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나.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정녹지과)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3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4개 부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에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준설인부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 1억 7677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본급 5%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2차 추경 시에 1억 8681만 4000원으로 확정해서 75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외근무 미이행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622만 3000원이 지출 안 됐고, 휴일근무수당을 당초에 월 4일씩 계산을 해서 2000만 원을 2028만 3000원을 반영했었는데 실제로 운용은 2일씩밖에 작업이 안돼서 그래서 1014만 2000원이 미지출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일부 사용 및 피복비 구입 잔액발생 등으로 1073만 원이 미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과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 추경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담당자에게 물어봄)

1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산 추경은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 시에 건설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모자란다고 758만 6000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편성 하였는데 막상 결산을 보니까 17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면 결산 추경에서 750여만 원을 더 요구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추계만 해서 소요액을 판정하면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집행액대로 1년 동안 운용된 것 전체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집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업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1월 달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번 전체적인 지적사항 중에서 기금분야 사용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과장님? 전반적인 결산 개선사항 중에서 각종 기금 중에서 기금들의 사용이 좀 미진하다는 점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 소속에 옥외광고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 이유와 향후 방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 부서에서의 기금은 옥외정비기금입니다. 그래서 옥외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 조성한 것이 2010년도까지는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타 구하고 어느 정도 비례 관계로 해서 맞춰서 작년부터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조성에 들어간 금액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것은 6309만 원이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외에 1309만 원은 시에서 내려온 기금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것은 6309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옥외정비기금은 사용하는 것이 현재 돈이 얼마밖에 적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계속해서 적립만 할 예정이신가요?

예, 현재 저희 목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억 5000 정도의 기금이 적립됐다고 해서 구비를 가지고 이 간판정비를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적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간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번에 유비시스템인가요? 무슨 시스템이죠, 간판 정비하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예, 작년에 정비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동안 파악하지 못한 불법간판 부분들을 파악해서 상당히 성과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몇 년간 방치돼 있던 간판들이 다시 등록을 하든지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본인들도 이 간판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상가지역이죠? 특히 화명지역에 상가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가지역에 날아가게 되고 또 실제로 과거에 3층 이상의 입간판들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너무 간판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해서 2000년도 초에도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부, 어떻게 보면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놔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불법간판이라든지 강제이행금 쪽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 10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이것이 불법이다, 신고해라 혹은 이행강제금을, 철거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이 불법적인 간판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한꺼번에 다 갑자기 철거하라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북구에 간판이 2만 1895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약 절반이 불법간판입니다. 신고가 안 된 간판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미신고 된 간판인데 그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작년부터 계도를 해나갔습니다, 단계별로 권역별로 해서. 그래서 모자라는 인력이지만, 지금 현재도 민원이 상당히 폭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즉 4, 5년 전부터 정착이 돼야 할 그러한 내용인데 주민 생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늦춰진 내용입니다. 위에 지시도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그린환경 조성은 우선 불법간판 정비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비를 함으로써 꼭 이것이 주 기준에는 안 됩니다마는 세외수입 관계도 연간 4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물론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 그것이 최우선인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교육 할 때부터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1시간 정도 할애를 받아서. 금년에도 한 세 차례 대회의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상인들도 다 이해를 하고 크게 민원에 항의성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항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다못해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이행강제금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 주차,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분이 많은 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간판이라든지 불법 부분이 당연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옥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혹은 부산시 같은 데서 간판 기금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화명동이든 덕천동도 이번의 젊음의거리나 피아노거리 같이 외부적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물론 자부담도 있고-하면서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이 10년 이상 흐른 부분들이 구청에서 전혀, 방치해 놨다가 이번에 시스템 정비로 인해서 전체 사진을 찍어서 다 정비를 하다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정비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수입도 나겠지만 그 저항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적정선에서 조절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일시에 강제이행금 물려서, 그다음에 돈 안 내면 또 물리고 그러면 이 강제이행금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때까지 잘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 해서 다 철거해라 한다,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영업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이행금을 물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점상단속이든 단속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정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탄력성 있게 그 지역 권역별로 실정에 맞춰서 그리고 또 취약지역에 있는 상가 간판은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한 달 전에 시 보조금 8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영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권역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상민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 부분에서 보도정비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번에 젊음의거리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피아노거리도 해서 보도 부분을 뜯어서 다시 했다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적도 계신데 보통 보도의 수명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교체수명. 10년?

