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관리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주입니다. 저희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서범석, 체납정리팀장 오택영, 재산세팀장 이숙희, 주택평가팀장 신호균, 세외수입팀장 정대균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감 때도 함께 했지요. 2년째 행감을 과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에 민사소송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민사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고는 2012년 3월 5일날 인천지법 2012가단 203132호로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입니다. 사건내용이 뭐냐면 2012년 2월 22일 계양구에서 효성동 상가 401호에 대한 것을 재산세 2011년 건축물 토지부분에 당해세 7만 310원을 경매된 거에서 당해세라고 배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겁니다. 2010년 10월 13일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2011년 7월 5일날 취소가 됐고 7월 20일날 경매가 개시돼서 2012년 1월 27일날 저희가 교부청구 해서 2월 20일날 배당받은 겁니다. 2011년 7월 5일날 취소됐기 때문에 2011년 재산세 같은 경우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입니다. 2011년 취소 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됐기 때문에 배당은 저희가 당연히 수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승소 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이 적은데 민사소송까지 가서 어떤 내용인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7만 310원은 받을 수 있는 거고 소송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미 받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이 있네요, 보니까 연찬회를 하셨는데 1기, 2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기에는 몇 명이 갔고, 2기에는 몇 명이 갔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기에는 23명이 갔고요, 2기에는 22명이 가서 45명이 행사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1박 2일로 갔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1과가 몇 명이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4명입니다.
민순자위원
평일에 가신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평일 날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과는 어떻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분의 1씩 갔기 때문에 절반은 남았습니다.
민순자위원
1과, 2과 합해서 간 겁니까? 1과에 몇 명, 2과에 몇 명 합해서, 저는 23명이 나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연찬회 내용이 어떤 거 였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였는데요, 지방세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현황해서, 1기 때는 체납액징수 방안으로 인해서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것을 양도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오납환부권자가 자기가 받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양도권리자한테도 세금이 체납되면 징수를 하자 이런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연찬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자체 연찬회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는 힘들고요, 이렇게 시에서 상사업비나 이런 거를 받아오면 관외로 벗어나서 하고 평소에는 매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목별로 저희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당팀 직원을 세목별로 팀직원을 모아놓고 업무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김석현 위원님이 집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연찬회를 하는데 상사업비 받아서 추경에 받아서 가시면 어떻겠느냐 성립전상사업비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다음 해에는 일정을 좀 후에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기억하시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5월 달에 하게 된 이유는 6월달에는 자동차세가 과세가 되고,
민순자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7월달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부과되는 세목들이 하반기에 치중이 돼있어 가지고 이때 갔다 오지 않으면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전년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상사업비는 5월달 쯤에, 4월에 내려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평가를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거든요, 3월에 평가를 해서 4월에 돈을 주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는 별 성과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6월달 자동차세 나오는 것부터 어떻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연찬회하시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납부현황인데요, 거의 710건 정도에 18억정도 됩니다. 환부액이 18억이에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과오납환부가요, 18억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이 착오로 부과한 것이 3건에 589만 4천원이고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하신 것이 192건에 4억 393만 4천원이고요, 국세경정결정이 49건에 6억 4,183만 4천원이고 그 외 제도적으로 466건이 과오납환부지급에 됐는데 이번에 한미FTA로 인해서 12년 1월 18일날 한미FTA가 됐습니다. 납부를 하신 분들은 다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800cc나 1000cc가 80원에서 100원이었는데 1000cc이하는 80원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1600cc이하는 동일했었고, 2000cc가 200원이었고 2000cc 초과가 220원이었던 거를 1600cc촤과는 전부 2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FTA로 해서 10,447건에 3억 300만원이 환부가 됐고요, 승용차요율제 참여로 해서 자동차세가 5% 경감해 줘서 623건에 900만원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하기 위해서 환급한 것은 금액상으로는 0.3%정도 해당이 되고요, 건수 상으로는 0.2%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0.3% 금액이 얼마 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589만 4천원입니다. 대부분 납세자 분이 이 중으로 되거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가지고 과표로 지방세를 부과를 합니다. 국세가 경정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도 같이 경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환불해 줘야 됩니다. 제도적인 요인이나 외부 쪽으로 인해서 환급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순자위원
고액체납자 조치 징수현황인데 300만원이상인데요, 재산압류세액이 11억 7,7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한 것이 혹시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공매 같은 경우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2과 물어보면 세무1과인데요, 가버리시면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압류하면 공매하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기간은 체납처분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할 때는 보통고지는 90일이 걸리고요, 자진신고 120일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공매 처분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납부의 당위성을 납세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자진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도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통 연도폐쇄 끝나고 그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 6개월 그 이후에 공매까지 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재산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압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1과가 체납에 관해서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공공신용정보등록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하듯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체납정리팀이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세무2과는 체납영치팀, 정리와 영치, 하는 일이 틀립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체납영치팀은 번호판 영치를 올해부터 계양구가 과태료, 자동차관련체납하고 자당차세 체납하고 같이 영치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도 작년에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체납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영치를 할 수 있고, 한번에 징수하자는 의견에서 영치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체납영치팀은 납세자들이 잘 알기 쉽게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말만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체납정리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는 체납처분 압류는 안하고 납부 안내문하고 고지서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라고 해서 관허사업제한 인·허가 할 때 세금이 체납이 되면 제한을 해서 돈을 납부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도록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라고 해서 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5만원이상자인데요, 일문주택개발 왜 불채택이 됐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서운동 128-14에 10필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농지입니다. 농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는 농지로 보지 않고 현황에 의해서 대지로 보기 때문에 종합 합산을 합니다.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농지로 했을 때는 분리과세를 해서 저세율로 하지만 이렇게 농지에 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대지화하게끔 종합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는 도시계획세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시지역내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농지에 다가 기타시설이라 든지 건축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제외를 해서 도시계획세를 과세 한 겁니다. 심사청구를 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님들이 이거는 이의가 없다고.
민순자위원
징수 했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징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1년 넘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왜 기각이 됐는지요. 용정동 209번지 4호에 506호 두 건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가 되는 건데 6월 이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된 겁니다. 그분한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왜 내가 내야 되느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기각한 다음에 징수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납부 하셨어요? 7-25페이지 바로 옆에 지방세 감액현황인데요, 주로 42건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두가지만 주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감액사유는요, 2011년 3월 22일날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5월 1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취득세를 50%에서 75%로 확대 감면을 했는데 5월 19일날 개정을 하면서 3월 22일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날을 소급적용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하려고 등기를 끊어갔다가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사용 등록면허세라는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환불을 해 주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하는 거 세무1과, 2과가 보이는데요, 분과가 된 다음에 과장님이 함께 하는 직원이 2과로 간 직원도 있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보면 어떤 구민들이 와서 얘기할 때 세무2과인데요, 1과를 들어가게 되면 세무2과니까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분과된 다음에 세무1과에 장점과 단점, 세무과에 장점과 단점, 보는 시각에서 장단점이 어떻고 보완할 점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단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오셨을 때 소관부서가 틀려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무직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과는 1, 2과로 나누어져 있어도 예전에는 다 같이 한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세 정보프로그램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름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어느정도는 다 설명이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10년이상씩 세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가고 계속 팀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식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다른 데로 안 가도록 본인 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무2과장 하고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과장님 38명, 37명까지 있었는데 그 인원을 함께 할 때 과장님께서는 버거우셨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사실 제가 결재를 한 것이 하루에 300건정도 이상씩 하고 그랬었습니다. 단순한 문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징수 결의라든지 과오납환부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많을 때는 100건도, 100건을 일일이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분과되는 그 부분이 구세 쪽에서 줄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처리를 하고 체납정리 쪽으로는 더 세분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납부안내문 발급 행정 규제만 전문적으로 하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서 압류기법이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채권 이런 각종 압류만하기 때문에 더 업무가 세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은 하루에 몇 건 정도,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금은 하루에 50건 정도 하는 것으로 많을 때는,
민순자위원
300건 하시다가 50건 하시면 시간 많아지셨잖아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세무과가 분과됐다가 다시 합친 구가 있지요, 가까운 서구가 그런 걸로 분과 됐었어요, 그러다가 불편하다고 합쳤고 부평구는 분과가 됐지요, 그런데 서로 그런 불편함을 얘기 하다보니까 합치는 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 분과를 하다 합쳤는데 다시 분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봤어요, 직접 이쪽과라고 하고 저쪽과라고 하니까 신경질적으로, 무슨 세무과에 왔는데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하느냐, 분과되고 난 다음에 전에는 분과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답변 할 수 있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한 과에서 관리하셨으면 그런 면이 없었을 텐데 지금 당장 우리도 질의할 때 그건 세무2과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민원인도 그런 문제들이 하루에 몇 번은 일어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일문 주택개발 작년 8월 1일날 납부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1과, 2과가 분과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는 그 때 당시 세외수입팀도 재무경영과에서 저희 세무과로 오게 되면 과가 8개 팀을 만들었는데요, 8개팀은 인원도 그 때 당시에 45명해서 공익까지 하면 50명정도 관리를 했었고, 저는 분과는 동의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체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 분과가 됐으니까 홍보를 한다거나 구정에 바란다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양산메아리 이런데 꾸준히 월1회 메아리가 나가니까 거기다가 계속해서 매달 1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하단이나 상단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혼선이 오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 현황으로 보면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총19명인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9명입니다.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이 17분해서 19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회 참석대상이 9명씩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108조에, 위원장님은 예전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치구는 1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장님이 호선을 해서 9명을 호선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 기본법에 운영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것을 1조, 2조 나눈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호선하시는 분만, 한번도 위원회 참석 안하신 분들은,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한번도 안하신 분들이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무사님들이다 보니까 바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4번 개최를 했지만 기타 물권이나 시가표준액 같은 것을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하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요, 부가처분에 대한 거 재산세부가처분에 대한 것은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니까 세무사님들을 호선을 하시고, 구세 감면조례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경인여자대학교 김한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조례에 개정이 돼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한섭 교수님도 한번도 참석 안 했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그 대신에 서진영 경인여자대학 교수님이 학과장님이신데 두 번 연속 참석했습니다. 바쁘시다고 못 오시고 그래서요.
