쯤실시하게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2011년도부터2015년까지5년동안실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하수관로에대해서또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지평곡수천쪽에도하수관로는처리시설장이어디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평곡수처리장이요?
이종식위원
예,곡수하천관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곡수지역은옥현리지역에서,옥현리지역하고곡수지역이유입되고있고옥현리지역은관로가하천으로해서유입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도좀점검을해주시고요.또제가작년에환경사업소에질의했고처리하라고얘기했던양동지역에하수관로한것그게재정비가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이종식위원
예,작년에금왕지역에장마철에우수유입돼가지고넘치고그러던지역말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양동금왕리지역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에대해서펌프장에대해서저희가모터교환하고지금금왕1리,2리지역불명수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해서일부시정을했습니다.지금현재별문제는없고요.앞으로저희가위원님관심가지고계신것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찰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또장마철이도래가되니까불명수유입으로인하여맨홀이,도로변에있는맨홀이,하수관거맨홀이넘쳐가지고작년에지역주민들로부터민원과불편한점을많이호소를했지않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올해도장마철,우기철을맞이해서불용수가투입이되어서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예,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2012년도처리시설추진계획및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은네군데잖아요?증설이서종,하자포,용문증설세군데하고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신설을하시겠다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사업비가거의용문산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100억정도인데그중에재원확보계획을보니까거의50대50그정도의원인자부담금이거의50억정도가되어있고재정부담이45억정도되어있는데금년도에7월달에나름대로설계용역을착수하시겠다고하는데예산은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용역비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은서종,하자포,용문은턴키발주하고용문산에대해서는기타공사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용문산처리장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용역비를7억2,000만원을지금확보해서PQ심사를저희가공모한결과3개업체가응찰을했고그에따라서저희가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되면용역준공은언제정도나오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금년내로마무리지으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금년도말정도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용역결과에따라서내년도에2013년도에한21억정도를투입을하시겠다고얘기를하셨는데일단부지가지금몇평정도되어야됩니까?일단하려면처리시설부지가있어야되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가용문산처리장은지금부지확보를넉넉히해서한2500평정도확보해서한25억정도의,13억,13억정도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산같은경우에는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는사업이지만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하고있어요.지금신점1리조개골이라고하는부분하고지금지구단위를지금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되어있는지역을관리지역으로다가해제하고자하는2종지구단위계획을하고있는데용문산권역이나름대로관광지로진짜어느정도활성화가되려면일단제일중요한게기초시설이게되어있어야지저희가인ㆍ허가도과감하게낼수가있잖아요,나중에지구단위가되더라도. 그래서이게먼저선행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래도의욕적으로소장님께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나중에원인자부담금에대한문제이런것에대해서는혹시계획을나름대로수립하고계신게있나요?지금여기보면2013년도이후에나잡아놓으셨는데일단은그이후에나되어야되겠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용문산처리장은한100억이소요가되는데국비가51%정도되고요.지방비,기금이렇게편성이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용문산처리장용량은600톤이고우리가하려고하는것은1,400톤인데이것을저희가1,400톤을다할경우가동률이떨어지기때문에지금어떻게해야될것이냐는방향은기본설계끝나는대로저희가방침을받아서해나갈것이고또처리구역관계도저희가앞으로개발계획에차질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덕촌리가올해사업이진행이안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덕촌리는저거지요.저희가3단계하수관거사업추진하는데요.지금거기를용문산가는주도로를파헤칠경우에는국민관광지지금현재이용하는분들의많은불편을사기때문에저희가관광철이끝나는11월경에,10월말이나11월경에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10월이나11월,11월달도사실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광철이지나간,성수기가지나가면...
이상규위원
한겨울에사실공사를해야되는입장인데어느정도저거는끝나셨지요,설계는?덕촌리지역.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기본설계는끝나고요.그래서1단계로저희들이선시행을해야되는데그런문제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강하면에항금리하수처리장,마을하수처리장이있는데지방도로에오수맨홀이역류가되니까아주냄새가말도못하대요. 그리고또한군데가거기미향촌식당,면소재지버스승강장앞에거기는비만많이오면물이고여가지고아주불명수를어떻게조치를하셔야지이것장마철대비해서관로조사를해주시든가좀대책이있으셔야될것같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항금리처리장은거기문화마을을조성하면서설치한처리장인데요.보니까관거가좀부실한게많아갖고항금리지역에는한강수계3단계사업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거정비를하면그런불명수라든가이런것이없어져서그런일이없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소재지미향촌에대해서는저희도잘알고있는사항인데요.그것에대해서는제가한번현장을해서이러한불명수라든가이러한불명수로인해서주민의불편사항이없도록한번제가현장을답사하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적극해결방안을검토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원인자부담금에관련되어서환경부하고협의하러다녀오셨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어느정도,몇회다니셨고,어느정도추진이잘되어가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는지난해서부터금년도도지속해서작년도에는한20여회갔고,금년도에는제가숫자로는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요.여러번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동부권시장협의회에성남시청에서금년3월13일에개최가됐어요.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우리군수님께서안건발의를해서국비,원인자부담금에대한부당성이걸국비로전환할수있는그런방법을모색해달라해서안건제출해갖고저희가지금팔당본부에그사항을건의를해서경기도에서는경기개발연구원에서과제로선정해서그런제도개선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계속해서원인자부담금국비전환에대해서저나의원님께서노력을하시는데요.최선을다하도록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아무튼우리지역주민이나지역예산이,군예산이투입되지않도록최소화되도록,여지껏고생해오셨는데결과물이도출이될수있도록끝까지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어제재난관리과에다질의를했던사항인데요.회기에들어오기전에소장님한테말씀드렸던양동면삼산3리하수관거,이게재난안전관리과에서공사를한부분인가해서자료를가지고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이사업을하수관거사업을하면서지형적으로물흐름에맞지않는공사를한것아까제가자료를드렸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현장을조속한시일내에바로나가보시고,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그현장을어제갔다가오셔서하천이범람할우려가있고준설작업을장비를들여서오늘아주바로시행을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역주민들에게는엄청난우기철을맞아서불안해하고있어요.그래서하수관거를박스,다리교량위에다가덧대기공사를해가지고엄청난지금지역주민들한테불편,이장님이그면에다가몇번씩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안되니까제가현장을갔다가와서자료를사진을찍어서제출해드린것이니만치시공사가잘못한부분이있다면재시공을시켜서라도이런물흐름을방해가되고댐이될수있는그러한교량의위에다가다시시멘트로해서이런것은아주근본적으로공사자체가잘못된공사입니다. 그래서현장을직접적으로나가보셔가지고개선을해드리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장을방문해서현장확인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마저하고중식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경영사업소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산림경영사업소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도신설및보수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가올해2012년도임도신설,임도보수,임도구조개량사업을하고있습니다.보수사업이아직까지공정률이안나오는이유와원인이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그걸상반기에산림조합에시공업체가선정돼서설계를했습니다.설계를했는데지금착공이되고있습니다만우리작년에산사태가39개소가됐던게이제공사가완료됐고요.지금또백안리수해산사태공사이렇게하다보니까좀늦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우기로인한산사태가발생된지역을먼저공사를하는관계로다늦어졌다이거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또우기철을맞이해서산사태로인한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대강사업식재추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나물재배생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산나물재배지지금농가6개농가를다녀오신적있습니까,6개농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금년도...
