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한은주 의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시의원이라는 뺏지를 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기초의원 사회에서도 야합이 존재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지만 우리 의원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행복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들 공주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도 줄고 땅도 줄고 세수도 줄어서 공주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합만이 살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위기는 기회다라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백제문화를 살리고 거대 회색도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전원도시, 전원주택 등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분오열된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세종시는 막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된 모습으로 공주시민, 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한목소리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노력도 해 보지 않고 그저 통합만 바라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통합할 땐 하더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큰 목소리 내며 통합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공주시를 만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심각한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의 왕따 문제로 대한민국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긴급 전화인 117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하여 158배 급증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 자료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초등학교 1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는 없고 2011년 중학교에서만 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초·중·고 1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폭력사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공주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침, 이용자 대상범위, 이용신청, 이용요금 등을 골자로 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규정(인구 10만 이상 ~ 30만 미만 20대)에 따라 공주시의 경우 20대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증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13분짜리 교통약자 편의시설 동영상을 한 13분 되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봐 주십시오, 이거 꼭 필요한 거라 생각돼서.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시·도에서 와 가지고 진짜 공주시는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설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기소된 것이 작년도에는 17명이었었는데 올해 40명, 지금 현재 40명이 기소되었고 또 공주경찰서에서도 올해 조사된 것이 46명입니다. 작년도에는 5명인데 늘고 있고 또 공주교육청에서 접수인지된 것만 해도 올해 10건, 작년에는 8건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96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66명이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우리 시에서는 첫째는 가정결손 등으로 인한 무관심,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음주, 흡연, 게임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사회 문화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할 그러한 여건과 기회가 좀 부족하다, 네 번째는 학생상호간, 부모자녀간, 또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을위해서 2010년도 1월 19일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5개 기관 단체 우리 시와 검찰청,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또 한국공연체험마을, 청소년문화센터간의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올해 3월 8일날 공주시 학교폭력 예방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주 1회 이상 68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야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공주시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중학, 웅진, 옥룡, 금학동 구 도심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구밀집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또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의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금까지 50회에 걸쳐서 1,14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집단상담으로 솔리언또래상담자 양성교육 대상 78명을 42회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유구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3회째로 매년 6월서부터 8월달까지 13주 동안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 미술, 연극, 국악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8개 문화존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월 6회에 걸쳐서 가족영화상영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도시 여름캠프라든지, 독서골든벨, 여름방학역사논술 특강,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운영, 도서관 연장개관을 평일은 23시까지 휴일은 10시까지 하고 있고 청소년아트페스타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날 백제문화학교개관 등학부모 독서사랑이라든지 여름방학 특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현황으로써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 1억 3,0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800만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 5,100만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 1,4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주경찰서와 협의하여 통행인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총 110개소의 교차로와 1,039개의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권 주요교차로 15개소에 96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2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의 음향신호기를 교체,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리모콘은 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시 교통약자 인구는 매년 0.6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계층별 교통약자 인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2008년부터 한 대를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 한 대를 증차하여 현재 두 대를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입니다. 2012년 1월에서 6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횟수 1,021건, 이용자 1,828명으로 1일 평균 6.5회 11.7명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한 대 구입비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간 한 대당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의 증가추이에 따라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는 학생들만 합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괜찮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아이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침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문화센터에서 아침부터 보호해 줬어요. 점심은 자장면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공주에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가정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족끼리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상담소, 자원봉사 집에도 맡기고 이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공주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명과학고에서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요새 심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애들끼리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문제부모 속에 문제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을 관리한다는 차원도 괜찮지만 문제아동이 생기면, 문제학생이 생기면 그 가족도 돌봐야 되고 물론 방과 후 아카데미나 청소년문화센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마다 문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애들한테 블랙리스트 하기는 뭐하지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짜 그 애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있을 때 같이 유도해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쉼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은 진짜 하는 애들만 하고 괜찮은 애들이 참여합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더 어렵고 가정에 불만이 많아서 뛰쳐나온 애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심의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싫어서 나왔어요. 부모가 이혼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퇴학당한 애 집에 가서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쁜 짓을 더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아니요. 앉아계세요. 시장님, 청소년쉼터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컨 눌러서 버튼 누르는 거 시각장애인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보셨어요? 아니 그냥 계세요. 중동초등학교 신호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서잖아요. 그러고서 한 발짝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러거든. 그래서 그 리모컨을 받아서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 버튼 못눌러요. 그죠?

그 근처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인데 거기는 진짜 그래요. 조금 앞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신호등이 진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버튼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섰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십시오” 그런 신호등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작장애인들도 물론 점자블록 유도가 돼야 되겠지만 점자블록 유도 안 된 도로도 많아요. 아시지요? 신호등 체계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장애인 전반적인 편익 홍보동영상 더불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장애인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하는 느낌도 받아봤고요. 또 홍보물 책자를 보니까 공주시 장애인이 33,500명 그럼 대충 따져도 25%, 12만 인구에 33,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0.69%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 정말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 생활이 지장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질타의 소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잘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해서 한 겁니까? 담당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잠깐 나와서 답변 좀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겁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사업발주를 시킨 겁니다.

