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오동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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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 산청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에 민간인 3사람이 참여했는데 거기 의견사항, 또 주민들 의견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산림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2011년도에 약 320억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실과가 많은데 산림부서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 그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됐고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순수하게 86명이 동원돼서 일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공공숲가꾸기 인력이 24명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100명이면 우리 산청군 관내에서 공장이 커봤자 30명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큰 회사 같은데는 일자리 창출, 또 농가의 소득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일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인력수급에서 일반 농업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농번기때 몇 일 쉬죠?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쉽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약 2주간.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5월20일부터 6월10일?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의 임금의 인상요인도 되고 모내기는 그 철 되면 마무리되는데 마늘, 양파 수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 산림바이오 산물수집 작업기간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연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연초에 바이오매스 인력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일손을 감안해서,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농촌 일손부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숲가꾸기는 안 했잖아요? 숲가꾸는 계속 일을 했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만 쉬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24명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봄철이 되면 소나무 고사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산림병해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재선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계속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실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에 밤늦게 갔다 와서 일을 하고 거기 안 빠지고 일하러 가려 하기 때문에 그 분들 건강도 생각하고 또 일손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경종농업으로서 가장 바쁠 때가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모내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다른 잡곡의 파종이나 사후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쉬는 기간을 두면 농촌의 일손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 분들 건강도 지켜 주고 그래서 농번기에 빠지는 기간은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5월20일부터 620일까지는 한 달기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에 종사하는 인력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비농가도 있습니다. 비농가 중에서 다른 농가에 가서 인력품을 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는 농촌에 일하는 분들은 산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운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나무밑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하게 되고 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너머집 일을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전 주민이 하나도 없는 마을에 가봤어요. 어디 갔냐고 하니 양파 캐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양파캘 때 되면 일손이 없어 가지고 전부 새벽이 되면 차를 가져 와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자세를 이웃농가에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게 결여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사실상 개인집에 가면 정말 주인들 눈치도 있고 해서 정말 쉬지 않고 땀흘려 일합니다. 거기는 제 시간 되면 쉬고 제 시간 되면 점심 먹고. 촌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딱 관두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농가에 회피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 분들 뭐라느냐 하면 아이고, 참 수월하고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야 되는거라. 그럼 안 나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가서 놀고 일하는갑다. 또 그 사람들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쉬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는 매일 앉아 노는구나. 그래서 산불감시원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산물수집에 동원되는 작업인부들의 언행 조심 이런 것도 당부를 해야 된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결산검사 위원들 이야기,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쉼터 산림부서에서 관장하고 설치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100%는 아닐 것이고 농업지원과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데크가 265개, 정자 68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는 데크를 설치한 데서는 정자설치를 바라고 있는걸 알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자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마을별로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에도 맞고 공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정자를 설치하고 나서 방충이나 또 비를 맞고 해서 도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들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자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으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 관리할건지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이걸 관리해야 될건지?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 주민들 이야기를 일부 들어보면 정자는 행정에서 설치해 주더라도 도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결산검사 조치의견사항 봤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모든걸 행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든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든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준을 딱 정해서 정자를 설치할 때 앞으로 설치하는걸 예를 들어 행정이 지원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는 여러분들 마을 자체에서 하라든지 지금 데크나 정자 이것 그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수명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거라. 지금 금서 화계에서 생초로 가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중 시커멓게 돼 있는 것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초가정자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 말고 밑에 가면 구아와 신아 들어가는 삼거리길이 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커멓게 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그 정자는......

영현

민영현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 주든지 관광객이나 누가 볼 때, 차라리 뜯어버리는게 나아. 사후관리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가부를 정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위원님 말씀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관리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데크의 경우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올스테인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일반정자는 관리가 거의 5년, 6년 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초가정자나 누각정자의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걸 해 놓고 마을 주민들 연세도 많은데 알아서 하라면 할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읍면이나 물어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건 제 생각에는 민위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런건 읍면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그 정도 관리비 같은건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데크를 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005년부터 1마을1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7년 정도 됐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이전에도 일부 한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옛날에 5·6년 전에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칠을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칠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했는데 참 고맙다고 했거든.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비를 내려주면 만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칠을 해줄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를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순번대로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 공사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게 예산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고 빨리 조속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업체에 맡기면 돈이 배로 들어갑니다.

정명순위원

주민들 보고 하라면 10만원 들게 1만원만 하면 됩니다. 원래 그래요, 공에서 하는 일은.

이만규위원

우엣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마을에 얼마 줘 가지고 이것 하시오 이런 식으로 각 읍면에 위탁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나도록 이왕 시설해 놓고 껍데기 피망이 벗겨져 가지고 사람 앉기 불편하면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항상 하면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경술계장, 정자하고 데크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플 건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장님 목소리가 좀 크면 1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 달라고 전화오는데 있을 것이고 데크 있으니 다른데 정자 했다고 우리도 정자 해달라. 정자 1개 있는거 위치가 불편하니 또 해달라 이런 것 많이 들어오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매년 받는 민원이 예산부족 관계로 금년에도 150백만원만 하면 정자 10개, 데크 15개 할 예산인데 우리 285마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조율해 나가는데 주민들은 매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챙겨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도 군의원이 놔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면 주민들도, 이장님들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의원이 다 놔줄게 그리 약속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태조사해 보니 산림과에서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최대한 우선순위 1개도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주 큰 마을에는 한 쪽에 있어 가지고 한 쪽 부분이 도저히 쓰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2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걸 잘 보셔 가지고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176개소에 돼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연차별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급관계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정자 1개 하는데 얼마 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자는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천만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짜리도 있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정자 이야기가 나와서 정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뒤에 산엔청 정자 하나 설치하셨죠? 거기 돈 얼마 들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약 110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찌 그리 많이 차이납니까, 마을에 하는 것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전통정자를 설치한 것이고 가보셨지만 공사도 또 난공사구간입니다.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명순위원

전기시설 이것도 보니까 18,640천원, 그 다음에 정자 1개가 110백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130백만원 정도 들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렇게 정자를 거기에다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다른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웃 함양이나 거창을 보면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름있는 정자나 누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정말 그래도 명소라고 하면서 이름있는 정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정자를 지은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본 것이 아니고 1백년, 2백년이 지나도 이름있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정명순위원

이름이 무슨 정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처음에는 데크만 설치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데크가 실제로 편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보니까 꽃가루가 날리고 비오면 못 앉으니까 정자를 원하거든. 그래서 데크를 설치한 마을도 정자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을 데크를 지양하고 정자 쪽으로 돌리는게 안 낫겠느냐. 그리고 마을마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1천만원에서 11백만원 준 것도 관리 잘 하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어느 마을은 3천만원짜리 어느 마을은 1천만원짜리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경로당, 회관을 지을 때 군에서 6천만원 일괄 지원하게 되면 마을에서는 더 잘 짓고자 하는데는 자기들 돈 더 보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행정이. 그러면 1천만원 기준이 되면 좋은거 3천만원, 5천만원 짓는걸 보면 또 자기들은 허전한거라. 그런 것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자 지어놓은 것 산청에 역사적인 정자가 없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증을 해서 정과장이 지었는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정자는 옛날에 함양이나 거창도 있고 우리도 보면 정자 강가에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선비들이 계를 하고 시를 짓고 한 정자가 다 있었어. 정자에 대해서, 단성에 복지회관 옆에 김명석위원장님 계시네.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거기 돈 2억짜리입니다. 데크? 우리 법물 은행나무 밑에 그 잘 해놓은거 파내고 데크 해놓았는데 지금 가봐요. 지금 데크를 안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어떤 시대에 따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생비량 어은에 가면 그 정기나무 좋은데 데크 해줄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법물도 그랬지만 도꾸다시해서 딱 들어올려서 나무하고 아무 지장없이, 그 사람들 말마따나 물만 부어서 싹 씻어 버리면 마르면 앉으면 되는데 지금 데크를 해 놓으니까 아까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데크목이, 방부목이 애초 계획할 때 몇 년짜리입니까? 우리가 방부목이 당신들 업자 선정할 때 방부목이 적어도 내구연한이 몇 년 간다고 되어 있어서 계약한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5년.

김민환위원장

15년? 6년도 안 되어서 썩었어요. 썩었는데 내가 이야기할까요? 무조건 좋다 하는데 283개 부락중에 265개 데크 했는데 지금 데크 안 들어간 부락이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정자하고 2개 이중으로 들어간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최경술계장?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최경술계장한테 답하라고 했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데크하고 정자하고 같이 들어간 곳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데크도 1개 다 못 해준 부락이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부락은 빽을 써야 2개 해 주고 1개도 못 들어간 부락은 힘이 없어 안 해준거요? 적어도 일관성있게 하려면 데크를 다 하려면 285부락 다 해주고 또 거기부터 정자를 해줄 수 있으면, 지금 가봐요. 용흥같은데 옆에 지나가고 문대같은데 가보면 한 부락에 데크, 정자 2가지 떡 해 놨어요. 못 안에 보면 또 정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못 안의 정자에 안 가요. 내나 여기에 있는 데크에 가지. 아까 모기가 어떻고 이런건 옛날에 정자나무 밑에 돌 깔아놓고도 밤새도록 거기서 잠을 잤소. 너무 편안하려고 자꾸 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관리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어은하고 법물하고 얘기 들먹이죠? 법물 사람들 내나 우리 동네인데 지금 가면 후회합니다. 그런 곳에 도꾸다시 잘 해서 물만 부어서 싹 씻어버리면 30분 있다가 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하고 아무 그게 없는데 데크를 해 놓고 보니 은행이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고 하니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갚바를 해 가지고 은행 딸 때 한 2개월 덮어놓습니다, 맞춰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런걸 자꾸, 아까 이야기한 뒤에 정자 지은 것 어떤 부분 하는데 정자를 지어 주더라도 그 부락의 실정에 맞도록 지어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는 정자 돈 일괄적으로 1천만원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 1부락에 100명 정도 되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아이도 비올 때 삿갓 쓰듯이 10명 있는데도 그 규격, 20명 있는데도 그 규격 그건 결국은 지어놔봤자 누구 말마따나 그것 사용 못 한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습니까? 어떤 공무원의 발상인지 무조건 주민이 해달라 하니까 어떤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결론이라. 아까 데크 283개 부락 예산 세워서 다 하고 안 되면 정자를 누구 말마따나 연차적으로 원하는 부락부터, 또 군에서 봐서, 또 부락의 자연경관이나 그건걸 봐서 해준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내가 방금 얘기한 부분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참고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참고로써 고려하는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부락에도 어차피 경로당도 그렇죠? 만날 공무원들 주장이 그렇더라고. 내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깐 1부락1경로당까지 주장하더라고. 아요, 자연부락 단위가 예를 들어서 신등 장천을 예로 들면 장천이라는 부락이 운용하고 2개입니다. 거기 거리가 3㎞인데 규모는 얼추 비슷해, 예를 들면. 그런데 1부락 1경로당이라 이거라, 주장이. 3㎞ 떨어진데 나이많은 노인들, 고령화된 사회에서 여름, 겨울 경로당 갈 거라고 더운데 지팡이 짚고 3㎞ 왔다갔다 하것소? 정자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락에 효율적으로 내나 데크 해놓으면 편하게 데크가 가깝고 또 정자 지으면 사람이 오르내리는 계단이 생겨져요. 어디 전부다 경관 좋도록 뽄 좋도록 지으려고 정자 짓는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부락의 실정에 맞도록, 아까 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역사적으로 뭐 정자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고증을 받아요, 고증을. 그런건 여기 경호강가도 저 어디 숲도 좋고, 그것 짓는 것 꼭 지으려면 제일 좋은데가 어디냐 하면 신등하고 율현하고 차황하고 그 사이. 정오근계장, 거기 어디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장재소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데는 바위도 있고 물도 좋고 폭포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정자를 의미해서 지으려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정자 쉼터도 관리측면도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6년, 7년 됐는데 벌써 썩어서 나가는데 그건 결국 해준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단 결론입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는 2년마다 도색이나 칠을 하든지 어떤 관리측면에서 관리자를 정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해주고 나면 고마 할아버지 콧구멍이야, 니가 썩든 말든 해줬으니.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그 때사 돈이 없어서 뭐 어짜고 변명하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연차적으로 한 것 아까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칠을 해서 보전이 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마을에 매기든지 어떤 그런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짓고 해주라고 하니 옛날에 지은거 도색하면 예산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해선 안 돼요. 아까 연도별로 설치한 것 칠하는 부분, 관리부분 점검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자, 데크 짓는 것도 형평성에 맞도록 데크를 해 주려면 285개 마을 다 해 주고 정자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부락은 정자 짓고 데크 짓고 1개도 없는 부락이 있다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단 결론이라, 형평성 따지고 하려면. 그런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림과에서 하는지 다른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 다녀보면 요즘 연못 있는데 유독 정자를 많이 짓더라고.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 신안쪽 말씀인 모양인데 면에서 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면에 무슨 돈인데?

동현

오동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면에서 했다면 여기에서 물을 사항은 아니고 거기 보니까 유독 다니면 못 같은데 많이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보기좋게 경관에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나중에 관리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정자나 데크, 요즘은 데크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리관계 때문에 많이 원하지 않고 어차피 위에 뚜껑은 씌워줘야 관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쭉 보면 필요없는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안 했다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혹시 다음에 지으려는 그게 있으면 효용가치를 따져 보시고 건립하도록 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민영현위원이 얘기한 금서에 기술센터에서 지은 것 얘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장소 선정이나 쓰지 못 하게 지으면 금서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등 유통센터 앞에 가보세요. 365일 이용하고 그 분들이 관리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 같은 돈들여 같은걸 지었는데. 방금 오동현 전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용흥같은데 가보면 너머 연못이오. 거기다 떡 정자를 지었더라고. 그 옆에, 5미터도 안 떨어진데 데크가 있는데 정자에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건지 그런 생각도 없이 민원 들어와서 군수님에게나 누구에게 얘기하면 거기 지어주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용흥 정자는 아직 준공이 안난 것으로......

김민환위원장

그래 아까 이야기한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데크가 있는데 데크에 가기 쉽지. 나중에 비가 오면 거기 혹시 갈는지 몰라요.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지어줘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 예를 든게 민영현위원이 기술센터에서 지은걸 금서에 가보면 시커멓게 썩었다 하는데 신등에 있는거 지금 가보소. 옛날에 지은 그대로 해서 자기들이 앉기 편하도록 해 가지고 빤질빤질하게 빛이 나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제 데크 고만 합시다. 다 해 주려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라 했고 제가 아까 바이오매스 하던 것 민위원님이 하시던데 잠깐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어놨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 산약초타운이라 불렀던 곳.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동의본가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다 합쳐서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50억입니다. 땅 부지매입비가 2억 있어 52억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운영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동의보감촌 좌측에 보면 등산로 통나무 알 가지고 쪽쪽 한 것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동의본가 뒤에.