이종식위원
아니,아니지금현행산나물재배생산추진현황실적을보면6농가가있지요? 강상면,강하면,양서면,옥천면,서종면그지원사업이4,000만원씩되고자부담이1,000만원가까이지원된사안에대해서현장을좀,재배농가는2008년부터2012년이렇게계획이잡혀있는데이농가들을좀다녀오신적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옥천면에도윤종태씨가대부산영농조합법인하고단월에했습니다.지평에고사리,방죽골에산채해서이제지금다녀보니까이제저희가산재배지는좀산나물재배의특성상여러가지기후조건이나위치이런거를고려해서이렇게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또의지가있는분한테지원을했는데곰취,곰취는좀까다로워서작년에피해를많이봤습니다.또올해도역시그런피해가우려돼서여러가지검토를해서하고있는데윤종태씨같은경우에도작년같은경우에는한30,40%가고사됐습니다. 그리고또단월면에맑은별빛영농조합법인도이제보니까거기서시설로다한데있고야외에서한데있고,그시설에있는거는그래도좀어느정도됐다싶었는데거기도좀습기가차고비가많이와서이제그렇고좀한30%이상은고사리가같은거는그래도좀나았습니다.개군면에방죽골산채이런데도좀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생산과생산농가도역시자부담이들어가느니만치최선을다해서해야되겠지만기후변화로인한지원사업과사실적으로실적이저조하고전체적으로투입된예산과비교했을때생산농가의소득도저하가돼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대해서지도와또관리,여러가지를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재배농가들한테도소득이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가산나물시험재배지를창대양묘장에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도기후조건이나어떤수막이나온도변화이런또나물의특성이런걸지금연구해서그게모델로해서저희가시험재배한것갖고이제농가에이렇게보급을할그럴준비를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문제점을기록하셨는데산나물생육조건이까다로워서좀일반농가는재배가어렵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생육조건이까다로워서일반농가가어렵다는게아니라의지만가지면되지않을까?이제우리가산양삼을예를들어서식재를한다면북향을보고있는그쪽에다가심어야되고곰취도이제차광률이한50%정도돼야된다.또참취는양지에서도가능하지만또참나물은습성상습기가좀있는데해야된다이런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사항을또습득을하고있는분하고또의지가강해야되고또그런사항을여러가지판로이런데도이제해야되겠지만이렇게식재하는데까다로운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우리가일정한장소에서교육을시켜서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그런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습득이어려우면알고있지못한부분이있다면연구개발하신것도있을거고타시·군의사례도있을거고교육을시키셔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우리농가분들이의지가없는부분도우리소장님을비롯한공직분들께서좀그래도의지를부여해주시고긍정적인마음을주셔야그분들이하고자하는의욕이생기지그냥저분들이알아서이제의욕이생길거다기다리면한도끝도없을거같아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그래서2009년도에한번일반저걸로해서도지사시책보전금한5억을갖다가읍·면에4,000만원,또5,000만원이렇게나누어서이렇게한번지원을한적이있습니다. 그래그럴때는어떤의지나요령이나또이런특성상이런사항을못한사항으로되다보니까그게좀실패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희망농가를파악을할때는그런의지가있는분또기술습득을할수있는또재배여건이나또재배의지이런거를파악해서점차확대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종식위원님이많은지적을하시고관심을가지셔서저희가그런사항을한번보니까습해서안되고또곰취같은경우는많은사람들이선호하는나물이지만그런문제가있고또산양삼같은경우에는올해같이이렇게가물었을때이럴때는관수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이렇게실패하는데이런사례가있고또많이손해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을종합적으로다가저희가산림경영사업소회의실에서또그런분들희망농가를파악해서는기존에했던거나저희가연구했던자료이런걸로해서확실한의지가있을때그걸이렇게지원해주는이런걸로저희가방침을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저기소장님께서항상말씀하시는데우리가임야가74%다,3%다하고우리가임야가많이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무엇보다도용문산산나물축제에산나물이라는주제가있잖아요,테마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앞으로이게산나물이주인데그렇다고어디서그냥쌈채나이런거재배한걸가져올수는없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우리가여기에집중적으로우리가많이생각하고투자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산나물의고급산나물같은건시설재배를통해서좀하고또자생지,우리산나물자생지가지금많이있습니다.그래서산나물자생지를어떻게보호를해야되냐그래서이제저희가산불감시원이나이때할때는자생지,군락지를지금이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갖고그장소만큼은우리가외부산나물채취꾼으로부터좀보호를하기위해서는읍·면과협조해서산불감시원이그때되면좀한가해지는시기를이용해서자생지를보호하려고그럽니다. 그래자생지를보호해서이렇게여러가지나물,그래아까도말씀드렸지만습지가같은데서참나물이있고일반양지에서참취가있고또곤드레나물이런거는재배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나물생산을할수있게또소득과연관될수있게많이지금연구하고있습니다.실행에옮겨서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행을옮기셔,아까말씀하신대로12개읍·면과어차피산나물우리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하실때도12개읍·면하고협조체계로하시지않으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뭐앞으로는곰취하고곤달비하고주요산나물을이렇게생육환경에맞추어서시설재배기술보급해서대량생산하시겠다고계획을써가지고오셨어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13년도,’13년도해가지고.이거를앉아서그분들이찾아오게하지마시고요.