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차인 오늘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으로 환경위생과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분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참석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화계장은 더클 관련 현지방문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형민 계장, 유상일 계장 위생계장입니다. 수질개선계장입니다. 상수도 담당입니다. 이지수 미화담당 차석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역을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총괄부분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4억원, 지출액이 46억 3,800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6억 4,300만원, 사고이월은 1,3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위생과 총괄부분 예산현액 54억원, 지출액은 46억 3,800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6억 4,300만원, 사고이월은 1,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 예산액 2천만원에 지출액 800만원, 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5,100만원 중에 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로 내려가서 재료비 예산액 400만원에 지출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끝부분 시설비 중에 예산 1억 5,000만원, 지출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부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부분에서 시설비 2억 4,600만원에 지출액은 2억 3,900만원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가서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0만원, 지출액 1,600만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부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서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800만원에 지출액은 300만원, 집행 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1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 지출액은 1,700만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3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3,100만원이 되겠고 지출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3천만원 예산에 지출 1,800만원을 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80만원에 지출 80만원하고 200만원 잔액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화장실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예산액 400만원, 지출액 300만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390만원, 지출액 200만원, 잔액은 190만원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600만원, 지출액 5,4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00만원이 됐는데 공중화장실 구매 설치하고 보수 유지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중에 3,3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2천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300만원이 있는데 당초 개장을 5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10월에 개장이 된 관계로 집행 잔액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7페이지 시설비가 1억 9,900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 9,700만원이 되겠고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국제화여비 4천만원에 예산액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1,800만원이었고 잔액은 2,1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건 구제역 관련해서 국외출장억제가 진행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2,500만원 중에 2,3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물품구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 장수 물빛공원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5,100만원 예산에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빛공원운영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예비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부분은 390페이지 상단에 예산액 47억 4,700만원 중에 지출액은 40억 1,800만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이 6억 7천만원, 사고이월이 1,800만원이 되며, 집행 잔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시설관리 사업으로 중간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9억 3,200만원에 지출액 9억 1,9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은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운영 전기요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써 시설비 26억 3,900만원 예산에 지출은 26억 2천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잔액은 관급자재 수수료 잔액과 낙찰 잔액, 보험금 정산금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예산액은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고 사용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상수도누수복구공사 시설비 2억원 예산에 집행은 1억 9,700만원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보험료 정산액과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수수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사용료 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99페이지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 예산액 2천만원에 지출액은 1,7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 인건비에 페이지를 400페이지로 바꿔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액은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40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136억 2,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97억 1,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7억 6천만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 300만원 예산에 1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부분 시설비로 예산액 8,300만원, 지출액은 7,8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전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2,900만원에 지출액은 12억 1,500만원, 잔액은 1,300만원 발생했는데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8억원 예산에 지출액 7억 8,2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 예산 잔액이 발생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하단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03페이지 하단이 되겠고 내용은 시설비 404페이지 상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9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약 잔액분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에 지출은 1억 7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400만원으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 계약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내용은 405페이지 제일 상단 시설비 중에 예산현액은 27억 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6,300만원이며 명시이월 4억 9,500만원, 사고이월 3억 7,100만원, 사용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번암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시설비에 22억 1,2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16억 2천만원, 명시이월에 5억 900만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부분에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에 5억 3,500만원, 지출액은 4억 1,6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송금이 많이 와서 도비 반납분 내용이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해야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시설비 예산액 4억 6,700만원에 지출액은 3억 7,1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도비 송금 많이 된 관계로 반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가 와야 되는데 12%가 와서 그리고 위에 것은 2.5%여야 하는데 20%가 와서 이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423페이지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부분 이것도 생략.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279쪽입니다. 279쪽 가운데 부분 환경자원사업소 일반회계 총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8억 5,700만원해서 지출 2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3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예산현액 1,500만원 중에서 12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유류대, 수선비, 공공요금 등 해서 총괄적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5억 1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가항마을에 미 이주 농가 1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예산액 6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위생공사 저희 처리장 반입수수료 교부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는데 들어온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상단에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목에 시설비 예산현액이 9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5,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준공시에 4대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서는 예산현액 7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돈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공공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1,4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하단에 재료비에서 예산현액 8,1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가스 시운전을 당초에는 작년 8월까지 계획을 했다가 12월까지 4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집행이 안 된 상황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자원사업소 총괄 예산으로는 29억 2,300만원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28억 3,9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으로 8,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예산현액은 1,300만원인데 900만원 집행이 발생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예산현액 2,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 퇴비 생산하는 인력 철에 야간이라든지 휴일날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항인데 야간까지 많이 3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생산목표가 달성되어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는 1억 8,600만원 예산중에서 2,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7,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408쪽입니다. 상단 재료비에서 총 예산액 3억 중에서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는 예산 4억 7천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획정리 설치 등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1억 천만원 예산중에서 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예산은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 내용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에서 예산액이 3억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9,3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방금 설명하신 318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재료비를 시설비로 했는데 2억 5천을?

예.

일단 거기를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리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고액분리기 2대를 신규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당초 예산의 재료비는 어떤 산출근거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2억 5천까지 할 수 있는가, 당초 예산 산출기초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된단 말여. 그리고 사실은 애는 쓰시고 있는 줄은 아는데 상당히 많은 재료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예.

어떤 재료비 사용에 좀 적정을 기해야겠다. 더 정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얘기란 말여.

예.

그렇지 않겠어요. 당초 예산이 한 16억 정도는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10.7% 정도가 되겠는데 어찌됐던 간에 당초 예산이 16억이라손 치더라도 한 2억 5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재료비를 다른 과목에 전용시킬 정도의 넉넉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냐, 방관한 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

재료비에서 저희들.

참고하시던지 다음 운영하면서라도 실무진들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차피 2013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시려면 머지않아 9월 달부터 초안이 작성되잖아요.

예.

또 그런 반면에 부속서류를 보면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로 재료비를.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부속서류 갖고 오셨는가요?

예.

187페이지. 부속서류 18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2억 5천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했다고 했단 말여. 시설비는 어떤 내용인가?

이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였었어?

예.

알겠어. 그게 아니면 왜 이 과목에서 했나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가항지구 토지 미 매입으로 인해서 약 2억 5천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협의가 안됐다고요?

예.

협의가 결렬되거나 그래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협의를 해봤는데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더 계속 협상을 해서 가격을 근접시켜서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분의 입장이 워낙에 완고해서 여러 번에 걸쳐 설득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완고한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세대가 1세대입니까?