종완

김종완위원

예, 거기에 등산을 온 사람들 그 현장에서 몇 사람에게 불편사항을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나무 1개 쫙 놓고 흙 채우고 계단 1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이 계단 폭이 성인이 볼 때 한 걸음도 아니고 두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도 아니고 참 불편합니다. 그게 어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경사면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훼손을 최소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다 해놨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과 직원들이 최고 전문가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그걸, 그래서 제가 따라서 걸어보니까 실제로 불편해요. 한 걸음 올라가기도 어중간하고 두 걸음도 안 되고 참 안 좋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계단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옆에는 보니까 약초도 심어놓고 해놨던데 그것 참, 약초도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말라죽게 생겼고, 참 불쌍하게 보이긴 보이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단 통나무 봉안에 있는 흙들이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한 걸음 딱 올라가면 발이 계단 통나무에 걸리는거라. 올라가면 평평해야 되는데 푹 꺼지고, 꺼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전화드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그 날 어떤 사항이 있었냐 하면 제가 전화드릴 때 민원인들이 제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과장님께 차황에 그 날 문제가 됐던 골재채취 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날 여러 과에 관련된 부서에 해보니까 제일 먼저가 산림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당하게,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다 단답형으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절차를, 자, 산림과에서 허가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공장 등록을 하더라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이라. 바로 해 버리면 돼. 그 조건을 보니까 로더하고 기계 서너종류 갖다 놓으면 공장허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민원과에서는 농지를 전용해 주면 그 공장지도 되고 또 단속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 있고. 여러 부서에 개별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그건 불법은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 장박마을에서 양지레미콘 사이에 있는 주민들은 죽을 판이라. 그런데 가해자는 없어. 왜, 이 부분은 실증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가해자가 없이 피해자만 있는 이 유령같은 상태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그랬잖아요. 해 오는데 어찌 허가를 안 해 주냐, 해줘야 된다. 그러면 골재를 채취해서, 오부에서도 해서 차황으로 싣고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거기서 그냥 골재를 갖다놓는게 아니고 파는데선 아무 하자가 없었겠죠. 골재를 갖다놓고 그 사람들 거기 쌓아놓는게 아니고 거기서 물로 씻어서 침출수에다가 다른건 버리고 그 골재 씻은걸 갖다가 국도 좁은 지방도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적인 불편함이 자꾸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서 산림과에서는 골재 그것만 판다는데 우린 다른건 모르는거지. 2차적으로 생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설과에서는 모래만 씻어내는데, 씻는 것만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리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주민들이 죽을 판이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주민들이 단체행동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아무리 산림과 들어 가지고 올라가고 군수실에 들어오거나 만약에 신문기자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해줄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부서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허가부분입니다. 특히 토사채취, 고령토, 석산개발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해주지 않을 방법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해 주고 싶은 맘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허가라는 업무가 귀속행위로써 법상의 저촉이 없으면 저희들이 규제할게 없습니다. 물론 모든건 민원이나 10년 이후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을 것이란 예측은 대부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도의적인 양심 그런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때는 차량운행속도를 줄여 가지고 마을 앞에는 천천히 간다든지 물을 흘리지 않는다든지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천연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거 하나하나까지 다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 주려면 허가 내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군에 진정을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나왔죠, 민원을 넣으니까. 경찰서 단속을 나오니까 잡히는건 주민들만 잡히고 그 차들은 안 잡힙니다. 딱 단속을 나오면 아예 차가 안 나온답니다, 공장에서. 아예 안 나오고 정지를 한다는 것은 위반했다는 얘기거든. 아예 운행을 안 한대요. 그 구간은 어디냐 하면 차황 장박에서 원지 양지레미콘 구간인데 그걸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런 축사 때문에도 이번에 그런 소송이 있었고 차황의 둑높이기, 댐만드는 것 때문에도 소송 걸어놨는데 이거 물 흘리고 다니는거, 물을 흘리면 뭘 흘리냐 하면 깨끗한 물을 흘리는게 아니고 흙물이거든. 그게 말라 비틀어지면 다른 차들 다니는데 비산먼지 나오게 돼 있고 우리 그것 마셔야 되고 침출수로 인해서 밑에 미꾸라지 안 살고 그러면 제가 그 날 온 사람 동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모래차 물 흘리고 가는 것 딱 지켜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기 전에 이 운전사도 기가 막힌 사람이라. 국도 옆에 보면 논에 들어가는 농로가 나지막이 경사면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다 T자로 차를 빠꾸를 딱 해 가지고, 모래차가 물을 쪽 빼고 있더라고, 거꾸로 딱 넣어 가지고. 물 한참 뺀 후에 싹 올라와서 다시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라. 지키는거 알고, 주민들이. 그게 동영상에 찍혔어요.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라, 그 기사가. 그래서 그 대표자가 따로이 누구를 해서 김종완위원 입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민들 불편한거 제 입닫으면 끝납니까? 그러나 저는 그 사업자도 이해는 갑니다. 모래를 캐서 씻어갖고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해도 이렇게 하더라고. 제발 차라도 좀 천천히 다니고 주민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이리 하라니까 그 기사들이 살살 다니라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아무리 그렇게 주민들에게 2차적인 불편이 야기돼도,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그 근처에다가 광산 골재 채취허가를 계속 내줄거냔 말이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최근 토사 채취건에 대해서는 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방도로부터 얼마, 국도로부터 얼마 그리 강화돼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규제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그 분들이 산림과 허가부서에, 이번에 와서 관련과가 얼마 있는지 싹 조사를 해 갔거든요. 해갔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도 들어가지 싶은데 들어가면, 주민들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안 해줄 수 없는데 참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오면 단단히 그리 하게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집행부의 고충도 얘기했고 또 우리 민원도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 토사채취를 하는 그 지역을 가보고 그렇게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도면상만 보고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허가구역은 당초부터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측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이 들어오면 안 좋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GPS를 가지고 측량한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확인 다 하죠?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봤을 때 과연 그 쪽에 허가를 내줘서 될 지역인지 의심스럽더라고. 우리는 어느 쪽 그런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하는건 아니고. 그 날 내하고 세 사람이 갔는데 공히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 지역을 파면 나중에 문제 안 되겠냐 그런 쪽 얘기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보고 거기는 이상이 없다라고 내줬다면 나중 저하고 확인 한번 합시다. 내가 간 지역은 그 때 한참 파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을 하냐 하면 산이 요래 있는데 톡 튀어나온 이것도 급경사입니다. 그 지역을 채취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우리 상식하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까놓으면 반드시 비나 호우가 내리면 밀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시간을 한번 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같이 한번 갑시다. 가서 보면, 지금 그게 우리가 말이죠 상식적으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허가지역 내라서 거기를 좀 판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파는줄, 나는 거기 파는 줄도 몰랐습니다.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확인해서, 왜 내가 현장확인을 갔냐 하면 자꾸 공무원들만 그걸 하고 거기 팔 지역이냐, 안 팔 지역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을 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갯적으로 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 안 내줄 수 있으면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그 고충도 있는데 팔 수 있는 지역, 그것 들어내서 될 지역을 그 쪽에는 나중에 좀 밀려 내려와도 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마는 그래도 산사태라든지 그게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복구라든지 야물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복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고령토 채취한 곳, 여러 산림 훼손한 지역에 복구해 놓은게 우리 과장님 실제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내를 보면 다 가시권 안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시권 안에 나가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던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0% 만족스럽진 못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0%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건 어느 정도 만족, 어느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복구라는건 그 시기가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두 계절에 파종이라든지 실제 해야 되는데 조림이나 파종하는게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물다든지 하면 파종을 해 놔도 잘 안 올라온다든지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보는 눈하고 내 보는 눈하고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복구부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저 쪽 고령토 채취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나무규격이, 복구하는 그 쪽에 심으라는 나무규격이 나와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나무가 식재됐다고 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통 60㎝ 전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두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잣나무 대묘의 경우에 관장이 얼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게 있을건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연필만도 못 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 지금 가자고 하면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물론 바빠서 손도 못 미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복구하고 나서 준공검사는 해준 것 있잖습니까? 완료 뭐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왜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 해 놨습니까, 이런걸 심어놔도? 그리고 전부다 말라죽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복구를 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를 다시 시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자 하나도 안 했어요. 한번 가봅시다. 점심시간에 한번 가봅시다, 내하고 가까운데. 하자보수 됐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원초적으로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장박같은 경우도 말이죠, 내가 볼 때는 허가를 99% 잘못 내줬어요. 물론 그 안에서 허가요건이 맞았거나 그런지 모르지만 위치적으로 안 됐단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내가 전부다 확인하고 다 얘기합니다. 시인할건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해야 되지 자꾸 전부다 잘 한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여기서 산림과 수고하는 직원들한테 질책하고 핍박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된건 잘못된대로 자꾸 수정해 나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내줄 때도 정확하게 좀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왜 자꾸 민원이 나오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게요.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곳이 몇 군데 내줬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고령토 채취라든지 토사 채취라든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석산이 두 군데 있고......

김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냐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 훼손하면......

김민환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김민환위원장

민원과에서 하는건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민원과에서 하는건 일반 산림훼손허가.

김민환위원장

일반 산림훼손허가 말고 사업 산림훼손허가. 아까 이야기한 석산, 고령토 채취장, 저기 또 골재 채취장, 육상 골잰가 골재채취해서 산 훼손한 허가건수가 산림과에서 한 것. 민원과에서 한건 놔두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건수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석산 2개소, 그리고 육상골재가 2군덴데 한 군데는 복구를......

김민환위원장

됐고 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장박 안에 있는건......

김민환위원장

또 고령토 그건 몇 군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장석허가가 나서 광산......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육상골재는 아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육상골재는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걸 캐 가지고 모래를 만들 수는 없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장석이라는게 약간 색깔이 다른 모래입니다. 마사 안에 있는거.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고령토 허가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령토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10개소 우리가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복구설계서 받죠? 거기 시방서가 다 붙었다 아니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원래 일을 마치고 나면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복구설계서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설계할 때 내 이야기는 이 높이를 얼마 파먹고 그것 다 안 들어옵니까? 무조건 허가 면적 얼마 내고 그렇게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토석채취는 절단면의 총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광산은 고령토뿐만 아니라 일반 광산은 밑에 지하 얼마 내려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하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럼 복구라는게 결국은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도로 단면 자르듯이 몇 미터 잘라서 어떻게 해서 복구를 어떻게 하라고 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니냐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들어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그 시방서가 있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들먹인 그 분야에 시방서만 전부다 한 부씩 기획계에 갖다 주세요. 허가 내줄 때 아까 이야기는 토사채취를 하면 몇 미터 해서, 아까 광산 같으면 밑에 굴로 들어가니까 그건 없는데 지상에서 얼마 애초에 파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서 들어올 때? 사업장 분야별 복구관련 시방서, 허가내줄 때. 안 되면 허가내줄 때 그 시방서, 아니면 복구시방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 다음에 복구도, 나중에 복구는 뒤에 들어오더라도 시방서 관련한 것만 1부씩 딱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기 전에 부군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갔다온 사항을 실제로 케이블카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들으면 싶은데요.

정명순위원

그럼 서로 합의를 하자 합디까?

김민환위원장

부군수님, 설악산같은데는 전체 합의가 된 데는 왜 안 해 주는고? 그건 내가 볼 때는 모순된 이야기라.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앞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안 해 주겠다는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케이블카 관련 어제 갔다온 사항에 대해 의문이 해소됐죠? 그 사항 그리 알고 계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 가지고,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차황 철수 우사지구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년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개발한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약 100㏊ 정도.

이만규위원

100㏊에 전부 약초를 다 심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심은건 30㏊ 정도 심었습니다.

이만규위원

10년 동안 우리가 30㏊를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별도 연중 관리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절기에 풀베기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치면 현재 10명씩 운영해서 보름 전부터 쓰고 있는데 두 달 정도.

이만규위원

이건 군에서 지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루 인건비가 45천원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한 3천만원 정도 드는 갑네요? 소득이 얼마 나올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소득관계를 말씀하시면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곤란한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보자고 한건 아닙니다. 소득 외에 무한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그 밑에 30㏊에 산약초를, 산채를 심어놨는데 당초에 산채를 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이라는 사업속에 부대적으로 저희들이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의 경우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춘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매년 10억 정도 한 3년어치 들었을 겁니다.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서초구, 부산Y.

이만규위원

예, 임업후계자들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동대문 서울에서도 2번 왔고 부산에서 한 번 왔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산약초나 나물류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올라오는 족족이 끊어줘야 이게 관리가 되지 그냥 무성하게 커져 버리면 나중에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올라올 때 계속 끊어먹고 따먹고 해줘야 계속 밑에서 뿌리라는게 위에 잎이 있으면 그게 새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나물종류같은 경우는 계속 끊어먹음으로 해서 새순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관에서 이걸 관리해서 계속 매일 가서 이걸 채취하고 해 줘야 되는데 채취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원리는 알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작년도의 경우에 곰취나 곤드레나 취나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종자채취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종자채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만규위원

그래 종자는 매년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지금 100㏊ 전체를 다 관리할거란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둔철이라든지 동의보감촌 주변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한 군데도 사실 우리군에서 관리가 힘들단 말이오, 1개도. 연간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도 처음에 10억 들어갔지만 매년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1개 관리하기도 사실 힘이 들거든요, 우리군 여건상으로 볼 적에는. 그럼 이런 사업을 계속 몇 군데 추진한다면 나중에 산청군 금서지역까지 다 확대를 시켜 가지고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군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산나물 곰취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올 때 어릴 때 끊어줘야 된단 말이오, 어릴 때. 어릴 때 계속 채취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지 이걸 새도록 놔둬버리면 괜히 그림의 떡이라. 보고만 지나가는 그림의 떡인데 이게 나중에 계속 새어지면 한 3년 뿌리가 늙어지면 죽어버린다고, 이게. 그것 없어진단 말이오. 이런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 번씩 야유회를 한다든지, 제 생각입니다. 지역 사회단체별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채취해줘야 돼, 계속. 그래야 살아나지 채취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앞으로의 관리방안,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이어서 많은 산을 우두커니 놔놓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건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수입이 안 나온다는건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마냥 이렇게 하고 산청군을 래방하는 사람들,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홍보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문제를 앞전에 공무원들 MT 한번 가서 체험도 하고 했잖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듯이 사실 군민들은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 외부사람들만 보여주고 하니까 소외감, 말썽, 우리가 공감을 못 하는거라, 군민이. 그래서 뭔가가 있을 때는 우리 식구, 우리가 먼저 하고 난 후에 또 외부 이리 하면 되는데 거기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잘 닦아놨다 하더마는 서울의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만 와서 보고 공무원 저거 식구 가서 봤다 하는데 거기 뭐 나오노, 군의원 너거들 거기 돈이 얼마가 들어서 뭐가 나오는지 아나 고마 쉽게 하는 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어느 연도에는 얼마 정도 수입을 뭘 가지고 낼 것이며 그리고 10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이리이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줘서라도 우리가 어떤 수입을 내겠다든지 앞으로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냥 이래 놔놓고 할게 아니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 쪽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한테 임대방안도 괜찮고 군청에서 사실 이걸 체험장으로 쓰고 이것은 1개소에 재미삼아, 홍보삼아 하는 거지 또 특리도 있고 이리 하는데 앞으로 관리방안을 좀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산나물 소득화사업 추진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서 들어갔죠? 거기 주로 우사지구인 것 같고 특리지구는 아직까지 안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32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농림사업에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조성면적에 우사지구, 특리지구 해놨습니까?

김민환위원장

그건 오위원님 얘기하는 말이 맞고 밑은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고 그렇지, 뭐.

동현

오동현위원

추진실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현황은 참고해 놓은 겁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저쪽에 물었고 지금 현재 밑에 표로 돼 있는 이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밤대체작목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놓고 현재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냐 그런 이야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 시도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거의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잘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밤대체작목 조성관계는 이게 실제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단 이야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민이 원하는, 본인이 직접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타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밤나무 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고령화돼서 밤나무를 없애 버리고 타작목으로 식재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도 농사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식재를 해 놓고 자기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고사리 외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식재를 많이 한 부분이 특히 떫은 감나무, 고종시나 단성시가 많이 식재되어졌고 매실나무나 하천식생의 고사리나 하는게 더러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해 보니까 과장님 자꾸 원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파악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번 앞에, 앞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필지별로 다 가봤다고......

동현

오동현위원

필지별로 예를 들어 100%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표본적으로 몇 농가 파악을 하세요. 지금 이것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돈만 투입해 놓고 사실 1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자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의 난맥이 뭐냐하면 사후관리 안 하고 한번 해 놓고 나면 그 뒤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게 행정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놀다가 안 한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산작목이 농가소득에 기여되는지 안 되는가 파악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봐도 유명무실하게 넣을 때는, 돈 투입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하는 것 같이 했는데 몇 년 지나면 관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요인은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까 감나무 심어놓고 이리 했으면 감을 따기 위해서 좀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좀 효율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된다. 무조건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도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라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 투자된게 보면 임도 포장 다 해 줬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이만규위원

우사지구에 임도 포장 다 해 주고 정자 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초가정자 1동.

이만규위원

예, 정자 지어놓고 10년 후에는 소유주에게 돌아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환원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에 10억하고 매년 3천만원하고 약 14·5억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14·5억 내버린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금액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 산림행정, 특히 우리군의 홍보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자체가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 도에 총 인원이 300명입니다, 도내. 300명인데 우리군에서 가져온 인력이 100명입니다. 그 100명이 대부분 물론 군비하고 좀 붙어있긴 붙어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그 부분 다 인건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는 사업이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군민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소유주에게 돌아가면 그 소유주가 과연 그걸 관리해낼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주가 다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타인에게 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산을 매수하는 분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저는 생각에 일단 차황 우사지역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해 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보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주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 놓은 사업을 다른 사람이 괜히 들어와서 장사욕심에 달라들게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끝까지 주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끝까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고생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바이오매스 우사지구에 최초로 산약초나 산나물을 뿌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009년 가을쯤 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사지구는 40㏊, 특리는 2012년도 10㏊이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2009년부터 한 것이면 벌써 시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돼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부분이 아까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듯이 결국 우사지구에서 나는 주민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다 그러면 차황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생산에 위탁해 주는게 좋다, 소득은 어떤 식으로 위탁하든지. 결국 아까 이 작물은 지금 취나물이나 곰취나 이건 그 시기에 실제 자꾸 채취해야 되니깐 우리군에서는 홍보차원, 결국은 채취해도 외부에 홍보는 그만큼 되고 앞으로 타기관이나 와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건 되니까 내년부터는 내가 볼 때 실제 차황면 소득을 하든지, 그 부락 소득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이 단지가 정상적으로 재배가 된단 결론입니다. 그 분들이 공짜배기로 꺾어먹는 대신 어떻게 관리해달라. 예를 들면 돈을 이만큼 납부하고도 할 수 있는가? 송림 같은데 보면 산을 임대해서도 하는 분이 있거든. 그럼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그렇게 나가 보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가 보려고 임업 생산단체나 차황지역의 단체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임업후계자나 어떤 단체에 준다 그러면 자기들도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황면 근방에 있는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 분들에게도 하나의 사업을 군에서 해서 결국 관리측면에서 우리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 어떤걸 한다면 관리측면에서 생산이 배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 안 있겠나.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1년에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니깐 차황면하고 그 근방 주민들하고, 결국은 주위의 주민들이 득을 봐야 되지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봐선 안 되거든. 그럼 그게 실제로 뿌려놓은 산약초타운이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생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곰취고 뭐이고 산나물은 적어도 봄에 횟수를, 몇 회 뜯어먹어야 그게 지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 쪽 올라와서 끝까지 열매 채취하는 그것보다는. 그리 하고 아까 이야기한 오동현 전 의장님이 얘기한 2011년부터 대체작목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 부분을 지금 당시 신청받아 돈을 지급했단 말이야, 그렇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럼 이 점검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내년도 예산서 작성하기 전까지 전 농가를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했는데 열심히 가꾸고 자기 소득과 직결되더라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는 대상자도 우리가 경험으로 삼아서 그런 분들은 빼야 되고 다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하니까 소득분석을 한 자료 전체 농가 2011년, 2012년에 한 것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곶감축제 맨 위에 보면 음향 새온이벤트 24백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모든 행사를 새온이벤트에서 해 주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무대 설치하고 음향하고 가수 섭외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밑에 또 보면 가수 4명 섭외비가 또 18백만원 또 나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80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또 이건 뭡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것은 지역가수들 3명 뒤에 들어온 것에 대한 추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새온이벤트 건은 당초 계획대로 다 하고 우리지역은 따로 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성의 가수 한 분......

정명순위원

그 날 혹시 궁금해서 그렇는데 곶감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서 판매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총 팔리는? 축제에 돈 얼마 들여서 그 날 주민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약 250백만원.

정명순위원

총 곶감 연간소득이 얼마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연간 소득이 320억에서 350억 정도.

정명순위원

그런데 250백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죠? 호삼산양삼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인원이 몇 농가가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약 10농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10농가에 돈이 57백만원? 보조를 이리 해 줍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작목반에다가?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범학지구 호삼작목반이라고 전년도에 작목반에서 산림청에 직접적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을......

정명순위원

아, 산양삼협회에서?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양삼협회가 아니고 협회 안에 작목반. 그러니까 범학지구에 있는 호삼작목반.

정명순위원

범학지구에는 몇 농과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게 10농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군 전체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전체는 31농가 정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별도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된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가 곶감 생산농가도 많고 소득도 3·4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정말 축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실 감사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축제 정말 이때쯤 돼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물론 우리 여건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주민들은 모든 것을 행정의 지원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소소한 것까지 행정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축제를 하는데 보조금이 3천만원이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큰돈은 아니고. 또 고로쇠약수제 시음회 하는데 지원된게 보니까 918만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7백만원.

