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명식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완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선옥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방순용 농촌자원식품담당입니다. 송태현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김완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도민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창근 경영정보담당입니다. 함제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김용국 인력육성담당은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제226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2개과 8개팀으로서 정현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밥맛이 좋은 고성오대미 명품화사업입니다. 4개사업에 148헥타로서 추진상황을 보면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1개소에 34.7헥타,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에 68헥타, 황토해풍찹쌀생산단지 2개소에 41.3헥타, 기능성 특수미종자생산 기반조성 1개소에 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뭄피해도 없고 해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로 현장교육실시로 미질향상 및 품질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정부보급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본답면적에 72.4%인 114.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대벼가 56.3%, 운광벼가 14.8%, 호반벼가 0.3%를 공급을 했습니다. 병해충 예찰 분석을 하여 농가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 비료사용도 토양검정에 의한 필지별로 비종을 자율선택을 하여 맞춤형 비료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으로 토양관리 및 오염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곡표시제 변경에 따른 쌀품질관리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의 RPC라던가 정미소등 쌀 품질 검사를 위해서 혼입방지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고성오대쌀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 수확이라던가 쌀 관리로 해서 쌀등급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없는 벼 무논점파 생력화 사업입니다. 3개소에 25.6헥타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송강, 삼포, 백촌지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논점파기계라던가 탈망기, 종자처리제, 제초제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새해농업인실용교육도 추진하였으며 현장교육 확대로 해서 직파재배 기술을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작황이 일반벼보다도 오히려 작황이 순조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경영분석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다목적 육묘하우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동 계획으로 해서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동당 800만원을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못자리 실시시기 이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수시설이라던가 폭설버팀용 받침대도 같이 추진을 하였고 중대형 농기계가 작업이 용이할수 있도록 출입문도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 풍수해 보험도 가입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고령화에 대비하고 건묘육성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톱밥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0평에 8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성천리에 2농가 3동은 현재 기반을 조성중에 있으며 톱밥배지는 현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운봉리 4동에 대해서는 6월달에 착공해서 7월 하순경에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어천리 1동은 6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배지는 다 6월달에 계약을 완료해서 9월말에 톱밥배지를 들여와서 10월초에 입상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가을 늦게 1기작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목구입의 어려움을 톱밥배지로 대체를 하고 생산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2동, 다목적건조기가 24대, 세척기가 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설명 및 선정은 3월달에 다 완료를 해서 저온저장고 12동 중에서 현재 9동이 완료되고 3동은 현재 7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건조기 24대와 다목적 세척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로해서 출하시기 조절에 따른 가격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가 공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43호에 12헥타 조성계획으로 사업 공고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했고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철과 여름철 그사이 재배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고사리 축제도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루봉영농조합법인과 금강산참고사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생고사리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된 고사리는 건조를 해서 건고사리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공시설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및 IT지킴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3헥타를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조성은 0.9헥타를 하고 IT지킴이 사업은 0.4헥타를 실시하고 있으며 0.2헥타에 대해서는 인삼시험장에서 직접 고성군에 신품종인 금풍, 천풍, 연풍을 0.2헥타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산하고 신평지구에 6년근을 수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강산 인삼연구회에서도 3호가 금년도에 수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인삼 묘삼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으며 6년근 인삼판매로 해서 KT라던가 인삼조합이라던가 지역농협 및 인터넷 판매 등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도난방지와 야생동물 침입방지 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및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0.5헥타를 신규로 조성하고 복분자 0.5헥타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블루베리 0.5헥타하고 육묘하우스 8동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능성 특수과수는 복분자 0.5헥타에 대한 비가림 시설로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베리류 판매를 볼 것 같으면 블루베리는 작년같은 경우는 7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금년도 현재 2.5톤을 생산을 해서 현재 7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4톤정도를 수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이 넘지 않겠나 보고 있으며 복분자 또한 7월 15일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킬로당 조생종은 12,000원, 만생종은 15,000원에 대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고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느타리버섯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흘리지역에 피망대체 작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3월달에 선정을 하고 설치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지 입상을 이번달 7월 하순경에 배지 입상을 하게 되면 8월 하순부터는 수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흘리 지역은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느타리 재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도 좋고 에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피망 연작장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뇌 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리에 2개 영농조합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종자파종은 5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업이 1, 2개월 늦어진 이유는 작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가짜 장뇌가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산이력제를 해서 생산예정지에 대한 토양적합성 조사를 4월달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사완료가 됐고 또 특별관리 인삼물 생산신고를 4월 20일날 농정산림과에 신고를 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파종이 한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타리라던가 이런 것은 다 설치가 완료됐고 CCTV도 20대 중에서는 10대를 설치 완료하고 앞으로 10대는 7월말 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촌마을에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했던 인흥지역에 녹차재배지를 구획 정리를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해서 신소득작물 시범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성체리 양앵두를 1.1헥타, 아로니아를 0.3헥타, 왕대추를 0.3헥타, 꾸지뽕 육묘를 1.1헥타, 또한 개똥쑥도 관내에 4.5헥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집중 시험연구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기술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현진을 비롯해서 5개소에 현재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현진에 해양심층수 농작물 시험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함으로서 엽채류, 과채류, 서류 등을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실증시험은 엽채류는 2농가, 표고버은 2농가를 현재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인체에 필요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검증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도 4월달에 계약을 완료해서 6월달과 8월달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간이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연말에 검증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연말에 검증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내년 1월달, 2월달에 신청해서 고성군에 특성화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식재용 야생화 꽃묘생산입니다. 5종에 30만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금년도에 총 33만 7천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283,000본을 공급을 하고 군부대 및 학교, 마을에 54,000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차로 금계국을 5만본을 육묘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금계국, 천인국, 벌개미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38호에 13헥타를 가지고 동해피해 19농가에 대해서 1,400주를 금년에 묘목을 새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였으며 또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28농가에 퇴비라던가 비료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비가림 시설도 하우스 2농가에 2동을 설치를 하였으며 간이 비가림 시설도 2농가에 5동을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포장재 지원도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동해피해 묘목에 대해서는 예비 신초재배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초청 체험판매행사를 9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강소농 육성대상농가를 150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되고 상품화가 가능한 경영체 3농가를 선정해서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라던가 전략계획 수립이라던가 전문컨설팅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소득작목을 위해서는 시설기반을 현재 소득향상을 위해서 3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5동과 미생물 관비시스템도 1곳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농업인의 현재 168호를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축산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 내년초에 조사가 될 때는 한우농가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으로서 육성을 하겠으며 향후 전체 농가 10%이상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심층수활용 지역특화 김치가공 용하리에 설치하는 것이 5억,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오봉리에 1개소,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인정2리, 농약중독예방기술 구성리, 농업인건강관리실 12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을 해상2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수 김치 가공사업은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다음주에 끝나게 되면 7월 중순에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8월초에 바로추진 해서 10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는 왕곡민속마을 한과사업으로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업이라던가 다 끝나게 되면 9월부터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인정리는 안전컨설팅 등 5회에 걸쳐 106명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약중독 예방기술사업도 농약 유해 및 안전교육이라던가 농약보관함, 방제복 등 농약관련 보조구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해상2리에서 추진하는 있는 농촌건강지원사업도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5개회에 1,278명으로서 농촌지도자는 318명으로서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 154명에 대해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으로서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생활개선회 533명에 대해서는 농촌사회 활력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여성농업인회 119명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체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H는 영농 및 학교4-H회에서 농심함양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현장 실용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농업인실용교육은 완료가 됐습니다. 15개품목 20회 2,2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으며 미래농업교육원은 현재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과정 60명이 수료를 완료했으며 농업인대학도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농업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차 강의가 완료를 했습니다. 농심교육이라던가 품목별 현장교육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현재 2012년도에 선정된 후계자 7명이 이번주에 교육을 참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비후계 농업경영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교육 중심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114개리 200회를 계획으로 현재 124개리 130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현장교육도 82회를 추진하였으며 무상수리가 현재 6월말 현재 1억 3,700만원이 현재 무상수리를 했고 징수도 54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도 7월 5일에서 6일날 동양하고 대동을 중심으로 해서 150명에 대해서 교육수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차마을별 순회수리교육을 11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9, 10월달에는 수확기 현장기동반도 운영을 하겠으며 11월달 12월달은 내방자를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도 하고 월동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48종에 17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임대사업 공고를 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본인들이 은행에 임대료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담당자가 1일 일괄 받아서 담당자가 납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641대가 지원이 됐고 임대료도 624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감자수확기를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감자수확기 10대가 다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조사료용 수확기를 도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도 10월달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예초기 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22사단에 예초기가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80개 중대에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200대를 수리계획으로 5월달에 사단에 예초기 수리계획을 통보를 해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나흘간 23개 부대에 156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진도 1차 수리에 불참한 부대를 중심으로 하고 현재 사용중에 고장이 요새 한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시로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에 대해서는 연중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벼 다목적 육묘하우스 보급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하우스 보급이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농가들은 다 선정이 돼서 보급이 되나요?

아쉽게도 관내 농가가 2천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대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라던가 고령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가들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목적 육묘하우스가 모내기가 끝난다음에는 복합영농으로 고추재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확대를 하셔서 농가들에게 보급이 많이 될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육묘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고추가 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신다면 일반 고추보다 수확이 많이 나오는 고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해영농 교육때 고추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공급하는 만약에 선정이 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후기작 고추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별도로 추려서 신청을 받아서 영농교육과 별개로 고추반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육묘하우스를 가지고 복합영농 활용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가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인삼IT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연초보다 더 늘어났나요?

현재 저희들이 IT사업만은 1개 농가고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0.9헥타입니다.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놔두고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0.9헥타고 0.4헥타 1,200평에 대해서는 IT CCTV라던가 울타리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게 한농가에 0.4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오랜시간 고성군에서 재배해서 올해 수확하시죠?

예. 광산, 신평, 인삼연구회 일부농가가 금년에 6년근을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삼재배가 전국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고 강원도는 늘어나는데 고성군은 어떠나요?

고성군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가들은 늘어나고 있구요. 인삼업자들이 와서 하는 사업은 더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농가는 늘어나는데 사업자는 안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현재 안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인삼 수확이 되면 인삼공사에서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삼공사라던가 이런데는 영업을 최종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싸게 수매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쪽에서 대규모로 큰 기업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저희들은 물론 접촉을 하겠지만 값이 어느정도 마진이 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다보면 고성인삼의 인지도가 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품질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만 좋게 되게 되면 값을 고가로 받는데 정부 인삼공사라던가 이런데서는 가능한 싸게 받을려고 하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인삼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 값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고성인삼 향후의 유통이라던가 가공시설도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할려고 하는 업체들도 고성에 할려고 하는데 대대로 선조때부터 내려오던 논이라던가 이런 것을 갑자기 포기해서 작목전환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들이 볏집수거 때문이라도 또 안되고, 그래서 농가들은 실제 밭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대규모로 대단위로 하는 그런 지역은 현재 안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성 인삼이 수확기도 접어들었고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확보와 인삼 지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쪽에 보면 밥맛좋은 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정산림과까지 해가지고 여러군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별로 대대리, 명파, 야촌, 도원3리, 운봉리, 광산지구, 백촌지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한정된 지역만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오대미를 심어도 이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고, 거기서 벗어난 지역은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이 얘긴가요?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때는 어디에 속해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의아니게 그런 사항들이 초래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의 단지화가 돼 있는데도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면서 폭넓게 갈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범사업은 시범목적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하게 되겠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추진합니다. 한군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만큼은 2년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2년 훨씬 지난데도 있지 않습니까?

