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봉도로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월계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사리도로도 그렇고 총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나온 만큼만 공사를 하고 전부 중단시켜 놓았어요. 전체를 파헤쳐서 흉물스럽고 다음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총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 나온 것만 하고 중단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앞으로 공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한단 말입니다. 1차적인 구조물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든지 해야 되지, 도로를 전부 파헤쳐놓고 메우지는 않고 공사를 중단해 놓으니까 총괄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세부 조서에 숯골 소하천은 어디를 숯골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131페이지에 숯골 소하천이라고 해놓고 위치는 물야 개단인데 거기가 숯골 소하천이 맞아요? 그 밑에 보면 문양 소하천이 또 있어요. 한 곳에 문양 소하천이 따로 있고 구간마다 다른 겁니까?

그럼 세부조서에 제대로 해야지요.

이걸 지역민들이 알면 숯골에 언제 이렇게 사업을 했냐고 합니다. 숯골에 온 것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조서에는 숯골 소하천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위치는 물야 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시면 계장님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준용하천은 그래도 덜한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갈대가 너무 많아서 제방 상부까지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장마가 지면 갈대 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세천 같은 경우는 갈대를 꼭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포클레인으로 어느 정도 긁어만 줘도 예방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장마가 지면 큰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임차를 면에서 하면 장비기사가 사장님인데 관에서 하는 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포클레인을 세워 놓고 전화 받는 시간이 30분 걸려요. 몇 시간을 일합니까? 8시간을 일하는데 전화 받는 시간 약 3시간을 빼면 5시간 밖에 안 해요. 관에서 하는 공사라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이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장비하는 사람들이 포클레인 시동은 걸어놓고 운전대는 돌리지도 않고 전화 받느라고 한 2, 30분씩 섰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장비임차에 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내려 준들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정말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해주고 쉬라고 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돈내기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돈 쏟아 붇는 게 무한정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적보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준용하천이 있지요. 하천에 버드나무 같은 나무가 상당히 굵은 게 서 있어요. 이런 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단 뿌리 전체는 캐지 않더라도 제거를 해줘야 장마가 졌을 때 피해예방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걸 제거해 달라고 지역민들로부터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장비임차를 해서 준용하천을 다 뒤집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물야 북지 보안교 밑에 공칠인가 공텐이 들어와서 하상정리를 했지요? 정말 잘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군청을 칭찬하는데 지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세밀하게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장마철인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지금 파헤쳐놓았으면 장마가 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차라리 안 파헤쳤으면 괜찮은데 파헤쳐 놓으면 유수라든지, 이런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장마철인데 큰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측불허인데 올해는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는 기상정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3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운곡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시행한 건데 감독은 군에서 했지요?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준공한 춘양천을 면에서 보고받은 게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장에 가보면 파헤쳐놓고 있어요. 그저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옹벽을 했는데 밀려나와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준공은 작년도에 하고 3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도 안 가서 2, 3년 내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몇 년 만에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했든 간에 국가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간에 우리고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업시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파헤쳐놓았는데 그건 하자보수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고를 했으면 장마가 지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파헤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수해에 그대로 다 밀려나간다고요. 그런 문제가 바로 대두되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간에 우리지역이 수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고 도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제 시행해서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고 물이 계속 불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도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군에 급경사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승부가 80%밖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상에 80%이지, 현장이 80%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번 수해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7월내로 거의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조기집행이 되는 것이지, 1년 내 끌어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독려를 해서 장마 지기 전에 완공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군에도 총괄적으로 얼마를 세우고 읍면에도 읍ㆍ면장 재량으로 하상정리라든지, 어떤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임차료를 세워 줘요. 읍면장이 경리관입니다. 부군수와 똑같아요. 왜 못합니까? 왜 예산을 안 세워줘요? 읍면에서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군에서 장비가 10대 드느냐, 5대 드느냐 따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읍면에 장비대를 주면 하상정리 같은 것, 말하자면 장마기 전에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얼마든지 장비임차료를 사용해서 하상정리를 해요. 그리고 읍ㆍ면장한테 주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세천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준용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관계없이 읍면장이 쓸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해야 되면 아마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사전 수해대책을 위해 각 곳에 가 봐요. 동네마다 가면 소하천이든, 세천이든 한쪽으로는 퇴적물이 있고, 갈대가 수북하고 한쪽은 기초가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읍ㆍ면장한테 대충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런데 인터넷고등학교 있는 데는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가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토목직이라서 물론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만, 하부도로를 더 들어올려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지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봉화군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 전 봉화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도시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이걸 이만큼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실제 축제장 있는 데는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좁으면 좁을수록 사고가 안 나요. 다만 봉화대교 있는 데가 문제였다면 봉화대교 있는 데를 정말 2차선으로 하든지 해서 제방으로 나오는 건 일방통행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지금 그대로 하면 제방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일방통행입니까? 뭡니까?