한양진위원장
위원회를 굳이 19명까지 둘 필요성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여기 바쁘시고 못 오시고 9명만 해 놨을 때 참석을 못하시고 그러면 과반수 의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분이 계신 데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법안 취지가 그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시 같은 경우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5명 구성해서,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1명을,
한양진위원장
회의에 참석한다, 표결했을 때 참석인 과반수,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이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이렇게 운영한 심의위원회가 여기 한 군 데 밖에 없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다른 데는 없고요, 지방세 심의위원회만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일날 우리가 원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있었고요, 지방세심사위원회도 있었고, 정보공개심사위원회도 있었고,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한 군데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한번도 참석 안하고 이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빼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위원장님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 5년간 장애인주차 구역 내에서, 국회 자료 요청한거요, 몇 건에 과태료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최근 5년간 부과징수현황이 작년도 같은 경우 46건 단속해서 412만 7천원 부과해서 299만 6천원 부과 했습니다. 113만 1천원입니다. o 위원장 한양진 부과한 것이 100% 납부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안된 이유가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마찬가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납세 여력이 없거나 기피를 해서 세외수입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에 간부공무원이 참여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셨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몇 건 했습니까? 국장님도 나가서 하신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는 안했습니다. 전에 윤국장 계실 때 했고 저는 안 나갔는데 일정을 잡아서 참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한번 나가시면 간부공무원들이 그래도 100개이상씩 들고 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20대, 30대 영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데도 주차를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 안하는 사람이 있고, 세금 체납 상당히 많이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계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아시잖아요,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과에서 위법 건축물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측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에서 항공촬영 이런 거 오는 것만 그렇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까지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사는 주택, 상가들이 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된 것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과세기준 현재 주택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5건 정도 있었는데 제외대상입니다. 외관상으로니까 실제적으로 시설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건축물로 볼 수 없어서 과세제외대상으로 해서 제외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준공을 하면 필한 건물들이 100% 다 등기가 됐다고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장기 미준공으로 해서 계양구에 조사대상이 5건이 대상이 있었는데 현장을 나가봤을 때 과세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시켰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법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층짜리 상가건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축허가만 받아 가지고 준공까지 완료하고 등기를 안 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는 안내고 재산세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에는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까지 맡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세무과에서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항공촬영해서 잡아내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거까지는 세금추징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통보 오는 것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시는 거지 건축과에서 통보 오는 것들은 대부분 건물이 아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2, 3평, 5평, 10평 내외 이런 것들만 대부분 그런 것들만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조사한 것을 보면 수감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드런 거예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를 내서 사용검사를 필한 것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취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과세대장이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회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자동으로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사하거나 그럴 필요없이 사용검사필증이 났다면 전산처리해서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산처리가 된다고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세대장을 만듭니다. 지방세 과세대장을 만들면 그 과세대장에 의해서 재산세도 당연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필 했는데 재산세 과세가 안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기 전에 건축물들이 자력으로 돈이 없어서 은행권에 대출을 받거든요, 준공검사가 나야만 대출이 들어와서 그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준공검사 나는 당일 세무과로 통보 가잖아요, 대부분 건문들이 준공검사 나면 바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본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유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여유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일종에 은닉도 되고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아니면 1층 짜리를 지어놨든 건물에 소유자는 나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건물 짓는데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허가는 냈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거기도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도 끌어다가 전산으로 끌어다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한양진위원장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 안하면,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항공 측량돼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저희한테도,
한양진위원장
그러면 서운동이라든가 효성동 일대에 산89번지, 101번지 주변에 거기를 보면 재산세라든가 일부는 의도적으로 주민이, 땅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은 내거라는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 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무허가니까 세금내기 싫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한양진위원장
최근에도 효성1동 같은 경우 산1번지가 도시개발이 개발된다고 그래서 총250여 가구에서 200여 가구가 이주를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20여 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분들도 재산세 신고하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성도시,
한양진위원장
최근 1년 전에,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그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다 했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다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도시개발 예정지역을 보면 그 분들이 25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 이주를 했고,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더 받으려고 남아 있었고, 효성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또 제3의 인물이 공가에 들어와서 수리를 해서 들어오는데 공가 수리를 어떤 고급빌라 이상으로 내부는 그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업이 시작됐을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효성도시개발에서 7,400여만원의 미납이 있을 겁니다. 대부임대료가 미납됐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세수도 확보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민원인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 릴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난 달에 도시정비과, 청소과, 세무1과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효성도시개발에서 더 이상 불법이나 위법 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매주 한번씩 각 부서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예찰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한 분까지 강압적으로 해서 체납하는 것은, 최선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실시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시작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감사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팀에 박경자 팀장입니다. 체납영치팀 류성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에 성두제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한경화 팀장입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세무 2과가 분과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4개월 가량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행정감사에 올라온 서류들은 올해는, 과장님이 전혀 한 일이 없는 것만 올라왔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앞으로 할 업무이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세무1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세무1과에 체납정리팀이 있고 세무2과에 체납영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팀에 고유업무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관성이 있고요, 저희는 압류등록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를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과 영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압류는 구세 압류인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구세, 시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4개월동안 분과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장점은 일단은 과장으로서는 업무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업무의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것을 잘 채근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업무상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내방했을 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서구가 분과됐다가 최근에 다시 합쳤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부평구도 분과가 됐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남구도 분과가 됐는데 분과됐다가 다시 합치려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은 세무과에 가면 앞에 있어서 봤지만 민원인이 이과 저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옆으로 가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한 분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답변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세무2과장님으로서 분과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일단은 분과의 목적은 세수를 증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다가 줄어드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를 한 것이고 분과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4개월 동안에 혹시 전년도 거하고 체납영치팀으로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비교는 저희가 해 봤는데요, 직원들의 업무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 가 봐야지만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운영을 해 봐야지, 현재 4개월 됐는데요, 영치도 담당부서 팀이 바뀌었지만 일하는 직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장이 좀 더 조이고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든 일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세무1과, 2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좀 더 세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앞으로 해서 나가시겠지만 지금 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까지 답변해 주신 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에 간단하게 주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크게 구분을 짓자면 1과는 구세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2과는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2과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통제나 자료요구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수시로 감사는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세를 부과하므로써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시감사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기간에 받지만 시세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도점검이 자주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한양진위원장
15페이지에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무재산 24건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못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산이 생기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산세가 5년 인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재산세는 우리과.....,
한양진위원장
미압류 분에 대해서 결선처리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5년입니다.
한양진위원장
5년동안에 특별한 재산이 발견이 안 됐을 경우 결손처리하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저희가 미압류되거나 그러면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관리과나 여러 가지 전국 재산의회를 계속적으로 해서 적은 재산이라도 생기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4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대체적으로 내용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차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양진위원장
취득세도 차량인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차량도 있지만 부동산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으로를 취득했는데 압류를 할 것이 없다,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 냈는데 압류할 것이 없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압류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미압류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6페이지에 50만원이상 감면세액이 12억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는 감면한 내용이 비과세 감면대상이라 든가 이중신고 한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착오해서 낸건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방소득세 부분 쪽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국세에 종세로서 저희가 국세가 경정되면 저희 세금도 자동으로 경정되는 거기 때문에 감액세액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잘못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자예금 압류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좀 전에 수기로 했던 것을 전자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스라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수기로 우편물도 붙이고 하는 것을 나이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관이 빨라지고 직원들 일이 수월해 지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업체에서 체납액징수까지 해 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징수는 저희가 하고요, 절차를.