야촌같은데는 과거에 탑라이스 이런 사업도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30헥타를 운영을 하는데 농가가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농가가 만약에 호응을 안하고 같이 참여를 안하게 되면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시범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속한 쪽에다, 제가 볼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본의아니게 농민들의 차별성이라던가 차별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선택한 인적인관계에 의한 내용도 있을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이러한 수혜가 폭넓게 우리 고성군에 농업중에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2년에 한번 정도는 다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탑라이스, 친환경무농약쌀, 황토찹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오면 추후에 나온 이후에 이걸 친환경쌀로 해서 학교에 전량 사준다던가 하는 그러한 특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여기에 속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 전체 3천헥타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범단지를 위주로해서 고성군에서 저희들 평가를 현장교육도 시범단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로 해 나가면서 벼가 품질도 벼농사도 잘되고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와서 봐라 그래서 시범단지에 모델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엄청난 인력과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고성군 전체 대표모델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도 낙후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할수 있는 여건을 자꾸 조성해 가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논점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무논점파로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논점파는 못자리를 안하니까 엄청나게 인력이 절감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생산비의 33%가 절감이 돼요. 무논점파를 하다보니까 우선 못자리를 안하다보니까 과거에 농가들 얘기가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못자리를 안하다보니까 편하고 또 일부 생육이 나쁘다는 속설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지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재 이앙기로 이앙한 논이나 무논 점파로 생력재배한 농가나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신평에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만 절대 이앙기로 심은 농가 관행으로 했던 수량보다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공급이라던가 무논점파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논점파는 기존의 관행보다도 30%이상이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대되는 것도 가능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기계값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도 몇군데 신청을 해놨습니다. 확대시킬려고.

적어도 5개읍면에 샘플 큰 구획에 있어서 샘플 이런 것들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보고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의 어느정도돼죠?

현재 기존에 6개 단지가 있고 금년도 3개 단지를 하다보니까 70헥타를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정도되는 거예요?

답변없음.

알겠습니다. 좀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득이 된다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농가들이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선뜻 이앙을 하게 되면 볍씨를 뿌리다보니까 옆에 논은 벌써 퍼렇게 크는데 벼안이 쓰고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지 않는게 그런데요.

결과치가 갔다면 많은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평가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벼다목적 육묘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육묘하우스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전략, 농업의 전술전략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근 시군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양구가 시설재배 하우스로 해서 멀리 가 있습니다. 고성군보다 멀리가 있고 한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주 농업이 벼농사 위주로 가고 있는데 벼농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연봉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려면 논농사의 경우 25,000평, 자작으로 25,000평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재배하우스해서 보일러 이중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600평정도면 5천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600평을 두사람이 하게 되는데 보일러가 첨부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1억 5천만원 정도든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열이중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원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할 때 적은 땅에서도 많은 수확을 올릴수 있는 아까 강소농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소농 기본적으로 논농사에서 강소농을 할려면 몇만평을 붙여야지 강소농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리를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흘리에 8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 평균소득이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억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하우스가 단위당 소득액이 벼농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어왔던, 선조때부터 짓어왔던 농가들의 습성이 하우스는 365일 중에서 거의 300일 가까이 매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벼농사는 사실 80일정도만 일을 하면 돼요. 고성군 농가의 특성이 아주 심한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흘리같은 경우도 보면 논농사보다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벼농사도 하우스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논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들이 자꾸 기피할려고 해요. 특히 여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하우스 농사는, 그래서 남녀 농가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중점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게 벼다목적 육묘하우스라고 했어요. 벼를 다목적으로 처음에 볍씨를 육묘할 때 쓰는건데 이러한 부분을 줄이고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전략적인 방향에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논농사로 계속 가다보면 기본적으로 수확의 어느정도를 유지할려면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규모화가, 4만평, 5만평, 6만평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귀농인들을 좀더 많이 받아들이고 농업적인 곳에서 좀더 많은 수확을 올릴수 있으려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구요. 위원님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FTA관련해서 도비를 많이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농정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도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해서 특별히 고성군 같은 경우는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어렵고 하니까 비닐하우스 보급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묘하우스로 지원하지 마시고 그것이.

시설재배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재배쪽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것을 해서 자기가 365일 열심히 해가면서 소득을 올리겠다, 귀농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폭넓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구요.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양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사람 묶어서 영농법인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자기 인력으로 충당하게 만들어요. 자기네가 직접 하우스를 설치할수 있게, 기계 같은 것은 군에서 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가 기술이 늘어서 자기네가 다 짓는답니다. 몇사람씩해서 어느정도 규모화가 돼서 같이 재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까지 성장돼 있고, 우리는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업자 배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너네가 너네 직영으로 해서 하면 너네 인건비 다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됩니다. 지금 50%지원이고 50% 자부담이죠?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구요. 흘리 같은데서는 자력으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게되면, 하우스단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평지쪽에서도 이런 것이 보편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구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무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략적인 상품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뭐를 심으면서 소득을 올릴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이 있는 한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기존 관행적인 농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과감하게 귀농한 사람들이라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 주면서 강소농의 개념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건조기가 있어요. 제가 ‘11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년에 30명에 대해서 건조기가 나갔는데 건조기가 소·중·대로 구분되어가지고 사이즈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지역에는 대자 규모로만 30대가 나갔데요. 각 요구하는 사람들의 규모라는게 작은거일수도 있고 중간거일수도 있고 아니면 고추에 내가 인삼까지 하겠다 하면 대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일괄적으로 큰거, 사이즈 같은걸로 지원했답니다. 이런 것이 30명이 아니고 50명한테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행정이 어떻게 편리위주로만 가는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에 공급했던 건조기는 2단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단이기 때문에 한쪽한쪽 따로따로 쓸수 있는 건조기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겠금 농가들을 하나짜리만 하는 그런 농가들이 물론 개중에 필요한 농가들이 있겠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첫해에 공급할때는 하도 신청량이 폭주로 해가지고 2단용으로 일제히 다.

그중에 1단만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개중에는 그런 농가들이 있었겠죠.

내가 볼때는 행정편의주의예요. 내가 내농사에 적절한 기계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요구한 것 이외의 큰게 온거예요. 자부담도 늘어났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더 많은 농가한테 보급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꼭좀 시정해서 되도록 많은 농가한테 갈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부분인데 작년에 종균에 문제가 있어서 생존률이 상당히 적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첫해에 고사리를 공급하다보니까 농가들의 적지라던가 관리라던가 초기에 제초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기생육에 많이 불량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급한 고사리는 90%이상 발아가 잘됐고 현재 생육도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차 그런 완착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활착이 좋고 생육도 좋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 없었나요?

작년도에 계약에 관한 변경이 2011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사리 사업은 가능한한 빨리 수의계약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4월전에 도내 고사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량 사태가 나타났는데 사실 그것도 농가들이 제초라던가 비료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잘했으면 교육도 저희들이 숫하게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구요. 고사리 재배 사업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정도 규모화가 됐습니까? 가구당!

현재 43호가 금년도에 재배를 하고 있어요. 면적도 12헥타 정도늘어났고 해서 전체 고성군에 29헥타 정도 고사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소비자들이 생고사리를 원한데요. 건고사리는 중국산이 많으니까 생고사리는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생고사리를 많이 선호해서 금년도에 심은 농가들은 아직 생산이 안되고 두루봉하고 금강산 명파리영농조합에서 금년도에도 생고사리 위주로 팔고 나머지는 건고사리를 가공해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내 밭에 심어서 내가 자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사리 사업은 규모화해서.

작목반은 다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어느정도 규모는 되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광산리 인삼 그게 지금도 멍울이 져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밭에 가서 돌을 주워내고 그랬어요. 굉장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업자하고 농민이 둘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싶으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개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행정이 계약단계에 개입을 안했더라도,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서운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야생화 꽃묘에 대해서 이건 농정산림과쪽에서 다루고 싶은데 이게 비행장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벅차더라구요.

제 생각은 이것과 농정산림과 사업을 떼어내서 그걸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훼농가라던가 전문농가가 선정이 돼서 일정 지역을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안해도 괜찮죠? 야생화.

국도변이라던가 금년도에 마을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직접 생산함으로서 엄청난 예산을 절약시키고 있어요. 이걸 매입하게 되면 구입해서 갖다놓게 되면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육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절감 되고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1,320만원이고 농정산림과에서 하는게 5, 6천그 정도 들어가요. 제가 그것과 이것을 묶어가지고 자활센터의 사업으로 넣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좋은 효과도 있고 또 여기서 이것을 생산안하고 다른 것을 시범생산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농정과랑.

내가 농정과 할 때 다시 다룰겁니다. 농업인단체 부분인데 201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4,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여기에는 1억 1,800만원인데 행사비 이런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줄이고 정말 농촌을 위한 예산으로 전체 규모를 줄이자는게 아니고 그 돈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작은돈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대의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사용저조 이유 분석을 해서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원거리 농가가 사용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렉터 및 차량 미소유자는 임대사업이 불편해서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해소를 할려면 어느 지역 이상에 대해서는 갖다가 부착해 줄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9월달부터 금년 상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차량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인력도 확보해서 해야 되겠고 모든게 충족이 된다면 농가가 앉아서도 전화만 한통화 하게 되면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모든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인력을 가용시킬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요? 차량만 한대 갖다놓고.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가 8명 중에서 그것도 2명을 빼가지고 임대사업장을 보내고 이쪽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회수리가 몇 달이 걸리죠?

요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고 했지만 114개리 200개 이상 다니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빼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안되고 할려면 사람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차량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최대한의 농가들한테 서비스해주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5개읍면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간성에서 하면 토성이나 현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한쪽으로 가면 한쪽이 혜택을 받을수 없고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개읍면에 공히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해소가 안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받고 못받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일부에 그런 농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협에 일부 기계를 사줘가지고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농협에 재임대해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그것도 모르고 해서 인력관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협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정도의 페이를 지불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하게 되면 딱 1년간이면 임대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추진할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를 할적에 충분히 평가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 이런 내용도 농협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가능성, 타당성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방안을 금년도 연말에 평가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한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수리 사업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군 농기계 예초기 수리지원사업이 요 근래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했죠. 이건 정말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건 우리가 군하고 같이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강원도 아니면 전국에서도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부대가 23개 부대로 나와있습니다만 200여대의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서 부대의 호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현재 올해는 1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초기 대수가 더 늘어난다던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자주 나는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부대에 좋은 호응을 얻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밥맛이 좋은 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것이 뭐냐하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을 해서 1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개소에서 생산하는 양이 어떤 기업이라던가 어떤 소비처에다가 1년동안 지속해서 납품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소량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어놓고 판매할때는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모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소비인구를 봤을 때 그 소비인구에 준해서 1년내내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데 비해서 적은 규모 때문에 제대로 팔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 1개소에 있는 인근 여러 개 부락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할 수 있겠금 지도를 해서 이 생산단지를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시급한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성군에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명파가 35헥타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면적이예요.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 명파리 지역은 특산지역이다보니까 인근마을하고 동떨어진 지역이다보니까 명파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파리, 배봉리, 마달리 쪽을 적극 지원을 해서 면적을 확대를 하고 생산량이 일정규모이상이 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생산된 것이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데까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는 농정산림과대로 친환경육성,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친환경 육성 이렇게 돼서 고성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과가 잘 협조를 해서 두과 속에서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재배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현재 엊그제 내년도 향토산업 때문에 대전에서 컨설팅도 했습니다만 명파리는 더 확대를 해 나가겠으며 생산된 쌀은 가능한 서울에.

