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사항은 화명생태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데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구포3동에 테니스장 하는 데 4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0년 2월 달에 개관을 해서 올해 2월부로 2년을 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공공도서관 수가 분관을 포함해서 28개 정도 도서관이 되고 있고 저희 도서관이 화명지역이라고 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평지라고 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의 대출권수가 분관 포함 28개 도서관 중에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출량이 아주 많은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향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올해 장서가 2012년 말이 되면 6만 권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지하 1층에 보전소라고 해서 장서를 소장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소 부족하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확충 문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노력해 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이용형태를 봤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도서대출권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카운트가 가능한, 통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1일 평균 대출되는 도서권수가 1300권, 그러니까 반출입 되는 권수로 보면 2600권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출권수, 그리고 도서관을 찾고 있는 이용자 면에서 저희가 상위에 랭크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소장하고 있는 장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열람공간에 직접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장서의 최신성이라든지 시사성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하에 있는 소장공간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개관한 지 2년차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은 1, 2년을 주기로 해서 열람공간에서 소장공간으로 전체가 다 이동한다기 보다는 계속 비치할 책들은 비치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책들은 교체를 해서 신간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 도서관 이용자 지역별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통계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이용권역별로 보면 화명·금곡지역이 한 60% 정도 전체 도서관 이용으로 보시면 될 것인데 통계가 정확한지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현황 중에서 청소년들, 가정주부, 이런 연령대별, 지역별로 해서 통계가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낙동강문화대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외부에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올해 축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볼거리는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보다 알찬 축제를 개최하려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발 빠르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전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어디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마치고 4월 17일 날 저하고 우리 뒤에 있는 김성수 계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사전에 계획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실무담당자라든지 위에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그 긍정적인 반응을 내게 된 데는 우리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에 핀트를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들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면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5개 지자체에 축제지원을 했는데-각 5억씩 25억을-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역력하게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올해도 축제예산으로써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분하지는 못하지만 축제예산으로 풀예산으로써 뭉텅거려서 예산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고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축제진흥관광기금입니다. 문화관광기금을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하면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도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뭉텅거려서 문화관광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기재부에서 판단이 4대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호응도가 낮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온 예산을 몽땅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몽땅 삭감 시키는 바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줄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게 된 것이 6월초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4월 17일 갔고 여기 와서도 교감을,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잘 나가다가 5월 말 내지 6월 초 돼야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6월초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또다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저하고 김성수 계장하고 올라가서,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관광부에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난색을 표명한 것이 우리도 문제가 생겼다.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고 그렇다면 별도로 예산을 짜서, 틈새가 어디에 있든지 틈새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접근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아주 난색을, 어디 보다시피 지방에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고 조목조목 편성돼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느냐. 틈새 있는 여분의 예산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상당히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느냐, 개최할 수 없느냐 이런 귀로에 서 있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시장님께 우리가 지휘보고를 합니다. 그 이전에 시의회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이때가 때인 만큼 상당히 민감한 때가 되어서 보다시피 우리 구에는 시의회 진출해 계시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보다시피 시에 좀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상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께 지휘보고 하는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동석을 하면서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시장님께 ‘과거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시장님께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기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하면서 청장님께 지휘보고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흔쾌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노?’ ‘3억 원이면 됩니다.’ ‘3억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아마 곧 수일 내에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억 원 하고 시에서 주는 3억 원 하고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숙제가 남는 것이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50% 가지고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저희들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작년에 못지않게 축제를 할 것인지 저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부단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해보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돼 집디다.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마음을 먹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 날 있다 보니까 보다시피 국회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만 사실상 경황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 어르신들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예산을 국회의원 선거를 마쳐놓고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당선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 하면서 갑과 을에 대해서는 계속 공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움직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럴 것 같으면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 그래 놓고 나서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사항이 안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지금은 말씀을 드려도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다시피 좌우를 살펴봐도 모양새도 안 되고 힘도 들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는 내용이 다르지만 서도창 과장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낙동강문화대축제 이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로 인해서 뭔가 남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개최하고 나면 머리 속에 우리 구민들이 뭐가 남아 있느냐, 아마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에는 동부산권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해보면 우리 구청이 생기고 나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서부산권에서 없던 축제가 새로 생겨졌기 때문에 감동이 있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감동, 인정하고요. 어차피 올해 시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으니까 사업은 하셔야 되고 혹 서부경남 개천예술제, 유등축제는 다녀오셨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개최하는 조금 전에 개천예술제가 발전해서 진주유등축제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눈높이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닥쳐 봐야 축제를 많이 알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진주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밤에 한 번 갔다 오고 낮에 한 번 갔다 오고. 왜 그러냐 하면 밤에만 갔다 오면 불빛의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낮에 가면 현상적으로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를 작년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 사항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접목할 사항들은 접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우리와 대비를 했을 때-물론 어른과 아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하나하나 해서, 지금 제 고민으로 생각을 하면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나이는 어리고 너무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를 회상을 해보면 사실상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마디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직원들 다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거울삼아서 이 축제가 전국에서도 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도록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주를 다녀오셨다 했고 다녀오신 소감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진주유등축제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우리 북구에서 실시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사성 예산집행이 다 되면서 지역상권에 그렇지 않으면 지역 숙박업소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회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상권, 식당,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매출이 올라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항은 빨리빨리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절차 면에서 준비가 덜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부터도 안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 6월에 되어서 경험 있는 직원 아무도 없죠. 허허벌판에서 출발했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 없죠, 갑작스럽게 돈은 내려왔죠, 알찬 프로그램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축제조직위원회 구성해서 등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컨소시엄해서 업체도 공개로 해야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저는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하고 곰곰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을 지어서 사는 데는 사는 사람이 들어가면 양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땅이 잘 바람도 막아지고 햇빛도 잘 들고 양지 바르고 이런 곳을 택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만 그 앞 해에 제가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워요. 그렇다면 이번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문가의 식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가줘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순리. 그런데 그러한 사항도 없이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못내 아쉽고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단추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야 할 숙제들이 반드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 컨설팅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또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컨설팅을 반드시 거쳐서 이런 것이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 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 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돌파구를 같이 헤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질타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 자백을 하시니까, 문제점을. 그러면 인정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사실은 모든 비용이 컨소시엄한다, 무슨 행사한다, 행사 하면서 부가세 납부하고 하니까 비용 전체가 우리 구민들 보다는 그 행사업체에 다 가는 바람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식당업을 하고 있는 일반 가게 분들이 작년 행사에 동참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직접 오셔서 한 분들은 동참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그 축제기간에 우리 구민이든 시민이든 방문하신 분들에게 티켓을 드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우리 관내 식당을 방문하면 10%든지 30%든지 할인하는 행사를 하시면 결국은 그 부담은 행사비용에서 지출을 떨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행사 일환으로, 관내 식당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작년에 먹거리 행사를 했고 서두에 지역경제, 조금 전에 티켓을 해서 각 업소에 서비스를 해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올해 지역경제활성화는 필수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축제가 볼거리 이렇게 흥행도 필요합니다. 흥행도 필요하지만 그에 수반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요새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축제는 먹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축제장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포장터 먹거리, 만덕 오리마을단지,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못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화명권역별로 한다든지 고심하고 또 단체든지, 우리 구에서 나는 음식들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티켓을 발행하고 음식점마다 가서 할인을 해주고 돈을 우리가 대준다는 그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와는 좀 그런데 작년도 첫해 행사장이 거의 먹거리 판이었다 말입니다. 물론 공연도 있었는데. 그러한 행사장에는 전시나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방문자들한테 뭔가 추억에 남는-음식은 추억에 남지 않습니다.-행사 위주로 하시되 단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장에 집합을 해서 거기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행사 방문자들한테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중국집이든 어느 곳에 가셔서 그것을 제출하면 자기네들이 평소에 8000원 짜리 먹던 것을 3000원 할인하고 5000원만 주고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고 그 업소에서는 그 티켓만큼 나중에 구청에 청구를 하면 그 비용만큼, 그것도 내나 행사비용으로 들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단지 행사장에 전부 다 각 단체별로 해서 먹거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동원이 되고 단체별로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는 유치가 좀 전시 위주, 행사 위주로 하면서 그 행사장 안에서는 먹거리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 드렸는데 무작정 할애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낙동강문화축제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동절기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양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만큼 제설용 장비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2011년도에 2월 14일 눈이 많이 와서 그때 긴급하게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3000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010년도 2월 14일입니다. 정확한 연도를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여하튼 2011년 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사업 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2억, 지방비 2억-그러니까 시비 2억-우리 구비 2억 해서 총 6억의 예산을 2010년도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4월 27일 날 시랑골문화센터 준공식을 해서 지금 7개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는 경로시설로 노인들의 휴게시설로 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도가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도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월경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혀 건물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인데도 작년 2011년도 2월 14일 눈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현황에 보니까 2011년 2월 16일, 2월 22일인데 그러면 눈 오고 난 이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월 14일 날 눈이 오고 나서 제설작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설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가 염화칼슘 부족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풀어서 구입한 겁니다. 시차가 2, 3일 정도는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일 날 눈이 왔을 때에는 전년도에 구입했던 제설장비를 투입했었고 그 이후에 16일과 22일은 향후 제설에 대비해서 구입을,