한양진위원장
예금 압류시키는 것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찾아주는 거지요. 어디에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면 압류는 저희가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A은행에 수천만원이 있다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18페이지 세무조사 실시가 있는데 조사대상 조사주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요, 지방세법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12월말까지 월별로 세무조사 할 법인이나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서면조사를 하고요, 서면조사를 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고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적발돼서 세금추징된 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13억 1,500만원정도를 추징해서 징수는 8억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62.9%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못한 사유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62.9%까지 한 것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부과된 것을 안내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62.9%로 좋은 편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조사까지 해서 세금징수를 하는데 100%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야지 세무조사까지 해서 68%, 60여 프로의 징수를 했다는 것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무조사한 건에 대한 징수율이 그런 거고요, 일반 징수율은 그보다 높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일반 징수율은 높은데, 세무조사라는 것은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세무징수율보다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높아야 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내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발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세를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계양구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시도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전체 채무액이 10조 5천억으로 들었고, 2013년, 14년까지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제2지하철 개통까지 12조 5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 고요, 계속 채무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세수라도 결손처리 되는 부분없이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세입증대에 체납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제적이라도 납부를 해 주시고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고려해서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 50만원이상에 대해서 8-15페이지에 전년도 하반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납부 했는지, 납부 된 건 빼고요, 납부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 있으시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산세도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을 징수 했는지 그거하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4건 다 납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9-8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징수율이 21%로 굉장히 저조하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6개월이거든요, 날짜를 2월 29일로 하다 보니까 2011년도 가을에 부과한 것을 2012년도 까지 납기가 됐었는데요, 100% 다 수납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문제없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9-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산처분현황에서 결손처분액이 없어요, 타부서 같으면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부동산관리과는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19분에 대해서 17건을 결손처분 하신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체납으로 돼있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연결돼서 19건을 포함해서 26건이 더, 7건이 더 추가돼서 26건이 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별개인데요, 현년도 19건, 올해 부과한 2011년도에서 부과한 것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 전에 부과한 것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전체 26건 중에서 17건을 과년도에 결손처분 했어요, 그러면 8건만 징수한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체납액 중에서,
민순자위원
체납액이 26건이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남아있는 것이 26건입니다.
민순자위원
26건에서 17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요? 왜요? 이거는 이거대로 남아있고 이거를 제외한 또 다른 17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 중인 것이 몇 건이 있네요? 지금 보면 한복수씨가 상당히 여러 건을 가지고 우리가 승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대법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심까지 승소를 했는데 대법까지 가 있는데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소송비용은 들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변호사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고법까지 갔을 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심에서 275만원이고요.
민순자위원
전체 건수가 3건 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건인데,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첫 번째, 인천지법에 가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 얼마 가지고 올라가 있는 겁니까? 3건에 대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개발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3억 9천만원을,
민순자위원
고법에 가 있는 것은요, 그 건이 진행 중이었 던 겁니까? 개발부담금 3억 9천만원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변호사 비용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현재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약800만원 정도,
민순자위원
대법에 가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3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변호사 비용도 문제 없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억 9천만원 중에서 일부는 납부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서영빈씨 것은 왜 패소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 건은 남매간에 상속재산 다툼인데요, 당초에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저희는 등기원인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번복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전세를 떠 앉고 거래금액을 지불했다 든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이쪽 서영빈씨한테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다시 진행할 사항을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9-55페이지에 보면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면 9-56페이지에 김일폐씨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허위신고를 했길래 많은 금액을 부과했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홍윤석씨도 그렇고, 어떤 허위신고였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7번 허위신고인데 25억을 15억으로 허위신고 한 겁니다. 매수인과매도인 관계 양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런데요, 저희가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320만원 받은 겁니까? 그러면 홍윤석씨 같은 경우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실거래가가 7,050만원인데, 1억 500만원을 계약한 겁니다. 이분들은 대출금을 많이 받으려고 취득세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15번 유미현씨는 두사람은 매수인인데, 이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이분도 338만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같은 건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같은 건으로 허위신고로 과태료 부과 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9-67페이지 도로명주소인데요. 건물 번호판 관리에서 보면 유지보수에 재설치를 328개나 했어요, 도로명을 다시 했을 텐데 건물번호판을 이만큼 다 떼어 갔다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185건인데요, 건물이 멸실된 것이 96건이고, 올해 까지 상반기만 봐도 사용승인 58건입니다. 계속 건물들이 신축하고 멸실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두 차례 한 사항입니다. 유동적입니다.
민순자위원
뭘로 만들어져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류미늄판입니다.
민순자위원
전에는 동판 같은 경우 학교 교문에 붙어있는 것도 뗘 가는데 이건 그런 것을 뗘간 거는 아니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멸실되는 부분이고 자동적으로 훼손 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재설치가 돼서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462만원 지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속 끊임없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위원장
4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현장방문에서 특별히 지적된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팀장하고 직원이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적발보다도 사고 예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할 때 수정액으로 지운다든지 희미하게 날인한다든지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차원에서.
한양진위원장
계약서 대리작성은 많이 안 나오나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허위신고 했을 때 일명 다운계약서라고 하지요, 그런 거 했을 때 적발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쌍방간에 한 사항은 발견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취득세 문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의심가는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시세가 있는데 시세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적게됐다 그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자 간에 예금, 현금 거래하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하거나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신고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합니다. 공시가 대비라든지 국민은행 아파트 거래자료라든지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심하게 낮춰 쓰거나 높이 쓴 경우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린 순서대로 지원신고라든지 허위신고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매월 내려오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10건미만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항 같은 경우 매월 내려오고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한양진위원장
조사방법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담당공무원이 정밀조사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은행거래를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쌍방 간에 은행 통장자료라든지,
한양진위원장
소명자료가 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실제 통장 거래, 실제로 싸게 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소명자료를 못 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간주하고 허위신고를,
한양진위원장
허위신고로 간주해서 통보를 하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과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을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우리가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한다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명이 되면 저희가 인정해 주고 소명이 안 될 경우,
한양진위원장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지금 투명화는 됐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도 떠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려고는 안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쓰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쌍방이 같이 하면 못 찾을 거라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서 자료요구를 받으셔가지고 철저하게 세금추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반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3개소 업무정지 했는데, 거기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시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같은 거는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인합니다. 문 닫고 있는지 영업하는 지,
한양진위원장
계약서 쓴 것만 없으면 영업 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나가서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최근에 신설되는 것은 없고 폐업하는 곳이 더 많을 거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인천시 세수가 줄을 정도니까 그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계약서를 많이 써야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올텐데, 지금 도로명 주소 홍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금년 초에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안내시설에 대해서 계양산 나눔장터 행사에서 저희가 홍보부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인·구직란이라든지 계양경찰서, 유관기관에 나가 가지고 동영상을 상영한다든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유지 대형마트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도 어디 가서 기재할 때 보면 옛날 주소만 생각나고 현주소가 생각이 안 납니다. 효서로 인지 앞에가 생각이 안 나서 기존 주소를 써버리고 합니다. 95%이상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계양구청 공무원들한테 자기 집 주소 써내라고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럴 거라는 추측이 갑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수년째 했으니까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방법 가지고 안됐으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명 표지판도 계속 많이 바뀌고 했는데 교통차량에 의해서 파손 됐거나 개인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한 점 위원장으로 써 죄송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과장님, 3월달부터 교육문화과에 오신거지요, 지난번에 양궁선수단에 김지헌 선수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월 2일자 퇴직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김지훈 선수하고 남아있는 선수들 하고의 그 간에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월 중순쯤 해서 감독과 함께 선수를 만났습니다. 고모부를 만나서 서로 감정들, 골이 깊었던 부분들은 당초에 김선수가 오마이뉴스에 했던 내년들이 과장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서로 오해를 풀었고요, 사실은 본인이 훈련 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왜 힘들었다고 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본인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상태입니다. 다른 선수들 야간훈련 할 때 한번도 참석을 안했고, 물론 야간훈련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참여하지도 않았고, PC방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보다는 고모 얘기로는 개인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쪽으로 해서, 앙금은 다 풀린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퇴직하는데 선수들 간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합의 조건이라든가 합의하지 않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500만원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감독하고 선수들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감독도 돈을 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돈을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한테 들은 바로는 감독하고 선수 두 명하고 함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7월 2일전까지는 우리 구 소속인데 선수들 간 문제가 생긴 거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감독한테 물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얘기를 해 주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민순자위원
김지훈 선수한테는 500만원이 전달돼서 계속 있을 수는 없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결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선수단이 5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선수 5명에 코치, 감독, 주방에 하시는 분하고,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정도 시합에 나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통상 15번정도 나갑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도에 양궁장비 및 운동복 구입비로 2,700만원, 2012년도에 양궁장비 및 운동구입비로 2,100만원 매년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어떻게 운동복을 매년 사고 있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선수들이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이 많습니다. 자주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옷 보다는 자주 세탁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체로 해서 4명이 나가게 되는데 단체복으로 해서 하려면 어떤,
민순자위원
운동복이 얼마정도 나가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벌에 15만원정도 합니다.
민순자위원
양궁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을 하셨습니까? 4-91페이지, 4-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종류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장비가 20종류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화살, 표적지, 바이타크리커 등등 해서 20여종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따로 분리해서 산다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감독께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삼익악기에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점도 있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양궁장비 구입비에 장비 뭐 뭐 구입 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운동복이 1인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선수 다 해도 6명이니까 100만원도 안 들잖아요, 나머지 2천만원씩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장비구입이 거의 2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장비구입이 연2회 구입해서 1,400만원정도 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대충 불러 봐 주세요, 늘 사용하니까 표적지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부야조준기, 이스턴 노크, 바이타크리커, 화살 등입니다.