안돼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으로 해도 한학기정도밖에 공급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지향한 그러한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내에 소비도 안되는데 고성외 지역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할려면 명파리에다만 할것이 아니라 명파리 인근 여러개 마을도 똑같이 친환경생산단지로 하던가 아니면 타 지역에도 이거보다 큰 규모의 친환경 농업생산단지를 새로 육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극복할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재배면적 확대를 해서 접근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볼때는, 시범적으로 하고 몇 개 지역 좁은 지역만 집중적 투자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지만 고품질쌀로서의 가치있는 가격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품질향상이죠.

품질향상이 되는데 같은 가격이라도 이 쌀을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단지 무슨거냐,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오해를 낳을수 있냐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특혜, 소외 이런게 문제가 될 수가 있구요.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생산방식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귀찮단 말이죠, 농민들이, 그 결과가 뭐냐하면 일반 농약써서 생산하는 쌀하고 크게 다를바 없어요. 가격이라던가 이런거라던가,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력은 공무원들도 엄청 노력하고 농민들도 엄청노력하는데 결국은 내다 팔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일 선호하는게 이 단체에서 생산되는 쌀입니다. 가격은 높지 않더라도 소비자한테 가장 선호하는거고, 또 방앗간에서 선호하는게 이단체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일 선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델화, 고성군 전체 벼농사 농가들의 시범 모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시범이 끝나게 되면 농민들이 많은 비용을 여기에 투자를 안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겠금 저희들이.

이 농사방법이 비용을 적게 들일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투입되는 생산비용에 걸맞는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받으면 계속 지원을 하라고 하고 선도농가를 만들어놓고 따라오게 하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얘길 하면 누굴 위한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수도작 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밭작물에 대해서는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잖아요. 모든 작물이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시장에 내다파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 한계를 극복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몇작물 외에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여 많은 비용을 투입해 놓고도 막상팔려고 하게 되면 팔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 가격을 못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톱밥표고단지를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내용도 보게 되면 성천 3동, 운봉 4동, 어천 1동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어천이나 운봉이나 4동 1동해서 이거 소득 얼마안되지 않습니까?

톱밥표고는 탑동에 원목재배표고는 1년에 잘해야 4기작 내지 5기작 합니다. 그런데 톱밥표고는 1년에 8기작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100평 하우스에서 소득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탑동 원목표고는 하우스 100평에서 연간 많이 소득을 올려야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데 톱밥표고는 무려 8기작을 재배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3,500만원에서 많으면 5천만원까지.

제가 톱밥 시설재배하는데 갔을 때 그분들의 얘기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8기작을 한다는 것과 이것은 실제하고 소득과의 이것은 차이가 있다구요.

제가 최고로 팔릴 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지원할려면 규모있게 지원을 해라 그겁니다. 한두 농가 소량을 생산을 해놓고 제가격 못받고 팔데없고 그럼 힘이들어서 포기한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어요.

이것도 해줄려면 규모있게 해 주고 안할려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톱밥표고는 아시다시피 3중 하우스입니다. 하우스가 3중 하우스가 돼 가지고 8동 짓는데도 돈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하우스를 3중하우스를 짓다보니까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걸 3중으로 해서 시설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면 그래서 농가들이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자본 있는 소수만 진입한다면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해봐야 시장성이 없는건데, 어쨌든 일정규모 이상을 지원을 해서 이삼년 삼사년 계속 지원을 해서 이것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을 이뤄서 생산물들의 시장성을 갖출 때 그럴 때는 후발농가들이 진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놓고 지원을 끊는다면 이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할건지 안할건지 하게 되면 어느 규모까지 할건지를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찔끔 해보지모 이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일정규모까지 이르게 하고 그것을 팔아서 소득이 되게 하는데까지 지속적으로 해주시라는 거죠.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마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고, 내년도에도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농사로서 농민이 자립해서 일어설수 있는데까지 할때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안보일때는 과감하게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겁니다. 정확한 판단하에서, 그 다음에 고사리 재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루봉하고 금강산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산 참고사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축제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루봉 영농법인에서는 축제를 계속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축제를 그만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행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차 거기를 가보지만 생산증대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올수 있는 단계까지 이 생산량을 증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축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이게 뭐냐하면 초기단계에 축제해놓고 알리고 많이 생산이 됐을 때 거기서 쉽게 팔려고 하는 목적일거란 말이예요. 이 축제가, 그 바쁜시기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홍보의 목적을 두고 있을텐데, 그러나 그 생산량 가지고 그 비용들여서 축제하는 것보다 그 비용가지고 생산량을 최대한 증대시킬때까지 투자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리고 홍보도 축제를 통한 홍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과감한 홍보를 하겠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툭하면 축제하고 축제한다고 해서 나아진것은 없고 분주하기만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써버리고,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주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저의 판단으로는 녹차 그리고 머루하고 똑같은 동해 피해 현상이 오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머루 거의 접었지 않습니까? 몇농가 외에는 다 접었단 말입니다. 블루베리도 동해피해에 대한 특단의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2, 3년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동해대책도 과감하게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동 포장에 15개 품종을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응 시험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안하셔도 동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해서 일어설려고 하는 한두농가를 가보면 정말 바람 피해를 막을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때는 건조기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다 말라터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머루농사를 짓으면서, 이것도 거기에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및 전문농업인 육성있지 않습니까? 강소농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을 150농가를 했습니다. 150농가를 했는데 참여를 해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참여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속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함양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교육컨설팅하러 오게되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오셔요. 그래서 뭔가 인식을 전환을 시킬려고 해도 일부농가들만 참여하고 자꾸 참여를 안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선정한 3농가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교육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이예요. 그중에 3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우스라던가 아니면 미생물 방지 시스템 이런 것도 현재 지원해줘가지고 소득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그래서 3농가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육성할려고 하는 대상 강소농도 보다더 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력이 있고 현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열의에 넘치는 그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타켓트 집단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달라 이 부분도,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누구던지 그 방법을 따라 강소농이 되고 싶어할거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욕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쉽게 진입할수 있겠금 문을 열어놓고 이분들에게 많은 자문도 해가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현재 상태로는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내부 조직가지고는, 이 부분도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농업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소장님 절실하게 다시 한 번 느꼈을 것이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한테 농산물 고급화 명품화를 위해서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우수농산물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앞서 있다는 격려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이하 과장, 담당님들한테 질책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고성군 농업이 어디까지 왔는가 타 기술센터하고의 비교분석을 우리 위원들은 할 수밖에 없다. 왜? 많은 농민들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던가 뭘 하고자 할 때 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의욕을 먼저 점검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함이 앞서 있다보니까 의뢰짐작 그냥 속단해서 버리지 않았나 라고 싶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들을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명품화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각종 좋은 농산물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있어서 기술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제가 이말씀을 왜 소장님께 드리냐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07년도 대한민국 쌀 브랜드 최고 브랜드를 선정된 평택 안중농협의 슈퍼오닝쌀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언급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 슈퍼오닝쌀이 만들어지기까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친환경쌀 재배농가 단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평택안중농협은 슈퍼오닝쌀 재배단지가 500농가입니다. 이게 한두농가로 되는게 아니예요. 우리는 여러 좋은 쌀을 만들겠다고 친환경쌀이다 여러 가지 황토햅쌀이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서도 소수경작 일부가지고는 상품 대응력이 약하지 않느냐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농가탓만할건 아니다, 뭔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 올해도 평택안중농협 쌀이 2011년도에도 전국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영예 대상은 누가 받았느냐? 공교롭게도 강릉 햇살가득입니다. 신문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아보셨죠? 소장님!

예.

강릉 햇살가득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최고 영예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케치플을 걸었냐 대관령물과 동해 바닷바람이 기른 명품 강릉쌀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연구 했느냐, 이게 4, 5년 걸려온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죠. 너무 미흡했다,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관계를 가지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한번 질책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급식 친환경농산물 보급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감사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친환경친환경 우리가 말로 부르짖는게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할께요. 제가 6월 23일날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나온 KBS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온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릴께요. 우리 같이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할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인 최정범씨예요. 제가 50분 동안 다 봤거든요. 이 사람이 현재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미국에 식당영업으로 연매출 800억을 가졌는데 하루고객이 43,000명 미국 연방정부에 있는 43,000명 그 식구가 다 고객이예요. 이런 식당을 영업하게 되는데, 이분 식자재를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잠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농장에 가서 농장주하고 농산물을 계약을 하는데 토질검사를 하고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을 기술개발 지도를 할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일이 뭔가를 이런데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달라져보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뭔가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가 앞으로 달라져야 될 목표를 이시간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엄청난 지적을 해준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글로벌 시대, 또 전국단위의 우수농산물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예산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안중농협도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제가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보니까 완전히 농협쪽에서.

농협하고 기술협약을 같이 합니다. 지도를 같이해요. 농협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느꼈었고 또 지금 글로벌 시대에 최사장 얘기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영업파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저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요. 아까 잠깐 동료위원께서 톱밥표고버섯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종표를 어디서 매입해 옵니까?

그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급할려고 했는데요. 제가 6월달에 서울 행사에 갔다가 산림조합 중앙회 표고버섯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버섯 연구원들, 고성군에 조만간에 제가 찾아와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박사님들께서 시간나시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종표를 보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해 가시더라구, 유기농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식자재로 납품하기에 아주 최적격 종표를 보급을 하고 매입을 해가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체계속에서 뭔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느냐, 단 아까 소장님께서 소득차원에 있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동료 위원 말씀이 맞아요.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몇 개동을 가지만 한농가 두 부부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몇백평 정도는 100평짜리 몇 개동 짜리는 가질수만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한건 아니다, 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나중에 산림조합 중앙회 버섯박사님들이 오시면 같이 한번 미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공급 받아가지고 농가에 점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실증실험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기술센터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재배와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성분분석 이런 것은 장비라던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누가 하고 있죠?

원예특작계에서.

참농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참농원은 어린새싹 재배하는거구요. 해양심층수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농원이 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어린새싹, 쌈채소 재배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거죠.

참농원이 시설 일부를 임대 해준겁니까?

예. 임대를 해준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임대해준거예요?

앞으로 그런 새싹 고양시도 가보고 서울 대도시도 가보고 하니까 어린새싹으로 재배해서 나가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어린싹이 도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겠다 해서 사업매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서 생산된것도 서울에 유명한 호텔 쉐프들한테 직접 상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유망한 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입식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임대를 줄때는 목적이 뭐였었냐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과 연관시켜서 실험재배를 해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미를 한거죠. 어린새싹 하면서도 해양심층수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항상 처음과 나중이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증 실험을 하는 것에 주된 것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작물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맥락에서 참농원의 쌈채류도 그렇게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러나 중간에 참농원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어린새싹에 대한 재배가 기능보다 심층수를 이용한 청정 이미지 쪽에다 더 둬서 재배를 하고 시장에 팔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원래 거기는 뭐냐하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의 전용 실험재배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전용 실험포장에 관계없는 작물을 재배할때는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걸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처음에 어린새싹 채소는 해양심층수가 과연 영농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재배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거거든요.

도중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내보내야 된다이거죠.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예산서에 예산 올라온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당치 않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하니까 그 군비 삭감하는데 주요인을 함형완이가 했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들어온단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재배하겠다고 들어왔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부를 떼어서 “그럼 한번 해봐라“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놓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내려서 군비 부담시켜놓고 비닐하우스를 농공전용단지에 만들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 업자가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을 찾아와서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 아닌 다른 지역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들어왔다가 그거 모르겠다고 해서 합당치 않으니까, ”모르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액의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농지에 세워도 되나요? 몇억이 들어가는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줘도 되나요? 몇억을?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양심층수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목적이 명백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이렇게 센터에서 할려고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사람들이 개입될때는 과감하게 차단했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실험재배를 해놓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급할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춰서.

