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7-11

회의 전체 보기 920턴

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후 도시환경위원회 첫 회의를 맞이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보다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선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 생활속의 체육활동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 다 함께 흥겨운 풍물도시 등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입니다. 시설별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며 주민과 소통하고 생동감있는 문화예술창작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재단사무국의 경우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공동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총 6건의 부평구 문화예술동아리를 접수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제10기 성인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대학 운영 등 구민들과 함께 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으로 부평아트센터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으며 피크닉콘서트와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축제의 장 마련 등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컨텐츠 제공 및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단사무실의 경우 부평구 문화지표 조사를 위해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부평문화정책토론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사랑방은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북만화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중에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며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부평지역 생활사 특별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부평아트센터입니다. 부평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컨텐츠 개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을 보시는 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8월에는 기부금품모집 등록 신청을 하고 9월에는 부평아트센트 문화후원회를 구성 발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부평관광활성화를 위해 정책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부평구 도심에 분산된 문화자원과 시설들을 재구성하여 문화와 나눔이 어우러지는 다함께 걷고싶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외부 관광객을 부평구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입니다. 생활속의 체육활동으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입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아침건강체조교실이 열리는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를 통하여 신트리공원내 기존 블록바닥재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물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공사가 7월 2일에 완료예정이었으나 수영장 수조벽타일의 보강을 위해 공사준공을 7월 23일까지 연장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실적입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를 5개 개최하였으며 7개 종목의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여 왔으며 주간생 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통해 총 488명에게 4,43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9월부터 삼산유수지 체육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실시되며 15개 종목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며 스포츠바우처 운영실태 점검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다함께 흥겨운 풍물도시입니다. 전통예술인 풍물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2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6월까지 2012인천 부평풍물대축제 홈페이지 리뉴얼 및 포스터 시안작업을 하였으며 6월 세부 시행계획안 마련을 위한 부평구 축제위원회 기획단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0년 8월 10일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10월에 행사개최, 11월 결과보고회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부평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심인 축제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그간 수준높은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서 11개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성인들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부평도서관 등 2개 기관에 8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개 권역, 5개 거점기관을 정하고 거점기관이 중심이 되어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 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습동아리 연수, 자기주도학습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향후에는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와 북부교육지원청에 수학, 영어캠프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 학교 운영과 각종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교육경비 효율적 지원을 통한 선진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특성화사업은 총 41개 학교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29개교에 2억 원, 종일제운영 및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45개 유치원에 각 3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반기 지원된 각종 교육경비지원사업 집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무상급식사업은 총 9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42개 초등학교 3만 4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총 10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사업을 실천한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그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무작위로 7개소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그간 227개소에 아동급식시설을 확보하여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년에는 급식단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4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안전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그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아웃리치사업을 6회 실시하여 923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긴급출동 6회, Help Call 청소년 전화상담 363건, 상담프로그램 운영 210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10개 학교에 정서 위 험간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맨터링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그간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24개 프로그램에 9,000여명, 평생교육사업 13개 프로그램에 1,700여명, 생활체육프로그램에 5,000여명이 이용했으며 다문화센터는 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성문화캠페인 등을 통하여 약 3천여명에게 성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천시 교육청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산도서관 등 4개 공공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부개도서관은 KT에서 건립하여 지난 6월 11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였고 청천도서관은 지난 4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 삼산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부개도서관은 현재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천도서관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부개도서관은 8월 중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8월 말이나 9월초에 개관이 되도록 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부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읽는 도시 부평을 위해서 각 기관, 단체, 학교, 언론사 등과 함께 범국민 독서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폐기물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7개 업체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현장 및 실적 서류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하반기 10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부평가실시는 4월경에 수립하여 5월 10일 청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확정한바 있으며 업체 대표간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행업체별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 100여명을 지정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1개사 2명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은 그간에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의 대행실적결과물을 가지고 청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종량제봉투 사용의 정착화를 위한 행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3월 1일 발족하여 금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 공무원 5명, 기동순찰반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3,700만 원 예산으로 쓰레기 취약지약 189개소에 상주하여 2주 단위로 동 순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 6월 10일 현재 연인원 710명을 투입하여 8개 동 지역의 취약지역을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무단투기 계도를 914% 증가하였으며 단속건수 및 과태료부과는 전년대비 530% 증가한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0억 781만 3,000원의 판매수입을 거둔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산곡동에 13개 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쓰레기 문전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활동과 순찰을 강화하여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공동주택 내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별도처리용봉투 지정판매소 확대 지정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별도처리용봉투 판매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성적으로 불법거래되고 있는 행위를 사전에 단속 차단하여 올바른 설정 운영하고자합니다. 우선 지난 7월 6일 의회에 상정된 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거 판매소 확대운영 홍보를 8월중에 실시하고 가능한 공동주택 183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여 희망하는 관리사무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방안 개선 및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전개 등 청소행정 학습장 활용계획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세척을 실시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 예산 세우려고 십정동 558-2번지 632평방미터에 용기세척장, EM배양시설 설치, 용기보관창고 등을 설치공사로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EM배양 및 관리를 위해 월 생산량 10톤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발효된 용액은 음식물전용기 세척시 사용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구청 관련부서에 청소물품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가정내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대형업체에서는 중간집하장, 수거차량에 살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인기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전용용기 보급․세척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신규 전입세대에 무상지급에서 유상판매를 하였으며 용기세척도 무상세척에서 유상세척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원을 아껴쓰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구 세외수입 재원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 및 각 동에 협조공문을 발생하여 환경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EM 흙공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폐대형가전 재활용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폐휴대폰 및 폐소형 가전제품에 한하여 재활용품 수집하여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폐대형가전제품까지 무상수거로 구민의 배출수수료 면제 등으로 폐금속 자원을 수집하여 녹색성장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자합니다. 수거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폐대형가전수거 처리용업체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무상수거업체 설정과 관련하여 MOE 체결은 아이티그린과 협약 내용대로 내년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거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각 후 킬로당 일정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가전제품은 수리와 청소를 통하여 수급자 세대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입니다.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사업입니다. 부영공원과 부평캠프마켓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반경에 대하여 다음 달까지 토양오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시료채취를 시작해서 예비조사 성격의 1차 조사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차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5월 10일에는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용역결과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구민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원은 대기수질 등 모두 4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영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한 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하였으며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28환경오염 신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지엠, 동서식품 등 5개 업체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갈산동 하나아파트와 청천초등학교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포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하천순찰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환경오염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68개소 다중이용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150개소이며 자동차는 17만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개소, 공사장 소음 등과 관련해서는 2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매연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그와 병행해서 계도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노약자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감으로써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4쪽입니다. 생활오수처리와 청결한 화장실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 1,919개소이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관련업체는 17개 업체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중점 개방화장실 34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97개소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정화조 설치 및 변경과 관련해서 총 1,0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분뇨 등 관련업 2개 업체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의무 위반자 15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좌변기 시트세정제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과 중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화장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갈산배수펌프장을 증축한 지상 2층 규모에 면적 848.89㎡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1억 7,107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시조형 제작설치 등 시험관 내부 조성을 비롯하여 제방길 벚꽃 식재와 주차장 6면을 증설하였고 맹꽁이 수호대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관발전시설과 에너지관 설치를 비롯해서 굴포천역에서 체험관까지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예술, 지역문화, 인성프로그램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코자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부평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사람, 이웃이 함께 공존하여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부평지역에 생태환경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녹색교통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꾸준히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총 22개 노선 48.82㎞의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역, 학교, 시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4,6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을 포함한 총 1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중 모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보강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00여명이 참여한 자전거대행진 개최와 무단방치자전거 78대를 수거 조치하였으며 구민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실시 및 자전거 시범학교 시설정비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면정비, 교통안전시설의 추가설치 등 노후 불량 자전거도로정비 및 3,1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자전거보관대를 신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서 쾌적하고 숨쉬기 편한 사람 중심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효율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탄소포인트제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연탄 쿠폰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부평아트센터와 은광원, 기후변화체험관 3개소에 태양관 설비를 올해 8월까지 완료하여 실질적인 연료비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대체에너지시설의 홍보와 보급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주요 에너지전략 추진사업도 그 성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카드포인트, 현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방출을 유도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사 조명기기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7월 27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 5건에 2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1건 1억 원, 침수 예방사업 3건에 3억 4,550만 원 등 총 9건에 6억 4,550만 원을 활용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갈산펌프장 내에 있던 준설토적환장을 삼산동 450-1번지 삼산1유수지로 이설 완료하였으며 일신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고 십정동 지역 하수도 30㎞에 대한 준설공사와 부평시장 일원 및 굴다리오거리 일원 침수해소사업을 7월 초 완료하여 도로 배수물량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180세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구경 하수관역류차단장치 설치사업을 지난 6월 18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청천동 404번지 북평북로일원 하수도 보수공사와 산곡동 294번지 부평로 일원 하수도 보수공사를 9월까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에 예년과 달리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3쪽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공원의 주요 경관 수종인 소나무, 벚나무 2,200주 등을 대상으로 전지, 전정, 비료주기, 병해충 방재 등을 통한 생육환경개선사업과 신트리공원 등 10개소에 식재된 대형 수목 버즘나무 440주에 대해 수형조절사업을 3월 하순에착공하여 5월 중순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내에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 교체 및 정비 등 시설물 보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성공원 등 3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였으며 나래공원 등 4개소에 파고라, 정자,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올해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한 도심속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문화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아트하우스 주변 1만 3,800㎡ 규모에 산책로, 휴게시설,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2년 1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3월말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시농업공원 문화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십정녹지과 갈산공원 미조성지역에 대한 토지활용계획방안으로 백범로 남측 십정녹지에 보상 완료된 3,379㎡에 대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고 나누는 친환경 텃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갈산동 107번지 일원 갈산공원 보상지 8,500㎡에 자활사업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테마형 텃밭 가꾸기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공원조성비의 절감과 무단경작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걷기 좋은 숲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친자연친화형 숲길로 산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통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산에서 청천농장 고개길까지 약 1㎞ 구간에 대하여 1억 2,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숲길 조성, 가파른 샛길 폐쇄, 목재계단 설치, 통나무로프휀스 설치 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자합니다. 지난 5월 3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 중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어린이 노약자들의 자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율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길주로 구간인 부평구청에서 삼산월드체육관과 굴포로 구간인 한국지엠에서 삼산경찰서까지 대형 가로수에 대하여 수형조절과 가지치기작업을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3월에 착공하여 4월 중순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229쪽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의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은 2009년 10월 14일 개장하여 지금까지 약 63만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수도권에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속에 자연소재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학습과 숲속에 곤충과 식물관찰 및 키우기 등 공작교실과 과학교실, 오리엔티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17회를 운영하여 144명이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촉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형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반갑습니다. 임지훈입니다. 전반기 때 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후반기 때 뵈니까 더 반갑니다. 저는 원래 행정쪽을 생각했었는데 행정을 가신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다시 도경에서 뵙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72쪽 보시면 생활속의 체육활동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서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에 7월 2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다가 수영장 내에 수조벽 타일공사가 과거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서 물을 먹어서 빼다보니까 그게 배가 부른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방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털어내다 보니까 다 트러져서 한쪽 서쪽면을 털어내서 그것을 방수하다 보니까 방수하고 몰타대고 하다보니까 약 20일 정도 공기가 지연돼서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그 부분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3일 정도 오픈 계획이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다른 곳 체력단련실 같은 데는 하고 수영장만 7월 23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비 보면 4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2억, 상사업비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경안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세출에는 시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시비로 잡혀 있는데 세입란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입이 시비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받으셔서 공사 하신 건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국정평가 금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로 해서 2억 5,000을 준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비가 아니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국정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가포상금으로 받으신 건데 3억 정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서 2억 5,000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팀에서 무방해서 우리한테 온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셨잖 아요. 그런 만큼 보수보강공사를 충분히 하셔서 관리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77쪽 보시겠어요.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란에 보시면 수준높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지역 정체성 확립해서 삼산해오름공부방 외 10개소해서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개가 어디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을 더욱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각종 평생학습기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21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1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8군데 되고요 평생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외계층이 8군데, 지역프로그램이 3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외계층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한국이주인권센터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건교육프로그램하고 인천평화의료생협에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에덴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원예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취약 동을 보면 관내에 십정동이라든지 부평동 이런 데가 상당히 취약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안내 그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생학습사업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이 통합이 됐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절감 차원하고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평생학습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발간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신문 형태로 발간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부평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에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특별한 란을 만들어서 게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 400만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400만 원 정도 절감이고 효율성은 어느 정도.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효율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행물 소식지를 발간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과로 찾아온 분이라든지 각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평사람들에 통합 발간할 경우에는 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통합했어도 예산이 절감됐다 400만 원 정도, 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부평사람들에 1면 정도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1면 정도 추가하시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있는 부평사람들란 중에서 여러 면 중에서 한 면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평생학습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79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신청한 데가 몇 군데 됐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 69개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선정기준은 몇%나 해주시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69개교 중에서 저희가 41개 정도 주로,