힘드셔도이장님회의가있든읍·면에좀방문도하셔서많은정보도들으시고서로소통하고같이개발하고같이한마음이돼서좀움직여주시는우리산림경영사업소가됐으면좋겠고요.산나물한우축제때우리산나물의공급이좀부족하지않았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이이제저희가자생지보호나또이렇게시설재배를한데서일부부족은했습니다,일찍끝나는면도있었는데그거는아까말씀들으신시설재배나또산에서채취하는자생지보호를좀해서전체적으로파악을하면축제때이렇게모자라지않을까그래서제생각에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산나물이비싸다고하시는분들은소수이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전철에가시면서도둑이라고그러면서가셨다는분도있어요.그런데이제그분들은소수라고한다할지라도이제우리가조금귀담아들어야될부분이고신선도가많이떨어졌다는말은제가많이들었습니다. 산나물이떴데요.왜떴는지모르겠지만산나물이주제인데,한우하고산나물이잖아요?그런데친환경우리양평의향이없데요,향이.그래향이왜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아까말씀하신산나물이비싸다,우리가경동시장이나가락시장에서그당시키로당2만5,000원또거기서조금이제시간이감에따라서뭐1만8,000원이렇게돼서그걸중심으로해서이제읍·면에서그걸기준으로해서플러스,마이너스이래서판매를했습니다.그런경우가있는데그래서좀비싸다그럴경우에는우리다른판매장,우리12개읍·면판매장에서보면이렇게멍석처럼펴놓고이렇게덤으로도주고그런행사도했습니다만아마그런분들은아마그런걸못하니까좀비싸다그런얘기가나왔을겁니다. 그리고이나물을떴다,이런게산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뜬거를떼어내고계시는그모습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나물이뜬거를이렇게떼어내는거예요,거기서.그런모습은거기서보여줘야되는모습이아닌데도그게참아쉽더라고요,그렇지요?그러면서이게다관내물량이냐이런말도많이나오는데그게유언비어인지진실인지는뭐파악을해봐야되는문제지만유언비어일수도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읍·면에서,읍·면협조없이는추진이가능하지않잖아요.그렇죠,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읍·면에서보니까이렇게면장님을중심으로해서기관단체새마을남녀협의회,이장님,바르게살기여러가지등등주민자치동원을해서한마음으로한데가있고좀그렇지않은데도있고그런게좀있는거같아요.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이축제가축제인만큼어차피산나물은소장님이또관할을하셔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을조금협조체제로해서산이없어서나물이없지는않을거라고요.우리가마음과열의가없어서나물이안보일수도있으니까요.그분들이마음적으로우러나와서양평군에산나물축제에전적으로동참하고참여할수있는그동기부여나이렇게마음에서나오는유발을할수있는그런걸소장님이조금더연구하셔서그렇게한마음으로움직일수있게하시고다음부터는산나물이좀그렇다그런말이안나오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자생지에서뜯어오다보면그런유통에그런문제가또있을수가있고또저희가시기에따라서이제우리가5월경에,5월전후해서하다보니까그때는많이선호하는산두릅같은거는저희내에서는쇤다고그러지요.좀커지고. 그런문제가있는데또산나물축제때또두릅을많은사람들이아는거를또안넣을수가없으니까그런건일부강원도나어디에서이런구색을맞추기위해서일부그런거는있겠지만어쨌든우리양평지역에서나는산나물자생지를확보해서그런일이없도록그거는저희가지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는데요. 그평가하셨잖아요,12개읍·면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시상은어떻게하셨,그렇게크게차이는안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이제기분상으로참그분들이아주열정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말이들리더라고요.“좀공평하지않다.”그런말씀못들으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한테는직접아마저희가또심사를해서아마그러면다음에어떤불이익을받을까봐인지그런거는안했는데저희가열가지항목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판매액으로다만치우쳐서하다보니까이카드,이번에도그래서카드만하다보니까이제“왜카드만하냐,현금으로도팔수있는데.”이제그런데문제가있을까봐했고.
양순
윤양순위원
오픈하지는않으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내용을다오픈하셨습니까,10개항목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10개항목을다읍·면에다했습니다.그래서우리산나물파는분위기도어떤고전적인것,시골스러운것이런거를좀연출해라,또아니면그뒤에현수막도우리지역에산림이든지산나물이런그림있는걸갖다놓기도하고또거기다멍석이나매판이나또이런바구니이런거를또준비해서하고또이산나물에신선도또10개항목을그렇게해서다내려보내줬습니다,거기서. 그래서그거도우리공무원이아닌다른사람들한테외부에서평가를하도록,객관적으로하도록해서최선을다한겁니다.그래그사항을잘못된게있으면좀보완해서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점좋아지는축제도참저희의회나름,의회에서도많이고생하시는거다알고있으신데요.앞으로더잘되고전국에서제일가는축제로만들기위해서는더욱더열심히해주셔야될겁니다.읍·면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읍·면이협조해주셔야되는거니까또아까말씀하신대로새로운아이디어뭐이런것도또많이그분들이이렇게양평을알릴수있는그런거를조성하고그러려면소장님께서그분들이또사기진작도있어야되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좀앞으로적극추진하셔서산나물로인해서고소득도창출하시고우리산나물축제로인해서우리양평군이더홍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참여내역보면옥천면이굉장히많아요.5,634kg이정도재배지가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어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옥천면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옥천면에는이제대부산에윤종태씨가좀했고거기는대부산쪽에거기에서자생되는산나물을많이갖고있습니다.그래갖고거기는저희도단속도하고좀했었는데거기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이정도로많이나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거기저희가또확보한거는어디서확보를했는지모르지만거의가대부산쪽에서확보를해서갖고왔다그렇게해서했고또...