금년에 동물실험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접근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할려고 하는 본질적인것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형편없는 재무구조를 가진 법인이 들어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에 편승해서 얄팍한 상술을 보이면서 할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차단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사업의지를 가지고 투자할수 있는 어떤 재정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지역에 이렇게이렇게 기여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험의 결과가 끝난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소득이 되는 것들은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동료 위원께서 국도변 식재용 꽃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올해 다 심은거죠?

예. 금년에 다.

저는 이걸 보면서 권장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봄에 사단앞 인가요. 학야리 앞에 매립지 하나 공원조성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공무원들도 나가서 단지 조성하는데 꽃심느라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변이든 공원이던 꽃을 재배해서 보고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가 사업을 하는데 농정산림과에 해야 될 얘기지만, 뭔가 컨셉을 갖춰가지고 도로변에 꽃을 하나 심어도 그림이 되게, 뭔가 계획성 있는 그런 준비를 못할까요? 꽃을 하나 어디에 어떻게 심어도 모양의 사전 설계가 돼 있는 준비된 그런 것을 하고 꽃을 심어야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같은 꽃이라도, 그러니까 사물을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줄수 없겠느냐 그런 준비한번 소장님이라도 주도해서 못하실까? 소장님은 그냥 기르기만 하시면 되나?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는 많지, 그래서 공원조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꽃을 어떻게 만들어줄건가 이게 사전 컨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준비없이 막연하게 우리는 이번에 무슨꽃무슨꽃 심어놔, 그리고 꽃줄게 가져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탈피하자는 거죠.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꽃재배는 읍면 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사전 협의해서.

충분하게 센터소장님이 주도해서 하나 하실수 있을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소주한잔 같이 나누면 되는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컨셉을 같이 맞춰가는게 서로 지역을 위한 그림을 맞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부탁한번 해봅시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촌여성단체 육성현황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줄였거든요. 본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건 아닌 것 같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 긴축재정이라던가 예산편성 지침이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30%정도 삭감을 시켜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농촌 여성단체들의 역할들이 그냥 조그맣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던가 향토음식개발, 농산물 직거래 운영, 봉사활동 지역농산품 판매 이런데도 여성분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농촌의 삶을 주도해 나갈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더 확보해서라도 여성단체들이 질좋은 교육이라던가 활동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특산물 판매농현황해서 건봉다시마장, 꾸지뽕, 라벤더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술센터와 관련돼 있는 지역특산물은 3가지밖에 없습니까?

더 있지만 규모가 큰 매출을 위주로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규모가 작은건 어는게 또 있나요?

품목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표고 등 여러 가지 갑자기 물으시니까.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역특산물 판매현황을 했단말이예요. 그럼 지역특산물이 다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충자료로 내드릴까요?

보충자료 의미 있습니까? 제일 말석한테 “야, 저 의원갖다줘라”모든 실과가 질의는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져오게되면 제일 말석의 담당자 보내요. “야, 그사람 갖다줘”이래, 모든 실과가 그렇단 말입니다. 질의를 주고 받은 실과장들이 서류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담당보내주고, “이거 갖다주라고 해서 왔어요”거기가 데고 뭘 얘기하냐 말이예요. 사후 자료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냐면 이걸 왜 따져볼려고 하냐면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산물이라고 이름은 지정을 해놓고 실제 특산물의 가치는 없단말이예요. 양적이나 질적으로나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특산물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지금 머루 같은것도 특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머루를 특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강원도에서 고성만 생산되고 전국에서는 무주나 몇군데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산물이라고,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전 시군이 자기네께 좋다고 다 특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산물이 될려면 질과 양이 갖춰져 있을 때 특산물이라고 얘길 할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할수 있는건데, 그런데 홍보를 해서 많은 양을 팔만큼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을 내리던가 아니면 특산물 답게 키우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벤다도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작물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해놨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을전체가 개발 발전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기후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막을 내리지 않겠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라벤더, 머루, 녹차 고민이 많습니다.

안간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림들이, 그러면 이것이 막을 내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관문이 토성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넓은 부지에 심어져 있는 꽃들은 고성군에 찾아볼래야 없어요. 해당화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고성의 군화라고 해서 거기 들어오는 관문에 심어놓으셨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산책로 및 제초작업 통해 공원정비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책이 한번도 들어가시는 분 못봤습니다.

많이 있어요.

들어가더라도 포토존도 되지도 않고 가시 때문에, 해당화공원 부지는 사질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도로변에 보면 토성면쪽에 청간정에 노란꽃이 이름이 뭐죠?

금계화.

그게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 아닌가요?

저희들이 공급한겁니다. 작년에 심었습니다.

아름답더라구요. 도로변이, 그게 또 군락을 이루어서 되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도 아름답지만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다보면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1년생이 아닌 다년생 야생화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구요. 여기에 있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여기 야생화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때는 그것을 바닷가쪽 화진포로 다 옮겨서 심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고성군 바닷가쪽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잘 접목을 하셔서 심으시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공인력으로 투입될 수도 있고 토성면사무소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도 생각해 봐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해당화는 모래땅 사질토에서 잘 크는 작물이고 그때 당시 입식할 때 전임자들이 했는데 그때당시 입식할 때 모래땅이고 또 고성군의 군화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당화를 입식을 했는데 꽃은 화려한 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금계화도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군락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이게 한줄씩 된 것은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런데 한군데 밀집시켜놓다보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수그러져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타시군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 관문이 시각적으로 탁 들어오면 이미지 제고가 틀리거든요.

저도 사실 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그때 당시 조성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성군 관문은 진부령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두군데인데 토성면 쪽이 많이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안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간제이시죠?

기간제 2명, 무기계약직 2명, 나머지는 기능직.

8명중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가 2명, 4명은 뭐예요?

4명은 기능직, 운전직이라던가 기계직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농기계라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 요원으로 2명은 직업이 안정돼 있는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동안은 농기계 수리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한다면 금년내로 무기계약직은 가능한 기능직으로 돌리고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릴려고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극찬의 수준의 말들을 한단 말이예요. 가장 잘된 것을 뽑는다면 이걸 뽑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농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타가 다 공인하는거라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직업 안정에도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실무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8월달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이분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시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기구 수리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기름에 뒤범벅이 돼서 힘든일을 계속해서 연중 순회하면서 하는데 일의 안정을 도모해주지 않는다면 소장님이 죄짓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월달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2011년도에 공사 1건만 다행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유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반침하로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작할때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냐면 일단 공사가 재개돼 가지고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합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만 뒤따르는게 아니라 공사도 지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공기가 늘어나니까 이런 등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후 현재까지 지난해에 1건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없으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소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에는 어떠한 공사에 있어서 가능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시면 이런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은 다시는 추후에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는 화도 나실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광산4리 입구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후관리 활용 할것인지.

일단은 머루작목반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축제를 열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용촌에 짓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인가 했다가 지금 그모양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다시 그러한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머루농가가 몇농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놓고 팔만한 양이 나오기에는 힘들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시 또 건물짓어놓고 모양내는 형식적인 그런 것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짓기는 머루와 관련돼 있는 시설 해놨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안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치못할 기후라는 난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됐는데, 머루외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도 있을 것이고 블루베리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쓰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이 모여서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쓰일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도 활용해 달라, 그래서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산물을 팔만한 가치가 있는 특산물이라면 다 품종이라도 하루빨리 거기에 매장을 마련해놓고 활용할수 있겠금 적극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에만 집착하게 되면 안되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판도 앞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봐도 2011년도에는 14건이었어요. 2012년도에 무려 배가 넘는 22건이라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민간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차후 이 사업이 날로 늘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사전에 철저한 감시감독이라던가 집행이 돼서 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12년도가 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더 민간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2건입니다. 2013년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집행에 보다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신청해서 받아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신청에 의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이게 공통된 사항이예요. 이거 없으면 할 일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보게 되면 신청 대상사업을 고성군에 펼쳤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현실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 실태파악 고성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놓고 때가 오게되면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예요. 이것이 소득을 얼마나 낼 것이고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맞고 이러한 고려가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모든 부서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로운 것들도 꽤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사업은 중앙단위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지침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검토 및 수립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실무자끼리 전체 직원회의를 열면서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농가들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지도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였고 또 농가들이 뭐를 희망하고 농가들이 어떻게 여론이 되는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게 있으면 우리가 신청하자,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100%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미리 가서 사업실태조사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하자 가능하다, 농가들이 또 이런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보게 되면 우리들의 한계 상황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밭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은 면적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우리들 지리적 한계 상황때문에 그런데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영세성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작목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면적에 계속해서 새롭게 무슨작목반무슨작목반 한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영세성을 면치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해양심층수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해양심층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거와 연관이 돼야 되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실증포장에서 나온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규모면 이걸 다 따져봤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분석이 나오게 되면 농가들 기술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농가들한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특회계로 신청을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됐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 이 앞에 보면 소면적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종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 했는데 이런 것들은 농정산림과하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이중삼중으로 해서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때는 최대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일이 잘되든 못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그냥 한번 갔다가 정책을 펴든, 그것이 잘돼서 농민에게 큰 소득을 가져다 주든 가져다 주지 않든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뭔가 결과물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한다면 사전 실태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 기초위에 이러한 보조사업들을 갖다가 옮겨놨을때 결국은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확신과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목표 달성의 노력이 따라야 되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려면 평상시에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료들이 충분하게 조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돼 있다보니까 2년마다 1년마다 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부서를,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초자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방향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방향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삽입해 넣어야 되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거 없이 그냥 도식적으로 매뉴얼 보고 되는 것이, 센터만이 아닙니다. 센터도 그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는 할수 없다하더라도 어느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그렇게 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도교육을 한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20명중에 10명이 올해 다시 신청한 것 같고.

작년도에는 기초반 교육이었고 금년도는 중급반.

제가 볼때는 그것을 센터에서 계속하지 말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관해가지고 다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녹차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당히 매치가 돼 있고.

녹차에 의한 다도교육을 여기서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쪽으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토성에도 있고 현내에도 있잖아요.

5개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 재배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가깝게 접근할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여기서 해야 됩니까?

다도 교육을 받을려면 기구라던가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다 다도 기구 아닙니까?

그게 다도 기구인데, 갖춘 것이 여러명에게 보급시킬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거든요. 읍면에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라던가 다도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놔두면 예산을 또 확보해서.

아니요. 그걸 가지고 토성에 내년도에 한번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읍면별로 하긴 하되 농업기술센터 집합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집합하지 말고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 옮겨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얘깁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배울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니까 엔진을 사용하는게 4,500여대 됩니다. 여기 5,323대로 나와 있는데 건조기하고 기타를 빼면 4,500여대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웬만큼 기계를 다룰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직접 가는 경우가 생겨나요. 마을에서 가는 것까지는 저비용으로 해서 좋은데 폐엔진오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폐엔진오일을 주로 버리는 쪽으로 돼거든요. 토양이 망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야촌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폐오일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을 갖다놓고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수집해서 할수 있게, 그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해서 잘 되면 점차 더 확대보급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수 있게.

좋은 지적이신데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땅에다 그냥 버리고 그런다 하더라구요.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 것을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센터는 직속기관이라서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추진비도 있고 그런 가요? 부서운영추진비, 이게 다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도 있나요?

기관운영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본청에서 세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다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2011년도에 여비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라고 써놓은 여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놓은 것을 합하면 7천만원이 돼요. 7천만원이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2만원씩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인당 30명 되나요? 30명으로 가산 했을 때 인당 일주일에 두 번 출장 나가게돼요. 엄청나게 많은거잖아요.