예, 1세대이고요, 저희가 앞에 처리장 사업소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임야하고 마을에 1농가가 이주를 아직 않고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직접 거주는 안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완전히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가축하고 주택하고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고요, 그래서 협의가 안됐고, 이쪽 농가는 가축하고 주택에 있어서 너무나 터무늬 없는 요구를 해서, 당분간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본인이 희망했던 건가,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건가 그런 것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분간 지켜보고 매입 안 해도 될 것이 되는 건가 불편이 없이 상관이 없었던 건가, 왜 매입의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농가는 저희들한테도 한번 씩 얘기는 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군 행정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매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임야 쪽은 경관사업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는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을 깨끗이 꾸미더라도 개 키우는 사업장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저해가 되어 그걸 매입을 해서 경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해버려서 그건 협의는 안됐고요, 농가에서는 매년 요구를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이전부터도 가격이라든지 행정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 와서 타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는 매입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입장에 반복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그거야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도 해보고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또 결렬이 되고 잘 안되니까 지켜보겠다. 그러면 2억 5천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사전에 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고 예산에 올렸거나 안 해도 됐으면 좀 더 지켜보고 뭔가 실마리가 잡힐 때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이월된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편성된. 2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런 예산이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유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당분간 지켜보고 협의가 될 때까지 있다가 협의가 웬만큼 되면 이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예.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설치사업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 치고는 5,700만원이 4대 보험료 자체보험료도 이만큼은 안 될 것 같고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는 5,700만원이 큰데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이 있죠?

그렇죠, 시설비 잔액이, 준공하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잔액하고 보험료 사업비가 총 50억 사업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긴 해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따지는 것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행과정이 적기적시 안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면 괜찮은데 그냥 넉넉하게 세웠다 조금 남고 그러면 안 된다.

4대 보험은 법적으로 요율일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설계할 때 4대 보험료는 반드시.

요율대로.

예, 요율대로 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업체에서 보험료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할 때 그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도 55억이라 치더라도 5,700만원이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는 좀 많았다 이런 얘기고요. 좋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124쪽 하단부 같은 경우 화장실 관리비가 있어요. 일용인부임이나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비 등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화장실 일용인부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고용하고 있죠?

피서철이 되면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행락철이나 이런 시기를.

여름철에만 합니다.

그때 잘 하는 곳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걸 한건 참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행락철만 국한되니까 그 철이 아니어도 자주 오는 곳들 몇 곳은 계속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다소 여분이 남으면서 그걸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장수 물빛공원 운영관리에 또 운영경비로 약 1,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로변, 기타 공원, 화단조성 이런데 아주 잘되어 있고 열심히 해서 잘 했는데 물빛공원 안에 잡초나 이것은 상당히 우거지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것은 2011년도의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인근 다른 지역만 못해요. 입구에 노인일자리 어른들이 관리해놓은 것 보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못해요. 잔디도 애초에 심었던 것은 잡초에 치어서 그래버리고 그런데 이런 잔액을 남기면서도 그런 관리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거나 그런 건 없지요? 한번 추후에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조금.

더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쇼. 최희숙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앞에서 나왔었는데 128쪽 물빛공원 5,741만 8천원 중에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23%나 남아 집행 잔액인데.

거기 공공요금, 통신비 등 그런 공공요금들인데 일단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과다 예산 성립이지.

과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지.

담당 성수기 때에는 사실상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청취불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기준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알았어요. 405쪽 하수종말처리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요? 예산이 68억 중에 2억 4,400이 남았죠? 404쪽 하단에서 셋째 줄.

예.

2억 4,400인데 그중에서 2억 2천이 보조금이네요?

장수 처리장하고 장계 처리장은 위탁본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더라도 보조금요.

보조금?

2억 4,400중에서 2억 2,170만 250원이 보조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남은 이유가 뭔가?

보조금이 아닌데요. 송금이 왔다. 그게 405쪽이 됐는데 405쪽 하단에 보면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종말처리장에 도비가 2.5%가 와야 되는데 도비 송금 20%가 와버렸어요. 재원부담 비율 중에서,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총예산이 68억 중에서 도비보조가 당초 내시가 얼마 됐었어요? 내시하고 우리가 예산계에서 편성이 얼마 됐어요?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이것은 내역을 예산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여기서 찾아보면 되지. 부속서류에 보면 낙찰자는 2,400만원 밖에 안됐어,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2,170만 250원이 됐는데 당초에 보전내시가 얼마였었고, 우리가 편성이 얼마였었는데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더 왔던 것을 알았다면.

장수가 도비 9,100만원, 장계가 5,500만원.

장수가 얼마요?

장수가 9,100만원.

9,100만원, 장계는?

장계가 5,500만원.

그런데 어디서 2억 2천이 나왔어요? 우리가 쓸 것을 갖다가 반납한 것 아닌가 모르겠어. 예산 없는 것을 송금할리는 없고?

3%짜리를 20%로 계산을 해서 송금을 시켜 이미 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말았어야지, 마무리 추경 때에. 3%를 20%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1억 4,600만원이거든요. 우리 보조금이 예산편성된 것이 1억 4,600인데 지금 잔액만 해도 20억이란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을 반납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산이 잘못됐든지.

전년도에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이 오니까 전부 우리 돈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후에 정리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세밀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 끝나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이미 가버렸어.

개별적으로라도 와서 설명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80쪽에 시설비로 해서 부대비하고 해서 5억 200만원이 섰는데 지출액은 1억 2,800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2,2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2억 5,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다 토지매입비에요?

아닙니다. 5억 100만원 예산중에서는 토지매입비 2억 5천, 주민지원사업비 2억.

토지매입비가 얼마요?

2억 5천 그다음 주민지원 사업비가 2억, 전에 이월된 예산해서 5억이 됩니다.

주민지원 사업이 4개 마을 5천만원씩 해서 2억인가요?

2억 예산이고요.

2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억 5,100만원인데 토지매입이 여의치 못해서 잔액으로 남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땅을 정확하게 얘기에요.

저희가 매입하려고 협의한 땅은 저희 사업소에서 내려다보시면 오른쪽에 개 키우는데 있지 않습니까?

조길현 씨가 하는데.

그 임야 그쪽을 매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집하나 있죠? 이경재 씨 인가 그분 소유로 된 것 그건 매입했어요?

마을 쪽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밑에 가옥 한 채 있는데.

그건 2000년도에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건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개 키우는데 이게 개 키우는 장소하고 그 주위에 산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협의가 잘 안돼요?

처음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매입 협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말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에 의해서 밖에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 5억을.

감정도 안했어요?

감정했죠. 2번이나 했습니다, 감정을.

감정을 요?

예. 감정을 하면 2억 3천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5억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또 재감정해서 한 2억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수용 못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땅을 넘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형님 땅이었어요, 그 땅이요.

