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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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 민원봉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출범이후 역사기록 정비 등 14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업비 부분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사업비 부분이 계속 사업도 있고 단년도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비에 국도비, 군비 부담 비율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이 부분을 명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의회에서도 이게 부담비율도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상황 판단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창캠퍼스 운영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장

거기에 사업비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만 예산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흰 전부 국비라서

래환

박래환의장

국도비나 군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 우리가 쉽게 확인 할 수가 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이거는 단지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 예. 전체적으로

래환

박래환의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요거를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오덕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금 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개교를 했죠? 지금 현재 두개 과에서 정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정원이?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할 때요. 목조, 경량건축 30명하고 한옥건축 30명, 60명 모집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30명밖에 지금 하고, 30명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0명을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갔어요. 모집공고가.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120명 모집 계획으로 공고가 나갔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모집 계획은 좋고 저기지만, 현재 정원이 미달된 두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두 번째는 10페이지요. 지금 우리 고창군은 조기집행 실적이 아주 좋고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전국 군부에서는 16위를 하고요. 전라북도에선 군부로는 1위고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한 1억8천만원 정도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올해는 얼마가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 예산을 여기서 꼴등 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로 환산했을때는 얼마정도 편차가 생깁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한 7억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7억정도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7억정도. 예.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고창에서 손실이 그렇게 된거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7억 이상의 어떤 특별한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현금으로 보면은 아까침에 1억8천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7억 이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조기집행에서 좀 부진하다든지 하면은 국가예산확보.. 또 우리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봐요. 어떻게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은 그런데도 이제 가점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용이하고 공모사업도 좀 저희들이 하기 쉽게 용이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본의원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서 우리 고창이 1위를 했을때 꼴등한 시군은 군 살림하기가 어렵겠네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올해 금년도에도 저희 예산이 많이 왔잖아요. 보통교부세도 많이 오고. 그런 영향도 있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이 부분이 득과 실면에서 어떤,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진짜, 저도 해야할른지 그렇지않으면 좀 우리들이 안해야할른지,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렇게 강하게는 안했어요. 저희들도요.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지금 왜 본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면요. 과연 1위를 했을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꼴등을 한 것보다는 낫다고 하면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낫죠.

덕상

오덕상의원

과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해갖고 일을 했지만 사실 1위나 2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힘듭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관심을 안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실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종합감사 이것보다도 주민제안제도는 지금 7월, 6월, 5월, 6월에 실시를 해가지고 7월달에 지금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포상하려고 합니다. 8월달에.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주민에 들어온 그 채택은 15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행정방식으로나 지역제안 그런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주민제안은 아직은 안했어요. 거기까지는.

금자

조금자의원

아직 안했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공무원 제안만 했지. 상반기때, 15건이 공무원 제안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

금자

조금자의원

근게 183건이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아직 그 지금 5월, 6월에 공모 실시를 해서 지금 7월에 ... 아직 그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심사는 저희들이 3번 했어요. 실무자 심사도 하고, 실과소장 심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3번을 했고 앞으로 여기는 실과소에다가 우리가 그 채택된 21건 있잖아요.

금자

조금자의원

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지금 실현가능성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성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줬어요. 그것이 나오면은 다시 최종적으로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정도 포상도 하고 할 계획.

금자

조금자의원

그럼 지금 심의할 수 있는 각 실과소에다가 자료는 다 드렸고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줬습니다. 예. 심사 안건에 관련된.

금자

조금자의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보십시오.

금자

조금자의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발품파는 정책발굴 및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분야별로 추진된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주로 저희들이 이제 우선 중앙부처나 도에 연구원을 저희들이 6회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중앙부처까지 그 관련된 다른데도 기관도 방문하고 해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어요.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중에는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결과가 아니고 우선 가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12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앞으로 정책 발굴에 특별한 계획은 있으세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우선 선진지도 가보고 각 기관이나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 우리 고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요. 한번, 지금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단계니까. 이건.

병익

조병익의원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방금 조병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고창군에서 2013년도 사업에 관해서 지금 정책발굴 내지는 각 공모사업에 했던 현황이 각 팀별로 지금 전부 다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걸 자료로 내주시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냈던 것들이 이미 오늘 7월 9일, 10일 오늘 현재 기재부로 지금 집계가 되어서 올라가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기재부에 지금 있죠? 각 부서별, 지금 현재 기재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달에 국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올리면서 이번 예결위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실장님 아세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3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누구누구입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안규백 의원하고 김춘진 의원하고 박민수 의원 세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럼 거기서 계수조정 위원이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세분이 들어가는지만 알고, 저희들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확보에는

