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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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제1일차와 같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사무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금용순, 도시재생담당 박관수, 건축담당 이준탁, 청사시설담당 박노언입니다. 17만 구민의 삶의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체 단결,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장덕수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건축과는 업무가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민원접수가 옛날과는 다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행정 처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주민들의 전화민원은 폭주합니다. 전화민원은 하루에 20, 30건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민원은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지금 진정접수가 된 것은 전부다 서면접수입니다. 주민들에게 전화민원이 오면 즉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바로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많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보면 희망마을 드림스타트 신축공사를 그저께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지어놓고, 또 작년도에 갔을 때 2층 우측 편, 룸에 뒷부분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내가 건의를 했더니만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잘해놨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구의회에 우리가 배지를 달고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위원들 중에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하고 국시비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희망마을 드림스타트센터는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 감독하고 공사시공 감독만 했지, 사업비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 모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공사·설계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것만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비가 얼마 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총괄만 알고 있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처음에 의원실에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집행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면현안 8쪽에 효성타운 사업대상이 9개 단지에 11개 사업을 해가지고 효성단지 외 8개 단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은 올해 2012년도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 중에 구비가 50%고 주민부담 50% 이렇게 해서 100%로 되어있습니다. 그 저희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 올해 대상은 9개 단지 11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등 공동주택에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편익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공동주택에 한에서만 500만원까지 지원 상환 하는 그런 조례도 작년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또 우리과장님하고 심의위원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우맨션이라든지 파크맨션은, 정우맨션은 공원 서편으로 나무심기가 잘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파크맨션에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교육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또한 거기에 따른 파크맨션 관련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줬는데, 환불되었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거 저…….

명수

이명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파크맨션 같은 경우에 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서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관리소장과 파크맨션 회장단과의 어떤 충돌로 의해서 서로의 의견소통이 잘 안 되고 또한 그 당시 연말이고 이래서 회장단 선출이 있었는데 서로 회장단을 하려고 파벌이 조성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 공사를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출타를 당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아파트 소장한테 일괄 말씀을 다 듣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아니죠. 저희들은 그…….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당면현안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인 그분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취소를 시키는, 반환을 시키는 이런 불리한 일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그 지역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4개 동인데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인도블록 같은 게 육각형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를 가다보면 하수구 뚜껑이 노출되어 저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 게 울룩불룩 해서 주민들 중에 넘어지고 다리를 다친 분만도 3분인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무작정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번 고려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명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민원은 자체적인 민원이지, 저희들 관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해석도 해드리고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사업취소를 한 것은 입주자 그 대표회의 명의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관리소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및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인 내부문제지 관에서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하고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과 취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도 그 분들이 정산하는 것이지 관리소장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아파트 내부에 여러 가지 관리소장과 아파트 공동 회장단과 어떤 잘못된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는 중재역할이나 이런 것도 우리 청에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명수

이명수위원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관리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법적인 사항, 자기들 관리 주체에 관리 규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규약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고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관리주체가 따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자체가 관리가 있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하는데 그렇지만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관리소장을 고용을 하지, 내가 관리소장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면 보통 보면 7인에서 9인, 11인까지 이래가지고 입주자 동 대표들 모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분을 위촉을 해서 하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목성이라든지 동우CM이라든지 그 관리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파트에서 못하는 부분을 관리소장으로 이분들이 돈을 주고 위탁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인을 선출해서 임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쪽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싶은 그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과에 제가 평소에도 많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고 지난번에 또한 우리 대명10동에 바다맛길 공사과정에서도 굉장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모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수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주를 받으면 그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어떤 전문가가 말 그대로 건축과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최고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측보다 이 설계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과정에 그 과의 의견을 다 듣고 또 다문화센터 같으면 다문화센터, 드림센터 같으면 드림센터에 부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대한 자료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도면과 현장을 보면 일부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 답답한데 유리창을 내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케이스, 그게 하나의 설계변경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마을 드림센터나, 다문화센터인 경우에는 돈이 적어가지고 제가 남구의 부임을 하면서 업자한테 일부 협조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구 들어가는 계단은 내역에 없습니다.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래서 한 부분이고, 벽 부분은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이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이것은 예산이 없지만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한 그런 또 사례가 있고, 또 드림스타트인 경우에는 건물 두겁석이 너무 얇아가지고 좋은 것보다는 약간 크게 해서 눈썹이 건물 전체가 화려하게 보이는 게 낫지 싶어서 일부 변경한 것이 있고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더 좋은 재질로 가다보니까 일부 설계·변경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인도블록 개·보수하고 하수구 무너진 부분 수리를 하게 되면 보통 경계석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경계석하고 현장 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설계에서 싹 빼버리고 공사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세하게 저도 많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영 까막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뽑으면 어느 정도 선에는 안 가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경계석에 예산을 많이 넣어 버리고 쉬운 예로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직원 계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대명4동에 주민센터 크기는 상당히 잘 짓고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3번, 4번까지 해버리고 몇 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0명, 300명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좋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의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모든 건물들을 공사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가지고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도 부서의견을 최대한 듣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설계변경, 재료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료변경이 많이 있지,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이제 제가 건축과니까 제가 이야기가 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리모델링도 그런 걸 많이 쓰고, 안에 외부 마감재로 많이 쓰는 그 자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일반 사용자도 그렇고, 대명4동에 지난번에 한 번 갔을 때 그 위층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부목 아시죠? 방부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고, 배로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방부목은 말 그대로 우리 전문가들도 다 안 알고 있겠습니까만 올리브기름으로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품을 써야 하는데, 일반 가공소에서 1, 2회 칠해가지고 그냥 이걸 방부제라고 갖다 시공을 해서 2년도 안 되가지고 부식되고 썩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명4동에도 제가 사실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업체를 불러다가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방부목을, 방부제를 다시 칠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좀 많이 경향이 있던데 안 그래도 그저께 또 뭐냐면 다문화센터에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방부목 재료를 쓸 때는 피스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에도 코팅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녹습니다. 전부 옳은 시공한 것이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저도 건축업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고, 잘못되는 부분은 그대로 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마감재 쓸 때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부목에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 피스 자체가 전부 스텐피스니깐 그렇게 부식되는 일은 크게 없는 걸로…….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보니까 쓰던 피스가 아니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원래 쓰던 피스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남구에 그래도 여러 가지 그 하자 문제라든지 물론 우리 건축과에 여러 가지 참 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주민들도 봤을 때도 몇 년 안가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산낭비, 모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신경을 잘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우리 건축과 장덕수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건축과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와 건축행정 내실화와 위반건축물 정비 단속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 하시는 장덕수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구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원 받으셨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장덕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더욱 발전된 건축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4번에 미집행 예산발생현황 관리번호 397번입니다. 예산 금액 2,489만3,000원 중 지출된 금액이 2,012만6,000원이고 미집행 잔액이 476만7,000원입니다.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9.2%가 미집행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 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가 1,534만8,000원. 예산액이, 그리고 1,237만3,00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 금액이 19.4%인 297만5,000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201-02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84만5,000원 예산금액 중에서 174만원이 지출되고, 38.8% 110만5,000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여기에 관한 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관계를 쓰고 예산 잔액이 10% 정도 예산절감도 추진하고…….