그러면 감정비가 들어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비가 들어가서 그 땅을 못 사기 때문에 감정비 들어가는 것은 사용이 됐고, 사용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토지주가 이 만큼 해서 협의를 해서 자기가 원했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는 의지까지는 좋으셨는데 토지주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죠? 우리 군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조길현 씨가 다시 저희들한테 매도를 한다면 의지는 있는데 현 상태로는 조길현 씨가 거기에다가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철책도 만들고 염소도 방목시키고, 조길현 씨가 거기다 뭘 하기 때문에 제가 팔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매입을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도 매입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81쪽에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물어볼게요.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시설비로 해서 9억 5,300만원이 섰어요?

예.

그런데 집행 잔액이 5,744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말이에요. 입찰 차액도 집행 잔액이 있을 것이고, 보험정산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특수사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공개 입찰한 거예요?

이것은 기술협약회에서 계약 체결한 것이고요.

특수계약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특수계약을 할 때에는 설계가의 어느 정도?

제한가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87.745?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가격에서?

설계가격이 아니고요, 기술공모해서 제한한 금액이 있어요. 기술공모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설계가 내져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격 규모를 갖다가 심사를 해서 자격자에 의해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100이라면 몇%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으로 하던 안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한한 금액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공모할 때 업체별로 얼마에 사업을 하겠다는 제한 금액이 있거든요. 제한금액에서 협상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설계가의 몇%로 해서 계약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95%대로 알고 있습니다.

95%대.

예.

다른 것 다 무시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룰은 없고 만요? 제한에 의해서 그걸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그 가격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공모해서 한 협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금액이 진행 중에 추가 설계를 해줬다든가 또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은 하게 했는데 총액 우리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초안을 안낸 상태에요. 공정만. 예를 들어 조금 변경시키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특별히.

금액이 늘어난 변경은 아니고요.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자체에서만 설계변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대 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한 일은 없어요?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맞는데 보통 보면 이 사업 자체보다도 그 주위를 정비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또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입찰차액하고 보험정산을 거의 다 쓰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사업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포함된 연결되는 부분은 물론 빠져있다면 하는데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품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납품받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또 설계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추가설계니 뭐 이렇게 더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설계를 많이 바꾸는 일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을 거의 소진 할라고 하는,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주의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찰차액하고 보험 정산료는 남아야 돼요.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게 맞다. 무조건 돈을 왜 안 쓰냐고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산회계법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위원장님 시간은 있을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할게요.

예.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60만원 정도가 사용 잔액으로 남았네요? 몇 쪽인가 하니 398쪽입니다. 260만원이 남았어요.

예.

복구사업은 굉장히 더 누수현상이 장수군 같은데 50몇%가 돼서 막대한 자원이 소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적게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2억중에서 260만원이나 남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보험료하고 관급자재 수수료 잔액 등등이 조금씩 남는 것이 총 금액이.

잔액이 남는다고 해도 이 부분만은 한두 군데 예산 때문에 누수를 방어, 복구에 대해서 못한 데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런 예산을 남길 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누수 되는 지역이라든가 관련 조사한 지역은 어떻게라도 공사는 다 합니다. 연도별로 구분되어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지나서 잔액이 일부 남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에서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미리서 그만큼 누수가 된다면 빨리 한군데라도 더 누수가 안 되게끔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수도 관리에서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에서 14억 300만원 예산이 섰네요? 맞죠?

401페이지 말인가요?

401쪽에. 그다음에 480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적게 집행 잔액이 남은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이것은 입찰했을 것 아닌가요?

402쪽 상단에요?

1,700만원이 남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저기 장수, 장계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위탁 처리운영을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할 건데 우리 군이 운영하지 않고 저쪽.

용담댐사업단.

저쪽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비를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가.

위탁비를 산정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산정이 될 건데 왜 1,800만원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냐 이런.

위탁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연중에 예산편성이 일단 총액으로 해서 8억을 세워놓고 연중에 저쪽에서 사용할 금액을 운영비에서부터 그 속에 시설비 또는 유지보수비용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수비까지 우리가 줘요?

보수도 우리 심사를 해서 다 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심사를 저쪽에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할 돈이 오면 심사를 해서 심사에 합격된 것만 돈을 줍니다.

그래요. 요율적용을 얼마 정확하게 산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네요. 중간에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기계가 마모가 되어 부서졌다든가 그런 것 등등을 사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 산정을 해서 요청이 오면 심사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404쪽에 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해서 1억 2,100만원이었었는데 1,465만 4천원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계약 잔액인데.

이것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한 룰에서 계약을 한가요? 집행 잔액이 맞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환경위생과장님!

예.

(청취불능) 사실 우리 전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현액에 총 79% 집행됐어요. 총괄표를 보면 79.7%를,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86%가 집행이 됐거든요. 타 부서보다 대단히 재정운영을 잘 하셨다 그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잔액도 여기 발췌된 내용 총액으로만 단순비교 했을 때에도 집행 잔액이 2%밖에 안 나왔어요. 타 부서보다 예산운영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 드릴게요. 3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비비 지출사항인데 기획관리 부서에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소관사항이니까 이 기회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4건을 예비비 지출결의 의결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인데 그 세부사업 내용이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무관리비로 지출결정을 해놓고 내용을 보면 지출사유를 보면 상수도 시설복구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시설복구비로 집행내용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안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먹는물 수질관리는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일반상수도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떤 내용이고 그야말로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데 동파된 사업내용인지 상수도 연결에 관련된 사업인지부터 구분이 되어야 지적을 하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과오가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가 1억 5,9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도 먹는물 유질관리 예산이 4억 7,500이나 있단 말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결의를 했는데 실제 사업내용이 어떤 분야인가?

작년 연초가 되겠죠. 지난해 가을부터 한파가 와서 지지난 겨울에 한파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터지고 하는 상황이 우리군 전 지역에서 있어 상수도 통합관리문제 침해권 말고도 가곽 쪽에서도 일어났던 사항인데 당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사용을 한 건데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2년 전 것이니까 우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이 계장이 말씀하세요.