그럼 사무국장 대신 나와 답변 좀 주세요.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 수의계약하신 거냐고요. 그것도 자료를 봐야 합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수의계약 했으면 리모델링한 목적이 뭡니까? 리모델링한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반기에 한은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 이번에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리모델링 목적이, 급하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이나 한번 휠체어 타고 올라가보세요. 여기 한번 눈으로 보세요. 턱이 얼마나 되나. 이 턱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거 모릅니까?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행정 자체가 심한 말로 저런 식으로 해 갖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질타를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일이라고 했습니까? 리모델링한 목적도 모르고. 자신 있는 분 휠체어 타고 한번 올라가보세요. 이거 하나를 볼 때 다른 것도 똑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목적이 후반기에 그런 분이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공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어느 분이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은 전개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나친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을 때 최소한도의 편리는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알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나타난 게 아니고요. 뭐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눈으로 보면 몰라요?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못올라가겠는가 눈으로 보면 알지. 궁금하면 한번 타고 올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 갖고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을 알고 하셔야지요.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불편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무용지물... 분명히 다시 해야지 다시 안하고는 이거 못씁니다. 자신 있으면 타고 다녀보세요. 하여튼 시정질문 시간에 제가 불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주시 행정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찮은 일이라도 예산이 적은 거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도블록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고 전달을 해 주시고 같이 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본 의원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제기했던 민원 불편사항이 횡단보도와 도로의 폭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진입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제가 강남권에 있는 52개 지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52개 지역 중에 19군데가 도저히 휠체어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초인가 근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시정이 됐습니다. 강남권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꼭 시정돼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웅진동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아시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2010년도에 그때 한참 지방선거 할 때 그때쯤 해서 보도블록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형이나 선형이 시공이 다 돼있는데 상당히 엉터리로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일본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기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요. 이쪽이 도로입니다. 도로고요. 여기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쭉 보면 이쪽에 점자형 유도블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선형은 다음 골목 진입로부터 계속 연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표시로 4∼5개 너댓 개만 해 놨어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끝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공주고등학교면 고등학교서부터 금강까지 쭉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 가지가 잘못돼있고 또 한 가지는 점자형이 골목길 여기를 둥그렇게 쭉 쌓아놨는데 사실은 점자형은 여기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 범위내에서만 점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쪽 도로 쪽까지 동그랗게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이대로라면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가라는 표시거든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시공을 아는 사람이 한 건지 또 관리는 제대로 돼있는 건지,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정 질의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해 봤는지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모든 걸 확인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턱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후반기에 들어올 비례대표의원께서 웬만한 턱은 다 올라가도 괜찮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것을 처음에 시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분한테 묻고 바퀴가 크고 저거는 카펫트가 높기 때문에 타이어가 지나갈 때는 저게 내려와서 밑에 있는 바닥하고는 거의 동등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된 상태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내일 점검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또한 지금 장애인들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직을 해서 장애인 청소년예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이 매직을 하면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왕따 되는 학생들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는 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매직을 해서 손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가눌 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모니터로도 보셨지만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각 식당에 휠체어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에 각 관공서는 아까 모니터링을 봤을 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 소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관공서에는 이미 법률로 규정에 장애인 편의시설...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기관, 관공서라든지, 또는 휴게소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개인의 식당 같은 데는 사비로 들여야 되겠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에서?

그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럼 앉아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재원확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까,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도 일본에 가봤지만 아까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끊어집니다 공주는. 또한 일본 같은 데는 이어지더라고요, 시청에 가 봐도 이어지더라고.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차가 만약에 장애인이 안 타면 장애인차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콜택시?

장애인 등록된 차가 장애인이 탔을 때 하고 안 탔을 때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 차가 장애인 등록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장애인이야, 안 탔어 그럼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원래 취지는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 주차장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고 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장애인들한테 적발돼서 한번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아직 사표 안 냈습니다.

