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7-11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보다 화합하고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대 지방의회 제2기 출범을 맞이해서 첫 번째 갖는 행정복지위원회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 복리증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부평깡시장 등 6개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증축과 엘이디, 캐노피 장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5억 5800만원으로 주요사업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부평깡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준공된 기존 화장실 2층에 44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지난 6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를 7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평종합시장 3개 시장과 2개 지하상가의 엘이디조명등 설치와 방송장비, CCTV 설치 등은 대부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또 8월과 10월 이내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전통시장, 지하상가, 또 일반상점가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수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추진하면서 구청 직원도 매월 셋째 수요일은 전통시장 장 보는 날로 정해서 금년도 6월 말 현재 21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설 명절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으로는 각 기관, 단체들의 참여 협조하에 2억 5000여 만원의 실적을 거뒀고 또 시장상인 의식개혁과 마케팅기법 등의 교육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및 부평깡시장 상인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현재 관내에 있는 13개의 대형마트, 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저희 직원이 지도검사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아홉 차례의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고 착한가게업소 선정을 위해서 모집공고와 현장조사 및 행정안전부에 최종 62개 업소를 심사 의뢰를 해서 34개 업소가 선정이 됐으며 또한 물가정보망 구축 운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본생필품 47종에 대한 물가정보를 주 1회 총 26회와 또 개인서비스요금 45종의 물가정보를 월 1회 총 6회에 걸쳐서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표지판 제작, 부착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배부함과 함께 홍보,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소 1200개소, 음식점 원산지 대상 5600개소,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497개소 등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해서, 특히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자체적으로 2회 36개소, 합동으로는 1회 6개소를 실시를 하였고 또 원산지 표시사항 점검도 5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감시를 위해서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감시를 1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부정축산물 위생감시 실적으로는 식육판매업소 2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8개소를 실시해서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고기 이력관리를 위해서 DNA동일성 검사 의뢰를 7개소 8개 품목과 또 축산물수거검사를 위해서 관내 SSM 5개소 16품목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정기와 수시로 하되 특히 추석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물 위생감시를 특히 하절기, 추석, 연말에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중소기업 등록 제조업체 1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약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10개사 지원을 4000만원을 했고 또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 지원사업으로 11개사를 선정을 하고 기술 지원사업으로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사업을 위해 9개소를 선정을 하였고 산업디자인 등 지원사업을 위해서 46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또 경제단체 교류지원과 우수중소기업제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내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50억원의 대출금을 31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이자보전금을 2.5% 내지 3.5%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및 기술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 집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식품나눔문화 확산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사업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복지 부분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서를 지난 2월에 작성,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10월까지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검토와 심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일반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가족기능강화와 재가복지서비스 등 사업을 운영해 온 4개 종합복지관에 상반기 운영비로 10억 720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운영비로 13억 5340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기반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푸드뱅크 사업 운영에 240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 사업 운영에 739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운영 및 지원과 함께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제공을 목표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통해 5개 제공기관을 지정하였고 총 3721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2개의 구 자체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보훈사업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다양한 격려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훈단체 각종 보조금 및 수혜금 13억 98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 등으로 19억 895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경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단체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및 행사 지원, 현충시설 지속 관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지원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35쪽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722세대를 포함해 총 3430세대가 선정되었으며 688세대가 요건 불충족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세대 중 6만 9580세대가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이 변동되어 그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된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를 28도를 유지하고 있어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고 업무보고를 받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삼산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장으로 보직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정유진 팀장입니다.

2012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기초생활보장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등 총 499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2012년 6월 10일 현재 9862세대 1만 7034명이 되겠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첨부된 표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862세대에 생계급여 167억 4758만 4000원원, 주거급여 39억 10만 7000원, 초중고생 3954명에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 10억 734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중․고생 신입생 1288명에게 교복비 동복은 20만원이고 하복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복비 1억 92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으로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5명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정부양곡 지원은 기초수급자에게 1만 6829포, 차상위계층에게는 495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양곡은 1인 월 10킬로 구입 상한 양으로써 공급은 20킬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1인당 50만원의 해산․장제급여를 199명에게 9651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총금액이 50만원 단위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출생과 사망 시점에 따른 생계비와 주거비와의 상계처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실제 생계가 어려운 양로자 28명에게 생계비와 간식비 214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에게 각종 급여의 적정지급 및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저소득가구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등 85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살림사업단, 도시농업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단과 네모포장 광역자활공동체를 발굴하였으며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부양곡 배송을 부남택배에 우선 위탁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전거사업단 전자정보 임대사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무교육을 추진하여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와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69명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329가구에 대한 현물 및 무료집수리, 126가구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과 전세․매입임대 입주자대상자 153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로 2012년 1월 1일자로 남부지역자활센터의 유형이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상승 조정됨에 따라 자활사업관리자 전담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사례관리대상자 집중관리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추진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시범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에 96명 참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47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생업자금 융자 1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 자활사업장 현장견학 등 찾아가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신규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 도모, 주거생활 안정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민관협력기반의 연계를 통한 비예산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외 9개 사업을 진행하여 811명에게 2억 188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설 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를 통해 저소득층 1만 4579명과 무료급식소등 127개소에 백미 19만 1830㎏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2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긴급복지지원인 공적자금 이외에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의 유기적 연계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희망복지 실천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총 1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와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부모자조모임 운영 등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운영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 195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후원물품 242건, 의료비 지원 및 무료진료 등 연계 52건, 집수리 임차료 18건,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도우미 등 239건, 부모자조모임, 장학금․학원비 지원 6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강화,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가구 해체위기에 놓인 대상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복합적 제공 및 지역사회 등 공공과 민간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서비스 누락이나 중복지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4건입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여성친화도시 부서별 과제를 73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정 협약식을 체결하고 주민토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11개 단체가 접수되어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에서 6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성인지마인드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어 6월 30일 현재 총 4회에 걸쳐서 8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설명회를 1회 개최하여 부평구청과 한국GM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3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주최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6월 2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여성인재 모임이나 여성친화도시 관련 건축매뉴얼제작,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점검 등 서포터즈 운영과 특화과제를 발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입양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270명에 대하여 각 300만원씩, 둘째 아는 661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 입양아는 3명에 대하여 각 50만원씩 총 934명에 대하여 14억 7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은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험료 778건에 8326만 5000원과 미숙아 의료비 13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394개소 있습니다만 30개소를 신규 인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육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국․시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89개소를 실시하여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394개 중 283개소 획득하고 나머지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획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청천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원길로 34번길로 청천2동 소재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297㎡로 정원 69명, 예산은 12억원입니다. 시비 10억, 구비 2억원입니다. 금년 5월에 5억 4285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보육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 등 국공립 비율이 인천이 5.7%, 부평구가 2.7%로 저조합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청천동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계획은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0세부터 만 12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평3동, 십정1․2동에서 약 300명을 선정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도 사정을 통한 대상아동 선정 및 사례회의를 21회 하였으며 맞춤형서비스를 정서행동프로그램 7건, 인지형프로그램 2건, 신체건강프로그램 5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조사 및 서비스 연계망 32개소 구축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18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 및 가족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사회보장과에서 저희 과 장애인보장과로 보직이 변경된 홍경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안녕하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40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2012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는 4만 9934명으로 부평구 전체인구 56만 257명에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3만 4159명으로 노인인구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91개소가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소득지원,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 서비스 제공, 요보호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252명이 증가한 1814명이 참여하여 31개 사업에 1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평균 3만 4159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4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91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및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 보조금을 170개 경로당에 1억 3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특별지원금을 191개 경로당에 1489만 8000원을 교부하였으며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텔레비전, 냉장고를 구입하여 4개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비로 7개 노인대학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으로 요보호 독거노인과 요양보험 등급 외 자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 등 서비스 연계, 학대사례 조사 등의 기본서비스와 신변활동, 가사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내용으로 934명에게 4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과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급식사업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에 개관되는 신축 노인복지관 내에 실버카페를 개소할 예정이며 7월부터 6개월 간 경로당에 월 20㎏ 1포씩 정부양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경로의 달 및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부평구 노인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시설의 노후화로 기존의 노인복지관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굴포로 114에 사업비 103억 36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4066㎡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금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7월 18일 14시에 개관식이 있을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노인복지관 신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63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2012년 5월 말 현재 2만 741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등 23개 시설에 169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23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에 35억 4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성동원 외 8개 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급여를 8617명에게 28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는 735명에게 7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를 45명에게 1억 27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9명에게 500만원, 장애인 자립 체험홈 운영비는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00만원 상당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비를 500명에게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도 38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지원비도 667명에게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설치강화를 위해 19개 주민센터에 3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추진하여 본인증 5개소, 예비인증 1개소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데 십정2동 시에서 노인정 짓는 것 예산 지금 구로 내려왔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6억 내려왔고요. 이번 추경 때 구비 1억 반영해갖고 7억.