담당 이길재 (청취불능)

그려. 그다음에 먹는물 수질관리라고 사업을 분리해놨는데 일반회계 먹는물 수질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라고 해놓고 애당초에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 일반회계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 분야에다가 이런 사업의 내용이 시급 되어야 할 업무내용이라고 보면 미리 시설비가 계상되어서 운영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거여. 애당초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 분야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 과목만 있지 시설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 업무내용이 동파나 한파에 대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사업이 먹는물 수질관리 사업이라고 보면 당초에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냐, 왜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커버한다는 것은.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다 세워서 본 업무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중에 반납금액이 4,157만 1,050원이 있는데 8억원 징수결정해서, 369페이지 과오납 반납액 지적하려는 것 보다 이런 기회라도 실무자들도 한 번씩 이해를 하고 같이 넘어가자는 입장에서 발췌해본 거예요. 거기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4,157만 1,05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반납을 했단 말 여. 그런데 상수도사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여? 상수도 사용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간 사용료를 부과했다가 또 받았다가 반환했다가 그런 것 여.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

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3개과 소관에 대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소장님 들어가시게, 돌아가세요.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보고를 해주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은 예산액 283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7억 2,800만원, 예산현액은 350만 5,4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꼭 설명해주시죠.

예, 205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265억 2,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 명시이월이 58억 4,300만원, 사고이월이 18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정시책추진지원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60만원, 지출액은 10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농업관련 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잔액이 100만원 잔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만원이고 지출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이 1,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차보험료, 청사유지 보수 등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위쪽에 혼인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원이고 지출은 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500만원인데 작년도에 국제결혼 대상자를 선정은 8명을 다했습니다. 8명을 했는데 지급은 1명만 하고 나머지 7명은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5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재해지원 보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잔액은 390만원이고 여기에 농업인 안전공제 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작년도 4,692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이 예산 3억 3,400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2,700만원이고 잔액은 64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자녀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실적은 324명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가도우미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9,700만원이고 지출은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670만원이고 여기에 농가도우미 44명을 1인당 4만원씩 90%인 3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오미자 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3억 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4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억 4,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천만원이 됐고 집행 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포기 집행 잔액이 1,990만원이고 본예산에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집행 잔액이 11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쪽에 5·3프로젝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500이 들어왔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500인데 여기에 지출은 7억 7,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 7,500이 명시이월 됐고 집행 잔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축사 신축이 5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8,600만원이 남고, 꿀벌피해로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7농가가 1,200만원이 남고 사업비 전체 집행한 사업비 잔액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6,264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이 100만원인데 여기에는 당초에 체험마을 사무장이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사무장 채용 기간에 따른 인건비 몇 개월분 미지급분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은 3천만원이고 지출은 2,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주민교육컨설팅 용역을 주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천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은 130만원이고 잔액은 860만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이건 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지매입이 들어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여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은 5억 3천만원이고 이월액이 사고이월 3,6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6,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친환경농업 못자리 향토매트를 지원한 잔액이 4,100만원이 남고 신청량의 100%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산서 오산리 잔액이 유기벼 단지 잔액하고 객토사업 잔액이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비용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원이고 지출은 800만원입니다. 잔액은 340만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비용 집행 잔액인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가 됨으로써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인증 확대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4,890만원입니다. 지출은 3,800만원이고 여기에 천만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만료된 저농약 인증농가 연장 불가에 따른 친환경 농가가 일부 감소가 되다보니까 지원 사업비가 미처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녹비작물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8천만원이고 지출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30만원인데 이 부분은 녹비작물종자대가 당초보다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종자대 단가 차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 비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억 6,1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1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질 비료 공급을 당초에 81만 5천포를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차, 2차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에는 장수만세 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쪽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5억 2,300만원이고 지출은 5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 잔액은 5억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장수만세 퇴비 잔액입니다. 계획 20만포에서 실적은 19만 7,426포를 공급하고 신청량 100%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중간 정도에 농업용 다목적 창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고 지출은 4,800만원입니다. 잔액은 12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장계 농협에 다목적 창고를 100평을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100평이 조금 못되고 321평방미터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쪽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6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 1,100만원이고 여기에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타작물재배 사업인데 여기에는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211ha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203.7ha로 사업비 약정 체결 후에 이행 점검을 해서 나머지 미 지급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자원보조입니다. 예산은 1억 8,200만원인데 여기에 명시이월을 9,100만원을 했고 집행 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장계 농공단지에 있는 김치영농조합에서 사업비 타작물재배 10ha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00만원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쪽 쌀소득 고정 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현액은 12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은 12억 5,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 집행 후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3,59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위쪽에 쌀소득 보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710만원이고 지출은 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인데 읍면으로 재배정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읍면에서 1회 이상 탄력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읍면당 3회씩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27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은 27억 5,7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3,936명 전액 지원을 하고 난 100%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쌀소득보전 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3억 4,300만원이고 지출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집행은 120만원인데 이 부분 도비 집행 3,729명을 하고 난 100%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벼 매입자금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이월액이 2,200만원이 됐고 예산현액이 2,200에서 지출이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장수 장계농협에 벼 매입자금 집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매입자금 2차 보전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 대출이 7개월 정도 가능하나 조기에 농협에서 상환하다보니까 2차 보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쪽 목재펠릿보급 시설원예효율화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4,7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9,2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1,8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본예산 보조결정해서 잔액이 1,100만원이 남고 사고이월 됐던 그 사업분에서 포기자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890만원이 남아서 2천만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인삼생산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1,200만원이고 여기에 집행은 3,6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ha당 1,851만원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 사업에서 보조결정을 20ha에서 16.25ha만 보조결정을 하고 나머지 또 사업비에서 포기자가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밑에 쪽입니다. 과채류 생산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2억 6,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100만원, 예산현액은 금년도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9,200만원에서 사고이월이 2,400만원이 됐고 집행 잔액은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포기된 부분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온저장고 1명이 포기가 되고 일반원예시설 3명, 일반원예시설에서 또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발생되어서 1,100만원, 그리고 본예산분 금년도 포기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1,130만원하고 그래서 2,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밑에 토마토 특화작목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지출은 1,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40만원인데 이 부분은 토마토 자동화하우스 보일러 시설사업입니다. 보조결정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사업 잔액입니다. 밑에 쪽에 에너지 절감 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6억 7,500만원이고 금년 예산현액이 6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 6,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4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조결정에서 잔액이 69,000원이 남고 명시이월 포기분에서 1농가가 포기를 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예산 보조결정분에서 사업량이 당초에 시간 계측기라고 46대에서 38대로 실적이 됐습니다. 사업비 잔액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쪽입니다. 고랭지 쌈채소단지 자본보조 예산액은 1억 2,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1,7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본예산 결정분에서 지출 잔액이 520만원이 남고 당초에 공동작업장 사업을 6동에서 3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유통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3,100만원인데 지출은 280만원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2,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임대료를 산정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무상 사용승인을 해주다보니까 그 임대료 산정 평가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2,800만원이 남고 지출된 280만원은 신선 편의동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 농산물 유통업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500만원이고 지출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직거래행사나 물산등을 했을 때 지금 국제발효엑스포 및 6회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봉화산 철쭉제 직거래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여파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6천만원이고 지출은 3,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300만원이고 농산물가공출하박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70,946매 14개 업체 농가를 지원해주고 여기에 오미자 상자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오미자 상자를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고 지출은 2,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폐수처리장 광역상하수도 공사를 연결하고 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농산물 물류사업 자본보조입니다. 1억 9,400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억 6,50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사과, 배추, 화훼 수출 물량을 지원해주고 전체 595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식품가공업체 HACCP 컨설팅 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된 750만원입니다. 지출은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주식회사 천본 농공단지 천본 컨설팅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냉동밥으로 컨설팅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돈까스 사업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페이지 4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저희 농촌소득사업운영입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에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예산현액이 30억이 있습니다마는 지출을 10억 3,800만원만 하고 나머지 19억 6,2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 해줬습니다마는 실적이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실적 56명을 대여금 융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포기자가 28명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19억 6,2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소득사업 예비비는 880만원 예산인데 전액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해연도 융자 종료 후에 그 징수한 세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9쪽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121억 8,500만원 중에서 13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8억 6,700만원, 사고이월 5억 1,900만원해서 13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억 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520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수농업홍보전시관 조성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행사실비보상금 950만원해서 75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상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축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행사실비보상금 1,59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AI 구제역 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서 현장교육을 당초 저희가 6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3회뿐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3회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은 19억 9,700만원인데 집행을 1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3억 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불용은 8,800만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첨단유리온실부지매입을 저희가 20억 정도로 예상했으나 감정평가결과 19억 정도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50필지 85,590평방미터 계획에 45필지 76,782평방미터를 매입해 90%정도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 300만원 예산액에서 95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AI 구제역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심의회 미 개최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회생사업 사무관리비 저희가 770만원에서 67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부실경영회생농가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저희가 2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무사에다 맡겼을 때에는 한 사람당 2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외국어대 법대 출신이에요.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통에 예산이 절약된 그런 부분입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88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월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9개월 사역 후에 직원이 퇴직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300만원을 편성해서 7,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1,200만원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작업대행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사용옥수수 생육기에 자진 피해로 인해서 생육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로 수확자금이 조기에 종료되었다는 작업 대행 인부임 미 사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임대사업장 장계분소 설치에 따른 하반기, 우리 7월 11일 날 개장했습니다. 상반기 공공운영비 미 집행액이 53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료용 옥수수 포장제 구입 입찰 잔액이고 농작업 대행 종류에 따른 트랙터라든가 농기계이용 유류대 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6억 700만원을 편성해서 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5,500만원이고요, 이것은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트랙타 3대하고 수확기 1대, 베일러 1대, 랩핑기 1대 구입했다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추가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8억 2천만원을 예산편성해서 8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분소 임대사업장 관리 장비입니다. 지게차하고 그리고 임대농기계구입 농업용굴삭기 등 46종에 117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벼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2억 9,8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긴급방재비용으로 4천만원을 해놨었는데 사과 탄저병 외에 기타 병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1쪽에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은 3,100만원, 지출액은 1,9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저희가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는 약 13ha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해보니까 10.2ha 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10.2ha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시에 가보니까 약 8.9ha 정도 면적이 줄어서 사업 신청량 감소하고 보조금 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400만원을 편성해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병해충 진단장비 6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과시험포 운영 및 시설비입니다. 1,900만원을 편성해서 1,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험포 8번 구간 사과 품종갱신 조성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u-IT 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시범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지출액은 3,400만원을 하였고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가가 눈으로 병해충 발생을 예찰해서 대체하는 방법과 달리 컴퓨터가 자동으로 나방류의 해충수를 파악해서 발생시기 방제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첨단 예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서를 제외한 6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함으로써 영농비 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안전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대별 홍로품종 탄저병 방제체계 구축 재료비는 저희가 850만원을 편성해서 6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탄저병 방제 실증실험지대 반복적 축산절감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100m 씩 해서 200m에서 800m까지 7개소를 설치해서 3반복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대별로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300m, 500m, 700m 3개 지점으로 축소 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업무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37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전기공사를 5월초에 완료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월정료 지급 1월~4월까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1억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230만원인데 이것은 계북 내림마을에 시래기 건조하고 설치에 따른 세금 환급금 62만원과 천천 중상마을 마을꽃길조성을 했습니다. 흙을 구입하게 됐는데 흙을 자체 조달하게 되어 17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1,100만원을 편성해서 860만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중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사역해서 저희가 23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기술지원에 시설비입니다. 4억 6,700만원을 편성해서 4억 6,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0만원 했고 이것은 전기공사 가공기계설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해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만원이 예산 불용액이 됐습니다. 발생사유는 장수군 향토음식 체험상품 개발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수군 식품산업육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서 8,590만원을 집행하고 1,41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식품산업육성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입니다. 무병장수마을 공동작업장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장 바닥 타일공사와 천장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은 계북 무병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억 6,2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금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업포기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 감리비입니다. 2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3,200만원을 집행해서 이중에서 이월액이 6,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00만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계약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FTA 과실생산 기반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을 편성해서 322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 3,59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독공무원 여비 집행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262쪽 사과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3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3,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5,400만원이고 불용은 3,900만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포기 6농가 2,457만원과 보조금 감액 22농가에 1,391만 3천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6,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으로 2,100만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량이 당초에는 472.5ha를 신청접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319.5ha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은 2천만원해서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질의는 거꾸로 할게요. 기술지원과는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었었죠?