민순자위원
화살을 얼마나 산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96개 42,000원해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화살이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400만원이요. 크리커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개 해서 67,500원입니다.
민순자위원
올해도 그렇게 사고 2년 동안 그렇게 산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에 그거하고 표적이 또 있겠지요. 표적은 얼마정도 샀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표적지는 20개해서 55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큰 것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2천만원씩이나 장비구입비가 나가는데 활을 샀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과한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도 전지훈련 775만 4천원 사용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며칟날 출발해서 갔다 왔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는 전지훈련으로 집행을 했는데 언제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중국 같은 곳은 2월 14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민순자위원
올해는요. 갔으면 올2월에 가지 않았을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중국 광동성으로 갔다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지훈련비도 있고 체력훈련비도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도 그렇고 체력훈련비는 뭐하는데 돈이 들어간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경인여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는데요, 월3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체 인원이 월30만원씩이요. 금액을 집행하기 위한 명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지를 제가 쓴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감독 코치가 일지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과장님 감독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쓴 적이 없는데 쓰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일주일에 한번씩 제출을 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일주일 단위로 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쓴 것을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개인이 쓰고 감독이 결재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민순자위원
선수일지보다도 감독이 쓰는 것을 원했던 건데요, 그 감독이 쓴 것을 혹시 팩스로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주세요, 4-93페이지 봐 주세요, 양궁선수 현황인데요, 계양구에서 96년도에서 감독이 임명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임용하고 휴직일까지 보면 2003년도에 방제환 선수가 10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2005년도에 한상봉 선수가 1년 3개월 있다가 그만 두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거의 2년, 1년, 10개월 많은 것이 장원재 선수네요, 박현수 11개월 서석원 1년 10개월 거의 10개월에서 1년가량 있다가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지금 양궁선수단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구비만 4억 9천만원 들어가지요, 이 비용으로 우리가 이 선수를 왜 키워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이 선수들을 지속해서, 이 양궁선수단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 미만 밖에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 양궁에는 20여개가 전국에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삼익악기, 코오롱, 상무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선수층들이 두꺼울 수 있겠지만 얇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삼익악기나 코오롱 같이 큰 곳에서는 잘하는 선수들을 스카웃 비용을 들여서 데려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현감독님이 양궁에 독보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잘하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1년 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하여야만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체전이나 세계 올림픽을 할 경우에 실업이라든지 회사에서 선수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위 선양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각실업팀에서 하고 있고 현재 각 구 별로 다 있으면서 시 같은 경우 6개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형편에 6억이라는 돈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양궁 같은 경우 전국에서 우리 계양구를 다른 구에 알리는 측면에서 다른 구 종목보다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박경모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계양구청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 선수가 2009년도에 옥천 군청으로 소속을 옮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 보면 고등학교 때 선수, 약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키운 거 까지는 좋았는데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꼭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제가 없어요, 조금 할만 해서 그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움직이는, 3년 제약조건이나 군대 가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약조건도 없이 1년 10개월이면 2007년에 서석원 1년 10개월, 박현수 1년 12개월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간 것도 아니고 자동 탈락한 것도 아니면서 이 선수들이 다른 소속으로 옮긴 거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선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1년에 금액이 선수 하나당 얼마가 들어 갔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한사람당 들어가는 비용 부대비용을 따지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자기가 조금 기량이 나아졌다고 해서 데리고 간다면 문제가 있고 여기에도 이것도 하나의 프로나 마찬가지인데 3년이 다, 아니면 5년이다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다른 데 움직일 수 없는 자기 몸값만 우리 구청에서 높여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러한 혈세로 자기 몸값만 높여서 보내 준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데려올 때는 넌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입단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급여를 발생시켰으면 어느 정도 나중에 요즘에는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선수들이 계속 빠져 나가는데 그런 계약조건 조차도 없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조건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년 안에 자기 몸 값 불려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묵과하고 가게끔 놔두는 것도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또 보내야 되는 현실인 거 같고요, 그런 선수들을 과연....., 다른 리틀 축구, 야구 그런 꿈나무 키우기 이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이면,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 어린아이들한테 간다면 오히려 다변화시키기가 낫지 않을까 어린선수들이 많음으로서 그 부모가 관심이 가면 그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선수들 간에 서로 합의금을 주고 받고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구나 지자체에 계약조건이 있는 사례는 없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정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영입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었다시피 여기서 조금 있다 옮기고 우리는 키워주는 역할만 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조건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혹행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최영광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훈계, 처분 받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경고, 19살 먹은 어린 김지훈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양궁 선수라고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급인데 이 선수 하나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김지훈 선수 퇴직한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지금 서거원 감독 나이까지도 운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양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김지훈 선수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합의 500만원에 선수 생명을 끝내고 자영업을 한다고 그랬다는데 이런 선수 하나는 잃었는데 최영광이나 이런 선수는 훈계인데 이것이 훈계 받고 끝날 사항 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정계 수위 문제 때문에 대한양궁협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어떤 벌을 받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끼리 금전이 오고 가든 협의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한 적도 없고 또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와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감독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차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라도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면직시키겠다는 규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던가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든가 과실치사를 해도 별도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한 선수의 생명을 끝난 상태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사건에 발생됐을 때부터 부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선수도 만나보고 감독도 나가고 시 양궁협회 통화를 통해서 한 선수가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 만해도 전에 한 선수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선수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쪽에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체벌했던 두 선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선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선수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운동선수 간에 운동을 하다가 얼차려 형식의 벌을 준 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가혹행위입니다.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정도 운동선수들의 체벌은 감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담배를 20개비를 물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수치심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는 경고, 훈계 이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과연 재정자립도가 29% 밖에 안 되는 계양구에서 계속 양궁부를 유지할건지, 양궁부 해체 논의까지 해야 맞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500만원에 합의는 봤습니다만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감독이 하는 얘기도 일주일 전에도 개별 면담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YTN보도에서 본인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 같고요, 진술서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과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양진위원장
진술내용은 담배 불을 20개비를 물리고 불을 붙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다 태운 거는 아닌데 20개비를 물리고 불을 붙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꺼번에 20개비를 한건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담배 한 갑을 빼서, 여기 내용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담배 한 갑을 빼서 피우고 싶으면 피워봐라 나머지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담배 불을 끈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꺼번에 붙인 거는 아니지요, 하나를 해서 다 피워라는 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한 갑을 빼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갑에서 한 개비를 다 뺐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꺼번에 불 붙인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계양구에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초중고 운동선수 지원하는 이런 예산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6억을 차라리 양궁선수단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이것하고 연관돼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 구청장배를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언제 했지요. 생활체육에서 구청장배 예산편성을 2010년까지 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2011년도, 12년도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각단체 별로 지정해서 했지요. 생체로 직접 주지 않고 생활체육축구협의회, 생활체육 볼링연합회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자체적으로 배분할 때 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 하고 틀림없이 차이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에서 했던 것을 잘 한 거 같으면 답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못한 것은 문제가 있던 것은 보완하고 지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돈을 내가 한 협의회에 넘겨줬다가 축구연합회로 간 거 하고, 내가 직접 축구연합회 간 거 하고는 금액상은 똑 같은데 관리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권만 뺏어 온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볼링연합회 행사 진행인데 여기에는 계양구청장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맨 뒤에 보면 협찬이나 광고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 단체에 올 봄, 작년 가을에 구청장배 행사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계양구청장배가 아니라 광고지입니다. 계양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런 거를 광고지로 전락을 시킵니까? 약간의 광고는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협회 회원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스폰하면서 광고 내겠다고 하면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책자입니다. 그런 거는 직접 관리를 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보다는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방만해 졌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예산이 적으니까 광고를 낼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광고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지로 전락될 수 밖에 없으니까 양궁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배 만큼은 여유있게 올려주시고 유소년축구단이라든가 리틀야구단이라든가 계양구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초중고에 엘리트들 많은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맨땅에서 공을 차게 놔두는 것도 있고 요즘에 맨 땅에서, 축구 선수가 그런데서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천연잔디는 아니더라도 인조잔디는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해 보심이 어떤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예산 소요량을 신청 받을 때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6억 아니라 그 이상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광고를 내는 것이 어느 종목별 단체건 그러한 안내장이나 낼 때는 광고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협찬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사 홍보물인지 광고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10페이지 책자일 경우 2, 30% 광고가 들어가는 거하고, 볼링은 몇 장 안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이해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볼링 뿐만이 아니라, 안내장을 각 행사 때마다 만드는데 광고를 빼라 어떻게 해라 할 거까지는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구청장배기 때문에 관리하라는 겁니다. 연합회장기면 상관 할 바가 아닌데, 구청장배라는 명칭을 걸었는데, 적당한 광고가 들어가야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 체육회 때 교대에서 한 것을 말씀하이는 것 같은데요.
