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순서로 민원토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백승극 행정지원국장께서 대신하여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건진 민원토지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설명내용과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7쪽부터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각종 민원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간부공무원 고객감동 매니저 운영으로 11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청에 각 과장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안내와 민원서류 작성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자 중 중구전입 희망자 세대에 대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서비스를 52건 처리했으며,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송부 679건과 혼인축하 문자메시지 871건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전용창구 운영입니다. 기한부 민원접수 2번 창구를 장애인전용창구로 지정하고 민원실 입구에 지체장애인 휠체어 비치와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및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안내대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등 민원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민원인에게 민원창구 및 담당부서 안내와 장애인등에게 민원서류 발급대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 및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은 민원발급이나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주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나오셔서 지역주민에게 21회에 걸쳐 20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유기한민원 간소화 추진과 민원편의를 위해 시책을 홍보하고자 안내리후렛 4천매를 제작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용장비 비치로서 민원실에 인터넷검색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한방재료를 이용한 한방약차를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안의 인터넷 열람으로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예정액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안 코너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시지가 예정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둘째, 유형별 민원처리시책입니다. 기한부민원은 16,171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15,162건보다 약 66.6% 증가하였고 즉결민원은 처리하여 전년도 226,493건보다 1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전자민원시책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이 전년도 34,984건보다 약 50% 증가한 52,649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넷째,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행정지원과 2건 등 14건으로 건별 민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쪽 5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구청에서 8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전년도 46,221건보다 약 6% 증가한 49,19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6번 가족관계등록부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현황은 4,614건으로 전년도보다 25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에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125건에 345만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현황으로 의견제출 6건, 이의신청 4건 등 총 47건이 접수되어 이의신청 내용 등을 심사한 결과 공시지가 상향 1건과 하향 8건 또 38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8 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2009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를 82,687건을 고지하고 2011년 7월 29일 16,028건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422개를 추가 제작 설치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서버이전에 따른 GIS서버 인증 등 4,743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증설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주소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167쪽 9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자료정리는 토지이용지 1,136필지, 도시계획고시 2,200필지를 정리하고 부동산행정정보 오류자료정비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와 불일치된 자료 1,60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는 161개 업소로써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1건과 과태료 부과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건물을 포함해서 3,590필지에 561,000㎡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대부분 도로이고 시유재산은 시민회관 등이 있으며, 구청재산은 구청 건물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169쪽에 12번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총 133건에 4,222만1천원을 부과하여 4,199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건에 221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내역입니다. 총 38건에 660㎡에 대해 3,599만1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3,406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6건에 75.7㎡에 대해 559만원을 부과하여 3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7필지에 277.6㎡를 7억5,7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은 8건에 238㎡를 3억1,300만원에 매각하는 등 총 25건에 10억7,1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14번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근무시간이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써 장시간임에 비해 하루 약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실비 인상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 운영방법을 재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순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차원에서 구청에서 중식비와 교통비로 1일에 1인당 약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인 10시부터 16시까지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을 앞두고 구청 각 부서에 공문에 틀리게 표기하는 등 홍보가 미흡하니 철저히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전 직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도로주소명 사용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민원서류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증설과 민원창구 감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창구는 2011년 5월 2일 건축민원창구 폐지로 통합민원창구에서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특수시책추진사업으로 구청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구청을 방문하는데 용이하도록 첫방문 도우미 벨 운영입니다. 2011년 1월 13일에 설치해서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호출벨을 누르면 도우미 또는 직원이 신속히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구청민원실 입구와 기장대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3곳에 도우미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우리과에서는 공약사항이 1건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증명 18종과 유기한민원 404종을 대상으로 79건에 131통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외국통역지원단 운영으로 외국인이 구청 민원실을 방문할 때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구청직원 13명으로 통역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원상담과 관광명소 안내 등 총 41회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콜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민원 콜서비스 65건,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758건 처리 전달하였습니다. 원스톱 민원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업무 일괄처리 확대와 민원수수료 즉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6번 불가민원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시지가 심의 등 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75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대부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민원발급수수료 등 총 209,359건에 16억7,322만4천원을 부과하여 20만9,347건에 5억8,88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현황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6쪽에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민원실에 총 예산은 3억8,711만8천원으로 3억1,915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156만7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77쪽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공유재산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철거비용과 도로명주소 교육, 지적민원담당공무원워크숍 여비 등 5회에 26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ㆍ제조ㆍ인쇄 포함해서 12건에 8,01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으로 5백만원 이상 용역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1,595만원과 토지관리용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6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경비 637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용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와 국유재산관리비로 국비 4,510만원과 시비 3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비로 시비 2,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현황부터 23번 전국체전 준비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서 작년에 민원분실에 있던 무인발급기는 어디로 배치됐나요?