만우

이만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분이 국회에서 예결위원이 되는 조건과 합쳐서 그중에서 한명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지금 이미 통합당 내부에서 얘기가 지금 됐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니까. 그 한명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확정적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세명이 예결위원회 갖고 예결위원 중에서 계수조정은 한명이 간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기재부에 올라갔을때 서류를 의회에다 내주시고 그 서류에 관해서 그 세분들한테 현황설명을 언제쯤 한번 할 거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일정 조정해서요.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든 일반계획서를 뺀 모든 기타 사업은 일단 기재부에 올렸으면 기재부에 올린걸로 끝나지 말고 세분의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될것아니에요. 그걸 일정별로. 예컨대 8월초에 하면 한다. 8월 말에 한번 간다. 아니면 9월달에 간다 그럼 현재 우리 의회에서 눈이 멀어 있어요. 뭐하러 올라가는지 뭘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분의 예결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계수조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번에 고창출신이 지금 간사를 맡고, 누구누구 맡은 지도 알고 계시죠? 각 상임위 간사, 누구누구예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업무총괄하는 기획실장이 말이에요. 고창출신 국회의원이 상임위 간사가 누구누구 됐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특히 ... 같은데는 과거 11년도, 12년도 고창군 예산에 크게 기여를 한 간사를 했는데 또 간사를 했단 말이에요. 환노위. 아, 그런 것을 기획실장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환노위하고도 관련된 사항들이 고창군에 지금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지금 ... 있는 지금 유네스코 등록을 하는 그 사업문제, 가축분뇨장 문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원이 아닌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한 결과를 자료로 의회에 반드시 내주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주요업무 26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위기가정이 보면은 재산기준이 7천만원, 금융재산이 300이하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정부에서도 전혀 혜택도 못 받고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이라든가 이 .... 이상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제대로 혜택을 못받으니까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이름을 보고요. 그렇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전혀 삭감도 안되고요? 지원대상자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읍면장들이 조사해서 올리면은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하다하면은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럼 저 위기가정이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적으로 연초에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은 느닷없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이용해서 매일 이렇게 읍면단위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발각이 되든가 또 그때 안되더라도 읍면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다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여기 보면은요. 생계비가 지금 한세대거든요. 의료비가 24명, 기타가 2세대인데, 기타 2세대에는 뭐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 같은 것이요. 보조를 해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생계비가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군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수급자가 우리가 2,003세대 2,965명이 있거든요. 그 외에 지금 살다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못된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해주고 싶어도 도시로 가서 자녀들이 있다든가 소득액이 많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짜 어려워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또 나오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근데 사실은 보면은 수급자들 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파악하기도 힘들죠? 파악 같은 것도.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제로는 대상자가 많아가지고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통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입력이 되면은 거기서 쉽게 말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위기가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노인생활 안정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무료경로식당 50명 그랬는데 어디서 합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권속 효도의 집이라고 그전에 지금 축협 그 앞에 미각장 자리 거기서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말에는 안하고요. 주 5～6회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식이 2,500원꼴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만 지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은 하루에 들어가는 양은 어느 정도 되요? 점심, 저녁 다 들어갑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양은, 중식만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중식만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한 3800만원 정도 되고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요.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지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11년도에 지원을 지금 99세대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자료에? 작년도에?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99세대 110명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탈 수급자가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그 숫자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두번씩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400세대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이제 이제 구제를 해가지고 150세대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금년도도 조사한 것은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900세대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하고 또 사통망 자료에 올라오면 확인해서 또 저희들이 하고 해서 실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차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수급자가 총 지금 고창군에 몇 명이에요? 현재.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3세대, 2,965명.

상호

이상호의원

2,003세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서 탈락자가 400세대가 그랬는데 구제를 그럼 250세대를 구제하셨다는 얘기네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구제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 무엇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본인은 실제 어렵게 살아도 쉽게 말해서 도시에 자녀들이 있다든가 소득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 농협에 통장에 잔액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뺐다가 다시 한 1년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다시 재진입하려면. 그런데 바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으로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를 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지금 생활안정급여를 해가지고 지금 가구당 5만원 지원한다 이 말이죠? 2명 이하.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3명 이상이면 10만원을 한달에 지원하겠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상호

이상호의원

지원금액이 3개월이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인데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거시기 해야 되는데 위의 지침이 그렇게 생겨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좋습니다.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이 금액 가지고 수급자로 재진입을 예방하고 안정급여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5만원 지원해가지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될 수 없습니다만 위의 지침이 그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2011년도 지원실적이 99세대인데 금액이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1100만원, 1125만원인데, 99세대를 5만원씩 적어도 최하 단위로 3개월을 준다면 본의원 계산은 1500, 1485만원이 나오는데, 1500만원 돈이. 어떤 계산법이에요? 1125만원을 지원했다, 작년에.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하다가 이제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지급을 중지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예산은 1700만원으로 늘렸는데, 대폭. 그런 늘린 이유는 뭐예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늘어납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만 매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상 올려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는 좀 어떻게 예민한 군민들하고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탈락자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도시에 자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주는 자녀분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러그렇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거든요. 그거 좀 사실은 억울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것들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을 좀 놓을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22쪽에 고창푸른숲자연장 운영입니다. 지금 2월 1일 개장을 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지금 현재 73기가 사용하고 있네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평균 한달에 15기 정도 입니까? 15기 정도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15기 정도 들어왔다, 네? 거기다 모셨다, 안장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여기 6,922기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자, 그렇다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그 그쪽에서도 자체 저희가 유인물을 한 3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전부다 배부를 했고, 또 우리가 이장회의라든가 읍면에서 할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73기가 안장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무슨 그 원하는 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런 것들 혹시 청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주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단장도 깨끗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손님들 오고 하면 꼭 가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 좀 범위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또 안장하는 면적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매장 및 장사관리법에 보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센티, 몇센티, 표석도 몇센티, 몇센티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바로 안내드리면 이해를 하고 아,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어제까지 또 모정을 하나 지었어요. 며칠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입구에 좌측에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여유가 닿으면 더 해야 되고 또 경계석도 앞으로 더 이제 설치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할랍니다. 해가지고 코드넘버 매겨가지고 어느 지역에 딱딱딱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다른 지자체 타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은 좀 편하게 쉴 공간도 있고 적어도 거기 앉아서 식사하는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할 자리는 몇군데 있어야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파고라설치 해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해서 어제까지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겠다, 이용객들이. 그런 뜻에서 취한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6,900기라면 이정도로 분양을 한다면 38년이 걸립니다. 38년이,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요. 취업연계 여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는 지금 몇단체로 되어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선단체는 상당이 많고요. 그 중에서 회장단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금자