저 아직 사표 안 냈고요, 그거는 아직 제마음이고 지금 여기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상당히 듣기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듣기 싫고요, 저 아직 사표 안 냈고 아직 의원 신분인데 이번 비례대표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아직 저 사표 안 냈으니까 저 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표 낸 뒤에 얘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점 큰 의의를 가지면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보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석구석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던 모든 일들이 보람있었다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후반기 의정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발전 의정생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생활 2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발전행정에 대한 관심은 다소미흡해진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발전 행정은 행정의 주도의 시정발전 과정에서 유용한 지방지방자치의 기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발전 단계가 참여와 배분 단계를 넘어 각 분야별 사회 발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유용성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점차 더해가는 전문화의 추세 속에서 그 위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 행정은 오늘의 시점에서 방향의 전환은 있으되 본래의 축을 지키면서 새롭게 업 시켜 탈바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전이 일종의 변화이며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향적인 변화 즉 소망스러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 예산액의 증가, 행정실적의 증대 등이 양적 상징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질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행정구조의 제 역할 예산편성 기준의 형평성 합리화 등 질적 향상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침,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권한을 행사해 투자와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례는 일몰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도 의원님도 집행부도 공감하는 솔로몬지혜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율방법대 활동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크기에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삶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9,16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방범대 활동과 34개라는 방범대의 큰 규모면에서 운영비의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범대의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영비 예산의 증액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리 윤리관으로 TV, 신문 등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도내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이 활발히 움직였다면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관을 확실히 정립시켜 현저히 잘못된 형태는 적발 처벌하여야 예방 행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기능이라 봅니다. 공주시에 있어서도 상하 관계를 불문하고 시정에 큰 흠집을 내어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도 부실행정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도덕적 해이 부조리 부실행정 복무규정 위반 등이 많은 공무원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도 웃음거리로 소문이 나돌고 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 모르는 양 침묵하고 있고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낯 뜨거운 이해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감사적발 현황,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위반사례와 클린행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구상권 청구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실 행정 문제에 대하여 기 의회에서도 질문을 던졌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공주시의 부실행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지시되었음에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감사담당관실 이런 행정은 최우수 등급입니까? 아니면 하위 바닥 등급입니까? 당해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실질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또 신속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합법적으로 법률 등의 근거에 의거 받아들이는 일정액의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공주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불의 재원이 되는 화폐로써 부과와 징수는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느슨한 목적의식과 현장 행정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2010, 2011, 2012년도의 체납액과 체납액 증가 요인 그리고 체납액 일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생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 2월 28일 특급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2년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체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의 부족과 선수이동용 차량 미확보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보도도 보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의 증액과 선수이동용 차량 지원방안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벤트성 축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축제의 시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싶습니다. 공주는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축제행정의 열정적 추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소규모적 축제들이 성과 없이 예산만 축낸다는 낭비성 축제로서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반성할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강한 축제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주시의 축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문화관광형 축제, 지역개발형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소규모적 축제들을 통폐합 구조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보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성지구를 백미고을로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이란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과 100가지의 맛을 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백미고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백미고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차별화된 음식으로 백미고을의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담당관님과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이 가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에서...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자율방범대 현황은 총 34개 지대로 남자 지대 20, 여자 지대 14곳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되는 운영 예산은 총 1억 4,300만원인데 그 중에 운영비가 9,16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저희 시의 경우는 백제문화제 지원 등 잦은 봉사활동 참여와 야간 순찰 방범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의 순찰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연간 보험료가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지금 되고 있고, 차량과 관련한 운영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남녀 지대가 34개 지대로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시연합대에 운영비 지원하는 걸 가지고 나눠 쓰는 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 지대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액의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또 봉사단체의 경상적 경비 증액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의원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 2013년도 예산편성 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행정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청렴 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 공정의 의무, 제53조에 청렴의 의무, 그리고 제55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2011년부터 올해까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한 공무원은 15명입니다. 파면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7명, 불문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은 일과시간 전에 청렴방송, 또는 청렴특별정신교육,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및 관행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이전 관련 구상권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입지 선정 관련 구상권청구 진행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2명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공주시에 처분지시가 2012년 1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자료가 부족한 충남도의 처분지시에 대해서 공주시장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3월 27일 기각돼서 현재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지시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 결과도 공주시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한 행정행위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원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이행에 대한 지연은 없고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연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면으로 1차적으로 2012년 6월 5일에 구상금 채무지급을 통지했고 2차 7월 2일 7월 31일까지 구상금 채무지급을 서면으로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격상 중과실 하다는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구상금에 대한 채무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초에 청구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요청 종료돼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이 931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89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를 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82억 5,000만원 중 24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30%를 징수 했습니다. 2011년에는 현년도 액이 962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917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95.4%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87억 5,500만원 중 24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27.7%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 25일 현재로 425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417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2%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징수율은 체납액을 줄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은 87억 9,300만원 중 13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15.4%를 징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6월25일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 1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 11억 6,000만원 보다 1억 9,2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이는 약 16.5% 상승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상반기에 체납액징수독려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공매, 또 신용불량자 등록, 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매일 했고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읍·면·동과 같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직장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및 예금 압류·추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최소한 노력을 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과 선수 이동차량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운영 예산 증액은 우리가 장애인 운영비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이동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 대회라든가, 도 단위 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최고 많이 나간 대회가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임원, 선수 합해서 160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 시청 버스하고 장애인협회에 차량 5대가 있습니다. 12인승 5대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마사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들이 주민화합과 지역경쟁력의 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질적 향상의 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축제 주관단체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며 축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공주알밤축제를 도비 지원 축제로 추천하여 2012년 충청남도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패널티를 적용하여 일몰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의 통합은 시기적이나 지역적으로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축제평가단과 함께 소규모 축제 통·폐합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백미고을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미고을이라는 명칭은 공산성 백미고을의 약칭입니다.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 또는 100가지의 맛 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은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지역별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당시 연문1길 일대를 지정하여 공산성 백미고을로 명명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지원할 당시 음식점은 21개소입니다. 그동안 백미고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성 백미고을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공주시 관광홍보 전단 등에 게재하는 한편 백제문화제 때 음식축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명도 당시 연문1길에서 백미고을길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외식업의 특성상 영업주의 영리추구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또한 외식업소의 대다수는 건물임대로 운영함에 따라 일부 업소의 비협조 등 당초 의도대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백미고을 외식업 대표 및 업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백미고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실·과 과장님들께서 답변서를 해 주신 걸 보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시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보충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요. 정말 저하고 공감 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시골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들께서 많은 편익을 제공을 받는다. 많은 의지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왜냐 하면 시골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벤트도 있는데 거기에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독거노인 보살핌 그런 방범활동도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상 제가 감사 때나 감사담당관 쪽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클린행정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사실은 질문내용은 공직사회 클린행정을 이끄는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2호 해서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클린행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2011년, 2012년도 감사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 15건을 처분 조치하였고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직위취득 등 그동안 발생된 사실이 없었음을 답변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분에 관한 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의아심 갖고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이 마치고요. 터미널 이전 관련에 관한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연직위원 해서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쭉 가보면 2008년도 6월 10일... 그 위에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도 6월 12일 교통정책과에서 (주)하이에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으로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교통과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수인인데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했던 위원 중에서 관련된 것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계획분야, 건설과장은 세종시하고 장기간에 도로확장 부분이 입지될 부분하고 업무적으로 그때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당연직 두 분이 해당...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교통과장도 포함이 돼야 되고 계선기관으로서 국장, 부시장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그 상황 입지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터미널부지 문제가 사실은 보면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황을 당시에 계선기관으로부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한 내용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든요. 일반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 내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저희들이 처분지시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구를 했는데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기각을 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인을 공개채용해서 5명이 변호사, 일반인, 대학교수 해서 전체 5명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부분을 의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 구두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두로 많은 건의를 했으나 일반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두 분이 꼭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모든 법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앞으로 구상금 납부 독촉 공문을 통지 후에도 구상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민사소송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민사소송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구상권을 청구소송 하는 거지요.