후종

이후종위원

구비 반영했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게끔 올렸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시의원과 통화하고 구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오버가 돼서 사기가 어려워서 다른 걸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어서.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십정2동에 공원 바로 인접한 주택을 같이 시랑 보고서 7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동네 한 가운데 그것보다 싼 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아직까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두 군데 본 데 말고 다른 데 또 한 군데, 세 군데 하시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공원 앞에 있는 노인정 부지가 환경적으로 훨씬 낫다, 이렇게 애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가격도 또한 그것만큼 또 비싸요. 다른 데보다 평당 50만원 정도 비싼 데인데.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시에서 6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구에서 매칭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그것 가지고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 공원부지를 사게 되면 7억원으로는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부지가 지금 900만원으로 생각을 해도 4억 5000에다가 건립비가 한 2억 7000, 8000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 정도는 앞으로를 보고, 미래를 보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 같은데, 5000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로 그것도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도 안 되고 세 번째 선택한 부분도 저는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그 공원 앞에 있는 부지가 동네 주민들의 여론은 가장 좋은 환경이고 어르신들이 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예산이 확정이 되고 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고 시의원님이고 의견을 종합을 해갖고 가장 좋은 데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업체가 보니까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가지고 한 10개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해서 7개사 지원이 있네요. 박람회도 있고요. 그런데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업체가, 업체죠, 이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업체한테 지원하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중복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3년 동안 데이터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세부내역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해외수출촉진단 파견하는 거는 금년도 4월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의 베이징하고 심양을 갔다 왔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거치게 되느냐면 일단은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응모한 사람들을 평가표에 의해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중복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가 그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보니까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비교해봤을 때 1개 업체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한 번 갔다 온 데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참가한 업체는 가점이 아예 없고 신규로 응모한 데는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갔다 온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금년도에 간 게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최근 3년간 한 번 살펴보시고 중복된 게 몇 업체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17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부평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하고 지하상가하고 자부담이 전통시장은 없고 지하상가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 자부담 관계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자부담이 있고 없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중앙의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지침상에 보면 전통시장이 지하상가 상점가들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말 그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고 국비와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케이드라든지 케노피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러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도 표를 딱 보자면 전통시장쪽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지하상가쪽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가 필요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2쪽에 보면 축산물 원산지표시 있죠. 거기에 보면 수산물 특별단속 해서 과태료가 1건에 5만원이 있고요. 123쪽에 보면 여기는 음식점을 뜻하는 거죠? 영업정지 과태료 2건에 64만원이거든요. 음식점이라서 과태료가 비싼 건가요? 과태료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산지 표시 잘못된 게 1건에 5만원이고 식육판매축산물 위생감시실적에서 나온 것 보면 미신고업소 5개 고발, 영업정지 1건, 과태료 2건 64만원 돼 있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64만원이 나와 있는 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과태료가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식육 미표시라든지 보관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40만원 나오고 또 소고기 판매, 가령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반출실적이 소고기 도축과 판매가 다른 소고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미기재가 됐다, 그런 것은 과태료가 1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거래내역서가 미작성이 아예 됐다든지 이런 거는 중대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까지 저희들이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태료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40만원이고 그냥 단순하게 표시가 잘못된 거는 건당 5만원이고 한우의 이력법은 또 16만원이고 건마다 다 과태료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 2건에 64만원이라고 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에서 140쪽에 보면 “부적정한 수급자 지원사례 방지” 이렇게 나왔는데 부적정하게 수급을 한 사례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요! 부적정한 수급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거기는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 그 사항을 조사를 하면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조사해가지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제외하는 그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얼마 이상이면 부적격자에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기준에.

순화

강순화위원

네. 기준 말씀해주십시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

재곤

김재곤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세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1인 가구일 때는 생계비소득이 지금 표에 있는 것과 같이 1인 가구일 경우 55만 3354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을 경우.

순화

강순화위원

설명을 여기 행정복지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정도 선에서는 탈수급자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부정수급자 현황 파악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모든 게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이집 승인해 준 게 몇 건입니까, 올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한 30개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0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이면 어린이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전상담 신청을 해주고요 사전상담 신청할 때 공식적으로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현재 인가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인가신청을 확인하면 바로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논란이 많은데 그에 대한 사후대책 해놓으셨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에 당초 작년 연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몰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인가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최근에는 내년에 또 양육수당을 주게 될 경우에 어린이집 인원이 너무 많이 아동들이 왔을 때가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한 55% 수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0% 적용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600명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평구에 수급률은 정원 대비 한 90% 정도 돼 있습니다. 단지 0세나 1세가 갈 데가 없다고 가끔 신문 보도에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딱 0세나 1세를 자기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현재 수급률은 한 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반 주민들은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게 잘못되면 무조건 기관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여튼 복잡하지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보면 노인경로당 양곡지원 6개월 정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렇게만 돼 있는데 부평구 전 경로당에 다 지원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갖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91개소 중에서 1개소만 신청을 안 해갖고 190개소에 6개월 간 20㎏ 한 포씩 전부 다 배달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 경로당이 191개소 있는데 190개소가 신청을 했다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1개소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밥 해먹는 시설 그게 없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시설이 안 돼 있어서요! 이게 새롭게 도입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다른 데서는 개인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양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책자에 나와서 새롭게 된 것 같아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들이 양정수 팀장, 김도경 팀장? 또 팀장이 넷이죠? 김연학 팀장, 이재학 팀장! 두 팀장 어디 갔어요?

왜 내가 이걸 자꾸 경제지원과장한테 물어보느냐면 각 과에 실제 과장님들 앉으신 뒤에 팀장들,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뒤에 팀장이 한 분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질의를 했으면 과장이 모르면 뒤에 서포트는 팀장이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2012년도 하반기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팀장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 지금 한 번 불러볼게요.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장 다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관리1팀장하고 2팀장은 신천지 관련 때문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국 과장님, 거기는 4개 팀이죠?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황하진 팀장밖에 없죠?

희정

국희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회 관계로.

춘우

이춘우위원

또 윤동환 과장님, 팀장 하나밖에 없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주무팀장만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무팀장만 왔죠! 노인장애인과는 둘이 있네, 3개 팀에서.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2개 팀만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 보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새로 팀장들 오는 사람들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했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로 오늘 팀장들이 참석을 못 했다라고 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제가 지적을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서포트는 팀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하면서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을 했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신은호 전 부의장님이 발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근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롯데쇼핑 등 4개사가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손실이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분 정지 소송건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까지 갔었습니다. 결국에는 원고에 대한 주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났고 또 본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을 해서 현재 본 조례 관련돼가지고 7월 20일 제1차 변론일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월 20일까지?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7월 20일까지 1차 변론이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반드시 승소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첨부를 하고 또 기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7월 20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도점검 8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실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하나도 없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첫 시행을 했는데도 하나도 없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122페이지에 밑에 추진실적 중에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자체 2회 36개소, 합동 1회 6개소 했는데 합동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122페이지.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또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회를 실시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1건에 5만원 부과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이 관련된 법이 두세 개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가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 소고기 이력제 관련 법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다, 거기에 준해서 1건에 5만원짜리를 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윤동환 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 중에 전반기에 한 2분의 1 정도를 소모했네요? 국비하고 시비를.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유아보육료가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2012년도 후반기에 쓸 돈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부족합니다. 100억 정도 부족.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시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조금 확보가 되고 지금 시에서 영유아 지원문제가 신문상에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는 중단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11월하고 12월 분을 줄 수 없는, 우리 인천시 전체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 국가에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한다. 이래서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은 이게 다 소진이 되면 11월이든지 12월에 고갈이 된다. 그랬을 때는 내년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국고 보조가 안 되면 전면 시행을 못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뜻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인천은 한 두 달 정도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9월, 8월부터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도 8월부터 못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못 주는 문제가 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보육 관련 보조사업이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2세는 100% 무료인데 내년부터는 상위 10%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밑에 한 20%나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100%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처음 행복위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160쪽에 인천가족공원 내 실버카페 ‘꿈 꾸는 카페’ 운영을 구에서 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하다가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센터 어르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명 정도를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이 뭐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안에서 홀 서빙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운영수입 같은 거는 어떻게 나가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 인건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를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체 수입금으로 인건비가 전액 다 충당이 돼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63쪽요. 장애인복지시설 23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 현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지도점검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자립체험홈’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청천동에 301-29에 봉화타운이라고요, 아파트형 개인주택을 임차를 해갖고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인 1명을 가정시설에서 보호하는 성격의 시설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사람을?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아래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2개 동 중에 19개 동만 지금 들어와 있나봐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전수조사를 해갖고요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될 게 21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95% 이상 차지하는 동이 요즘 근래에 건축한 부개1동이라든지 부평1동, 청천2동은 95%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95% 이상, 내년까지는 90%, 2014년까지는 95% 이런 식으로 해갖고 편의시설을 갖추게끔 하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게 들어오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이 사업이 시설 주관하는 동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설직이 있고 동에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갖고 저희 부서가 전담을 해서 다 시설을 갖추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일이 각 동 센터를 방문해서 조사.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방문해갖고 저희가 5월에 전부 다 기초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이번 추경 때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4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해가지고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현황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여성친화 서포터즈가 있는데 이게 구성원이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부생활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원들 1차적으로 모니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한테,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생활주부모니터요원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봉사하시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6월 하반기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쉽게 해서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구성 34명 현황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153쪽에 어린이집 정기․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점검내용,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점검하시는지 그 현황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5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위원회 이것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43쪽요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원 외 9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45쪽 희망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이게 아래에 보니까 연중사업으로 있는데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게 희망복지지원팀이 2월 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이 통합사례관리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팀이 전국적으로 복지지원단이나 지원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업무를 맡는 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별도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이나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조재룡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9쪽에 보시면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평구 주민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많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이 많은가요? 분량이. 계획서 분량이?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에 7개 과 정도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만든 계획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통상 책자를 갖다 보셔야죠.

용균

유용균위원

책자가 있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네. 책자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푸드뱅크사업하고 푸드마켓사업이 있는데 지금 푸드마켓이 저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죠?