예, 10년.

지역에 보면 화명지역에 엊그저께 대동화명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2000년도부터 화명신도시가 조성이 됐죠?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부터 해서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가 2002년도 9월 정도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그 상가조성은 1년 전에 됐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대동화명대교를 하면서 시 건설본부에서 앞쪽에는 횡단보도-공사 때문에-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화명대교를 끼고 있는 화명대로 쪽에는 공사를 하면서 보도 교체를 다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색깔도 예전에는 얼룩덜룩한 건데 하얀 색으로 보도정비를 다 했는데, 그 양쪽에 같은 신도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구역에는 앞에만 딱 잘라서 하고 뒤에는 하나도 안 했는 거라, 보도 정비 자체를.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한 시기에 조성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11년 정도 됐으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길이 가다 보면 싹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가 생각해도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같이 생성된 지역인데 한쪽은 깨끗하게 새것으로 해 주고 한 쪽은 안 해 줬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 예산으로 될지 시 예산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같이-한 지역이기 때문에-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그 당시 대교 조성 때문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된 것은 시 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건설본부에 관련부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지역에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맞춰달라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더 해서 자료수집해서 더 강력히 건의해서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구연한이 벌써 11년 정도 지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화명에서는 덕천동의 젊음의거리라든지 이것같이 화명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대동화명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김해 쪽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을 보니까 대동화명대교 개통을 하면서 김해시에서는 농수산물집판장을 차려서 화명동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벌써 세웠더라고. 그래서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큰 상권을 보면 덕천과 화명이 양쪽으로 크고 있는데 덕천에는 젊음의거리라고 해서 상당한 돈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화명고가도로 밑에 상판 쪽에는 경관조명, 하판 쪽에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상업적인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젊음의거리 같이는 되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자체예산으로 하든 시 예산으로 하든 한 지역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 과오납금 등은 2009년도 사업비로 2010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2011년도에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저희가 반납할 세대수가 658세대입니다. 그중에서 618세대는 환급을 했습니다. 미환급세대 40세대의 환급금 잔액입니다. 저희가 계속 미환급자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년 9월 15일까지 안 찾아갔을 경우 이 사항은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예산에 책정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1차 추경에 2011년도 집행잔액금만큼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대상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무절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사자 40명에게는 연중 몇 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대상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축과의 세입부분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금액을 보면 금액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그 이유가 금액도 늘었고 징수금액도 늘었긴 하지만 징수율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적사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히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지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율이 5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3%가 넘습니다, 징수율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덕천동의 폴라렉스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자기들이 지법에 냈습니다. 2심까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올 5월에 이행강제금 1억 5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올해는 83%의 아주 높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는 83%가 됐다?

작년에는 소송 중으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높았던 것도 폴라렉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 때문에?

환납금액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한 건이.

금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2억 7000에서 2011년도에는 5억 4000 정도로 거의 두 배가 늘었거든요. 폴라렉스 빼고도?

폴라렉스 빼고 조금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된 것이 아니고 더블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감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폴라렉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폴라렉스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시설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1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예, 연간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럼 거기 영업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 계속 위반사항의 시정 반복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앞 회기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시정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구청 간부의 자식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위반사항을 시정명령을 하고 바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저도 행사가 있어서 한 번씩 가기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하고 있다가 윤과장님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1년치 강제금을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따지고 보면?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영업한 지가 한 4, 5년 넘었을 텐데,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관련법상에 위반이 없으면 금년 중에는 적법한 건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영업행위는 가능하다?

지금 현재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손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연중 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이행강제금 환급금-개인 금액이 있습니다-금액을 계속해서 찾아가도록, 또 기한이 2013년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여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라는 것이 일반 우편입니까, 아니면 내용증명 등을 포함합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013년도 같으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재산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우편으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증명을 통하든지 아니면 40세대 같으면 공무원들이 한 두어 시간만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과 적극적인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급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용역, 이미 그 보고서들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마는 잔액은 금년도 2012년도에 4200만 원이 다 마무리 지급됐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연말에.

불용처리 됐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용역은 1억 8000에 수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2억 5800만 원이 집행되고 4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까?