조금자의원

연합회에 속해있는 단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5개.

금자

조금자의원

15개 그 단체에 지금 여기 그 단체마다 지금 보조금은 나가는가요? 여성단체협의회로만 나가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로만 나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협의회로만 나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각 여성단체를 운영하는데 각 행사비나 이런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주가 돼서요, 어차피 회장님들이 주가 돼서 이제 단체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특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회장님이 송봉아씨거든요. 그쪽하고 타협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직업훈련전문과정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방과후 코칭 지도교사 교육은 2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61명이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요한 자격증이 이제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자체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자격증 갖고도 있는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데보다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근무하다가도 이직하는 그런 비율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기 개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데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그러냐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고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을 해서 24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대여섯 분은 그런데를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 분들은 지금 무보수가 아니고 지금 수당이 나가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안나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안나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비를 오히려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지요.

금자

조금자의원

아니, 여기 지도교사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교사는 저희가 수당이 나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수당은 얼마정도 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여성회관 교육이 7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대여섯개는 자격증반, 창업반이 4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지금 코칭지도교사나 이런 방과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다음에는 여기 그 양성평등 건강가정 지원인데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아이 돌보미나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 몇 세대, 49세대, 가정에 77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들은 지금 5일제입니까? 뭐 주일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이 돌보미 회원들이 지금 2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봐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유형별로 있습니다.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형같으면 이용단가가 한시간당 한5000원이다 이렇게 했을때 정부예산 4000원정도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이 한1000원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형이고 또 나형은 정부지원이 2000원 본인부담이 3000원 이렇게 유형별로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게 지금 읍면별로 지금 몇세대에 몇가정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미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같이 함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과장님, 방금 조금자 의원께서 자료를 부탁했잖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 건에 대해서 여성교육 10개 과목에 대해서 지도강사 강사비, 또 과목현황에서 수강생, 또 수강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작은 목욕탕 지원사업이 아주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또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그 분들이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목욕차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 순회하면서 또 자원봉사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두서너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받고 쉽게 말해서 집에서 거동 불편 노인이라든가 학생들,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천원짜리 목욕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수급자가