지훈

임지훈위원

주로 중점 기준은 어디에 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자부담 확보율 여러 가지 심사기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순위별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받았던 학교, 금년도에 받았던 학교와 중복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배점을 할 때 전년도에 받았던지 연속해서 받았다든지 3년 연속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감점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보면 전년도에 예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올린 경우가 있고 또 완공되지 못 해서 올해 또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감점처리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저희 교육환경개선 비용만 갖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매칭비율이잖아요. 학교에서 몇%, 구에서 몇%인데 학교에 재정이 없어서 일부를 다하지 못 하고 일부만 신청했습니다. 올해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했어요. 2년 연속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감점처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감점처리가 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점처리를 하면서 현장실태조사를 전부다 나갑니다. 69개 학교에서 74개 사업을 받았습니다만 감정팀하고 팀장님이 가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러한 2년 연속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도 다 기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그것을 보고 감안해서 채점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속으로 신청해도 감점처리시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과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곳에 대한, 지원한 곳에 대한 전체가 다 나갔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되는, 교육청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25억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25억 중에서 일부만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서 각 학교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4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업을 지원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교육복지우선 투자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보조금적으로 저희가 함께 점검할 때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에 2011년도에 행감 때 집행실태 점검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원 학교 중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된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변경된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취소된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청천도서관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공적율이 몇%나 됐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35%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월 정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현재로써는 큰 차질이 없고 날씨도 올해 비가 덜 와서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서, 물론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도서구입비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초에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금액도 많이 삭감됐는데 도서구입 채우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정도 규모면 2만권 정도의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만 구 사정도 어렵고해서 일단 5,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내년 본예산이라도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5,000만 원이 착오가 생겨서 도서구입을 다 못하게 됐을 때 구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다른 쪽에 방법도 연구하실 계획이 있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도서를 기증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모집을 접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8월 17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공도서관은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그런 모금운동 한다든지 건의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주로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공해라든지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요청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이런 행정에 대한 기여로 반대급부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저희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삭감돼서 조금 약간 차질이 있지만 다른 다각적인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80쪽 보시겠어요. 건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제가 봤어요. 우수농축산물 학교 지원사업비가 시비가 50%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매년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매년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상반기 지금 나온 것에 봤을 때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구입금액에 차액의 75%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액의 10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5%가 있고 나머지 75%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전년도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이라도 그것보다도 예산이 더 적게 편성했을 경우는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한 것입니다만 중간에 일부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서류가 복잡하다고 일부 약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객관적인 자료보다 기준을 전년도 최대치를 맞춰서 만드셨다 이 말씀이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해야 맞나요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없으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추세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중간에 추경에서 이것을 올리기도 어렵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마지막으로 182쪽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프라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급식소 선정 및 참여업소 확대란에 신규선정 8개소, 해지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선정 8개인데 해지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해지는 본인들이 영업을 포기했다든지 저희가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정식당을 저희가 전자급식카드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수요자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업체가 해서 적발돼서 일반적으로 해지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이것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신청한 데는 8군데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셔서도 알고 있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큰 문제점이 뭔가요? 해지를 많이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해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는 227개소 봤을 때 해지가 6개 정도는 저희가 어떤 이분들 자발적으로 영업이 안 돼서 포기한다든지 그런 차원이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남들을 의식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해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은 특별히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좀더 집중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 우리 당은 상임위 배정이 안 돼서 뽑기로 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방금 전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80쪽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인데 교직원들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먹으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교직원들은 이것하고 별도로 돈을 따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가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게 41개로 나와 있는데 총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42개소입니다. 한 군데가 빠졌는데요 여기는 한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일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으로 있어서 세일고등학교에서 우수농산물 급식신청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한일초등학교도 따라서 같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일고등학교에 있는 급식소를 한일초등학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교사가 친환경급식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학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일반 무상급식으로 하면 식비내는 것이 작게 내는데 친환경급식하게 되면 식비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1개 학교가 아니고 숫자가 더 작았는데 이것을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같이 초등학교는 어차피 무상급식이니까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가 무상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초등학교도 본인들이 별도의 급식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일초등학교도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0%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일초등학교하고 세일고등학교하고 급식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구분져서 급식하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학교 측 사정으로 저희가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수농산물 차액의 25%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나머지 75%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75%는 시에서 40%, 구에서 35%.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90쪽 봐주시면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무단투기 쓰레기 취약지역에 상주해서 단속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러면 단속인원이 지금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한 달에 상반기 기간을 3개월, 하반기 기간을 3개월 해서 한 달에 3일씩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효과도 없고 동에서는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결과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죄송한 얘기지만 한 달에 본인이 네 번, 다섯 번은 참여해야 되고 합동단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열정을 펼쳐보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서포터즈 운영이 전자와 신규사업 차이는 단속인원이 늘려지고 또 근무시간도 많아졌고 그 차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무단투기사항은 잡는 것도 있지만 일단 올바른 배출방법을 먼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방식을 수년 동안 많이 해왔는데 후미진 곳, 전봇대 이런 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검정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남이 버리니까 나도 버린다는 그런 습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도하고 단속을 통해서 정착하는 종량제봉투가 7.8% 늘었거든요. 1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세부적인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동순찰반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미화원 기동반이 있거든요.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먼저도 BTL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단속요원이 늘고 근무시간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구 도심을 보면 쓰레기를 집합하는 장소 보면 아직도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일반봉투에 담아서 갖다 놓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열정적으로 근무시간이나 단속인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있는데 사실 검정봉투가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검정봉투가 문제가 열어보면 그 안에 재활용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검정봉투로 버려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검정봉투 버리니까 나도 검정봉투 그렇게 버리겠다는 습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쪽에 한번 모색해야 될 일인데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EPR이라고 해서 생산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품에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 이미 거기에 재활용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한 봉투 재질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검정봉투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도 지금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마트에서 쓰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쪽, 소규모 마트 이런 데도 공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EM발효액 이용계획을 보면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소 등에 배치하여 주민 보급에 활성화 한다 이렇게 했는데 EM을 물론 우리가 비용 들여서 하는데 무료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무료로 나눠주는데 EM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하천에서도 냄새나는 경우도 있는데 EM이 탁월한 것이 악취제거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줘서 저희가 십정동 소재에서 월 10톤씩 배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쓰는 사용실적은 대형업체에서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수거시에도 EM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 분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환경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나눠주고 동 주민센터에다 고정적으로 주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전용기기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용기를 유상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고 판매할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다가 용기가 파손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전입세대에 한해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야 되는 것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금년도에 우리는 2007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유상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상에서 유상판매로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4월 1일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전용기기 무상세척도 무상세척에서 유상세척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4월 1일부터. 이것도 별도로 음식물 배출하는 스티커를 노란색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척용은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스티커로 해서 대당 세척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11쪽입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주요사업 보면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에 대해서 시 재배정사업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지금 다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시의 입장도 그 구간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지 보완해야 될 것은 추진중에 예정지 주변에 상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곳을 시에서 인지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추진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재만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 개인의 입장을 표현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공론화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주민들은 상권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자전거 도로가 가장자리로 배치되게 되면 물건을 실고 나르는데 지장을 줄 것이다 이래서 반대하는 빌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외에 파악된 것이나 주무과장으로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까지 공론화돼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지하상가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구민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구든 물어보면 거의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반대합니다. 왜,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8차선에서 지금 한 차선 넓이가 3m 30입니다. 차선폭을 재봤는데 3m 30인데 사업계획서 보면 3m 40을 줄여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줄여야 돼. 그렇다고 인도를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인도는 줄일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현 차선에서 3m 40을 줄여야 되는데 차선 하나가 없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다이어트하든지 차선폭을, 그 자동차 체증이 평상시에도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차선폭이 좁아지든지 차선 하나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 지역에 교통 혼란이 온다,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교통 진행이 안 되고 그랬을 적에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되지 않고 또 인천시에서도 어느 구역에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주민설명회나 주민토론회를 하다 말았지만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주민의견이 진정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 의견이 뭔지 구민들 뜻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시급해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복잡한 거리에 굳이 추진하는 것은 부평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으니 주민들 와서 봐라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그러면 교통대체 효과라고 했는데 교통대체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버스노선이 수십 개가 있고 지하에 전철이 있고 걸어서 15분 다니고 무슨 교통대체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을 다른 데로 옮겨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25쪽 봐주세요. 아트하우스 조명 및 쉼터 조성공사 8억 특별교부세라고 사업비 있지요. 이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이도재 위원이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용은 아마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부평남부역 옆에 도로 난 데 옆에 쉼터 조성 사업비로 했었는데 구청장과 전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이쪽에 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아시고요 게이트볼장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다시 깨끗이 조성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그대로 두고 게이트볼장이 하시는 분들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그렇게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휴게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휴게실 게이트볼장 말씀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게이트볼장 안에 휴게소도 같이 조성한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산책로는 어디 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아트하우스 뒤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해 안 가는데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아트센터에 아트하우스가 있는데 뒤에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산책로를 한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산책로 주변에 수목식재도 한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도재 위원을 생각하시면서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예쁘게 잘 꾸미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때 뵙고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실무관님들하고 정말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열심히 하다가 6대 후반기에 사실 도시환경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호남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6분의 과장님들과 6과에 실무관이신 여러 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자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부평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참 굉장히 본 위원이계획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인드가 좋으시구나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관내에 분산된 문화자원들을 관광상품화해서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서 부평구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드러나게 보여드릴 것은 없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뒤가 굴포천변으로 해서 걷는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나비공원해서 연계된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걷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관광상품화를 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외부 관광객 부평구 유치 추진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천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 또한 보고 주시고요 다음은 172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신트리공원에 아침건강체조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에어로빅을 하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체조하시게끔 편리하게 탄성포장재를 깔아놓으셨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망가져서 다시 재포장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신트리공원에 에어로빅하는 아침건강체조 하는 데가 고압블럭으로 깔려있던 겁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는 탄성포장재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탄성포장재를 깔아서 지금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교체를 하신 겁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보도블럭 깔아있는 상태에다 탄성포장재로 해서 탄력있게 아침건강체조 하는데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탄성포장재를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거기 나와 있듯이 5,3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 지역구가 십정동쪽인데 그래서 십정녹지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김형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십정녹지공원에 정말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보면 지금 운동기구가 파손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십정녹지공원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평지로 운동장 소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위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화장실 위에 거기가 그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흙이기 때문에, 모래하고 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공도 차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먼지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앞에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몇 년 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이 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윤일영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트리공원에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하시는데 우리 십정녹지공원도 역시 아침건강체조교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분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닥이 모래로 현재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크고 건강에도 많이 피해가 옵니다, 먼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탄성포장재를 깔아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일단 십정녹지에 화장실 위에 공터가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기구 고장 난 것은 현장 확인해서 즉시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탄성포장재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검토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다 검토도 하셔야 되고 예산확보도 하셔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도 역시 십정녹지공원에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라도 해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0쪽 봐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검정봉투 무단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보고를 저한테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이고 하절기 무더운 여름에 저희 동네는 십정동은 특히 특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정말 구도심권으로 정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암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암역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중국인을 비롯해서 방글라데시라든지 여러 외국에서 오셔서 지금 거주하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늘어나는 무단쓰레기 검정봉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검정봉투안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임현택 동장께 제가 수시로 청소환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택 동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임현택 동장하고 제가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어를 모르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특히 중국분들은 환경에 아주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가서 구입해다 그 봉투에다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홍보가 아직 외국인들한테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해도 장기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거주하다 보면 이사 갈 때 발생되는 쓰레기를 무조건 아무데나 버리고 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제가 이것을 사실상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 동장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되고 있는 지역에 투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무단투기하시면 범칙금을 적발 시에는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하는 것을 한국어로만 표시해 놨지 외국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는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표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임현택 동장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서 같이 붙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청소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사실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송태욱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에 계신 선배님 그렇고 지금 한 담당공무원 그 전철을 밟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정봉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버리니까 똑같이 나도 따라 버리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정봉투에 대한 전략 방향을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소매점 이런 데서 판매하는 곳에서 검정봉투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사용봉투가 대형마트에서만 활발하게 20m, 10m 되어 있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 질의가 끝나야 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을 재사용봉투를 소형봉투도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영문표기나 중국어표기 문제도 현재 종량제봉투에 한국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뒷부분에다 영문표기를 하는데 중국어표기까지는 같이 할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문표기만 일단 검토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영문표기만도 좋은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많이 오셔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분들은 영어를 잘 몰라요. 왜냐면 영어를 알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중국말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 이게 저희가 파악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하실 때 영문표기만 하신다 이것도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하시려면 보다 효과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어 표시라든지 영문표시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무단투기되는 곳에 항상 무단투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고문에다가 우리 한국말로만 표시할 게 아니라 영문이나 중국어를 같이 해서 표시해서 거기에 경고판에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지금 방법을 홍보방법도 더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들도 그러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발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가 크십니다. 2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재만 과장님은 저희 십정동 담당이시지요.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십정동에 오셔서 저하고 함께 눈도 치우시고 침수지역에 각종쓰레기청소도 같이 하시고 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장님보다도 여재만 과장님은 십정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지금 하수관이 십정구획정리사업을 한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보면 그 당시에 설치된 하수관이 사실상 옛날에 정규격품이 아니고 그냥 하수관 벽돌공장이나 이런 데서 찍어내서 만들어서 하수관에다 300미리짜리 크게는 500미리짜리 갖다가 하수관 설치를 했는데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수관이 사실상 원형 그대로 보존되면 다행인데 각종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슬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관에 차고 차고 차이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 전체에 반 이상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관에서 받아주는 양이 상당히 제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역류가 돼서 이번 비 말고 전번 비에도 16가구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동원해서 올해도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가면 십정동 주민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수관 준설공사를 빨리 해달라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지 만약에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재작년처럼 추석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추석 전날 바로, 그때 거의 860미리가 쏟아질 정도로 2시간 반에 걸쳐서 십정동 사거리부터 허리까지 물이 찰 정도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설공사에 대해서 벌써 제가 몇 번에 거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하셨다고 하셨어요, 보고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을 하셨는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3권역 지역이 저희가 준설공사 현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3권역이면 어디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십정동 지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십정동 어디. 동암역 북광장 쪽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십정1동에 동암역에서 열우물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에서 북쪽 라인하고 백범로에서 양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준설작업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암역 북광장에 보면 동암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마트 있는데, 우체국 뒤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준설공사를 얘기한 겁니다. 항상 상습 침수지역에 준설공사를 해주셔야지 대로변보다는 시급한 데가 동네 가운데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동암역 바로 앞에 말씀하시나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먼저 1통부터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그쪽 지역입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런데 주민분들은 준설공사하신 것을 본 분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집수받이 있지요. 집수받이를 전에는 집수받이 맨홀뚜껑을 망식으로 하셨다가 요즘에는 개량망이 나왔다고 해서 개폐식으로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빗물받이 말씀하시나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빗물받이, 빗물받이 개폐식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또 있어 요. 노상주차를 양쪽에다 이면주차를 하다 보면 설치된 위에 차가 주차시켜 놓으면 그게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쏟아지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먼저도 몇 번 했는데 이것을 장마철 특히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엊저녁에도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집수받이에서 내려가는 하수관 그게 차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준설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왜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난번 비 왔을 때도 16가구가 물이 들어 왔어요, 그 비에도.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은 특별히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했으면 그것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올해도 나오셔서 같이 저하고 청소하시려고 그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지역이 각종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법주차에 많이 하다보니까 가끔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빗물받이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청소해도 자꾸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고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주차를 그곳에 바퀴가 닫고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빗물이 못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욱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잖아요 청소하시느라고. 두 달을 청소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만 오면 잠을 못 잡니다. 이번에도 16가구가 물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바로 준설하셔서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십정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준설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도 청소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분들한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25쪽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조성공사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 사업을 제가 5대 후반기에 여재만 과장님하고 최종순 팀장님하고 같이 게이트볼장을 주변으로 해서 사실 몇 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부평구 게이트볼연합회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르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어르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쓰고 계시는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안 된다 해서 어르신 분들도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게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으셔서 제가 최종술 팀장님하고 여재만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쉼터 조성을 그 주변으로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도재 위원님이 챙겨오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조진형 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긴급한 사업비를 이쪽에 돌려달라해서 그 사업비가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그러한 계기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70% 정도 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제가 6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추진사항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현재 어떻게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70%의 공정인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시고 아까 어르신 분들 사무실로 쓰고 계신 공간도 리모델링을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이게 건물이 옛날에 송학사 부대에서 쓰시던 건물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구에서 안 해드리면 사실상 지저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기왕에 이 공사를 할 때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십시오하고 강력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트하우스 주변 공사는 최대한 예쁘게 만들고 주민들이 접근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옮기려다 그대로 두고 건물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대신 건물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아트하우스 주변공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와 함께 공원에 어울리는 건물로 외벽을 바꿀 겁니다.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나무 소재로 외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 아트하우스와 아트하우스 뒤에 있는 벽돌로 된 담이 있습니다. 그것 다 철거할 겁니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6․25 참전용사 분들이 있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담이 쳐져 있습니다. 담 다 전부다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길,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는 그 담도 다 철거하고 예쁘게 담장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소통의 광장에 운동기구하고 의자를 둘 거고요 잔디마당에 파고라를 2개 설치할 겁니다. 저희들이 나무는 물론 많이 5천 그루 식재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화장실이 없으셔서 어르신 분들이 간이화장실을 놓고 사용하셨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왜냐면 한번 우리가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어르신들이 200분 이상 오십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이동식화장실을 몇 개 설치하셔서 거기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창재