신위원님, 세 번째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올해 무인발급기는 총 8대인데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도 8대입니다. 작년에 8대인데 동인동이 통합되면서 동인동사무소에 임시로 동인3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몇 달 운영해보니까 발급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기기를 작년...

민원분실에 하나 더 있었는데.

동인3가걸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삼성생명 빌딩걸 말씀하십니까?

삼성생명 빌딩에는 올려져 있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민원분실에 있었던 게 없어졌거든요. 올해는 삼성생명과 동인현장 민원실에 있고.

신위원님, 작년 자료에 보면 민원분실 1대가 삼성생명 빌딩에 구청민원분실이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민원분실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삼성생명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성생명빌딩 하는 게 민원분실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래서 작년에 동인동 현장민원실에 설치했다가 동인동 3가하고 동인1,2,4가가 통합되면서 지금은 성내2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동인 현장민원실에 있던 걸 성내2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월 3건밖에 발급이 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해서 성내2동이 보험회사와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발급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아까 증가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했는데 하나하나 보면 오히려 많이 줄었던데요. 중구청, 시청...

조금 줄었습니다.

새로 1개 신설한 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생명빌딩도 당초에 민원분실에 있던 게 1층으로 내려와서 증가했고 경대병원도 증가했고 동산의료원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함으로써 구청에 직원이나 이런 쪽에 줄었습니까?

민원실은 무인발급기에서 민원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구청민원실보다 50% 적게 내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안내발급기로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좀 줄었습니다.

구정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1년에 민원 운영 전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구정 신문에도 기재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50%가 감액된다는 것을 홍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식지에 홍보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2월부터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에 하루에 고객이 25,000명에서 3만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삼성생명빌딩에도 있고 동아쇼핑에도 있고.

저희들은 현대백화점에서...

그쪽에만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백화점은 기계를 현대백화점 예산으로 구입해서 설치해달라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예산 안 들이고 하려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도우미 아까 제가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던데 만원이 적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게 안 됐네요, 시정이?

저희들도 민원실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10명이 밝은 미소 자원봉사단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안내도 잘 해주시대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원래는 보수를 지급 안 하는 게 순수한 자원봉사 의미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분들이 긴 시간 고생하시기 때문에 교통비와 점심값을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봉사가 아니고 계속 봉사니까 우리가 연말이나 이럴 때 약간의 감사표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이상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표창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실적에서 업무정지가 사용인의 미신고라고 돼 있는데 업무정지 1개소 있고 과태료가 5개소가 돼 있는데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1건에 각 50만원입니다.

징수됐습니까?

예, 100% 납부했습니다. 업무정지는 45일간 시켰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그것보다는 정지하고 과태료 부과 이전에 단속 이전에 일단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계속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려면 너무 까다롭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게 둘 수 없겠지만 그걸 잘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에 운영실적도 좋은데 2010년도에는 135건에 657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7건에 375만원으로 실적이나 건수가 반이상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는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는 소액이거든요. 카드이용하는 게 실적이 현재 부진합니다.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운영실적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167페이지 9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추진현황에 오류자료 정비에서 공부상호 간에 불일치 자료정비가 1,601건이 나왔는데 불일치 자료는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토지등기부 불일치 정비를 했던데 아직까지 불일치정비자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가 매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매년 많은 건수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도록 정비하다보니까 여러 공부에서 자꾸 오류가 나오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69페이지 12번 공유재산 토지부분에 대부료와 변상금 국유지도 그렇고 시유지도 그렇고 작년보다 건수나 면적이 확 늘었던데 갑자기 대부가 늘은 것하고 다음에 2010년도 기준으로 미납금이 없었는데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미납금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미납금이 525만원 남은 이유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특별히 변상금은 일반 대부료보다 약 1.2배 비쌉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걸 적발됐기 때문에 점유한 분들이 납부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올랐는데 남은 525만원은 끝까지 추징할 계획입니까?