2억 58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런 용역의 수행과정과 그러한 결과, 또 사후에 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인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북구의 재창조 발전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컨스트럭션(Construction), 그러니까 구조물을 더 만들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북구 미래의 성장동력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과업지시서에서부터 정말 북구를 10년, 20년,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북구를 거듭나게 할 건가 하는 과업지시서상의 그러한 내용들이, 컨텐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설령 그런 것이 빠져서 이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다 접수를 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용역은 도심지의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가진 문제점이라든지 실현방안이나 재정의 투·융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북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제시로 삼고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기초자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 용역은 한 마디로 우리 북구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로 차 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가 우리 북구를 재창조하는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하는 컨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다 봤어요. 다 검토한 결과인데 어쨌든가 새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황재관 구청장님께 새로운 북구 재창조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할 때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ing’를 하고 있었어요. ‘이 결과를 보자’ 라고 저한테 비공식석상에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이대로 해서 북구가 재창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가 이 보고서가 1년 후에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 쯤 나왔는데 예측대로 전혀 우리 북구를 정말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더라 하는 지적을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창조를 한다면 우리 북구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교통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들을 총망라 해서 우리 북구가 과연 10년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킬 건가,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 강서는 물류, 교통 최첨단 물류기지로 만들어서 GRDP, 지역의 총생산을 높이는 그러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사상구는 소위 말해서 첨단 디지털도시화 해서 일본 용역회사와 얼라이언스(Alliance)를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럼 사상은 이제 최첨단 생산기지로 거듭나는 거에요. 그 모델이 서울 구로구에요, 구로구. 구로디지털첨단도시로 변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구로구가 GRDP가 강남을 능가합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 용역대로 했을 때 어떠한 경제성장을 이룰 건가, 어떤 소득이 창출될 건가, 어떤 생산이 늘어날 건가 하는 것이 단 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던데 기획실에서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나 하니까 또 기획실은 건설과의 이 용역을 핑계 삼아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운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랜드마스트플랜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면 강서나 사상이나 우리 북구하고 처해있는 지금 현재 입장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강서는 지금 1000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물류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사상에는 기존의 준공업지역도 있고 옛날부터 공단이 조성돼 있던 부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첨단공업 쪽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사실은 저도 북구에 와서 보니까 북구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만 죽 산재해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임대주택이 좀 많아서 영세민이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많은 그런 지역이고 이래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지역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역여건이 인위적인 거에요. 사상은 예를 들어 공단을 신이 만들어준 것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강서의 들판에 물류도시를 만드는 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그것보다 저는 인위적인 조건이나 자연적인 조건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북구는 그것보다-어떤 계량화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100배는 더 좋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스위스가 산뿐인데 세계 최첨단 정밀국가에요. 스위스 가보셨죠? 알프스산이에요. 거기에서 초정밀산업을 지금도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도 있고 인위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 덕천동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이 하면 그것은, 그쪽이 어떤 유리한 어드벤티지(Advantage)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우리는 자포자기(Give-up),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패배정신, 따지고 보면 우리 북구가 그런 여타 제가 예를 든 세 개 구보다 100배나 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최고의 상업지를 왜 부산대 앞이나 서면이나 광복동보다 덕천동을 더 상업화, 소위 말해서 커머스존으로 못 만드느냐 말입니다. 만들 수 있잖아요. 덕천동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도 인위적인 거에요, 인위적인 것. 사상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부산을 동남권을 아우르는 유통센터를, 유통 존을 왜 못 만듭니까? 우리 물류가, 항구가 남포동 자갈치 쪽에 있다 보니까 광복동이 모든 부산의 무역의 거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복동보다 우리 북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KTX가 들어옵니다. 공항이 있습니다. 항만이 가깝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얼마나 더 유리합니까, 우리 북구가. 왜 사상만 유리합니까? 공단 하나 있는 게 그리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북구의-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교통 환경이나 문화나 자연적인 요소나 이런 것을 아울러서 정말 우리 북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마스트플랜을 새로 만드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새로, 이런 것은 오늘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그런 인식을 새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5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대천천 친수변 보행데크 조성으로 6억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도는 이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을 지난 연말에 이게 보조금으로 내정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명시이월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95% 정도 공사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오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여쭤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박흥주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기회를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흥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2억 3000을 배정하셨는데 지출이 2억 70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집행잔액이 왜 2200만 원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덕천천하고 대리천이 지금은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이것이 2종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이것이 1종시설이 돼서, 규모가 1종시설일 경우에는 이것이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나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이 부분도. 용역부분은, 우리가 공사는 보편적으로 시비 보조나 이런 부분은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늘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은 단일 건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잔액은 그대로 불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정녹지과,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지급, 기초개발형과 광역개발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 사업의 예산목을 보면 2010년도에는 민간위탁금,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예산과목이 바뀐 이유와 예산과목에 따라서 사업시행 주체도 바뀌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손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돈은 지역개발형하고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역개발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는 것이고 광역개발형은 국·시비가 포함되고 기초개발형은 국·시·구비가,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바꾸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이 배정될 때 항목이 지정돼서 오기 때문에 일부 변동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시에도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지급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아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역시 기초개발형이 1억여 원 또 광역개발형이 6200여만 원 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개발형은 총 예산액이 3억 6500인데 이 중에서 2억 6000이 지출되고 1억 40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개발형은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꿈나무과학탐구교실하고 문제아동 조기개혁하고 아동리더십 증진사항 그다음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을 2011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이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주민들이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할 때는 각 사업별로 신청을 엄청 많이 했는데 중간에 받아 보니까 자기 일도 바쁘고 본인들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이런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못할 쯤 되면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돈을 옮기지도 못하고, 포기도 안 하고 계속 물어보면 이용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2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는 이미 260명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대로 특별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구의 소외계층에 그만큼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원들과 함께 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예산이 가능하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9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15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요즘 보육료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를 차상위계층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 차에 불용액이 1500만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영·유아보육료 특히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시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잔액이 1548만 931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의 특성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제로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은 다 이해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0.06% 수준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이 금액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올해 보육료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 전부터 중앙지나 지방지 할 것 없이 각 지자체 보육료 소요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거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시비 합해서 258억 4400만 원 쯤 됩니다. 6월 현재 한 달 지출되는 금액이 23억 정도 지출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11월까지는 가능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17억 정도-전체 금액입니다-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억 5000만 원 내외 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짐작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볼 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는데 저도 그동안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린 아동들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기준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가면 주고 재가에서는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차등화 된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로, 보육료 지급되는 부분들 기준을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되는 기준을 보면 0세～2세는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이고, 3세～4세는 소득하위 7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5세는 전액 무상입니다. 그다음에 0세～2세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서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해서 그 대상인원은 한 630명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0세～2세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데 가정보육의 경우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로 주기 때문에,