요찬
송요찬위원장
재배하는지역은어디있어요,또?대부산것은대부산이라고하고재배지역은어디예요?3,300㎏정도나왔다고하는데굉장히많은양이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옥천에서윤종태씨가대부산에서또하고대부산에자생지가또많이있고또한화프라자뒤에서일부또곰취이런것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하우스가몇동이나되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하우스는몇동은안됩니다.그래서지금보면화야산작목반같은데서종,이런데도각읍ㆍ면에연대해서곰취나이런것은거기에서파는데서나누어주기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지금보면본위원장이보기에는내용으로보면정말단월면같은경우에굉장히많거든요.다른어느지역보다이취나물재배지역단지는최고많다고봐요.그런데제일적어요.그런데물론단월면같은경우에는단가가좋아서그전에시장출하를하고그래서아마적은면도있어요.그런데다른지역에이렇게재배지역이많다는것은조금본위원장이다음에한번현장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정도나올능력이되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러한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어차피그렇게하게된다면아까우리두릅말씀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산지표시를해서팔아요,차라리.이부분은사실저희들이어느정도다판매가되고이렇게됐기때문에지금강원도에서공수해서왔습니다하고원산지표시해서팔면사가는사람도떳떳하고.차라리그렇게해주세요.물론이번에봉투도잘나누어서하셨고대체적으로가격도낮추어서하셔서괜찮은데지금보면물론판매량에원산지를전말씀을드리는거예요,판매량에. 이런부분좀더관리를하셔가지고지역이미지실추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분명히그리고또원산지표시하시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이번에산나물한우축제전시장용문산에다해놓으셨는데너무잘해놓으셨어요.다소좁은면은없지않아있지만낙엽까지준비하시고정말준비를철저히하신것같아요.많은분들이호평을하고있고요.앞으로는본위원장이보기에는기왕이면어쨌든용문산관광지가산나물한우축제장이됐어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리를잡고있기때문에차라리그러한부스를온실이라든가비닐하우스라든가이런걸아예그쪽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든가아니면지금야영장,놀이터시설철거한쪽이라든가이런쪽에그냥사업계획서를세워서아예만드시는게어때요?그래서상시전시할수있고그럼홍보도상시가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혹시계획은가지고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용문산이니까또그건협의를봐야되기때문에거기까지생각은못했고저희가아까말씀드린사무실주변에우리가또하우스를온실을지어서관리하고있고창대양묘장에서관리를하고있다가축제때되면이렇게갖고갔었는데좀위원님말씀하신그사항도한번검토해서어디위치가있다면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셔가지고뭐장기적으로보셔가지고하셔야돼요.제가보기에는정말이번에애쓰셔가지고낙엽도준비하시고다하셔가지고정말저도보고감동을받았는데많은분들이호평을하고있었어요.또실질적으로보니까자연적인면을굉장히많이꾸며놓고해서.그래서제가올해주문드리고싶은것은그러한부분하고은행나무부분이있으니까은행나무잎도올해같은경우에는가을에보관을한번해보세요.그렇게하셔가지고은행나무잎도깔아놓고이렇게하면아마좀더나은전시장이되지않을까,그리고또주민들한테,찾아오시는방문객들한테호평을받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전시장꼭한번실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먼저현장에서위원님이지적해주셔갖고요.그래서은행나무잎같은것은구하기가너무쉬우니까보관하는그저걸로해서그방법도한번추진해보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천년은행나무잎이라고해서또보관해서하면그분들이가을에또보러올수도있고하니까그러한부분도하시고,창대리육묘장도굉장히잘해놓으셨어요.그러한부분주민들한테더홍보도하고기술전수도해서그런부분이정말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이익이될수있도록그러한부분을좀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숲생태체험학교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여기양평교육지원청에서협조가좀어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거기에서도많은관심을갖고저희학생들을보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일을정해서하시는것은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수요일,금요일또이렇게하는데학교사정에따라서저희가또그렇게하겠지만그래야준비도하고그러는데또학교사정에따라서어떤때는목요일날도신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특별한일이없는한학생들의시간하고선생님들시간하고맞추어서요청을하게되면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학기간에도운영을하실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방학기간에도요청만하면저희가계속숲해설가는계속있기때문에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지금현재로실적은지금5개학교271명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이사업계속하실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앞으로도그래작년도에는사실6개학교에서전체가430명정도가됐습니다. 그리고올해는상반기에그랬는데하반기에도지금하면내용적으로보면900명정도되지않을까해서,또어떤분들은선생님하고가는것보다부모하고학생하고이렇게좀요청신청을받으면어떻겠냐?그래서학교교육청에교육감님한테도좀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학부모님하고같이참가하게되면또그런데로프로그램을한번또만들어보겠다.그래지금장소가협소한데그걸좀늘리고주변을좀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확보하는대로좀넓혀가야되지않을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꾸준히어린이집이나학교나,학교부터일단우선하실것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학교다하시고,너무좋은걸하시는것같아서요.장소는협소하지만그래도그아이들의머릿속에는양평의애향심내지양평의생태에대해서어느정도체험할수있고기억이오래남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것말고도또계속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이있다면꾸준히개발해주시고요.아이들에게자연사랑,생태환경,학습동기부여여러가지면에서좋으니까계속꾸준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우리숲해설가분들이기존에나무이름이나딱따구리만들기,목걸이만들기했는데그나무를위한여러가지그분들나름대로교육을받으면서또자기개인들이개발해서여러가지를만들고있습니다.그래그분들이열심히하고있어서그내용을예산이나이런것도뒷받침하고또장소도넓혀보고학습범위도좀안전한지역으로다숲길같은것을체험할수있게그런것도주변에더만들어야되지않나이렇게해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좋은사업같아요.계속꾸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아름다운꽃길조성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각읍ㆍ면별로도로변꽃길사업에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예산을어느정도내려줬습니까?올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전체예산이1억3,000되는데많이해야꽃길예산에서한300만원에서40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가2차로다한사업이지요,우리꽃길가꾸기사업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꽃길가꾸기도봄철부터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하반기에도많이하는데저희가꽃길에사실돈이많이예산이없습니다. 우리아름다운꽃길하서강상다리나우리강변옆에피튜니아화분걸이에다하는거기에한8,000만원예산이소요되고나머지가우리꽃길에쓰고있습니다. 그리고예산이좀부족한데어쨌든또저희가양묘도올해1만본정도를해서메리골드나이것도또공급을5월달에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제가왜그걸자료가있는데도불구하고여쭤본이유는우리가걸이로다강상체육공원가는쪽에걸고그랬잖아요.지금군민회관앞에뭣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것을인공적으로걸어놓는꽃길보다자연적으로우리가심어서그래도계절별로다심을수있는게읍ㆍ면별로더확산이됐으면합니다.저것실질적으로인공적으로걸어놓는것은예산만많이들어가지좀그렇지않습니까!