푸드마켓 2개소하고요 푸드뱅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133쪽요.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조금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당초에 꽤 오래 전부터 보훈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 회원수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감안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보기에도. 제가 복지정책과로 와가지고 1년 4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적정수준으로 고쳐나가는 실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금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각 단체별로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보훈단체사무실 환경정비 해서 집기, 비품구입비, 현충시설 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다른 거는 확보가 돼 있고요. 금년 5월 말 경에 보훈단체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기나 비품을 지금 새로 사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품들이 하도 오래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쓰던 걸 그냥 갖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10년 이상 넘은 것도 있고 이번에 조금 비품을 구입해주려고 내일인데요, 내일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추경에 반영시키셨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경제지원과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1쪽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참가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신문, 부평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다 공고를 낸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몇 개 업소나 접수가 돼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최근에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모집공고를 한 결과 한 62개, 정확히 제가 자료는 따로 안 드렸는데 80여 개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문제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한 62개 업소가 됐었습니다. 62개 업소를 행안부에다 최종 심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최종심사는 행안부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뭘 하시는 거죠? 내용.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우리 조례사항으로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 기능은 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물가 안정대책 협의라든지 지방공공요금 심의라든지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모니터 모집하는데 그 모니터요원들은 몇 분이나 되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역 내에 각종 생필품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즉시, 즉시 알기 위해서 각 동별로 22개 동이면 각 동별로 1명씩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분들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생필품이다 그러면 자기 지역 내에 주 1회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취합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한 분씩이라고 했는데 그 동에서 접수 안 한 분들은 중복, 다른 동에서 두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22개 동에 가급적이면 각 동에 한 분씩 있어야 전체적인 물가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분씩 다 위촉이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분들은 자격조건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자격조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특별한 건 없고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분이서 등록을 하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하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선별과정이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선별이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온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데 경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어서 세부 선별기준까지는 못 마련한 상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무료봉사인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네. 조재룡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평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업체로부터 기탁 받아가지고 소포장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요. 포장은 어디에서, 업체에서 해가지고 오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삼산복지관 내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기부 받은 식품을 고급스럽게 포장은 못 하고요. 간단하게 포장해가지고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분들이 배달도 직접 하고 계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배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분들은 순수 자원봉사인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라고 해가지고 주 5일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일당이 2만 2600원 정도 해가지고 월급여를 한 4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연령대는 몇 세 정도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많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식품을 기탁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작년에 42개소 업체가 기탁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항상 매년 업체는 본인들이 알아서 기탁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고 특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삼산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계속 꾸준하게 기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기부하는 업체나 개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사업이 차이가 참 많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지금 연 예산이 4852만 4000원이고요, 푸드마켓은 개소당 7770만 2000원인데 푸드마켓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삼산복지관이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보증금이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월세로 또 내는 게 있습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김해성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업무의 성격상 연초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다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거죠.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 의존재원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연중 똑같이 연계돼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 상반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들어와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상반기의 평가라든가 실적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공히 과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 평가와 관련된 자체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장님 주재하에 분석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의 업무분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 업무를 연중 업무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평가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업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진행상황,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외부평가위원이 포함된 각 평가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또 중간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중에 최종평가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했는지 아니면 부진했는지를 종합평가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팀별로 순위를 매긴다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업무, 개인별로 되겠지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 이러한 중간실적 진행상황을 객관화, 계량화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점에서는 상반기에 관련된 우리 경제복지국이 의존재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것 하실 때도 보면 우리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이러지만 사실 경제복지국 산하 각 부서들은 저희가 지도점검만 가지고도 질의답변하면 하루 종일 갑니다. 실질적으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언론상 보면 각종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계획표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그게 딱 데이터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 우리 부서의 만족도는 얼마다. 수, 우, 미, 양, 가면 한 우 정도는 된다, 수 정도는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상반기지만 분기별로라도 앞으로는 자세히 점검을 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잘 해서 미리미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예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잖아요. 훑어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124쪽에 보시면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돼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매년 하고 있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한 5개년도 실적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부평경제 활성화를 시켰고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부합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볼 때는 놀러가는 것 아니냐, 바람 쐬러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비교시찰 나가면 언론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목적과 취지에 다 부합되게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는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몇 개를 묶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6대 2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 국장님께서도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의 주요한 추진실적 같은 거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 금방 지적하신 해외수출단 파견은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래서 실적이 이랬고 앞으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수출통상 파견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지, 사실은. 3억 1800 정도가 되잖아요, 지원금액이. 구민의 피와 같은 혈세인데 이게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고 특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업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구민이 봤을 때는. 구민이 봐서 허탈하죠.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죽 보니까 현황통계 관련해서 다 성별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보장과도 135페이지에 보면 예전에는 통합조사현황이나 복지급여 대상자 관련해서 그냥 통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렇게 남녀 성별 분리가 돼 있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성별분리가 돼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164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인데요. 현황과 관련돼서는 성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보장과 관련돼서 실제 지원비가 남녀 어떻게 구분돼서 지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현황에 비해서 실제 사업의 집행이 남녀간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이걸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죽 출산지원금 지원한 거는 그렇다 치고 장애인 재활치료나 바우처사업 지원 같은 것들까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별분리가 돼서 통계치가 분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관련해서 올해 개선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난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걸 발의하면서 문제의식이 들었던 게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민간은 민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행자부도 각 부서별로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총괄적으로 모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비전기획단에서 작년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편의시설과 관련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방대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결과가 넘어왔을 때 부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조사였나라는 지점에서는 사실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라기보다는 거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일반주택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에 별로 연계성이 없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걸로 시행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랑 같이 의논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담당자들이 바뀌어갖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행정측에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관련해서 1차 조사는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 단체들에게 의견 제출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이미 시행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향후에 반영해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신축노인복지관 내에 실버카페 개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요 인천가족공원과 비슷하게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뽑아갖고 훈련을 시켜갖고 바리스타, 커피 추출하는 것부터 서빙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노인들 스스로 하게끔 준비를 끝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복지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천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산동 교통공원 내에 용도 변경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삼산동 어린이 교통 거기는 현재 용도변경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결정고시까지 끝난 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에 국․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원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단계적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올해는 청천2동 한 군데 하고 내년에도 한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013년부터 국공립 확충계획을 현재 시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산 교통 어린이 용도 변경해 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국공립 확충하는 게 현안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내년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요. 연초에 각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과제 선정이 다 됐잖아요. 73건 정도 돼 있다고 하고 중간점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어떤 과제들을 선정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 건축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9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매뉴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친화도시에 맞게끔, 그 매뉴얼에 맞게끔 모든 시설을 해야지만 허가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야만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고 공공시설만 적용을 할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법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했지만 민간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원래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서울시 것을 써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예산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제작을 해서 9월부터 각 부서랄까 아니면 기업체에 배부를 해가지고 주차장 할 때는 막연하게 여성전용주차장을 하라는 것보다는 면적이랄까 색깔 같은 것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공시설의 매뉴얼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만 꼭 그걸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일반건물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목 자체에서도 하나 지적을 했었지만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이라고 하니까 일반시설물은 다 저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그런 매뉴얼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전국 통계가 아닌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했으면. 부평구에 맞는 시설이 되는지? 어느 정도 부평구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실 건지? 하기 전에 이거는 섬세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자본과 시간과 모든 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데 기초자료가 있는 것을 인용해서 하려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조금 수정할 건 수정해서 정말로 편안하게, 할 때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것까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바꾸고 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분위기도 모르고 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미숙 과장님께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가족공원하고 노인회관에 카페가 생긴다고 하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 있는 곳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값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커피가 어떻게 생각하면 7층 식당보다 값이 비싸든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500원짜리 밥 먹고 4000원짜리 커피 먹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커피가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동에 있는 천상병 시인의 사모님 목 여사가 하신 귀천이라는 전통찻집을 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통차만 팔아요. 녹차부터 수정과 등을 파는 찻집인데 너무 좁아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나마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 번 노인 상대로 하는 데는 전통찻집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커피를 공정무역이라고 해가지고 대메이커에서 사오지를 않고 직접 생산국가에서 돈을 더 주고 사온다는 얘기를 카페에 대해서 할 때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커피 말고 우리 것만 해보면 어떨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메뉴로는요 커피도 있고 저희 전통차도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아니고 그 집은 커피가 없는 집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정석