이미 청구는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하달된 후로부터 개시한 거 아닙니까? 처분하려고요.

처분지시입니다.

다시 그것을 그러면 청구소송(민사)이라는 것은 그 처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소송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두 과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개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다툼은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터미널 이전 관련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과 여러 언론인과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분이 불이익이 가도 안 되는 거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늘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물품을 구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꼭 내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비의 몇%를 내게 돼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요?

예, 취득세·등록세.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을 보면 취득세가 160... 2010년도입니다. 162억6,300만원이고요. 등록세도 155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를 가서 보니까 취득세가 310억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등록세는 6억5,900만원인가요? 현저하게 차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간다.

취·등록세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 나는 점이 돼서 제가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의 몇%를 차지하는 건지를 질문한 겁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공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성심 있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 예산액을 증액해서 불편 없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동차량을 스타렉스니 시에 있는 차를 수집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장애인들이 정말...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정책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체육대회도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소규모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도 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앉아계세요.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진땀을 빼시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마을축제나 이런 건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을도 화합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는 축제 정말 마을축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혈세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보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축제 딱 지정을 하면 축제하는 분들 항의가 있을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 전문가를 구성을 잘 하셔서 그분들 평가에 의해서 중복된 축제가 없어야 되고 또 소규모 축제로서 예산만 축내는 아무 효율성 없는 축제도 다수 있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재할 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못 제재하면 시청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이 있고요. 평가위원들을... 시간 다 끝났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미고을에서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끝난 관계상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우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이준원 시장님! 또한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 영유아 무상교육과 관련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 예산은 총 95억 5,700만원 중 6월말까지 집행이 48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잔액이 46억 8,200만원이 현재 남은 잔액입니다. 예상 부족액이 36억 1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농림지역 보전산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70%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로 일부분이 넘어가고 공주시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산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영유아 무상 보육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린이집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우리가 월 12억 1,000만원씩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1년 동안 95억 5,7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6월까지 48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46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실지 소요액은 하반기 집행 소요액은 50억4,3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부족액은 3억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도 많이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상보육 관련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영유아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유아집.

예.

인가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다 있거든요. 어떤 어떤 건물로 해야 되고 평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놀이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세세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 32개소,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인데 직장어린이집 1개소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유구에 직장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구에?

예.