덕상

오덕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근 우리 고창군 인근 시군에 혹시 이런 작은 목욕탕을 운용하는데를 알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 칠보가 하나 있고요. 저는 가봤습니다. 무주가 한 4개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쪽 운영실태라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읍 칠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셔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그 전에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갔습니다만 면장인데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면에서 군에서 지어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손님이 없고 적자 형태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칠보 같은데나 다른 곳을 본의원이 파악을 좀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칠보 같은데는 여름철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운영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고용인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않고 관리식으로 하다보니 일인당 얼마씩 받고 운영을 하면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좋은 취지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운영의 묘를 못살리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업은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이 정말 좋은 계획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조자립 자금지원을 하고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정도 되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총31억6천7백만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지금 작년에는 이 기금이 다 소요가 됐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자활계정으로 생활자금 같은 것 나간 것은 작년에 4건에 한 1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금액은 지금 그대로 있죠. 예치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질의코자 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입니다. 원금은 상환기일이 돌아오면 갚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채권확보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못주고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이게 그 속히 말해 그림의 떡이에요. 수급자는, 정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야하는데 그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이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 무이자로 3백만원 미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위에서 있는 분들이 보증서서 이렇게 해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은 30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쓸려고 마음먹어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쉽게 얘기해서 쓸려고 마음을 먹어도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고, 또 행정에서는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도 연2% 이자가 있지만 이 부분은 1000만원까지 주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 금액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건, 한두건 이렇게 나가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한두건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신청자가 한두분 밖에 없어서 한두건 나가는 것인가요?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채권확보나 보증인이 없어서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조자립자금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신청자가 두명밖에 없고만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여기에 따른 기금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지원을 못해줬을때 또 현재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은 것이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예치 이자는 얼마정도예요? 작년 이자?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해서 한9100만원인가 이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치해갖고 이자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결코 중요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들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갖고 좀 규정 같은 것, 규칙같은 것을 좀 완화하니 물론 상위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고창군 관내 만큼은 좀 융통성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25p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25p에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빠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고창에 결혼이나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인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362세대에 433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33명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남편하고 시부모까지 하면 한1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시골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정말로 다문화가정 혜택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정말로 어떤 고창도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올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다문화가정이 어떤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또 한국말 가르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은데 이주여성들이 자국의 민속춤이나 민속음식이나 각국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형성기라든가 자녀 양육기 또는 역량 강화기, 다문화 이해 해서 쉽게 말하면 모국어 하기 해서 어머니는 우리 한국말하고 자녀는 그 어머니 나라 말을 한다든가 예를들어서 그런 대회도 ... 몇 번 개최를 했고.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도 타 시군의 어떤 축제장이나 또 타시군의 주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들어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 그 분들이 자국의 민속춤 같은 경진대회 혹시 우리 고창에서 출전해본 경험이 있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는 한번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타 시군으로는 경진대회 나가지 않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에는 아직은 안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어떤 그 춤의 개발이나 춤을 출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인원은 충분히 있는데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 있던 다문화 세대들이 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조금 그런 거시기도 있고 암만해도 언어라든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게 그 저기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여성들이 만나갖고 중국 민속춤을 추고 중국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럼 공간,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만나가지고 춤을 추고 음식도 만들어서 먹으면서 즐기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다른 시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진대회도 참여를 하고 있고, 고창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정말로 천리 먼데로 이국땅으로 시집와서 사는 우리 다문화 여성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고향의 음식을 즐기면서 또 자국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정감을 나누면서 우리 고창의 정을 느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내외부 이미지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서울이나 관광버스에 지금 DVD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창 홍보하는데 그걸 주민들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그 홍보에 얼마정도 버스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관광버스 저희들이 지금 총26대 지금 내부, 버스 외부에는 버스 외부에는 지금 홍보물을 부착을 해가지고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이제 DVD 그러니까 동영상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제작은 한 10분 정도 영상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틀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관광버스 회사들이 저희들이 절충을 할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군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그 분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설치만 해줬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한 전주발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직행버스에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의 의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잘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후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고창에서 전주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그럴때 보면 저는 한번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 데를 못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관광버스나 시외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운행 중에 한번쯤은 멘트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리고 방관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 분들이 더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운행 중에 한번이라도 고창의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데 큰 역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3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1년에 지금 두 번씩 시행하는가요? 명예읍면장제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4번을 시행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2번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번으로 줄였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재원은 어떻든가요? 읍면에 보면은 4명씩 일년에 4번씩 실시했었거든요? 자원, 재원이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인적 운용은 그렇지않아도 읍면이나 통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을 선정하는데 좀 작년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특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는 사회단체장, 2사분기는 여성단체, 여성,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인력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서 특정을 안하고 두 번으로 단축을 하면서 특정을 안하고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1사분기, 2사분기 어떤 사람이든지 읍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적으로 읍면 자율에 맡겼다 이 말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관계라든지.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일읍면장 하시는 그 읍면장분들께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 있죠?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회당 5백만원이면 1개 읍면에 1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천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천만원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올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읍면 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읍면예산에 속해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주민과의 대화 운영에서 지금 현장종결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장종결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들이에요? 현장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업.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현장에서 종결될 때.

상호

이상호의원

어떤 사업들이 현장에서 종결되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현장에서 보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중앙정부에라든지 이런 것이 건의 될 사안이라든지 또는 소관부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든지 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종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은 고창군 소관이 아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타기관 소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은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 읍면에서 여과돼가지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읍면하고 지자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올라와서 현장에 종결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답변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할 것은 예를 들어서 추진 중이거나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항이 되는데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예산확보해갖고 126건 그래놨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확보 후에 추진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은 126건에 대해서는 올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인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에는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안되고 있죠? 2차 추경까지 끝났는데 어렵다 이 말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게 한 30%되는데 중요한건 올해뿐만이 올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1년, 2010년도 것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이 추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많이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사장이 되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사장은 안되고요. 그 해에 건의가 들어오면은 각 읍면이나 또는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좀 연차순위가 사업순위가 뒤로 밀려서 이렇게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도에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건의를 사항한 내용이 있는 중에서 건의사항 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행할 수 없는 내용도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장 종결 처리되죠.

상호

이상호의원

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현장종결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확보 문제에서 안돼서 어려웠는데 그것이 2010년도, 2011년도 것이 미처 예산 확보가 안돼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겠다, 이 말씀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개 말씀하신다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목록은 잘 파악을, 다시 자료로 한번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시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5쪽 활력있는 기반행정 운영에서 우리 이장님들이 563명이시죠? 이장단 연합회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요. 이장단 연합회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지금 매월 한번씩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번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때는 자율적으로 그때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알았고요. 이장단 연합회 전국행사를 참여한다 했는데 이장단연합회에서 전국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참여하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 중앙이장단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장단 대표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게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우리 이장단연합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월1회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월1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아까 어떤 특별한 상황, 농번기철이라든지 이런 철에는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특별한 행사나 그것이 없으면 많이 ... 하고 2층 상황실에서 많이 운영을 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날짜도 유동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중요한건요. 우리 연합회 협의회장님들이 14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군에서 회의를 하면서 애로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그런 것들을 토로를 한번씩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 그 내용을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다든지 읍면으로 직접 이렇게 내용을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관련부서 통보도 좋지만 거기에서 즉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본의원에게 몇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이나 군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담당자분이라도 입회를 시키셔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건의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장단연합회 협의회장님들께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있다면 협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협조는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참 행정지원과에서 이장, 우리 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도 행정에 관심을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고졸 및 저소득층 채용모집이 있네요. 이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관련규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고졸자 채용확대, 또 일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채용하는 직원의 일정비율은 고졸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래환