박창재위원

이동식 그대로.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트하우스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일단 계획대로 하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시면 보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것, 설계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시작하는 인사말씀도 다 하셨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되는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관리 내용에 보면 부평구 문화지표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용역 발주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7월 2일에 인발연에 하반기 계획했기 때문에 7월 2일에 발주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문화지표조사라고 했는데 문화수요조사하고 문화지표조사하고 틀린 점이 뭐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지표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현상이라든가 문화수준, 문화환경의 판결지표, 지역단위에 맞는 특정 지표측정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수요는 일부분이고 지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번에 2010년 6월부터 8월에 문화수요조사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사단법인 문화정책연구소에 한 게 있는데 그런 한 번 용역한 것은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재단에서 활용하고 있고 부평구에 한 번도 지표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전문예술법인 지정신청 일정해서 아트센터 후원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전문예술법인하고 단체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단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문예술법인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고 기부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론적으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법인단체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행사를 할 때 부모들이 왔을 때 주차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관계라든지 현재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거기에 조직 구성을 할 때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때 관심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계약직으로 전부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직율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봉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오는 거고 연봉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너무 인건비가 약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지원을 안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했던 분이 계셨는데 혹시 직원들 이직율 이런 것은 관심있게 보셨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는 1명이 이직했었고 문제는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정도 되면 각 지자체마다 수련관이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이동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현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 잡아두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시급한 입장인 것 같고요 내년도 계약이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금년부터 가시적으로 그런 정규직화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분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한 거고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이 많이 생기잖아요. 큰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큰 도서관에 가려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계획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올해 9월에서 12월에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보다 변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조례로 제정하면 더 좋아지는 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요 현재 부평구 도서관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규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4,700만 원까지 지원을 상당히 확대했는데 관내 작은도서관이 4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이 34개소가 되기 때문에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인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에 더 많은 지원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근거만 마련해 놓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 향후 계획을 보면 정화의무자에게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9월중에 내겠다고 했어요. 구청장이 내리는 거지요 명령을.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 명의로 내리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정화의무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받아서 정화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당초에 일차적으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1차는 저희 부평 저희 구에서 했고 2차는 환경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차 조사해서 환경부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부영공원 부지가 68경자동차부대가 한국군부대가 사용 했었는데 유류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8경자대에서 사용해 가지고 오염된 부분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결과보고도 나왔고요 저희가 4월에 금년도 하는 1차 조사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치를 촉구하고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회신 왔던 것이 거기서도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회신도 왔고 저희가 지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5월 10일에 관계기관 국방부라든지 산림청하고 시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국방부에서 참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오염했다는 것이 되면 그 책임을 져서 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부영공원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에서는 폐쇄를 하라하는 권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폐쇄하고 이용을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느껴서 스스로 이용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이 개관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향후 계획에 체험관 및 주변 정비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비를 잘 하셔서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주변을 볼 때 깨끗하고 아릅답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던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대비해서 침수예방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꼭 사업을 6월에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전부 6월에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침수 예방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6월이면 벌써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3월, 4월에 시작해서 장마지기 이전에 완공해놔야 우리가 예방이 되는 거지 꼭 보면 전부다 사업이 6월에 시작해서 전부 시작이 6월이에요. 제가 죽 보니까 부평동 부평시장 일원도 6월에 시작하고 굴다리오거리도 6월에 시작하고 청천동 그쪽에 6월에 시작하고 산곡동도 6월에 시작하고 6월에 시작해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회계 절차상에도 기간이 며칠 공고기간도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땅속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급한 지역이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늦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을 조사해서 구의 예산에 맞게 하려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어쩔 수 없이 6월에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 당겨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당겨서 장마되기 전에 해야지 이것 비 와서 못 하고 이래서 못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지연되면 올해에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일정을 조정하셔서 예방사업이니까 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아니고 올해 엄청 가물었잖아요. 가물어서 다니다 보면 대로변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말라 죽은 것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나무 심을 시기는 아닙니다. 9월 정도 돼야 나무 심을 시기가 되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심은지 얼마 안 된 나무라든지 화초라든지 중간중간 많이 타서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조사를 다 완료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나무 심을 적기가 오면 다시 식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정리해서 식재한다는 보고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이고요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관리중에서 3번 부평역사박물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일주일에 세 번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문제로 이야기됐던 그 이후에 역사박물관이 원활하게 역할을 하려면 관장이라고 하는 책임질 분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겸직하면서 박물관에 출타 중이고 출장 나가서 하시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회랑 전시를 유치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북만화카페도 어제 오픈식을 가져서 더 많은 이용객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박물관장은 올해 모집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역사박물관이 부평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잘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74쪽 보시면 다함께 흥겨운 풍물도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3억 5,750만 8,000원 이었고 이번 예산이 3억입니다. 물론 사업은 예산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을 잘 계획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계된 예산 갖고는 어쩔 수 없고 작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이 3억 이었고 5,700 정도를 전용해서 쓴 건데요 본예산 당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름이 없는데 금년에는 전용할 예산도 없고 해서 3억 범위내에서 별 수 없이 최대한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세부계획안을 짜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힘드시겠지만 예산에 맞게 구민들에게 풍물도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풍물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인데요 평생학습축제가 6일부터 7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묻어서 하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같이 무대예산 같은 것을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 하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서로 약간 다른 축제 같이 하다보니까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한 내용들이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작년에도 문제점이 작년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되어 있던 문제점이 천막을 많이 치다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굉장히 반발을 불러샀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관계도 있어서 평생학습축제 관계에 있어서는 부스 천막을 적게 치는 것으로 해서 상가에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개 다른 사항의 축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든가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183쪽입니다. 제가 자주 청소년에 관심 있어서 들리는데 조직구성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구에서 파견공무원 하셨던 분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난 2월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가 구 인력 부족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고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는 공무원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상당부분 우리 본청에서 평생학습과에 있는 직원이 그쪽 업무를 많이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서 현장 나가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만들어놓고 센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심이라든가 배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6쪽 보시면 책 읽는 부평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사업으로 마무리할 생각이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기본적인 기조라든가 내용은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관계는 지금 저희가 민․관이 함께 협력사업으로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학교, 기업체 각 대표들이 모여서 저희가 거기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송태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추진에 관련돼서 저희가 청소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계획과 내용이라든가 변화기의 첫 번째 사업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 하반기에, 이 사업 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의 당사자분들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건위생, 복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거고요 그 결과는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평가를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차피 톤당 계산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분석해 보면 현 인원과 각 인원 가상인원과 현 인원 차이가 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인건비를 빼서 다른 데 쓰는 용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꼭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5쪽 E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가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은 동센터에 EM을 무료로 나눠주기는 하는데 기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갖고 갈 수 있고 보관이 원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는 동에서 잘하는 동은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단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해서 주민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09쪽인데요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계속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셔틀버스 사야 된다,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한 면밖에 만들지 못 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6면이 확보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나봐요. 도면 만들 때는 1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롯데마트 주차장 써야 된다, 셔틀버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6면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대형버스가 왔을 때 문제라든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녹지도 더 확보하고 해서 쾌적하게 만들 계획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수지를 통과하고 있는 부평5동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박스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을 복개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복개 녹지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점차 확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의 비판적 얘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6대 들어와서 전반기에 의장 임무를 의원님들과 이호남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잘하고 2년 전에 활동했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친정에 온 기분이고 지난 8년 동안 했던 업무인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성실하게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과 보다 더 질 높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정말 코드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정책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드리고 저도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많이 바뀌어서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10월에 풍물 축제가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은 마련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에는 없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길거리 노점상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대체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도시경관과하고 심사숙고해서 예년보다 덜 나오게끔 하는 선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까지 15회째인데 여태껏 그렇게 완전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영훈 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 주민이 관심있게 본 내용이 캠프마켓 주변 환경오염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내역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공지해주시고 복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물론 미군측에서 중요한 일정을 잡아서 면담하고 간담회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된 내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보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사전에 의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배수펌프장 관리하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배수펌프장도 관리 하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감독 하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인가요,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부평구에 도서관이 4개, 추진 중인 곳이 2개 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41개.