예.

더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이해가 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준 덕분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습니다. 단, 작성을 해주셨는데 밑에 2011 총 예산현액은 이쪽 현액하고 150억이어야 되는데 예산액을 기록해놨네요?

예.

그리고 사업 천만원이 남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합치니까 4억 정도 되지만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3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의할 때 1개과에서 1·2천만원씩이라도 삭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4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3개과 똑같습니다. 예산편성과 예산 성립에 또 어떤 심의가 잘못됐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예산절감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남겨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가가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개과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축산과는 상당히 과장님이 안계시고 최대현 계장님께서 보고를 자세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많이 이 내용을 보셔서 충분히 이해를 해줘서 좋은데 지금 보면 축산과 예산이 21억 2,60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예.

그중에 7억 4천만원이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남이 남았는가, 그리고 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는 그걸 느꼈어, 너무나 예산이 뭉텅뭉텅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심의를 하면서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하다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축산과 예산은 정말로 편성이 잘못됐다. 이것은 예산 절약한 것도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너무나도 잘못 잡았어.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축산과 예산잔액이 21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과 총액이나 마찬가지여. 그런 예산을 사장시킨 것 버린 거예요. 불용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긴요하게 쓸데가 많아가지고도 신청해서 예산이 없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업으로 갔더라면 소득증대분야, 지역발전분야, 주민숙원 쪽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갔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해줘야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은 이쪽에 객토입니다. 거기가 3가지가 있어요. 친환경 상토매트하고, 친환경 산서 오산리 유기벼 재배단지.