한양진위원장
참고해 보시면 1년 동안에 행사 치룬 것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어느정도인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회원들이 찬조해 준 것을 5만원내고 10만원 낸 것을 안 실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광고가 왜 이렇게 많느냐 얘기 했던 부분인데요.
한양진위원장
방법은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은 50개 업체 적어서 5만원 찬조라고 적어도 가능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조금 더 구청장배에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양궁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생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광고 많이 들어간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폐쇄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위선양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선수들을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국가적인 차원까지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한양진위원장
법적으로는 직장인 1천명이상이 의무선수단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요, 우리는 의무기준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양궁부 해체 문제를 6대가 아닌, 그 전에도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4-109쪽이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작년에 고양골 준공이 됐습니다. 90억이 들어서 힘들게 준공이 된 시설인데 운영예산이 한 달에 8,100만원 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달이 아니라 연입니다.
노정희위원
수입 한 달에 110만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6월까지 수입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으며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이나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약을 한 곳이 배드민턴은 3군데에서 했고요, 탁구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배드민턴 3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 면은 일반인이 오게 되면 해서 2 시간에 1,500원, 탁구장은 2시간에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수입으로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200만원 정도가 일반 사용료를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각 단체에서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시간 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있는 상태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산고등학교에서 하던 계산 배드민턴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금강 스포츠에서 하고 계산역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새벽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것과 단체가 하는 것과 요금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 계약을, 고양골 체육관 같은 경우 한달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
단체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회원들은 집중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하고 일반인들이 온다면 4면 중에서 3면만 쓰게 되고, 한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잖아요, 앞으로 수입을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면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더 늘린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민간에 용역을 줄 것인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했을 때 용역을 하게 되면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액을 올리면 사용하는데 한계도 있고 체육시설 이용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년에 8,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은 월11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 약7천만원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법을 연구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 체육시설이 지어진 것도 12월이니까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2월 14일날, 2월 23일날 배드민턴장 벽체 도색공사 그 다음에 유리문 차단시설 설치해서 보수비가 들어갔잖아요, 이 보수비는 하자보수금에서 나간 겁니까, 따로 지출이 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하자보수가 아니고 하면서 이 정도를 보완하세요, 해서 보완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보수비가 163만 9천원하고 127천원이 나가 있어요, 우리 예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에 72쪽을 보시면 하자보수금이 얼마 안돼서 하자보수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준공한지 두 달만에 비용이다시 들어갔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공사를 추가한 겁니다. 벽에 페인트 칠 한 거는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세틀콕하고 벽하고 색이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
그게 하자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하자가 아니라요, 당초에 공사를 그렇게 실시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서 재공사를 한 겁니다.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설계대로 공사 업자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 요청으로 인해서 색을 다시 칠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설계할 때 색까지 지정이 됐던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에 72쪽에 보시면 조성공사에서 하자보수금이 가설타일, 목, 지붕, 미장, 창호, 유리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창호, 유리, 미장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서 또 이렇게....., 28번에 보시면 하자보수금이 1,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벽체 도색공사, 유리문 차단시설 설치 이런 거는 그 비용에서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85만원이 들어갔는데 불과 준공한지 2개월 만에 보수금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설계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72페이지에 28번은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페인트칠 한 거는 당시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셔틀콕하고 색이 비슷해서 운동하기가 불편하다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서 다시 공사를 한 겁니다. 하자가 아니고.
노정희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색을 하게 된 것은 설계상에 체크를 안 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유리문 빛 차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계산에 넣어서 설계가 돼 있고 체크가 돼 있어야지요, 그러면 하자가는 것은 유리가 깨지든지 했을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하자는 어떠한 공사를 했는데 준공 이후에 설계대로 맞춰서 준공이 났는데 그 이후에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공사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재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데 두 달 만에 보수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질책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노정희위원
배드민턴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체크를 하셨나요, 다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행정 눈높이에서 체크가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인원이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이용자가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사기관을 통해서 2011년도 108명정도 되고요, 올해 69명에서 70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유를 원인분석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체육관 태권도 예를 든다면 등록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으로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이용자 불편인지 몰라도 올해는 카드를 발급해 주다보니까 본인이 와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체육팀과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용자 감소부분은 현금을 지급했을 때 등록만하고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부분 때문에 카드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등록을 할 때 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사후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을 하고 도장에서 구청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카드로 바뀌었는데 그 카드를 본인이 사용 안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전년도에 108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70 몇 명 이것이 등록하고 나간 숫자라고 봐야겠네요. 체육관이 태권도가 대부분이고, 복싱, 검도, 합기도도 있는데 복싱은 어디에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복싱 체육관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노정희위원
정해 진 것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바우처로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복싱장이나 검도장은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나요? 한 곳에 모여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체육시설을 보면 대체로 효성동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보다는 계산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계산택지지역이 가까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복싱은 한 명이 다니고 있고 검도는 4명이 다니고 있고, 그거지요. 작년까지는 용품비를 6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삭가이 돼 버렸습니다. 용품비 지원이 안 되면 복싱 같은 영우는 글러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검도부 같은 경우는 검도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면 본인이 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계가 분명히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거 외에는 사실 용품비지원이 폐지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정희위원
용품비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 부족으로 폐지 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시비인데요, 현재는 운영하면서 내년에도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이라서 지금가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확실히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국시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용품비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삭감도 됐고, 지원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구도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그러면 줄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홍보가 1월 11일날 접수되고 16일까지 홍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이 200여명, 50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제약 조건 때문에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태권도 도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입니다. 학원비만 대주고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주면 능력 없으면 못 다니는 거지요. 어차피 능력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김석현위원
109쪽에 고양골 체육관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6개월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이든 궁극장이든 탁구 등 모집하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시에 12월 14일날 개관하기 전에 체육관이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있으니까 홍보를 했고요, 각동이나 각 단체나 학교 등에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김석현위원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배드민턴은 3개 단체,
김석현위원
총 접수된 것이 3개입니까, 3개만 운영하려고 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3개만 접수가 된 겁니다. 탁구는 2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상시 사용을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간만큼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100% 할애를 해야 됩니다. 주2회, 3회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 휴관기간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명절하고 신정만 쉽니다.
김석현위원
타 단체에서 치려고 하니까 1년 계약이 돼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단체가 목요일 날 하고 화요일만 사용한다면 그 시간대와 중복이 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3개 단체에서 1년을 계약하다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를 내고 쓰기 때문에 타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반대 할 겁니다. 전세 낸 것 같이 쓰는 형국인데,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계약기간 휴관기관을 해서 일반인들이든 단체가 행사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개 단체만 사용을 하는데, 계양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가서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시는 분배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달에 한번이든 6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 전에라도 단체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두 번정도 쉬는 기간을 해서 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월 1회 정도는 이런 방법들을, 현재는 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차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부 몇 사람한테 편향 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공익적인 축면에서 손실입니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4면 중에 한 면은 항상 비어있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김석현위원
19쪽에 연번 4번, 8번, 9, 10, 11 보면 상당히 집행액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유가 뭐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6월달 까지가 주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 그렇고, 여행바우처는 4월부터 시작했고요,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 2억 7,300만원 이번에 이번 추경에 확보돼서 하는 사항이고 학교에서 신청주의가 주 내용입니다. 얼마 신청하면 미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4분기에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월말까지 신청을 얼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8천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8번은 우수농축산물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4월 여행바우처는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8만 7천원 이것도 나눠보면 적당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스포츠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 했는데 1,760만원 7,600만원에서 집행했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를 검토안하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계획성 있게 집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시비, 구비 6천만원인데, 47만 8천원 집행 했다는 자체가, 지금 몇 개월째 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현재 47만 8천원은 특수시책으로 독서릴레이 한 내용이고요, 3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7월달에 교부 예정으로 교부가 안됐습니다. 한꺼번에 어느 도서관 먼저 줄 수 없고 해서 아직 3천만원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줄 수도 없고 3천만원을 따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비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주려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비가 내시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매달 일주일마다 베스트셀러가 바뀌는데 상반기에 몰아서 6천만원 한꺼번에 하시면 구권, 신권 포함해서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겁니까?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구입해서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서, 교육문화과 역할이 뭡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융통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도서관을 했다고 하면 도서관이 북카페하고 교환도 하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효율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설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원 지원사업비도 그렇게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두 군데는 떨어 버렸고 문제는 하단에 17번 문화재 관리 활동비해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성립전경비로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3월달에 예시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활동을 하면서 1, 2, 3, 4, 5월달이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김석현위원
3월 달에 내시 됐으면 성립전경비, 우리 상임위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경비 사용 부분은 저희 부서 뿐 아니라.
김석현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도 그렇잖아요, 성립전 경비가 이용, 전용 이런 부분을 자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작든 크든 떠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실무부서와 담당자와 이런 부분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5군데입니다. 저희가 15개하고 경관녹지과로 간 것이 20개인가 동네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체육시설업은 몇 개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33개가 있습니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무도학원 해서.
김석현위원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도 점검은 끝났지요, 몇 분이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의 실무자 혼자하고 있습니다.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전체 333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하는 것은 문화재 시설팀에서 하는 시설만하는 겁니다. 15개 체육시설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전체로는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당구장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은 15개만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시설업은, 당구장외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
휴업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분기별로 실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게 되면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폐업하거나,
김석현위원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업 333개 중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인·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은 PC방이나 이런 것처럼 사행성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에 시설 등록할 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요.