가정어린이집 36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로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영유아하고 어린이가 총 2,415명인데 여기 보면 0세가 241명, 1세가 601명, 2세가 761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었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신청해서 영세민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제약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열이면 열 어린이한테 혜택이 다 가면 좋지요. 그러나 이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영유아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나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 측면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량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든 어렵지 않든 0세에서 2세까지는 다 전량 보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공주시의 영유아들이 진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의 꿈나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도 반포면이 진짜 제약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지요? 그러면 세종시로 우리 공주시가 뺏기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돼서 인구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세종시 인구나 대전시 인구나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다시 우리 공주땅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잘 시장님과 고민을 하셔서 우선 우리가 산지고 농림지역이고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상으로 인해서 진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주 대화도 했는데 답변은 사실 안해도 되고요.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타지역에서 우리 공주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기회가 보육조례 관련돼서 얘기할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질문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시정질문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제가 보육조례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의 보육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례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행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총칙이 나옵니다. 그 총칙에는 그 지역의 시장님, 지자체 집행부서에서 보육에 대해서 지방에서 얼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나 한차례 보류가 되고 한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부분들이 사실 제가 우영길 위원장님과 바꾸었지만 첫 번째 제 시정질문의 내용이 각종위원회, 그 다음에 채용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육이 아마 제가 보기에 공주에 앞으로 아이들 키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3만 시민들도 걱정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면 과연 공주시에서 보육정책을 하고 있는 보육의 질과 프로그램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말로 세심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최근에도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제가 보기에 공주시에서 공립을 보내든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든 아, 내가 공립을 보냄으로 해 가지고 정말 보육의 질이 더 높은 데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주시민에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본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타지자체에서는 정말로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그만큼 공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 보육의 질이 높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육의 질이 높고 정말로 수준 높은 원장, 수준 높은 교사들이 그만한 지원을 받아서 보육의 질을 높였을 때 이것들이 민간에도 모델링이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제가 직원분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과정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검증이 돼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비리를 조장하는지,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선물공세를 받아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서 의원님들이 수건 하나씩 받으면 다 뇌물입니까? 저는 그 손톱깎이가 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남에 여섯 군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3월인가 4월에 보령에서도 이런 조례가 나왔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된 조례가 이미 나와 있고요. 당연히 시의원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조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요. 내가 이것들이 공주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 조례를 가지고 인용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모방이라고 표현한다면 글쎄요. 그 어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주시가 일단 보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겠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자체가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복지과의 담당자가 조례를 만듭니다. 왜 의원이 만들어갖고 이 사단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지과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논란들과 반박들을 다 받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대응을 안했지만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쓰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7월 20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확하게 저의 반박에 대한 부분들, 정정부분들은 논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 이전에 일단은 지난 2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충우돌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쭉 보면서 오늘 시정 질문 자리인 만큼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공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할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시정을 보면서 아니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놓치고 있는 게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시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나, 저 혼자도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어느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만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쩌면 그런 고민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항시 보고 행사장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분들이 다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갖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민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론들이 과연 정확할까, 오히려 저도 혼자 고민입니다. 저의 주변에서 계셨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 아니면 민원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아닌 사실은 거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권자, 시민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또 그 분들의 의중을 담아야 되는 것들이 여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시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오늘 제가 시정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 같이 정말로 시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회가 정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질의에 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건 아까 제가 보충 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의 업무에 공정성 확보라는 것들을 제가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서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에다 질의를 맡겨야 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님이 한번 총괄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답변 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더 어떤 법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들, 감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분명하게 더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제도에 또 맹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위원회에 대한 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답변 자료를 많이들 받아보는 답변 자료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거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뽑을 때의 경우 지금 어떤 실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집행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있을 때, 그것들이 인사담당관에서 결재가 나서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다시 또 채용에 대한 공개경쟁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심사위원회,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민간인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아니면 위탁의 과정 위원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정합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위탁을 결정하거나, 채용을 결정할 때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위원들을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지요, 더 그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전문성 확보, 특수한 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위탁하거나 선정할 때 그 다음에 계약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이것들이 공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뽑았을 때의 본 취지가 안 맞기 때문이라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혹시 청탁할 일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어떤 위에서 청탁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 어느 부서에 계약직 하나 뽑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위에서 어떤 윗선들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서 뽑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계약직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지요. 시켜야 될 공무원, 일을 부려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계약직에 대해서 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인력에 대한 낭비가 있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맹점이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항상 답변 자료에 공정합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정말 위원회라든지 이런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 자율과 공정으로 맡겨야 되는가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속의 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위원회 선정은 대부분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결정 내리셔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이 일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다 골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지자체는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차라리. 공개경쟁 채용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정말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주면 그 위탁 기관에서 그런 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주는 거지요. 물론 이 부분들도 맹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말은 아마 여기서 보니까 저는 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시정담당관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시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보담당관에서 했냐면 연대는 돼야 되겠지만 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공주시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SNS의 소통구조라든지, 트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지금 공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든 시정 홍보가 잘 보십시오, 저 내용을 이상하게 보면 그 홍보가 뭐를 위한 홍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구축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통하는 내 모습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모습에 대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알림이지요. 공주시가 이걸 하고 있다, 공주시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또 어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자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사회가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구조를 갖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공간이 요즘은 많이 바뀌는 게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거에 걸맞게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기법에 정보담당관 쪽에서 혹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시정담당관으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지요. 인터넷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가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자체를 중계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실중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있는 회의조차도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동구청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소식을 뉴스포맷으로 다루면서 또 거기에 주민이 직접 VJ가 돼 가지고 생활밀착형 방송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비의 해소 차원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수능 아이들 교육의 사각지대인 아이들이나 아니면 더 수준 높은 교육으로 해서 교육적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주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도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체 블로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통할 통자의 통이라는 블로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구청 홈페이지와는 달리 통이라는 소통할 통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저는 한번쯤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저는 어제 이시장님이 박기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장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앞으로 관광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공주시의 사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겠다라고 했던 말씀들, 더 이상 짓거나 부수거나가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적으로 뭐가 어떻고 볼라드가 어떻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거리를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시작됐으면 이제 끝이 났지요. 문화재과에서 담당해서 끝이 났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역사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냥 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그 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남권 개발한다고 하시고 강남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겨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묘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게 꼭 대안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대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성남구청의 사례들을 보면 성남구청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동아리들, 동호회들을 사랑방 형식으로 여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입주시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간에 소통을 하고 그분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만든 축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모든 지자체의 축제들이 공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있는 역사문화거리 국고개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도 바꾸고 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때 해 준 간판은 무용지물이 되고 빈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곳에 공주도 성남구청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문화동호회들을 유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 상가들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그곳에 공주의 문화와 예술을 하고 있는 동호회들을 찾아서 입주를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고 사실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문화재과라든지 교통과 옆에 있는 주차장이 공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돈을 들여서 지금처럼 그냥 주차장 짓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트워크들하고 그분들끼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지역 빈집 노후시설 철거대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님께서 박기영 의원님 관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이제는 공주지역이 좀더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꾸며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쌈지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작은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도심에 한번 저희 사는 지역 가보시면 네 집, 다섯 집이 다 텅텅 비어있는 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빈집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 빈집들이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시과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빈집에 대한 소유주 문제, 그 다음에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빈집들이 사실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소유주가 이것을 부수고 저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시를 미관을 좋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도시 빈집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 빈집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주보 설치 후 수질관리 및 환경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도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 본류에 대한 권한은 공주시에서 없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공주시민으로서 우려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한 분이 카누를 거기서 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지금 현재 보가 생긴 상태에서 카누를 타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금강줄기가 흘렀을 때의 카누시간은 아마 30분 안팎이면 가속도가 붙어 올 것 같은데 지금 금강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카누를 타고 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금강 본류가 중앙에서부터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녹조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비린내가 예전보다 많이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담겨져 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공주시 관할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에 금강이 정말로 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생태계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한번 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가스에 조례상으로 공주시에 지금 구도심, 물론 구도심뿐만 아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는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례로 푸는 첫 번째 방식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제기한 거지만 이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한 사람수에 맞춰서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게 저는 방법이 달랐다 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를 모여진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공급위원회에서 몇 명들이 모아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시에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가는 향후에 물론 실질적인 공급률도 떨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는 강남권의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실제로 연기군을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연기군 같은 경우 저희랑 똑같습니다. ’96년도에 35%의 보급률에서... 20분이 됐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5% 도시가스 공급하고 거기도 저희처럼 도시가스에서 돈 되는 쪽에 일부는 먼저 아파트부터 해 놓고 단독주택들이 계속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했던 건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중부도시가스와 어떻게 할 건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구도시부터 4개년 계획으로 3년간 46억을 투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도시가스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주민들의 요청, 주민의 자발성에 맡겨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러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 지역은 1,000만원, 현재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업무 소관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시민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SNS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방송 관련은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은 시장님께서 아주 개괄적으로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시정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 많은 시책을 해 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3,130여명 친구가 맺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친구라는 층이 공주시민보다는 공주지역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라든지 공주와 연고를 둔 사람들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페이스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의 야생화라든지 지역의 풍경이라든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말경에 전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돼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기대에 맞도록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 업무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조직 구성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직 구성원 중 공무원의 결원 충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규임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008년 1월 4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정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9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방법으로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을 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58명을 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이 19명,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한 임용이 39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74명을 채용했는데 공개모집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를 우대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39명은 지난 2008년 이후로 39명을 전환했는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그간 사용부서별로 채용기준이나 선발방법,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인력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업무를 사용부서에서 인사담당관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이관해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인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 인력채용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판단하고 재정상황 및 효율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사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6인∼9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무는 10개 부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와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용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는 그동안 문화재과에서만 추진한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조성배경 및 일부시설 활용현황입니다.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문화동아리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게 하여 동아리별로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여 거리 활성화시키는 사항, 특히 문화동아리 활동 등은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 소관이므로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및 노후시설물 철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 하는 시내 지역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요인을 제거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와 혐오건축물 제거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각 7,000만원, 2011년도 1억원,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4개년 간 총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33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강남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일부 자부담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분위기 쇄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가 설치된 이후에 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수질악화를 예상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4대강 핵심 생태축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가 덜돼 가지고 추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4대강의 수질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를 끝내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걸린 게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보니까 2004년도에 기초조사 할 적에 하고 2010년도에 가축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주시의 가축량이. 가축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오염 양을 우리가 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함으로써 해결이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염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갈수기라든지, 홍수기 오염 물질이 떠내려오는 거, 또 온도가 높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 가축분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를 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 강화를 해 가지고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 그리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강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일단 제가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들은 관계로 여러 부서를 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시장님이 첫 번째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장님 표현에서 윗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윗선은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인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생각하지만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공주시청의 최고 권력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 시장님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집행 공무원들이 권력이신 거지요. 왜냐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업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권력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정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의 어떤 민선시장님보다 이시장님이 더 공정하다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예전의 언론기사, 뭐 보도기사로 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왜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지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정한다가, 제가 그렇다고 그거 역시도 시장이 정한다고 곧이 곧대로 알겠습니까? 모든 조례가 담당 부서에서 조례가 최고의 결재권자인 시장으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결정하거나 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 분들의 양심 얘기했습니다. 양식보다는 정말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그 절차가 정말로 민주성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주무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윗선얘기도 한 겁니다. 위선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 계약직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윗선 얘기했지만 시장님이라고 얘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일수도 있어요. 저희가 부탁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상급자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어정의 라든지, 아까 저한테 법적 부분까지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하나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얼만큼 홍보가 되느냐, 또 이 방송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중에 가장 잘 된 사례를 제가 송파구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부서에 방송미디어팀 직원 3명, 방송전문위 위탁업체를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한 6명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까. 사실 이 부분들이 홍보 담당인 시정담당 쪽에서 그거를 전부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홍보의 대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다 정책에 대한 홍보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지루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작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정뉴스, 의회중계석, 동네한바퀴, 학교탐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송파의 명소, 뭐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주고 같이 활용해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인원이 저는 이거를 보는 분들이 직장에서나 이렇게 해서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 하나하나가 늘어났을 때 공주시가 더 명확해 지고 또 공주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지금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저와 공감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재 국고개 거리 같은 경우 진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꼭 제가 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곳을 다 동아리 방으로 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또한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님 계획하시는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예총에다가 모든 보조금을 줘서 개발했다는 것들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보다 사실은 정말로 더 떨어져 있지만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민들이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동아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총도 물론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총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어디에 소속되지 않지만 공주시민인 분들이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동아리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시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커피숍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실 겁니까?