도재

이도재위원

북카페는 몇 개 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3개소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6동에 하나 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북카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뭔 얘기냐면 도대체 북카페 가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데요.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교대로 하면서 봉사개념으로 해서 오전에 4시간 하는데 1만 원, 오후에 1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급여를 봉사개념으로 해서 작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관심을 갖고 여러 번 했는데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일지를 한 번 보니까 하루에 내방하는 인원이 5명 내지 6명 써 있는데 또 거기 본 위원이 우리 동을 가지고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주민센터에서 문화행사하는 프로그램 요원들한테 기록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가보면 여러 차례 갔지만 항시 혼자 있고 사람이 있는 것 못 보고 그러면 여름철에 에어컨 켜서,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 있고 쾌적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물론 동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평생학습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북카페는 작은도서관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줘서 설치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

도재

이도재위원

북카페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다 예산을 줘서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부서들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89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추진에서 보면 청소대행업체별 지역 주민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어떤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청소구역이 있거든요. 청소구역이 있는데요 거기 해당되는 동 지역에 지역 주민들 추첨을 받아서 인원을 결정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보면 업체 종사자에 대한 임금, 휴게실 운영 만족도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게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미화원들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휴식공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월 10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10월에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도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조속하게 준비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형식적인 평가가 안 되도록 추진해주시고 평가방법에 수거업체 직원들이 회사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5월 10일에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점 기준을 세부적으로 배열하셨고 수정 가결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류평가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0쪽 보시겠어요. 청소환경 서포터즈인데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31일 기준표에 보면 2011년도 15회 320건이고 2012년도 710회 2,925건 비율로 보면 900%가 증가했거든요. 단속 과태료부과도 530% 증가됐고 판매액도 7.8% 증가했는데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포터즈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많은 홍보도 되어 있고 부평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전체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단속방법이 서포터즈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 나가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인 1조로,

지훈

임지훈위원

2012년도 단속비중에서 서포터즈들이 단속하는 비율이 전체 몇%나 될까요 파악하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서포터즈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과 같이 활동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은 활동을 위해서 신분증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서포터즈가 활동하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서포터즈가 계도와 홍보 단속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아직 파악된 사항은 없고 집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서포터즈 운영, 부서 직원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있고 단속현황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운영계획에는 2012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 수치로 봐서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2013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부평1동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십정2동 가려면 12월까지 걸려서 모순점이 있다해서 권역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간제조사를 더 모집해서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배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서 2014년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별 단속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22개 동인데 2개동씩 하다 보니까 2주씩 들어가지요. 그러면 처음에 단속했던 동을 다시 한 번 단속하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2주를 하는데 1주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동을 격주 간격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가 문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주민들이 문전수거하기 위해서 문 앞에 놔두었을 때 혹시 쓰레기배출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제가 일요일에 단속을 같이 나가봤는데요 열악한 동 지역에서 그런 주민들이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뒷골목까지 문전수거는 안 했는데 집 앞에 두게 되면 그래도 갖고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 소형수거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통해서 뒷골목까지 다니는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수거방식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전수거를 앞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194쪽 보면 EM발효액 상임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는데 효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수거시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거차량을 중간 집하장에 십정동에 와서 소독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십정동 소재에서 수거해서. 세척된 것은 다시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6쪽 보면 폐대형가전 재활용 확대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보면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수거해서 다른 나라로 돈을 받고 판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는 고물상 관계자하고 중간처리업의 관계자와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주민들의 가계부담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겉 껍데기 뜯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주민배출도 올바르게 배출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거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구 예산도 절약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청천동에 육군관사 BTL방식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 토양오염의 수치에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나와서 우리 구에서 조치가 나갔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업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정화명령을 정밀조사 명령하여 정화명령하고 같이해서 정화명령으로 해서 정화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했고 현재 거기가 관사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오염된 토양을 군산하고 여주하고 세 군데로 반출해서 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화는 정화대로 추진하고 사업은 관사를 짓는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화명령 이후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정화는 정화대로 반출해서 정화하고 있고 관사를 아파트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터파기 해서 공사는 진행을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흙을 퍼가서 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진행상황과 그 흙을 다른 데로 퍼가서 정화하는 현장 관리를 해주시고요.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2쪽 보면 고객중심의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향후 계획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점검 연 2회, 대상은 관리대상의 규모미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을까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된 건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점검해서 금년도부터는 시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료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시설, 노인정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초과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9쪽 보면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주변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은 많이 질의하셨고 또 지적사항에 있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체험관을 순회하면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걸리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통 보니까 개인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이 오는 비중하고 단체로 오는 비중 봤을 때 어느 비중이 더 큰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단체로 오시는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훨씬 많지요. 그런데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쉴 데가 없어요. 대기할 데가 없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말을 저희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환경이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냄새나는 부분 악취부분하고 주차장 문제,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쉼터는 옥상이든 어디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설문지 같은 것 앞에 비치해 놓으셨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때 물론 느꼈지만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도 보시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쉼터 조성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험관 주변 정비에서 보면 태양관 발전시설 설치가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관은 벌써 했는데 이것은 왜 늦어졌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에서 빠져있던 겁니다. 추가로 계획을 다시 집어넣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설계에 있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설계에서 빠졌던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설치단가가 금년에 많이 대폭 하락함으로써 기후변화체험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언제 확보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도 예산 확보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에 개관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먼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셨다면.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체험관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확보했는데 다른 지역 두 군데를 하기로 했던 것이 금년에 설치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두 군데 몫으로 세 군데까지도 가능하게 돼서 한 군데를 기후변화체험관을 선정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없던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던 것을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한 대분이 여분이 남아서 이쪽에 설치하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213쪽 보시면 지금 자전거 정책을 통해서 쾌적하고 숨쉬기 편한 사람 중심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인가 언제 인천시에서 보급형 자전거, 중저가 자전거 추진 했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보급됐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업무용 자전거는 120대인데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또 지금 말씀드렸던 오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보급이라든지 자전거 활용, 실질적인 사업 구상을 하나라도 하고 계신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은 없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평대로가 난항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기존에 자전거 도로는 훼손된 부분이 많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14쪽 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 제고에서 보면 공공기관 조명기기 LED 교체사업 이렇게 하셨고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교체공사 때문에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조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업은 저희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200세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반조명을 LED로 갈아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확보는 현재 쓰고 있는 전기요금과 LED를 설치했을 때 차액, 그 차액을 가지고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 사업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몇 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일반 하수관거사업 또는 정비사업, 관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퍼내잖아요. 도로라든지 보도블럭을 캐내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사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상복구 이후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셨을 때 확인은 분명히 하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것 어떤 것 보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주민이나 인명, 재산 피해가 없는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돼서 제대로 다짐은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은 됐어도 사람이 다니면서 다칠 소지가 없는지 위험인자 같은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사 준공 이후에 항상 보면 원상복구 이후에 많이 부실화 되거든요. 준공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비스기간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대개 1년.