영현

민영현위원

보조가 7백만원이고 그래서 정말 실효성있게 또 이런 것들 예산을 좀더 절감할게 없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아시다시피 큰 예산을 부담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대충 뽑아 보니까 우리군에서 도세 이런걸 빼고 9건에 2011년도에 1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금만. 그래서 보게 되면 조금 서로 이런걸 여기서 다시 한 번 절약할 방안이 없는가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곶감축제, 또 고로쇠약수제, 그러면 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좀더 홍보·판매·유통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현재 곶감도 상당히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졌고 지금 곶감 생산하는 농가들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작목반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고로쇠약수제 하는걸 보면 제례용품이 3,245천원 돼 있습니다, 집행금액을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군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액서원같은데, 옛날에 제대로 유림이 없다 보니까 문중에서 제 지내는데 1백만원, 2백만원 주는데 그런 향교 제지내는데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야 되고 기획실장님,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회원조끼 및 명찰구입 금액이 큰돈이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경비를 지원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돼서 유통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산청군의 모든 축제행사 이런데 대해서 좀더 전환할 수 있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곶감축제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관 주도에서 지금 완전 민간주도로 넘겼고 총 축제예산 경비에서 지금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게 약 50%, 지원해 주는게 50%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되기는 그럴 것이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정말로 우리가 돈이 있다면, 예산이 충분히 형편이 좋다면 많은 지원이 좋습니다. 홍보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 축산농업을 하는 농가 지금 자기들 그 바쁜데 의회에 와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자, 생초 마늘, 양파 하는데 홍수출하가 돼 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대형 비가림시설, 대형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축산농가들 지금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 수확기 이런 예산들 좀 지원해 줬으면 정말 산청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축제예산 이런걸 한번 더 지금쯤에는 다시 점검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민 주도로 전환하든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좀더. 임산물 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곶감도 보면 사실 민영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이 보면 좀 많이 편중이 됐어요, 사실은. 7·8가지 정도 한 작목반에 이렇게 3억 정도 축제비용 빼고 되는데 사실은 많이 편중돼 있지 않느냐, 정오근계장같은 훌륭한 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쪽 방면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떫은감,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떫은감에 대한 퇴비지원이 안 됐거든요. 퇴비지원이 안 돼 가지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퇴비가 부족해 가지고, 군내 전체 퇴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농가에 쓰는 부분이 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떫은감 재배면적이 485㏊ 정도 되고 거기에 313,500포가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퇴비를 일반농민한테 지급하듯이 지급하려고 파악해 보니까 313,000포, 금액적으로는 407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우리 군비 외에 퇴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농림사업에 좀 신청하면 안 돼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림분야 농림사업에는 유기질 퇴비지원 부분은 없고 토양개량 성격은 가능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퇴비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유기질퇴비가 토양개량에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확대해석한다든지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만규위원

지금 떫은감이 덕산에만 많이 편중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단성, 금서, 신안, 생비량 이런 쪽에도 지금 떫은감을 많이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곶감 감을 약 7·80%는 외부에서 덕산으로 들어가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과거에는 원료감이 70% 봤는데 요 최근에 감이 많이 자랐고 많이 식재돼 놓으니까 그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듣기로는 덕산에는 곶감 원료감이 재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개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덕산의 곶감 원료감이 날씨에 의해서 뒤가, 꼭지가 다 갈라지는거라, 꼭지가 갈라지거든. 그래 가지고 상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저 쪽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단성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심어놨는데 덕산에 있는 농가가 잘 안 사가려 합니다, 가격 절충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함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에서, 행정에서나 작목반에서 이걸 통제해서 지역에 있는, 군내에 있는 원료가 사용이 돼야지 왜 군내에 있는 원료감이 외부로 나가는지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감을 사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시천사람들이 단성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가격부분인데 저희들도 관내에 떫은감 재배를 하고 있는걸 농협을 통해서 소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이해를 시키고 서로 화해가 돼서 군내의 감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그리고 곶감이 꼭 지금은 덕산에만 되는게 아니거든요. 시설자체가 워낙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신안에서도 곶감을 하려 하고 있고 단성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금서 여기도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의장께서 한번 더.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셨네. 우리 덕산지역을 제외하고 곶감을 하는 지역하고 농가수가 대충 몇 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곶감 회원수는 작목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1,300명인데......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덕산을 제외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덕산을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차황에 하고 있습니다. 금서 하고 있습니다. 단성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충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6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곶감은 자금지원은 다 덕산 쪽으로 거의다 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작목연합회가 그 쪽.

동현

오동현위원

작목연합회가 덕산에 있으니까. 아까 60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것 알고 계시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여태까지 시천, 삼장쪽은 저희들 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천, 삼장쪽은 지원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후발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서 해 주는게 맞다. 지금 작목연합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는 작목연합회가 예를 들어 덕산지구 외에는 연합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저 쪽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제 소수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꾸, 물론 곶감생산이 과잉생산이 되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철 소득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소득으로 농가소득에 곶감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서 수철지구나 차황지구라든지 산청 일부도 한다는걸 알고 있고 신안, 단성에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덕산지구에는 380억 연간 수익이 오른다고 집계가 돼 있는데 이 분들도 조금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 쪽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지금 자꾸 잘 되는, 너무 소득이 많은데 자꾸 지원해 주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서서히, 너무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문제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서서히 다른 쪽으로, 관내에 생산하는 농가 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부터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지원부터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산청지역을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1월1일부로.

정명순위원

우리가 청정지역이 되려고 하면 기본 갖춰야 될거나 요건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년간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2년간 재선충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일부 신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고사목은 나옵니다. 고사목이 다 재선충은 아닙니다. 균이 있어 고사되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것도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윤년이라 해서 일반농가에서 노거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죽은 나무들이 주변에......

정명순위원

그게 재선충은 아니었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위하고 정책적으로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그걸 하면서 일부 있는데도 은폐를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확실히 과장님이 계시는데서 확인을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요즘도 가면 끝이 붉게 마르는 나무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것은 리기다소나무에 푸사리움병이 들어서 언 듯 보면 재선충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비단 이런걸 부군수님, 실장님, 이런 거가 산림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재선충 청정지역, 또 안 그러면 엑스포를 유치한다 이렇게 하면 맘이 탁 놓여져 가지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왜 일부에 앉아서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정을 앞으로 해서 군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어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이런걸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때다 싶습니다. 재선충 청정지역이면 정말로 괜찮은 거잖습니까? 그런데 고사목을 실어내고 일부 윤달이 들어서 산림 이런걸 좀 이리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고 재선충이 있는데도 은폐를 하고 어찌 한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한 나무씩 죽는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죽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홍보를 떠나서 실장님, 부군수님,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승진인사가 있거나 또 모든 군 행정업무가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그리 하고 나면 그래, 맞아 박수받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다 하는게 본 위원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나무 수집물 그것 수입......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0% 수입 잡습니다. 산물수집을 하면 산림조합 계근대에서 자동계근이 되어져 가지고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정명순위원

전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45백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 인건비 주는 것도 안 되겠네요? 됐고 이런거 정산하고 다 사용내역서는 다 잘 돼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오휴-대현간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순환도로 관계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빨리 공사마무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계속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년도라도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대현서 들어가는 입구 솔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 쪽 면은 별도로 재촉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들은 지난 구정때 차가 다니길 원하더라고요. 포장은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과 협조해 보겠다 했는데 하여튼 포장은 건설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차라도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시간 다 됐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사방댐이 31페이지에 보면 장전하고 금서 방곡하고, 부리, 모고, 동당이 돼 있는데 지금 다 5개 다 됐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업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발주되어져 가지고 착공된 부분도 있고 현재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요즘은 가물다가 비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소규모 사방 예방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또 농업용수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군수님은 산림과장으로 계시다 오셨으니 적극적으로 산청의 사방댐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막아서 올해 우리가 너무 초반기에 가물어서 산청에 댐이 조그마한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뭄을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지를 선정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앞에 사고명시이월에 보면 특화단지에 오미자 식재조성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오미자가 열리는 곳이 어디쯤이라고 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황면 일부, 금서 오봉, 방곡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그냥 지원만 할게 아니고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곳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오미자 사업 대상자를 변경했어? 애초에 선정했는데 변경한 사유가 뭐라? 담당계장이 답변해.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특별한 사유보다도 본인이 당초 계획을 했는데 못한......

김민환위원장

내 이야기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면적이 얼만고는 모르겠는데 그럼 애초에 약용작물도 되는 지역, 이 오미자가 해발이나 뭐 그게 돼야 되거든. 그럼 애초에 선정을 할 때 대상자나 지역이나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에 사업 준다면 돈만 책정해 놓고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결론이라.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둔철 생태숲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둔철 생태숲은 당초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가 됐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국비가 얼마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75천만원.

김민환위원장

군비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도비 합해서 14억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내년에 다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노력이야 만날 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 있나. 국도비 확보 추진단 기획실장님, 내년에 이 사업에 확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확보 못할 때는 어떻게 할거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둔철 생태숲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이번에 정취암에 4월초파일이나 가면 거기 세멘포장이 생태숲이 아니라 누구 말마따나 새로 집짓는 것도 전부 요새 시멘이고 전부다 도로포장을 시멘으로 해서 이 사업 취지가 퇴색되는게 아니고 이 좋은 생태숲으로 가꿔야 될데 왜 하느냐, 산림과 들어봅니까? 가보면 돈이,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시멘포장을 해 대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사업에 보면 왜 설계변경을 5억 사업계획에서 당초 4억 했다가 변경해서 이만큼 했어요. 사유가 뭐라? 돈 내나 보면 한번 설계해서 안 되고 또 돈이 남았으니 또 변경해야 되는거야. 남은 돈 다 줘야 될 것 아니요, 업자들? 우리가 생태숲이라 그러면 적어도 산림과에서 하는게 요새 잘 하데? 데크나 생태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생태숲이 애초 목적에 부합하고 할건데 안 그러면 70% 전부 시멘을 발라서 하니까...... 이런 사업을 산청군에서 돈이 얼만고 모르겠다고 하는게 지나가는 사람 다수가 말해. 4월 초파일같은데는 특히 정취암에 산청군에서는 절 치고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차 통제를 하고 거기서 두서너대가 실어나르고 했는데 나중에 기다리다가 안 되니 다 돌아갔는데 대강 90%가 전부다 이야기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나도 내 지역에서 그 날 차타고 갈 거라고 두 시간 정도 서 있어 봤는데,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요. 요즘 생태숲이라 그러면 시멘 포장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도로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생태숲에 전부 차 갖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할건 아니거든요. 생태숲답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설계 발상을 누가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로포장도 그냥 흙길이면 좋은데 산에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사를 감안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탐방로나 산림 임도같은데 거기보다 더 고바위진데, 거기가 고바위라고 포장을 해야 된다면 다 돌아다니며 물어보면 산림과에서 자격이 없다는 소리 듣게 돼 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포장하는 부분도 최소화해서 했고......

김민환위원장

그 사람들 이야기는 사업생태가 뭔지 모르지만 생태숲이라는게 집짓고 포장하고 하는게 눈으로 볼 때 90%라 생각해, 전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밑에 거기다 도로 위에 아스콘포장 외송에서 신등까지 있제. 정취암 가는 도로 있제.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는 눈은 생태숲이 아니라 누구 말마따나 서울 도시와 같다는 결론이라. 거기 전신에 포장하고 집지은 건물 한번 봐. 생태숲 하는데 건물이 뭘 하는지 들어섰거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사업을 다시 재고하라는게 아니고 높은 사람들 모시고 가서 과장님 설명 잘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이렇는데 이게 생태숲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갔다와서 내 얘기 들은 부분이 김민환위원이 잘못 들었다 우리가 한 사업 취지가 맞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내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묵곡생태숲은 이제 완료됐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묵곡생태숲을 해 놓고 나서 지금 활용도가 애초 취지하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봄철부터 아직 개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도 지금 커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이용 측면에서 보면 산청군 관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겁외사를 찾는 관광객들도 봄철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숲이기 때문에 숲도 숲다워야 사람들이 이용 안 하겠습니까? 개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3년 정도 나무가 좀더 크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생태숲은 숲다워야 되는데 거기 수목 식재한 숲이 실제 생태숲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데 그 수목들 들어간게 그렇게 숲으로서의 해야 될 시간적인 너무 긴 나무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등에 면사무소 옆 하천에 생태하천 조성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거기 척지에서 넘어가는 벚꽃나무 같은거 수령이 오래 된걸 갖다 심었거든요. 1년만 지나니까 전부다 벚꽃이 피고 지금 숲이 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묵곡생태숲은 생태숲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가서 나무 서 있는 것 한번 가보라고. 그게 언제 숲을 이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함양의 상림숲도 엊그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민환위원장

그래 그렇게 따지면 내 이야기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게 지금 숲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조성했다면 전문가들이 숲으로서 몇 백년, 몇 천년 있으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방금 신등의 그것도 내나 우리군에서 면장이 서둘러서 그런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실제 1·2년만에 그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리가 봄 되면 꽃도 피고 지금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묵곡생태숲의 취지가 그렇게 어떤 성장속도가 빠른 나무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그게 지금 효과가 더 안 있었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소리에. 그런데 정과장처럼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사업 없고 사업을 더 해야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묵곡생태숲은 당초에 계획돼 있던 나무보다 전부다 관내에 있는 대형목의 나무를 갖다 옮겼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대형목 소나무같은 것 한번 가보소. 거기 누구 말마따나 몇 백년 가면 좋은 아름드리 소나무 되지.

정명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묵곡생태숲과 둔철생태숲 조성에 관해서 대다수 군민들 내지 외부 관광객들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묵곡생태숲은 나름대로 모양새가 꽉 짜여진건 아니지만 이름에는 걸맞지 않게 나름대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있습니다. 겁외사를 끼고 있으면서. 그걸 앞으로 나무식재라든지 이런걸 쭉 해서 생태숲 모양새를 갖춰나가면 또 그만큼 활용도가 있으니까 평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둔철생태숲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둔철생태숲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생태거리가 있든지 나무가 어떻게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뭐가 있든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못이 있어 가지고 어떤 생체들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산등성이에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발라놔서 생태숲 해놨는데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나무가 어우러지고 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생태숲 이름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고 산림업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름하고 그 장소와 목적에 뭔가가 짜임새가 없어 가지고 안 어울리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 조성돼 있는건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목적과 그 장소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때는 뭔가가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리 합니까? 앞에 있는 그건 생태숲이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어떤게요?

이만규위원

둔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잖습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만규위원

숲은 뒤에 있잖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 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잠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물은걸 답변할 기회는 좀 주세요. 주고 간단간단히 물으세요. 답변도 짧게 요점만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건물 짓고 하는 부분은 관리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훼손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리구역으로 만들어놨고 그 뒤쪽으로 생태숲이 조성되어지는데 그 안 쪽에는 아주 좋은 나무, 그리고 습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바로 겪어보지 못 하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정말로 생태숲을 조성하면 정말 생태숲다운 생태숲은 둔철에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뒤에 거기 숲에 모시고 가세요.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산청 전천후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점심시간에 협의한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설계용역에서 계약, 착공, 완공,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개보수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계별 투입예산현황과 신축경위와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현황까지 작성하여 7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부서의 조사를 통하여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산청 전천후게이트볼장 관련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1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환경업무,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이런게 어려운 업무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뭐라 해도 환경업무하면 우리 생활쓰레기 그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참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 인식도 아직 부족하고, 감사 19페이지 보면 종량제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농촌지역 그래도 소재지에 있고 조금 도시화된 지역에는 조금씩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고 차황, 오부, 생비량 같은데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말 언제 가도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간에 서한문이라든가 환경위생부 홍보전단, 지도단속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지적 위에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읍면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도별로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사안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때 정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마을단위로 출장을 나가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일반포대 같은데 담아서 재놓고 정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확실한 의지로써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지 않으면 항상 이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가 각 실과에 산청군에도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을로 다니면서 좀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도 하고 우리 과의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만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한다면 정착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관심부족이지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봉투 대금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전에는 보면 이러한 실적평가를 읍면별로 하고 했는데 지금도 평가를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말에 행정실적 심사시 저희들 종량제 추진실적을 40% 비중을 두고, 제일 많이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들이 지금 마을단위로 보면 제대로 하는 마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마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수시로 올 겁니다. 정말 냄새나고 파리도 끓고 우리 마을에 와서 가져가라 할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 두 달 홍보기간을 주고 지금 바로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겠노라고 어느 정도의 계도·홍보기간을 둔 후에는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계도와 단속을 적절하게 믹스해 가지고 또 너무 안 하면 환경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방편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7대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치해 보니까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더군다나 불법과태료가 100천원이었는데 200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절반의 싸움인데 절반만 넘으면 따라 온다 그리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읍면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간에 잘 하는 마을의 이장은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는거라. 인근마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마을만 유독 이리 하느냐, 그래서 전 주민들이 그러한 인식의 변화로써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님께서 질문을 충분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억이 넘는 면이 있는 반면에 10백만원도 안 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과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보면 뭐냐 하면 많이 팔리는 동네는 소재지들, 식당가, 거기 편중된 것 같고 시골로 가면 전혀 쓰레기봉투 없습니다. 거의 99% 쓰레기봉투가 아닙니다, 그냥 마대. 인정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에 제시된 것은 2012년5월말 현재입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전년도 것.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는 13.8%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현재 우리 실정이 시골로 가면 쓰레기 모아 놓은데 있잖아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인력과 장비여건상 읍면 소재지와 동선에 따라 거의 마을위주로 수집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마을종량제는 실천여부에 따라서 사전 협의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앞에 권순영군수님 계실 땐가 그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 성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권철현군수부터 해 가지고 좀 느슨해졌데요. 그래 가지고 이게 잘 안 지켜진다 말입니다. 한번 안 지켜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거라. 그런데 소재지권 같은데는 남의 눈이 있거든. 안 쓸 수도 없는거라.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 각 읍면에서 불편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봉투사러 면에 가면 돈을 농협에 내고 오라 한다 말이라. 그러면 봉투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노인네들이 왔다갔다 하기 싫어 가지고 사러 왔다 그냥 가는 경향도 더러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난해 산청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 되어 있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읍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도 지금 고장난게 더러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7대, 고장난게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원지 대동아파트 옆에 3층에 달아놓은 거 고쳤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원지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당구장 옆에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달았을건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폐기된 것이고 지금 산청읍에 5개, 금서면 1대, 단성면에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때 원지4구 이장이 달아놨다 하던데? 그 때 달아 가지고 하다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 하더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주 옛날에, 오랜 옛날에......

이만규위원

몇 년 되었어요. 그게 거꾸로 치켜들려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 감시카메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신안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목 같은데는 감시카메라를 달아주므로 인해 가지고 방범역할도 한다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목을 찾아서 좀 확대를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방범역할 이거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안가면 중촌마을에 도둑 맞은 것 압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마을에 귀금속품 몽땅 다 털렸다는데 그런 부분에 감시카메라 그런걸 몇 개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하고 같이 겸하면, 감시카메라 그것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게 얼마 안 한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이거든요. 고정식이 아니고. 운영실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조금 요령을 부리면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했는데 내년에 확대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거기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38건 단속을 해 가지고 포상금이 3건 나갔거든요. 7,400천원 받아 가지고 90천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포상금 관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실제 이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포상금을 지역적으로 스파라치, 봉파라치 등등 앙금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향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만규위원

그 전에는 불법 투기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를 찾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그 당시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 하더라고. 그런데 포상금을 좀더 주더라 해도 돈이 많으면 신고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보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액면 그대로, 더도 덜도 아니고.