그게 아니고 2월 14일 날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눈을 제거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푼 것입니다.

16일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2일 것은?

22일도 눈이 와서 음지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기는 한 날 풀었는데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조금씩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14일 날 눈이 왔었을 적에 그다음 날 다 제설작업이 될 수 있는데도 제설장비가 모자라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상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작업을 매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비비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매년 기상상황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눈이 좀 많이 올 것이다 하면 염화칼슘 양을 좀 늘리고 눈이 적게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면 염화칼슘 양을 줄이고 이런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는 재난·재해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재난·재해 대비해서 신청이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못 했다는 부분이죠,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 하고 각각 필요한 장비를 구입합니까, 염화칼슘을?

제설장비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한 부서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왜 16일은 재난안전관리과이고 22일은 도시디자인과냐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와 재난안전관리과 합쳐서 저희들은 풀어줬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지역도 좀 틀리고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따로따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구입은 이원화 돼 있더라도 구입비용은 같습니까? 염화칼슘 구입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3000만 원 전체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해서 1억 8300 예산에서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약 1억 1000만 원 남겼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이월이 돼 있는데 밑에 내역을 보면 1억 원은 경찰서에 CCTV상황실 설치하는 문제, 지난번에 경찰서와 설명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문제가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넘어옴으로 해서 그 해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된 돈이고 1000만 원은 2010년도에 그린환경가꾸기 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상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옴으로 해서 그 해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금년도 4월 달에 환경정비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