재가-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양육이라고 표현하는데-그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데 그 인원은 63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0세부터 2세, 3세는 소득하위 70%, 5세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혔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위원님들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딱 감이 오지 않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성 입장에 의해서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0세～2세 아동에 대해서 아이를 밖에 내보내면 다 봐주고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 때문에 지난 연초에 내년부터는 가정양육 0세～2세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양육비를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요 근래에 보면 기재부 차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보육부분에 있어서 다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신문에 서울 서초구가 보육료 관련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는 상당히 잘사는 구로 생각이 돼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동네는 부자 동네인데 어떻게 해서 벌써 그렇게 지원중단 운운하는 그런 기사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육료 부담하는 율이 다 틀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분담율이 63%를 분담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2%거든요. 서울의 다른 구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한 22%에서 25% 그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자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서 63%를 부담하는 바람에 재원이 다 고갈됐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를 부담하신다 하셨죠? 그럼 이것이 그전에는 부담을 안 하던 겁니까?

아닙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급 안 됐을 때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이 대략 1십 몇 억 되나요?

하도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고 해서 제가 6월까지의 지출된 사항하고 보육아동 증가추세를 분석해서 볼 때는 한 17억 정도 부족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다 그죠?

이것은 전체 금액이고 매칭비율로 볼 때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우리 구 재정으로 해서 감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되지만 가능하면 위에서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재벌집 아이들은 안 줘야 된다, 혹은 저소득층에 줘야 된다는 것이 3, 4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규정인가요?

지금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0세～2세 부분입니다.

재가?

예.