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 기자실로 한다고 그러면 해 주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하지 마... 지금 인터넷에 떠가지고 각종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그거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여마냥 사이비기자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않도록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의원이 도시지역 빈집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쪽지역에 있는 강남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같이 동감하고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어제도 저하고 가까이 있는 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쪽 라인을 사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됩니다” 왜, 주차장이라든지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쌈지주차장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첫째 조건은 공주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더 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랬어요. “설령 내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 첫째, 우리 공주시에서 조건은 공터, 두 번째, 허름한 집, 그 다음에 빈집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허름한 집이라도 이사를 가려면 사람이 살면 이사비용 있지요. 또 철거하려면 철거비용 있지요. 해서 2층, 3층까지 철거하려면 우리가 매입하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수도 없이 드리거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저는 그걸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라도 더 얻어다가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허름한 집, 공터부터 시작하면 이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우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금강수질을 하면서 김동일 의원께서 레저 쪽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주는 금강을 갖다놓고 천혜적으로 저런 좋은 조건을 갖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위 청벽 쪽에 지금 수상스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수상스키가 다리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전에 상하수도 보이기 때문에 못내려와서 위쪽으로 허가가 났던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대전 쪽에서 이쪽으로 레저를 오고 싶은데 수상스키하고 일반 조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구간별로, 물론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수상스키하고 일반배하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왜냐 하면 수상스키를 타고 가면 일반 레저 쪽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질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동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배를 내려온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옛날 공주 금강교 옆에 부설교 했던 판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나가면 배 뒤에 스크류가 전부 고장 나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를 뺀 나머지는 구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쪽에 더 신중을 기울여서 공주에 있는 금강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한강 레저 쪽과 마찬가지로 공주에 레저 쪽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심의위원으로서 수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과장님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 의원들한테 동네에 다니면 못다닐 정도로 잡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동네 도시가스 해 달라고 합니다. 저 그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여기 공주사람이냐. 이사 왔대요. 당신지역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협조 안하는데 당신이 여기 왜 살아야 되느냐. 당신 공주시내 다니려면 세금 내고 돌아다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싸웠어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주에 몇 째 안 가는 돈 있는 갑부 집, 있는 사람들도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많아야 한두 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여러 집을 가스공급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앞에서 다른 동료의원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확보를 더해서 진짜 지원...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 내는가 하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까지 냅니다. 우리시에서 50% 내고 중부도시가스에서 25% 내고 자부담 25%인데도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몇 백 만원씩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실 이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민원해결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 설득도 많이 시켜봤어요. 때에 따라서는 잘 되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려서 돈을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니까 충청남도하고 중부도시가스 업체하고 MOU 체결이 됐기 때문에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중부도시가스 아닌 다른 업체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서로 경쟁력이 있으면 더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준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또 성실히 이틀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강남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단연 이번 시정질문의 핵은 송영월 의원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성실히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일곱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정질문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지, 시정질문이 전혀 필요치 않은지 본인의 의사를 기꺼이 피력을 하라고 그런다면 시정질문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엄연히 법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인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상발언 코너도 법으로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질문은 제 알량한 지식으로 알기로는 시정의 큰 중핵,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부단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시정질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침을 한번 뱉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 대목에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지를 않나 공무원의 진퇴를 감히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질 않나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감사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피고인 다루듯이 질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과연 공주시의회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인지 자기 시의원의 파워를 사이즈를 크게 내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밭작물 피해예방대책, 공무원 기강확립대책, 마을상수도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 무인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님들은 다 보셨으리라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막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님 우선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말씀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밭작물 재배면적 그 다음에 피해현황, 피해금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피해방제단 구제활동 여기에 관계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이 맞습니까?