얼마전에갈수기때아주다타죽은게매달려있었어요. 그래서인공적으로걸어놓는것을간격을좀넓혀서걸고가로등걸이꽃화분이라든가이런것은좀거리에다거는것을자제해주고읍ㆍ면별로다가해서자연적으로다가꽃길조성이될수있게끔하는것을,코스모스같은경우에는한번심어놓으면매년그게그자리에나옵니다,씨를. 그러니까그걸관리하는것만잘될수있게끔해서어느지역을가도꽃길이될수있는것을읍ㆍ면별지원사업에더관심을가져달라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전체적으로지금양평군관내가실질적으로작년보다올해가읍ㆍ면별사업예산과같이좀열성적으로하는면이있는가하면또이렇게꽃길사업에관심이저조하고떨어지는면이있어요,저희들이지역을돌다보면. 작년같은경우에는얼마나열의있게잘했습니까!그런데올해는그게저조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도읍ㆍ면별로주관부서인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좀다시한번말씀을하시고권고를해서라도읍ㆍ면별것도화단조성이라든가여러가지가잘될수있게끔지도도해주시고격려도해주시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하여간저희도예산을적게들여서구근종류로다심어서숙근플록스나이런게해마다심지않는데는그런종류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날씨가6월말까지가물다보니까사실화단조성을해서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게보이셨는데어쨌든장마철지나서또날씨만괜찮으면주변가로화단을열심히해서아름다운거리도조성하고또자전거길로많이되고있습니다만너무가물다보니까주변화단이나이게다말라죽고그랬습니다. 하여간저희가양묘를많이해서읍ㆍ면에나누어주고읍ㆍ면도독려를해서아름다운꽃길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종식위원님이어느정도말씀은하셨는데요.제가간단하게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난간걸이가한4,000만원정도들여서다걸어놓으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여성회관앞에또오빈교,양평대교,또시내등그런데지금보면아까지적을했지만그래도작년까지는굉장히아름다웠습니다.그런데올해는100년만에가뭄이다그래서그런것도있지만그래도이왕걸어놨으면그업자가지도를잘했으면물을3일마다만줬어도죽지는않았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래서저도그여성회관쪽도“나와서물좀줘라.”전화는했지만그게너무관리가소홀한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예산낭비도있고또읍ㆍ면마다200만원씩다주셨잖아요.그래서메리골드라든가사루비아이런것을심었는데그것도비가안왔을때는안심었으면지혜롭게했었으면좋았을것갖다가그냥그가뭄에심어놓고관리를안해서어느면은다죽어서없어요,제가보니까요. 정말매일관리하는서종면같은데는좀살았더라고요,제가보니까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지금약간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앞으로의또코스모스도올해많이안됐어요,지금요.너무비가안와서그런지몰라도.그래서이렇게앞으로어떻게대책을하실건지간단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니까이것은주민들도다지나가다가욕합니다.“왜이렇게가뭄에꽃을심냐?”안심어도이상없어제가보더라도,너무가무니까.이왕심었으면제대로물을주든지관리를해야되잖아요,지금요.그런데거의다없습니다.지금요. 그런데다또읍ㆍ면장님들께서는죽었으니까그자리에다다시또식재를했어요.식재를또했는데또살은데도있고마찬가지또죽은데도있어요,지금요.그게문제거든요. 앞으로관리대책이어떻게있는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화분걸이도로변에피튜니아전봇대나그런게심은게실질적으로보시면물을안준것같은데계속줬습니다.물이넘치도록줬는데거기어떤기술적인면이있냐면그전에는전문업체에다가맡겨서했지만그런것도외부업체주면말썽도많이나서올해여기양평에있는분들이관리를하다가보니까걸때하고물주는방법하고좀조금차이가있었습니다.물을열심히줘도화분걸이밑에물주는통이있어서물을갖다가줘도위로올라가는그런기술적인문제가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가다시전문업체에다해서이런방법으로식재가되어야물통에서습기가위로올라가는그부분을갖다가다시지적을해서식재할때그런문제가조금있었습니다만물은열심히줬습니다.그리고또읍ㆍ면은가운데로해서화단을많이만들고저희가했습니다만읍ㆍ면에서도욕심은많아가지고욕심은많아서많이아름답게만들겠다그래서저희가꽃도배급을하고심었는데사실사후관리가안됐습니다.저희가병충해방제차량이2대가있습니다.2대갖고병충해하다가말고읍ㆍ면에가서화단에물좀줘달라이런얘기도많이들어와서이문제는이런대책갖고는안되겠다.읍ㆍ면에서도농가별로경운기나트랙터를이용해서그렇게물을줄수있어야지우리차2대갖고는도무지안되니까그렇게는안된다.그래서그런것도많이요청을해서결국은저희가읍ㆍ면에서알아서해야지우리물차가지금병충해방제도해야되고그래서안된다.그래서내년쯤에는아마물뿌리는대책을세우게끔저희가공문도보냈습니다. 그래서지역에있는새마을회나어디에서필요하다면예산을세워서물통을전문으로실어서할수있는그런시설을하든가아니면트랙터나경운기를이용한농협에서배부한그물통을갖고이용을하든가,그래서그런것을하다가보니까이번같은경우물을줘도물이땅에배지를않고흘러버립니다,굴러서.땅에배지않고.너무가물었기때문에.그런사항도있어서그런것을감안해서우리가물주는방법이나물통이런것도좀준비좀하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런데난간에꽃박스설치하는업체는예년에업체아닌가요,올해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올해좀바뀌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는제가이렇게도로변다니다보면계속주더라고요,내가보면요.차로다다니면서.그런데올해는한번도못봤습니다,그것을.그업체가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업체가아닙니다.올해는양평에서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그업체다그런것을줄때는조건을붙이면좋을것같아요,내년서부터는.꼭물을주는것으로다.지금날씨변화가이변이많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조건붙여서주면이상이없을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물차,저희가그것도해봤습니다만올해는너무역부족이아니었나,저희방제차갖고도한번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문제가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가로수병충해방제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가로수는점점점점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자전거도로에대한가로수는관리를어떻게누가책임지고해야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가로수는녹색성장과에서식재를하고거기에서관리를합니다.저희가이관은안되어있는데거기는지금녹색성장과에서식재한게2년이내까지해서2년이넘고하자보수기간이지나면저희가관리를하고지금현재는녹색성장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방금전에말씀을하셨는데가로수병충해방제차량이2대가있으시다고그랬는데2대가지고우리12개읍ㆍ면에있는가로수병충해방제가제대로이루어질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어렵습니다. 저희가원래3대였었는데개군에산수유가로수길이많이있어서1대는그쪽으로이관을했습니다. 그래2대갖고하다가보니까고장도또나고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소독방제차까지동원을했고또우리가민간인,민간인을동원해서차량1대를임차해서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올해같이저희가한5만본에서가로수7만본정도늘었는데열심히해도역부족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사업을제가보기에는직영으로하신거지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직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민간위탁을해서일반우리보건소에서일반우리12개읍ㆍ면에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일반방역.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하듯이가로수에대한방제사업도민간위탁을시켜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것도괜찮은방법입니다.그런데병충해방제읍·면으로다가로수가이관이되면또그런방법도한번연구해볼만합니다. 그래저희가지금현재차량은보유하고있어서저희가했습니다만그사항도한번검토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제가왜이렇게병충해방제사업에대해서약품명하고살포량하고이제청구를했냐하면사실은이제병해충에치는농약같은경우대상농약은종류가여러가지고엄청나게많은제품이있습니다마는가로수에이제적당한농약을살포를해야되는데그농약은병충해만방제를해야지사실우리인체하고유해,인체에유해한농약이간혹이약품명에섞여있지않나이런차원에서저도이렇게좀청구를한거거든요. 제가여기약품명을보니까스미치온같은경우에는저도이걸담배나방약으로고추에살포를하고있어요,지금집에서.