아까 부직토는 어디로 들어갔지.

객토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부직포를 같은 목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가서 보면 여기는 200평당 몇 개 기준해서 지원을 해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기준 해 주죠?

지금 상토하고 매트는요 ha당 450매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파악해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실제 농사지을 때 들어가는 매수.

마지기당 매트가 한 25개 정도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35개 넉넉히 줘요. 그런데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어요.

부족해서 그걸 사달라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1/3은 사서 해요. 본 위원이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도 마찬가지이고, 농협에 가서 사거든요 일반상회나, 농민들이 대부분 1/3 정도는 사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ha당 몇 매라고?

ha당 매트는 350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초과 못합니까?

금년도에는 더 여유 있게 하려고 해요.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서 그걸 이왕에 보조를 해주면서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실제 들어가는 양만큼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금년도에는 조금 차질이 있었어요. 당초에 100%를 보조를 하다보니까.

여기는 아까 2011년도에는 100%를 다 지원해줬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모자란다고 했거든.

자부담이 있었어요.

아니 금년에도 그런다니까.

금년에는 100%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보조금 잔액이 1억 8,271만 4천만원 남은 중에서 보조금이 1억 5,800이나 되는데 이것은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우리 군비인가요?

전부 이 부분은 국비가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는 포대당 600원씩 주는 정액.

신청량이 없어서 그래요?

작년에 81만 5천포가 계획했는데 조금 신청이.

아까 81만 5천포라고 했어.

예. 하반기에 장수만세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았어요.

장수만세는 이걸로 보조금은 적용이 안 된가?

틀려요. 장수만세는 그 밑에 쪽에 따로 있어요.

어차피 국비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

이것은 국비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반납을 하니까 장수만세 쪽으로 돌려서 같이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장수만세 보조는 우리 군비인가요?

국비하고 군비는 들어가는데 장수만세는 순수한 우리 군비.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하지 말고 보조금이 1억 5,800이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 단가도 틀리고 완전히 틀려서.

1억 5,900만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도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장수만세는 군비로 보조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반납보조금을 우리 이쪽 군비보조금으로 그건 안 되냐 얘기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비퇴비는 군지부에서 일괄농협을 통해서 군지부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결정해서 주면 군지부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해당 사업부서로 줘요. 그런데 장수만세는 그런 공급체계가 아닌게.

행정에서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공급을 해줘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틀려요. 유기질 비료는 600원만.

우리 장수만세퇴비도 군지부나 농협계통하고 얘기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일반퇴비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왜 장수만세는 국비보조가 안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장수만세 퇴비도 기간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몇 년?

아직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는 내후년 정도가면 우리가 국비 유기질 퇴비에 집어넣어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 같이, 축협에서 생산한 것 같이 보조를 포대당 1,400원, 16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장수만세퇴비는 허가를 받아서 판매 시기일 개시일 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되는가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몇 년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 농협중앙회 판매 등록을 해야 돼요. 농협중앙회 비료 판매 등록을 한다고 보면 그 기준에 제가 그런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내후년 정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후년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알아봐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등록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매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군지부 중앙회.

아직은.

확실히 안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등록이, 몇 년 후에 등록이?

정확히 한 번 더.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것도 어차피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

예.

또 농업경쟁력 강화 거기 가서 보조금이 211쪽인데 6억 2,700만원이 잔액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낙찰액 3억 6,800해서, 여기에도 보조금이 2억 5,800인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

211쪽에, 아래서 5번째 줄, 6억 2,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212페이지요?

아니 211페이지.

211페이지에 잔액이 없는 데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나오잖아.

6억 2천. 이것은 농업경쟁력 강화 전체 계 고만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또 보조금 6억 2,700 잔액중 보조금이 2억 6천이나 돼요. 뭔 사업이죠?

지금 212페이지 있는 부분에요.

아니 211쪽이라니까.

211쪽인데 그 뒤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농업경쟁력강화에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이 뒤쪽에 보시면 자본보조로 해서 6,247만원짜리가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못자리 상토매트, 유기벼 재배단지, 객토이고요, 그 밑에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이 340만원 남은 것이 있고, 그 밑에 친환경 기타보상금이 천만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비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2억 6천이나 되.

그 뒤에 따로 213페이지 까지 전체 연결이 다 되는데.

그려.

녹비작물 그다음 유기질비료가 1억 8천이 아까 남는 것이 있고. 일괄 전체적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금은 여기에서 전부다 당초 이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예산 요구를 해서 세운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보유했던 사업이 남았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직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풀 사업이 유기질비료 그 사업이고 만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다음에 209쪽에 5·3프로젝트사업은 순전히 군비죠?

전부 100% 군비입니다.

왜 축산을 포기해요 지금?

작년에 축사가 25동인데 20동만 완료하고 5동이 포기가 됐어요.

왜? 사유는 뭐가 있어요?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어떤 자부담 관계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면 미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 늦다보니까 그 부분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5동이 8,500만원 포기가 됐습니다.

금년 경우도 그런가요?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도에 전체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5·3로 33동이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이 10동이 있어요. 금년도는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서도 포기가 될 것 같아요.

40농가가 되고 만요.

축산과 사업이 있고. 80동 정도 돼요.

농업소득과인데 프로젝트사업으로 하니까 또 그걸로 들어가네.

예.

합쳐야겠고만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은 5·3에 있는 축사예산이 축산과로 가서 축산과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집행을 그렇게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런데 위원님 농업소득과에 올해 상반기 10억도 5·3에 있는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게요. 축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알아요.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2~3년간 평균을 잡아서 10억이면 10억 해서 그것을 축산과로 떼어줘서 앞으로 5·3사업으로 주면 축산과에서 해줄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지.

사업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5·3에 총괄 사업이.

5·3사업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더 늘어나가니. 이원화가 되어 더 안 되지.

그렇다고 보면 축산과 축사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축산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늘어나지.

20동만 있으니까.

그러면 30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40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봐요? 어차피 순전히 군비이니까.

5·3 그 10억이 어떤 전체적인 총괄 사업의 성격이라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사분야 얼마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해 그해 신청이 되어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상당히 끈질겨.

그 부분은 어차피 풀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을 2개과에서 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이 자료가 작년 것 같아요, 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잘못됐죠 이것?

아니요.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맞고, 순서도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이것 그대로 100만원이상 집행 잔액이에요. 이것 맞아요.