장정석위원

이따 대답하세요. 일본에서 담배 피는 장소가 생겼대! 뉴스 들으셨죠? 잘 되는 이유가 담배를 피려고 카페를 들어갔는데 우리 돈으로 7000원이래요, 커피가. 7000원을 주고 담배 피러 들어가느니 7000원 주면 7번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준다네. 우리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가족공원에 앞으로 공원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조례도 통과가 될 것 같은,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게 되면 그런 장소도 필요한데 꼭 거기서 커피를 팔지 말고 어떻게 한 번,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르게 우리 것만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커피 없이 안 될까요? 장소가 너무 안 될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그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하는 거고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카페가 일단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가족공원에 가신 분들이 분위기가 깨끗해서 가시는 거지 커피를 먹으러 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커피는 없고 녹차하고 수정과, 식혜, 감주 이런 것만 있다. 귀천마냥, 천상병 시인 부인이 하는 귀천마냥! 그러면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커피는 안 시키고 그 중에 하나는 시키거든요. 그걸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아무튼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고려해서 운영할 때 참고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바리스타를 양성한다고 만날 그러시는데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한 번 바리스타가 되면 영원히 바리스타만 하려고 들어. 힘 들여서 하는 일은 안 해! 커피에다 그림 그리는 게 바리스타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직업을 택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편한 일만 하려고 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을 양성할 필요는 없다! 노인들은 괜찮지만 젊은이들이나 다문화가족 와가지고 커피 배우면 우리나라 떠날 때까지 계속 커피 타는 일만 하려고 들지 생산현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물건 받아다 팔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노인분들만.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 노인분들이지만 앞으로 희망마을이나 나비공원, 내가 우리 구청에는 종업원이 누구인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 데는 노인분 아니잖아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한 번 하신 분은 계속 바리스타 좋은 일만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획기적으로 한 군데라도 귀천마냥 전통차만 파는 곳을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검토 꼭 해보세요. 그런 데 있으면 제가 자주 갈게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4쪽에요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거기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 지원 사업,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그다음에 아래도 있는데요. 이것 목별로 10개사, 11개사, 7개사, 9개사, 46개사 죽 있는데 이것 현황을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것 대상회사 것까지 포함 다 시켜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하면 이미 다녀오고 한 부분들이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결과물이 나온 거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결과물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다녀오고 하면 보고서 어떤 형식의 그런 부분들을 받으시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신문이라든지 케이블 티비 이런 데다 성과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해소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별도의 사무실은 안 두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거를 관내에 있는 기업체 1200개에 홍보를 해가지고 각종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공장 등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화접수라든지 또 현장에 와서 방문해서 봐달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업무를 보는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저희 과 부서 자체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신청한 업체가 31개로 돼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융자 신청해서 현재 받고 한 업체들이 있죠. 이 현황도 3년 치를 부탁드릴게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3쪽에 축산물 위생감시단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생감시단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라든지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일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별도로.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무슨 법에 근거로 해서 이게 있는 건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시단이 구성이 돼 있으면 그 현황까지도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21쪽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회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 위원회 현황하고 2회에 걸쳐서 개최된 회의결과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착한가격업소 모집공고 내고 선정이 돼서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34개 업소가 최종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청업소 80개 업소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62개소가 최종 심사의뢰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황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120쪽에요 대형마트, SSM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마트가 4개소고 그다음에 SSM이 9개 해가지고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119쪽요. 시장경제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1개소라고 있는데 전통시장 11개, 지하상가 5개, 일반상점가 5개가 있는데 일반상점가 5개는 어디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일반상점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테마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21개소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17쪽요. 추진실적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부평중앙지하상가에 시장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지하상가하고 위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이 6월, 7월, 8월, 9월에 집중이 돼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본 사업이 일부는 벌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해당 시장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장별로 보면 엘이디조명이라든지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쪽을 묶어가지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내용 부분들이 일치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낮에 공사가 어렵다 그러면 심야에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쪽은 주로 심야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쪽 같은 경우 방염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하상가가 8월 초에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업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영업을 안 할 때 영업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경제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몇 달 됐죠?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뭐냐 하면 이렇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면 죽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해 주고 다 좋은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팀장님들 시장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렇게 좋은 시설 갖춰주고 다 하는데, 구 차원에서 활성화 정책도 많은 정책을 펴주고 하는데 시장 내에 주변 환경,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스스로 ‘이것 내가 시장 가서 사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생활경제팀장님께는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상점들이 대형, 소형 해서 많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있고 또 인도를 점유해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도 있고. 그런데 다 생계형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건 좋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열악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아주 위생상태가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위생과도 그렇고 여기 이병태 과장님 계시지만 도시경관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시정이 안 돼요? 한 예를 들면 시장로터리에서 새시장약국 건너편까지 보면 인도를 아예 비닐 천막을 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생닭, 생선, 튀김 이런 것 파는 상점들인데 요즘 날이 더워지고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작업한 온갖 오수를 전부 버려서 그게 도로로 다 흘러내려가요. 거기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도 뭐 보면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아니면 여기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본 위원이 위생과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과 얘기하니까 “단속은 가로정비팀에서 합니다.” 이러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에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시장상인회나,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 11개 정도 상인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연합회가 각 상인들 후생복지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개선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인연합회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월 회비는 꼬박꼬박 받는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보면 다 구에서 해줘요.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구 차원에서 상인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또 상인들 스스로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인대학도 운영도 되고 있고 구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대학 다니면 뭐 하고 공부하면 뭐 합니까? 본인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안 바뀌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의 작으나마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에 가면 업소들이 많은데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경제팀장님 통해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형상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안 돼요. 현금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카드 되거든요. 배달부가 휴대용체크기 갖고 와서 카드 다 씁니다. 이런 세상인데 전통시장에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카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시장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도 상인들 스스로가 고객들을 내쫓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쁘게 표현하면 세금 관련해서, 소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숨길 수 있는 방식도 있는 것 같고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을 내면 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잖아요. 카드 가맹이 안 돼 있으니까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하루에 진짜 몇 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수입이 발생되는 상점도 있는데 전혀 카드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매번 의회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부평구민 차원에서 외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그 시장 내에서 영업하고 판매하는 업주들의 인식이 안 바뀌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려한다면 이것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업에 쓸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진짜 예산 지금 필요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부평구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지원과가 힘들지만 앞장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거의 80%, 90%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입할 때는 마무리단계다.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수요자, 주민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자구노력 방법 중에 지금 말씀하신 카드도 있겠고 청결문제도 있겠고 노점상 단속도 있겠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달부터 상인회와 매월 정례회를 간담회 하면서 방안을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쌓아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이 책자 만드는 총무과죠? 이 책 유인은?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자 만드는데 1년 예산이 꾀 많이 들어가요? 이 책 유인하는데.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아마 제작비 단가, 부수 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다 있어요.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만들지 않고 메모리칩으로 주는데 국장님, 위원회에서 어떻게? 과장님들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책으로 유인하지 않고 칩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 간담회에서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면 각 위원님 테이블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설치가 돼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로 달라 하시면.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그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여기 컴퓨터 다 보게 돼 있잖아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라인설치는 아직 작업은 안 돼 있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안 돼 있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 개별라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를 수 있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아, 라인 다 돼 있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들 괜찮습니까? 그것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도 메일로 준다든가 칩으로 해서 준다든가 이러면 1년에 위원님들 메모리칩 저장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4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나 없나 그걸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기획조정실 거기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건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그리고 문제는 보고하고 답변하는 각 부서장들도 아마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나 이런 데 컴퓨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없나요?

해성

김해성경제복지국장

의회에서.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 청사 안에 여성전용주차장 설치를 했잖아요. 혹시 그게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1면 설치돼 있는데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용주차장에 거의 남성들이 많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따로 제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 본 적이 별로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의견 주신 게 장애인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정말로 그걸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 행정도 아닌 거고 여성친화도시다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라인 그려놓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런 것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정책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강제해야 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내, 그렇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키는 차원이라면 장애인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안에 장애인전용주차장 그 밑바닥에 시스템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어도 그게 제대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걸 사례로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 청사 안을 포함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제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계획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164페이지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해가지고 지도점검 실시를 했네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건 저희 과인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성동원 외 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연 몇 회를 세우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춘우