그런데이제일반가로수는우리가차량이다니는가로도있지만산책을하는또우리산책로주변에가로수가식재돼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거기에는유아부터남녀노소이제어르신들까지다니는산책로인데그러한산책로주변에과연이러한농약을살포했을때인체에유해하지않나그거에대해서좀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위원님지적하신사항이모두맞습니다.저희가디프록스나스미치온인체에그렇게약간의해는있다고봅니다.그런데친환경농사를하는부분에갖다가저희가가로수주변에뿌리니까참그런문제도있습니다.그래서읍·면에다가친환경농업을하고있는그분들을파악해서하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또그거파악을해서일일이통을바꿔서할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이제친환경약재인토박이를금년도,올해부터는토박이가친환경약재입니다.그래그거를지금작년에도그래서토박이가작년에도있고디프록스,스미치온도있었습니다만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에는토박이를뿌리고또이디프록스,스미치온이런속효성약을뿌리는데는상관이없는데는이렇게뿌려도봤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전체토박이를갖다가지금살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뭐저도농사에경력은좀있습니다마는예방차원에서진딧물종류이런거는사실올해같은경우에이제엄청나게많이끼었잖아요,가뭄때문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진딧물하고나방종류로인해서발생되는송충이종류인가요?벚나무를올해특히아주유독제방둑에심었던벚나무를아주되게많이갉아먹었던그해충이있는데명칭은모르겠어요,나방종류인거같은데.그런차원을예방차원에서그목초액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목초액을좀미리발병하기전에목초액을좀살포를하면그거는인체에해롭지않거든요.그래서목초액을희석을해서좀가로수에다가미리뿌려주면방제를사전에좀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좀했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리고요.지금친환경유제인토박이로다가또사용을앞으로하시겠다고하니까좀다행스러운데스미치온이라든가디프록스같은거나름대로성분을좀보니까한20일정도까지잔류,농약이남아있는그런거로나오더라고요,지금검색을해서들어가보니까. 그래서아무래도그런게유아,지금산책로같은데는아기한100일안된아기들도안고다니고또유모차를끌고다니고어르신들도이제산책을다니시고하기때문에그런거는좀앞으로좀친환경농약을살포하더라도인체에좀유해하지않은그런농약을좀선별을하셔가지고좀작업을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참고로설명을드리면토박이가이제한번뿌리면우리가디프록스나스미치온같은경우에는바로벌레가떨어집니다.그런데토박이를주면이게서서히죽어가면서한3,4일정도걸립니다.그럼3,4일정도먹어버리면누에가먹는식으로그렇게오래걸리는그런문제도있어서참위원님말씀한대로한번목초액도한번해봐서시험으로한번뿌려보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방제양이너무많기때문에지금가로수가너무많기때문에민간위탁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모색을해보세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이제8개소가있는데지금일단현황을좀보니까소유관계에대해서만먼저질의할게요.소유자가대지,토지같은경우는이제거의새마을회소유로돼있고건축물같은경우도새마을회쪽에서돼있는게있고또양평군수로되어있는건축물대장상에소유자가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데이게건축물대장같은경우는등기부등본도마찬가지지만양평군수로되어있어야되는게아닌가생각하는데왜이렇게새마을회로다가돼있는건왜이렇게돼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이거는토지대장상뭐했었는데거의다새마을회로이렇게양평군재산차원에서그렇게됐는지아마그거는아마새마을회로그렇게되는거로그냥저도그렇게알았어요,그사항은.
이상규위원
아니지금뭐냐하면우리마을회관을지금신축비로다가지원을해주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1억4,100만원이사실은어떤조례나이런규정도없어요.그런데1억4,100만원을편성을했는데마을에서자부담을100만원이상이라도하게되면민간자본보조로다가편성목이돼서그소유자등록을다마을회로하고있어요,지금.그래서그것도지역경제과에행감을할때지적을했었지만이산촌생태마을같은경우거의8개마을에10억원다이상씩이지급된국·도비가나름대로군비도투입이됐지만그러한사업인데토지소유주는이제물론마을이맞죠.마을,새마을회가맞는데그행정적인예산이지원이된이런사업에대해서왜건축물까지도다새마을회나개인명의로돼있는데도있어요.석산1리는그냥아직까지도개인명의로되어있는데석산1리같은경우또이번1회추경에이게다목조주택으로짓다보니까부실이생겨가지고넘어가게생겼기때문에저희가1억7,000만원을또추경에지원을해서지금아마다시건축중일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산촌생태마을에대한지원사업도소유자를토지소유는새마을회로하는거는이해가가는데건축물에대해서또군수로하지않고새마을회로하고있다는거이거에대해서조금일관성면에서자산관리면에서좀일관성이결여가돼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지원사업인데고송2리라든가또석산1리라든가이런명달리산촌생태같은경우는또조합법인으로돼있고이런부분에서나중에건축물팔게되면우리가제지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이거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도지금위원님이지적해서아는사항인데산촌종합개발사업예산편성에관리요령에는시설물이10년이지나면그마을로이전이가능하다이런저게있어서아마미리이렇게새마을회로한거같은데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한번좀면밀히검토를해서이사항을한번다시제가보고를드려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이제서종면서후리같은경우가최근에한거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최근에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단석리하고계정3리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여기는또다양평군수로돼있어요.여기도그러면새마을회로했어야지.여기는또다양평군수로다가지금소유자등록이다돼있단말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확실한기준을좀적용을하셔서일관성있게건축물관리도재산관리거든요,이게.그래서그걸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지금화재보험가입을한증명서를가져오라니까보니까이제부랴부랴이제6월달에화재보험을부랴부랴가입하신분들이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런부분도새마을회소유든양평군소유든화재보험은상시가입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좀해서계도를해주세요.이게재산관리단석리같은경우는거의다목조주택으로지어있는그건데상시화재보험이가입이안돼있다가전부만약에소실되면엄청난손실아니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화재보험가입도좀상시적으로가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이제중요한게이제그거거든요.이걸10억이상씩을투자를해서산촌생태마을을운영을마을별로이렇게하라고했으면이게좀나름대로효용성있게마을소득사업으로연계되는그런식으로다가생태마을이운영이돼야되는데지금보면계정리같은경우지금보니까실적이300만원이에요,달랑300만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마을회관옆에다가지은체험관자체는아직까지도운영이안되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안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런게이게참문제입니다,이게. 그걸그래서좀종합계획을한번세우셔야될거같아요.그래서우리정보화마을이나일반농촌체험마을같은경우는지금농촌나드리와연계돼서잘되고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산촌생태마을도조금나름대로관리할수있는관리자들교육부터해서다시활성화방안을좀다시한번수립을하셔가지고제대로좀운영이될수있게끔한번획기적인어떤계획을좀수립을하셔야될거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분들은자체적으로다그래도좀하시겠다고나름대로해서선정이돼서예산이그냥다12억,15억씩그냥투자가된그런마을에서이렇게운영을잘못하신다고그러면이거엄청난예산낭비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거를좀다시한번좀획기적인운영방안,활성화방안을좀수립을소장님께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도한국비가75%고또도비가15%,군비15%로해서저희는따지고보면많은돈을받는국·도비를많이받는이런사업에대해서좀적극추진을그동안도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장님이또추진하는분,추진,마을추진위원장이있는분들이따로있다보니까이장님이바뀌다보면이제그런문제도있고또이걸도급을,다시또재임대해주는그런문제가있었는데저희가현재8개를다돌아보고어떤문제점이있나그래서추진위원장님을별도로이장님과별개로해서하고또농촌나드리와서연계하고했을때는지금고송2리같은경우에는이제다시활성화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그거를좀저희가확인을일일이해서문제점을다지금파악은했습니다. 