지훈

임지훈위원

1년 정도요. 예를 들어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데 거의 몇 개월 이상 걸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공사기간 한도 내에서 하는데요 대개 길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생산이 안 된다든가 요즘에 그 물품을 썼을 때 나중에 1, 2년 뒤에 그것이 단종 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주로 도로포장 쪽인데 공사 준공 이후부터 복구되는 시기, 시간 이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줄여주세요. 그 기간 내에 가장 민원이 많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상태는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포장은 잘 됐어요.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학교 아이들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내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도 있고, 횡단보도 2차선인데 한쪽 가는쪽에는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지면표시 깨끗이 그렸습니다. 나머지 한쪽 지면표시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쪽만 했어요. 공사하는 구간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자들한테 미리 확인을 받으세요. 세상에 2차선에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횡단보도 하나 공사했다고 그쪽만 색칠하고 한쪽은 없어요. 자기들이 공사 안 했으니까 안 칠한다 이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에 가서, 이것도 하시지 왜 안 하시냐고. 여기는 우리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데.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191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하고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하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28건에 1,413만 원을 부과 하셨어요. 그러면 징수가 다 됐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징수율은 90% 정도 징수 되고 있고 아직 수납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수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고하고 최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자진납부를 통할 경우에는 50% 경감을 통해서 10만 원.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고가 20만 원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0만 원인데 원래 기준이 최고는 100만 원 이하에 기준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적발되는 것이 2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오는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태료 징수율이 좋아야 그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셔서 다시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지요. 징수율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세외수입 과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20억 8,1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인 체납액정리액 6,500만 원으로 총 21억 4,6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지 사용료 정비분을 3월에 부과하여 13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갱신 및 무단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변상금 1,9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2년도정기분 미 납부자는 수시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였고 과년도 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녹지, 공원 등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보상 예산액은 시비 11억, 구비 9억 1,000만 원으로 20억 1,000만 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는 보상요구 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사업비이기는 하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로 보상여부를 선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됨이 없도록 사업용지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구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유기적인 발전과 통행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96억 원이며 도로개설은 416m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66m, 폭 10m로 2011년 9월 23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11년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 외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시와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9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관련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0억 원을 확보하여 산곡동 362-3번지 외 6개소 구조물정비사업에 대하여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준공하였으며 1억 2,000만 원을 투입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응급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억 2,500만 원에 대하여도 주민 건의사항 및 동 건의사항 등과 우기 이후 노면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및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네미로 외 2개 노선 355개소에 달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 개선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적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장재로는 가로등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원적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백범로 및 마장로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설계 등으로 하반기에 계획도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양방향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이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중장기사업으로 2009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보안등 총 수량 7,680대 등 약 27%인 2,085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부평1동에 약 1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발주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설치 운영중인 동은 산곡3동,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부평2․3․5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원격제어 및 감시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점등유무를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업무를 대응으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시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부평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 기간 중 부평대로 및 부평문화로 진출입로상에 설치되었던 사고석이 보행에 불편하여 구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석판석 포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대 관리사항입니다. 2012년 7월 경에 부평대로에 특화가로 산곡 현대아파트1단지옆 도심속 자연의 거리, 부평아트센터 입구에 녹지대 지역에 구비 800만 원으로 가로경관 저해요소인 잡초를 제거하고 초화류 및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미관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경원대로 부평도서관에서 십정소방파출소에 위치한 입체옹벽경관 개선사업은 일부 잔여구간의 옹벽에 대한 경관사업으로 2012년 9월 중 구비 700만 원으로 색채 및 입면구조의 변경없이 주민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개선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기타 시 경계 조형물 등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의 기능 회복과 경관저해요소를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점검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간선도로 및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시각적인 경관요소 전체보수와 보행로, 안내표지판 등의 가로시설, 가로변 녹지시설, 가로등의 조명시설, 리후렛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추진되며 점검대상은 시경계 조형물 웅비나래 등 경관시설물 10개소를 연 1회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 정비결과를 평가하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금년도 2, 3월에 추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조사결과 노점상은 금지구역이 153개소, 잠정허용구역이 29개소, 유도구역이 26개소 등 총 208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노상적치물은 총 29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입니다. 연중 단속반 직원 5명, 공익요원 8명과 순찰차 2대를 활용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순찰 및 계도와 정비를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10일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노점상은 총 4,815건을, 노상적치물은 총 3,396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구비 9,000만 원으로 부평구 전 지역을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민간용역사업으로 지난 5대 1, 2차에 걸친 심사결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평구지회가 선정되어 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부평대로변을 기준선으로 동․서지역을 2개 구역으로 크게 양분하여 단속정비하는 방법으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원다수발생지역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민원 해결시까지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정비결과에 대하여는 근태와 노점감소 추진실적 등 용역실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용역원은 각 지역별로 4명씩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정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중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총 21명의 단속요원과 기동차량 2개를 활용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대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0일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은 905건, 유동광고물은 11만여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표와 같이 2012년 6월 10일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152건에 7,034만 원, 과태료징수는 82건에 2,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안전진단 점검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58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대부분 설치구역이 초과된 상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취약한 구조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진단 결과 신규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7,910만 원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신규설치 7개소, 안전진단 점검게시대 58개소,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철거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처리 및 보관창고 운영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정비 폐현수막과 폐목재, 선 등으로 분리작업 후 발생된 폐현수막을 소각 또는 재활용처리하기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관장소 위치는 구산동 재설자재보관창고 내에 40평 정도로 재활용현수막 보관창고로 컨테이너 1동을 구입 설치하고 폐현수막을 분리작업할 때 사용할 천막을 구입해서 활용코자합니다. 폐현수막은 기존 보관량 21톤, 신규발생량 32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비용은 재활용 처리방안을 제외한 46톤으로 총 800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와 구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계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총 97만여 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강성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 25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6월 현재 불법건축물 164건을 단속하여 4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자진정비와 추인허가를 제외한 57건은 현재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한 부과액 22억 2,671만 6,000원 중 13.1%인 2억 9,099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연말에 이행강제금 재부과가 이루어지다보니 부과와 징수연도가 연말과 연초로 나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부터는 일정을 조금 앞당겨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달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거쳐 10월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대책 강화를 위해 체납독려 일제정리기간을 10월까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7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법 11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허가는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철거는 연면적 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2012년도 2월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나 100㎡ 초과 건축물과 50㎡ 이상의 건축물로 시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허가 처리시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건물철거나 착공시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건축현장 주변 민원요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공사감리자의 안전관리 지도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언론보도와 반상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건축공사 당사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현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불량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총 10개소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영아파트와 부평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한마음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목화연립은 착공을 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보아파트 외 5개 구역은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으로 259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해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존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등 구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자료는 10개 구역별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에 262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분쟁을 예방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보조금 교부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일 관내 아파트 소장과 동대표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법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지난 3월과 6월에 공동주택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선정된 단지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매 분기별로 공사현장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간 분쟁 및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4쪽 건축민원 편의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사업과 무방문 처리서비스 사업,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등기촉탁서비스와 무방문 처리서비스 등 총 1,248건을 처리하였고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스캔작업은 총 31,974건 중에 22%인 7,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등기촉탁서비스를 지속하고 서비스 대상을 발굴하여 확대 시행하겠으며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올 12월까지는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공적 장부간의 불일치를 해소시켜 행정의 공신력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9쪽으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36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총 39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된 구역은 2개 구역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진행된 구역은 6개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6개 구역,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은 13개 구역,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은 13개 구역, 공사 착공이 된 구역은 1개 구역이며 준공인가 이전고시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인가 추진은 부평5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은 부개2구역 등 13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추진은 백운2구역 등 13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추진은 십정6구역 등 6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부평북초교 주변 구역 등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비사업구역내에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일관성 있고 균형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각 구역별로 추진하는 단계별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어 사업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1쪽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는 시비 80%, 구비 20%의 비율로 조성되며 약 4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총 2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대상구역은 부평북초교 주변과 동수초교 북측구역이며 총 면적은 18만 4,4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5월 20일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16일 용역을 계약하여 8월 20일 접수하였으며 2011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2011년 2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주민 과반수 동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동의가 확인되어 후속절차로 올해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3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부평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보육종합센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로, 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및 교육청의 고등학교와 성모병원의 종합의료시설이며 총 사업비 1,920여억 원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되어 시의 경우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구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과 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금년도 2월, 5월, 6월에 걸쳐 3차에 시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 및 토지매입 요청을 통해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7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선린교회 동측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LH의 재정상황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도움과 민․관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의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시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79억 원이며 그중 89%인 247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협의위원회와 수립된 사업 개선방안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11년 11월 21일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2012년 7월 6월 기준으로 지장물조사 신청율은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013년 보상계획 공고 후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1쪽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개업자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우려돼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만들기 위하여 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설등록시 결격사유를 확인하나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자의 경우 확인이 어려워 결격사유자가 계속 중개업을 영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중개업자 970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지 관청을 통해 신원조회를 완료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 벌금형 1명의 결격사유자 등 총 3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6월 18일에 실시하였으며 절차를 거쳐 8월까지 등록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로 분구된 1995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도로폭 20m 미만의 인천광역시 소유도로를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부평구 재산으로 취득하여 우리 구의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 무상양여 요청하였으나 무상양여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행정안전부 질의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친 후 인천시 군․구 구청장 협의안건을 상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산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구도 재산 취득 후 구유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와 구유지 매각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5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추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산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의뢰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5월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후 5월 31일에 부평구 재산 토지 4만 4,507필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결정 공시된 자료는 북인천세무소, 우리구 세무1과, 2과 및 과세부서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제공하였으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의신청 토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사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7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e-Book 웹서비스입니다.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책 형태인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금년 2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5월 10일부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형태는 행정동별 관내도와 책자형 관내도 두 가지 종류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3동에서 차량등록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태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시행계획 등 6가지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시행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은 인천시 재배정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부개초등학교 등 총 9개 장소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8월중으로 정비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어린이 방범용CCTV는 시 재배정사업에서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평남초등학교와 정민유치원 등 모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0대를 7월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신동 소재 삼군지사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로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는 구비 1억 5,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은 20억 원이 넘는 초기시설 투자비용과 매년 2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등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로 상대적으로 구 예산부담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난 5월에 개최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층과 2층 중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어린이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과 공원내 야외교육장은 그대로 어린이교통교육장 용도로 존치되며 실내 영상교육장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인솔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야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190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점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과 함께 무등록업체 1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하였고 무단방치차량 305건을 접수하여 76건을 강제처리하고 불법개조자동차 49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5월말 현재 검찰송치와 통보처분, 이첩 등 모두 58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4,4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에는 개인택시를 비롯하여 버스와 개인사업 화물차 등 모두 1,964개의 운수사업체와 341개소의 버스승강장 10개소의 택시승강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 93개소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버스승강장 7개소 등 버스정차선 35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60개소의 버스승강장 정비와 버스정차선 70면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승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쉘터 50곳을 선정해서 거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의 종류는 8가지이고 유일하게 체납인 경우는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을 제외하고 7가지 세목의 체납이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모두 222억 4,700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조직개편 때 행정6급 직원 1명을 증원하고 자체 업무조정을 통해 직원 3명을 배치해서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독촉장 발송과 서류상 재산압류밖에 할 수 없었던 체납액 징수방법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전담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함으로써 불법차량의 운행제지와 함께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2층에 위치한 자동차등록 민원실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도입과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1일 환경지킴이 운영 및 자동차검사 관련 안내문 발송 등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민원실이 협소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8월 중에 민원실 한쪽에 있는 문서고를 지하1층으로 이전하여 아쉬운 대로 민원인 대기공간과 직원들의 사무공간만이라도 우선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등록민원실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대로 사용한 집기며 민원실 환경을 1층 종합민원실이나 세무과 민원실처럼 산뜻하게 개선해서 차량등록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 체납액 UP&DOWN제 내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1쪽 체납액 UP&DOWN제 내실 운영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0일 현재 현년도는 3만 2,834건에 11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20,407건에 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7.7%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은 총 265,618건에 114억 8,9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7,665건에 3억 5,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17만 8,006건 93억 7,600만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자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압류는 1만 4,649건에 6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PC폰을 활용한 자동체납액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며 체납액 줄이기 일환으로 1993년 이전 체납자 중 소멸시효 경과자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248건 9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총 체납금액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자별 총 체납액 내역을 발송하여 앞으로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하고 아울러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사항입니다.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추진과 더불어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십정동 제일정보고등학교와 576-9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2,470㎡에 73면의 주차장 건립 추진을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303쪽입니다. 부개동 부평여중옆 120-74번지 일원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말에 주차면 29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에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내 CCTV설치 10개소에 13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밖에 주차면 재도색, 노면재포장, 안내표지판 등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천동 113번지 복개화물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오던 것을 4월부터 약 7개월 홍보기간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주차관리요원 1명을 상주하여 4급지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4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량 증가수에 비해 주차면의 공급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 있고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개요로는 금년 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코자하며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금년에 1단계로 10월까지 500면 내외를, 2013년은 2단계 시행구간과 주민 희망지역이나 후순위지역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는 실시가능 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는 22개 동에 대하여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8개 동에 대하여 출장하여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부평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의와 동별 주민설명회 6개 동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계획된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6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로는 대문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그린파킹사업은 총 예산 6,1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은 주차면 1면은 550만 원, 2면은 750만 원, 3면 이상은 1면당 증가시마다 100만 원을 추가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1998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대시설 면적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차 1면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린파킹사업은 4가구 4면에 2,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은 한신산곡아파트에 1,45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택밀집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8쪽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공무원 5명, 계약직공무원 8명, 단속서포터즈 32명, CCTV 상황실 6명으로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일 7시간 격일근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CCTV 단속시스템은 23대이며 단속차량은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신고지역 부평남부역과 남부고가교 사이 신규개설도로 등 7개소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였고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코자 CJ케이블넷을 이용한 홍보방영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에 대한 홍보를, 2분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15개소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물 방영제작과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단속시스템은 금년 10월까지 5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태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목별 중간에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교부금해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목표액이 6억인데 징수액이나 징수율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 그런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시 세외수입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시에서 50%를 저희한테 보상차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억 원 계획을 잡고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받지 못 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과태료 위에 도로법 외 6개 분야를 말씀하신 것이 징수율이 16.7%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과태료가 대부분이 건설기계 중기 이런 과태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중기 이런 분들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237쪽 봐주십시오. 부개서초등학교 경인철도 지하보차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25억이 총 사업비 70억에서 25억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예시는 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 안에 내려준다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시도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올 4월에는 업자 선정해서 사후에 착공 하겠다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여기 부개서초등학교 사업에 있어서 지하차도 사업을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금년도에 25억을 내려주려고 시에서 구두로 얘기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내려줬던 교부금도 집행이 안 된 것을 전부 회수해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25억이 금년도 예시도 못 된 상태고 저희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내후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도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 최선의 노력해서 받으려면 공사 착공을 올 후반기에는 해야 된다. 하지 않고 착공도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내려주지 않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려면 올 후반기에 부개지하차도 공사착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타부서 같으면 착공을 합니다. 계속사업이면 착공이 가능한데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에다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사업비를 100%를 선납주지 않으면 착공을 안 합니다. 착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철도청하고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시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까봐 일단은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달라는 식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70억에서 2억 5,000인가 용역비 나가고 67억 5,000인가 되어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67억 5,000이 다 확보돼야지 공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 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홍보가 이미 다 됐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하니 올해 안으로 내려달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다음에 242쪽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제어감시기능 내장된 보안등 수신기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보안등이 우리 구에 7,680대인데 여기서 올해 사업이 2,085대를 원격제어감시기능이 되어 있는 보안등 수신기를 교체한다는 사업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2,085대는 기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확보했고요 금년도에는 110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신기가 원격제어된 수신기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약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LED등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반등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단지 점등 점화 시간만 입력하면 그때 켜지고 꺼지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입력하게 되면 타이머장치가 되고 수신장치가 있습니다. 시간타이머에 점등이 안 들어오면 모니터링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점등이 됐다 안 됐다 표시가 되면 저희가 수신호로 한 번 더 띄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점등에 문제가 있구나하고 현장으로 바로 나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이 도로경관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 공사내용을 보면 사고석포장 14개 120m, 자연석판석 포장 교체사업인데 부평대로에서 부평문화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기존에 부평대로 가로변에 인도상에 사고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 사각형으로 된 화강암인데요 울퉁불퉁한 게,