이춘우위원

1회에 한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8개소가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이 30가지 정도 됐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몇 가지 몇 건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뤄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한 눈에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도점검 실시라고만 나왔으니까, 연 1회 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한 30건 정도가 적발이 됐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결과를 못 했던 게요, 이 자료를 뽑을 때 점검기간 중이었고 결과를 나중에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을 못 했던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표기를 해서 결과까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이병태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외국과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 체결을 한 나라가 있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몇 개국이 됩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매를 맺은 도시는 1개소고 그다음에 우호도시는 6개소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매결연은 왕래를 하고 있죠?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자매도시는 후루다오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방문했고 그렇게 했지만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최근 한 이삼년 동안, 삼사년 동안 방문하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호도시 협력을 해놓고 1년에 실제 서신교환이나 왕래, 예를 들어서 풍물축제를 했을 때 풍물축제에 그쪽에 전통 있는 걸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왕래라든지 있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우호협력만 해놓고 지금 6군데? 한 군데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왕래가 있습니까? 서신 왕래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약간 한계를 느끼는 바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사유가 발생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호도시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호도시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에 국제도시간에 신의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맺었는데 몇 년 동안 교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에 단절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삼사년 동안 없는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우호도시로 맺은 만큼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서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호도시 10개, 20개 해놓으면 뭐하느냐고? 그리고 안 되면 과감히 그냥 서신으로 왕래하고, 1년에 몇 번씩 가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데 후루다오시는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왕래를 하고 있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지금 현 자치단체는 인계인수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 우리가 우호협력을 맺은 쪽으로 해서 해외비교시찰을 가려다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거부를 했어요. 왕래가 없는데 너희들이 와서 뭘 보고 가려느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이미 맺은 것도 지금 삼사년 교류가 없다보니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쪽하고는, 지금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자매결연한 왕래가 있다. 우호도시는 이렇게 됐다 하면 체결해놓고 왕래가 없다면, 또 서신교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면 과감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협력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삼산동 어린이교통교육장 거기가 구립어린이 집 계획이 올해 안에 계획이 없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내년에 하게 되면 금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공립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리모델링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고 천상 하려면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은 그냥 썩힌다는 얘기네요? 활용도 안 하고. 그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봉구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부서에 전파한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통계 중 부평구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부평구의 현재 위치를 전국단위로 분석하여 정책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으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의 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 건의 등 중앙정부에 공동대응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목표와 분야별 구정현황을 수록한 구정현황 책자와 2011년도 구정성과와 일반현황을 중심으로 한 구정백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중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12월 중에는 구정 전반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2013년도 정책에 환류시킴은 물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민제안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재정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많은 영향을 받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설정과 성과관리예산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비 등을 부서 및 사업별특성에 따라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5% 내지 20% 절감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 사업별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전액 구비 지원사업인 경우 연말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 치 누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 지원 근간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성과가 융합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과예산서를 201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시범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향후 201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범 작성한 성과예산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액 구비로 지원된 22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93건, 규칙 82건, 훈령, 49건, 예규 11건 등 총 335건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제 정비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 건의함은 물론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과제 발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 지원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78건 중에 29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4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93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판례자료실에 최근판례를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불이익처분 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223건에 대한 구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판례 게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직접 주민센터에다가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경영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 등 산하기관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등 자체감사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종합감사 8회, 특정감사 3회, 상시모니터링감사는 매월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7회에 걸쳐 실시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를 일정에 맞추어서 나머지기관들을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과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중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주요정책, 예산, 공사, 용역, 물품 등 전반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일상감사는 35건, 계약심사는 13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5개 부서 3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보조금 실무대상자를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사례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연중 추진하고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는 나머지 13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렴부평’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청렴등록시스템을 구축했고 청렴마일리지제도, 1부서 1과제 갖기,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추진,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센터 운영, 청렴문자 및 메시지 발송, 민원처리 시 SPA-M제(부패방지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렴센터 운영결과는 3건의 사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각종 청렴시책을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단체 청렴실천협의회를 8월 중에 구성해서 지역사회단체의 청렴정책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재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구정홍보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우리 구정을 바로 이해하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그동안 보도자료를 1일 3건 이상 100여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행정예고제를 35회 실시하였고 구정의 자세한 소식과 공지사항, 동네의 따뜻한 사람들 이야기, 의정활동 사항 등을 실은 부평사람들을 월 10만부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행정정보와 소식을 영상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방송,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올려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대하여 월 1회 편당 20분 정도로 ‘포커스 부평’을 지역방송사와 연계해 제작하여 반영하고 방영분을 CD 제작하여 각 구에 배부해서 자생단체 회의 시 활용, 구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정홍보역량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행정 등 주민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칼럼형식의 정보 제공을 늘려나가겠으며 부평사람들의 독자마당이라든가 독서퀴즈 참여를 내실화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평사람들 배부방법의 개선과 내실화를 기해서 독자층 확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방송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튜브를 통한 홍보와 부평구의 트위터 활성화, 쌍방향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주간뉴스와 포커스 부평 제작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다각화로 우리 구 행정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감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e-배움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구민이 정보화생활의 혜택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e-배움터는 백운 e-배움터와 청천 e-배움터 두 곳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백운 e-배움터는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설치돼 있으며 교육장 1실과 인터넷카페,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청천 e-배움터는 청천2동 주민센터 5층에 교육장 2실,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그동안 e-배움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 초까지 58기에 걸쳐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 등 13개 강좌에 15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e-배움터의 정보화교육은 교육신청자의 평균경쟁률이 약 1.7 대 1로 그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설물 이용으로는 백운 e-배움터 세미나실은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등 1242명이 이용을 하였고 청천교육장은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등 12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인터넷카페는 27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총 125기 35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하여 실시하겠으며 설문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홍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지역환경 개선 등 지역특성에 맞는 10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8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부터 4개월간 4개 사업에 25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6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어1억 6800만원의 지원금과 28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습니다. 하반기 추가사업공모에도 한두 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추가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일자리를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2년도 상반기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7개가 지정되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3개 업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으로 8개 업체가 지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 예비사회적기업 1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올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과 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여성문화회관 주관 ‘엄마 내 일 찾기’와 부평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장애인 텔레마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과정으로 총 80명의 교육생을 선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과 전문적인 구인처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교육생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과 청년, 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고용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취업 유관기관과 협력적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대상 3150명을 알선하여 461명이 취업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여성취업박람회, 소규모 체험행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5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취업박람회와 부평취업박람회, 소규모 체험행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 미추홀 청년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천 북부권역의 북부고용센터, 부평구와 서구, 계양구 3개 지자체와 부평구․서구청소년수련관, 각 구별 중소기업인협회, 8개의 특성화고교 등 총 17개의 기관이 연계되어 인천 북부권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60만원으로 구비 부담금은 1965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미추홀 청년프로젝트 출범식과 청춘희망콘서트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는 진로탐색투어인 ‘잡월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9월 중에 청소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청소년들의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맞춤형훈련과정으로 아나운서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부평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선정되어 현재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강화 및 노사민원상담실 운영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0만원으로 국비가 2120만원, 구비는 530만원입니다. 구비부담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역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를 강화하고 무료노사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균 인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2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수강료,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27일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12년차를 맞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인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위하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통장 복지도우미 명패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 통장에 대한 통장예비학교, 임원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7일에는 통장 7명에 대한 직무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72쪽 향후계획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실시와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장 직무교육, 전문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CCTV 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까지 구에서 직접 접수 받았거나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총 250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 따라 1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평삼산경찰서에 각각 설치장소를 추천받았습니다. 향후 추천 받은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8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4쪽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은 보고에 유인된 대로 당초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여건을 고려, 이를 변경하여 구청사 8층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난취약가구 맞춤형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여 누전차단기 등 불량전기설비를 정비하거나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은 368가구이었으나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계획된 9%를 초과하여 4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이 장마기간 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당초보다 빠른 5월에 사업을 종료하여 조기에 맞춤형안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38일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 1만 4073명 중 8328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59%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난체험관 운영실적은 간부공무원, 민방위대원 등 총 74회에 걸쳐 9400명이 교육을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견학을 위하여 지난 6월 23일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민방위교육장 대관과 재난체험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기본교육 미이수자 5745명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체험관 상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비교육 시즌인 7월, 8월, 12월에 1일 최대 280명씩 예약을 받아 재난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교육기간 중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충교육에 반영하고 충분히 수렴하여 민방위교육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부평구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상대피시설은 152개소에 82억 8999㎡로 179%를, 비상급수시설은 70개소에 9467톤으로 67.5%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에 대해 각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비상대피시설 안전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인천지하철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 정화통 2105개와 지역대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1190개를 7월 말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차준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81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가계약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년 대비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한 재정운영 건전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단가계약 109건, 수의계약 341건 총 450건을 처리하였으며 43억 2382만원을 품의하여 39억 950만원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4억 1431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위하여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가계약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 관내 수의계약 신규업체를 발굴 및 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계약분야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반으로 소요예산은 6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을 부과하여 표와 같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 매각 4건에 2억 7602만 1000원을 하였고 불용물품 및 차량매각 등 총 314건에 367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로 인하여 체계적인 현황 관리 및 토지활용도 제고,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희망마을 마을회관 건립은 비전기획단에서 기 보고하였기에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7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는 1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과 5월에 체납액고지서를 21만 3000건을 일제히 발송하여 체납액을 독려하였으며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269건에 6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10월에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며 예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자에 대한 공매진행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2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507억원입니다. 1분기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9만 2000여 건에 23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자료 정비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개별 주택가격 자료 등 시가표준액 자료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사항입니다. 1만 7015가구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가격 산정 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9월 28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3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총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총 3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임헌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5건입니다. 먼저 97쪽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해 총 3493억원으로 이중 시세는 2812억원, 구세는 680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목표액은 전체 11%가 증가했으며 이중 시세는 11%, 구세는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시세는 930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징수액은 868억원이며 징수율은 93%입니다. 구세는 96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징수액은 74억원으로 징수율은 76%입니다. 다음은 98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납부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수납기는 물론 현금자동인출기에서도 모든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년 4월 30일부터는 지방세 ARS납부서비스가 시행되어 전국 어디에서든지 전화 한 통화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와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한 과세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으로는 금년 5월 말까지 취득세 18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진신고 사전안내문 발송과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조사, 과점주주 조사, 신축․중축건축물 조사, 지목 변경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거래법 위반, 상속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세원 발굴로 공정한 과세와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율 제고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동차세부과․징수현황은 5월 말 현재 95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94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98.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납차량 징수분이 5월 말 현재 92억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양도분이나 폐차분에 대해 매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금년 3월 한미FTA 발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요인이 있었고 연납차량의 증가로 자동차세의 감소요인이 있기는 하나 자동차세의 금년 징수목표액 338억원을 징수하는데 있어 부과대상의 지속적인 정비와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통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정확한 부과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5월 31일 현재 181억원을 징수하였고 종합소득세분과 양도소득세분은 57억원, 특별징수분은 76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소득세의 총 징수액은 315억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94%입니다. 금년 8월에는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세대상은 우리 구에 소재한 개인이나 사업장 및 법인이며 부과대상은 20여 만 건에 16억 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세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등 5건입니다. 먼저 105쪽 주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집합친절교육을 1회 421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4개 언어 41종의 민원신청서 번역본과 작성요령 매뉴얼을 비치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창출하고자 156명에 대하여 2만 660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였고 108건의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과 고객 의견수렴창구 운영으로 친절 29건 등 39건의 고객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운영하여 2만 8000여 건의 발급실적이 있었고 ‘민원24’ 전용창구 운영으로 2000여 건의 신청실적과 복사, 팩스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2만 2300여 건의 복사 등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로 공표대상을 관리하여 1회 27건을 공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 1회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역기관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1명씩 6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4개 언어 41개 번역본 민원신청서에 매뉴얼을 비치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는 영문번역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인을 보좌,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24’ 전용창구, 고객쉼터 등을 운영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로 분기별 1회 공표대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정보 열람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추진입니다. 2012년 5월 31일 기준 만 677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833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연장근무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하였던 연장근무를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월요일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연장근무 시에 접수 403건, 교부 36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관 6개월 이내 만료가 도래하는 자 중 연장가능자 1497명에 대하여는 만료예고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여권 발급 신청자 중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자에 대하여는 신청인 부담으로 283건의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향후계획입니다. 여권 만료 예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 안내대상자 중 4791명에 대하여도 월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도입으로 민원신청 간소화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처리 시 요구되는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이서류 보관비용 절감 등 주민등록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2월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26대를 구입하여 구에 4대, 각 동 주민센터에 각각 1대씩 설치, 보급하여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신청 민원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등․초본 발급건수 24만 8000건 중 21만 8000건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 83만원 가량의 발급신청서식 인쇄비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10쪽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교부에도 확대 활용하기로 하여 22개 동주민센터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1대씩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감증명서 대체 방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추진입니다. 2012년 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구나 동에서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일정기간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는 본인이 구나 동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에 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에 필요한 장비는 진문인식기(감별기)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2013년 8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시행됩니다. 112쪽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는 구나 동에 발급신청 사전민원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온라인으로 발급시스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확인서를 발급 출력하여 수요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도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문인식기(감별기) 26대분 2316만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2대분에 1031만원,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130만원 등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인 감별기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의 이미지는 표와 같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고객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사망이나 개명인 경우 차량 이전등록이나 부동산 등기 등 후속민원에 대해서 1938건의 안내를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귀화자에 대하여는 성․본 창설 및 개명신고 안내문을 37건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와 신고안내문을 관내 소재 산부인과 병원 6개소와 장례식장 2개소에 비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민원창구에 번호표 발권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혼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주요 국가별 혼인신고서 번역본을 비치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매월 가족관계등록사무별 교육자료를 22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여 출생․사망신고 처리 시 반복되는 오류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도시에 있다 처음 왔는데 저만 처음부터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참 어렵네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월 1회씩 계속 지금 다른 동도 22개동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전무인 동도 있었죠? 처음에 실시한다고 할 때 그때 모임 한 번 하시고 위원장 선거 그 이후에 전혀 모이지 않았던 동이 있죠?