명석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매번 나오는 것이지만 건축물이나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건 돈이, 예산이 근 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리제도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잘 챙겨 지어야지 해놓고 나면 사용하면서 꼭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건축물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제가 보니까 터파기 해 가지고 조금 하고 있던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고 처리시설이 들어설 때 실제 기술진이 와서 시설을 하면 거기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 가지고 그 기술자체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일을 시켜야 일이 바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알지, 시키는 사람이 일을 모르면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변칙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축산폐수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할 때 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바라고, 말씀 들으니까 자주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군 관내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위탁관리하고 있는게 69개이고 전체로는 230여개,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230개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청소유지를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용도가 높고 이런데 69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관리상태를 점검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일제 점검을 금년에도 몇 차례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화장실은 우리가 사용을 해보지만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번 청소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위탁해 놓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도 하고 3일에 한 번도 하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볼일 보고 나면 쓰레기, 화장지 이런거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거 치울 것은 치우고, 없으면 또 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읍면에다 물론 위임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직접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 이용하면 그분들이 곧 우리 지자체의 얼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갔다 오고 하면 고속도로 같은데 휴게소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 보셨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화장실에서 청결정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주 사람이 거주하는 집과 같이 깨끗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관광지라든지 면소재지 같은데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화장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예사고 그리고 관리비를 안 준다 이래 가지고 화장실을 잘 지어놓고 대못을 박아 가지고 문에다 못을 박아 쓰지도 못 하게 하는 화장실도 있고 이런 상태를 관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든다 아닙니까? 화장실 휴지 이런거는 많이 듭니까, 어디?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를 더 해서라도 화장실 문화가 좀 깨끗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한다고 욕보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소재지지역은 갖다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규칙으로 해놓은건지 조례로 해놓은 건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읍에도 있을 것이고. 그것 정한게 누가 정한 것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문 해 가지고 5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그 앞뒷집이나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나마 덜 할건데 그게 적치장소 옆에서는 반드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던 봉투를 잘 싸서 버려도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고양이가 뚫어 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고, 밤새도록. 그래 가지고 그게 온갖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파리고 뭐고 수거를 새벽에 일찍 해 가도 그게 끊어서 물청소까지 못 하겠어. 물청소를 했더라 해도 그 자리에는 음식물 단지하고 있을건데 그런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그런데 대한 시설까지는 못 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조금 미흡합니다만 우리 가로청경이 산청읍에는 2명 있거든요. 그 가로 청소할 때 빗자루로 수시로 쓸고 미흡합니다만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중요한 장소 안 있습니까? 외지에서 방문객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읍에도 중심지에 그런데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지나가는데 산청읍에 일보러 왔다가 시장을 보든지, 약 지으러 왔든지 탐방을 하고 있는데 보기 싫고 냄새나는, 파리가 있고 가보면 지금 난리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아니면 물차가 들어가서 뿌려 가지고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전체 군내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도 중심지에 많이 나오거든. 중심지 몇 개라도 그런 것 한번 조금 예산이, 크게 들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들어도 될상 싶으면 한번 메모 해놓으셨다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여하튼 깊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문계장, 그걸 답변 한번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과에서 민원과에서 요청 들어온게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보상할 때 환경보호과에 협의 들어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 토지매입관계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예를 들어 편입되는데 보상해준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 토지는 말 그대로 보상협의인데 소유자가 낙동강유역청에 신청을 하면......

동현

오동현위원

아, 아니, 보상할 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변구역에 되었는데 일단 지장물이나 이런 거 말씀이죠?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하고 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상 나간 지역에 재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근인데 그 주소는 아니겠지만 바로 보상해 주고 나간 그 옆에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상해 줘 봤자, 보상받아 나갔는데 집을 뜯었는데 그 옆에 또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민원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리 좀 안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보통 보면 다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게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는 좀 피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규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규제를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순환수렵장 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표에 보면 이리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야생조수 피해대책으로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를 보조 해 주고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활용하고 있는데를 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환경보전계장 민정식입니다. 목책기 같은 경우 1년에 1억 정도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6개소, 올해 53개소 했습니다. 목책기는 5년이 넘어가면 선을 갈아넣어야 될 형편입니다, 선이 너무 얇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선만 알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 41군데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 철선은 15개, 올해는 29개, 24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사실 효용가치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써 봐서 잘 아는데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 상당히 업체 선정을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목책기나 철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시공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안 하니까 밖에서 외지업체에서 전부다 특히 무작위 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 엉터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몇 년을 다른데도 봐 왔지만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면서도 실제로 효과를 못 보는게 전기목책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우량업체를 이왕이면 돈 지원할 때 잘 하는데 검증된 업체를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거나 안 그러면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하고 예시를 해 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사후관리가 용이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내 이런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잘 생각하세요. 매년 이 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하고 말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이런 걸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량업체 그리고 제대로 하는지 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한 농가, 한 농가 다 관리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 표본적으로 해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개인이 관리를 해도 풀만 좀 자라도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것도 피알도 좀 하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방송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야생조수 피해 몇 건 들어왔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고, 지난해 20건에 22필지 들어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난번에 6백만원 보상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중의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엉망입니다. 작년에 순환수렵 했다 하지만 다 못 잡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올해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것 피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잘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설치해서 해 주시고 피해보상도 웬만하면 해 주는 방법으로 뭐 몇 군데 얼마 정도 피해를 봐야 보상해준다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입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그런 당해연도 피해예방시설 설치한 지역에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걸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심정은 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고 파헤쳐 놓은 걸 보면 기도 안 찰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농사 지으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준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금 관대한 그런 것도 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마다, 몇 개 과째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저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환경위생과만 관련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부터 시작해서 공장등록 그 다음에 단속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따로따로 세분화된 업무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는데 지금 아마 차황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입니다. 신등도 그런 조짐이 있다네요.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는 단속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래서 그나마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입니다. 지금 걸려봐야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가서 경찰서는 고발하면 나와 가지고 총 들고 서 있다가 과속단속 하는 그것 밖에 없고 이 과에서는 아마 물을 흘리거나 비산먼지 그 정도 밖에 없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침출수가 내려가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수질관계는 예외가 없고 사실 차황 대현산업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대현사업이 한동안 뜸했는데 근간에 관내 건설 붐이 한창 일어나다 보니까 골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좀 어중간한걸, 탈수가 부족한 것을 싣고 가다가 물이 도로에 흘러 가지고 그 부분이 마르면 비산먼지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지도 하고 공문으로 통해서 계속 수시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에 보면 공장허가는 경제도시과의 공장 설립할 수 있는 공장허가법이고, 허가는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등등 있는데 사실상 마지막 정거장은 저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떨 때는 힘겨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공문 내려보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말고, 다 집행부에서 너무 그렇게들 답변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얼마나 울분에 차 있는지 인지를 하이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날 허계장이 내려와서 좀 들었는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 내내 제 사무실에 있다가 같이 관련된 부서의 담당계장님 내려와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갔지만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중이냐 하면 여기 군에서 자꾸 전화해도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직접 서서 사진을 찍었어, 물 흘리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거든, 차가 높으니까. 가기 전에 이 차가, 이 사람도 카메라로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좍 가다가 논 밑에 도로 옆에 보면 논길 내려가는, 농로 내려가는 경사진 농로가 있다 말입니다. 좍 가다가 거기다 빠꾸를 딱 하더라고. 모래 실은 차가 물을 질질 흘리고 가다가 저 쪽에 사람 지키고 있으니까, 빠꾸를 좍 해 가지고 차 적재함 뒷면이 강쪽으로 향하게 딱 하니까 경사가 지잖아요? 그러면 모래 싣고 있던 물이 쭉 빠지는거라, 남의 논 밑에. 한참 뺀 다음에 다 뺏다 싶으니까 싹 올라 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데로 지나간다,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 정도로 하면 주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계장님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겠지만, 욕도 봤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찾아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도 이리 할래? 이렇게 좀 행정벌도 먹이고 이리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행정이 힘들면 사람을 대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도수를 높여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같이 합동을 해서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부서, 관계부서는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는데 뭐. 피해본 주민만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과도 제가 다 그렇게 촉구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불법이 아닌 방법, 적법하게 골재를 채취했지만 채취해 놓고 어디로 옮길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쌓아 놓을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면 정말로 합동을 해 가지고 공장을 거기서 덜어내든지 아니면 어디 능선 옆에 가서 파서 하든지 참, 사업자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길은 좁은데, 길도 안다 아닙니까? 장박에서 양지레미콘까지 길도 참 좁습니다, 지방도로 그거. 좁은 길에 25톤, 30톤 차가 논스톱으로 백몇키로 다니면 참, 진짜 올라가다 맞은편에서 보면 진짜 살의를 느낍니다. 한번 가보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지난해보다는 엄청나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논도 구입했고, 포장관계, 아직까지 기대에 썩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더 심해졌어요. 운행 짐도 더 많고, 차도 더 커졌고. 지금 도로계에도 그리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도로도 엄청나게 많이 파손되었거든. 눈에 보이지 않게 진주 내려오면 적어 놨다 아닙니까? 과적차량 한 대는 승용차 4만대 다니는 만큼 피해가 있다고. 그런데 피해만 주는데 어떤 한사람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참 우찌 보면 우리 자신이 한심합니다, 한심해. 물 흘리고 비산먼지,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어찌 설득해 볼랍니까? 저도 답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자주 나가서 걸리면 엄벌조치 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보니까 개선명령만 하고 과태료 한 개도 안 매겼던데요, 보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난해 매겼는데 금년에는 사실 좀 일반인이 봤을 때 처벌대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법에 적용해 보면 막연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사토를 물에 씻는데 씻어 가지고 흙물이 내려와도 수질오염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니고 탁도는 아무리 탁해도 관계없고 수질하고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렇다면 물론 맹물처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못 나오기 때문에 물을 뿌렸을 때, 탈수를 했을 때 차에서, 거기서 비산먼지나 물을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개선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안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업체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발견되었을 때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제가 단속된 거 봤거든요. 그런데 개선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고 담당계장님하고 진짜로 주민들 아레 보셨지만 지금 울분에 차 있습니다. 단디 단속을 해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잘 쉬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근무인력이 공무원이 8명이고, 무기계약자인 환경미화원이 22명이고, 기간제가 6명이고, 공공근로가 1명 있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운전직 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의 불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계장님, 시인하지요? 운전직이 4명인데 그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웃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59년생, 61년생, 65년생, 63년생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운전직들이 우리 청내에도 많이 있어요. 순환보직, 순환보직 하는데 실제 처음에 자기네들이 들어 올 때는 보면 거기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화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식구가 좀, 미화원하고 기사하고 조금 역할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만규위원

역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근간에 조금 소통과정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완전히 해소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운전하러 들어왔으면 그게 자기 천직이라. 그러면 거기 몸을 붙여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기사라고 에어컨 틀어 놓고 차안에 앉아 있다가 차 갔다 공가 놓으면 사무실에 쫓아 들어가 버리고. 미화원들은 쎄가 빠지 쫓아다니면서 쓰레기수거해 가지고 담아 실어야 되고. 같은 업종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근무지라.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항상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에 불화음이 있다면 그것은 담당계장님, 과장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지레미콘 하고의 관계, 그 부분 잘 해결되어 갑니까? 민원인.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 참 2001년부터 같은 면에 해 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어 사실상 회사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망하든지, 강두환이 집을 사주든지 2개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내 아까 어디서 봤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수질오염에 한 개도 없더라고. 건수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양지수질은 지난해 1월2일날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기간 자료를 내라하니까 그것만 발췌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그 때 물고기 죽고 신문에 나고 난리났다 아닙니까? 그 조치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의 수도꼭지를 락 안해 가지고 쏟아져 흘러가는 그런......

이만규위원

그 당시 내가 현장에 갔거든요. 그 때 내가 밑에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을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거꾸로 역추적 해서 올라가 봤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물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는 늦게 도착이 되었어요. 그 때는 끝났다 말입니다. 그 때는 맑은 물이 내려왔어. 빨리 대처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당사자 보고 물을 떠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담당자가 와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이리 되면 늦어져 버린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물 떠가도. 다른 사람이 떠가면 인정이 안 되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긴다 말이야. 그런 것을 그 당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물을 떠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2·3시간 늦어져 버리면 그 때는 벌써 위에서 물을 잠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 당시 내가 봤을 때는 검은 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게 조치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생겨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비산먼지 나는 것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몇 번을 목격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방제시설에 필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처분한데가 있고 지금 행정사전 통지 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도 내도 몇 번 의원하기 전에도 몇 번 봤고, 그래서 나올 때 가만 보면 겁납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원지 소재지 쪽으로 싹 나간다고. 그러면 그 세면가루를 전부 원지주민들이 다 마시는거라. 날라 가는 것 보면 겁납니다. 구름 날아가듯이 싹 퍼져 나간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담당자 내려오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 10분, 20분 정도거든요. 그런 걸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많이 봤을거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동영상이 제출되어 저희들이 특별 분석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해결한 것도 있고 기준미만, 동영상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옆에 단감농장에 피해보상 해준 것 있지요? 그 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사실상 강두환씨도 자기도 해볼만한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산청에 이동 왔을 때 이런 사실은 하소연하고 읍소를 하니까 민사를 해봐라 이외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만규위원

개인이 민사를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게. 관에서도 지는데. 개인 돈이 수억 있는 것도 아니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감사원, 도청, 국민신문고 관계요로에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제 원지소재지권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느끼지만 실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깜짝 놀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아니면 위탁, 안 그러면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잡아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산청읍에 계시는 사회단체회장들께서 저한테 감사장에 진입하려고 항의하러 왔었어요. 오셔 가지고 이 앞 과가 안 끝나는 바람에 뜻을 못 이루고 제가 설득해 돌아가셨거든요. 축분퇴비장 냄새 때문에. 일단 그것을 아시고 시작합시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대형사업장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대형사업장은 돈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사업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 너머에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읍에는 제일 그게 문제고. 잘 아시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만 2년 되었거든요. 당시 부군수님께서 그 때 제가 감사때 심하게 지적을 했어요. 시간도 끌고 했는데, 그 때 당시 부군수님하고 과장님께서 해양투기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증설해야 되고 한 2년후에까지는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때 기록이 아마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성심원 옆에 증설사업은 잘 되어갑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제가 인근마을들이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갔더니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득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분퇴비공장 이게 보면 어제, 오늘 감사기간이라 그런지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한 2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을, 실태를 앞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간에 운영주체인 축협에서 노후한 벽체개선도 꾸준히 하고 기상상태에 따라서 작업의 중단조치나 이러한 기저 위에서 저희들이 출입 물량을 줄이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건은 공공처리시설이 증설 완공되어지면 여기서 처리하는 물량이 그리 가면 악취는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전에 탄원서 란에 보면 축협에서 노후벽체 개선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노후벽체 개선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 조금이라도 가동을 할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당장 시설이,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대수선을 했고 금년에도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채우고 메우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물량이 최소한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대답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고요, 2년전부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다 중점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일부라도 들어가서 지금 저감대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읍지역에 냄새가 안 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비료를 만들든지 말든지 냄새만 안 나면 된다, 그런데 일부 가져가고 일부 갖다 넣겠다고 하면 약속이 틀린 거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물량을 처리할 때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무겁는데 지금 증설이 완료되어야만 완전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리 보여 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이것은 남의 기관일이라 말은 하기 싫은데 지금 산청축협이 도산되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게 1년에 제가 듣기로 축분퇴비유통센터에 1년에 10억씩 적자보고 운영을 했다는 말인데 이것도 도산의 한가지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혹시 우리군에서 축협을 상대로 공장 없애달라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우리가 짓는데 일조를, 일조가 아니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공장 없애달라 그런 것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이 근래 제가 여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단체, 사회단체 대표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조만간 단체로 행동을 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개인이 여태까지 자기가 축분퇴비유통센터 지은 이후로 악취 때문에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을 상대로.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런 정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20억 자기영업 피해보상 해달라고 개인이 20억원을, 상당히 1년에 매출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 이전에. 그런 근거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사업장이 그 악취로 인해서 영업피해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까지는 많은 인원이 오던 것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20억 손해배상소송을 산청군을 상대로 지금 접수를 해놨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산청읍에 피해본 주민들이 1인당하든지, 1세대당 하든지 1세대당 1억씩으로 해도 수백억 산청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우리군이 수백억 물어줘야 됩니다. 패소하면 물어줘야 되죠? 여태까지 만약에 분뇨가 증설처리장으로 나갈 때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손해봐온 것 몇 년 동안 피해본 주민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 수백억 소송 걸어 가지고 우리군이 패소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이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건데 주민들이 영,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답을 안 내놓으면 소송으로까지 단체집단행동을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군청에까지 냄새가 날아들어 온다고 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들었거든요. 들어왔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옛날에는 조산근처 일대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앙에까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과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왜 주민들이 그런 냄새를 하루종일 맡고 잘 때도 맡고 자는데도 가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보다 위치선정이 애당초 시행착오 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사실 영혼을 담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이해를 하고 있기에는 저가 이보다 덜한 사항도 주민들이 집단행동하고 난리인데 산청군 소재지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산청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옷 빨래해 가지고 널어놓으면 거기도 냄새가 빼어들 정도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축협에다 퇴비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거름을 만들든지 냄새나는 것은 시설을 없애든지 문을 닫든지 이래야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냄새가 나도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답을 내려 주이소. 2년 지났고 더 이상은 주민들을 참으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협한테 왜 그렇게 우리군에서 말을 못 하는데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축협 대 우리군대 1:1이라면 말 못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가축분뇨가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데 공공처리시설 증설시설 없이는 물량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지금 그렇게 가야만이 양축농가들이나 돼지농가들에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개인축사를 가지고 개인 거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다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앞으로 새 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에 그 시설을 없애달라. 만약에 처음에 여기에 가져왔던 국도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케이트볼장 처리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 저걸 가져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때 약속도 했고 충분히 당시 그 때 부군수님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부군수님 새로 오셨지만 당시 부군수님은 아니지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이대로 계속 둔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주실 줄 알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증설을 연말에 완공해 가지고 내년 1/4분기에 추진되는 그런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연말에 완공, 지금 몇 달 남았다, 그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몇 달 남았으니까 그 때 가서 여기에 축분퇴비가 또 그리 들어옵니까? 다 그리 가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결국 축협에 그게 증설되는 거하고, 여기도 결국 있는 것이 그것은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축분퇴비를 공장을 앞으로 실제로 없애겠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게 문제지, 지금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 가는 것하고 축협퇴비공장하고는 별개로 봐야 돼요. 결국 거기 축분퇴비가 찌꺼기 남는 것은 축분퇴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수동계장, 설명해 봐요, 어째야 되는고?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다른 면의 돈사 것을 왜 산청읍에 와서 해요?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축분퇴비공장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액비를 거기 가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 나온 퇴비, 찌꺼기 이것은 결국 퇴비공장에 와야 돼요. 퇴비공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청군의 거 축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폐기하고 앞으로 함양하고 통합하면 그리 간다든지 그런 대책을 해야지, 지금 증설해 놓은 것하고 지금 축협의 퇴비공장 냄새나는 것하고는, 결국 퇴비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결론이라.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축협하고 타협해서 축협이 합병되어서 함양으로 가면 축분퇴비공장은 우리가 폐쇄하고 다시 증설한 가축분뇨처리장은 안 되면 다음에 함양가면, 퇴비공장은 함양으로 가고 폐쇄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액비 그것은 우리가 물량이 충분히 되니까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걸 증설하면 내년에 어떻겠다 해 가지고는 결국 액비 하는데 대해서만 답하는 것이지 여기 냄새나는 축분퇴비공장이 문제지 액비 지금 처리하는 것 있지요? 공공시설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다 아니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제 말도 표현상에 어감이 다른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명확하게 답을 해야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것 증설사업 끝나고 나면 여기 들어오던 축분이 전부 그리 가는 것으로......

김민환위원장

아니, 아니지.

동현

오동현위원

저기 증설하면 완전히 양돈농가에서 몇 톤이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몇 톤쯤 된다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1일 40톤 정도, 최대한 줄여도 어떤 기상상태에 의해서는 줄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 전에 보다는 많이.......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산청군내에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한 300톤은 넘는데 액비를 빼고 나면 공공 정화처리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내 묻는 말만 대답 하이소. 300톤인데 그러면 추가로 완공이 되면 몇 톤이 처리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50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0톤 처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250톤은 여기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기존시설 80톤 있습니다. 나머지 액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80톤 하면 130톤인데 그래, 액비 하는데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액비는 냄새가 안 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액비인데 그러면 170톤이 전부다 액비다 이런 이야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또......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 묻는 말에만 답해요. 300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50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기존 밑에 처리하고 있는게 80톤이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나머지 신화축산 같은데 고성으로 전량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양이 대형축사 제외하고 여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 몇 톤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50톤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또 보래?