도재

이도재위원

인도에 까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보행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의 구두 뒷굽이 보행하실 때 불편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부평대로 도시경관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행편의를 위해서 평사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시장로터리에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왜 해결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로터리에 보면 5시만 돼도 장사차량이 주차하고 있다가 6시 넘으면 포장을 펴서 장사하는 포장마차가 대형기업처럼 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협조부서 도로과, 주차지도과, 위생과 같이 협력해서 근절할 대책이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지역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에서.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아니고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는 도로법상에 나온 노상에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노상주차장 따지면 그렇지만 노점상 포장마차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소관 아닙니까? 단속은.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주차구획선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노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에 시장로터리에 물론 주차구획선이 서 있어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주간에는 운영 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후에 나와서 새벽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주관부서가 도시경관과 아니에요? 물론 협력부서가 도로과나 주차지도과나 위생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도시경관과 아니냐 이 얘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 보면 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도시경관과에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 바뀌어서 처음이지만 아주 여러 차례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한 겁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도 얘기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것 근절을 못 시키고, 왜냐면 5시 되면 차량 대기하고주차선 안에 트럭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5시 넘으면 포장을 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5, 6대를 차지하고 꿈쩍도 안 하고 미리 차 대놓고 있다가 5시 넘으면 노점상 펴서 영업활동을 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차량을 제대로 못 대, 대고 싶어도. 시장 와서 시장을 보고 싶어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빙빙 돌다 그냥 가거든요. 결국은 주민피해인데 도시경관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노점상 아닙니까? 단속해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협의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냥 저쪽 이웃집 불 보듯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이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7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7개 과에 실무관이신 팀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재선으로 5대전반기, 후반기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우리 여러 관계공무원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5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함께 다 하시자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7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주셨는데요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십정동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동암역이 있습니다. 동암역 남․북광장에 노점상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지하철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사실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각종 사고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에 불법노점을 건축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고 또 지하도밖에 노상적치물 위에 천막을 쳐서 영업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 분들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시위 아닌 시위로 우리가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조치 안 되고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동암역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사실 철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환 과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무부서장으로서 지역 현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보호지구여서 철도보호지구 외에 있는 도로상에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상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철도보호지구내에 있는 광장쪽의 20여개 정도 노점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법상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단속하고 풍기문란 관련해서 파출소라든가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관리청이 국토해양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동암역장이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협의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단속할 때 저희들이 지원 요청하게 되면 지원해주겠노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계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강성환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 집행부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 집행부 실무자로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전후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게 방치되어 있고 이게 정말 노점상이 생계형이라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은 생계형 노점상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는 이 노점상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결과밖에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분들이나 우리 구민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또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이 동암역을 정비해달라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여름에는 특히 거기서 노점하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설거지하고 그런 것을 지하도 입구 하수도에다 버립니다. 거기에서 악취는 물론 모기, 벌레 이렇게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역전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 분들은 상당히 정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들이 있어서 노점상에서 술 사서 마시고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위협도 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경원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원로에도 인도에 과일가게가 하나 과일 놓고 팔더니 그게 점점 커져서 거기가 시장이 됐어요. 잘 아시지요? 생선도 팔고 시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왜 단속을 안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무공수훈자회가 담당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단계적으로 단속 정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용역을 주셔서 거기서 잘 단속을 해주겠다 이렇게 믿고 과장님은 앉아 계시나요? 현장에는 나가 보시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최근에.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바로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조사를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현장을 안 뛰면 그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장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우리 주민분들은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단속해 주기를 믿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믿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수행해야 될 실무자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계시면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유공자회에 과연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 용역비가 뭡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용역을 주셨으면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도 현장 안 다녀오셨다니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91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 방범용 CCTV 관리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10대를 7월중에 설치를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설치장소는 정해지셨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방범용CCTV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방범용CCTV 통합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CCTV 관리를 하고 또 통제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행정복지위원회 한금옥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나갔는데 사실상 관리가 엉망이에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방범용CCTV가 신촌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부근에 설치가 있어 있는데 거기를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방범용CCTV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불법광고물이 너덕너덕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과연 어린이 방범용CCTV가 있는 곳인지도 그 주변에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확인 하니까 “의원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해서 “방범용CCTV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여기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이 방범용CCTV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 과장님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작동도 해보시고 관제실에서 과연 수신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 저하고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황기웅 위원장님도 굉장히 방범용CCTV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어린이 방범용CCTV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CCTV가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키에 신호버튼이 맞춰져야 되는데 상당히 높이 달려 있고 또 스위치 앞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광고물이 가려져 걸려있고 또 거기에 각종 불법광고물스티커가 테이프로 붙여있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번 금년 사업에 주요사업으로 보고하시니까 이 사업을 하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인데요 어린이 실내교통교육장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기도 했고 부천에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기도 했고, 그런데 구 사정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5월 15일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심의의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위원회 심의의결이 됐고요 심의의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게 됩니다. 2층하고 1층하고 용도가 다르게 되니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의 구획을 1층하고 구분해라 설계도 하고 같이 이번에 보완해서 시청에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공고를 하면 고시공고기간이 끝나면 확정이 되는데 고시공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시겠지만 주변에 바로 삼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나머지 밖에 잘 조성된 교통교육장하고 안에 시청각교육장 이 부분을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00m 이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여기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하나를 버리는 꼴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산동 주민이라든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바깥과 안에 실내교육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분을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두 곳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똑같은 용도가 아니고 차별화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교육장이 사실은 지금 부천에 실내교통교육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육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거기 가서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실제 교육효과는 없고요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좋은 이유가 전자오락실입니다. 교육효과는 별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시뮬레이션 전자게임기 비슷한 거거든요. 애들이 거기 가면 실내에서 풀어놓고 스위치 누르면 왔다 갔다하고 그런 것이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거고 실제 교육효과는 야외에서 진짜 선생님 손잡고 신호 기다리고 이런 교육효과가 있고 시청각교육 효과가 높은데 삼산교통교육장은 야외교육장, 선생님이 직접 인솔하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하고 시청각교육장이 있으니까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실제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부천처럼 실내 전자오락기는 설치하지 않는 그런 차이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인데요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다른 점이 뭐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공인중개사는 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된 분들이 공인중개사고요 중개인은 그전부터 어떠한 자격이 없이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이라고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옛날에 복덕방하던 사람들한테 자격주어지는 것.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으면 계속 그 권한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중개인하고 중개사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결격사유 조회해서 총 981건 중에서 970건 조회를 해서 거기서 결격사유 발생자가 3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과 관련해서 자동차등록 창구가 몇 개예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통합창구는, 지금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15명입니다. 저희가 공익요원도 3명이 같이 창구에 앉아 있는데 15명이 꽉 차서 굉장히 바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바꿔주는 건가요?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번호판을 바꿔주는 교체, 위에서 번호판을 바꿔서 내려오잖아요. 교체는 밑에서 하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게, 민원처리는 창구별로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똑같은 민원을 취급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번호판은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나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층에서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제작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제는 하는데 번호판 교부만 제작하고 교부하는 것은 그 회사 직원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번호판을 찾으러 올 때 단체가, 등록업소가 자동차 매매하는 데서 와서 20개씩 해갖고 가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잘 아시는 분인데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러 왔는데 앞에서 20명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자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20개를 하는 동안에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혼자 하나 자기 거 하러 온 분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미리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대체방법이 없을까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분들이 횡포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직원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서 업자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횡포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금은 틀을 잡아서 아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새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데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무조건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20명분을 가지고 오면 일단 20개를 처리한 다음에 뒷 사람 차례가 오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온 사람은 1건인데도 20건을 처리한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오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예요. 창구를 2개 해서 단체는 단체대로 받든지 아니면 미리 접수를 받아서 몇 시에 찾으러 오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확실히 그 부분을 업무를 이해를 못해서 듣기만 했는데요 그 해소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온 것을 먼저 처리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에 북카페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다 접수번호를 알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기하실 때 책도 보시고 쉬다가 전광판에 번호가 뜨면, 무조건 민원실에서 1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는 OA시스템을 민원실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을 보러 와서 시간여유가 있어서 북카페에서 책보고 앉아 있다가 부르면 가서 일 처리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쁜시간에 와서 얼른 잠깐 짬을 내서 하고가려다 보니까 앞에서 너무 대기를 오래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지 그분이 대기할 장소가 쾌적하지 않아서 그런 불만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쁜 시간에 와서 처리를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매매상이 와서 20개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려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창구를 자동차 매매하는 사람들 창구 하나, 개인이 와서 하는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창구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아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막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매상들이 하는 것은 미리 접수를 받았다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 먼저 처리해 주고 그분들은 짬짬이 처리해놨다가 다 되면 연락해서 가져가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떤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매상 그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매상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청장님실로 바로 전화하고 감사실로 전화하고 자주 불려 다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관리국 전체 각 과 공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체납액이 잘 징수돼서 우리 부평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8쪽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시행을 했거든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두 군데 주셨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난 5월에 1차, 2차에 걸쳐서 심사평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실 때 심사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와 지체장애인단체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단체의 조건을 봤습니다. 1차 서류심사해서 조건에 맞는 단체에 대해서 2차로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심사였지요. 그분들 용역을 드렸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감독의 방법에 따라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근태, 노점단속, 추진실적, 계도 및 행정처분 실적, 청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평가목적은 우리가 바로 위에 지역별 4개에서 5개 고질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올해만큼은 어떻게든 100%가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려고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전에도 용역업체들에 위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평가제도가 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올해 최초로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보면 추진실적이라든지 계도 행정처분 실적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청렴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청렴도는 보통 이분들이 기존에 아시는 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속함에 있어서 유착관계라든가 아는 분들하고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청렴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계도와 단속을 계속 하다 보면 지역 상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도 어쨌든 단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 및 단속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적을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가로변에 파라솔이 많이 있습니다. 파라솔 쳐서 노점상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방법을 잘 살펴봐서 먼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해 달라 요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55쪽 보시면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2012년 6월 현재 나와 있거든요.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정리율이 굉장히 큰 폭이에요. 현년도 보면 53.4%가 되어 있고 과년도 보면 9.8%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최근의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과년도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추적하는데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이래 저래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체납액은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되니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부터 어쨌든 정리하면서 과년도 것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수치를 과년도 것은 그동안에 쭉 있었던 누적.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년도는 올해만 했던 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이해강제금 체납하고 원상복귀도 안 한 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선 소유자의 재산추적을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추적을 해서 물건이 확인되면 압류해서 영업제한을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 요청을 해서 경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납액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체납에 해당되는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물건은 저희가 전산조회도 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큰 물건은,

지훈

임지훈위원

체납 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이행이 될 때까지 해마다 부과하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체납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도 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물건에도 압류도 가하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건축물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계속 과태료 하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에 대한 재산이 없을 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불법건축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분 소유가 확인된다면 그 건물에 압류해서 영업제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고요 다른 건이 있으면 찾아서,

지훈

임지훈위원

이행강제금 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행법상 그렇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행강제금 외에 철거는 안 된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계속 내고해도 상관이 없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통 이행강제금 몇 번 내고 하면 실익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오셨는데요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서 이득보다는 이행강제금이 훨씬 많게끔 법이 개정돼서 스스로 철거하고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앞에 국공유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몇 군데 봤어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불법건축물이면서 적발되지 않은 곳이 혹시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적발 안 되지 않은 사항은 일차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적발하는 방법이 있고 요 2년에 한 번씩 항측에 의해서 신축건물이든 불법건물이든 다 사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허가나 신고된 건물인지 구분하기 때문에요 현재는 직원이 하는 일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적발하는 방법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법, 2년에 한번씩 항측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민신고에 의한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항측을 해서 적발하는 것이 언제부터 한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8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7년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봤을 때 항측으로는 단속하지 못하고 주민신고 아니면 직원이 가서 발견하는 방법뿐이 없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항측이라는 것이 항측조사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고 그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도중에 후속조치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7년도 이전에 불법건축물은 있어도 87년도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부분이 찍혔을 때 항측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87년도 이전에 나타나는 것은 항측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뛰거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248쪽 보시면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 시행에 있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1억 8,000이었어요.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전반기에 일단 9,000만 원 편성하고 후반기에 다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편성 안 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으로 일단 11월까지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족하지 않고.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무보고 외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조권을 저촉받지 않았는데 올 3월부터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저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수십년 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일조권 저촉을 받지 않았는데 올 3월부터 일조권저촉을 준주거지역에도 저촉을 받는다. 왜 그렇게 변경된 거지요 갑자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주거지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라면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저층 주택이 주가 되겠고요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해양부, 옛날 건교부에서 준주거지역은 사실상 상업에 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죽 해오다 법례 해석을 법제처에서 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문맥가지고 따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일조권 받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고 그렇다는 질의 회신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구적으로 봤을 때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다. 이러니까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법례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때 3월부터 그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지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것이 법제처로부터 법례해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적용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중앙부서에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당초 법 취지대로 일조권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시된 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동안에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일조권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했는데 국회에 입법 상정이 된 상태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안이 당초 3월 전에 안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 안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고요. 257쪽 봐주십시오.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사업에 있어서 연면적 100㎡에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현장 주변피해예방 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건축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민원해결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 30평 이상 되는 연면적이 되면 무조건 필수요건으로 선임해야 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 들어서 새로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보고드릴 때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했다가 면적을 100하고 500이라는 것이 허가와 신고의 기준이 만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석면에도 50㎡ 이상이라는 것도 석면 관련법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부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계획서라고 해서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서가 수립되면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에서 1,000㎡ 이상 돼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재건축에 대해서 한마음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한마음주택은 2012년 올 12월 말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봤을 적에 무난히 관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합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업무를 주민 스스로 하는 사항이라 감정평가를 종전 재산과 그후에 평가해서 각자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해서 다시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이 남았는데 감정평가도 총회에서 동의 받아야 되고 또 나머지는 주민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합의가 되어야만이.