먼저매스컴에서지적된바도있고산림청에서지금나와보고그래서전체적으로마을마다문제점이있는게계정3리같은데도어떤하늘수목원수목장그런데서보상차원에서대책없이주다보니까그렇고또마을에서이거시설을제대로관리하는,인구가고령화되다보니까이런시스템관리를정확히좀할줄모르고그런분들이너무많아서이제그런문제도있는데어쨌든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전체로진단을해서문제점이없고또활성화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방댐현황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양평관내에지금우리가사방댐설치가돼있는게몇개가돼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8개소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추진계획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추진계획은이제저희가사방댐,이사방댐은사실경기도청산림연구소에서이제조사를하고또저희한테조사통보를하고있는데앞으로도이제저희가저수댐단월면봉상리같은경우에는이제저수댐이라고그래서10억,10억정도사업에우리군비가한9%자부담이됩니다.그래서그것도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인데그래서그런데좀선정을해서이렇게좀확대시키고또지역에홍수해대책으로해서많은걸좀저희가유치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지역에사방댐공사와사방댐이더필요하다고보는데소장님은생각은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사방댐목적이골에,깊은골이파여나가면서이제하천을,하천에있는흙이나이런걸해서하상이높아지면서이제수해를많이입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산에다사방댐을저희는많이할수록참좋습니다,저희는.그래지금읍·면별로그런지역을좀더세밀히파악을해서많은장소에사방댐이지금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오늘같이갈수기때는농업용수로도활용할수가있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절실히이게필요하다고보고제가한가지한지역과몇군데구역을지역을다녀봤는데작년도에2011년도에사방댐설치가된단월면봉상리도토리골설치된거아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사업주관은우리경기도산림조합중앙회에서설계해가지고산림연구소에서발주한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감리는산림기술사업소에서했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양평군에서산림조합에서시공을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현장을좀다녀오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못갔습니다.
이종식위원
갈수기때한번갔다오셨냐이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갈수기때는못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한용원팀장님이거기담당이신가요,팀장님? 위원장님,자리에좀앉으시라고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장님답변이안되세요?
이종식위원
아니,글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다녀오지못해갖고현황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한팀장님그현장좀다녀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산림경영사
산림보호팀장 한용원 예.
이종식위원
갈수기때가보시니까어때요?
업소
업소산림경영사
산림보호팀장 한용원 갈수기때는저수지가다말라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현재골자체가담수가,담수량과제가그현장을가보니까댐자체를막은것은참잘했어요.그예산이투입되느니만치군비도또우리가한8,700만원이상이군비포함이된사업장이거든요?그래뭐공사를할당시에는감리와발주하는시행과모든것이부합돼서실질적으로사용을하고우리지역에사방댐을설치함으로써우리지역주민들이이거혜택을보기위해서사방댐설치한거아닙니까?
업소
업소산림경영사
산림보호팀장 한용원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시공당시에감리가어떠한사항에서됐는지는몰라도실질적으로물의양이담수가안되고있더란말입니다,담수가.실질적으로다가물의양이,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다가담수가됐을때는이리로다가물이내려와야되는데실질적인담수가안되고또봄철에는계속해서갈수기니까밑에댐자체에안에라도이렇게좀고임이돼야,고여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현장에가보시면지금비가와가지고담수가현상태는이렇게돼있습니다.이렇게많은물양이지금담수가돼서지금앞서서제가보여드린이부분으로물이흐르는양보다옆으로다새는양이더많아요,밑에하류지역으로. 제가이거사진을참고로다가이거다보여드릴수가없으니까나중에갖다좀보시고이렇게갈수기,이렇게물이고여있는물자체가갈수기때모습입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시공을했을당시에물이낙차보옆에이렇게조경을했는데이옆에서나오는물양이엄청더많아요.그러면이게시공방법에서안에있는물이갈수기때는고여있을물이없고어딘가누수가돼서샌다는얘기거든요,이게. 옆으로다나오는물량이더많아요.지금가보셔도마찬가지입니다.댐에공사를하고이렇게우중에많은우리가비가왔을때이담수된양은참가봐도보기가좋고이게갈수기때도이런식으로다가담수가된다면하류지역에물부족시에도필요한그러한댐이되는데갈수기때는이게전부빠져버리고물이없는거예요.바닥을내는거예요,바닥. 그런데이게원인을제가가서보니까우리가개폐기를돌려서물을빠지게하는그런데는물이한방울이안새는데도불구하고옆으로다물이콸콸콸한3인치이상의물양이옆으로나오고있어요.그러니까그게평상시에는누수로다가새서빠져나간다는얘기거든요. 이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자료를드리고현장을한번소장님다녀오십시오.우리또군비도또포함이돼서투자가됐고우리양평군에꼭이거이러한사업예산을들여서주는것은꼭산림조합을통해야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그것은그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서직영하는사업이다보니까그건산림조합하고직접계약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건데요.제가아까위원님이사방댐이라고말씀을하셔서저는2003년도나그때공사하시는것을말씀하시는줄알고그랬는데거기는제가잘알고가보고도했습니다. 그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물이평상시갈수기때는물양이산에서내려오는예를들어서개울하고큰연관이되어서구거가없어서물고이는저게적은데누수가되는것은지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거기에서공사를완료해서지금처음으로만수위가되어서지금넘치고있는데저희가한용원계장이나저희가현장가보고했을때는바위틈에,바위틈에서나오는것아닌가?그럼바위틈에서나오는것은어떤대책을하나그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환경연구소에서여기와서좀진단을해보자.안전진단을해서어떤문제가있나?이렇게누수가된다고하면사실또만수위때어떤우려되는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산림환경연구소에연락을해서아마곧내려오게되면그때진단을해서그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그것을한용원팀장님에게개인적으로는여쭈어봤지만댐자체를성토하는토사를가지고우리흙을가지고댐을신설을한지알았어요.그런데그것이아니라겉표면은보완작업으로해서흙을쌓아성토를한것이고실질적인댐의역할은철골시멘트공구리를쳐서만든댐이랍니다,속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하단에암벽층을제대로안하고암벽층을제대로파가지고예를들어서암벽층에서물이새지않게끔거기에서성토가되어야되는데그부분이안된거라고봅니다.물안에상류지역에흐르는물양하고하류지역에물흐르는양을갈수기때가보면완연히표시가나요. 그러니까이게댐의역할을기능을평상시에도저는사방댐에대한역할이여러가지로쓸수있지않습니까?우리가산불이났을때담수할수있는,또그근교에.또산사태로인한하류지역의매몰,또갈수기때물저장된물활용,이게사방댐의역할이라고보는데실질적으로10억이상,10억가까이투입된사방댐이,물론경기도우리산림연구소에서발주를했고산림조합중앙회에서설계를했고감리를또산림기술사업소에서관리를했어요,감리를.시공은양평군산림조합이란말입니다.직영처리를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양평군산림조합에서충실하게사업을실행을해야지양평군산림조합현장제가사방공사가됐든임도개ㆍ보수현장이든가보면요.또우리아까앞서서한산촌마을현장가보면요.예산투자대비사업실적을보면깔끔하게하나라도제대로된데가없어요,깔끔하게. 이건당연히우리밥그릇이니까우리가알아서공사하면되지이런식이예요,이게. 