우리한테 준 것이 맞는 거예요?

예.

예산서하고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대로 다 맞습니다.

농정시책추진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것 얼마에요?

농업시책 250만원이고요.

이 자료에는 104만 14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자료라니까.

다른 자료를 드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저 까지 하고 쉬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그 자료하고 관계해서 제가 심히 이 100만원 이상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 누가 하나 가져와서 확인해보세요. 이것 저도 며칠 전부터 이걸 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 책하고 비교할 생각은 안했습니다. 자료가 전혀 결산서하고 맞지 않아요. 한번만 확인해보게요. 이게 전년자료 그대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봐 봐요. 농업소득과. 이 책에 묶인 것 한번 봐 봐요.

자료가 다 빠졌네.

전혀 다른 것 바꿔 끼어지지 않았어요. 다르면 우리 의회 제출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갖다놓은 거예요.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왔고 또 이런 걸 모르고 아직까지 있다가 여기에서 혼선을 빚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모두다 작년 결산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고 설명은 결산서 금년 것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위원님들 자료가 어만 것이 갔단 얘기에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만 것이 어떻게 해서 왔냐고.

죄송합니다. 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짧게 할게요. 우리 농업소득과 2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인프라구축지원 1억 8,200중에 명시이월 9,100만원시키고 9,100만원은 잔액으로 불용시키고 올해 아무것도 안한 거죠?

예.

이 사유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계 농공단지 김치영농조합이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타작물 계약 재배가 10ha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전체 9,100만원이 남아버렸습니다. 농공단지에 김치영농조합이라고 거기에서 전체 시설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사업 자체를 못해버렸어요.

절반만 가지고 차기년도 12년도에 하는 거예요?

예.

9,100만원만 가지고.

그것은 불용이 됐고요. 다른 9,100만원 장수농협 번암에 콩 선별기 작업장입니다.

이것 그것 인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를 토대로 밤새워 열심히 했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런 사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상치농가한테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명칭이 뭐죠?

상추농가들은 비가림하우스 이중 차광시설.

혹시 여기 우리 실무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신청농가들 중에서 한사람이 제외가 됐다는데 제외 사유가 뭐냐 했더니 하우스 건축시기가, 시설설치시기가 빨랐다, 미리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특히 귀농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부분 다른 신청자는 되고 자기만 제외가 돼서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아- 이것 텃새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알고 있기까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 살펴서 다 지어 놓은 것 아녀, 조금의 시차가 있었어요. 아-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신청해놓고 사업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업시행자 그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미리 했다고 안 해준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달라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축산과 짧게 한다고 했으니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풀수확생산수확제조비 종자공급 장려금 지원 또 하계 풀사료 생산지원 이런 것들이 숫자가 단위가 굉장히 불용액이 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아까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계풀사료는 사실 동계 냉해나 동해 피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도 그렇고 추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주-욱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아까 국비 단위면적당 얼마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큰 예산들이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내놓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선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요 우리 만들어주신 자료 맨 뒷장에 262쪽으로 표기된거요 감독공무원 여비집행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예산현액이 4,400만원이었고 지출액 322만원이었어요. 이월액이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3,500만원인데 집행 잔액 사유가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32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정도 이월할거면 당초에 4,400만원까지 세울필요가 없었는데 예측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어쩌면 불용액이 3,500만원이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0.72%를 시설부대비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 발생사유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사무과에는 특히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집행 잔액 사유를 사업폭이 많아요. 그런데 한다고 해서 신청 기껏 했다가 연말에 포기하는 걸 우린들 어찌하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 선정할 때부터 엄선하고 유의 관찰해서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거의 2시간이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때요? 밖에 음식이 준비되어.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3개과가 일들도 많이 하시고 애들도 많이 쓰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 같이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90%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양호한 것이 기술지원과만 조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농업소득과, 축산과는 집행 잔액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 연초 사업량 및 대상 또 세밀히 검토하고 실질 포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설득도 시키고 하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안할 라고 하면 그래 하지 말아라 안하면 우리도 편하지 이런 식으로는 행정을 할 적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예.

207쪽에 지금 당초 국제결혼대상이 8명 있는데 1명해서 500만원 지급 했었죠?

선정은 8명을 다 했어요. 1명만 지급.

1명만 지급하고 7명분은 지급이.

금년도 사업에서 지급이 돼요.

금년도 사업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같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족할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7명분하고 금년도 2012년도에도 국제결혼대상자를 선정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선정이 되도 어차피 또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니까 금년도에도 다 집행을 못해요.

물론 국제결혼이라고 하니까 서로 비자 발급받고 기간이 있고 이것이 사실상은 국제결혼 소개소 쪽에서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소개소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첫 번에 할 때에는 일괄 행정에서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업체하고 해서.

업체하고 해서 결혼만 한다 할 것 같으면 행정에다가 이렇게 신고내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그때 지급해주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 혼인신고가 되고 그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지급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국제결혼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 측이나 여자 측이나 서로 결혼할 때에 물론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할 테지만 아무래도 여자 쪽보다는 남자 쪽에 위상이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예.

유기질 비료는 지금 여기에서 농협으로 해서 가는 것이 우리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0%나가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우리 지금 하는 장수만세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는 지금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쪽이 있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 증액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단지가 580ha정도 돼요. 그죠?

전체.

전체요. 그런데 친환경 자재 지원은 140~150ha 그사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ha당 살포량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건 700포에요. 우리 장수만세하고 친환경농자재는 ha당 300포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자재에서 지금 지원액이 프로테지가 40%, 60%죠?

예.

우리 장수만세는 50대 50%이고.

아까 유기질은 100%.

유기질은 100%이고, 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신청을 받다보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게 1억 8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친환경농자재지원은 지금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럴 때 이것 선정할 때 혹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친환경농자재 비료를 더 선호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영농하신 분들이 써봐 가지고 질적으로 값을 따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기에서 우리가 유기질비료 농협분을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신청문제도, 세상에 1억 8천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상반기 2번을 신청받아서 공급을 했는데도 공급은 67만 5,222포를 공급을 하고 그 나머지가 잔액이 됐고 만요.

이런 문제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억이 넘는 근 2억 가까운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미스가 있다. 그럴때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이나 금년도 예산 심의하거나 다시 할 때에는 제대로 숫자 따져가지고 예산 계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의를 하세요.

금년도에.

친환경단지가 우리가 한 580ha정도 되는데 이런데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도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줄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군비 40%밖에 안 해주잖아요. 이것은 40%가 못이 딱 박혔습니까?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우리 군비가 40%이고요.

40%로 이것이 못이 박혀있냐고요?

모든 보조 사업이 거의 40%를.