이정

이정위원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9.4%가 좀 그런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업무효율화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위원회를 다 개최를 못하고 하니까 수당관계가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201-02는요? 이게 이제 금액은 적습니다만 퍼센트는 약 40% 가까이 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38.8%가 지금 미집행인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년에 일반 주민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줄 때 일반하고 등기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등기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년에 맞춰서 추정적으로 했습니다만 등기 우표로 이것을 전에 보다는 조금 적어진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발로 뛰고 직접 해결한 것이 많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등기 수수료 우편물로 한 예산이 조금 삭감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조금 줄어든 그런…….

이정

이정위원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 생각과 같이 마른수건도 짜고 정말로 절약해서 한 부분은 그 부분도 칭찬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25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리번호는 418번이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9건에 2억1,547만2,000원 중 지원액이 1억294만3,000원이 지급 되었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보통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48% 정도 지원이 되고 52%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적게 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 구의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적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서 신청금액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신청금액이 오면 저희들이 50일 내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심사를 해서 금액을 자기가 100원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깐 95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면적을 조금,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또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조례사항에 50% 이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8%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또 최종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 하면은 50% 이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지원액이 작년에는 9,036만원 지원되었고 올해는 1억294만3,000원이 지원되었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258 3,000원이 더 지원된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이정

이정위원

재건축은 몇 개소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총 57개 사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재건축이 그렇단 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은.

이정

이정위원

전체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정비 사업은 57개 구역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57개 구역이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재건축은 27개 단지.

이정

이정위원

27개요. 또 재개발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재개발은 또 27개.

이정

이정위원

재개발은 27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또 도시환경 정비가 3개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환경정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도시환경정비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비가 3개소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지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인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57개 단지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준공은 6개.

이정

이정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6개는 대성과 월드, 봉림, 강변, 삼성, 태양 이렇게 6개 단지가 되고, 공사 중인 곳은 한남입니다. 한남재건축관계고, 그리고 관리 처분은 대명2동 새길, 매화 이렇게 되어있고, 사업 시행인가는 가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는 총 10개 단지입니다. 한마음, 상록, 대명3동 뉴타운, 명덕, 명덕 도시환경, 배나무, 용두, 신촌 이런 식이 되겠고, 그 정비구역은 3개소고, 추진위원회는 21곳에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정구역만 되어있고, 미추진이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2종에서 3종으로 우리 청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시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남구만 유일하게 신청했는데 다 됐습니다. 14개 단지가 2종에서 3종으로 다 종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봤을 때 종상향이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좀 가능성 있지 싶은데, 현재까지는 너무나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지금 그냥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서한문도 메이저급 8개 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GS건설하고 조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녹취도 되고 하니까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자료의 상세내역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 남구가 추진했던 14개 단지가 종상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 남구의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미군부대 3개 지역이 있죠? 캠프 헨리나 캠프 조지, 앞산 비행장 이렇게 3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대구 여기를 위해서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축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예로 남구보다는 동구가 건축부분에 피해를 입습니다. 거기는 K2 비행장이 있어서 대형 안전구역에 대한 그것도 있고,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헬기장이기 때문에 주변 일부만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4층 이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밖에 집을 못 지었습니다. 비행장 근처에 그렇지만은 지금도 4층 짓듯이 저희 남구도 지금 비행안전구역에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3, 4층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천동 같은 곳은 캠프 헨리 지역의 정보 그것 때문에 건축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건축부분에 관해 미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집행기관 우리 청장님까지 모두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하고 또 앞산 산소 배출권, 앞산 건축물 제한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17만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