박래환의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직에 지금 채용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채용 인력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고졸자나 저소득층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좀 약간은 상이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3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16개 업무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장 방문 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사업기간이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서 과장님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완료를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했는데 확실한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확실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 현장방문때는 2014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 ....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사항을 말씀 좀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네, 간단하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착공을 1월 16일날 했습니다. 해서 아마 그 공기가 2년이니까 2014년 1월 13일로 준공이 되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한 것은 2013년, 아마 2013년 12월 안에 전부 끝내도록 그렇게 시공사도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달이라는 것은 2014년 그 공기를 계약할 당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래서 2014년 1월로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 공정률이 30, 아까 35%라 했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에는 30.3%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이 자료에는 좀 전에 작성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상황을 오늘 아침까지 회의해가지고 지금 35%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분묘가 이장 완료 됐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완료 됐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저쪽 도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도로 것은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 부분에 편입되는 분묘예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저희 것은 100% 완료 했습니다. 이장.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애쓰셨고요. 저기 토취장에서 보면 전주대가 전봇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언제쯤 한전하고 협조가 가능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전주를 지금 김정대씨가 우사가 임채남씨 땅에 우사가 있는데 한번 모르고 끊었었습니다. 임채남씨네 전기를 끊을때 근데 그날 소가 그 안에 70여두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김정대씨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지어지고 완료 되는대로 아마 소가 그리 이전을 하면 그때 바로 끊고 사업을 할 겁니다. 지장 없이 할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2013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누가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예산은 의회에서는 충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의회에서도. 2013년 안에 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미리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해야됩니다. 이게 110억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 말까지 사실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부지런히 진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여러사람을 통해서 좀 후원도 해주십사했는데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참 내가 무기력하다하는 것을 국회에 가가지고 의원사무실을 대여섯명씩 찾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0억이라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해서 지난번 회기때 추경에 2억5천을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CJ건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2억5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이 국토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도 그 분이 참 잘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해주겠다는 다시 한번 못박을라고 내일 한번 방문할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업지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과업지시는 설계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마 9월, 10월, 9월달에 아마 공고를 9월달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그래서 인정받는 거죠. 계획고시가 되면은 바로 감정평가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볼라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부터는 국비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서 사업을 하는데 착공을 할라고 합니다. 만약에 토지매입까지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는 2억5천만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맡겼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후세, 지금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후세들도 많이 이용을 할 도로이고 또 산업단지로 인해서 있어야할 도로인데 혹시 우리 주민 의견수렴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8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그래도 몇차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주민 의견수렴은 지금까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하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의견인데 거의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인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8월달, 다음달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차례라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설계를 만약에 그런다면 의견수렴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확실히 되고 확실한 어느정도 90% 이상이 결정이 됐을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에 의해가지고 또 어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지 않냐하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난항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않아도 지금 늦어가는데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고수 소재지 마당바우에서 남산선 그쪽 지금 굴다리를 몇 개를 할 계획이 원래 계획이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굴다리를 3개를 할 계획

상호

이상호의원

어느어느 지점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옹기그릇 굽는 장암마을가는 그 산하고 남산마을로 가는 농협창고 지은데 거기하고 또 취성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하천변 그 밑으로 언더패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럴 계획인데 중요한건 과장님, 남산선을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남산선을 전에도 우리 면장님과 같이 상의하고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굴다리로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에 장애요소를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장애를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뭔가 그분들에 그분들로 하여금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굴다리가 아닌 평면 교차로로 해서 진입내지는 거기서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설계를 하실 때 꼭 그걸 반영을 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시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현재는 현재 기관단체장이나 면에나 주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성토가 상당히 되어 가는 도로고 전용 산업단지 전용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면의 기관사회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거기가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은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 그 말씀 하시죠?

상호

이상호의원

네, 맞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서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는 그건 제가 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주민들의 뜻이 거의 그렇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p 내죽도 전기 공급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죽도 안에 있는 철탑 기술을 해놓은 것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이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폐기물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말씀 드릴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초에

덕상

오덕상의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4년도에 한전에서 그것을 철거를 할란다고 저희한테 협조가 왔어요. 협조라기보다는 상의를 해서 뭐하러 큰돈 들여서 만들어서 철거를 하냐, 거기다가 상판에다 상판을 깔아가지고 얹어서 .... 가운데 바다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라도 대피시설로 활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철판을 전부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것은 사다리를 만들어 놨고요. 또 육상에 있는 것 섬에 있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철판을 깔아서 주민들이 휴양지라든지 거기 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단 지붕은 안올리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바닥만 깔았고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지붕까지 좀 해주고 바닥도 철판으로 깔았으니까 애기들이라도 가서 발가락이라도 낄까 무서우니 판자로 데크시설로 깔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부안면장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숙원사업비 같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지붕하고 꼭 데크식 판자로 위에 깔아주는 사업을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이게 철판을 덮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승인을 해줘서 덮은 것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세우면 하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철판깔았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철판 깐 것은 그 돈으로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돈으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우리 행정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덕상