세외수입이 체납돼있기 때문에 과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2년 6월 실적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정비가 됐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임기문제부터 새로 위원들 교체가 있었습니까?

예.

평가위원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통장들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수당을 주는데 안내도우미 일비로 만원씩 지급하시는데 통장님들도 봉사고 일정한 금액을 월급식으로 받잖아요? 사실 몇 분한테 물어보면 물론 순수하게 자원봉사지만 사실 만원으로써 점심비 아니면 아침에 늦을 때는 택시 타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가정이 아주 넉넉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범한 주부들 아닙니까? 만원에서 2만원 하자 고현진 과장님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인상은 아니라도 50% 인상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더 국장님 새로 오시는 남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과 상의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7쪽에 예산집행현황 7번 홍보용 손수건 구입 5천개를 해서 680만원이 집행됐는데 손수건을 구입해서 민원실에 둡니까? 각 동에 배부했습니까?

경로당하고 노인대학에 지급했습니다.

경로당이 중구에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4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복지관에 노인대학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 1개 경로당 해봐야 5, 60명 정도 되고 많이 나오는데.

정회원은 5, 60명이고 매일 나오는 분은 20분 됩니다. 과연 홍보용 손수건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드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경로당도 좋고 노인대학도 좋지만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한 장에 얼마 치이는데 이것보다 작은 행주라도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모든 게 안 됩니까? 물론 동료위원도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본위원도 옛날 주소를 쓰지 잘 모릅니다. 12개동에 예산을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비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민원분한테 주시면 통장님들이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민원인도 보시면 타월이나 행주는 계속 쓰시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주소가 2014년까지 된다, 구정소식지도 매일 내시고 전면에 1, 2면에 내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관계 공무원분도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면 통반장이나 협의단체에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감정사들이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사를 지정해서 중구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 이분들이 표준지를 정해서 중구 전체는 다 못 하니까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이의신청에 보니까 기각이 35건이고 하향, 상향 1건 인정해 줬다는 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받아들인 자체가?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감정하시는 분들이 다시 나갑니다.

이의신청 들어오기 전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갖고 있는 건물이 2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건물이 훨씬 비싸야 되고 다른 건물이 싸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이의신청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내거다 보니까 신청 안 했는데 그렇다면 2건이 더 늘어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물건이 비싸야 되고 이 물건이 싸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연 공시지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서부터 행정불신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시지가 결정도 신중하게 하셔서 지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동인 현장민원실에 작년에 설치했는데 철거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성내2동으로 옮겼습니다.

발급실적은 금년에 한 건 아직 안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동인3가동사무소 자리에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1년도 못 갈 것을 설치하고 옮기는 것도 행정낭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대충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설치했다가 몇 개월 만에 철거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낭비입니다.

그러나 실제 동인동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성내2동에는 사실 진작에 설치됐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철거한 걸 성내2동에 설치한다 말입니까? 성내2동은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성내2동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물건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잡힌 물건은 있습니까?

매각은 일반재산에 주택하고 붙어서 일부 무단 허가받거나 점유해 있는 건 본인들이 매각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해서 매각합니다.

이런 것도 도로도 있을 수 있고 기존 주택에 물려있는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산은 민원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불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실랑이만 벌이고 있더라고요. 뭐 안 된다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제시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구 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지주한테 불하를 하도록 종용하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게 몇 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 재산으로써 장기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활용도의 가치를 느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 재산은 과감하게 불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76쪽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민원과에 보니까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20%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는 기껏해야 10%인데 민원실은 왜 이렇게 발생됩니까?

여비가 불용액이 많을 겁니다.