수렵기간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요 수렵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4월...

4월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

공주시에 야생동물 관련협회가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참여연대보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예.

이 협회에 예산을 저희가 제공을 하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유해조수가 발견이 돼서 이쪽 협회로 전화를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결을 해 줍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강남·북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잡고 안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생길 때는 늦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보면 「야생동물이라 하면 야생동식물법 제2조 5호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만 해당됩니까?

야생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주로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라 하면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것도 맞습니까?

예.

이 조례는 근원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법을 보면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가 아니고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다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농작물이라 하면 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이 아니라 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 제외한 것이 아니라 다 포함시켜야 현재 유해조수류로부터 밭작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목에 보면 피해방제단 구제활동을 한다고 쓰여 있고 이쪽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돼있고 교육을 통해서 들깨, 마늘, 양파 등을 식재하라고 유도한다 그런 대목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넌센스 행정인지 여기서 여실히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게 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 이야기로만 듣고 정책에 참고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깨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깨가 잘되는 토양이 있고 마늘을 심어야 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멧돼지는 포크레인하고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먹이를 먹고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포크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전혀 무시한 어떤 파헤치는 것이 그 동물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애초에 싹부터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 한들, 그 쪽에 심은들 그런 것이 피해 갈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렵기간에 그 쪽 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 쪽 지역사람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동물협회에다 이야기를 해봤던들 절대 그것이 와 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예산을 잔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농작물 수확기에는 공주시에서 운영을 해서 각 리 단위에 방범요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침에 총기를 수령해서 저녁에 반납하고 그 지역은 그 지역민들이 카바를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소위 전기로 하는 펜스, 이 시설 가지고 우리 공주시의 4,000㏊가 된다는 것은 다 카바가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비용도 비싸지만 두 번째 효과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눈에 띄겠지만 폴대를 박고 폴리에스테르 그물망을 갖다 쳐주는 게 오히려 그네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기펜스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두 가지로 환경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울타리나 전기 철책이나 방조망이나 포획 개체관리를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접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익 감지장치라든지, 호르몬제, 기피제, 소음기, 모조품, 뭐 여러 가지가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어떤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오시지요.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까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한 2년 전만 해도 공주시가 국가권익위원회인가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최하위였었지요?