소장님,전개인적으로그런느낌을받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한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사항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방공사가됐든내가아까도앞서서사방공사질의를사방공사라든가여러가지를산촌생태마을서부터질의를하는것을보충질의를할까하다가안했는데전체적으로우리양평관내에있는산림조합이시공을맡으면한가지라도좀제대로했으면좋겠어요. 자신이있으면내가아주같이한번나가자고그래요,저하고,어느현장이고. 저랑같이동행해서사방공사사업이됐든,임도사업이됐든제대로된산림조합에서한것공사현장이있으면한번저하고같이가자고그러세요. 이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게당연히우리밥그릇이라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산림조합에서. 이건우리가공사하는,당연히가만히있어도이건우리공사야.따오는것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나위에상부기관에요청을해가지고힘들게따온공사예산이잖아요?갖다가주면이건우리밥그릇이니까그냥어영부영이예요,어영부영. 내가소장님한테개인적으로전화드린적있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아주고마워가지고신규로다우리가근래에한사업공사현장이어디인가를가본것이첫번으로가본곳이단월도토리골사방댐현장이에요.지금가보면아주물이꽉차있어요,정말보기좋습니다,지금은. 아주진짜거기가면산속에이러한담수가되어있는모습이엄청보기가좋아요.그런데꼼꼼하게담수의역할을할수있게끔실질적인기본적으로다누수가되지않게끔그공사가난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보완,제가가서담수가됐을때위험,여러가지를놓고봐서안전망시설도했습니다.가서흔들어보세요.이것무슨건성으로다그냥흔들흔들흔들그냥.하나라도제대로된게없어요,제가봐서는.예산은많이들어갔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소장님사방댐사업을앞으로시행을할때우리군비도이렇게투자되는것에대해서좀꼼꼼하게관리ㆍ감독을하셔서제대로한가지가되더라도제대로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사방공사사업현장,숲가꾸기현장,우리가산림조합을통해서하는사업현장제가몇군데를한번찍어서현장감사때한번요청을해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완방법을검토하고요.산사태나가옥,농경기보호를할수있게재해예방에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지소득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산나물시범포운영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백안리산사태위험지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용문산숲체험학교운영하시는것제가보니까몰랐습니다,제가.그런데아주참좋은사업이라고봅니다.그런데보니까올10월까지계획이다되셨어요,보니까요. 추가적으로하실계획은없으시지요?있으신가요,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해설가가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그시간에맞추어서그러는데그시간에인건비이것을조정해서추울때겨울방학때그때늦추어갖고하면,또야외이다보니까학생들이추워서10월이면추워서그런데그것도한번저희가아까윤양순위원님이저기하신대로해서시설을보완하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박명숙위원
혹시이교육체험을하시고혹시남는아이들에대한인원이남았다면우리주민복지실에서관장하는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거기가주로저소득층이하,아니면문제,위기청소년만다루잖아,지금상담만.그렇기때문에이렇게별도로체험이라든가교육에대한예산은없습니다.그쪽은주로상담쪽으로만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각종검사를해서그아이들이뭐가서비스가있을때연계를해서지원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거기있는이학생,위기청소년이라든가문제청소년,저소득청소년들을아이들한테이런기회를좀주면,체험활동의기회를주면아이들이생각하는게변화가이루어지지않을까그래서제가지원요청을바랍니다. 그래서혹시자리가빈다면이쪽하고좀협조를해서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주5회는하는게아니라그사유에의해서할수가있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있다면은,그리고올해없다면내년도에그런기회를그쪽으로주시면정말좋은체험이될거라고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간만주시면저희가숲해설가분들하고시간을조율해서마땅한시간에하면,추진하면되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그쪽에도알려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농업기술센터에대해서밀원수에대해서얘기가나왔는데지금2012년도에29㏊8만7,000본백합나무양서부용리에조성계획있으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셨습니까?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그예산은어떻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국비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액국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ㆍ도비로해서우리군비부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비도부담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조림사업은다그렇게군비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말씀드렸을때는먼저2010년도에말씀드렸을때산림청에밀원수에대해서95%가국비고나머지5%는자부담이라고했거든요. 그런데지금부용리에,그럼부용리에산림소유자는누구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부용리산림소유30-1번지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권오갑씨,권오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개인?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개인임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자부담5%시키고나머지국비로할수있었을텐데요.군비안들이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그프로수를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요,제가알아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비,도비가90%이고10%가군비,또자부담의경우는풀깎기하는데그런데자부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냥조림쪽으로하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산이어느정도돼요?지금국비는얼마고자부담은어느정도돼요?금액은,올해한것금액은모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헥타당한480만원정도됩니다.헥타당480만원이되는데저희가올해29㏊,29㏊면거기부용리뿐이아니라지금다른지역도골고루지원을하고있습니다.한군데너무보조가들어가면어떤특혜시비가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29㏊,백합나무가조림이2006년도부터는조금씩차차늘어갖고저희가총조림한면적이2006년도부터는130㏊,본수로말하면24만본정도가식재가됐고그전에식재된것까지만하면한30만본을식재가되지않았나.그래먼저도그래서밀원수관계때문에그래서벌채를할때,그전에는아카시아나무를막베고그랬는데지금은벌채를할때아카시아나무를목상이나산주한테못빌리게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고또밀원수로되는여러가지층층나무나,밀원수는좀살리고또우리가재해방지나하고할때는싸리씨를좀많이심는그런쪽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예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애초부터국ㆍ도비를위시로하고나머지5%내지10%는군예산더안들어가게이렇게해서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10%정도들어갔다고하니까자부담도조림사업하는데또쓴다고하시니까지속적으로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2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정리된것만이라도오늘제출하여주실것을우리위원님들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지금워낙양이많기때문에다음에내일하고모레또주말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오늘중이라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간사님한테요. 이상으로제6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