그래서 유야무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기획단장님, 이게 처음부터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보다도 못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그분들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모이지 않은 동이 있는데 단장님이 한 번 모였는지 한 달에 한 번 모였는지도 지금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올렸습니까?

22개 동에 3개동만 올라왔습니까?

단장님, 그것 잘 파악해보시고 처음부터 정말로 주민예산제 주민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겠다,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 동네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시고 거기에도 동마다 챙겨보십시오.

아니, 꼭 돈으로 지원해서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처음 뽑을 때부터 그 안에는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기본적으로 틀이 항상 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또 일반주민들이 50% 정도 들어가 계시고 그러는데 일반주민들만 잘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동네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그분들이 참석하려고 하지 전혀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요? 예산 주고 계속 돈만 주면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 잘 챙기셔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하나만 더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깡시장 보시면 주차선 그려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물건을 전부 다 트럭을 세워놓고 하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차를 10대 정도는 받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화원집도 주차선에 다 내놓고 팔고 있고 또 마늘, 양파 해가지고 아예 주차선을 다 막아놓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봐서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고. 시 설관리공단에 전화 받으신 공무원분한테 “이것 일이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저는 지금 처음 지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불편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서 놔둔 것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내주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전화드리고도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넣고 제가 구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두 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게 안 돼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시장로터리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시 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 아시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포장마차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8시 끝나면 바로 포장마차 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 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현상은 전혀 반복되지, 예전에 청장님이 한 번 나오셨어요, 시장을. 나오셨을 때는 포장마차가 나 안 나왔어요, 그날은. ‘야, 이것 청장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안 나왔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영락없습니다. 바로 또 포장마차를 다 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달 정도 귀찮겠지만 요금 받는 시간 외의 시간이 되면 동사무소든 구청 트럭이든 지원을 받아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한 달만 거기다 주차를 시키십시오라는 대안도,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봐도 사실. 그분들도 먹고 사시는 생계형포장마차일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외부에서는 “이건 생계형포장마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90%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그게 주민한테 불편만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장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어져 나왔던 것을 그것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속적으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하여튼 저희 의회하고도 연구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해보십시오. 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인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청렴부평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43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돼 있는데 ‘청렴’ 하면 또 부평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는 1위 하셨잖아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우리 부평이 정말로 청렴하다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 좋아졌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청렴센터 운영한 결과 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결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청렴센터 운영은 금품을 자기도 모르게 갖다 놨다든가 그런 경우 신고로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라는 공고를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고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결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묻고 싶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고 있고요, 과정은.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메리트를 주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3건의 결과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공동기금에 돈을 줬는지, 돈이 와서, 아니면 물건이 와서 다시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갔는지 공무원이?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거는 공무원이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금품을 누가 놓고 갔더라 해가지고 저희한테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찾아가라 하는 공고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저희가 넘겨준 사건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건 다 그렇습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네. 3건 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멋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밖에도 어수선하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의심 나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장님, 여기 1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5월에 한다라고 했는데 제작했습니까?

어디에 주로 배포를 했습니까? 1만 2000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런지 의원들한테 한 부도 안 주셨으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걸 받아본 적은 없고 가이드북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저기한데 이런 것 있으면 위원님에게도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동별로 500부씩 다 갖다드렸다는 얘기죠?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주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 구민들한테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하라는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3쪽에 보면요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해서 구청장 취임 2주년 설문조사라고 해갖고 780명이 했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결과 나와가지고요 각 부서에다 내용을 전파해서 중점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만족도를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하반기에 업무 추진해가면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으로 구가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도 되고 좋은 저기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지속가능발전 5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17개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세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요. 부평구 거주만족도하고 구정운영만족도, 지속가능발전 만족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주만족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44.6%, 공무원 33.5% 만족하는 걸로 나왔고요. 구정운영만족도 같은 경우는 청장님에 대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민 41.7%, 공무원이 59.6%로 만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발전전략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거는 4개 정도 분야 나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개선 필요한 부분 지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4개니까 말씀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중점 개선 필요한 부분이 미래세대가 행복한 문화도시, 그 다음에 모든 주민의 삶이 풍요로운 주거환경 개선 분야, 그 다음에 행정효율성 개선, 행정혁신을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하고 효율성 개선 이 분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음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35쪽에 보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3월, 4월, 5월 수입실적, 공단 게첩수수료 수입 실적입니다. 여기 표대로만 보자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빼고 순수수입으로만 잡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입으로 보자면 인력 인건비나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삭제를 안 하고 다 포함된 거죠?

상단광고는 아직도 인수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계산대로 보자면 인건비를 빼고 순수수익은 얼마인지 아직 계산이 안 나온 거네요?

우리가 처음에 현수막게첩대를 가져왔으니까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더 날 거라고 예상하고 가져왔는데 이런 수익 부분에서 어떻게 창출될 건지 이사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7쪽에 보면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년맞춤형훈련 실시 해서 구비 100%가 나와 있는데 아나운서아카데미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나운서아카데미를 어떻게 개최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이 미추홀 청년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은 처음으로 우리는 인천 북부권에 있는 부평구, 서구, 계양구 지자체하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서구중소기업협의회, 계양구중소기업협의회 이런 유관기관 단체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17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 사업인데요. 한 마디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인데 그 가운데 총 사업비가 5165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3200만원이 투입이 되고요. 구비가 1165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나운서아카데미를 위한 교육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8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영상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20명을 모집을 해서 아나운서라든가 성우, 쇼호스트, 스포츠중계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차 방송국이라든지 지역방송국 또는 기타 그런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각각 따로 합니까? 합쳐서 합니까? 여기는 지금.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따로따로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각 지역마다 그렇게 세 군데가 다 한다는 얘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나운서를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는 얘기인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게 앞으로 계획이고요. 9월에는 9월 12일로 예정돼 있는데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기는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4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추홀 청년프로젝트 출범식과 청춘희망콘서트라고 하는 행사가 이미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한국.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쪽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나운서아카데미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죽 합니까? 1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합니까? 8월부터 11월까지인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날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이죠.

순화

강순화위원

나줘서 하는 것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주 2회로 지금, 아니면 계획중이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아, 계획이기 때문에 주 2회로 할 예정이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합쳐서 부평구의 특성화 교육이고 맞춤으로 아나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1쪽에 보시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자치 역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을 점검하신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8일간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동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균등하게 줄여서 계양구나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이 동일하게 한 6개월 동안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쪽은 아마 동호회쪽으로 예산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과도하게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현금 징수 같은 게 있어서 카드결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회계규정이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그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어디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느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82쪽예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연중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국․공유재산의 보존부적합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많이 점유 당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땅은 저희 건데 건물이 점유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간한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런 것들은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부료는 받고 있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받고 있는데도 너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매각하는 쪽으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에 뭐가 부적합한지!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105쪽에 보면 고객의견 수렴창구 운영 해서 36건에 대해서 불친절 7건이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7건은 고객의 소리함에 4건이 실렸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원인을 따져보면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오르지는 않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 주고 법령에 맞지 않아서 못 해 주거나 아니면 구비서류로 해서 못 해 줄 때 조그마한 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갖고 불친절하다, 그렇게 고객소리함에 올리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불친절, 본인이 원하는대로 뭘 원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구비서류를 갖고 오려면,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갔다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바로 안 해줄 때, 그때 직원이 조금만 약간 표정을 이상하게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구청을 대신할 때는 민원여권과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친절면에서, 그럼에도 친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불친절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나누셔서 되도록 불친절 건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건지, 또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으면 좀 하고 세무1․2과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고 나니까 기구표를 그 전에는 아래를 봤는데 오늘 위를 처음 봤어요. 웬 게 직책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 정부나 지방자치나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기획단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하고 같은 직속이고 또 네 군데는 일자리기획단까지는 황의식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여기 장세강 국장님도 계시지만 줄이 여기 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황의식 부구청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신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참석자 범위가 담당국장하고 과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실․단은 부구청장 직속이지만 기존에 참여 자체를 실․단장이 했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이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장세강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실 거는 황의식 부구청장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 김태선 비전기획단장님이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왔을 때 염려했잖아요. 3년쯤 있다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나갈 거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빨리 2년 만에 가버렸네? 3년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1년 남겨 놓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2년만에 갔어요.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이 2년만에 끝나니까 가신 걸로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처음으로 8년만에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를 때 우리 내부승진을 시키면 4명이 좋은데 왜 외부에서 모셔왔느냐, 제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또 공모를 했다고 해요. 공개모집을 또 할 겁니까? 개방직입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접수 들어왔어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또 이렇게 비전기획단장을 꼭 개방직이라는 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내부 승진하면 안 돼요? 또 2년 있다 갈 텐데.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기본적인 승진 얘기하는 건 일반직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봐서 또 계약직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기본적인 우리 업무상황을 파악했을 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직이 맞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행하게 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제가 하도 이름이 길어서 잊어버렸네. 모 팀장님, 제가 소속돼 있는 게 뭐죠? 브라질 리우에서 한 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가 거기 소속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전기획단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보면 얼핏 느낌이 왜 고급인력이 저기서 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 고급인력들이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다른 분은 안 그렇겠지.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림이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옛날 같지 않고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할 걸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이렇게 막 세분화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전문성 기르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 우선 장세강 국장님, 조금 이따 질문하고 홍보담당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정석