도재

이도재위원

합의가 몇%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합의는 조합원 전체가 돼야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조합원 전체가 돼야지 관리처분허가가 나온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중에 관리처분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비조합원은 제외하고 일단 조합원에 가입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리처분시에 거기서 포기한다든가 이게 분담에 관한 사항이 확실히 나와야지 관리처분이 되는 것이지.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감정평가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100% 보상 합의가 돼야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관리처분이 힘든 거거든요. 총회가 힘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저희 행정청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상합의가 100% 돼야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합의가 아니고요 분담금입니다. 보상합의는 비조합원이라든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조합원들은 집을 짓고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호수 배정이라든가 개인이 분담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도재

이도재위원

100% 합의가 돼야지 분담금 관리처분이 나온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도 연면적 몇 미터 이상 돼야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동주택이면 무슨 다가구나 다세대나 여기도 다 포함되는데 그럼 몇 가구 연면적이 규정이 없다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해 2012년 1월 6일에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 지원 대상할 때 소규모 주택도 포함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함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항만 해당된다 이래서 주택법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은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9세대까지 있는 빌라 같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소규모주택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외에 공유부분을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법에서 공동주택으로 정했기 때문에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소 면적이나 최소 가구수는 없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작으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수할 일도 없겠지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경찰종합학교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경제가 다 무너지고 상가가 다 침체하고 상당히 사항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계속 요청하고 시에다 적극 추진하고 요청하고 향후계획도 계속 추진하고 토지매입사업 시행요청하고 그랬는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아산으로 이전했는데 2010년, 11년, 12년 지금 3년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요청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협조요청을 하든지 어떤 이해를 구하든지, 그쪽 지역에서는 언제 되냐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방치하냐, 청소년들 범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왜 늦춰지는지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거의 사업비의 대다수가 시에서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입장이고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체육관 등 건물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울타리를 쳐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작년에 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시정질의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나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홍보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시설을 보면 시에서 추진할 것이 따로 있고 구에서 추진할 사항은 주민자치센터가 노인문화센터도 두 가지는 구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3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경찰종합학교를 방치해 놓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원망이 많습니다. 부평구청이나 인천시에 대한 원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시에다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되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재생과 손철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진행율이 22%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6월 말 기준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6월 말 기준이고 아까 7월 6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23%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제가 지장물조사를 시작하신지 상당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개 팀에서 하고 계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1개 팀에서 LH공사 직원 6명하고 주민 2명하고 하고 있는데요 LH에서 예산이 우리처럼 부대비식으로 있어야 주민 2명에 대해서 동원해서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떨어져서 직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번 보름 전에 LH 국장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기 대비해서 위험건축물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LH쪽에서 자체법으로는 아직 보상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문서로 협의가 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도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지금 변호사의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측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올 말 아니면 내년 2, 3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인원을 보강하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작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면 작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주시는데 정말 23% 보고를 받고 지금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데 역시 예산문제로 사업 시행자측에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쪽 사정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 실정을 항상 말씀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실정을 더 말씀하셔서 조사팀을 더 늘려서 빨리빨리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 2년 동안 부평구의회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 도시관리국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함께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데 담당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병가를 내셨다고 하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빨리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대면인데 주무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신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 전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시관리국 전체 세외수입 체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과 것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과장님이 해당 부서 것만 참고하셔서 국장님 계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받는 내용인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방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임기를 마치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민들로 봐서도 가장 절박한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동 실내교통교육장 운영에 관련된 용도변경이 추진중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을 얼마 전에 녹색어머니회가 결성됐지요. 그래서 실제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를 하시는 회원 분들이 3천 몇 백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의장 때 녹색교통봉사대 발대식 정기총회에 갔는데 실내교육장 용도 변경하는 것을 강력하게반대하고 계시고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그것이 걷는 것인지에 대한 업무숙지가 덜 돼서 적극적인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내용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최종 용도변경 고시하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민원이라든가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접수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받아서 검토사항에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할 것 같아요. 절차는 다 됐고 연서명 받아서 첨부하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접수되면 검토하시고요 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 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은 39개소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해서 41개 구역.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공람공고를 거치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명기된 내용이 심각하게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하고 다르게 공람고시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새로 구성된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직자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57만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형태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업성격, 완료시기, 재원 구분, 추진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기내에 꼭 해야 되느냐 안 했냐 그런 것이 중요한 성과가 아니다. 정말 양질의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고 완료가 가능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사업실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치적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하고 박창재 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민간용역까지 주면서 이게 어떤 약자, 만만한 데만 단속하지 마시고 아주 현안 된 데, 동암역이라든가 시장로터리, 특히 시장로터리 부평, 여기에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나 주차지도과장님이나 저쪽에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위생과 이 4개 부서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행자위 있을 때도 질의 했었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하고 관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하실래요? 김기영 과장님께서 그 시기하고 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 저까지 셋, 그 부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위생과해서 그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병․의원 등 1,228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는 의약등급 추진에 있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사용중지, 의약품 처방 조제 등에 대한 153개소를 점검해서 30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마약류 등 불법유통지도는 변질, 부패, 유통기한 경과 12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의료 유사업종 등 안전관리는 54개소,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는 862㎏, 감염성의료폐기물은 11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도 상반기와 같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로 주요사업은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 추진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 1,607명을 비롯해서 학교 양치교실 901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 추진하면서 치아건강관리를 위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초등학생 대상 불소도포 및 홈메우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의 추진개요로는 주민건강증진, 암지표검사,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건강진단 및 암지표검사는 2,798명을 실시해서 목표 대비 57%, 건강검진은 575명으로 목표 대비 44%를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하도록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구청 홈피 및 부평사람들에 널리 홍보를 재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확산방지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 확산방지는 감염병 관리기동반 1개반에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격리병상 지정 3개소는 52개 병상은 1군 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 4가지에 대하여는 격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본의료기관 지정 29개소이며 질병모니터 운영은 병․의원 등 74개소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수족구 등 의심사항을 하절기 수시로 421회를 운영했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와 항시 연결망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염병 유행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외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과 같은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시켜 올바른 건강습관의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사업실적으로는 주 프로그램인 금연클리닉에 2,125명을 등록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였고 신체활동, 영양 및 올바른 건강실천 교육을 4,500여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심뇌혈관 교육을 강의와 방문을 통해 4,800여명을 교육했으며 방문 및 이동부스를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1,679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3,184명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또 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취약계층의 암환자 41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2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보험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관리로 대상에게는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 집중하여 등록과 상담 및 운동처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 사망순위 2, 3위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수유부 및 영유아 중 건강취약계층에 영양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암은 조기검진을 해야 한다는 인식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문, 문자발송, 안내문 발송 통․반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조기검진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가임여성, 난임부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질병을 예방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3,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모성건강을 위해 임산부 1,733명을 등록하여 보건소 건강검진과 혈액과 요검사를 실시하고 구강용품 제공과 병․의원 검진비 3만 원, 20주 이상 된 산모에게 5개월분의 철분제를 공급하며 출산시에는 3만 원 상당의 온도계나 목욕용품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매주 임산부 건강교실과 매월 1, 3주에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2,768명에 대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31명의 환자에게 치료비와 이유식을 제공하였으며 2.5㎏ 미만의 미숙아와 이상아, 232명을 등록하여 7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서 326쪽입니다. 40세 이하 여성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인공시술비 438건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생아 282명에게 산모도우미를 2주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45,805명에게 86개소의 민간병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10여종의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독감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에 동별 순회 접종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실시해 나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86개소에서 백신관리 등 안전성 제고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모자보건사업중 신규사업에는 고령산모 엽산제 지원과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진료비 출산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7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치매 조기발견과 검진 및 방문지원,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환자를 주간에 보호해 주는 보호센터가 2개소 있으며 수용정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 3,642명에게 선별검진을 하고 이중 의심자 78명에게 정밀검진을 거쳐 감별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정부 평균소득 50% 이하의 치매환자 774명에게 치료비 월 3만원을 지급하였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11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서는 연 4,795명의 치매환자를 주간보호하였습니다. 보고서 328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반상회보 등 홍보매스컴을 통해 치매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선별검사를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치매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홍보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9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요원을 18명으로 동별 담당지역을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대상자로 1만 1,355명을 건강평가 군별 분류 지정하고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2626명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구강 및 물리치료, 치위생 지역사회 봉사로 청소, 목욕 등과 관절수술 등 병원 자원과 연계 지원하고 방문 건강관리요원 18명은 매월 사례관리와 집담회를 통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으로 친절도, 업무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발굴하고 대상별 분류를 적기에 실시하여 적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아울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올바로 알고 필요주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콜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6억 4,8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81명의 등록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우울증과 자살예방상담을 812명에게 실시하고 329명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아동 청소년 576명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우울증 등을 상담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3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9개교와 정신질환 요주의자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는 심층평가 및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고 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선별검사를 강화하며 아울러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의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살예방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의 주민의식을 개선하여 편견을 예방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장애인 444명에 대해 연 743명의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절 튼튼교실 등 건강증진 재활프로그램을 631명이 이용했으며 휠체어 등의 재활기구를 94회에 걸쳐 무료로 대여하였고 지역의 주민과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건강강좌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 재활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85만 7,000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6회, 목욕장업 위생수준 평가 4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우려 이용업소 21개소,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 43개소, 338쪽입니다. 세척제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138개소를 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25개소는 행정지도 를 실시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7회 35명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 T/F팀 운영은 목욕탕, 숙박업소내에 먹는 물을 2회 16개소를 수거검사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모범 숙박업소 지정 및 친환경세탁업소 쿠폰과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종별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영업주 위생교육, 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실시하여 품격있는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8,032만 4,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맛있는 집 87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폐업 등 13개소를 지정 취소하고 신규 2개소 등 82개소를 지정 정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34명, 좋은식단 판넬 전시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23회 실시하였으며 34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회 개최, 식품접객업소 인허가처리 1,125건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교육 신규 및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3,1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색음식 및 우수업소 지정 관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일제정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거리인형극 공연,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아동급식 지원 지정시설 139개소, 배달전문음식점 35개소, 초등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접객업소 82개소와 호프, 소주방 등 208개소, 퇴폐 변태 우려업소 2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1개소를 주야간으로 지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와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255개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121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고 위생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홍보전단지 배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과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등 집중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각종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4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63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해요소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체 52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식품표시제 추진 454개소,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79개소, 기계 기구류 사용 제조업소 28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식품 소분 판매업체 258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0개소, 344쪽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754개소, 불량식품 제로의 날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 258건, 설, 정월대보름 식품 71건, 하절기 위해발생 우려식품 22건을 수거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2,442개소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업소를 관리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65건과 33회 769명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불균형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예방적 관리강화와 식탁안전을 위한 유통판매업체의 지도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명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 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 보건지소의 2012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347쪽 행복가득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질병인 자가관리 교육, 상담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 및 건강검진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사회소외계층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상담 등 5,832명,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 31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의 사업 외에 건강한 출산을 위한 요가 및 모빌 만들기 교실,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노인,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실시 및 아동에게는 다양한 영상자료 등을 사용하여 구강보건실에서 직접 참여하는 실습을 위주로 하는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소도포 및 이온도포 700명,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 스케일링 200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사업 외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취약계층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사업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만성질환자 및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대상자 중심 및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에게는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프로그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지도 400명, 금연클리닉 593명 등 기록관리, 또한 만성질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에게는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실 14회, 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1,050명을 대상으로 발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민의 건강생활 및 구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조기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스스로의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재가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 연계를 통해 장애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인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증, 온열, 물리치료서비스 3,834명, 근 골격계 운동치료서비스, 신경계 재활치료서비스, 작업치료, 보건교육, 뇌병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23회 152명에게 실시하는 등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외에 장애인 순환식 운동 프로그램 8회, 장애인 웃음치료교실 4회, 뇌병변 장애인 가족 재활교실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지소는 따뜻하게 느끼며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천 보건지소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후반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13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중에서 자격정지 의뢰 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자격정지를 의뢰했습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격정지를 의뢰한 곳이 약국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상대자인 민원인이 신고해서 발견된 사례입니까?