폐쇄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공사가 완공되면 상부도로는 폐쇄시킵니까?

폐쇄를 시키더라도 위에까지 밑을 약간 더 들어올려 줘야 됩니다.

아니, 인터넷고등학교 있는 데만이라도…….

더 들어올린다는 이 말입니까?

그리고 봉화대교는 완공이 된 겁니까?

그쪽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 되었으면 우측 편에 있는 다리, 봉화군청에서 나가면서 보면 우측다리 난간에 아치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그걸 한 번 눈으로 보셨어요? 완공이 되었는데 눈으로 확인이 다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당장 나가 보고 오시렵니까?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어요. 준공이 되었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보기 싫게 해놓아서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역민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소각장 주변도 없고요?

그래요?

담당계장님,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몰라요?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건데 들어온 게 없다고 하니까…… 답변 했어요? 그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물을 일이 없고요. 제가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엽총실탄을 36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탄피를 다 안 쓰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얘기는 고라니 같은 것은 아는 건드리지도 않고 멧돼지만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생동물 방지단이냐고 하는데 고라니도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쾌적한 환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위탁 했는데 지금 봉화와 춘양에 근로자들이 몇 명이에요?

이 분들의 채용자는 사실 대표입니다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분들의 처우개선 감독관청이 봉화군 아닙니까? 봉화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 또 이게 조금씩 받는 보수라고 직장을 잃을까봐 입도 못 띠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돈만 털썩 주고 우리가 계약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그 사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떤지,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폐기물 보상금 지급도 어느 리동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폐비닐 보상관계가 군에서는 다 나갔는데 지급을 동민한테 알리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큰 문제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적보고 하는 것을 떠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청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와 어디이지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물이 단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물론 군에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볼게요. 지방상수도에 17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합병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몇 곳이 돼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상수도에 합병해서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넣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거기에 흡수해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노후관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외 지역, 쉽게 말해서 마을상수도도 없는 옹달샘을 이용하는 지역의 가구 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외 지역의 가구 수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우리 봉화군의 주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소수지만 모으면 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 때문에 애를 먹고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이 돼야 돼요.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귀농자들이 물이 없어 못 온다는 게 많아요. 그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손이 못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책, 실질적으로 세 가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대책을 세우고 한 가지 일례로 지하수를 파도 화장암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파니까 석회질이 나와서 못 먹는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는 거의 오염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장래로 봐서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광역화해서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 춘양에 상수도가 올라간다면 어지간한 집까지 어지간한 높이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높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펌프 식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한 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174개가 되면 매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돌려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②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실적은 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실적보고라고 하면 7개 진료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분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4장뿐이에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 장수가 줄었어요. 일이 줄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우리가 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인구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각 어린이집에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봉화에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으면 3개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실적도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한참 유행 중인 수족구병을 어린이들이 앓고 있지요? 특히 초등학생, 영유아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실적보고서에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몇 월까지 이렇게 됐다는 게 나와야 되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적보고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