김석현위원
등록할 때 뭐를 점검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태권도장을 한다면 시설기준에 뭐를 비치하였다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때만 있고 없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껏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획에 의해서,
김석현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지요, 시정조치 과태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시 점검을 하고 다 하지는 않고요.
김석현위원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분기별로 나누어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스포츠 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노래방이나 PC방은 하잖아요, 분기별로 1년에 4번씩하면 위반된 업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도단속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감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팅을 하지 않았다든지 비치물품 인·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았다든지 단순한 것은 현지 시정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노정희위원
선틴을 하면 안 되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만 점검이 되고, 현지에서 바로 시정 하십시오 시정결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찰과 검찰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법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고발을 한다든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점검할 때는 시정요구만 했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없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로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주류판매,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되는데 저희가 가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가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수사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물증을 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수사권도 없고 물증도 잡지 못합니다.
노정희위원
주류판매를 하는 것을, 주류를 어디 보관했다던가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러면 가능합니다.
노정희위원
전혀 없어요, 시정명령만 했지 구 자체에서는 과징금부과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어서 봐주면 살살하시는 건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봐줄 수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투명 유리창 같은 것은 보면 바로 물증이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시정하십시오.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면 조치가 끝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노래방이 퇴폐업소보다 더 말들이 많아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은 4번씩하시는 거지요, 언제 나갈거다 라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하면 안됩니다. 강남경찰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노정희위원
계양구는 그런 면에서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25쪽에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내용에 보면 계양문화원에서 7건 인가 돼 있습니다. 문화원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실무자로서 국장하고 실무국장 둘이 있습니다.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3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보면 7건 위탁을 줬습니다. 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통계는 안냈습니다만 두 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난이도 높은 계양프리마켓이나 토요상설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계양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 공연기획사 든지 해서 계양미술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김석현위원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화예술대전, 미래광장 문화예술 체험 같은 것은 미술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직접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율성 같은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효율성은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을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구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하자는 측면에서,
김석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두 분이 과연 문화원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떠한 의견개진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판로 모색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산 비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화원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둘이 하더라도 전문성 미술협회 재위탁을 해서 함께, 재위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구에서도 함께 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는 함께 한다고 하지만 결론 적으로 재위탁에서 일임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직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문화원이 생기고 나서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김석현위원
문화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방향으로 모토를 잡아서 나가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반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사업활성화 집중 효율적인 일을 추진하지 않겠나 싶어서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안 나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석현위원
개선점이라든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미술협회가 중심이 돼서 하다보니까 분할해서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난이도에 맞도록 위탁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며칠 전에 계양서화예술대전 했지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상할 때 보니까 1등이 500만원, 2등 300만원인가 계산하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예산은 뭘로 지급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조예산이 2천만원,
김석현위원
그것이 시상금으로 거의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비는 미술협회나 출품비를 내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시상금인데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이 너무 계양서화대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상금이 적다해서 500만원해서 최우수작을,
김석현위원
확대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으로는 500만원은 얼마 아닐 수 있지만 우리 협회에서 한 사실 보니까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상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입상자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확대한 의미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해 가지고 2천만원 한다는 의미는 큰 데, 너무 상을 남발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다 상이야.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반대 측면에서 보면 입상이라도 하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달라는 입장인데, 이 정도 선에서,
김석현위원
가치도 없고 남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양구에 타구도 이런 것이 있겠지요, 계양구에서 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정조대왕어가 행렬도 잘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우리 것만 독보적인 것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남발하는 느낌을,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왕이면 실효성을 거두고, 사회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작년에 1억원을 지불을 해 줬었지요, 12년도에 들어와서 1억 2천만원을 과학영재교육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원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0%이상이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5월달에 한번 불시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족도 조사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학부형을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교수님들이 안했겠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이 개선사항 건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끝나고 1월달에 원장과 주임교수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초창기긴 하지만 발전해 가면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올라가지 못한 학부형들은 더해서 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올해 지나가 보면 개선 방향이 나올 것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로 교재, 교구는 거기에서 합니다만 교수들이 현재 학교 교수들이 6명이고 연구진들 초빙 강사들 강사 쪽으로 하고 교재, 교구보다는 교재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고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건비성이 강하다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대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재, 교구라든지 강의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자재라든가 그런 위주로 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학생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차 영재교육원에서 학교에다가 이러한 과학영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들을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학교에서 선발기준을 맞추고 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면 면접과 그에 따른 사전 시험 테스트를 거칩니다.
김석현위원
선발해 가지고 기간 어느 정도 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입니다.
김석현위원
1년 단위로 하시다 보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낙오된다거나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한다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취약계층으로 해서 한 명이 왔었는데 어려움 때문에 면접에 오지 않는 경우 외에는 100%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료라고 합니까? 졸업이라고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졸업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거 하면 사회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문제가 며칠 전에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영재교육원에 다닌 것이 평가부분에 가점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부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김석현위원
그것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도 영재교육원입니다. 처음엔 1억이지만 앞으로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학습을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졸업을 했다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요, 자긍심 가지고 평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보다 능력있는 아이들이 올 거고 영재교육원 자체가 위상이 드높아 질거고 역할을 일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번 기회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곳 위탁 있다고 그랬는데 여성문화회관까지 하면 하나가 더 추가돼서 8곳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궁금한 것이 계양문화원은 운영비나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1년 계획이나 사업을 계획해서 거기에 전체 예산으로 주면 될 텐데 그 인건비 계산해서 나가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 있을 때 마다 따로 하나씩 해 가지고 계양문화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토탈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양분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는 경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는 인건비성으로 단일화해서 그 비용을 하고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고 문화원이라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지어지면 어떠한 직영을 하든지 위탁하든지 두 가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직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을 위탁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도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해서.
노정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일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이 지금 계양서화예술대전을 거의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이 될건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은 없었는데 또 하나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교류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면 계양문화원 해서 서화예술대전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사업내용하고 합쳐야 되지 않나 중국교류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청도 미술협회에서 방문해서,
노정희위원
처음 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 넣어서 예산을 받아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원 사업하고 별개로,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정희위원
미술협회에서 하면 되지 미술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고 그것은 문화원으로 해서 각각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이 안 들어 있었거든요, 올해 다시 들어가면서 추가를 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보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9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고 청도미술협회에서 하는 교류전에 대해서는,
노정희위원
미술협회는 따로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술협회에 청도교류 전이 있으면 그거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문화원에서 또 받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말씀하신 서화대전은 1년에 한번씩 하는 전국단위이고 그것 하고 성격이나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문화원이 사회단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양진위원장
계양문화원이 사회단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사회단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1년 이상 하면서 등록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차적인 거는 계양문화원이고 2차적인 거는 미술협회입니다. 모든 사업을 문화에서 확보해서 예산을 이쪽 저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공보실, 교육문화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갖다 주는 것이 미술협회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나간 예산이 기억나는 부분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2010년 이전에 미술협회로 계양구청에서 나간 예산이, 팀장님 말씀하세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계양미술협회는 정기 단체전이라고 회원 단체전해서 1년에 70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몇 년정도 됐지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4-5년 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700만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2천만원으로 늘었고 미술협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합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미술협회는 계양구 미술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미술회원전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안하고 그동안 자기들끼리 민간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청도하고 국제 교류전을 해 왔었습니다. 자구적으로, 이번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청도 회원전이라고 해서 작년 12월 6일날 중국청도 작가들이 와서 국제 교류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중국청도에 가서 미술국제교류전을 하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기획전시회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체 청도에 있는 미술협회끼리 협회 회원들끼리 한 행사인데 거기에 그 전에 2010년도에는 700만원만 보조를 했는데 서화예술대전에 2천만원이 지원됐고 청도 교류 협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그 협회에 2천만원 해서 결국은 미술협회에 올해 4천만원 지급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알만한 사람끼리의 모임에 우리 구에서 왜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어제 들으니까 그림을 운반하는 운반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줘 가면서 미술대전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우리끼리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을 굳이 들이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다음에 올라오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문화원에 직원이 세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사람이 지금 7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매 건마다 사업할 때 마다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재위탁하지 않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 위탁을 문화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에서 계양문화원에 일단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사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CJ에 또 재위탁 했잖아요, 그러느니 교육문화과에서 CJ에 위탁하면 금액이 다운될텐데, 문화원에 위탁하고 문화원에서 다시 CJ에 재위탁한 거 아닌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요즘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가 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유도리가 필요한 부분이데요, 민간이 하게 되면 사업을 적은 비용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게 되면 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함께 검토해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도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재위탁 할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방송국이라는 특성있는 곳에 위탁하지 않으면 방송국에서는 좋은 가수를 초정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초정할 수 있습니다만,
민순자위원
직거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의회에서는 CJ하고 직접해서 홍보 영상도 찍고 있는데 구의원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고, 청장님은 문제가 된다면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양진위원장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미술대전처럼 상금이 오가지 않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홍보라는 측면, 선거관련 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행사에 대한 규모나 성격이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과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재위탁을 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쪽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해 주십시오. 한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계 범위 내에서 하면 조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작전도서관에 관장님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어디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성복지관 관장님으로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 관장님을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생각은 없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도 여성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그 분을 그 쪽으로 발령을 내면서,
민순자위원
그쪽에 관장님 새로 임용할 때 구에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면서 합당한 사람인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것조차도 관여 할 수도 없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자리만, 도서관 관장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 관장님에 대해서 다음에 위탁할 때는 어떤 일에 아니면 공무원에 어떤 도서관 관련돼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모도서관 관장님은 공무원 생활하신 분도 아니고 꾸준히 사회활동 하신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분이 와 있습니다. 위탁하면서 왜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쉽고요, 위탁을 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급여만 줘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 챙겨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도서관장으로 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 관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에 직업이 뭔지는 알 수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고.
