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교통과장 하우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노길용·안남연·임재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 박영한 계장님, 도로담당 김병헌 계장님,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계장님,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계장님 인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금년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생활주변의 농로, 소교량,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과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이 해당이 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총 240개소이며 76억 5천만 원의 예산입니다. 마을기반시설로서 전체연장은 18.4㎞에 216개소이고 회관, 정자 및 쉼터 건립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현재의 진도는 83.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부지 희사승락서 징구 및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확포장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생산성 향상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휴천 월평, 지곡 창평, 안의 도림이 해당 되겠으며, 대상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은 3.4㎞에 19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 각 사업장의 추진상황은 본백~월평간 도로는 진도가 80%이며, 안평~호성(척지도로)는 95%, 거평도로에 대해서는 50%, 함양~국계간 30%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천~관동간 도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확포장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함양, 마천, 지곡, 병곡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5개 노선이며, 금년도의 사업은 3.9㎞에 12억의 예산입니다. 대병선-함양읍입니다-이 사업의 진도는 30%, 신각선-병곡 옥계입니다-이 사업은 100%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덕선-마천입니다-현재 40%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도마선-병곡 도천입니다-20%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정개선-60%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하 송계와 서상 대남리 일원입니다. 대상사업은 2개 지구에 CCTV 13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에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100%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직접 체험해서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이며, 위치는 하림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학습체험조성장이 6천㎡로서 자전거도로와 육교, 터널, 풍수체험장,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0%로 조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불편 및 사고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구간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10m, 접속도로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국비 5억, 도비 20억, 군비 15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중지를 해놨습니다. 임천수계 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예타(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놨는데 용역발주가, 예타 발주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용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검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검사와 동시에 도에다 설계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과업량은 관내 군도 24개 노선에 193㎞,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에 대해서 41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영엔지니어링과 효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고 내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전면 경백리 백현, 상대평, 하대평, 오천리 양천, 음천마을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14년 준공예정으로 4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5천만 원이며, 4개의 부분을 광특과 도비, 군비, 기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자부담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단계 소프트웨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7월 중에 착공하겠고,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저희들이 2013년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8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수동면 일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개소와 공용주차장 설치, 그리고 총사업비는 8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도 광특과 도비, 군비로서 분류가 되며, 금년도는 40억 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중로선에 대해서 4월에 착공했고, 전 구간에 대해서 동시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예정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등을 설치해서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에 추진을 합니다.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방길이는 145m, 제당높이는 37m, 저수량은 21만 9천 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도 광특, 도비, 군비로 나눠지며, 금년도 2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이 사업 진도는 20%인데 보상지연으로 해서 예정공기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회공기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일원이며, 금년도 6월까지 만료되는 사업으로서 월림 북소보 보강 외 8개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매실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백전면 구산리 구산하고 재궁마을, 대안리 내곡과 대안마을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4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9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지금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곡마을에서 자체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림면 화촌, 서주, 서상면 대남, 도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7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등의 특색 있는 개선과 확충으로서 대군민 서비스 향상과 군 이미지 홍보 등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별로 버스나 택시 외부광고 부착으로 홍보수단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캐릭터, 농특산물, 대표축제로 산삼, 물레방아 등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10동, 버스승강장 도색은 17동, 버스 외벽도색 및 홍보물 설치는 11대, 택시 외부광고 제작 35대, 택시 외부광고비가 11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승강장 설치는 준공이 되었고, 도색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단 전체의 준공 중에서 택시 외부광고비 지원은 매분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전체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은 50개소, 교통신호등(경보등) 교체 및 신설은 2개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는 111개소, 태양광 경광등 교체사업은 5개소, 교통신호기등 전기안전점검은 136개소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비는 8,964만 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교통안전신호등 설치-반사경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경보등도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태양광 경광등 설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시설점검하고 고장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감소 등으로 운수업계의 적자운영을 도와 드리고, 손실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영 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원대상은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2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2개 업체입니다-노선은 38개 노선이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개 업체,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192개 업체에 297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은 2개 업체에 1억 4,900,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2개 업체에 3억 8,800,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은 181개 업체에 4억 9,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기네들 전체 사용량의 평균 20% 정도 지원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난폭운전, 급회전 등 운전습관 개선으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나 돌발상황 시 발생하는 운전자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118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업체 간담회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 기기 선정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기기를 선정해서 부착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한 연후에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과장님, 농어촌도로 127페이지, 딴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천은 제가 농어촌도로를 5대 때 추진했던 것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상이 40%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시작한 지가 올해 그러면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4년째 접어들었는데 보상이 4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덕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서기관이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고시하고 보상계획까지 고시가 되면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도로가 필요해서 내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내 보상가가 얼마가 책정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하고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매년 보상을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평당 1만 원이 되었다면 내가 보상금을 안 타고, 어차피 도로계획은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보상하면 1만 2,3천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가가 그렇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만족 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로의 개설이 목적이지 땅을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족할 수 있는 보상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가덕선 금년도 2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40%입니다. 전체 공사구간에 대해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2억이고 작년도에…