거기에 관외 출장도 포함되고.

어쨌든 평균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있고 또 계에서 사업에 따라 국내여비를 해놓는단 말이예요.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계별로 여비가 없었습니다. 특수한 것 빼놓고는 전부.

이게 사업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여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보게 되면 그 계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예요. 그럼 기본으로 하는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해놓고 또 국비 보조사업을 받는데서 여비가 책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비보조받은 여비는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부대비 쪽의 여비는 하나도 없구요. 저희들 전체 직원들의 실력향상이라던가 능력향상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농촌지도직의 실력향상이라던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성격을 보면 교육여비도 있고 그 사업의 성격을 보면 그 여비 성격을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써라라는 여비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것도 그 계가 하는 기본업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미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되냐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더 상세하게 얘기할까요. 소장님! 그래서 이 여비가 여비외로 사용되지 않겠금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절대 그런 적은 없구요.

그렇게 믿겠는데요. 만에하나 여비가 다른 부서처럼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겠금 각별히.

그런 내용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2012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안세워놨어요?

세웠는데 98,000원씩 1인당 예산계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걸 인원과 그 기준액을 각계로 여비를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맞는 거란말이예요. 제가 모든 실과에 여비를 제 시각으로 다 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012년도에 국내여비도 국고보조사업에 관련돼 있는 여비로 다 돼 있어요. 여비가 국비 해서 다 있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여비는 뭐냐하면 2011년도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외에 국내여비라고 해놓은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2012년도에 국내여비라고 해놓은것과 2011년도에 해놓은 여비는 거의 같단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빠졌고 2011년도에는 국내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을 할수 없거나 이 여비가 없어도 일이 추진되거나 둘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주무계에 일괄편성해서 세워놨어야 됐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세워놨는데 작년에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사소한 여비까지도 주무계 회계가 다 일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시간과 업무부서하고 아주 복잡하게 돼서 그러지말고 금년도에는 각계별로 예산을 어차피 기본업무추진비의 여비를 각계별로 인원과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각계에서 그 여비를 활용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각계별로 예산에 다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비가 뭉뚱그려서 있는데는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추가됐거나 기존에 있는 것은 배가 되거나 이렇게 나타날거 아니예요. 2012년도 예산서에는.

어쨌든간에 기본업무 여비는 각계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에 의해서 국고로 지원해준 여비는 그건 2건인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본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구요. 어쨌든 작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었는데 없어서 질의를 한거구요.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싶냐면 우리가 특화작목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라벤더나 머루, 녹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타시군에서 이미하고 있던 것을 도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먼저 도입한것도 있고 기존에 농가들이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고.

대부분이 타시군에서 했던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좋은 점이 있겠죠. 이미 그쪽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단점은 여기에 기후라던가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안고 있잖아요. 또 특화작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특화된 것은 아닐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범위로 볼때는 그렇게 특화된 것이 아니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특화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국한되어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화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물이라고 권장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질수 있는 것들로 방향전환 하면 안되겠느냐, 일예로 바닷가쪽에서 많이 나는 방풍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송이라고 하는 것도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말이예요. 물론 개연성만 갖고 얘기하는거고, 재배와 관련돼 있는 기술적 문제는 센터에서 실험적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부분적이라도 우리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작물을 대대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 연관되어서 기술센터에 진면목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세세하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방식에 보조금이나 그 외의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원방식을 보게 되면 조망해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낄수가 있냐면 그 지원방식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려서 빈익빈 부익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서는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가릴수 있는 부분에는 적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누릴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그런 방향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오시오 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일정부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내가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일을 벌인 후에 멀리 떨어져서 그런 것을 전체를 조망해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 줄수 있다면, 어쩔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본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서 빈익빈 부익부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지원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듭니다. 사업은 많지 인력은 작지.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

접경개발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수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안재필 접경개발담당입니다. 김상준 개발촉진담당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수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총 12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결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접경지역 1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역이 포함되겠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반영된 사업비는 2조 2,3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529억원이 20년동안 지원될 계획인데 금년도까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특별법이 공포되고 접경지역발전 심의가 확정됐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반영돼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시군간 연계사업을 우선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고성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40억이 추진되고 있고 북천수변공원이 6억 그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군 자체로 용역비라던가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국비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2013년도 국비 확보신청된 것은 총 8건에 15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06억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지역간 시군간 연계해서 활력을 도모할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가 날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 발전계획을 수립한 정부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은 전체 19개 사업에 2조 2,347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접경 15개 시군이 특수상황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종류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보조율은 국비가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은 14건이 156억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 3건해서 총 17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사업 중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원암-천진간 도로개설 등 12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132억 7천만원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172억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거의 확정돼 있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고 거의 이 금액으로 확정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해서 저희가 1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시군 강원도 중에 저희군까지 포함해서 3개시군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 철원하고 춘천은 2억에서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신규사업까지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수해서 이월됨이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최종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65%, 예산집행율은 7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 국비 신청도 132억 7천만원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것도 적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이 금년도 저희가 6월 28일날 확정이 됐는데 거진 송정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고 했는데 접경지역 15개시군이 제안한 15개 사업 중에 강원도가 2개, 경기도가 2개, 인천이 1군데 해서 5군데만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화천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 지방비 5억해서 25억이 4년동안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라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용지보상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적기에 착수하고 또 완공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마찬가지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현황인데 이것도 거의 확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건립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도원리 산8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8,4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23,5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시설세부내역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25평형이 120실, 40평형이 5실, 500석규모의 대강당 또 소강당이4개 정도, 분임토의실이 10개 정도, 그 외에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23,500평방미터의 건축 면적으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8일날 연수원 진입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7.5킬로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도말이면 설계가 끝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도 용역준비중에 있는데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 6천만원 가지고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진행과정과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부지 국회에서 매입을 19대 국회가 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히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현내면 초도리 일원이고 202,970평방미터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5년까지고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하고 미술관 포함해서 9동에 콘도실만 1,300여실이 되겠는데요. 규모가 큽니다만 석호라는 호수라는 보 때문에 환경청하고 2010년도부터 계속 환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 많아서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군부대 작전성 검토는 협의완료가 됐고 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완료가 됐고 조건부로 허가가 됐고 환경보전 방안을 원주청에 제출을 했는데 원주청의 입장은 화진포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그 안에 리솜이 개발하는 제안을 집어 넣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부담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착수되면 금년말쯤은 환경협의를 정식으로 제출을 해서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도 인정리, 오봉리, 오호리 일원인데 1,360,8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기간이 2016년까지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주식회사 대교하고 고성군 철새관망타워 운동장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그걸 포함하다보니까 개발계획수립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교에서 제안한 것은 콘도 10층에 450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선진에서 제안한 10층 규모의 120실해서 콘도가 계획되어 있고 가족 호텔 빌라가 5동에 20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교에서 하는게 저희가 기간이 좀 오래걸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변경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환경보전 방안 협의를 지난 5월달에 끝내가지고 5월 31일자로 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실과 관련부서와 협의중인데 협의과정에서 약간 난제가 있어서 약간 시일이 더 걸릴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철새관망타워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중에 있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문화재청에 지표조사 심의를 받도록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대로 승인고시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추진인데 고성군 전체에 49.08킬로평방미터가 개발촉진지구로 2008년도에 지정고시가 돼서 2018년까지 10년동안 기반시설사업비 지원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보면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협약체결한게 5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해나루에서는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져단지 조성 신평리 일원에 하는 사업하고 공현진에 탑동썬라이즈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썬라이즈의 경우에는 산지 타당성 조사가 6월달에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신청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알프스 쎄븐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계획 변경내지는 사업시행자 변경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탑동썬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부터 산지 타당성 조사가 새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대로 신청이 되면 실시설계 인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스타일 월드영상 해나루에서 하는 것도 화암사 부지가 조계종에서 사용동의를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부지만 가지고 2단계 실시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1단계는 마쳤고 2단계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흥사계절 종합 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은 이랜드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이 개발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7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걸로 일정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유치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부 계획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미참여되는 가진, 아야진, 반암에 대해서는 제척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재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썬라이즈 진입도로하고 백촌 태양광 진입도로가 노선을 군부대 협의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묶어서 같이 개발계획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변경 용역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개촉지구에 대해서 전체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개촉지구 기반시설이 거진 산북리, 현내 마달리외 4개 노선이 2018년까지 10년동안 520억, 사실 개촉지구 사업이 520억을 받기 위한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지금 산북-마달간 도로개설 공사가 168억, 원암-천진이 290억이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알프스하고 태양광 발전소 썬라이즈는 설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변경계획이 완료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건 강릉, 속초, 인제, 양양, 고성 5개 시군이 설악 단오문화권이라는 문화적인 특성을 지역개발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승인고시된 지난해 7월달에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56.58킬로평방미터가 지정이 됐는데 지역개발사업별로는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하고 건봉사복원사업이 문화자원으로서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로는 관동별곡 800리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이 12.5킬로 이게 반암에서 오호리까지 12.5킬로에서 해안쪽으로 가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주안점이 남천하구하고 북천하구 교량이 사업비가 주로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추세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에 일괄 개정을 주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미미하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한 시군으로 몰아주던지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 입장은 약간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지원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고 800리길 조성사업 도로는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것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사실상 저희가 계획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가 발전촉진지구는 산사의 숲 조성, 화암사 주변에 산사의 숲 조성하고 거진 웰빙명태타운 조성, 그 다음에 고성국제평화 통일관광도시 조성사업 3개사업에 대해서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투자촉진지구로는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개발사업을 저희가 2010년도 12월달에 도에 제출했고 금년도 4월달에 환경성검토 초안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했는데 지난 7월 5일날 국토해양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사업대상지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가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도시위원회가 금년 10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사의 숲이라던가 거진 송포리에 있는 웰빙명태타운, 바운드홀딩스에서 제안한 국제평화도시 건설되는 기반시설, 도로에 중점을 두고 도로시설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진포도 마찬가지로 화진포는 오수처리장을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승인을 최종받아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도원 평화생태 산림치유마을 조성입니다. 2012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원1리가 ‘15년까지 4년간 국비 20억, 지방비 5억, 군비 5억해서 25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억 2,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산림치유 기반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치유 포럼하고도 MOU체결이 돼 있고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숲길하고 데크교량 2개소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8월중에는 착공이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레포츠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해변에 앞으로 동해안이 상당히 요트라던가 스킨스쿠버 다이버 여러 가지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될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에 계획을 반영해서 국비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70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봉수대라던가 화진포, 천진·봉포 주변에 해양을 이용한 레포츠 시설을 할려고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52억원이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반영범위를 270억원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해서 앞으로 동해안에도 우리군에도 해양레포츠 기반이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DMZ 지질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입니다. DMZ 인접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DMZ 및 주변지역, 접경 5개시군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DMZ 지질공원 조성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서 28억 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정도는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지방비는 저희가 5개시군이 9,500만원정도씩 부담해서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광투어상품 개발이라던가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3년차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 추진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3,25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학생관 노후된 시설을 철거후에 해돋이 전망타워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동안 68억 8천만원을 해서 국비 34억 정도를 지원받을려고 계속 이게 문광부 중앙부처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지난해에도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지난해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가 제출해서 기재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난해 반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8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공동협의체 참여입니다. 이건 시장군수 협의회하고 DMZ 일원 발전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회장은 이인재 파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인제군수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회장단에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지원이 계획만 세워놓고 너무 지지부진하다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화에서 고성간 평화고속도로를 앞으로 향후 필요한 도로개설이 되겠는데 고속도로 건설을 기본구상 용역이라도 착수를 하자 그래서 10개시군이 협력참여해서 용역을 진행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착공할걸로 보는데 거기에 시군당 부담이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가 600여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시군당 2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예산계상할 때 2천만원을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DMZ일원 발전협의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MZ일원 시군 번영회장이라던가 관계공무원, 군부대 포함해서 협의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DMZ 관련 접경지역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예산반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접경지역 해결과제 등을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참여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시책입니다. 수범시책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예산확보하면서 보니까 예산확보를 유리하게 선점을 하자는 의미에서 접경지역 특화사업을 원조발굴해서 미리 대응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먼저 통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게 그런 소득사업에 특화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맞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DMZ지질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3년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이 어느정도 되셨나요?