민순자위원
확인하면 그만두게 하실 건가요? 왜 항의도 안 하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채를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공고해서 공채한 사항인데 공채가 나와 있는지 조차도, 지금 관장님 바뀐 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분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도록 하시다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인정이 되고 긍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되신 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합당하지 않다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기왕이면 구에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관해서 뭔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한번도 챙겨보지 않고 누가되든 상관없는 식으로 보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공채를 한다고 해도 다 피해 갈 수 있는 장은 마련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위탁할 때 그 부분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게 생각이 나고 너무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분이 잘 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관장님을 새로 임용할 때는 공채가 다는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 그 만큼 돈를 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채로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문화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을 채용한다든지 사람을 채용한데 대해서는 구에서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누가 관장이 되도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문화원장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존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내는 거 이전에 좀 더 함께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여서 공채한다면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야 맞다고 보고요, 심위원회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저는 사실 바뀐지도 몰랐습니다만 고민해서 직접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규정에 대한 참고, 조언, 관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교육문화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분산돼서 목만 바꿔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후에는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것도 필요가 있지요.
노정희위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현황 보면 동양도서관 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월말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노정희위원
2월 28일까지 해서 지금까지 공석이지요. 언제까지 공석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농협에 빨리 관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노정희위원
관장 없어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장 없어도 잘 운영이 되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농협에 위탁한 사항이니까 농협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정희위원
관장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지요?
김석현위원
전에 누구 였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유봉준씨입니다. 임기가 끝났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줬는데요, 농협에서 2월 28일자로 만료가 돼서 끝났습니다.
노정희위원
도서관이 4군데가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집계를 내봤습니다. 효성도서관, 서운, 동양, 작전해서 보니까 거의 면적 건물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더라고요, 면적은 1,400제곱미터, 1천제곱미터, 1,600제곱미터 거의 비슷해요, 그 중에서 서운이 제일 작아요, 면적 자체로 보면, 어떤 도서관에서는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절전 계속 구 전체가 절전인데 추워서 있을 수가 없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추워서 다른 도서관으로 옮겨 갈 정도로 라는 겁니다. 너무 춥다라는 민원이 도서관으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너무 추워요 온도를 올려주세요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도 여전히 추워서 못 있겠어서 다른 도서관으로 갈 정도로 냉방을 전혀 점검을 안 하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28도이상으로 하는데, 26, 27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모도서관에도 가서 관장에게 직접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어느 분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덥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좌석에 의해서도 온도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민원은 가장 추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28도가 기준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으로 26도까지도 탄력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
집계를 내봤는데 도서대출 건수나 그 다음에 열람인원이나 이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물론 처음 시작부터 정말 많다고 이용하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두 배 정도가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똑같아요, 오히려 적어요, 전기시스템이 다른가요, 기존에 있는 다른 도서관하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노정희위원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 1년 전기료가 2,254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작전도서관은 2,1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동양 도서관이 작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도서관이 작년 5월달에 개관 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1년치를 통계를 냈습니다. 적절하게 그 방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수시로 올라 다니면서 방마다 체크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온도를 해 놓으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두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 잖아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민원은 추워서 못 있겠다라는 민원은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이 거의 2천만원대 인데 이용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열람인도 많고 하면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더 더울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나오는 데는 계속 똑같이 많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게 나오는 데는 작게 나오고 그중에 하나가 효성도서관인데요, 작년 7월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7월달, 8월, 9월 전기요금이 거의가 170, 180, 120, 150 이렇게 되는데 작년 효성도서관 7월에는 15만 4,182원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체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도 똑같이 맞춰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계가 엉터리 합계라는 거지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다른 달은 183만원이 나왔는데 6월에는 94만 9천원이 나왔고, 8월 180만원 9월 1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15만 4,182원으로 적어놓고 이 합계 전체 맞춰놓은 겁니다. 15만원이 나온 거는 절대 아닐 거라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도 엉터리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5만원이면 분명히 100만원은 안돼 있는데 합계는 다 맞춰 놨습니다.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구석구석 새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아트프리마켓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 5, 6월달까지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월 6월입니다.
민순자위원
5월 6월 매주 토요일마다 45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트프리마켓이라고 하는데 마켓이 아닌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마켓으로,
민순자위원
자유로운 뭔가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전부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사고 팔고 했는데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품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형, 종이 공예 판매 했었는데요, 마켓은 맞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3,700명이 이용했다 하는데도 도자기 만드는데 우리가 재료비도 줘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옷에 글씨를 쓰는데 이것도 재료비 1인당 5천원씩 산정된다고 하면 티셔츠도 주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티셔츠를 줘가면서 글씨를 쓰게 해야되고,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천원 받습니다.
민순자위원
받는데 왜 재료비로 5천원씩 100명한테는 돈을 주는 것으로 나오지요. 옷에 글쓰기 재료비 100명 50만원, 글 쓰는 비용이 한 사람 글씨 쓰는 비용이 5천원인가요, 아트프리마켓은 다른 과가 아니고 교육문화과잖아요, 지금 옷에 글씨 쓰기는 5천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이 옷에 글씨 한번 써 주는데 글씨 쓰는 값만 5천원인가요?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아크릴 물감을 사야 됩니다. 일반 물감이 아니라 옷에만 쓰여지는 물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싸지요, 특수물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쓸 때 마다 계속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각 하나 하는 것마다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흔히 쉬운 말로 아트를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활동비로 10만원씩 주기보다 이런 것을 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려주고 거기서 얼마씩 받게 하게는 안 되는 건가요, 받아야 되는 거지 모든 돈을 우리 구에서 매주 450만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활성화 시킬 겸 참여도를 높일 겸 프리마켓이라는 벼룩시장 개념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미래광장거리를 활성화하면서 연주를 하다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대단 했었습니다. 이것을 변형하면서 미래광장을 활성화시키면서 프리마켓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프리마켓으로 했는데, 프리마켓이 아니라 그냥 놀러오세요, 옷도 줄께요, 목걸이도 줄께요, 그건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것이 예술인협회 중에서 미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아트프리마켓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상반기에 두 번을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운영활성화,
민순자위원
9월, 10월에도 4,500만원 또 들어가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미술협회 사람들한테 전반기에 4,500만원, 후반기에 4,500만원 9천만원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9천만원은 아니고요, 17회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라고 칩시다,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서화예술대전에 2천만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청도문화교류전 2천만원, 1억 2천만원 미술협회에다 갖다....., 이것도 다 미술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미술협회가 토탈이고요, 도자기, 서예 함께 포함된 겁니다. 순수하게 동양화, 서양화만 하는 미술협회가 아니고 도자기 전체를 토탈해서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체험을 할 때 본인들이 더 와서 체험을 하고 1천원씩을 내든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오히려 의미있는데 오기만 해도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과 옮겨지면서 저희도 접하면서 이거는 벼룩시장 개념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그냥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을 굳이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나누어 줘도 되는 부분들을 아트프리마켓이니 해서 명분만 내세운 것이 아니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트프리마켓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니까 대학가 마로니에 공원, 인사동 개념 그런 곳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단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금석으로 시작 된 겁니다. 아직은 미비하긴 하겠지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 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만들지 하려면 꾸준히 해야지 5월, 6월, 9월, 10월 물론 그 시간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덥거나 춥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돈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450만원씩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공연을 하다보니까 시끄러운데 각종 초등학교 동아리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음악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연습했던 것들을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동아리 얘기하셨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이런 종류에 이런 것 아니라도 동아리 활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번 주는 어느 학교 가서 간단하게 한다면 그 학교 아이들이 거의 오고 함께 와서 학교에 장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그 한 학교에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내년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돈을 들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생각을 함께 하고 그런 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산성 복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6월달에 무연고 묘가 950여기가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290여기는 이미 이장을 해서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290여개 뺀 나머지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유연고 묘가 있습니다. 450여기 정도, 반 정도는 무연고 묘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50 여기는 무연고 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계약부서에.