김민환위원장

제가 설명을 하께요. 이만수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산청군 생산되는 1일 분뇨량은 300톤인데 우리가 여기 밑에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 퇴비장 말고 하루에 80톤으로 우리가 그 때 규격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거기 증설한 것이 50톤이오. 그러면 결국 거기 들어오는 것이 고액분리를 해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퇴비공장에는 고액분리 안 하고 바로 들어온다 말이야. 그런데 고액분리를 하면 물량도 적어지고 퇴비, 공장도 퇴비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딴 거는 100톤이 되는데 산청군에는 실제로 50톤 증설하고 80톤 하면 우리 가축농가가 큰 부담없이 돌아가는데 퇴비공장 저거 문을 닫으면 또 문제시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앞으로 퇴비공장을 옮기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저기 액비가 얼마고 여기 액비가 얼마고는, 그 대신 농가에서 실제로 이 퇴비공장에 많이 안 올 수 있도록 하고 퇴비를 한다 그러면 다시 고액분리를 해서 딴데 퇴비공장이 갈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거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야지 자꾸 뭐 이게 저기 되면, 이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산청읍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저기 증설하는데 되면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당장 축협이 저렇게 된게 축산퇴비장만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퇴비장만 폐쇄를 하면.

종완

김종완위원

액비를 만드는 것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공법 아닙니까? 이것은 똥을 그대로 갖다 숙성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또 노후벽체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년 전의 그 때 이야기하고 영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걸 하이소. 왜 축협보고 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꼭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축협 망하는데 일조하고 그걸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왜 이런 일을 시작했으며, 시작했더라도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배짱입니까? 우리행정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잠시, 조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감은 합니다. 액비하고 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퇴비가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카이스트에서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퇴비공장 저것만 악취 잡으면 대박 나니까 해봐라, 했어요. 그래 액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퇴비공장에 약품처리 하로 들어가지를 못 하는거라. 직접 사람을 사서 거기 한 2-3일 체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워낙 퇴비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폐쇄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돈도 싫고 내 못 하겠소. 그라고 처음에 그 분들이 와서 지금 거기 쓰고 있는 약품을 보니까 전부 부도난 업체의 약품이래. 약품자체도 사실은 정상적인게 아니라. 좋은 약품을 쓰면 냄새가 줍니다, 줄어.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 여기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에서는 담당자가 한번 가봤어요.

동현

오동현위원

내 아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내 5대, 6대 2년 지나고 했는데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내 축협에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먼저번에 집중 포집시설해 가고 하다가 내 하고 있는줄 모르겠는데 물론 농축산과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뭐, 저 밑에 증설해서 그래 내 물어본 겁니다. 300톤 생산되는데 얼마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퇴비를 생산하는 한은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먼저번에는 우리동네까지는 안 나더니만 올해는 우리동네까지 납니다. 정곡까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멥쌉한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분야는 분야지만 축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날이 시원하면 항상 걸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냄새가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 있거든요. 매일 내려가 보거든요. 내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아까 이만규위원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면 문을 개방을 안 시켜 놓으면 사람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데 문을, 그리 냄새나는데 문을 안 열 수 있습니까, 열어야지요. 그럼 또 냄새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른데 이주를 하기로 한다든지 지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나중에 농축산과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왜 단기시설 하려고 시설보완비 주고 뭐 주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주 과는 농축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의 할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1년 지나고 1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군청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안 나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 문을 안 닫는 한은. 부군수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을 농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부군수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냄새를 안 맡아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주이소.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근본적인 대책으로 폐쇄나 이설, 근본대책에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난해 감사때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퇴비공장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악취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축분퇴비공장이라든지 대형돈사라든지 이런데서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돈을,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지원해서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제 악취방지 시설하고 농축산과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궁합이 안 맞는지 개선이 안 되어졌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농축산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청정산청지역이라 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지난번에 우리 군정설명회하는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청정산청 이야기 하니까 엄청나게 반발하더라고. 냄새가 나서 살고 못 하는데 무슨 청정산청이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 유용미생물을 지원해서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내 지자체에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유용미생물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개선하고 수질개선한 이런 사항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순 거짓말이라.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겠다 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근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취를 개선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지 않고 그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자기업무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창녕같은데는 예산이 1년에 320억 되는데 환경위생과 보니까 39억 예산에서 원인행위 36억하고, 결산보고용인데, 이러한데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는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것을 질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 주인이 축협이 아니고 우리군인지 모르지만 우리군 기관 편을 들것이 아니고 주민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딴데로 관련된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갈 수 있는데로 이전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거 액비 만드는거 그것은 말 안 할테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축협 퇴비유통센터를 폐쇄를 하든지 이전해 주든지 그렇게 2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도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 때문에 있고. 어떻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기본은 저도 생각은 똑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를 안 만들면 저는 그런 의지지, 이 공장의 폐쇄문제는 제 영역 밖이라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소리, 약한 소리 그것 다 좋아요. 표현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문제는 방금 김종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폐쇄를 하든지, 다른데로 옮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사니까 또 그렇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펜션, 래프팅, 식당들, 참 산청읍민들은, 다른데는 머리띠도 두르고 잘 이리 하는데 어찌 이렇게, 지금 목 끝까지 찼습니다. 특히나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까? 우리의 권한 영역 밖이면 폐쇄냐, 없애느냐, 안 그러면 다른데로 이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다른데 어디 타 시군에 보러 가고 벤치마킹하기는 늦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 근본은 인근 지자체중에 하면서 그동안에라도 악취를......

정명순위원

그 동안에 문을 닫아놓으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동안에 똥 안 갖다 넣으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비료 만들지 마이소. 만들지마. 안 만들고 옮기든지 닫든지 하이소. 그래야 되지 그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지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왜 자꾸 혼자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주민들이 원 하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이 왜 자꾸 혼자 욕먹고 참고 있어요?

정명순위원

이것도 방금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안 팠으면 저 밑에 가서 이설을 하면 곧 뭐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해 봐야 1년 또 1년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김종완 위원님,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20억 그것 한 사람......

종완

김종완위원

한 업종에서 20억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것 한 업소만 하지 말고 피해본 사람들 단체로 연대를 해서 다 하라쿠이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읍 주민들이 피해본 사람들이 1세대당 1억씩만 해도 예를 들어서 1억씩만 해도 우리군에서 수백억을 우리군에서 물어야 돼요.

정명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고 고마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넘어가는 것 같이 그 인식밖에 안 합니다. 작년에도 어쨌습니까? 물, 이쪽 물은 우리 식염수, 이쪽은 강물이라고 뜬 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 웃기는 행정하고 있어, 진짜로. 살살 하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문제는 축협이 중간에 끼여 있고 하니까 일단은 축협하고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문 닫으라고 한다고 당장 닫을 것도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축협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편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로 하고 일단은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아직 가보지는 않았죠?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안에 들어가 봤으면 아마 옷 안 씻고 입으면 한달 갔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현장에 안에 있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폐쇄와 이전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이소.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군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는 말은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밖에서 돼지 키운 걸 소재지가 다 부어서 똥 비료를 만드는 것, 그 어찌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누가 그런 머리를 썼는지 모르지만 당시 부군수님이 2년 전에 제가 있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분이 도에 계셨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장에 와서 봐도, 자기가 봐서도 안될 자리더랍니다. 들었잖아요, 다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여기다 장소를 입지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라도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잘못 되었으면 바꿔야지.

이만규위원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어 그러는데,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안한 부서가 어딥니까? 가져 올라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 농림사업으로......

이만규위원

농축산과에서 기안을 했습니까? 괜히 환경위생과에서 두드려 맞네.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가져 왔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건데,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왔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 주이소.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 지금까지의 우리 주민피해, 민원 들어온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위생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공짜배기 갖다 줘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합니다. 악취저감 한다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안 되겠죠?

고민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들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평생 살아야 되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할 시기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수년을 지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저걸 여기서 이전하거나 폐쇄할 방안을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이소.

주민들은 이렇게 계속 악취를 맡고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차피 그 때 또 하겠지만 부군수님도 민선된 선출직 군수말고는 바로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데 너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김종완위원님, 제가 하나. 위생과에서 부군수님도 그러는데 농축산과하고 감사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나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도 좋은 방안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 정도하고 넘어 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 위원들이 의견을 여기서 내 가지고 집행부에......

김민환위원장

예,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또 내일 모래 농축산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들 준비를 해 주이소.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가지고 오늘 종일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딴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과장님 업무중에서 생활쓰레기 업무처리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좀 부족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뭐가 최고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한마디로 압축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사용률이 미흡합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몇 % 정도로 나오고 있습디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절반 미만입니다.

정명순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 15% 되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정명순위원

제가 6월4일날 오후에 2시간을 서 가지고 월요일은 오후에도 들어오죠 차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 사진에 담아 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마침 들어오니까 시천·삼장 쪽에서 들어오고 신안쪽에서 오면서 장례식장께 들어오고 읍에 것이 들어오고 하는데 생초, 제가 전 11개 읍면에서 6·7개는 다 봤습니다. 10～15% 되면 많습니다. 그 정도 점수를 준다고 보고, 딱 %를 안 재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20%정도라고 봅시다. 왜 우리 쓰레기분리,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사실 첫째는 주민들의 동참의식이 좀 약하고 주민의식이 실종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소재지 읍면이나 시천·신안 이런데는 그런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정명순위원

의식고취가,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고취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취해봤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난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전 읍면에 걸쳐서 쓰레기종량제 이런 걸로 위주로 해서 환경설명회도 가졌고 또 홍보전단을 8,000매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또 산청읍같은 경우는 종량제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서명도 받고 또 각 이장회의 때마다 수시로 지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료를 받으면 나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정명순위원

내가 1년내내 이장회의를 참석하고 우리 1번 안 가고 다 갔는데, 쓰레기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무슨 이장회의를 통했어? 자료가지고 와 보이소, 한거.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도 산청읍이 담당이라서...... 산청회의서류 준비해서 가져와(배석 담당주사에게)

정명순위원

산청읍에 이장회의 한 서류한번 가져와 보이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 이 언제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런 말씀을 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만 이게 사회 필요악처럼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여타 지자체에도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지금 2010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13.5%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또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뭉떵거려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산청군의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청군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우리는 화현에 그 좋은 시설에 옮겨가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잘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미화원들의 불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다고 갔더니만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장에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어디 기관으로 해서 몇 번씩 갔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시로 나가고, 도에서 분기별로 나가고 그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도에서 분기별로 갔고, 공단으로부터 년1회를 받고 하는데 그래도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교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답변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러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갑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그 날은 쓰레기가 그래 가지고 있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때는 쓰레기소각을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그 당시 소각시설 코크를 청결히 청소하는 과정에 쓰레기매각장 바로 선별하는 과정에 조금 정신을 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위증하면 어찌 되는줄 알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명순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그거 할겁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제가 그 날 가본, 문계장님 가만 있으소이, 대답하지 말고. 과장님이 얼마만큼 이 쓰레기처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어찌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연 몇 회 정도 간담회 정도 내지는 면담 이런 걸 하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1년에 반기별, 많은 때는 분기별로 회식을 같이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일하는데 부족한게 없느냐,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외적으로 인신공격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시면 환경미화원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정명순위원

나가시면 무슨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가서 내 말만 죽죽 하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온들, 왔다 가면 뭐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원관리를?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별다른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가는 그 날, 차가 한 5, 6대가 읍면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 위의 매립하는데, 위에 거기 막 갔다 부어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싣고 오느냐, 여기서 분리수거를 한대. 왜 분리를 여기서 합니까? 이 뜨거운데 차광막도 하나 없고, 볕도 하나 없는데서 어찌 이리 합니까? 위원님,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마음먹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비나 오면 어찌 합니까? 비옷을 입고 하면 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선별할 때 소각로에 가면 박스투입구 있지요? 거기서 선별합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선별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선별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편의대로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날 마침 위원님 가시는 날이 청소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되었는데, 그 때 앞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 땡볕에서 하고 있길래, 이래 가지고 안 되는데, 얼마 하면 되네? 장기적으로 그늘막이나 쳐라, 그리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정명순위원

원래는 소각로 앞에 입구에 거기다 부어놓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었지예?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거기 올라갔느냐 하면, 과장님 모르십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청소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정명순위원

청소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월급문제, 여러 가지 불만들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 앞전에는 8시30분 정도, 8시20분 정도까지 가서 분리를 다 해 주는데, 너무 노예처럼 취급을 하면서 월급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안 올려주고 여러 가지 불만들로 인해서 좋다, 우리도 일 안 할란다 하고 놔놓으니까 막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를 담당하는 사람은 뻥뻥하고 흔들리고 겁이 나니까 내구연한 15년인데 만약에 5년, 6년 쓰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책임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 받겠다 저 올라가서 너거 분리수거 해라, 그래서 재를 끌어내 놔 가지고 거기 갔다 부어놓은데 보니까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었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탄가스, 부탄가스가 하나만 터져 봐요, 어찌 되는지, 100미터가 흔들거립니다. 사방 100미터가 그런데 그런 부탄가스통들이 그 소각로 안에서 뻥뻥 터지면 기계를 안 세우고 되겠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 하니까, 입구에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막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해 가지고,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산청군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전혀 홍보, 교육, 동참 내지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환경미화원들 보고 분리수거 하라고 말 좀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할꼬예? 길에 만나면 쓰레기 집어넣다가 잡고 말하라, 무슨 관리를, 참 기함을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과장님, 뭐 아십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또 소각로가 내구연한까지 위험하고 못 쓸상 싶으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내리 매립장의 매립연수, 몇 년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40년입니다.

정명순위원

40년 내지 50년 맞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리 막 갖다 넣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8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단 사용중인데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큰 홍수나 어떤 태풍 이런게 없다면 그 정도기간은 무난할 것으로......

정명순위원

그 정도 기간은 현재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날 6월4일날 가 봤을 때처럼 하면 사실 10년 내지 20년 막 갖다 넣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인원을 환경미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각각이 따로따로 각각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를, 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월급 올려주라는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급여문제에 불만 있어 가지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월급문제는 말이죠, 그게 1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산청군에서는 지금 다른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도내에서도 줄기차게 줄다리기 해왔습니다. 지금 창녕과 하동은 인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데는 해당이 없고 지금 5.1%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성과상여금 그것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꼬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명순위원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성과금을 하지 말고 기본급, 공무원들처럼 올려달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행정과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기대수준에 모자람은 다소 있지만 지난번 노사간에 자리해 타결되어서 내년부터 5.1% 인상한다는 그런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되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거기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또 기다려 보이소, 기다려 보이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뭔가 이리 하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면 너거 공무원 아니가, 그 다음에 갈라먹기, 좋은게 있으면 너거는 환경미화원 아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관리자는 장화를 싣고 올라와서, 장화신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또 밑에서 가리는데 한눈 팔면 팍 밀어 넣어버리고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따라 올라와서 또 장화신고 앉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사람 인사조치 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인사조치?

정명순위원

인사조치한 것도 모릅니까? 누구 결재가 떨어져야 다른데로 발령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사인한 적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문계장, 일방적으로 혼자서 한 일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6월말로 송화춘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최도석씨를 산청읍으로 보냈는데 위원님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업무를 과장님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미화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였다면 제가 개선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정지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제가 볼 때는......

정명순위원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이야기가 다 100% 옳은 것은 아닌데, 물론 저도 거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월급이 바깥에서 볼 때보다는 급여도 많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니까 관리가, 이렇게 관리가 되기까지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가져 고맙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시정해 나간다고 그냥 그래 가지고 될게 아니고 왜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분리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어디에다 증설해서 예산은 얼마를 투입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땡볕에 올라가라 해놓고는 제가 다녀간 이후에 뭐라고 되돌아서 오느냐 하면 정명순의원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땡볕에서 분리하라 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래, 그만큼 다녀가고 날 것 같으면 뭐가 문젠지 맨투맨을 해서, 지금 우리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맨투맨을 해서 한사람, 한사람 뭐가 부족했는지 우리가 미처 뭐를 못 챙겼었는지,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발령을 다른데로 내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쓰레기가 많이 밀리면 계장도, 과장도 다 장화를 신고 가서 우리 가서 어서 가립시다 하면 그네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 겁니까? 매주 월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밀렸던 쓰레기 오후에 가릴 때 정말로 표정 없고, 말 없고, 이게 그냥, 이것은 심지어 어떤 분은 노예를 다루는 것처럼 한다, 우리가 노예 같데, 노예. 그 적막강산 다 만난 사람들 다 앉아서 적었는데, 적막강산 같은데 들어가면 하루종일 들어앉아 가지고 노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리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병원을 간다든지 치과를 간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계장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통하는데 일일이 나갈 때마다 그것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는데 불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정도로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노예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것, 과장님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참말로 제가 뒤로 늑장거리를 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월급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월급문제 내가 하나 할게요. 문계장님, 작년 연말에 내가 미화원들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한게 내한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그 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간 행정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성과상여금 부분은 2009년도부터 100만원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것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동현

오동현위원

17개 시군 전부다 빼고, 우리 빼고 이리 다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어젠가 행정과 할 때 내년에 3%, 차등해서 5%까지 지급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3%, 1%, 1%, 5%까지......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5.1%에다 2%로 추가하는 걸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으면 왜 올릴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성과상여금을 빼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 전부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오. 그 때 대화를 해서 행정과하고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빼 와 가지고 내한테는 엉터리 보고를 했다 말이야, 이 결과 보면.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이번에 협상할 때 그리......

동현

오동현위원

협상할 때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요구를 하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끔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자꾸 봉급이 낮다, 다른데는 올려주는데 우리는 안 올려준다 급여가 인상이 안 되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그 때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야기 있었다 아니요.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그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자료 있어. 다 있어 찾으면 전부다 다 있는데 가져온 자료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문계장이 그 분들을 옹호해 주고 보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요? 그 이후에 전부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자는 이야기라. 그래 아무 탈 없이 했다라고 내한테 보고했다 말이야. 문제 있다고 내한테 보고했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료의원도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안 틀린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쓰는거라. 그 분들 인격을 생각하고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손 치더라도 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계장님이 거기 나가 있는 목적이 뭐요? 그냥 가서 자리 지키라고 내보는 거요? 거기 운영을 잘 하고 서로 불만이 없게끔 하라고 내 보내주는데 그 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간단히 끝낼게요.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소외계층부터 먼저 다스려야 말이 안 나는 겁니다. 위의 계장님들 조금 못 해도 큰 말썽 안 나요. 밑에 제일 소위 이야기해서 사람은 차별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소외계층부터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과장님 가시면 얼굴 돌리고 계장이 그렇게 대화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좀 인간적으로 대해 주이소 인간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하고 몇 번 해봤지만 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좀 오늘이나 감사마치고 나면 가서 소주를 한잔 사 주십시오. 제일 밑에 안 통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장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살기가 힘들 것 같으면 정을 나눌 여가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일에 찌들려 가지고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마음이 같아지지가 안 하는거라. 왜, 이리이리는 여기 잘 보여야 되고 그런 분위기 내,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거 몇이 이리이리해 가지고 이리 하니까 같이 뭉치도 못 하고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 끝나면 과장님, 문수동계장 인자 가만 놔 놓도 안 할끼라.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문수동계장 동생처럼 딱 끼고 일 하끼다, 이제. 안 되면 매일 한 번씩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 관리가. 그리 관리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것 가르쳐서, 다독거려서 같이 가자하고 채워주고, 잘 하는 사람은 같이 가면서 관리, 뭐 어떤 그게 있어야지, 왜 저기 기사들하고 쓰레기처리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 참, 위원님 보는 관점이 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해 보이소.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관계가 소원되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별직원을 올려보면 강영모가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투가 투박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의 역할과 기사의 역할 이걸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역대 환경위생과장이 와서 환경미화원한테 저만치 한 거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이리 말이 나옵니까, 그럼?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소수의견도 있지만 다수의견이 중요합니다.