이게 유네스코 등록하는 기반구축인데 각 시군마다 지질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했구요.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육성 그렇게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그게 다 되시면 현내면 명파리를 DMZ 배후도시로서 육성하셔가지고 DMZ 안보관광탐방객 베이스 캠프 역할에 출발점이자 종결지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사하고 단장님께 말씀드리구요. 지금 또 지역민들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이나 여러 면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이 제고가 돼야겠지만 단장님께서 현내면 쪽에 관심과 많은 노력으로 접경개발기획단의 의미가 부여됐으면 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무슨 우려되는 바가 있냐면 고성군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개발정도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정도라고 개량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현재 거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토성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 두 곳에서 우리 관내의 대부분의 폐수를 처리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럼 자체 시설에 의해서 정화를 한다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 시설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시설에 비해서 이러한 시설이 어떤 시점에 다 완공이 됐다고 했을 때에 예상되는 배출량들과 현재 시스템과의 갭을 매꿀 수 있는 현재 시설에 확충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정연수원 들어오면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리솜, 큰게 두군데입니다. 리솜은 자체처리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국회의정연수원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는데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토성처리장으로 관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자체처리시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어민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 오염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포코레스코 앞에 있던 과거의 조개어장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일라비치 앞에 있는 것도 다 사라졌단 말이예요.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뭐냐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했을 때 가능한이면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겠금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환경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있는대로 해서 다 시설을 해서 환경이 깨끗한 자원들을 오염시킬수는 없다는 거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하수처리부서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적 측면, 폐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장기발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고 하다가는 나중에 경을 칠 일이 생기는거고, 이것을 가지고 다루다보게 되면 우리들이 감당할수 있는 어떤 한계점까지 나올거란말이예요. 그냥 해놓고 편의주의적으로 지하수 뽑아쓰고 자체정화처리해서 내보는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시설을 해놓고 지하수 뽑아쓰는 것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엄청난 환경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거고, 또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바다의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어민들의 생존권하고 집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해요.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길하게 되면 지하수개발입니다. 자체 정화처리입니다. 해서 그것이 만능의 수단이라고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거 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산발적으로 많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잖아요. 개발사업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중장기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국가시책상 하는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새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던것들을 그렇게 모아놓은건데 물론 그쪽에서 메뉴제공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종합계획과 권역별 중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권역별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계획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그 권역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간다면 이건 앞뒤가 안맞는 거니까 하게 되면 가능한한 맞출수 있으면 그렇게 권역별로 집중돼서 권역별로 특성화돼서 우리의 장기모습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구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간성 이북쪽으로 보게 되면 리솜개발, 명파리에 보면 평화생태마을조성해서 가지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이란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명파리에 화력발전소를 짓을려고 하고 있어요. 군수님도 함구하고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함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핵심선상에 화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우리가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왔고 또 엄청난 재원을 갖다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4천메가와트를 명파리에 짓을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우유부단한 태도가, MOU양해각서를 위반해 가지고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안한단 말이예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을 명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위반을 해도 동의서 받아오면 어쩔수 없지 않냐,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을 투자할려고 해도 동의서 받아오면 어쩔수 없지 않냐, 행정이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때문에 몹시 격앙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입장과 분명한 계획하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은 저희 담당이 아니긴 하지만 리솜이라던가 환경적 쾌적함 때문에 들어오는 휴양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화력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할려고 하는 것들하고 정 반대되는 위치에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할려고 하던 것을 다 그만두고 화력발전소 아주 단지를 만들고, 그 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절감효과를 들여서 관련된 대규모공단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아주 산업개발 방향을 바꾸던가, 관광산업은 아주 포기를 하고, 지금 핵처리장을 했을 때 바닷가에 가면 수십만평을 가지고 바닷가를 막아서 핵처리장으로 쓰고 있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돼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겠금 참모들이 참모다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개척지구 개발사업추진해서 22쪽 현황에 보면 골프장 관계가 4군데로 되어 있어요. 골프장이 몇 개가 있죠?

현재 2개.

골프장이 관광객 유입이나 여러 가지 평수에 비해서 그런 유발효과가 작은거 아닙니까?

골프장 가장 동해안에 매리트가 있다고 보는게 휴양시설 레포츠 중에 골프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골프장 사업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썬밸리를 봐도 그렇고 파인리즈는 잘 분석이 안됐습니다만 썬밸리 같은 경우는 오호리나 인근주변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큼! 그게 평수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그런게 필요한데 거기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식사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식사만 하겠습니까?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복합지가 개척지구중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골프장만 만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 시설중에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거지.

시설이 제일큰 중심이 골프장 아닌가요? 그 다음에 콘도하고.

썬라이즈외에는 전부다 부수적인 골프장 시설입니다. 썬라이즈만 골프장 전용으로 휴양숙박시설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골프장으로?

골프장 플러스 다른 복합적인 휴양시설이 들어가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방안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투자자가 그렇게 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DMZ 지질공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질공원이라고 했는데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5개 시군마다 중심센터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중심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자연적 환경도 틀리고 그런 것을 특화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매년 3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에서 해제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군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효과가 부가가치가 높아질수 있는 홍보면에서도 그렇고 알리는면,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오는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좀 해야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몰라가지고,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 지금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가지고 이걸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설이 낙후된 면도 있고 북한 온정리쪽에 금강산을 관광하는 시점이라면 향후에 통일된후에라도 랜드마크적인 접경 DMZ내에 전망타워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국비확보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금강산 관광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전망대 관광객수의 변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봤지만.

저는 정부가 바뀌고 하면 이것이 곧 재개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추측해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망대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잘될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북쪽만 한없이 바라보는 그런 전망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망대로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바가 금강산관광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걸 또 짓어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합니까,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뭐죠?

제가 그 문제까지는, 여러 가지 그게 건립이 되게 되면 재향군인회하고 관계, 군하고 지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가능할까요.

시설을 해놓고 재향군인회 그냥 주는 그런 특혜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해놓음으로서 고성군에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향군인회의 지역적인 면보다는 고성군 전체에 관광수요를 늘릴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단장님 사업이 상당하게 짧은시간에 진척이 된걸로 보고서를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접경지역 전체 발전종합계획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반영사업이 일부 여러 가지 각 실과에 있던 사업들이 집약이 되고 있잖아요.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화진포 에코타운 조성사업 말이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몇 년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거 앞으로 향방을 가져갈려고 계획속에 집어넣으신건가 아니면 새로이 뭔가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거나?

기존에 있던 부분이라서 들어간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현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여러 차례 언급됐잖아요. 그럼 땅을 1.6평방킬로미터면 화진포 일대에 상당한 면적인데 그걸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군비로 땅을 매입할수도 없는 그런 처지라고 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제목은 이제 없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잠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DMZ지질공원조성사업 말이예요. 지질공원으로서의 유네스코의 지정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냐라고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원도와 5개시군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기대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전혀 없다, 팸투어 정도의 관광홍보형 그런 정도의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 이런 정도,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는 기대심리가 아니고 그냥 자연그대로의 학자들이 가지고 가는 연구 목적, 이것이 더 앞서 있어서 좀 안타깝다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단장님 진짜 그렇게 보시나요, 단장님 생각대로 보시나요?

저도 처음 와서 이걸 접하면서.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우리의 관광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네 연구목적, 그런게 더 짙다, 이게 20억이 용역비예요. 이십몇억이 용역비 자체라구, 대학교수들이 국가돈 빼먹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난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계속 옹호해야 되는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돈을 줄 때 유네스코를 등록까지 하는 조건하에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을 때 바로 그거예요. 등록이 됐을 때 보존이예요. 생태계를 DMZ 남방 몇킬로 이 자체가 전부다 보존이라구요. 그 보존속에 자연치유적인 친환경농산물 재배 이것을 어느 식단에 어떻게 공급할수 있다 이런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이걸 끝까지 발맞춰가야 되냐는 거죠.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통일해맞이 타워를 통일전망타워를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부터 명파일대까지 해안가가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접경지역 특수상황 때문에 묶여 왔지만 고성군의 명사십리 아닙니까, 그 명사십리를 보면 뭔가 우리가 먼훗날 미래적인 기대심리라는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땅에 굳이 이렇게 꼭 묶임을 우리가 자초해야 되겠느냐, 이걸 반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상 해봐요.

이게 규제하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 자체가 규제거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자연생태를 벗어날 수 없을……

보존하는 제한은.

받잖아요. 받음으로인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 그래서 이걸 제가 김창인 교수님한테 반발을 했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절대 의장님 내가 의장실에 있는데 절보고 그렇게만 꼭 보지 마시고, 당신네들 밥그릇 내가 뺏는다고 생각하면 당신들 반박하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내가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 양반하고, 내가 그래서 이 양반이 DMZ에 관련된 책도 쓴것도 내가 일부러 사다가 보고 했는데 자기네 그냥 연구목적이고 자기네 생존권 보존이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건 단장님 조금더 연구하셔가지고 의회에 추후라도 뭔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보고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늘상 이거 궁금합니다. 이 진행사항이.

자세한 설명자료를 이해갈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토론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구요. 아까 해돋이타워 동료위원님들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이게 먼저번에도 이 땅이 사유지잖아요. 세사람 땅 사유지인데, 건축 승인은 득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과연 사유지에 국비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는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정말 납득이 안돼요. 왜 꼭 이래야 되는건가, 그렇잖아요? 그럼 땅값을 부풀려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맞는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아무리 필요로 해도 남의 사유지에 그 사람들이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을 했다, 언젠가는 그 땅값 달라고 그럴거 아니예요. 지금보다 열배를 달라 100배를 달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게 법적 규제가 없어요.

할려면 매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얼마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토의내용으로만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의 땅에다 집을 짓냐, 이건 세 살먹은 아이를 보고 물어도 답이 없는 내용을 지금 진행하실려고 하니까 내가 안타까운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재향군인회 문제 이런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사유지에 건축을 하겠다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세월이 20년 지난후에 “너희들 왜 우리땅에 짓었어, 땅값내놔, 사용료 내놔” 20년치 사용료 다 줬잖아요.

사용료는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지를 매입.

안팔잖아요. 그사람들, 지가가 계속 올라갈수 있는 명분의 땅인데 거기에 그렇게 좋은 걸 짓어났으니 그사람이 땅파나요, 여유 있으니 안팔지, 지가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거예요. 그럼 신축건물 또 짓었어요. 그 다음문제는 단장님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일 하시는 거예요. 큰일날 일 하시는 거예요. 꼭좀 참고하세요.

하더라도 매입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DMZ지질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분단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향후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또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휴전선 일대에 보존되어 왔던 자연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더 보존을 잘 해보자, 보존을 해서 가치를 높여보자는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질공원 조성사업 설명할 때 끝까지 설명을 들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남방한계선 밑에서 명파마을 마달리해서 이쪽으로 건봉사로 해서 진부령 흘리 밑에 장신리 쪽으로 해서 그 일대를 보게 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쟁 이후에 그냥 천연상태로 자라온 산림들이 그대로 우거져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질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 현재의 것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개발하기 힘든 상황일거예요. 생태등급 1등급 해서 이용제한이 돼 있을 테고 보존 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DMZ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제한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속에 있는 천연 그 상태, 자연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도출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희귀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해서 이 일대가 명실상부하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이 쪽에 조금 조그맣게 관광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면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줘서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느낄수 있고 또 통일후에 DMZ과 연계되어 진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

예.