예, 2년 전에는 5등급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이 설치가 되면서부터 중간으로 등급이 올라갔지요?

작년에 평가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80 몇 위인가, 90 몇 위로 알고 있는데 10위 이내로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사회 있는 곳에 항상 범죄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범죄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가 있고 그게 운전수들의 어떤 운전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개전의 정이 있고 뭔가 아! 이런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업무가 숙달이 덜 돼서 법령을 잘 제대로 지득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감하게 윗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치부를 한다고 하거나 여타한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은 끝까지 처벌을 하셔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승진에 누락이 되고 보직에 홀대 당하고, 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인센티브를 받는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재정이 빤한데 봉급 더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 어느 보직 달라고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첫째, 공무들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사고과를 매겨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자체 감찰 미연방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을 주축으로 한 자체 기동감찰반을 신설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사안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떳떳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받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언제까지 있을 예정입니까?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자존심 정체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해 주시고 지난 번 본 의원이 2년 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위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황교수 감사담당관이 잘못하고 불평부당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는 투명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독립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장님의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큰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은 지자체도 법령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오전에 윤홍중 의원님께서 크린행정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된 말씀 중에 공직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감사담당관 신설한데 1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비리에 대한 연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감찰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조직이 안정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지요.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상수도 물탱크 독극물 사건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을 못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의 마을상수도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뭔가 좀 신나는 토론을 좀 할려고 했는데 제가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책임관리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상한 사고를 가진 자가 주변 사람들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재 마을 상수도의 체계입니다. 보안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카터기 가지면 충분히 침입도 가능하고 독극물을 넣으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 때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서 CCTV를 꼭 설치하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기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꼭 하셔야 될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지방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지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시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성군 배양마을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215개소에대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건장치가 불량한 것이 28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울타리가 45개소가 설치가 안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1회 추경이 진행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8월말 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설물 점검대장을 마을관리자가 비치토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분담 공무원은 분기 1회 이상, 마을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하되 월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고요, 저희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개·보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걸 감시장비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한 4∼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도 건의를 하는 등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을상수도 문제 CCTV는 꼭 업무에, 정책에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이번 시정 질문에 과장님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교통과장님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저는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목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서울은 자동차에 의해 살해된 도시다, 거리에 자전거를 볼 수가 없다, 요즈음 녹색 녹색이 사실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의 식자층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초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식자 층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녹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공주시는 금학동에서 신관동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이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영 형편 없어요. 제가 100한 20명 정도를 도로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인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정책이다, 위험해서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 자전거 고장난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거점지역을 시설을 해서 자전거를 많은 대수를 했으면 좋겠다, 부지기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과 학교의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점지역하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쪽에서 한 가지 색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에. 구 금강교의 옆에 꽃이 있고 거기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꽃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상 외로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한 2미터쯤 되는데 꽃 화분을 놓은 걸 제가 센치를 재보니까 꽃이 나와 있는 순까지 합하면 30∼40 센치가 됩니다. 그러면 1미터 50센치 가지고 사람하고 작은 자전거하고 교행이 되는데 마침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켜주기도 하고 그 사이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행이 되면 거기는 십중팔구 서 있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시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꽃을 반대편으로 해 놓는 것도 정책의 하나가 되게...학생 중에서 이것을 15명 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운동 신경이 발달이 돼서 넘어지지 않지만 자동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번 잡아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첫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시장님이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전거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해 주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잘 먹고 운동을 안해서 목욕탕 가서 생땀을 빼지를 않나 돈 주고 헬스클럽을 가지 않나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출퇴근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운동도 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일석삼조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시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자전거가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증설을 한다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 참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자전거 시스템은 저희가 2009년도 9월달에 3개소를 설치해서 30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G9 녹색생태관광사업의 일관으로 대전발전연구회에서 발주를 했고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4억원으로 올해 무인대여소를 11개소에 110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개통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약 550대 정도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자전거타기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무늬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로 실제 갈 수 있는 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물건을 내놔가지고 적체를 시키질 않나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성에서부터 옛날 구 신관동 파출소 앞에는 인도도 사실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고 색깔까지도 넣지 말고 다른 데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한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문에 계속 1시간 정도 프랑스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망이 너무나 잘돼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직원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쪽에 경남지역에 가면 제 기억으로는 마산인가 포항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프랑스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신문에서 대서특필 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우리시도 걸음마단계지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설치를 해 놨으면 무늬만 그렇게 갖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면 공주시내는 전부 다 어디고 갈 수 있다. 자전거가 없어도 된다. 정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험가입을 시켜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구축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도로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책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하 과장님, 행정의 90% 이상을 하는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하단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게 오히려 더 잘됐다고 느껴지네요. 본인이 다 써낸 거 여기 와서 읽고 또 책자에 다 답변자료 쓴 거 실·과장들이 읽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갔는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다이렉트로 시정질문을 한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성이 많이 높을 것 같고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의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보다는 상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잠깐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공무원 기강확립 내지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채용을 통한 위탁업무 공정성, 인사이동의 공정성에 대해서 죽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어느 의원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 갖고 명쾌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부끄럼 없이 아까 대답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는 그렇지만 시민이 보는 눈높이는 아닐 수도 있다. 시장님 의지만 그러면 뭘 하냐. 시민이 보는 눈이 아, 우리 시장님 정말로 공정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사이동 관계라든가 공개채용을 통한 관계가 시장님 생각보다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