재가에서 소득이 낮은 아이들만 주니까,

0세 이상은 전부 다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해 주니까 신문 표현들에 의하면 이건희 손자도 돈 줘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 고소득자한테 늘리지 않습니까. 고소득자한테 늘려야만 세금이 늘어나는데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프로테이지를 30～40%-늘리면, 일반 근로자보다는 아무래도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이건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들-세금을 10%, 20% 더 분담해서 무상교육이라든지 보육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밥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 내 손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항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내용을 보면 예산은 5억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850만 원으로 13% 집행했고, 또 예비비 편성은 예산이 7억 9800인데 2억 6500을 편성해서 33%의 구성비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융자실적이 저조한지? 또 예비비 편성은 33%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관련사항은 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도 많이 받고 답변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5억 200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비비로 2억 6500 이렇게 해서 총 7억 8500 정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것이 융자가 적게 나가는 이유가 작년에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6800이 나갔는데 2010년도에는 810만 원 나가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안 나가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융자를 많이 해 줘야 없는 서민계층에서 이 구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업무를 농협에다가 대출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지해 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용도가 확실한지, 융자받을 사항이 되는지, 여신규정에 적합한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확인해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융자가 조금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 외에 또 자립지원과에서 이와 비슷한 용도로 전세자금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요 근래에 생긴 미소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상대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신청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총 23건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서류심사라든지 목적 용도가 맞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나니까 지원한 것은 23건 중에 13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0건 정도는 규정에 안 맞아서, 신용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신규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3건에 1억 6600만 원이 올해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말까지 현재 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3억 정도는…… 그런데 이것이 5억 2000이 있다고 해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빌려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 3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줄어들면, 융자가 많이 나가면 예비비도 줄어들고 예산상에 편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좌우지간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런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가 다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런 사금융이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 정말, 여신규정에 맞다 하면 그런 주민들을 더욱 발굴해서 좋은 조건에 이런 여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 주시고, 말씀 들어 보니까 과년도들 그러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창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적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관내 서민들에게 좋은 조건에 이러한 여신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남균 과장님은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또 저도 주민복지과가 새로워서 관심 있는 분야를 몇 가지 질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추진으로 18억이 배정돼서 공공근로사업이 9억 4000, 시설부대비가 9억 4000인데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의 총 예산액이 그 당시 2011년도에 63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2010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2억 2400만 원이 조금 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지출된 돈이 6억 1400만 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5%, 구비가 25%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그 예산이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실무자들께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용이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질의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인가를 여쭤봤고, 시설부대비 9억 4000은 어디에 지출되는 건가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된 것은 없고 대상자는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담당계장님께서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여쭙는 것은 행정부서들이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서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행정이 나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유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의 내용을 실무자들께서 답변을 제때제때 해 주십시오.

저쪽에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5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지출은 4억 4700 했는데 우리 북구에 민간이전을 4억 7000만 원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10페이지.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900만 원 정도 남은 이 사업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인력을 10명 한도 내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니, 사회적기업의 정의나 성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이유요?

아니, 사회적기업의 5억 1100만 원 예산이 북구의 어떤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됐는지? 어떤 기업체에, 어떤 사회적기업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업체가. 그 사업주체를 제가 말씀 드리면 (사)로뎀복지재단 그리고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사)아지무스오페라단, 부산참빛학교, (주)뜰에장, (주)바이오테크 그러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114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79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였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덕천시장하고 화명 동원시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이 8000만 원 예산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실무담당자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것이 어려우면 이 앞에 경제과장님께서도 직접 저하고 시청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가 안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금년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안남균 과장님께서는 김일환 계장님 보고를 철저히 들으시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4300이 있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명3동하고 만덕2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명3동에는 5870여만 원, 만덕2동에는 589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업적기업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기준과 한 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대부분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가 선정될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은 1년차 임금의 90%, 2년차인 경우에는 80%, 3년차인 경우에는 70%가 지원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100%, 2년차에는 90%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육성 지원금은 지원한 기업수가 몇 개소 됩니까?

2011년도 말입니까?