오덕상의원

철판말고는 다른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오, 그것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숙원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가 바다 주변은 바닷가는 해안가는 항상 염분이 날라오기 때문에 철판도 스테인레스 같은 종류나 같으면 몰라도 일반 철판 깔면 바로 녹이 나고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원래 자체 그것을 어떤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필요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환경과 여건을 봐갖고 철판 같은 것은 잘못 되었다, 설령 우리 돈으로 안했지만 그 시설을 철판을 할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일단 관계되는 부서에 어떤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판이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 강판이라는 그걸로 깔았습니다. 일단. 해풍을 쐬도 녹이 슬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목재를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목재를 깔더라도 그 철판을 깔고 이게 넓어가지고 그냥 지탱을 하려면 그게 상당히 두껍고 단단합디다, 길고요. 그래서 그걸 깔고 그 위에다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고 또 지붕까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 사업비는 이거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으로 대체시설을 해준거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지붕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걸

덕상

오덕상의원

얼마든지 철판 한번 깔고 대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요청하기는. 철거를 할란다고 해서 철거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좀 해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한전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했다 그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철거비용을 대체해갖고 철판을 깔고 데크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철거비용 내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예산이 그 시공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게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공간이 주민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의원님, 그 사항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한전하고는.

덕상

오덕상의원

끝나버렸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끝난 상태에요. 그리고 완료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판자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철판 위에다가 데크식으로 판자를 깔고 또 지붕까지도 해줘야겠더라 하는 것은 우리 숙원사업비라든지.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비용으로 철판을 깔았다는데 철거비용은 전자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 철판깔고 말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저기요. 지금 해저 케이블 매설작업을 해천종합건설에서 맡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을 안하고 10월 말로 미루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얻어야 되고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가지고 중부사업단에서 7월달에 인제 해천종합건설 부산가 있다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인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에요. 그 계약을 맺어서 오늘 왔더라고요. 용케 오전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덕상

오덕상의원

이 계약일자는 언제 계약했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계약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해천하고는 계약을 했고 각종 인허가를 한 다음에 7월말에 공사를 할란다, 착공을 할란다 해서 아마 11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근게요. 지금 10월말쯤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 업자하고 관계 부서에서 와서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었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까지 이 저기를 않고 착공을 시작 안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하게끔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룡 지역 주민들을 약속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주게끔 행정에서 과장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계약을 금년 3월 달에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그면 저 반룡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중부사업단, 한전중부사업단에서 작년에 와가지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런 제반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주문을 했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해천종합건설하고는 금년 3월달에 공사계약을 했고만요.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부분은 해천종합건설이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중부사업단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중부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양식업자들이나 해저터널을 케이블을 깔기 위한 수순은 다 밟아졌는가요? 양식업자들하고 절충도 보상부분도 끝났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문제는 어업권 보상은 후보상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내죽도 주민들이랑. 그래서 선공사를 실시하고 우리 부안면 상암마을 양식업자는 당초에는 해저케이블을 양식장 중앙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계, 작년에 왔다는 사람들은 설계단들이거든요. 같이 중부사업단하고 그 설계를 제방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제방도 부실하고 해서 거기는 지상으로 가가지고 바다 연접에서부터 해저케이블을 깔기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그 내죽도 전기공사부분은 차질없게 또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최소화되게끔 협조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p요. 농생명과학과 학위과정 운영부분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지원 부분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지금 30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30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전북대학교에서 저희 자치단체하고 계약학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농생명과학과를 30명 교육시키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요.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쪽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그건 목적은 고창캠퍼스를 운영하는 운영비지, 농생명과학과를 기획실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여기, 여기요.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목조건축전문인 양성과정 개강해갖고 농생명과학과까지 같이 저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농생명과학과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학생수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0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0명, 지금 당초 계획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0명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당초 계획?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0명. 농생명과학과가.

덕상

오덕상의원

원래 지금 당초 계획은 60명 아니었던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목조건축 인력양성 사업이고,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경량목조 목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당초에 60명, 30명, 30명에서 60명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군비를 적게들게 하기 위해서 고용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1억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할라고 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이 덜 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고용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여기 예산부분이요. 2억5천만원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농생명과학과만 2억5천이라는 얘기에요.

덕상

오덕상의원

2억5천만원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2억5천만원이 본의원이 보기로는 다 이게 지금 군비로 판단이 되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군비죠 이거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농생명과학과가 1인당 약 대충 보니까 한830만원정도 지원을 하네요. 30명이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을 꼭 인원수대로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인원수로 계산했을때 1인당 한 830만원 정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계산 안해봤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게 830만원이면 지금 등록금을 다 지원해주고도 다른 부분까지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운영비라니까요. 운영비.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로서

덕상

오덕상의원

학교 운영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학교 운영비를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운영비 전체를 우리 군 부담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한거죠.