정명순위원

22명중에 단 1명이 말이 나와도 그 과장님 책임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관리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게 그리고 거기는 엄연히 담당계장이 있고 다 우리 과장이 직접 기사나 환경미화원 데리고 일시킬 바에야 그 조직이 뭐 필요합니까? 내 맘에 다소 안 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군수가, 부군수가 마음에 안 들고 과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고 계장하고 일하면 과장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니가 이러이러한 점을 채워서 네가 대답할 때도 니가 이러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니가 한번 예, 잘 해보겠습니다든지 가르쳐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군수가 과장 무시해 버리고 계장 편하게 불러 쓰기 좋은 사람 불러 쓰고 하면 그 과장 로봇 세워놓고 뭐, 그 조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래 앞으로는 일단 일의 만사는 사람만 잘 관리하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사람을 관리를 못 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30분 땡겨 가서 하던 것도 그것도 안 하겠다, 흉흉한 인심들 때문에 이 모든게 다 발단이 된 겁니다. 마침 그러자 기계 세워놓고 보니까 평소에는 그대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디다. 계장이나 담당자들도. 그동안 잘 했는데 마침 그 때 기계를 세워놓고 어찌할 때 왔다 이라는데 단 하루도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 물먹는 것하고, 제대로 오물 나가는 것하고,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고, 차 도로에 제대로 굴러가고 하면 큰 별 문제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면서 예산 가져온 것 가지고 집도 짓고 또 복지부분에 나눠서 주고 가장 기본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쓰레기 어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회단체에 요청을 한번 하이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쓰레기처리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개인가정에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면 환경미화원들도 덜 힘들고, 우리 관리자들도 덜 힘듭니다. 그래서 딴 시군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그마한 바께스를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찌꺼기는 쌓이고 꼭지를 여니까 물이 쪽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타시군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제가 표현이 과한 것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거기서 딱 계장님 옆에 끼고 또 계장은 반장, 기사 딱 옆에 끼고 같이 마음 맞춰서 하이소. 그리고 우리가 행정과에 요청을 한게 기사들도 왜 내가 항상 쓰레기장에만 있어야 되노? 그겁니다. 뭐, 잘못되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도 일을 100%, 120%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디다, 기사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산청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기능직들을 교류할 수 있는, 순환보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또 말 잘못하면 누구 어디, 정의원이 인사조치 시키라 했다, 관리 잘 하이소. 그거 아닙니다. 내 행정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농기계센터도 갈 수 있고, 우리 인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우리산청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잘못했기 때문에 보내고가 아니고, 너무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과에 가서 일을 해보면 또 접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어떤 세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과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문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1년 내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꼭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쓰레기처리장 철거계획 되어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마침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수로원과 수방자재 이런 걸로 싹 해 가지고 휀스도 치고 모래도 많이 갔다 재놓고 그리 활용되어서 계획이 좀 바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거 반납하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경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반납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업무, 정주석계장 담당이죠?

주석

정주석수계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에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맑은 물 관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른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은 4대강 본류는 되었지만 지천에 가 가지고 사실 자체예산도 투입이 조금 역부족이고 사실상 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수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10년도 도랑살리기 전국 축제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지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마을이장이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 할 때도 이웃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락에는 그리 안 하는데 왜 이 부락만 유독 종량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느냐 그랬는데, 저번에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반기에 25,000천원 투자해 가지고 물놀이 공간, 수생식물 식재, 하천정비 알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따온 겁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약도 덜 치고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할 수 있는 설계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 들었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성도 상수원 있지요? 이것을 산청상수원 위에 있는 도랑들을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말씀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역청에서 공모는 그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단성의 관정천 해 가지고 210,000천원 지금 선정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유역청에 올해 운이 좋아 가지고 지난해 배양천 30,000천원 받아왔고, 신안·갈전천도 1,500,000천원 받아왔고 그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맑은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쓰레기 분리장이 없다 그랬는데 왜 쓰레기 분리장이 없습니까?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밑에 보면 창고 지어 가지고 분리하고 했는데, 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장 투입구에서......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해놓고 있다가 지금 소각장이 가니까 분리수거를 거기서 안 하고 그 밑에 가서, 위에 가서 할라하다 보니까 다시 짓기로 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 앞에서 누구 말마따나 비 맞아 가면서, 볕 쬐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환경을 자꾸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쓰레기장 잘 되어 있고, 소각로 잘 되어 있으니까 분리수거 안 한다는 결론이라. 분리수거 내가 볼 때는 우리군내에는 한 15%, 30% 제하고 한 70%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면 쓰레기소각로에 집어 넣어버리고, 안 되면 묻어버리면 되지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금서 송귀준 면장할 때 금서면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알거 아닙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종량제 분리수거 의지만 있다면 나는 이것 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모아놓고 안 가져가고 냄새난다고 군수한테 전화만 하면 누구 말마따나 밀가루포대나 보리쌀 포대나 나락포대나 다 넣은대로 무조건 다 거머가서 소각로에 집어넣으니까 올해 분리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량이 얼마 나왔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자체 선별한 것이 저희들이......

김민환위원장

6개월 동안 얼마요? 월별로 얼마, 문수동계장 월별로 통계 안 내나?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830만원 선별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난해 얼마였어?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난해 1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반은 했으니까 8백만원 채우면 전년만큼 되겠네요. 내 이야기는 지금 뭐라뭐라 해도 산청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시군보다도 쓰레기처리시설이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앞서가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분리수거나 종량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우리 동네 김태현씨가 있습니다. 진주로 이사를 갔는데, 보면 실제로 모아놓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군수나 지나가다 보면 거기 모아 놓은거 싣고 가라 하면 아무 그것도 없이 무조건 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소각로 잘 되어 있고, 쓰레기장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잘못해서 하면 소각로 갖다 넣어 버리고 분리하면 여기 갖다 넣고, 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올내로 종량제 시행이 완벽하게 100%는 안 되어도 아까 금서 송귀준 면장 이야기하지요? 그 분이 고향면장 마지막으로 퇴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 하는거 전부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잘 되었지요? 불만은 약간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돼요? 공무원들 의지 있으면. 지금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회관마다 붙이고 한 2개월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쓰레기가 썩든 말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것 이장회의도 중요하고 어떤 홍보도 중요한데 산청군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예기간 둬서 몇 개월까지 홍보 몇 회 정도 해서 썩으면 안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동민들 소리나겠지요,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종량제 90%까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각로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기초생활쓰레기 이게 결국 군민들의 삶의 질에 이것 처리 잘 해 주면 군민들 딴 공사 안 해줘도 됩니다. 거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면장도 나가셔야지요? 환경과장하고 면장이나 딴 과장가면 훨씬 수월한데 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의지를 한번 가지고 송귀준면장이 금서면에서 면장할 때 고향이고 마지막 하는데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욕 얻어먹었는데 그 뒤에 전부다 타내 면장들 뭐 하로 욕 얻어먹으면서 하까 이랬는데 그 사람의 의지로써 해놓고 나갔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볼 용의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공명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7월, 8월 우리가 지금 쓰레기성수기입니다, 휴가철이고. 이 기간 올내로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아까 감시카메라 달면 뭐할건데. 안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하는데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지 부락단위로 사업을 주든지 그 대신 안 하면 벌을 주는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쓰레기 전부다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내도 써봤어요. 우리 손자 와 가지고 이리저리 하니까 6개월 있다 가는데 이 큰 포대가 8개 나오더라고. 포대 큰거, 새파란 거 파는 거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의지고 우리공무원들이 과장님 오늘 의지를 가지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어떤 그런 내 있을 때 하나의 산청군 쓰레기종량제는 완벽하게 정착해놓고 간다는 뜻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부군수님 이 관계 한번 강력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딴 이야기 잔뜩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김민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역경제계장 공동찬입니다. 고용촉진담당 이상인입니다. 오늘 투자주택담당은 문화재 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신 정연심주무관입니다. 지역계획계장 민치식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조학규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볼 것 같으면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래 놓고 있습니까, 요소요소 몇 군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매각을 한 것도 지금, 예를 들어 양조장 그건 해결이 났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양조장은 지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구 양조장 자리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주차장으로 쓰기로 처음부터 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 김종완위원님 집 철거한 거기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거기는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왜 그래 놔놓고 비싼돈을 주고 해 가지고는 저래 놓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잖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채가 남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문제도 괜히 군의원 땅이라 해서 특혜를 주니 이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하는 소린데 빨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했어야지 그래놔놓고 한 집은 뚝 띄워놓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특혜를 주니 그런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시외버스주차장 산청읍 소재지 버스주차장 이 문제를 거기 가는걸로, 거기에서 리모델링 확장해서 하는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땅을 사고 하는 것도 건설과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뒤의 땅을 매입해 주고 하는 것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농협 사이 도로에 일방통행로 긋고 하는 것도 건설과입니까? 경제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의 차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농협 맞은편에 있는 사잇길 양조장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가 너무 혼잡해서 사실 규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따라 합니다, 처음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거기를 일방통행로를, 어떤 대로든지간에 가는걸 하든지 오는걸 하든지 용이하게 좀 규칙을 정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검토해서 공청회를 거쳐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도 사실 차 하나 오면 또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한데 서로 불편한걸 관에서 일방통행로를 그어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처음에는 불편해도 그게 잘 되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어린이 근린공원 한다고 부지 산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으로 쓸겁니까, 어린이 그린공원으로 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 어린이 그린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 1채가 근저당이 너무 많이 되어서, 보상금보다, 그래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수용해서 보상물 지급하고 등기해 오면서 조치를 할겁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없어지면 근린공원을 지을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막 요소요소 있으니까 덜렁 땅부터 사놔놓고 주목적대로 쓰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

이만규위원

잠시 읍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앞에 작년에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면서 막아 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현대해상 앞에.

이만규위원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를 개인땅을 쓰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건 우찌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개인들한테 괜히 신세 지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급기관 자체감사 있죠, 도에 받았는지 어쨌는지. 거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야 될걸 특별회계로 해서 했다는데 법을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도 이리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특별회계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말이 내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고 특별회계로 했다 이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일부 모르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업무를, 특별회곈가 일반회곈가 그걸 몰라 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계에서 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공영개발이 종료됐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건 예산계에서 하는게 공영개발 계획이 끝난걸 다시 얄굳이 거기 묻혀 공영개발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예산 편성한거지. 그럼 공영개발이 종료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로지스틱 아이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공영개발 종료됐다고 얘기한 적 있어? 그럼 산청군 예산이 내 이야기는 결국 그건 누가 시켜서 뭘 하긴, 땅도 사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공영개발 계획은 끝이 났고 오늘 아는거요, 의회 의원들은.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얘기한 그 사항이오? 매각대금?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하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계장에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지 말고.

김민환위원장

예산계장 어디 갔네? 전화하고 올 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오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예, 그리 하세요.

이만규위원

원지 저지대 공사가 마무리된지 언제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010년도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남겨놓은거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공원 계획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보다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산청군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원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처음에 거기 남겨놓을 때 어린이 소공원을 한다고 남겨놓은 것 아니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계획이 그리 서 있었잖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럼 그대로 하셔야지.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났을 것 아니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 추가로 물을게요. 그 당시 그 땅 분양할 때 말썽이 좀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체국 터를 분양할 때 조건부로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안 하면 환수해서 우리가 다시 한다고 그지? 지금 원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분양할 때 의회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받아놨는지 한번 챙겨봐, 올라가서. 2년인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환수를 해서 우리가 다시 분양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도 안 되는데 분양해줘야 된다 해서 특별히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그리 세워서 해준거라. 그럼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챙겨보고 나중에 답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때 꼭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사업비 확정하는데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현재 그리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빨리 내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조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차황면 시장에 화장실 한 번 지난번에 사진을 봤습니까? 컨테이너를 가지고 시장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거 어찌해서 이리 됐습니까? 컨테이너 1개 가지고 남녀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어째서, 다른데도 이리 하는데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직원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차황시장에 화장실이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남녀 화장실에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차황시장에 가봤는데 컨테이너는 없었습니다. 시설물로 돼 있어 그 때 물이 막혀서 조치해 달라는 부탁은 받았었는데 컨테이너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는데도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서운합니다.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 부지내에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어떻게 해서 시장에, 5일장이 서는 시장의 화장실을 컨테이너 1개를 가지고 남녀 화장실 1개를 다 해놨는지 이걸 묻는데 화장실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 이리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건 공무원들 설득력이 부족해요. 주민들이 어떤 부지가 있었건, 없었건, 누구의 사주에 의해 했건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일장이 서는 시장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컨테이너 2개도 아니고 1개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정운석실장님, 옛날에 하시면서 그 때 혹시 모릅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컨테이너 화장실이 있는건 모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 누구때 했는지 자료를 보여 주세요. 해 봐야 지나간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문제라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나가서 이렇게 계속 두면 우리군의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소리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도 갈 것이고 주민들도 가고 다 가는데 어떻게 이리 가정집에도 이리 하지는 않을건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땅이 없으면 땅도 사야 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옛날에 거기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도시과에서 한건...... 그 부분은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어쩔랍니까? 이걸 만약에 개선하려면 부지를 작게라도 사 가지고 화장실 하나 지어야 되는데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규위원

시장앞에 주차장 있다 아니요.

종완

김종완위원

아, 그렇지. 어쨌든간에 공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어쩔랍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수해복구할 때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든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실랍니까? 적습니다. 적어서 저는 주민들에게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또 공계장님이네. 감사자료 24페이지, 산청시장 주차장 부지변경에 대하여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공계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금 극장부지 있는 거기가 사업계획서가 결정이 돼 가지고 264평인데 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 가지고 위치에 사업계획서가 돼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주문했는데 그 분의 의지를 꺾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264평중에 85평을 시장에 들어오는 지금 과일가게 있는 쪽으로 84평을 일단 제외하고 보상협의해 주겠다. 그걸 주고 진행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포기상태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데 부지 후보지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데는 지금 어디다 예정하고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후보지로 올라오고 있는데는 기존 주차장 있는데서 제재소 쪽도 한 후보지로 올라와 있고 또 만물상회를 포함해서 그 쪽 주변 한 군데, 또 시장 들어가는 과일가게 여행사 있는 그 쪽도 일단 검토했고 모든분식, 허영호씨 오리랑 식당 부분에도 검토를 하고 한 5군데를 검토했는데 지금 상인회하고 의사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5개, 6개 부지가 물망에 떠오르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우리하고는 왜 그렇게 협의를 왜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처음 듣도록. 우리도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게 우리끼리 협의해하고 하자고 오동현 전 의장님께서도 항상 의원간담회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아파트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옥산지구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이것들이 참 항상 서운합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걸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충분히 되는데 꼭 돌아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앉았고 주민들하고 만나면 꼭 뒷통수를 맞으니까 아무리 얘기해야 참 의회는 떠들어봐야 헛일이라는걸 새삼 또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5개, 6개 물망에 올려놓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곧 우리집이 뜯긴단다. 보상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들떠 있어요, 5개 대상지 전부다가. 전부 자기집이 뜯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의원들한테 왜 말 안 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미처 못 드린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일단 타진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주인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의사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 보세요. 주차장 확장해서 현대화 사업할거라 하니까 거기서 옛날 구 전매청 쪽으로 있는 식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줄게요. 2층에 식당하는 분이 이사를 나가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니 그 집 뜯길거라 소문이 나서 절대 이사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갑니까 하니 이 집 뜯겨 보상받아 나갈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 이월되는 것도 그런 것들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신등가는거, 원지 가면 이만규위원님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정보도 알고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서로 도와서 지역을 잘 되려고 있는거지 어디 헤비파려고 해선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있는거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본인이 시인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계장님, 먼저번에 시장에 계시는 대표분들이 경제도시과, 군수님하고 만나고 가셨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어느 지역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고 가셨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부정적으로 일단 표현하고 가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여섯분 오셔 가지고 그 표현을 하고 안 가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야기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합리적인 장소, 그리고 또 수용이 가능한 장소, 그리고 또 돈이 좀 적게 드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멀쩡하게 있는 집 자꾸 뜯어내서 진주로 가도록 만들지 말고 어차피 보상을 줘도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아마 찾아보면 좋은 지역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그 분들이 오셔서 어느 특정지역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합시다.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리적인 장소, 그리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도 어제까지 밖에서 계속 들었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그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어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꼭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부지물망에 오르고 있는 부지 근처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에 오는 분들은 시장번영회 회원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가까운 쪽으로 땡기려 합니다.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 어느 한 사람 소수에 끌려가지 말고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장소를 정해줄 수는 없으면 다수 주민들이 편리해하는 곳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또 한마디만 하면 그 재래시장 살리기 말이죠, 뜻이, 주제가 그러면 재래시장 중심에서 너무 멀면 안 따라옵니다. 그건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 거기 가서 장기주차해놓는 그것밖에 안 돼요. 잘 감안해서 그 시장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선정해 주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금 11개 읍면에 소재지권 보면 지금 정비 안 된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생비량, 오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제가 생비량에 자주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산청의 관문이다. 의령에서 오니까. 산청의 관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는 없다. 그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면 실제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조금 내려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도 아마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가로등 하나 옛날 구닥다리, 밤에 지나오면 적막강산입니다. 이게 소재진지 저 골짝 동넨지 모를 정도로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비량면 다문 소재지권이라도 앞에 소재지 다 해봐야 몇 미터 됩니까? 한 300미터밖에 안될 거예요, 전체 거리가. 그런 부분은 큰 예산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것 정비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올해 보도정비를 하려고 시공측량까지 해놨습니다. 옛날에 보면 신흥식당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안 되면 사버리면 되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다 사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자기들 요구한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쪽으로 보도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너무 낙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300미터 채 안될 겁니다. 굴다리 지나서 고치가는 학교 앞에까지 해 봐야 300미터도 안 돼. 그걸 못 한다는건, 또 특히 군수님 동네입니다. 차마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말씀 못 하고 그걸 내한테 자꾸, 김위원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위원장님, 몇 번 들었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지금 산청읍소재지나 원지소재지 인구를 보면 거의 맞먹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아파트 주변에 보면 저녁으로 차가 지나가고 싶어도 사실 불안해서, 사고날까 싶어서, 긁힐까 싶어서 사실 못 지나갑니다. 밖에 내가 주변도로변에 저녁에 나가서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니까 대동아파트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약 200대 이상이 밖에 양쪽으로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읍에는 비싼 땅 축협부지라든지 구석구석에 개인집을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신안 소재지권에는 실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 생각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농산어촌 개발 해서 원지지구가 내년에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한 70억 준다 하니 몇 년에 걸쳐 줄랑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계획을 세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그 쪽에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사업계획서에는 주차부지를 구 도정공장 자리 거기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개인땅이잖아요. 지금 그 쪽에 어떤 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뺏기기 전에 빨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권 안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죠, 군유지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보기가 안 좋아 미관상 너무 방치해놔서 면장보고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해 주소, 영 보기 싫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라빌라 옆에도 공간이 나오고 원지마트 뒤에도 공간이 좀 나와 있고 또 경호모텔 그 옆에 땅이 양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안 쓰는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개인에게 매각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깨끗이 정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 노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로지스틱 부지를 예산 편성해서 쓰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면 기채를 갚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했는데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방특구 쪽에 땅을 사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내한테 분명히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요, 땅판 대금.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내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소, 안 했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땅판 대금을 가지고 일부 그 쪽에 땅을 더 투입하고 쓰레기매립장 좌측편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 5억은 계획을 세웠고 그 외에 내보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오. 그 당시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 팔아서 돈이 얼마, 연말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한 20억쯤 들어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 그것하고 나머지는? 23억이 왜 느닷없이 23억이 나왔어요? 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총은 23억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억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돈 안 들어와도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니, 예산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에다가......