작년도 부분은 소모를 시켰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의지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 4년짼데 1년에 1억씩만 예산확보를 했어도 벌써 보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는 보상 끝나고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까?

전체 연장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는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1㎞도 안돼요.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0.6㎞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전체구간이 0.6㎞밖에 안돼요. 600m, 사업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가덕선에 아침에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하고 대화를 나누다 왔는데 문제는 보상협의를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도 0.6㎞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이 우선 끝나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계해서 바로바로 확보해서 확정을 시켜 버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다음 당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테 이렇게 보상을 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장님,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물론 지주들하고 단가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확보 안돼서 제대로 보상을 못하고 사업착공을 못한 겁니다. 전체구간이 0.6㎞밖에 안돼요. 건설과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당해연도에 벌써 사업 마무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여튼 사업 착공할 수 있게끔, 보상 끝나고 사업착공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상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보상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탄교 재가설 문제 130페이지 국비 온 게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한 거죠?

예.

그리고 도비 2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도비가 현재 7억이 남아 있습니다. 13억이 오고 7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된 것 하고 도비 확보 된 것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수자원공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도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예, 반납을 해야죠.

그랬을 때는, 어차피 사업 안 해서 반납할 때는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댐이 지지부진 안 합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내려오니까 재가설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재추진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용역을 다시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8월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 용역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계 심의 해 가지고 공사발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역진행은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완료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현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백현권은 권역별 개발사업이죠?

예.

하다 보니까 여기는 경제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경제사업권으로 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경제사업은 가능하면 제외하는 걸로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학교부분에 리조튼가…

제가 판단한 경제사업은 김치조림을 한다든지…

그것은 돈 나오면 경제사업이죠.

유스호텔 같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3억정도 자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팬션 하는데 돈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25억…

70억 중에 25억이면 30%정도 차지하네요. 이 자체가 현장점검 때도 많이 다녀봤는데 마천에 오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곶감 쪽이 있고, 유림에 양파저온저장고를 봤습니다. 경제사업을 봤는데 이 자체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미숙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이 분들이 과연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운영비 자체를 충족하고 소프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들이 이런 걸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관에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모든 걸 주민들만 따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 되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일차적으로 이전권역에서 사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런 사례들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교육 이게 필요할 것이고, 권역 내에서의 사무장, 그 사무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을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백현권역은 우리 함양에 많은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숙박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유스호텔급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어쨌든 측면에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하고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부족분을 메워 나가도록 실무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권 자체가 숙박시설이 위치상 외지에서 와 가지고 물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마천이나 용추만큼 환경이 수려하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위치상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 자체는 편하게 돈 벌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도 자체를 잘 하셔야 성공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전에 오지개발사업에 문제 되었던 점을 참고하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매실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매실권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매실권역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로 사업계획이 넘어오면 발전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의 이야기가 옳고, 추진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위원장 말이 옳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의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선정 권한은 마을에서 있지만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권한은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마을의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마을의 구성 또는 주민들의 편의도, 이래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것이냐, 2차선으로 할 것이냐, 농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는 기술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레짐작으로 내용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m 2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청미래마을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안이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함양군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직접 나가서 갈등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밤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내곡마을에 가서,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사람들을 모으라고, 추진위원장이 이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갈등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 자기를 퇴출하는 쪽, 추진위원장이 그 마을의 이장인데 그래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려고 해도 회의를 소집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다 대고 마을회관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 마을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행만을 도와줄 뿐 순수하게 총회 자체 회의를,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가 아닌 마을총회 임시회장을 선임해 가지고 그 회장이 진행하고 거기서 안건이 채택되는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안 하겠다는, 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진입도로를 일단 확포장하는 것은 선정했는데 그 진입도로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지침을 줄 것입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5m의 폭만 해도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3m 해주라면 3m로 해줄 수 있고 하는 위치 조정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던가요?