장정석위원

김영의 담당관님,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 그건 어느 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의원들이 들으면 야단 들을 소리로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어. 그냥 총무팀에서 해도 될 일을 또 팀장님 하나 고급인력이 의회 와서 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의회 홍보라는 게 뭘 많이 있겠어요? 그냥 직원이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마냥 이것도 네 분, 다섯 분을 한 분 정도를 과를 합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런 거는 어때요? 이것도 이렇게 세분화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부평3동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 우리 알기로 그걸 홍보하는 것 두 가지 하느냐고 홍보담당관이 있는 거야. 이름이 엄청 거창하잖아. 그걸 어느 팀장님이 해도 충분할 일을 그냥……, 그것도 제 생각이 옛날 고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실상 그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제 생각에는 보면 팀장님 정도 유능한 분도 구정홍보에 홍보물 만들고 또 부평3동에 있는 인터넷교육장 같은 것 관리하는 것 충분히 팀장 혼자도 할 수 있을 텐데 담당관이라 해가지고 사무관이 해야 되나?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직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조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 또 아마 그 전에 비해서 없던 새로운 업무가 증가가 됐고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조직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인력과 조직은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것 없이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정도 6급이라고 하는 팀장과 인력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팀의 숫자만큼 결정을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업무량을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그쪽의 업무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면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 숫자 그 팀만큼 다른 팀이 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각 어느 자치단체나, 또 일부 그러다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인 승진이라고 하는 요인하고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의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정원을 증원받고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직급에 따른 팀을 늘리고 이런 게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다만, 어느 팀에 우선을 두고 팀을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알맞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큰 자치구인데 거기에 맞춰서 구색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나 그런 것도 보면 600명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 아마 600명 중에 40%는 통장님일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거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심한 말로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대식 할 때 청장님 기분 좋으라고 600명 가득 채우려고 통장들 다 만들어놓은 거라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통장은 몇 명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통장도 몇 명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면 거기만 채워주고도 7층 500석, 600석 비더라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통장은 동장이 시키면 그냥 아무 데나 간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으니까. 어느 동네는 17명 들어온 데도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30명 중에 10명은 다 넘어요. 그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도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50% 돼가지고 성공률이 25% 정도 된 다음에 하자 했더니 제일 먼저 선발대는 아니지만 광주하고 울산 때문에, 하여튼 경인지방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 해가지고 했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청장님이 브라질 가서 성공사례 발표를 했는데 대관절 뭘 성공했는지 거기까지 13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나? 거기 가서 회의했다는데 여기 뭐가 돼 있느냐고, 뭐가? 아무것도 돼 있는 것 없잖아요? 지금 이것 4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위원들은 하루에 1만원 주는 거니까 그것도 안 해가지고 한 달에, 청천동을 한 번 갔더니 마침 그날인데 투덜 투덜거리는 거예요. 5000원짜리 밥 먹고 회의를 했다고 뚝배기 하나씩 잡숫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그분들한테 “그럼 오늘 회의해서 1만원 수당 안 나왔습니까?” 했더니 “1만원이 뭐예요? 5000원씩 계산해서 올리래서 소주도 못 먹고 소주는 내가 사먹었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부 다 제가 임명장 받을 때 보니까 교수님들 오시면 그분들 7만원씩 드려야 돼. 교수님들 모셔놓고, 내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과연 그 50명 중에, 48명이죠 구의원 둘 빼고 60명 중에서 당연직공무원 빼고 50명 중에 과연 부평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노력할만한 부평사람이 몇 명이 들어있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부평의 지속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할 사람은 부평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이유로 서울사람 뽑았어. 그날도 제가 소속돼 있는 경제소속에도 세 분인가 네 분이 서울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부평사람이 50명 온 중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딴 데 사람을 다 뽑아다가 7만원씩 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50명 중에 동네가 어딘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얼핏 느낌으로는 40% 정도는 이 동네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승진도 시켜야 돼서, 이런 말 제가 언젠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고아원의 원장은 고아를 많이 만들어야 돼. 고아의 티오가 백 열 몇 명이 돼야 요즘 말로는 고아원이 아닌 육아원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유능한 원장은 113명을 어디서 끌어와서 고아를 만들어놔야 그 보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고아원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부평구가 57만이니까 이렇게 과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팀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게 찍 늘려놨던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러니까 지금 오늘 개괄적인 얘기예요. 내부적인 건 잘 몰라서 평소 느꼈던 바를 이 기구표를 들여다보니까 만날 이호남, 이종호 국장님만 보다가 위를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끄덕거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 물론 공무원은 진급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임국장님이시니까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계시니까 제 뜻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답변 하나 듣고 싶은데, 제가 한 말에 아까 답변은 됐죠? 그냥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다 우리 58만에 맞춰서 기구를 늘린 거다 이 얘기죠?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기구를 맞춘 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인원을 요구 받아서 인원에 따른 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자리를 만드는데 과연 어디를 우선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일신동에 중구청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중구청의 공무원이 몇 명이냐니까 칠백 몇 명이래, 거기는 10만도 안 되는데. 그것 보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300명만 있어도 되고 다 이리 와야 되는데 여기는 60만이 다 되는데 1000명도 안 되는데 거기는 10만도 안 되는데 700명인가 몇 명이래요. 직원이 일신동에 사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나무랄 저기도 없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자료를 보고 아무래도 통계나 이런 거가 성별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49페이지에도 보면 e-배움터 운영 내실화 실적과 관련돼서 교육 수강생들 인원과 관련돼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분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라든지 그 시간대별로 어느 성별이 수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6페이지 일자리기획단 같은 경우에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명수만 나와 있어서 이게 부서에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오전에 보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도 성비를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각종 통계자료 분석하는 사업이 나와 있고 또 하반기에도 통계자료 분석이 상황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석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이게 정리가 돼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공표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33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인력과 관련돼서 임시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청사미화 및 조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시직의 개념이 뭐죠?

1년 계약인가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가시고요. 수익증대방안 강구와 관련돼서 체육센터 내 광고수익 창출 및 유휴시설 대실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생체협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작년에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제가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8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이것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작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2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3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간담회 거버넌스 구축 해서 80만원,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워크숍 해서 150만원, 다음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해가지고 200만원, 노사민원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150만원, 회의참석수당 70만원 해가지고 국비가 2120만원이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 매칭이 20% 해가지고 530만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그간 저희가 일자리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업무를 죽 추진하면서 봤을 때 기존의 연구된 문헌이라든지 논문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차제에 부평구 고용노동실태 현황 및 조사분석, 고용 및 노동단체 운영 실태 현황 조사, 그다음에 부평구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 중에 매칭으로 구비 530만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12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구비 매칭 20% 해가지고 530만원, 그러니까 총 2650만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이철균 인사팀장님,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65페이지에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시는 거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어쨌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3월에 거기 가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서는 저희 구에도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신규로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72페이지에 거기 향후계획에 북카페 지원 3개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북카페가. 그렇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3군데 지원을 했는데 예산 삭감이 돼가지고 산곡4동만 1400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산곡4동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십정1동하고 삼산2동하고 같이 산곡4동하고 포함이 됐었는데요. 2개 동은 3400세대입니다. 약 70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삭감이 되고 여기 산곡4동만 예산이 채택이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싶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원래 실내교통교육장으로 이전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삼산동에 있는 교통 어린이 교육장으로 옮기려 했는데요. 그쪽에 최근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들어가면 CCTV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허가조건이 통로를 따로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삼산서하고 경찰서에서 어차피 운용을 하는데 이쪽의 근무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CCTV상황실에 주차단속CCTV 22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8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서 보니까 향후에 CCTV 증가 대수를 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6층보다 공간이 더 넓은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좀 넓습니다. 거기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애초에 실내교통교육장으로 갈 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서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이 돼서 잡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거의 8층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고요. 재난체험관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예를 들자면 4월, 5월 6월, 그다음에 보충교육이 9월, 10월, 11월 실시가 됩니다, 6개월 동안.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근거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5명이 지원을 해서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팀 직원 5명이 2명씩 교대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정하고 구정하고 이때 빼놓고 1년 전체를 다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의 문제가 있고 해서 향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난체험관 저희 위원들도 가서 체험을 부분적으로나마 해봤는데 그것 비롯해서 어쨌든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닥쳤을 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피해도가 되게 높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거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나 민방위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상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위급하거나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통계치로 봤을 때. 여성들 그리고 특히 다문화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통일안보교육, 재난체험교육, 시책홍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는 걸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냥 시간 때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커리큘럼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이라든지 화생방에 대비한 그런 훈련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들어가고요. 또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 건강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민방위교육할 때,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기반시설들을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성 성평등적인 감수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무원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민방위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것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81페이지를 보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이라고 4가지라고 하셨죠? 자료 좀 저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론조사 수행한 것 중에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기간은 민선5기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아직 반영된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6월 21일부터 저희가 설문을 실시를 해가지고요 금주 월요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규제개혁 건의 과제물에 대해서 중앙에 제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4건이라고 했는데 이 제출한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과제 발굴을 해가지고 4건을 했는데요. 지적과에서 소상공인 육성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위임규정을 신설을 해달라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절차 및 그 공지내용 개선, 그다음에 위생과에 세탁업 위생시설 및 설비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을 일치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관련 규정 완화해달라는 것, 4건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죠.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58개소예요?

22개 동에 58개소죠?

그럼 각 동으로 그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동 관계없이요?

참가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58개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몇 개 참가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지원을 해 주시지.