2011년도에 육성지원금을 지원한 기업수는 몇 개소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로뎀사회복지재단하고 화정종합복지관, 동원복지관에서 하는 동원녹색가게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개발비 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예산 전액이 시비이므로 또 우리 구로써는 아무 부담 없이, 또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 예산액을 소진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의 13%인 약 6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기업에 대해서 지급인원이 10명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돼서 10명을 지원한다 해도 중도탈락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조건에는 일 못하겠다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이 10명을 한다고 이 사업을 공모해 놓고 10명을 100% 다 달성 못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을 미루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은 결산심사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행정 보고사항 때나 이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라고 한 장본인이 접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한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우리 북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당시는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에서 어드바이스만 하는 차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구포시장에 1인 오토바이기업 여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인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사회적기업의 근본목적은 민간자본이 고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이 나서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하는-간단히 설명 드리면-그것이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인데 1인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상에 갑피두레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발이 새롭게 부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북구에 그러한 신발의 유휴인력들이, 잠재적 인력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사상도 가보라고 하고 사상 구청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런데 안 찾아간 거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1인 기업에다가 돈을 수천만 원이나 지급하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옆 상임위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뭔가, 정의가 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면밀히 연구하셔서 아까 예를 든 그런 신발 잠재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 관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발연구센터에도 부탁을 해놨어요. 우리 북구가 한번 찾아오면 상생을 해서 그러면 오더는 관에서 밀어주고 또 우리 북구는 그러한 정부 돈으로 우리 북구의 유휴인력을 수용도 하고 흡수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어 자체도 실질적으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개념을 정확히 제가 읽어서 우리 북구에 걸맞은 계속사업이 어떤 것인지 개발해서 구민들이 ‘고맙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 새로 오신 경제진흥과 쪽에 질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담당께서 답변을 빨리 해 주시는 쪽으로, 113페이지에 보면 유통산업 진흥 및 산업안정 부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까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황이 어떠신지,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21만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2010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1억 721만 원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명시이월 사항은 2010년도에 원인은 해놨지만 연도폐쇄기 안에 사업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을 2011년도로 하다가 안 돼서 2012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한 금액 1억 8300만 원과 집행잔액 중에서 남은 것 국비를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하고 해서 시장1·2길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고, 그래 하고 정산잔액이 한 46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남는 잔액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 국비는 모르지만 시비는 부산시에 반납해야 된다 그죠?

예, 부산시에 반납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설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포시장 활성화 부분에 투입된 만큼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월이 됐다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불용처리가 돼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태는 상당히 진행 자체가 과에서 업무추진 자체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비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업무가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시장 시설현대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직원들과 협동해서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잔액을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예, 이상민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4페이지에 보면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피아노거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에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구청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간판들만 좍 만들어놓고 보도를 해놓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논란거리에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4억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저것이 마감이 된 사항인지, 그리고 주위의 평가가-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는 사업인지?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께서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공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피아노거리를 조성해서 피아노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부산시에서 유명한 거리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맨투맨으로 해서 ‘당신이 필요한 사업이 뭐 있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는데 안을 내놔라, 그 안을 전부 다 받아서 했는데 설명회 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구사항이. 특히 구남굴다리 가기 전에 공방이 있거든요. 피아노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피아노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빠지고 남은 것이 결국은 간판만 남았고 보도블록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하자만 생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대표적 실패사례로 될 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더 받아서 특별한 시설이 없는 그 거리가 구포 명물의 피아노거리로 될 수 있고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사업을 늦춰서 조금 더 자문을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시이월을 시키든 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졸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졸속이라는 말이 날 수밖에 없고, 결과도 없고, 공사마저도 시공업체도 졸속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부분에 금액이 총 2억에서 이월이 20만 원 되고 한 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작할 때 상당히 의욕 있게 지식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지.

잔액이 내나,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용 자체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 아까 박흥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요. 이것 용역개발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특허에요, 특허. 특헌데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고. 그 특허를 우리가 관내에 보호한다고 돈을 2억이나 쓰는 것이 지식도시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 보고 ‘너무 우리가 용어개념이나 이런 것을 잘못 사용한다’ 특허를 보호하는 데 2억이나 돈을 쓰고, 그 특허를 보호했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지식도시가 되느냐 말입니다. 지식도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정말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산업을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는 다 갖다 붙입니다. 특허를 보호했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지식도시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답변하시는 것을 중지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가 우리가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요. 그 돈은 우리가 아니라도 특허청에 가면 보호하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타다가 그냥 대리로 주면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계속 일어나고 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 본 위원회에 회의 들어오셔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이 두 번 다시 안 나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빨리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계시는 담당 실무자들이 빨리빨리 과장님이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죽 앉아 계시기만 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회의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정녹지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아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