그리고 마약류 불법유통지도 홍보전개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돌아다니는 말이 양귀비를 옥상에서 2, 3개 길러도 적발돼도 괜찮다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경고 내지 이런 식으로 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50주 미만은.

50주 이상 됐을 때는 처벌받고 그 미만은 경고나 그런 주의로 끝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노인보철사업에 있어서 65세 이상은 보철사업을 무료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4월 정도부터 추진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65세 되신 노인 분들이 많이 보건소나 이쪽으로 많이 옵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보철해도 청구하면 그게 보철 필요한 들어간 비용이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찾아와서 보철치료를 받아야지 보상을 받는 건지.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치과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보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사람이 대상자인지 할 수 있는지 당뇨라든가 고혈압 여러 가지 파악해서 확정지은 다음에 각 치과에 배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일단은 65세 노인이 보철치료를 하려면 무상으로 지원받으려면 보건소 와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확정받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책에 말고,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통보해주잖아요.

질환

전질환보건행정과장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통보를 받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가 무슨 암이나 질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받으라고 했는데 받지 않고 있다가 다른 질병이 발견됐을 때 의료보험 혜택받는 적용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불이익은 없으며 그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벌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건강공단에서 그런 적용은 불이익은 없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실례로 아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1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암이 걸려서 간경화 간암까지 갔습니다만 5%만 자기부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주기에 암 검진해서 암 발견이 되어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치료비 지원이 차상위, 건강보험료 50% 이하 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뜻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통보받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가 무슨 질병이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수술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320쪽 봐주십시오. 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이 동 자율방범단에서 방역단에서 하고 위탁방역업체에서 하잖아요. 위탁방역업체에서 현재 대로변만 용역준 겁니까? 아니면 대로변 안에 소방도로도 같이 하는 겁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각 동에서 취약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율방역단은 그 외 부분을 구석구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센터에서 취약지구나 어느 곳을 해달라고 지정하면 그곳만 하는 건가요? 접종을 한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보면 치매통합관리센터 갈산 행복의 집, 부평 행복의 집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거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산 행복의 집하고 부평 행복의 집을 종합병원에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치매 운영비 8억인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고 주간보호하는 갈산 행복의 집하고 부평 행복의 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여기서 일단 주민들한테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발견된 노인이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지재활을 위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밀검사도 하고 감별검사도 해주고 그 외에 인식표도 제공하고 있고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주간치매보호센터에서는 우리 갈산 행복의 집 같은 경우는 28명, 부평 행복의 집은 20명에게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갈산 행복의 집이나 부평 행복의 집에 치매센터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일부가 아니고 거의.

도재

이도재위원

거의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치매통합센터 부평4동에 있는 것은 정원이 하나도 없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종사자 9명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다니면서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는 선별검진해서 조기발견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고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진하고 감별검진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일반 주민들을,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갈산 행복의 집 보면 정원에 28인 되어 있고 그 밑에 21인이 있잖아요. 이것은 치매환자들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환자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환자들이고 치매통합센터 부평4동에 있는 정원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비어 있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어떤 수용시설, 보호시설이 아니고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년 동안 곽광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 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후에 위생과가 본청에서 보건소로 가면서 원스톱서비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위원님들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정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아니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일부분은 전산으로 처리돼서 세금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인식돼서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김민순 청천 보건지소장님, 과장님 세 분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올 줄 몰랐는데 왔습니다. 우리 57만 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자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5대 때도 김권철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방역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길환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 지역구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연립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모기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면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많은 질의드렸고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상당히 도로가 차도는 4m, 중간도로는 6m 이렇게 소폭의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차량이 이면주차되어 있어서 상당히 1톤 봉고로 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방역할 때 연료로 쓰고 있는 경유로 해서 방역할 때 분산이 되면 연기처럼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역하다 보니까 미처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골목 골목 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소독에 용역을 주셔서 1억 8,485만 2,000원을 구비로 용역을 주신 거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냥 도로변 큰 도로에서 방역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좁은 골목길, 6m 길, 4m 길 거기에 방역해야 되는데 그것을 골목 골목 방역하려고 보면 거기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실고 골목을 다닐 수 있는 소형 차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1톤 봉고트럭보다 더 작은 트럭이 있거든요. 그런 트럭에다가 방역장비를 실고 방역하게 되면 골목 골목 방역이 잘 돼서 정말 우리 모기와 해충을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과장님께서 현재 저희는 십정동이라는 열우물 동네를 아시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3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거기는 아직도 농토가 있습니다. 농토가 있고 거기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농로로 우수하고 오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각종 악취는 물론 유충이든 해충이든 모기든 거기서 서식하고 거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 물이 흐르는 우수나 오수, 물이 흐르는 도랑도 중요하지만 맨홀도 소독이 필요합니다.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맨홀 안에는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유충이 많고 모기도 많고, 맨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맨홀 부분은 부평3동 공원에서 굴포천을 중점적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우물 동네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할 때는 일주에 한 번씩 농로 오수는 직접 연무소독을 하고 맨홀은 뚜껑을 열고 연막기를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토록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 트럭보다 작은 트럭으로 구입해서 방역소독하면 어떻겠냐는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김권철 증진과장님 329쪽 봐주십시오. 329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방금 보고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보호자가 없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혼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야쿠르트 방문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업무보고 받아본 지 2년 돼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우선으로 해서 건강관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기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나눠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집중관리군이 900여명, 정기관리군이 7,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2, 3개월에 걸쳐서 8회까지 저희가 집중 방문해서 케어를 해나가고 케어가 거치면 다시 건강평가해서 군을 바꿔서 관리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야 쿠르트 아줌마도 활용해서 건강도 확인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고 이런 분들을 특별히 200여명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폭염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콜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보호자는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해 나가는 이런 체계로 방문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엔가 우리 십정동에 지금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거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동네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 한 분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웃 주민 분들은 그냥 쓰레기 냄새인지 알고 그 문을 안 열어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주변에 진동했는데도 그 동네 가운데는 올라가다 보면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고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르신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누가 방문했더라면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장래를 모셔드렸을 텐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방문관리대상, 아까 몇 가구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동네 순회하다가 제가 한 번씩 들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폭염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삼복더위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왜냐면 추울 때하고 아주 더울 때 어르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자료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이름까지 공개 안 하셔도 어느 번지에 몇 호 하셔서 홀로 무의탁노인 독거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는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을 확실히 말씀드리면 건강문제제가 있는 그런 분들만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됩니다. 저희가 건강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빼고 홀로 계신 보호자도 없고 이런 분들 주시면 지나가다가 그 번지수에 들려서 안녕하시냐 물어보고 안녕인사도 드리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먼저 그런 사고가 있다고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갖고 신경쓰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를 저희가 드리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청천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청천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소장님 처음에 청천 보건지소가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는지 몰라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금 우리가 작년 6월 1일 청천 보건지소 개소식을 한 이후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보건지소에 핵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 재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사업을 알리고 지소가 새로 개소된 것을 알리는 쪽에 많이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야간운영도 해봤고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매체,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간지 등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걷기동아리 운영이나 건강백서 운영교실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건지소에 늘 주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이 됐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우리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계층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홍보가 됐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은 무료급식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료급식하는 데 위생점검이 나가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1년에 봄철하고 가을철에 한 번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무료급식하는 데는 그렇지만 부평역같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동식으로 와서 무료급식하는 데 그런데는 어떻게 점검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데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런 데서 식중독 발생은 잘 안 되던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안 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여름철은 날씨가 고온다습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지도팀이 나가보라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철이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때니까 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지도감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생과에서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란에 보면 의약등급제 시행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긍심 고취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거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중점관리업소 되면 연 2회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사를 모범업소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는 특혜를 주는 건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중점관리업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반갑습니다. 후반기에도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의원 관리하시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병․의원이 586개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맞습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몇 개나 되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이,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병․의원 지도점검 나갈 때 보는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고요 보니까 병․의원에 가면 가장 감염에 노출된 부분이 환자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세탁물관리규정을 제가 찾아봤어요.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요. 그래서 환자복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자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질병, 세균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얼마 전에 TV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세탁물관리규칙 11조에 보면 지도점검 및 보고라는 게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심각성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생점검하려면 일단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을 신고하는 절차가 구청에 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에 세탁물 처리시설물 신고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세탁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환자복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뭘로 지도점검 하셨어요? 세탁물.

지도점검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환자복에 대해서? 저는 환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할 때 보면 의 료기관 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감염성 폐기물이라든지 세탁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각종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환의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적인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항목에 포함돼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기준이 뭡니까? 세탁물에 대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자가로 소독해서 한다면 그 절차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육안으로 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육안으로 하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되는 것에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을 안 하고 대부분 외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세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세탁물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에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 수치를 보고 지도점검 하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지도점검 하셨다면 과장님 지도점검한 것 자료 줄 수 있어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있으세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도점검표하고 그동안 지도점검 했던 곳 그리고 지도점검 수치까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꼭 하세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위생과장님, 청천 지소장님,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의장 직무수행 하는데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2년 동안도 우리 부평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고 위생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업무숙지하고 업무보고 나오세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한테 다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과장님 여기 앉아 있을 일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숙지하고 나오셔야지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숙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고 건강검진 지정병원 있지요. 지도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병․의원급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도 발견됐고 2, 3년 지났지요. 일반진료를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예약된 날 검진 받으러 갔는데 담당의사가 없어서 검진을 안 하고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검진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약제는 그날 반드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예약하는 거거든요, 사전예약제니까. 그런데 병․의원 진료기관에서 자기들이 의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진료를 받으실 소비자들한테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점검하셔서 2차, 3차로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내용으로 적발되거나 점검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제가 검진을 예약하고 가서 그날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검진대상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병원에서 검진 받을 수 없고 담당의사가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돌아갑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것을 서면이나 서류상으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약국 관리하시지요?

그다음에 정기휴일제 휴무일에 로테이션으로 문을 여는 약국이 있지요?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공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점검해 보니까. 저도 휴무일에 약국을 찾으러 다녔는데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서 확인해서 약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오늘이 11일인가요? 11일이면 15일, 22일에 일요일에 여는 약국이 어디인데 보건소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일반 오프라인상으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부평 보건소 건너편에 사거리에 새마을금고가 있지요. 그 옆에 건물에 4층인가 5층인가에 건강증진센터 거기서는 주로 뭐합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에 대한 홍보도 해나가고 정신질환상담 및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해 나가고요. 또 주민에 대한 자살 예방사업 및 상담, 홍보사업도 해 나가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도 해 나가고 등등 정신관련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아니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민간위탁이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글로리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2억 9,834만 4,000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맥락에서 아까 답변하신 거지요? 총 예산이 8억 얼마인가 잡혀 있다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치매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정신건강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글로리병원에 주셨다고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 군데만, 다른 데 민간위탁 준 것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정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산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바오로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이 신청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기관이고,

기웅

황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준 부분 업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등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기웅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