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국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737억 7,179만 8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44억 4,602만 9,630원이며 수납액은 739억 7,901만 1,51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57억 9,653만 7,520원이고, 수납액은 46억 6,149만 4,99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3,504만 2,530원으로 2억 4,987만 1,270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 8,517만 1,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예산현액 687억 4,484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685억 5,312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95쪽～15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은 913억 7,804만 9,2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억 2,111만 4,0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4,945만 1,71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0억 748만 3,500원 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95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01억 8,122만 9,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0억 7,145만 6,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1,848만 7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5억 9,129만 1,590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보육돌봄서비스 등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2012. 4. 30일 조직개편에 의해 주민생활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으나 결산자료는 2011년말 기준에 의거 주민생활과로 결산되었으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24억 2,126만 4,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억 6,051만 7,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8억 5,774만 6,64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132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8,694만 4,6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억 6,119만 4,440원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143만 4,8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 6억 9,431만 5,340원으로 주요내용은 대형집게차 미구입, 가로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승소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등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14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5억 8,861만 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2,794만 4,720원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9,653만 6,070원 이고 예산집행잔액 18억 6,412만 9,930원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사업 잔액을 충장로 아케이드로 사업전환 예산이며,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 잔액은 불용처리후 2012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24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3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4억 1,836만 7천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4,388만 1,140원이며 수납액 4억 4,388만 1,140원입니다. 243쪽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4억 1,83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055만 2,1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9,781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298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22건에 30억 5,987만 760원이고 사고이월 6건에 8억 8,958만 950원입니다. 그 내용은 복지사업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15억 1,848만 770원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3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단속등 3건에 1억 4,073만 4,870원, 경제과 소관 대인시장 고객쉼터 조성 등 21건에 22억 8,723만 6,070원입니다. 다음은 307쪽～323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2,540만 3,37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787만 3,143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220만 2천원으로 2011연도말 현재액은 6억 1,107만 4,516원 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797만 5,09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67만 9,071원이며 2011연도말 현재액은 1억 9,365만 4,167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2,262만 7,9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60만 9,271원이며, 2011연도말 현재액은 2억 2,923만 7,171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7,783만 2,74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175만 9,87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3,238만 580원으로 2011연도말 현재액은 7억 2,721만 2,033원 입니다. 끝으로 339쪽～343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 채권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7,621만 9,927원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811만 8,65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국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0억 8,643만 6천원이고, 214억 4,775만 4,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실제수납액은 146억 8,424만 3,800원이고 9억 2,609만 6,136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741만 4,5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 18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70억 6,639만 1,0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1억 471만 6,510원, 명시이월액 25억 599만 980원, 사고이월액 25억 1,223만 4,220원, 계속비이월액은 113억 5,746만 3천원, 이며 집행 잔액은 25억 8,598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92억 9,562만 8,300원을 편성하여, 76억 8,487만 360원을 지출하고 115억 8,935만 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140만 7440원입니다. 163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109억 9,793만 4,200원을 편성하여, 75억 6,652만 1,8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6억 1,959만 9,79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8억 1,181만 2,540원으로 예산절감액, 구비편성분 미집행,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1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4억 5,477만 6천원을 편성하여, 4억 3,708만 5,28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1,769만 720원으로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1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1억 7,954만 6천원을 편성하여 1억 4,352만 3,41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 3,602만 2,59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18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61억 3,850만 6,550원을 편성하여 22억 7,271만 5,5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1억 6,673만 7,91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6억 9,953만 5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 283쪽까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구역에 176억 37만 2,300원을 편성하여 62억 4,290만 9,300원을 집행하고 113억 5,746만 3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 298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74억 6,938만 9,780원으로 (293쪽)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35억 9,969만 2,560원 (297쪽)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25억 1,223만 4,220원 (299쪽) 계속비이월은 10개 구역에 113억 5,746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항목별 부서별 현황을 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도시재생과 소관 풍향3구역정비계획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250만원을 이월하였고, 건설방재과 소관 서석동 ~ 청룡관간 도로개설 시설비 등 5개 사업에 21억 8,740만 3,16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튤립 묘포장 조성 재료비 등 3개 사업에 11억 9,978만 9,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구도심재생시범사업에 1,938만 7,500원과 건설방재과 소관,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5억 2,589만 8,210원, 공원녹지과 소관, 너릿재 명품숲길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 6,694만 8,5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학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외 9개소에 113억 5,74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9쪽, 세입 예산현액은 8,506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407만 4,960원이며, 249쪽, 세출 예산현액 8,506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99만 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8,407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40쪽, 세입 예산현액은 16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2억 212만 3,510원이며 250쪽, 세출 예산현액 167억원으로 지출액은 5,389만 3,6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1억 3,610만 6,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41쪽,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2,088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 8,239만 8,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억 8,667만 2,043원, 미수납액은 43억 9,572만 6,457원으로 이중, 8억 4,419만 1,808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35억 5,153만 4,649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51쪽,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2,088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6억 4,289만 5,2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5백만원, 집행잔액은 23억 7,299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16쪽, 수입계획현액 5억 9,559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7,384만 1,531원, 327쪽, 지출계획현액은 5억 9,559만 2천원으로 6억 7,384만 1,53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17쪽, 수입계획현액은 27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73만 1,120원, 329쪽, 지출계획현액은 273만원으로 273만 1,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부과액은 6,984만 1,160원이며 징수율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1,164만 9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억 2,131만 4천원을 제외한 2억 6,889만 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4만 4,63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액 2억 6,889만 370원 중, 쓰레기위생처리 7,834만 8천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억1,361만 1,790원, 행정운영경비 6,995만 4,27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697만 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44만 4,630원으로 쓰레기위생처리 472만 3천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397만 6,210원, 행정운영경비 133만 8,73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140만 6,69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