동현

오동현위원

특별회계에 세웠던 무슨 회계로 세웠던 예산편성을 안 해서 일부 좀 사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오, 기채 갚으라 그러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일부를 금서 저쪽에......

동현

오동현위원

금서 거기 내 얘기하잖아요. 일부 좀 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한테 금액 얘기도 했는데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정확하게 좀...... 의장님, 5억을 가지고 땅산다는 말씀을......

동현

오동현위원

5억으로 땅사는 로지스틱스 부지 지금 현재 토취장 산다는 그것은 예산 편성이 추경에 됐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네, 그건 내가 묻지를 않았는데. 로지스틱 부지를 팔아서 전 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 하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한방특구에 땅을 일부 사겠다.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살끼고 하니까 그 대답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 내한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은 어차피 돼 있는 거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뭐이, 돼 있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반회계......

동현

오동현위원

돈이 안 들어 왔는데 돼 있을 수가 있나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판단해서, 예측해서 있으니 예산서에는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때 안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한테는. 그래서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경제도시과장에게 물었어요. 예산계장이 거기 안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 갔나 싶어 돈을 우쨌노 하니 모르겠습니다, 뭐 우짜고. 그래서 저 쪽 한방특구에 땅을 산다 하더라, 모르고 있냐 하니 나중에 물어서 대답하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계상은 사전에 얹어놓기 때문에 예산이, 수입이 잡힌 것으로 판단......

동현

오동현위원

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안 봤을 때, 앞에 내한테 보고하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앞에 보고하러 와서 안 했다고 보고했잖아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실제 돈이 안 들어와 놓으니까, 당시 땅을 못 파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왜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23억 돈도 안 들어왔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은 익년도에 세워잖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지적은 언제 된거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작년 5월달에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 5월달에 했다면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예산을 세워 놨으면 문제있는 것 아니요, 그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세입은 잡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왔어요? 세입을 잡든지, 돈이 들어와야 세입을 잡을 것 아니요? 그냥 헛계수로 잡는 법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서 상에는 사전에 잡잖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상에는 내년에 토지를 매각하면 예산이 20억 될거다 그러면 예산을 20억 잡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물으니까 안 세웠다 했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거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미리 물어보자 해서 물어본거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설명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설명이 불충분한게 아니라 전부다 거짓말한다 말이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내년에......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 수입으로 들어온걸 잡아서 한다, 그러니까 가라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오. 당신들이 전부다 위에서 가내시 안 받은 것도 다 세워 갖고 추경해서 발루고 그러잖아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년에 지방세가 예를 들어 올해는 지방세가 119억이지만 내년에 지방세가 하나도 안 들어와도 내년 예산에 지방세를 119억을......

동현

오동현위원

지방세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부분이......

정명순위원

전에 이거 해놔갖고 빚갚기로 했잖아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 하게 한거라. 하면 안 된다고 수차 얘기했다 이 말이오. 팔아가지고 기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단, 여기 땅을 사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거기 일부 하겠습니다 한 그 이야기를 들었단 이 말이오. 그런데 23억을 전체적으로 해서 땅 얼마 주고 샀어요, 세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자꾸 하고 있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지적사항은......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지적사항은 내가 모르겠고 특별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웠다고 이야기하는거 내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예산계장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 세워선 안 된다. 왜, 기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이것 하기 전에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것 좀 알아봐라 하니까 다시 예산계장에게 알아보고 내한테 알려주겠다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확인하면 뭐 해, 이거 세웠는데 뭘? 23억 세웠다 아니요? 공영회계로 세웠는지, 일반회계로 세웠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과목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민환위원장

예산계장, 그럼 로지스틱에 땅판 돈이 들어와서 어디다 썼소, 있소? 그것만 얘기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잔액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일부 들어온 5억 들여 사고 나머지 부분은 금서 일부 특구에 땅을 산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총 경제도시과장님,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 매각대금이 4,084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얼마 예산편성해서 썼어요? 예산계장.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동현

오동현위원

전부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내가 묻는 이유가. 내가 거짓말 하나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거짓말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뭐이 거짓말 아니라, 아니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수치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내가 물은건 내가 노망든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얘기했잖아요. 예산계장,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거라,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산계는 예산편성했을 것이고 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아나요, 모르는데. 예산세운걸 얘기한거라.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이야기해 봐.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11월 해서 2010년6월30일 완공......

동현

오동현위원

연도는 말씀하지 말고 전체를 이야기해봐.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총 필지를 매각한게 32필지에 4,0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분양을 했습니다. 2010년9월, 12월, 2011년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입된 부분들이 총 판매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건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얼마 쓰고 얼마 지금 갖고 있나요?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토취장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추경에......

동현

오동현위원

재작년 추경에, 재작년 12월 추경에 다 했잖아요, 5억을. 5억을 해줬잖아요.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 그 외에.

김민환위원장

조계장, 2011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로지스틱 매각금액이 얼마요?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17필지 팔았습니다.

김민환위원장

17필지 팔아서 돈이 얼마라?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40억 받았을 때 2010년9월, 12월달 하고 나머지는 2011년에 마무리됐다 아니요?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지금 가서 2011년도 40억 중에서 몇 월까지 다 팔렸는지, 2011년도다! 그래야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니가, 그지? 올해 1월달, 2월달에 팔았으면 예산에, 추경에 썼으면 할까 반영 안 됐을 것이고. 그 현황을 가져와.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자꾸 의회를,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안 속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속이는 기분이 든단 말이오. 내 혼자만 그렇게 드는게 아니고 여기 여덟분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대금을 쓰고자 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면서, 매월 간담회 하잖아요, 두 번씩. 자, 이번에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좀 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실실 뭉쳐서 누가 알까 싶어서 전부다 눈치 실실 보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거란 말이오. 예산계장, 맞소, 안 맞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전부다 거짓말하고 앉아 있고 말이오. 예산 세우는데도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썽이 난단 말이오. 그 당시에 내한테 와서 얘기한 상황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맞단 말이, 안 맞아. 일단은 전체 가져와서, 앞으로 말이오, 예산계장님, 제대로 얘기하소. 다음에 조성환의장에게 보고할 것 아니오? 엉터리로 보고하고? 전부 다 엉터리 앞으로는 그것 하면 우리집에 녹음기 좋은거 40만원짜리 사놨어. 가져와서 싹 전부다 녹음할거요. 예산계장님, 가이소.

종완

김종완위원

창주 약초판매장 담당 누가 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한방산업과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시장상인들이 줄곧 요청해 왔던 그것도 시장 안에 넣어달라 하는 것도 한방산업과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주택담당, 아파트 현재 상황이 어찌 되어 있는지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한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오늘 진우강계장이 문화재 관련 때문에 경상대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언제 착공한다고 얘기했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8월경 착공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확정이 아니고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게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정확히 잡을 수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 부분 어제 다른 과도 계속 이리 되고 있는데 군수님만 그렇게 회자됩니다, 주민들한테. 군수님이 여성 어울마당에 가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밤머리재터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착공할거라고 군수님이 거기에서 공언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아파트 터파기 8월달에 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또 다릅니다. 그럼 확실한건 실시설계중이고 다른건 없다, 확정된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설계를 완료하면 우리가 그걸 신청해 놨습니다, 문화재 심의하고. 그 부분이 되면 계획 들어가면 8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미리......

김민환위원장

중간에 죄송한데 향교 저게 문화재거든요. 거기 고층건물이, 아파트가 내 몇 층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설계를 했거나 하면 문화재 측에서 가령 예를 들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10층을 했는데 여기는 조망권이나 모든걸 생각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5층으로 한다면 어쩔거라요. 그럼 사전에 문화재청에 여기 있는데 실제 10층이면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설계부터 덜렁 신청해 놓고 인자 문화재청 만나 가지고 설계 나왔을 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 때문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설계중이라 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설계가 나와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배치라든지 그런게 나와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협의가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유사한 것들 밖에다가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현혹되고 있는게. 그래서 이 건도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착공가능성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이 진짜 생각할 때 솔직히 착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쯤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는 8월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거든요. 건설회사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군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 이게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미리.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008년도, 2009년도 할 때 12층까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됐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문화재 그것도 매일 하는게 아니고 그 건을 모아 가지고 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지만 문화재 심의위원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나 고도제한이나, 층수제한이나 이런걸 가지고, 또 경사지붕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 없다를 안다고.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하는건 어느 부서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가면 여기 가라 하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지 담당이 눕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할 때 다른 과에도 부탁해 놨는데 부지를 주면서 그리 조건을 달아 주세요,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기본계획도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해 주세요. 의원들 뜻을 전달할게 있습니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완위원님, 하던 것.

종완

김종완위원

태양광사업 담당이 누구입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태양광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태양광은 지금 둔철산하고 쌍재하고 있는데......

정명순위원

풍력 말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업자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에 발주해서 진행이 거의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청의료원 60㎾, 상하수도 60㎾, 엑스포전시관 30㎾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글을 쓴건데 이야기를 듣고, 좀 읽어볼게요. 군 관내에 이런 두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독과점형태로 돼 있다. 뭐뭐뭐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구조물 생산만 할뿐 태양전지판 모듈은 생산치 않고 있음에도 산청군에서는 지역 안배차원이라는 명목으로 1개업체에 기회를 주고 있다. AS문제도 지역에서 납품받는 이 모제품은 AS기간이 3년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대기업 제품들은 AS기간은 그 경우는 10년을 보장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년하고 10년하고 굉장히 차이난다, 그죠?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그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그 패널의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봅시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차후 발주건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이나 사후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더 나은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이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한 입찰에 대한 문제점. 모르죠, 시행자 측에서, 발주자 측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알겠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게 몰랐기 때문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스로 대답드렸는데 지금 차석 우한석씨가 정확히 아는데 저는 정확히 모른다는걸 인정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사후서비스는 3년으로 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김민환위원장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차석을 오라고 해라.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장님, 그건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기업은 우리 이런 관공서 시설에 참여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정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순수기술로 생산하는건 질이 좋습니다. 그건 지금 중국하고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걸 우리가 시설해서는 에러가 있고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설한데 몇 군데 있죠?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가?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서 생산된 양이 돈으로 쳐서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정확히 환산을 못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해서 돈을 만들고 있는데 월 얼마 정도 생산하는지, 또 그 예산은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갖고 사무감사 기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민환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감사를 받으러 온 계장이 여기 감사자료에도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나오면 적어도 우리군에서 군청청사 이런건 물을거라 예상을 하고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의료원, 군청 청사 김명석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적어도 이런건 의료원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절감이 된다 이런걸 물을거라 예상도 안 합니까? 그냥 군청에 태양광 설치해 놓으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이 건은, 이것까지 제가 적어왔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발주가 공사진행만 했거든요.

김민환위원장

뒤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는 해당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설치사업은 작년에 군청 옥상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경제도시과에 있고 사업시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금년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의료원에 설치했는데 이 설치를 할 때 입찰은 조달청에다 그걸 해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결과를 통지해 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한게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태양광이 몇 개며 태양열이 몇 갠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태양광으로 이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행하거든요.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하려다가 당초에 승인난게 태양열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열로 해서 35개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 마을경로당에 전기세 다 주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태양열까지 시설을 35개소 해 주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걸 하면 그만큼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이만규위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마을경로당에 설치한 마을, 안한 마을 운영비 나가는 자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건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셨다가......

이만규위원

작년에 한 곳도 있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중이고 다 100% 완료 안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한 곳이 있단 말이죠. 지원 좀 받아 가지고 한 곳도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

수변구역 사업비라든지 이런걸 지원받아 가지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단성 쪽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명순위원

한 달이면 전기세가 나오는데 비교한 것 퍼뜩 갖고 오면 되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그럼 실시해서 쓰는게 아니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35개소를......

이만규위원

태양열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완료된데는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히......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내년도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게 차등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나가는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 뭐한, 공계장님, 미묘한, 또 민감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김명석 동료위원께서 설명한 그대로 중소기업거나 대기업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지 모르지만 말들이 자꾸 나는 것은 군을 상대로, 자꾸 행정을 상대로 말이 나는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군청사에 한 것 있죠? 이 지역업체에서 설계를 직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설계는 용역을 해서 입찰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설계할 자격이 없죠?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용역해서 입찰줬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입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 차탄농공단지에 동국에너지라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게는 계약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동국에너지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되어서 아마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이지만 2개 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다. 하나는 동국에너지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의 업체 저희한테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리부서에 그 기업체 5개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우리군의 앞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 유지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선 물론 똑같은 것 같으면 어느 규모 이하의, 계약금액 같으면 물론 지역업체에 주는게 좋습니다. 이거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뭣도 하고 좋은데 만약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AS기간이 상당히 차이나고 할 때는 이건 제대로 된 제품을 해 주는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어느 누가 태클을 걸어오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수치가, 모든걸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안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잠깐만, 거기에 덧붙여서 동국에너지하고 부산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창원업체하고 하다가 중간에 참 말썽도 안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너무 업체들을 상대로 다 너무 희망을 준거라. 꼭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왔으니 나중에는 입찰이라는 어떤 잣대를 갖다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희망을 줘 가지고 그 먼데서 다들 이래 가지고 공을 그렇게 들이고?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게 수의계약을 준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넣은거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중 입찰로 한 겁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입찰가기 전에. 애시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의료원하고 태양열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래 가지고 딱 될 것 같이, 자기들이 될 것같이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창원하고 동국에너지, 동국에너지는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실제 그 지역경제 살리는 조건으로 입찰을 안 봐도 수의계약을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문자로 받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건 본인들의 입찰 그런 어떤 문제인데 중요한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우리가 입찰이면 입찰로 가야 된다 나중까지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붙어놓으니까 여기는 곧 될 것처럼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말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입찰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그 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거였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공계장님, 내나 작년에 아파트 관계하고 똑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하면서 끊어줄건 좀 끊어주고 우리가 끌건 끌고 이리 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그렇지는 못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느 업체 그게 들어와서 아파트를 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라고 장밋빛 그걸 하고 치고 빠졌거든요. 그 문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선발업체가 우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안 한다면 당신을 택하고 해 주겠소 이리 이야기해 버렸으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도 될 것처럼, 또 제일 최고책임자한테 가니까 아이고,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나 이것도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끊어줄건 딱 끊어주고 또 업무를 하면서 약간 지연시켜 대답해줄건 그렇게 해 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만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 지난 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개취보 소수력발전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데 전기관련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은 실제 착공 안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업자는 선정됐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시행위탁을 주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계장은 시행이 올해 안 되것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개취보는 하고 자양보는 사업비가 6억이 더 초과돼서 보류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업체는 선정되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예산계장에게 들으니까 올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자양보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11페이지, 지난 해 제2농공단지 입주가 11페이지에 보면 8개블록중 6개 블록이 입주계약을 완료했다 이리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닌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밑에 2개는 카이에 유치협의 중이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1개 블록은 사업시행자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다 됐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균열이 가서 이만큼씩 구멍이 나있는데 그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 원래 했던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투자유치 업무가 지금 현재 복합민원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 있죠? 거기에 개발행위라든지 들어오면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난 90년대 투자유치 업무를 볼 때 실제 민원인이 들어오면 관련 인허가업무 담당자 다 불러서 거기서 가능한지, 안 한지 길어야 하루안에 전부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민원인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복합민원에 보니 위생담당은 없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투자유치업무가 상당히 참 중요한 업문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원주택 업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전원주택이 농축산과 농업기반계에서도 안 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보조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보면 2008년부터 2012년도 4개소에 14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농업기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는 2억으로 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억은 전원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기반시설 지원 지구당 최대 5천만원 최대 4개지구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2억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현재 추진 하는데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올해는 아직 추진하는데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전원단지 조성이 신고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집을 두 채를 짓는다든지 하면 기반시설 포장이나 상수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없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밀양하고 의령하고 한 군데는 39억, 한 군데는 10억을 투자해서 잡초만 무성하다고 이렇게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데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것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금서 제2농공단지는 분양걱정은 없다, 그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산업1단지는 내부에서 부도가 나서 다른 분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옆에 박우호씨 나가고 그게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2단지는 4볼록 중에서 1블록이 남았습니다. 거의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면 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자, 현장설명하는 이런 것까지도 연락 안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되겠고 실제 의원들이 참석하면 정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나 때로는 부지 보상협의라든지 부지매입까지도 참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게 아쉽다는걸 말씀드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취보 관계도 현장설명을 하는데 감감한거야. 자, 업체가 선정됐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럼 주민들이 물으면 얘기가 되지. 그래서 예산계장에게 물으니 엉뚱하게 내용도 모르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사업 못 한다 이리 해서 되겠냐, 행정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단성IC 주변에 부지 매입한 것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그 공사 다 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 손정모라는 사람이 보상금 때문에 자기들 가족끼리 소송을 붙어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어야만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등기하는데 아직 보상금을 내주지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건 다 등기가 됐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총 4,200평 정도 되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큰 대형업체보다 조그마한 가령 상점이나 이래 가지고 IC가 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도 현재 상태로서는 좀 높잖아요. 이보다 훨씬 높은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좀 높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사업비 들여 더 들어내야 되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건 차후에 기반시설 계획을 넣었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만약에 매입업체가 한 1,200평 매입하려면 가능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시설을 어떤걸 할는지 문제입니다.

이만규위원

시설은 친환경자재.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창고라든지, 거기는 IC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만규위원

친환경 자재생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자재생산을 하면 아마 창고식으로 크게 지을건데 그러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 추모비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죠? 그건 보류가 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현재 노인회에서 놔두라 해서 놔두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자기들 요구가 들어오면 옮겨주든지 할거고.