그 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통일전망대가 마을관리휴양지잖아요. 마을관리휴양지로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들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런데 이것이 고성군에 관광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줄어들어서 연간 육칠십 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용도 지정을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해서 토지수용권까지 확보하는 문제도 전체적으로 해서 가야 할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 좋겠다, 마을관리휴양지로 만들어놓고 그냥 단편적으로 속된 말로 댐방식의 개발은 그만하고 이제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전체적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근원적인 밑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군민의 많은 관심과 굉장히 큰 개발을 한다고 해서 부풀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화진포국제 관광지 개발사업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리솜하고 MOU 체결도 하고 진행중이죠. 그래서 약 6,700억 정도가 민자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5년도까지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까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환경, 군부대 이런 등등은 다 됐습니다만 환경층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완 이런쪽에서 했는데, 7월달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는데 이 과정에 왜 늦었냐면 고성군과 사업자 비용부담 때문에 늦어졌죠. 이게 일단락은 됐습니까, 용역비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예.

그래서 용역이 착수했다, 그러면 3개월에 걸려서 이 용역이 이루어지겠네요.

용역이 끝나고 할려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게 되면 11월경에 다시 우리가 환경청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최종승인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잖아요. 향후 계획이니까.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12월달까지 이런 승인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2013년도에 가서 공사가 재개 될거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행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지금 현재 2013년부터 ‘15년까지 해봐야 약 3년정도 소요되는 3년에 이 큰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게 의문인데 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타 지역 예를 들면 송지호가 5년 걸렸습니다. 거기 환경문제만 협의하는데, 특히나 화진포는 대한민국에 유일한 석호로서 국가적인 보호차원에 있고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군에서 이미 수립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다 못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에 리솜이 들어오는 참에 전체적인 화진포 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화진포를 가꿔야 되겠다는게 원주환경청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해서 그게 완료되면 사업기간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단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는 접경지역개발기획단이라는게 그런 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우리군에서 접경지에 속해져 있는 군이다보니까 보다더 한발더 다가가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접경지역개발기획단을 새로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2012년도에 17건 중에 173억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6건에 195억이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까?

계속비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됐고 신규사업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맨밑에 4건 심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16건에 195억 정도가 물론 2012년도 보다는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하는데 더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구요. 접경지역개발기획단에서는 어쨌든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2012년도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약 2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6개월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물론 이건 내시로 받았고 추가로 더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알프스스키장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왜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신성개발에서 부도 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송사도 많이 휘말렸었고 그게 어느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시행자 변경하는 문제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게 돈 문제인데 투자하는, 그게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사업자 변경에 있어서 근원적 문제가 현재 알프스스키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매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수하고 이렇게 할려면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알프스스키장을 개발촉진지구 대상사업으로 지정할 때 기존에 있는 알프스스키장하고 개발할려고 하는 마산봉 지대하고 분리를 해서 해라, 그럼 알프수스키장에 마산봉 개발에 대한 기존에 그것을 주되,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알프스스키장의 사업자를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하라고 했더니만 고집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알프스스키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알프스스키장에 있는 현 사장이 이게 여러 가지 현재 재산에 대한 것과 개발권에 대한 것과 이것을 고려해서 서로 신규사업자와 이게 안맞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이래도 알프스스키장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해 버릴수 있다면 고성군이 직권으로, 그 부분을 직권으로 배제를 해버리고 새롭게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제척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줄어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구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알프스스키장 대표하고 가격에 대한 것이 흥정이 되지 않는한 이건 ‘18년까지 물건너 갑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걸 제척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알프스스키장 면적은 제척을 해버리고 마산봉 개발을 다시 꺼내놓는 것이 훨씬 더 빠를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이것을 제척을 해서 하라고 이쪽에 사업자 선정을 해주고 이걸 분리를 하고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걸려서 안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불보듯 뻔했었고 이건 더 심하게 얘기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척할 수 있으면 제척해 버릴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는 제가 볼때는 밀고 당기고 가격이 맞니 안맞니 하다 물건너 간다구요. 이것은, 왜 이 사람한테 연연하는지는 정말, 뭐 때문에 연연합니까? 세금이 없어서 지방세를 못내는 사람이 그러한 돈을 5천만원씩이나 내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게 발목잡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꼭 실현을 시키되, 실현을 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 면적을 제척해 버리고 빨리빨리 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꼭 될 수 있겠금 되는데 있어서 제척할수 있으면 제척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끌려다니고 왜 특혜를 줘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여기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도 다루고 그러기에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길이 막힌지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조금의 어필은 했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금강산 재개에 따른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용역에 의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향후에도 존재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나 그런 개발논리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티브나 이런 것을 타면서 군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을 가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용역도 우리가 많이 발주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다만,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 분야이나요?

신성장개발과 대외협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고성군 건설방재과장 김종우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승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황광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택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왕영훈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중 사업현황, 미착공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정원이 21명,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외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15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총 69건에 257억 8,445만 2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준공이 51건 48억 6,895만원, 추진중이 17건에 199억 1,455만 7천원, 미착공이 1건에 10억이 있습니다. 준공사업은 51건에 48억 6,989만 5천원으로 농번기 이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22쪽, 추진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 관통도로와 연계해서 고성군에 육로관광 재개시 최근접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8.5㎞의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 2.5㎞는 준공이 됐고 2공구는 신평에서 신평리 한 1.7㎞ 구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이 소요되고 현재 65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3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향후 55억만 되면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교량 2개소 설치가 완료됐고 이설도로 성토 및 원암교차로 미시령터널에서 고성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너무 굴곡이 심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해서 2014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똑같고 신평리에서 천진리 행복예식장 국도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4.3㎞, 사업비는 270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42억이 됐고 금년도에 39억 8천만원, 향후가 180억이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량 1개소는 완료가 됐고 현재 횡배수관, 암거 설치 및 도로사면 절취, 도로 성토 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41%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산북리에서 현내면 마달리까지 총 6.95㎞ 2차선 포장, 총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43억이 됐고 금년도에 16억 9천만원, 향후 39억 8천만원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개척지구 사업비로 해서 전체 공정율은 63%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산북리에서 배봉리, 화곡리 중간 능선까지 2㎞ 구간의 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거기부터 마달리까지 확장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용촌교 보수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가 이설도로로 이걸 저희들이 받은 도로인데 교량 77m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부공사 교좌 장치라던가 받침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피서철이 끝난후에 상부 슬라브를 굴삭을 해서 거기에 포장을 다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달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도 1호선 화포리 구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0.9㎞고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20%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피서철과 맞물려 가지고 일시 공사를 중지 시켰다가 피서철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12월달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토성면 천진리에서 반암리까지 연결을 하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개설은 12.4㎞가 되겠고 교량이 북천하고 남천하고의 2개소를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은 나와 있는데 현재 청간정 통과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관계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노선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고성제생병원 교차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 교차로 개설은 3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생병원 조기 개원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피서철과 맞물려 있어서 피서가 끝나는 대로 재착공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 원암-인흥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식기반센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930m인데, 소요사업비는 30억, 금년도에 군비로 10억을 해서 설계가 완료돼 있고 7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연수원 예비타당성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읍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면단위에 12개소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 5천만원인데 현재 초도1리에 8개소는 6월달에 농번기 이전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파리 쌍아골 군부대 탱크저지선이 있는데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 제진리 발암골에는 사유지 협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리 미륵암 거긴 95%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반기 중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7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성군 일원에 7개소에 포장 2㎞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원, 7개소가 착공이 돼서 흘리 논산골외 5개소는 준공이 됐고 장신리 유원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보상 협의가 안돼서 4천만원 가지고 보상을 주고, 총 사업비는 210m입니다.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포장이 2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50%, 군비 50%를 들여서 하는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 등주제어가 858등 디밍 이건 밝기를 조절할수 있는 그런 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보안등 원격 등주제어 410등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창고 이전 정비입니다. 간성읍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창고를 KT＆G자리로 이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00만원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됐던 공사인데, 이게 6월달에 다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성읍에 있는 양수기 창고까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정된 사업인데 간성읍 해상리외 2개소에 대해서 용배수로 1.5㎞를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수확이 돼야지만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했다가 수확 끝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간성읍 교동리 간촌교 상류하고 북천에 북천교 하구가 되겠습니다. 국도가 지나가는 교량, 거기 일부가 안된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됐고 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1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바리골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콘도 밑으로 해서 가조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5㎞, 교량 1개소를 놓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60%입니다. 이것도 10월달까지 공기는 돼 있는데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진 행랑골에 행안부에서 국비 5억을 응모해가지고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석축, 축대 계단정비는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남은 공정이 하수정비하고 도로포장, 도막형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을 예쁘게 정비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8월달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지구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쌍떼빌 아파트 파제벽 옹벽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21m 그걸 시트파일로 박아서 어떠한 해일이 와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3억, 군비 5억 5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 자부담은 소송을 해서 쌍떼빌 아파트 시공사하고 소송을 한 부담금이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 7일날 사업이 착공해서 현재 시트파일은 다 박았습니다. 위에다 옹벽만 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달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건 거진리 등대 올라가는데 도로가 옹벽하고 분리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지구 재난 사각지역으로 국비를 1억 3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설계는 완료가 됐고 7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우기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착공 사업 4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 102호 지식기반센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 연수원 예비 타당성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골재채취업 등록현황해서 16개나 되네요. 다 영업중에 있습니까?

예.

현장도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골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1년에 30만에서 50만루배 정도 그정도가 고성군에서 소요된다고 파악이 돼서 강원도에서 물량을 50만 정도를 받습니다. 골재업이 당초에 12개 이렇게 있다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골재를 아스콘이라던가 생산업체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일부 그냥 골재만 채취하는 사람들이 판로가 조금 어려운 덤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고성군에 소비는 됩니다. 골재가!

자체적 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 나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외지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개중에 나가는 업체도 있는 것을 적발해서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패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골재를 써야 하니까 그 부분이 잘 관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조금 다른건데 문암천에 사단에서 골재 파 가지고 운동장 하는데 갖다가 메운다고 해서 퍼가는게 있던데.

예. 임시전용 허가.

그런데 그밑에 취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안돼서, 내가 볼때는 양을 상당히 많이 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내 줄때에 상수원, 취수원 지금 갈수기 되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문암천에, 물이 전 하천바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곡마냥 형성이 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 흐르는 외지역을 파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하고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수원이 그렇게 멀지 않고 걷어내는 정도가 심하게 많이 파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평탄 작업을 다 할겁니다. 왜냐하면 죽왕면 같은 경우는 건천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를 먹기 때문에 건천수가 흐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서 탁류가 나간다던가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정화하는 작용의 일부거든요. 돌하고 모래가 섞여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물이 비록 안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파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름과 같이 바다로 들어가서 해안에 모래를 형성해야 되고 그게 일관성 있게 자연의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파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골재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해예방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도 일부러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군부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파낸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깥을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깊이 팠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작업이 불편하더라도, 깊지 않게 파내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화포리 이게 위치가 어디죠?

화진포 막국수 거기서부터 커브 탁 도는데 그 밑에까지 900m입니다.