덕상

오덕상의원

아, 운영비를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강의료, 교수들 인건비, 교수들 강의료까지 수업경비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120만원 1년에. 자기들이 등록금도 내고요. 학생들은. 학생들 등록금 240만원인데 120만원은 지금 학생들이 부담을 해서 전부 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20만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50%.

덕상

오덕상의원

50%는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운영비까지 싹 지원해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근데 그 지원 2억5천속에 다 들어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많은 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조건축부분은 지금 현재 신입생들도 없어가지고 아직 개강을 못하고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목조건축은 아마 2기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로 소요된만큼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또 우리 지역사람들로 위해서 지금 현재 30명이 다 지금 우리 지역에 몇분이나 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부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고 고창군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농생명과학과 지원 학생들이? 다행스럽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인지를 해주셔야할것이요. 작년까지는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만 해당됐습니다. 근데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라고하면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가다보면 고갈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군민이 다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하도록 교과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학과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가능하다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소득도 있어야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하는데 지금 1p에 소상공인교육관 및 쉼터조성 외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보고가 업무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간단하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인제 고창 전통시장은 아마 금년도에 6억을 들여서 소상공인 교육관하고 쉼터를 조성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부족한 것이 있냐하고 봤더니 내년에는 현재 지붕을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지붕이 약간 샙니다. 새는 데가 있어서 그 보수를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또 아울러 전통시장말고 5일시장 해리, 상하 시장은 지금 지붕보수하고 당초에는 개인명의로 된 땅을 사서 아케이트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만 세워놓고 처음에부터 터덕거리고 못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은 하기로 하고 지금 장옥보수하는데 해리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상하에 아케이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자, 민생경제과장,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민생경제과에서 해야할 업무들이 그야말로 그야말로 민생경제예요. 민생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5일이나 전통시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장을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 우리 상품 사주기 운동, 이미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고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조례도 만들었고 대형수퍼마켓 그리고 우리 현재 입장에서 우리 500미터 이상에서 설치를 못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킬로미터까지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우리가 1킬로미터로 되어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500미터에요? 1킬로미터예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개정을 했습니다. 1킬로미터

만우

이만우의원

500에서 1킬로미터로 확실히 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확실하게 해서 1킬로미터예요, 500미터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미터인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제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500미터까지 했는데 1킬로까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의회에 답변할때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므로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 대형수퍼마켓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례도 1차 심의를 했고 또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사실인데 민생경제과의 전체보고 자료 중 전통시장 그리고 5일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지금 보고가 없었다.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온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만 보고를 지금 한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 우리 5일 시장을 가보세요. 흥덕장이나 대산장이나 무장, 상하, 해리장.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그 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고창 경제가 절대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을 살리는 것이 고창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살고 싶은 고창이 되는 것이지 그 시장이 초토화 지금처럼 되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가지 측면에서 꼭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약자, 노인층들이 그 시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운전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정말 시내버스 타고 가서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5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꾸 도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전부다 도시물건만 지금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매해 민생경제과에서는 고창군 공무원의 전체 우리가 쓰는 복지카드가 적어도 몇% 정도는 우리 경제과에서 힘을 써서 우리 관내에서 몇% 정도는 소비시켰다고 우리가 하고 있다, 앞으로 몇%를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지금 현재 총괄 금액이 얼마 5일 시장에 들어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그런 제시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까 일반산업단지 지금 전용도로 이게 지금 국토부를 갔다왔다는 것입니까? 익산청을 갔다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국토부죠. 내일도 국토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직접 예산이 고창군으로 온다는 것예요, 익산청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직접 옵니다. 도를 통해서. 익산청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 부기가 써져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다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을 명시를 내가 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거명을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네, 거명을 안하더라도 지금 예결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아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지금 다 이제 끝나버렸죠.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을 위해서 현재 전북도 국회의원 출신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결위원은 전북도 출신 한명도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오영택 과장님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잘들으세요. 의원이 얘기를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가를 차분히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영택 과장이 의회에다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기록에 다 남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지금 2013년도 전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3명이 예결위원이 이틀전에 발표됐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예.

만우

이만우의원

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이 세분하고 접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업무보고때 기획실장도 그 누구누군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분을 찾아가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직접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행정에서만 그런 도움을, 하지 말고 작년에 그렇게 행정에서 애쓰고 안됐다는 얘기를 푸념 섞어서 의회에다 보고하지 마시고 의회에다도 협조를 구하세요.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의회 의원님들도 서울 출장다닐 수 있는 여비 다 있어요. 예산책정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어떤 예결위원, 어떤어떤 국회의원을 만나서 예산확보를 하려고하다 안됐다, 적어도 고창군에 큰 명운을 걸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110억이라는 전용도로라는 예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영택 과장 훌륭하지만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보면 저기 군에 있는 사무관이 얘기를 백번 하는 것 보다 예산을 직접 다루는 국회의원 한분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우