금옥

한금옥위원

예. 현황 별도로 주시고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센터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나왔네요. 얼핏 보면 참 많이 높은 점수 같은데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높고 어떤 면에서는 낮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이 만족도 전체적인 게 안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개선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빨리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북카페는 설명했고 CCTV 신규 설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추천장소를 의뢰해갖고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약 250건 정도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선정대수는 5대에서 6대인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11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올린 거고요. 기존대로 11대 그냥 설치하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장소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범죄 발생빈도라든지 그동안의 CCTV 이격거리라든지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 정해서 11대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현재는 결정된 장소는 없네요? 그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 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민원하고 구청의 민원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선정하시는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자에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받죠! 한 분이 신청을 하나밖에 할 수 없나요? 다수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이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10개, 20개, 30개 신청한다고 해요. 그것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민방위시설장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변사태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급변사태 발생됐을 때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78쪽에 보니까 이번에 이미 2012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 실시를 했어요,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 해가지고. 맞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도 부평구는 확보율이 부족한 상황이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대책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수 음용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염 민원이 심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찾아보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종

이후종위원

부족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도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일반 치수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음용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도 많지 않아가지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런 장소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희처럼 인구밀도상 면적이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사실상은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67%면 나머지 33% 주민들은 급변사태가 발생됐을 때 목숨을 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대책도 없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부분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도 다 점검이 끝났다고 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원래 장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상반기 점검은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점검이 다 끝났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동을 봤어요. 봤는데 필터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주민들이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도, 뜯지도 않은 장비도 굉장히 많았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저기 뭡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방독면 말씀하시나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방독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통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장 난 것도 있고! 그것 다 확인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확인했는데요. 원래는 방독면이 저희가 민방위대원수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만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상 1대 구입하는데 4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맞게, 예를 들자면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는 1991년도 걸 폐기시켜라, 1837대를. 그렇게 하는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다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금년에 약 1000대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 예산은 잡혀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100% 교체, 정확하게 고장이라든지 교체한 부분이 100% 교체된 부분이 없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생방 같은 경우는 방독면 자체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예산에 맞게 하고 있는데 사실 폐기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소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정말로 한 번 손 대지도 않고, 주민들이 오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그 부분이 대치됐으면 좋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이 안 계시죠?

단장님은 새로 언제쯤 오세요?

총무과장님 안 계시죠?

비전기획단장이 지금 개방형공모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외부에서 채용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참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외부만요?

내부는 전혀 고려 안 하시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9쪽에 보면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원고작성은 비전기획단에서 하고 발송은 홍보담당관에서 발송을 해요?

이렇게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원고 작성하는 게 어렵나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원고 작성하는 부분이 전문적으로 비전기획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도 거기에 있고요. 저희는 다만 전산상으로 발송, 기술상으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원화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11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는데요. 이것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참여예산제 실시해서 각 동별로 사업신청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은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CCTV 설치한 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현재 사업이 완료됐거나 예를 들면 CCTV 설치한 장소나 이런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작년 예산특위할 때 김태선 단장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각 동에 주민참여 지역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민원성 사업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좀 더 지역위원분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동에 현실적인 것, 작은 것부터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각 동에서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하니까 상당히 무슨 큰 단체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역위원 모집할 때도 과열양상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첩돼서, 중복된 인원들이 많았어요. 통장님들 다수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초래했는데 아마 저번 달인가 조례 개정하셨죠?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런 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당장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희망마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서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14쪽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요청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지금 보니까 완공시점이 내년 4월로 돼 있는데.

가능해요?

주민들 간에 갈등 조장하고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습이나 저기가 됐어요? 협의가 됐어요?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여기 보면 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있는데 정기회의를 올해 개최했어요?

운영위원회 현황하고요 회의 개최한 게 있으면 회의결과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쪽에 보면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이게 구청장 취임 2주년 설문조사한 거요. 이것 내용 본 위원도 자료를 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와는 약간 연관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평시장 내에 주차장이 3개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김재곤 위원장께서 발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주차요금 30분 면제 감면해 주는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 쪽에서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1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었나봐요. 30분 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다, 1시간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시,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말씀하실래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1만 매를 시장쪽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각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팀장님 개당 40원 제작단가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한테 250원인가 300원씩 주고 판대요. 상인들이 그거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님들이 오시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많이 배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사니까 아는 사람만, 단골손님 또는 손님들이 와서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달라고 요구하면 그럴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대로 1만 매를 현재 들어온 게 1000매도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사리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을 그거를 장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여기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인엽합회에서 상인들한테 월 회비를 받아요.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상인연합회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무료로 배포해야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고 파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유명무실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는 사전에 미리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홍보용으로 현수막 이런 부분들 게첩하거나 홍보활동한 부분 있어요?

깡시장주차장도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낮아요. 보면 시장 주변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해놓고 잠깐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오고 용도가 낮아요. 그 부분은 주차지도과에도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공단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단속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상인연합회에다 그런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그거를 고객들한테는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손님이 와서 차를 세워놓으면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 부분들. 그럼 주차장 그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공단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체육센터가 왜 개관이 갑자기 지연이 된 거예요? 7월 2일 보수공사 끝내고 새롭게 새단장해서 개관한다고 홍보현수막까지 많이 걸어놓고 했는데.

그럼 공사업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보수공사할 때 미리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했나요?

아니, 공사 시작해서 공사할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언제쯤 개관이 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2일 개관한다고 해서 아마 그것 개관시점 맞춰서 신청했던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면 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아는 주민들도 몇 분이 그것 때문에 남동구 쪽으로 신청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극소수지만 사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보다 좀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쪽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설문조사 내용하고 결과 서면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체육센터 내 광고수익 창출 및 유휴시설 대실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휴시설 대실 추진하는 게 아까 생활체육회 사무실 관련해서 그 내용이에요?

거기 지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를 좀 어떻게 활용이 안 되나요?

아니, 고객들보다도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지하 같은 것도. 굳이 사무실을 2층이나 1층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유재경 감사관님, 43쪽에 청렴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금품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보면 3건이 접수가 됐다는데 이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3건에 36만원이 접수가 됐고요. 공고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정홍보역량 제고 차원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48쪽에 구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매주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몇 건, 그리고 앞으로 홍보할 사항들을 게시판형식으로 해서 주간마다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에 게시하고 있고요. 그 사항들은 유튜브에 ‘부평 주간뉴스’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올리고 그것을 우리 구 트위터에도 올리고 여러 방면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조회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한 200건도 되고요. 유튜브 올렸을 때는 70건, 100건, 200건 넘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 부평구 주간뉴스 포커스 부평 이거는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부평 주간뉴스는 저희 자체 제작이고요. 포커스 부평은 씨제이에다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3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1차 6개 마을기업 선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이죠? 끝났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선정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6개 마을기업이 어디, 어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찬가지로 54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해가지고 신규 5개 기업이 선정이 된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현황도 주시고요. 그 밑에 사업개발비 13개 업체 9300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기업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밑에 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국비가 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시비 5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는 500만원을 매칭을 시켜서 장차 8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본청 직원분들 워크숍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워크숍 한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팀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도 서면자료 주세요.

66쪽에 보시면 단체보험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관계는 없지만 저희 지금 여기 구청 광장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차를 해놓고 보면 접촉사고나 아니면 누가 차를 긋거나 했을 때 그런 일들이 혹시 접수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에서 처리한다는 거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이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당사자는 억울할 것 아니에요?

CCTV가 안 찍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의회 앞에도 CCTV가 안 잡힌다면서요?

본 위원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본 위원 차가 사고 돼 있어요, 차가! 지금까지도 그냥 끌고 다니는데 당시에 이기춘 팀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 관계도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해보세요. 그게 민원인들끼리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팀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CCTV에 잡혀서 명확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어쨌든간에 구청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당한 사고인데 그걸 본인 보고 해결하세요 하면 피해당사자는 억울하죠!

아래에 보면 선택적복지운영위위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66쪽 향후계획! 11월 중에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선택적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현황도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1쪽, 72쪽에 보면 주민자치 죽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실시한 결과 어떻던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는 문제점이 도출된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수강생들이 계속 6개월 이상 받는 경우가 있으면 동아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실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근로자로 판정도 있고, 이런 것도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강료가 현금 징수가 돼서 카드로 결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기타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결과를 해가지고 각 동에 시달을 했고요. 지금 결과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떨어진 건데 현재 통장들이 동에 많이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순수한 통장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복이 많이 돼요. 각 동에 가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막 중복돼서 들어가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현직 통장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시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에 대한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통장님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통장님 역할이 더 굉장히 많다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것도 중복해서 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5쪽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1월에. 이게 분량이 많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계획서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7쪽에 민방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요,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옮긴 이후에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그전에 아무래도 교육장이 열악하다보니까 교육장 시설이 안 좋다 해서 저희가 13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내용이 어떠냐, 시설이 어떠냐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저쪽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육내용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건립된 민방위교육장을 재난체험실습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8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별로 점검결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3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10년도 5월에 조건부 가결했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이것 할 때요 5월 24일 업무보고 시에는 조건부로 알았습니다. 공원시설 내 배드민턴장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에 운동시설 등 면적 증가에 대한 증명서를 충분히 성취하여 시행하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걸릴 줄 알았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받은 도시계획결과를 보니까 그 조건을 안 걸고 원안가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조건부 가결”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못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원안으로 다 가결됐다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원안가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6쪽에 보시면 민원행정평가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연 1회라고 하셨는데 이것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친절공무원을 4명씩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을 뽑는 가운데 8명, 2배수를 선정해서 주민민원행정평가단을 외부에서 위촉해갖고 직접 친절공무원이 상대했던 민원들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태도, 그런 것을 물어서 평가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 행정평가단이.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행정평가단은 주민이죠.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연말에 리서치 같은 데서 추천 받을 수 있고 저희 자체에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선발해서 해당 공무원이 처리했던 민원인한테 전화로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친절공무원 4명한테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민원행정평가단하고 그 아래 보면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있는데 이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과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