이만규위원

앞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땅 사놓은 부분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아마 그리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권과장, 그건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봐. 그런 탑은 우리가 유적비나 이런건 대중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한 쪽에 갖다놓고 누구 말마따나 할아버지 산소 옛날에 명산이라고 골짜기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기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 보라고. 그건 어느 집안의 어른들이 가서 유학자라고 좀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열 명이고 백 명이고 그게 거기 간다는 것하고 다수가 지금 도로가나 대중이 볼 수 있는데 나가는 것하고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여론을 물어보란 말이야. 너거 생각은 자꾸 장기적으로는 어디 골짜기에 가면 할까 그 외에는 장기적으로 거기 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더 사업을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른들이 바라는대로 할아버지 어디 가보면 남명선생이나 비를 세울 때 골짜기에 세우나? 대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세우는거지. 그 개념을 자꾸 장기적으로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밖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전부다 어른들이, 향교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비 그런건 그런 곳에 나와야 되지 왜 들어가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저번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충혼탑 문제는 단성 어르신하고 특히 협의과정에서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래 저래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위치를 지금 부지 조성한 위치만큼 낮춰 가지고 공원삼아 이렇게 조금 해서 공원속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땅을 기반 조성해서 행정과에서는 분양하겠다, 저번에 얘기를 했고 도시과에서는 유통센터를 하겠다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지 승낙이 끝나고 우리군으로 등기되고 하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단성에 행정기관이 또 있고 거기 오면 주민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은지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충혼탑 그런 것도 실제로는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도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 최여사님께서 돈을 5천만원인가 45백만원인가 줘서 설치를 했는데 단지 관리차원에서 산청군수에게 이관시켜 줬는데 지금 마치 군수님 재산인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 하면 안 되고 결정된 사항은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그건 차후로 봐선 어디로 가는게 좋다 이런 말을 해 버리면, 그 말이 또 단성에 전해지면 내일 되면 어른들 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된대로 시행하시고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민원해결이 2건 안 됐다 아닙니까? 2건 안된 것 해결 먼저 해 가지고 또 기반시설 뭘 할건지 계획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간담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읍내에 마을안길 사유지 잘라 가지고 도로를 임의로 내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마을안길이나 이런건 저희들이 보상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도시계획이 결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우리가 읍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임의로 사유지를 사람 한 두 명 다닐 수 있는 길 옆에 사유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와 버렸어. 올라와 가지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임의로 읍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그 사람들이 그런건 아닌데 해 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을만큼 확장해 버렸다. 여기 사유지가 한 2·30평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 강력히 요구하면 어떻게 할거라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것이야 관공서에서 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면 그렇게 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귀신이 했던 어찌 됐던 하긴 했어요. 그건 내가 봐도 아마 그런게 다 그래, 옛날 새마을 몇 십년 전의 것이 아니면 10년이나 요 근래 같으면 내가 볼 때 해 줘야 맞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게 있으면 해준단 말이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게 옛날에 도로부지가 새마을사업으로 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민치식계장이 갔다온 그것 모양이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가 도면 하나 떼준거 있죠? 그게 건설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도시계획선을 보면 나타날건테 어찌 됐든 보상도 안 주고......

동현

오동현위원

갔다온 결과를 이야기해봐.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청군 관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주민들이 그랬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그 길을 막아도 돼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보니까 당초에 소유하고 있던 분이 승낙해서 길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그 분이, 민원다신 분이 그럼 자기는 모르는 사항이고 자기 어르신이 했다는 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게 통과도로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 분이 현재 얘기한 부분이 새마을도로가 아니고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갔다는건 그 분이 승낙을 해주고 그럼 자기가 승낙 안 해줬다고 이야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자기도 그 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본인이 그 길을 차단해도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통과도로가 된건 승인된 통과도로가 아닌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지금 보니까 그 쪽 부분이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한 대여섯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혼자만 이용하는걸 군에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건 아니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마을안길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3인 이상이 다니는 통과도로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라도 막지 못 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 주민들이 합세를 해서 개인 사유지를 잘라 가지고 도로로 만들었다. 그럼 개인은 거기다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건 민사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정명순위원

행정간담회때 이런게 있었으면 됐는데 이게 금정 전원주택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는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농업기반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됐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이 쪽에 구 제사공장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마을까지 거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거기는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지도 못 하고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 아니면 걸어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나가 보니까 인도를 내는데 있어서 하수구가, 옆에 수로가 있더라고. 그것을 살려 데크를 넣고 하면 충분히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후생지하고 차탄마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는게 아니니까 수로를 잘 정비해서 인도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차탄마을 청년회에서. 들어 보니까 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이 쪽 조산공원에서 강변도로를 보면 실제 마을민이나 이런게 아니고 조깅코스로도 그걸 하는데 거긴 실제 주민들이 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방도1026호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계하고 상의해서 안전한 보행도로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명시이월된 것 생비량 화현농공단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지금 화현농공단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간담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명시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만데?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면적이 실제 분양할 면적이 18,000평 정도, 나머지는 녹지공원으로 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명시이월됐으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원주택 조성 및 아파트 유치해서 아파트 부지예정 국유지 매입 산청읍 내리 8필지, 산청읍 내리 전원마을 및 금서면 지막 전원마을 있는데 산청읍 내리에 아파트 유치하려 한게 있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구역이 현재 옛날 구 자동차학원.

김민환위원장

내리라 하니까, 생전 내리에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내리라 돼 있어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물품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용역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이런게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지방재정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사는 얼마까지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공사는 3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3백만원.

김민환위원장

물품구매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물품구매는 1천만원까지.

김민환위원장

용역은?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용역은 2천만원.

김민환위원장

그럼 경리계에서 주는 것하고는 다 틀리네? 물품구매는 22백만원, 용역도 22백만원, 산림조합에 시행예시금액은 상한이 없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하면 물품구매 상한이......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물품구매는 22백만원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자, 그러면 생초시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7백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시장 정비 추가용역비 27,740천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그리고 옥산지구 이건 일반계약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 해서 73,200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7백만원 이런 것 여기에 대한 것 나는 들은대로 합니다. 당시 거기에서 이야기가 공사대금은 3천만원까지인가 33백만원인가 물품구매를 하고 용역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수의계약법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계약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지역계획계 민치식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청읍 관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디자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걸 발주를 어디에서 했단 말이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김민환위원장

진흥원에서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서 그렇나? 진흥원이니 그거네? 기업이나 조합이나 그렇네?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국가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다른건?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관계는 제가 깊이 계약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용역했기 때문에 일단 경리계......

김민환위원장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내 이야기는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거나 계약법을 어겨가면서도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여럿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지. 경리계 오라고 해, 부군수님도 있고 할 때. 진계장, 경리계 오라고 해요. 거기에서 계약을 했으면 너거가 넘겨줄 때 넘겨줬는지 거기서 임의대로 계약했는지? 그건 왔을 때 챙기도록 하고 생초시장 신축공사, 신등 단계시장 신축공사. 단계시장은 신축하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20동이니까 한 140평 정도 됩니다. 동당 7평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생초는 20개인데 몇 평씩 해서?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거긴 약 8평 가까이 나왔습니다.

김민환위원장

8평이면 거기는 뭣 때문에......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시장관리사하고 번영회 사무실하고......

김민환위원장

관리사하고 거기는 평수가 8평 정도 하고 그럼 20동이면 면적이 얼마고? 160평이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안에 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민환위원장

내 이야기는 신등에는 643백만원밖에 안 들고 생초에는 15억이야, 15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수리하는데 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같은 동수에 뭐 하는데 15억이면 배도 넘는단 말이야. 생초시장은 지금 실제로 땅을 사서 하는지 몰라도 생초시장도 한번 새로 현대식으로 하는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단 결론이라. 생초시장이 지금 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단계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어찌 담당들이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면적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동수가 배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배가 넘는단 말이야. 또 생초는 누구 말마따나 시장번영회 사무실도 지어주고 신등은 또 왜 안 지어주는데? 같은 리모델링에 같은 시장 현대화를 해도 이런건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죠. 지금 생초시장이 잘 돼요, 신등시장이 잘 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대화를 했을 때 어느 시장이 활성화 가능성이 있어? 기획실장님,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김민환위원장

지원사업으로 하든 어짜든 국비지원사업에 신등시장은 누구 말마따나, 그럼 군비를 보태서 다시 비슷하게 해야죠. 전부 군비 안 보태 합니까? 기획실장님?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내용적으로 보라고. 단계시장은 왜 사무실을 안 짓는데, 그럼?

동찬

공동찬지역경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시장은 생초시장 신축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컨설팅해서 중앙하고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단계시장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김민환위원장

애초에는 단계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니 말마따나 자료를 충분히 그리 내든지, 내 이야기는 리모델링사업 해도 당신들 신등에도 신축해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생초시장은 신축한다고 그만큼 되고 당신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했는데도 신축을 해도 이 돈만 해도 된다고 얘기 안 했어, 신등에는? 그럼 생초는 대리석으로 짓고 신등에는 패널로 지을거라?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생초 거기는 아케이드하고 이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김민환위원장

아케이드는 뭐 하러, 생초가 시장이 신등보다 너르요, 좁소? 면적 전체를 따질 때? 생초부지가 신등부지만큼 안 될건데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시장부지는 생초가 너릅니다. 시장부지는 너르고 생초는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는 아마 시장 전문업체에서 와서 용역해서 생초시장은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김민환위원장

내 얘기는 맞아요. 공계장이 신등도 다 뜯고 신축을 해도 이 돈만 하면 된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라. 20동 짓는데 생초는 이 정도 들고 신등은 새로 신축해도 18동, 20동 해도 이 돈 들고? 계획이 저거 꼴리는대로라, 꼴리는대로.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할 때 신등은 아마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했다.

김민환위원장

해도 신축하면 이 돈 갖고 이만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생초는, 참 기가 찬 소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이때껏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예산을 요구하고 결국 나중에 과다한 계획을 세우면 군비 많이 들어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국비 50%나 70% 받아오다가 나중에 결국 모자라면 군비 부담해야 되니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단성IC 건너 처음에 시행한 곳 있죠? 지금 IC에 아까 이만규위원님, 김명석위원님이 얘기한 것 말고 지금 한우프라잔가 축협에서 한 것 거기 땅은 분양이 다 됐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거기 2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총 2필지 남아 있는데 총 들어온 분양금이 얼마입니까? 내나 영실에 분양하고 축협에 분양하는 등 땅이 애초에 몇 평 해서 몇 평...... 담당계장이 누라?

면적이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게 어느 쪽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3필지 분양한 금액이 얼맙니까? 우리 할 때 투자금액은 얼마였어?

3필지 팔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3필지 판게 들어왔고 1필지 남은 것 하면 우리 투자대 얼추 쌤쌤이 되겠네요?

거기 들어온 돈은 어쨌습니까? 내 얘기는 공영개발해서 공영개발 신청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또 일반회계로 닦아쓰는거요. 그래서 그 건너 분양 안된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유통센터를 지금 해 놨는데 분양한 도시과, 산청축협이 한우매장 지어 가지고 지금 부도일보 직전에 와 있소. 당신들이 거기 들어서 망해 놨답니다. 없는 돈에 땅은 몇 억 주고 사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될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준공한지 1년이 넘도록 문 안 열고 있죠? 그런걸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닿는게 없습니까? 고마 땅 분양하고 그 사람 집 지었으니 놔두는......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단성 건너 거기 2차로 IC 부분에 하는 것 사업선정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경리계장, 그 내용이 와 그리 된기라?

종근

허종근경리담당주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백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1인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22백만원까지이고 우리고 법상 할 수 있는건 2억까지로 추가공사는 2억이고 준공공사는 1억 이하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2백만원이 넘어서면 2인 이상 견적을 해 가지고 수의견적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이 안될 자료인데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의견적입찰이라거든요.

김민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써야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관내업체들 모아서 입찰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자료를 내면서 이리 내놓으면 전부다 위원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상식적으로 알아 듣는건 잘못한 것 아니냐 말이야, 자료내는 분들이. 안 그래? 그래서 묻는거라. 내 얘기는 수의견적 2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뭐라 그럴꼬,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내 놓고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써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허계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나는 오늘 내용적으로 처음 듣는건데 다른 위원님 내용을 아는가 몰라도 이런 자료를 하나 내도 정확히 내줘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빼오라니까 22백만원 내나 허계장이 설명한 것하고 그래서 묻는거라. 그 어떤 범위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물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 낼 때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 내리부분 같은 택도 없는 자료를 내놓으니깐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청입구 토취장 해 놓은 것 있죠?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토취장에 우리가 총 몇 평을 샀습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토취장은 2011년도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13,209㎡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땅 사는데 그 돈 다 들어갔습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토지는 330백만원 들어가 있고 지금 장비를 사용한 금액이 어제까지 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량은 5만루베로 현재 한 42,000루베 정도 나왔고 공급한 부서는 수해복구용으로 받아서 각 실과별로 궁도장, 동의보감촌, 공설운동장 해서 42,400루베가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토취장에서 채취되어 나간 흙이 어디어디 갔는지 그 내용 다 나와 있죠?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읍에서 하는건지 개인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창주다리 가는데 오른쪽 그 전에 밭에 뽀얗게 꽃피는 것 민들렌가 뭔지 거기 갖다 메운 것 있죠?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강변식당 옆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개인이 한겁니까, 관에서 한겁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계획계하고 같이 했는데......

이만규위원

무슨 용도로?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 저지대를 매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택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개인땅 아닙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개인땅하고 산청군 땅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거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차황가는 사거리 앞에 보면 소나무 막 심어놓고 한 자리에 약초단지 해서 해 놓은건 군 땅입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개인소유인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산청읍에서 올해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꽃동산하고 일부 모포장을 엑스포 기간까지 임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0루베 정도 토량을 제공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볼 적에 우리가 토취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혹시 쓸 수도 있고 관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관에서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쓴단 말입니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육묘장하고 꽃길조성 주로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꽃길조성 해 놓은 것도 관리를 다 못 하면서 자꾸 만들면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신안, 단성은 이번에 농축산과에서 해서 농가에 상토용으로 일부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500차 신청했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2,500루베 들어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우리가 토취장 더 살 계획은 없나요? 남은 필지 있죠, 그 옆에?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추가매입을 6필지 계획하고 일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그 돈이 안 모자랍니까?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산이 모자라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어디까지 샀습니까? 13,209㎡라고 하는데.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게 총 4필지인데 지금 경계선이 있는 뒤쪽 부분을 기준으로 30M 연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 돈이 많이 듭니까? 아까 저 쪽에 몇 천만원 정도 중장비대 외에 5억을 해 줬는데......

이만규위원

3억얼마치 샀고.

동현

오동현위원

3억얼마치 샀으면......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3억중에 집행이 안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송 걸린 것 종중 하나 있고 나머지 1억얼마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종중 그것도 옮기기로 했다고, 합의가 전체 다 됐다고......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재판이 두 번째인데 항손가 항곤가 그것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아레 어디 가니까 이야기가 종중 것은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럼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치를 너무 보상대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보상금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받아서.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학규

조학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서 꽃길 조성하고 화단 조성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시간에도 꽃길조성, 화단 만들어 놓은데 풀매기하고 있어요. 또 물주기 하고 있고.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일꾼 살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등에 가니까 풀 베는데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등 계장들이 나와서 풀베고 있더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괜히 화단 만들고 꽃길조성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요. 그런 꽃길 조성이나 화단정비 그것도 약초의 고장에서 약초심는 것도 아닙니다. 약초가 아니라요, 꽃길 조성하는데. 금서 한번 가볼까요? 금서 새도로 내놓은데 가보세요. 그 면장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길 옆에 봐요. 꽃 멋지게 심어놨어요. 오늘 비가 와서 아마 다 터졌을 거예요. 길로 다 쏟아졌을 거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할 부분은 자제를 하고 해서 예산 낭비를 덜 하고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까 토취장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계장님, 강변식당 너머 거기에 우리군 땅이 얼마나 됩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호교 밑으로 하류 쪽에는 약 11,62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사유지가 7,800㎡ 정도 되고......

정명순위원

사유지 주로......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한 아홉 분 정도 되겠습니다. 7,700 정도 되고......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실명 들을 수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3,800, 위쪽으로는 7명 정도로 거기는 약 12,300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10,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654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관보율 해서 현재 그 부분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좀 성토해서 그리고......

종완

김종완위원

국공유지는 몇 % 안 되네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관보율을 약 7% 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분이 둘레길을 거쳐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로터리나 경관시설물을 좀 설치해서 미관이 보기좋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다른 사람들도 흙을 좀 많이 갖다넣고 싶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 훤히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공무원들 땅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거론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게 아니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나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군의원들만 모르지.

김민환위원장

민계장, 자료 가져와. 답변하는게 이게 뭐? 지금 위원이 묻는건 민원이 있으니까 묻는거라.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공무원은 두 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공무원이 두 분 있고 한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넘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아까 정명순부의장이 이야기한게 지금 일반 주민들은 흙이 있어도 이걸 사야 되는건가 어떤 부분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데 그게 결국 말썽의 소지라 이 말이야. 그걸 한방 우리 행사 할 때 하루 저녁인가, 이틀 저녁인가 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공사가 얼마나 급하면 이런거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다 하는데. 공개 못 하는 자료 놔놓고 가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한만큼 관보율을 떼 가지고 도로로 하는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처음부터 그 공사를 시작했는지?

김민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흙부분은 개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모아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권과장님, 가거든 자료를 낼 아침에 갖다 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혹시 앞에 그러면 영업손실 부분도, 영업손실부분을 보상해 줬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영업손실 부분은 보상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앞에 식당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 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줬다고 하는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영업손실보상이 아니고 이전비용입니다. 7천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라. 7만원도 아니고.

김민환위원장

투자된 현황을 아까 그 명단하고 낼 아침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색안경을 쓰고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된단 결론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이걸 사무감사때 말고 너무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따로 물려고 했는데 토취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리 하는데 지금 개인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참, 우리 행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하면 그래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신뢰를 잃어 가지고 뭐를 하면 불신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아까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들이 다니면 얘기하는걸 많이 들어 보면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항상 우호적이다가 딱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딱 주워 듣습니다. 그러는데 잡다한 얘기들이 뭐뭐, 행사부터 시작해서 공사부터 이리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듣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손실을 7천만원 줬는데 몇 일간 장사를 못 하고 얼마를 어찌 했는지 공개를 좀 다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저도 몇 번을 질문받았는데 그것 한다고 의원들이 바로 인근에 사는 지역구 의원도 그것 뭐 하는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묻는데 쪽팔려 죽겠어요. 왜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그런걸 지금 경제도시과하고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예산을 해서 주기야 줬겠죠. 어떤 예산을 본래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안 그러면 전용을 해서 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할 때도 의회에 와서 한 번씩 알고 했으면 서로 그런게 적을건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걸......

정명순위원

이왕 늦은거 1개만 더 여쭤봅시다. 내고장상품권 실장님, 예산 4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데 어디 그것 좀 했습니까? 내고장상품권 찍어내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어짠다 하더만 어찌 됐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장 없어도 지금 외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경시 확보하려 하고.

김민환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한 명단, 예산 7천만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와서 했는지 그 현황을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자료 갖다줄 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 예산도 안 섰죠? 예산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것도.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그게 한방......

김민환위원장

거기 공사비 들은 내역 있죠? 관보율 7% 떼서 한다니 그 계획서, 적으세요. 사업시행 면적, 공사비, 대상자, 아까 얘기한 보상비라 했나? 영업손실비 준 예산 부기현황. 과장님, 내일 아침 감사 직전까지 갖다주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