이만우의원

그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도 움직여야 하지만 지역민들도 움직여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역민이 누굽니까? 지역민의 대위기구인 의회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저기 해보시고 안됐다고 얘기를 하셔야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2013년도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안되는 것은 의회에도 협조 구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 예산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리고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께서도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게 110억이 확보가 다 되겠어요? 우리가 2억5천 갖고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한꺼번에 110억이 내년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올라갈라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건요. 적어도, 적어도 예결위원 한사람 몫으로 아니면 적어도 예결위원 한사람이 갖고 올 수 있는 제가 듣기에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150억 정도 내에서 예결위원들이 각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확고한 신념을 쓰지 않으면 110억의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도까지 움직여야만이 나는 된다고 판단돼요. 고창군 갖고는 안된다, 같이 그렇게 해법을 해서 적어도 모든 인센티브를 갖다가 한사람이 전부다 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현재 지금 기재부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부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이 예산 항목이 올라갔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올라갔냐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직 기재부로 올라가는 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국토부 것은 늦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국토부에서는 작년부터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에는 매년 이렇게 보면 6월 30일까지는 기재부로 거의 각 과별로 서류가 거의 들어와가지고 기재부에서 검토가 들어가고 다음달이면 국회로 넘어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작년부터

만우

이만우의원

8월이면 국회 넘어간다고요. 근게 지금 굉장히 급해요. 기재부의 예산이 크고 적고 간에 호적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을 하든 어쩌든 나머지 예결위원을 잡고 일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호적도 없어버리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기재부에 올라간 것은 의원님, 작년부터 올라갔고 금년에도 국토부에서 그쪽에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재부에 호적을 올라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작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만우

이만우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요청이 아니라 단 10억이든 20억이든 기재부에 부기가 써져있는데 완전히 예결위원회에서 안됐느냐, 아니면 기재부 자체에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호적을 달들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재부에서 얼마 금액을 요청 했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요청 했는데 예결위에서

만우

이만우의원

예산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봤던 것을.

만우

이만우의원

그 근거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저 한가지 아까 전통조례 그 보호하기 위해서요. 500미터가 아니라 개정을 한번 했거든요. 해서 지금 1킬로미터가 확실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 그건 의회도 잘 했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실과도 전통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기, 의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작년에 현대화 사업을 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자, 현대화 사업을 다 끝내고 지금 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원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분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시장 자체 내에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작년에 시장 안에 지금 노점상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1.5미터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일부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가 아시다시피 회차를 시켜가지고 그게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환차 그래서 아산선은 현재 안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객쉼터를 건립한 것도 그거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점상들을 억지로 끌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주변 여건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안으로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래환

박래환의장

작년에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쉼터와 그게 쉼터도 되지만 간이 정류소 같은 그러한 형태도 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겁니다. 대합실 비슷하게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거 지금 끝내놓고 여건을 조성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도 유도를 하겠다, 이 뜻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하여튼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원래 상태는 마무리 다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4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에 보면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생활민원기동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생활민원기동반은 생활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전화로 우리한테 접수를 된다거나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어떤 사람이 불편하니까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면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 세명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자재가 있다면 사서 현장에 가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그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분들을 지금 읍면에서 지금 그 분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장이 추천 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자기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전화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한다든가.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읍면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 이집은 이런 사항이 불편하니까 우리한테 그 가정을 대신해서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받아가지고 출장을 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구체적으로 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라고 판단을 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미 확정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무슨 일을 불편한 사항을 해달라고 접수가 되면 그 사람이 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차상위계층인가, 독거노인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고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아주 생활이 험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은 꼭 혜택을 받아야겠다 하는데 한가지 자녀가 결혼을 안하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까? 그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 소관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인가, 아닌가 선정을 그 쪽에서 해주면은 그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조사대상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는 주민생활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거기서 확정된

금자

조금자의원

확정된 사람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확정된 사람 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주면 좋은데 누구나 다 해주면 예산도 많이 들고 선심성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간에 들으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자녀도 역시 신체가 좋지 않아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거예요. 장애인으로. 그래서 그 생활, 그 생활비가지고는 어머니를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어려운 사람 자체가 정말 글도 모르고 아무 생활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읍사무소나 어디 가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딸의 보수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것도 처리하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 여기 안계장님 계시니까 안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 주위에서 다 혜택을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안하고 신체장애인으로 취직을 해서 좀 생활에 보탬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간에 선정이 되려면 그것을 총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들 그 사람들 선에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재산조회, 예금된 것, 또는 소득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인제 조사를 해야 해봐야할 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생활 운영 현황에 보면은 320건 처리하는데 보일러를 53건 이렇게 처리했다고 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 보일러는 지금 한가정에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얼마라고는 딱 단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한 집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건당 5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가서 보면 오천원짜리도 있고 어쩔때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갖고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보일러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 나사가 없어갖고 또는 잘못되어갖고 된 부분은 5천원도 안될 경우도 있고 근데 보일러를 통째로 갈아야 할 경우에는 5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돼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건당 50만원에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집에 가서 꼭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고쳐주는 것이 단돈 그냥 손으로 가서 돈 안들이고 고칠 수도 기술자가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원이나 이십만원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만원 갖고도 못 고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근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리지 어떠한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런 건 지금 그 보일러나 이런 업자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저희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직접 나가서 부속품만 사다가 교체를 해드리고

금자

조금자의원

기능직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직원이 지금 현장에 두 분이 나가고 한분은 또 도배지원하는데 또 인력수송을, 때문에 아침에 출근 시켰다 오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고 세분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