거기 낙타등처럼 돼서, 우리가 작년인가 현장을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현장을 갔을 때 위원님들이 그걸 치지말아라 자연그대로 확장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설계도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사하느냐 이렇게 한다 하니까, 어차피 이번에 할 것을 어느정도 고개를 맞춰줘야지 그렇게 해서 뭔 소용이 있겠냐 해서 일부 고개를 낮춥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의견을 낸게 뭐냐하면 자연과 그 도로가 우리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낙타등처럼 휘어져 있는 도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자연과 도로가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의 도로가 아닌가 전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을 잘 살려서 그렇게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대신에 폭을 좀 넓혀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시야도 확보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분들의 확보 정도를 하면서 도로유형을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거고, 그런게 고성군에 화진포를 낀 그런 도로가 하나 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돼서 많이까지는 않고 고개를 완전 낮추는 것은 아니고 시야가 가장 도로가 위험한게 이쪽에서 올라가면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안보였을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는 전혀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고위험성은 존재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은 살리면서 약간 구배만 낮추는 걸로 그렇게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없어진다는게 아쉽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고개만 약간 낮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게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2쪽에 보면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정도 사업을 추진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가로등 원격 디빙제어 한 것은 천진 봉포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동제어 시스템이 거기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처음하는 공사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빙 355등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밝기를 와트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 제어할수 있는 것은 격등제로 꺼야 되겠다 아니면 작물이 있어가지고 수확기때 결실 시기에는 꺼야 되겠다는 것은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5개읍면 총 대수가.

858등하고 410등 한 1,200등하는 거죠.

전체예요?

예.

그럼 전체를 하는데 5억 들어간다 이겁니까?

858등하고 410등, 1,200등 하는데 5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전체가 1,200등이다?

아닙니다. 3,200등 됩니다.

전체량을 묻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몇 년간을 계획 하고 이걸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를 2억 5천만원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매년하는 하지만 지금 적산제 그걸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할겁니다.

국비만 기다리다보면 또 늦어질수가 있잖아요. 이걸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도비라도, 군비라도,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도비라도 안되면 군비만이라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왜 빨리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냐면 관리체계는 잘 돼 있습니다. 재난방재과, 5개읍면에 각 담당자들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만 되게 되면 참좋은데 읍면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해서 죽었다 깨도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담당들의 입장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감안하고 절전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니까 이것을 조기에 전체 다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국비 타령하면 하세월이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게 되면 용배수로 시설개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런데 지금 단계는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경지정리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간구간 조금 안되어 있는 것 빼놓고는 거의 다 돼있을 거예요.

거의 70%.

얼마안남았고 이제는 산쪽으로 있는 용배수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이제는 교체돼야 되는 것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교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교체돼야 할 상대들을 수기로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되야 하지 않습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이것을 입력을 해서 된것과 안된곳, 되어 있다면 언제 됐고 또 된곳의 사용연한이 얼마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러한 컴퓨터시스템을 프로그램화 해서 구축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내구연한이라는게 하다보면 지반에 따라서 빨리 망가지는 것도 있고 제품이 좋아가지고 오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 10년 돼서 프로그램화 돼서 갈아야 되겠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는 구축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장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또 걸러요. 또 예산계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이건 진보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범위속에서 읍면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보충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제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대강 이 정도에 했던 것을 이제 교체시기가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관리체계도 IT산업이 발전되는 이 정도에 맞춰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도로 등등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사항중점이 아니고 민원중심으로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농어촌도로를 가장 많이 지방도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우기철이예요. 우기철에 여러 사업장마다 집중호우가 올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5월말에도 잠깐 있었던 날에 민원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특히 산북-마달간 도로에서도 민원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자갈돌들이 많이 농경지가 그 주위에 있다보니까 매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다보니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담당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국도 7호선 확포장 간성서부터 현내까지 가는 사업구간에, 거진 사업구간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된 민원제기 문제를 도로계에서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어제 군수님이 원주 1군사령부에 가시기전에 그쪽하고 약속을 해서 원주청장님하고 국토관리청, 잠시 면담이 있었는데 13일날 내려오신다고 그랬답니다. 혹시 얘기들었나요?

얘기 못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어제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내려오시는데 따른 우리가 지금까지 담당께서 죽정리까지 여러 가지 민원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현안들을 다시 한 번 일제 점검하셔가지고 청장님 오시거든 우리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저도 시간이 나면 오후 3시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나면 같이 동행하겠습니다만 참고해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주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설계변경 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나요?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11년도에는 몇건이 됐었냐면 18건이 발생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현재까지 ‘12년도에는 10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변경사유야 당연하죠, 보니까 토지주들의 동의협의 지연, 전주이설 지연, 보상지연, 묘지이장 지연 등등 변경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늦어지는데, 어떤 공사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는 설계변경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지만 가능한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냐면 과장님이 알다시피 공사금액 예산이 뒤를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본 예산보다 당초 금액보다 증액되는게 사실일거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이 당연히 올수 있는 등등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촉구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한 여기 사유를 봤습니다만 사유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앞으로도 6개월이 더 있습니다만 2012년도 10건이 설계변경해서 공사착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설계변경 사항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 아니면 저도 아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공사지연 등등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질이라던가 위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등을 참고로 한다면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는데 설계변경이 되게 보면 업자한테 돈을 늘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당초에 했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던가 해서 공사비를 줄인다던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 치더라도 물론 시공을 하다보면 조금더 가곽구라던가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대다수가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또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부터 주민들도 도면만 보고서는 당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알고만 있지 실제 공사를 해보면 주민들이 “아, 이건 안되겠다, 이건 조금더 넓혀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더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거지, 이걸 업자 배불려 주기 위해서 하고 하는 설계변경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업자 배불려주는 이런 뜻이 아니고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공사가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게 더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현지 답사를 충분히 하시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가능한 설계변경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공사 하자 보수 사업에 있어서 하자보수 대상기간내에 사업이 있으시나요? 하자보수 할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하자가 나면 시공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공사를 보수를 해라 하고, 저희들이 하자기간 동안에 크게 하자가 나서 업체한테 와서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감독하시기에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고 하자발생을 잘 점검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오봉 전원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정을 취소를 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오봉전원마을은 취소가 됐고 지금 2종지구단위로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가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오봉전원마을 자체는 취소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반납시킬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들 소규모 사업 이걸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패널티를 주느니 반납시키느니 그래서 작년도에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받은 국비 사업을 소진하기 위해서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사업비를 썼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마을로 할려고 한 것은 이미.

이미 없어진겁니다. 그건 사업주가 자기땅을 투자를 할지 개발을 할지는 그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원마을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전원마을 추진위원회 소유의 땅입니까?

예. 일부는 있고, 사유지 몇필지 못산게 있습니다. 양동백씨라고 그 사람 소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투자된 것도 없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죠.

용역비도 군에서 지원해줬잖아요.

1억 들었갔습니다. 1억 들어갔고 그게 2종지구단위 만드는데 거의 1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군비 들어갔지 국가에서 하는 돈 타 썼지 또 들어선다고 해서 도로포장해놨지, 물론 그것은 탑동리로 넘어가는 길로 또 연계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개인 배만 불러줬잖아요.

배불러준게 아니고 본인도 손해가 많이 있죠.

어쨌든간에 여기가 땅덩어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된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 보내준게 보태준게 1억이거든요. 1억이고 그 사람이 투자 된 것이 한 8, 9억정도가 개인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상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의 의지가 없는데, 그걸 조건으로 해서 바꿔놓은건데 그걸 안하겠다고 하면 원상으로 돌려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건 법상으로 그렇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할 일인데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될게 뭐 있어요? 관리계획 변경해서 용도에 맞겠금 돌려버리면 되는거지 왜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도시과에서 할 사안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원마을만 취소해서 사업이 없어진거죠.

사업자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업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지, 국비를 받아온 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것에 대해서는 없으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 뿐만아니라 모두들 여기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거 이제 하지도 않고 이지경으로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했는데도 그대로 한다면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건데요. 물론 경제도시과하고 다시 그때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하고 싶은 것은 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얘기가 됐던건데 오봉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한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공설운동장 거기 들어가는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부적격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율중에 있는데 거기에 교량도 있고 함석원씨 집도 있고 해서 상당히 평면교차로 만들기가, 어디 들어갈데가 없어요. 물론 건물헐고 하면 안되는건 없겠죠.

건물을 헐지 않더라도 거기 하천 복개라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해서 교차로를 만들던 아니면 육교 있는 부근 어딘가로 해서 들어갈수 있겠금 하던 해서 국도에서 오봉으로 들어갈수 있는 교차진입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와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서야 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을 위한 도로도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오봉리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만들어놓고 그 교차로에서 해안가쪽으로 어딘가를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가고 공설운동장으로 갈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얘기해서 대략 평면만 떠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교통하고 현장을 와서 교통관리공단하고.

그럴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군부대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된 교차로를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있는데 들어간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진입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왕곡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관광차들이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있는데.

당장은 안돼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겠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거예요. 이걸 보면 제일 답답해요. 여기를 지나갈때는, 그 다음에 지금 군도 탑동-어천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절반 채 안되는 것 같은데, 도로포장을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서둘러 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군도 중에서 가장 노선이 안된데가 탑동 전원마을 했던데 거기서 탑동 마을까지 안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천리 중간까지 들어서는, 그것만 남았어요. 중요 노선 중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저히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군도는 거의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탑동은 표고단지잖아요. 또 어천리는 라벤더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두 마을의 접근성을 높여줄 때가 왔지 않느냐.

미개설된 군도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도 도로문제인데 경찰서에서 탑동리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좁습니다. 거기에 미성환경이 있고 향토기업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군부대 있고 와이비 레미콘까지 들어옵니다. 그전에 사고도 몇 번 났고 전차저지선에 돌도 떨어진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더라구요. 그게 사실은 지금도 늦은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굴곡구간 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줬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세운게 한 60억에서 7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했고, 지금 우리가 굴곡된 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37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3억, 5억 이렇게 찔끔찔끔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장기 계획은 2013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온 금액이 절반정도는 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내년도에 더 연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사단 올라가는 커브부터, 오정에서 초계리 가는데 웬만한 굴곡은 그 사업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대상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형 트럭들이 드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갓길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농사짓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대형차들 만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량으로 봐서 다른 도로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순위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고 제가 느끼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싸인뱅크인가 내려가는,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사람이나 자전거들, 제삼주택이나 농공단지 쪽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눈치껏 다녀야 된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에서 한 시설물인데 저희들이 국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실상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일단 양양국도유지하고 협의해보고 거기서 안된다면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 나왔던 얘긴데, 간성 석제에서 노조까지.

예. 내년도에 계획을.

그것도 경제도시과일이예요?

예. 거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필히 예산을 세우라고.

잘됐고, 마지막으로 죽왕면에 고래실천 탑동에서 구성리 넘어가다보면 다리 하나 있죠. 밑에 굴곡진데, 그 다리밑에 쪽으로 농토가 1만여평 된답니다. 양쪽 좌우로해서,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고래실천 탑동에서 구성리 가다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하류 쪽으로 해서 농토가 1만여평 양쪽으로 있는데 제방이 없어서 농사짓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하천바닥으로 해서 논으로 가고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루사때도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결국 누락되면서 제방이 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되는데 사업이 작은 것 같지 않아서 오늘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비 소하천 하는데 금년에도 19억 확보했었는데 그래서 발해골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상 재난방재도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사고가 나고 뭐하고 하면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남의 과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거기는 산불진화차부터 여러 대가 있는데 실제로 웬만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확보좀.

예. 군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진입로 그런데는 끊어놓은데는 많이 끊어 놨는데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가다가 전체적으로 골목길로 빠지는 것 같으면 끊어놓는데 군도에서 한집 한집 들어가는 것을 끊을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