예.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관광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던가요?

예.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등도 그렇고, 본백에서 들어오는 중심도로 그것도 그렇고,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다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발전과에서 하고…

도로변에…

전체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주차장 이전하는 데 도로 가 4차선 거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관상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가 줄로 쳐 가지고 있어서 미관상 조금만 고려했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네거리에서도 전부 스탠봉으로 어두운 막대로 해 가지고 해놨다 아닙니까. 타 시군에 가보면 디자인이 꽃무니도 넣고, 예산상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밝은 느낌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경직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자형 가로등만 할 게 아니고 도시 미관하고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고 계시는데, 군 이미지 홍보 이런 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 미관, 저희들도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시설물, 구조물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챙깁니다. 챙겨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시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 조금 나은 사람은 진주목걸이,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목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죠. 문제는 함양군의 재정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앞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물 하나 만들려면 돈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의탄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때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조형물이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 조형물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돈 많으면 당연하게 좋게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구간을, 지금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로로 경계석을 했다 아닙니까. 굳이 높게 해 가지고 철조망, 어디 수용소도 아니고 철조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표시만 해도 될 사항인데 그렇게 된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요. 또 동문네거리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지금 안 있습니까. 그것도 돈이 없으면 구간을 줄이고 다음에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돈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턱을 낮춰서 경계표시만 하면 될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무 사고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예산문제라든가, 구간을 줄여서 예산을, 금목걸이를 하든 다이아몬드목걸이를 하던 했어도 될 부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상림에서 까막소 건너서 다리 계획하는 게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미관상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올해 완공이 되고, 그동안에는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활용도는 없었습니까?

예, 활용이 없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7월에 준공하면 거기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에.

거기서 활용을 하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오매실권역 말씀하셨는데, 아까 민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 드렸고, 말씀 도중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정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했죠?

아니요.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이 되어야 그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걸 마을에서 진입로를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을 특정인이 유리한 방향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도로를 하기는 하는데?

예.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추진위원장이 이장님이고,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심하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인정 안 하는 추진위원장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 그날 면장도 나오고 다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문을 해 가지고 강하게 추진위원장을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매스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보로 판명이 났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7대 중에서 함양교통 버스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함양교통 버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있고 재정지원금 있네요?

이게 손실보상금이라면 벽지노선 몇 몇 노선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광 같은 데 차를 들어가라고 명령한다 아닙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 회사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버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버스가 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실보상금이 38개 노선이네요?

예, 우리 관내.

그게 38개 노선 5억 9천만 원…

예, 5억 9,800.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안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의회 개원 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까지 나오기는 멀고 버스를 넣어달라고 합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큰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하니까 택시나 승합차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데 넣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업체수 2개라는 게 서경하고 함양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창하고 산청 타 지역에는 ‘노약자 콜택시’라는 것을 계획하고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게 법이 개정되면 택시도 그런 대중교통처럼 실어 나를 수 있는, 지금 택시요금을 줘야 되거든요.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었으면 저희들도 하위법으로 조례에 개정하면 됩니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2개 업체에 5억 9천만 원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업체에 하지 말고, 택시 감차시키는 것도 보완하면서 가시는 길에, 버스업체들 돈 안 주니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택시를 1대씩 배치해서 콜택시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버스업체에 지장이 안 되게 버스노선까지만 운행을 해줄 수 있는 택시를 갖다가 각 읍면에 1대씩 배치를 시켜도 그 분들 5천만 원 안 들여도 충분히 운행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 개원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큰 버스가 못 들어가면 승합차라도 넣어 주라,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주라, 이런 게 계속 있어왔는데 현행법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택시 감차비용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만 확정되면 저희들 하위법령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게 타 시도에 시행을 해본 데가 있는 걸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한 번 더 깊이 검토하시면 우리가 38개 노선이라든가 기름값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시행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계장님께서 임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도로 주변에 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미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디자인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길용 위원님은…?

저는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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