그런데 장수만세 퇴비 같은 경우는 50% 주잖아요?

장수만세 퇴비는 자부담이 50% 그래요. 장수만세는 가격이 3,800원이고 일반퇴비 가격은 조금 2,300~2,500원.

여기는 15키로당 3,800원이고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은 8,500원 아닙니까. 8,500원인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군비지원은 적게 주면서 자담은 60%로 해놨단 얘기에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줘서.

아까 친환경 유기농자재 비싼 것은 8,500원 짜리는 3,400원을 군비로 줘요. 3,400원 까지.

그러니까 40%까지.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것은 아니죠. 포대당 3,400원이니까.

그런 것도 맞춰서 하고 실적을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이나 유기질비료 지원이나 사실상 따질 것 같으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런데 그 재원이 아까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우리 군비를 주지만 8,500원짜리요,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그만 합시다. 짧게짧게해서 끝내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에 얘기하도록 해요.

예.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과장님 대신하느냐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축재해보험 문제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예산대비 22%만 지금 지급을 하고 1억 2,700이 남았어요. 그죠?

예.

결과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음식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수 산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했습니다.

산채요?

예. 산채비빔밥이라든지 산채를 이용한 한우 비빔밥 이런 형태.

그러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산채를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산채 수집하는 곳은, 버섯은 지금 송이 같은 것은 있는 것 같고.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만 줘가지고 이것 박사다 교수다 해서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따져줘야죠. 옛날에 장계농협에서 전부 수집을 했었어요. 할머니들, 어머니들 가지고 나온 것 조금씩 해서 그걸 했다가 가공도 했다가 그것이 와야 되는 바람에 지금 수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협계통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뜯어오는 우리 산채 같은 것 갖고 와서 장수 표기를 해서 사실상 팔아줘야 돼요. 그쪽으로 해주면서 우리 산채 비빔밥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 와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한다고 해서 그때 한참 염소가지고 두세 번 시식회한다고 하더니 이젠 싸그리 없어져가지고 이젠 또 산채 쪽으로 가고 한우 쪽에는 안 나왔습니까?

한우 쪽에는 비빔밥이 같이.

육회비빔밥 요?

예, 그런 형태.

실제 중요한 겁니다. 향토음식 우리 매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덕유산 하행 휴게소에서 거기 내린 사람들이 그런데요. 장수 들어가면 어디가면 한우를 먹고 어디가면 맛있게 먹는 데가 있냐고 그럴 때 곤혹을 치룬데요. 지금 한번 걸어보세요. 무주 영업소장 있죠? 그분한테라도 걸어보세요. 그분이 한번 같이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내해줄 데가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밑에 장수식품산업도 용역 줘서 했죠?

예.

이것도 결과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식품산업육성은 뭘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장수군의 앞으로 전체적인 연구용역 장기적인 발전방향 그때 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과라든지, 한우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가져오면 예산 반영시킬 것은 시키면서 이걸 또 용역 결과를 전부 공개를 해서 이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게 맞냐? 안맞냐? 이런 것까지 해야지 기술지원과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산업육성지원 용역결과하고 향토음식 자원화 용역결과 그것 저한테 자료 좀 한부씩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예.

다른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결산 검사를 한다는 것이 맥빠질 일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리 장수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나 재정규모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업무를 분담하신 분들은 관심 밖의 일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사항이 우리가 재정을 집행했던 경상경비를 주자, 민간이전경비로 주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은 줄어들어서 자체수입 말하자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한 5%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나 민간이전비가 한 14%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우려가 된다. 또 특히나 민간이전경비는 아시는 대로 경상경비인데 대부분 기술센터, 농업소득과 물론 업무영역이 그렇겠지만 그런 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뭣인가 예산을 아껴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직원이 공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339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339페이지요?

예, 339.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답변 없이 같이 짚기 위해서 그래요. 자본보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야말로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재산을 형성해주는 지원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예산은 세워놓고 또 선정은 했더라도 사업추진이 안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쉬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이월사업을 해야 되냐, 참 애쓰신다고 위로할, 한편에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개선돼야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처음부터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대상자를 고를 일이 아니라 시책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자본보조사업 같은 것을 뭐하러 예산부터 세워놓고 할 사람을 찾을 형국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식의 자본보조 사업은 지양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383페이지 한번 보셔요. 소득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별회계 소득금고 운영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 할 때에는 신경을 쓰셔야겠다. 말하자면 예산액이 30억 1,860만 3천원에서 세입을 제가 봤고 세출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 412페이지 고만요.

어찌되었든 상당금액이 이월되고 사업목적대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 기본운영 계획할 때 어떤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다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축산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겠는데 딱하기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서로 배우기 위해서 지적을 할게요. 223페이지 한번 보셔요. 다른 위원들이 이미 지적은 하셨어, 그런데 더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 전체 예산중에 62%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7%가 이월시키고 잔액이 남고했는데 그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무려 얼마입니까? 53억원이네?

예. 지금 다 설치되어서 준공식해서 할겁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사실은 부적절한 것이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행사를 줘서 장수군에서 주관하잖아요. 민간행사보조로 세워놓은 것은 부적절하죠? 어떤 방법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도 예산계상요구하실 때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한 과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찾으시라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농촌테마마을이 완성이 되면 축제 때 홍보전시관을 거기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의 주체가 축제 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이 주최지 아녀. 장수군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행사보조금으로 세워서 민간이전경비로 해소를 하냐 이것 여. 왜 이러냐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거기서 거기다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어떤 적정 예산과목을 찾아내게 만들어야 돼, 집행하려면. 그다음 농업쪽 그 밑에 중간에 같은 페이지 이니까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억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풍족해서 장수군에서 얼마만큼 특출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과목이 뭐여, 대부분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여. 사람들 집합시켜서 어디 다니고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기에 1억원 이상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 농어촌뉴타운 첨단유리온실 부지 있잖아요. 부지 거기에 남는 것 8,8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습니다.

8,800.

예. 뉴타운부지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드렸는데.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예, 8,8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본 김에 244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 세웠는데 농업인조직 훈련관련 사업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이 뭣인가? 딱 5천만원 세워가지고 깡그리 세웠는데 사업내용이, 244페이지 중간,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 4-H회원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수 4-H 지원에 대한 사업 지원비입니다.

그것도 매년 연속 반복적인데.

아닙니다. 그건 반복적이 아닙니다. 올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면 다른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본보조에서 정산검사 실시 안하셨간 5천만원 딱 맞춰서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자부담은 하더라도 자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 보조금은 5천만원 주면서 하기위한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것이 반복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산검사를 하는 버릇을 귀찮아도 습관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