김석현위원
유연고 묘는 공고해서 그 분한테 이장해 가라는 권고를,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10년도부터 분묘이장 추진계획을 해 왔고 2차 공고하고 5월달에는 3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3차 공고까지 해 가지고 유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용역의뢰 한 것은 유연고 묘는 하지 않고 무연고 묘만 먼저 개장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유연고 묘에 대해서는 내년이든 기간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명지대 부설건축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줬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기에 용역준 거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동문이다, 서문이다 추정하는 것으로 나온거고 기와 이 부분이 삼국시대 것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1차 간단한 용역이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고 국비로 지원할 경우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로 해서 계양산성을 복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개장이 이뤄지고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계양산을 복원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 조선이냐 등을 측정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예요, 구비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 잡힐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비로 해서 끝까지 발굴해서 원상복구하고 뭔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 자체도 시 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할 주체가 될 뿐이지 우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라도 발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 시비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둘레길 야외공연장 준공식을 했는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공연장 운영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 저희가 그 사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은 운영은 하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협조문서가 왔습니다. 운영 부분만 동아리까지 해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문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된다면 뒷받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4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굳이 거기에 4억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 260여석 되지요, 계양문화회관 700여석 되지요, 가까운데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전야외공연장도 있고 한림병원 쪽에도 있는데 한림병원 쪽에도 연간 1천만원 투입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거기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등산객을 위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굳이 계양문화회관 있지, 청소년 수련관 있지, 작전 야외공연장 있지 우리구에 과연 4개까지 필요한가, 공연장이라는 것은 쉼터 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집중적으로 들어갈거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문화, 예술, 교육 측면이 부각하거나 강조하지 않으면 계양이....., 어쨌든 문화 예술 측면에서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은 야외공연장에 대한 반응들은 아직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반응이나 분위기는 좋고 소리사랑봉사단이라고 해서 올해는 일단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공연까지 해 주겠다고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별로 자기 공연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공간 마련은 내부 문화회관, 청소년 회관은 한계가 있고 야외공연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문화 예술 측면에서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과연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 네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사방 1킬로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과 같은 것은 이제 처음이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대비 고효율의 투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본 예산할 때 내년 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투자만 해 놓고 방치 시켜놓고 관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스포츠는 별도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수영장 수질검사만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이 있지요, 풍물단하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합창단 18명에서 8분 뽑아가지고 26명정도 되고요, 풍물단은 20명에서 30명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월 1일날 연무정에서 할 때는 그 분들이 뽑은 것이 6월 21일날 뽑았습니다. 실제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풍물단 같은 것은 최소한 30명이상이 돼야만 한 팀을 꾸려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총 얼마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이 7,600만원정도 되고요, 이번에 1천만원정도 추경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인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풍물단은 지운하시고, 합창단은 함석헌씨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분들도 어떤 운영위원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 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1년 계획을 받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데, 작년 말에 12월 달에 그때 구성이 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 지운하 선생님 함석헌 그분들은 예술단장이라고 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훈련장이 각 한명씩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단장은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단장이라고 최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이 맞습니다. 감독이 맞고요, 단장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대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예산 쪽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지적한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
문화 예술 부분에 소극장 건립 추진했던 사업 있잖아요, 애초에는 계산공영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작전야외공연장 그 부지로 옮겨졌지요?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시비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행절차를 이행하라, 선행절차라 함은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있는지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선행조치를 하고 중장기 계획변경을 통해서 되면 국·시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 1차 추경 시에 예산부서에 1억 7,2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상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역이 끝나야만 결과를 선행 이행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용역을 마치고 중장기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억 7,200만원이 구 자체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부지는 있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 그 부지에 할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부지가 현재 놀고 있잖아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용역이 되게 되면 시나 국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긍정적인데 국비, 시비를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토탈 예상금액이 39억인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비 40%니까 15억정도 시비는 11억 5천만원,
노정희위원
이왕에 추진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입시설명회 였나요, 김을용 강사 와 가지고 한 것이 제목이 뭐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입시설명회는 아니고 교육에 관련된 특강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노정희위원
특강은 자치행정과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시 교육 특보기 때문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요,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특강이다 보니까 준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은 모든 예산이 시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너무 홍보가 안됐지 않았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지원팀하고 평생교육팀에서 학교 별로 전화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나 그 때 말로는 강화에서 다른 구에서는 좌석 없어서 보조의자까지 놓고 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계양구는 몇 십명 오지도 않는 것 같아서 창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0 몇 정도 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분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특강 때 갔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똑같지 않았나요?
노정희위원
처음에는 언제 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월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 10월에 하고 6월에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금의 변경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뒤에 하시는 분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분은 서부교육청에서 오신분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같은 주재로 하게 되면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또 하냐 하는 부분도 있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유치원 학부모까지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신 분들이 대학입시하고 유치원생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노정희위원
솔직히 저도 들었는데요, 유치원 학부모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입시설명회는 작년에 했었지요? 몇 월에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1월달에 경인교대에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입장이고 인천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저희는 주최가 아니라 후원입니다. 자체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노정희위원
강사비는 저희 예산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홍보비로 나간 겁니다. 전체 예산이 8천정도가 들어 가는데 시에서 5천만원, 인천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올해는 언제하실 겁니까? 입시설명회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입시설명회 부분이 투자대비 이런 부분,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올해는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청소년미래비전축제하고 조금,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입시냐 청소년이냐 향후 비젼이냐 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입시설명 부분은 없고요, 미래비전은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입시설명회 같은 것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각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중복되게 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고,
노정희위원
별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서 처음에 말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비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에 1층 로비에 갤러리 있지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8천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8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용현황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작년 8월 29일까지 공사해서 준공돼서 9월 1일 개관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2회 전시회가 열렸고요, 올해 1월달부터 6월말까지 10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22회를 하신 건데 문제는 8천여만원 투자해서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이용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용현황집계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기존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나 효율적인 측면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것을 하다보면 실제로 누가 왔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보다 서화전을 한다면 관계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합니다만 몇 명 집계해 주십시오.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구에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GM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화대전 관계자 외 며칠 동안 하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온다고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집계를 해 놔야 작년에 준공했는 데도 지난번에 500만원 들여서 한 적 있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
1년 만에 500만원 들여서 도색하고, 도색은 왜 했습니까?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작년 9월달부터 쉼 없이 하다 보니까 타카 같은 것도 있고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동절기 때 비수기기 때문에 1월달에 보수를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했던 페인트칠은 누가 손을 대면 때가 많이 탑니다. 이왕 보수할 때 광코팅으로 하면 물걸레로 닦으면 지워지니까, 설계단계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초과돼서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윤선
최윤선문화예술팀장
아니지요, 영구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떤 때 가 보면 없어요, 환경 정비한 것도 아니고 갤러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효과증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22쪽에 보면, 시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국제어학관하고 부평향교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도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건축터파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바위 나왔다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어학관 하면서 설계변경 예산이 상당한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통신공사 같은 경우 추가공정이 발생했고요.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석현위원
35% 증가 됐으면 많이 된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설계를 완벽해서 설계 변경없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연한 겁니다만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어학관으로 되면서 그것이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당초에 설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 세번째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데 금액이 조정이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큰 공사 같은 경우 2, 3년정도 큰 공사는 반영을 해 줍니다. 여기에 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김석현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부분이지만 어학관 같은 경우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났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시작이 10년에 시작해서 교회인원 등등 때문에,
김석현위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과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초 설계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국제어학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 본위원도 들어갔는데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 다른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주 내용이 향후 학원연합회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방안들을 같이 구청과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학원연합회 시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청장님을 만나러 갔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학원식 운영을 하지 말아라, 그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체험식으로 하라는 상생발전협회 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보고 안 된다는 내용에서 현재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정원 외 50% 이 정도를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원 외 50%는 강의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체험이 됐든 수업이 됐든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수강생들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다문화가족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외국어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을 체험식 위주로, 체험식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내용들은 그 비용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하루 8시간 하든 4시간을 하든 1인당 비용이 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체험하는데 8만원이라는 비용은 과다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고려가 됐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안으로 요구가 됩니다만 한계가 있는 곳이고요, 현재로서는 억지성 민원이 아닌가 자기들이 학원연합회가 스스로 자생력도 키우고 실력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보건소도 없애야 되고 구립어린이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비약적인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약하는 조건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모두 검토했고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다니까 면담내용을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학관 같은 경우 설계변경, 고양골 체육관 도색 문제, 아트갤러리에 대한 추가 비용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했었어도 배드민턴장을 지었을 경우에 그 안에 페인트 도색같은 것은 한번 더 생각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시면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들하고 간단한 미팅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8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양문화원도 별도의 감사를 받든 업무보고를 받든 이런 형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오늘 감사하다 보니까 교육문화과에서 교육하고 문화과에 분리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천시 8개 구 중에서 중구, 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가 가정교육과 인재육성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이런 식의 형태로 교육과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내지 4개팀이 운영했고, 14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글로벌인재육성에 교육목표를 뒀다면 교육과하고 문화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직개편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차후에 일단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분과되고 통합이 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윗분들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한양진 노정희 곽성구 민순자 김석현 출석전문위원( 1 명) 한춘금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교육문화과장 김경식 세무1과장 최경주 세무2과장 최연직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문화예술팀장 최윤선 재산세팀장 이숙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