이 밑에 지적행정관리 형태 하면서 나오는 게 거의 뭐 60% 정도 남았고 그런데 왜 예측없이 예산을 정해 놓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금액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이런 걸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꼭 잠궈놓고 나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부 검토를 다 해봤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불용액 20%가 넘는다는 것은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1번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영업권 보상중이며 잔여 사업비 3억7천만원은 중소기업청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금년 내 확보하여 내년 5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은 22개 업체에 48억3천만원을 대구시에 융자 추천하였고 중소기업 제품은 35억6천만원 구매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3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2회 실시하였고 착한가격업소 29개소, 옥외가격 표시업소 25개소를 선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는 38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점검은 4회 실시하여 18건 현지시정하였습니다. 5번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3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187쪽입니다.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 4개소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 등 74개소 업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2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현장 시정 10개소, 개선권고 1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예산지원사항은 구청 예산으로 실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국비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2011년도 도시가스 보조금은 5가구에 50만원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21세대에 8,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신청구간은 51개 구간 중 29개 구간만이 시공 완료되었고 미시공 사유는 경제사유 등 소유자 부동의 등이었습니다. 8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해당이 없으며 주유소 등 30개소 7회 점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5건, 영업정지 2개월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태평로 177-3번지 덕원식육점 외 1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업소 146개소를 적발하여 144개소에 시정권고하였고 2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통신ㆍ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총 411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통신 판매업소가 359개소, 특수판매업소가 52개소입니다. 총 120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남문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17억5천만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입니다. 22개소 시장이 상인회 및 번영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12억6천만원 예산으로 1일 평균 492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ㆍ하반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1천만원이며, 1일 평균 162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 7월 설치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135명이 취업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연 20개 창업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난해 3월 구청인근 3층 건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19명이 창업에 성공하였고 특히 특허 및 지적재산권 출원 4건, 전체 매출액은 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 기업 6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 등 총 9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실ㆍ과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번개시장 상인회 민원사항을 적극 처리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지적경계 측량 예산반영 등 지주 및 임차 상인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기존 자전거수리점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 농수산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상점과 도로개설 시 자투리땅 매입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시에 자투리땅도 함께 매입하고 있습니다. 199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병욱의원님께서 18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방천시장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25일 대구시 시장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방천시장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쇼핑공간으로 재수립하라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재상정 중에 있으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연 2회 소방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장이용 고객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 인근 노상주차장을 무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김병욱위원님께서 19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주택지 도시가스 전면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대성에너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이훈부의장님께서 19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전통시장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5일 심의에서 유보된 방천시장에 대해서는 대구시 사업계획 승인을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오상석위원님께 192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실태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2억, 구비 2억을 확보하여 구 청사 및 동 청사에 LED 교체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문시장 동서간 도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염매시장 비가림막 공사,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케이드 사업의 경우 민간 자부담의 동의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자부담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교동시장 일원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 구축입니다. 2010년도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배송센터는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에 약 20평 정도 매입하여 2013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교동일원 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지중화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2013년에는 교동1길 바닥 및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현재 먹자2길 부분에 자부담 및 동의서가 거의 확보된 상태로 7월 중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션주얼리 특구상점과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185쪽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과 각종 진정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3건, 도시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 등 총 4건을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서면 개최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등 총 182건에 5,109만7천원을 부과하여 1건을 제외한 181건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 내역 및 예산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4건에 3억2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대상은 풀예산 10만원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건 102만원, 여비 5건 84만7천원, 시설비 3건에 73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구입비로 총 12건에 3,700만원 집행하였고 209쪽입니다. 용역비로 총 4건에 5,6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금액으로 경쟁입찰 계약 7건에 11억4,800만원 집행하였고 210쪽 수의계약으로 6건에 7,6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총 7건에 당초 5억9천만원에서 6억3천만원으로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로 시장상인회 측의 요구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2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 방천시장 지장전선 인입점 이설공사에 51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총 6건, 7억6천만원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총 37억8,700만원 보조받아 33억3,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1천만원, 패션주얼리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3건입니다. 214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및 제93회 전국체전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도시가스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집행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 수립을 했는데 사실 집행액이 수요가 시설 부담금입니다. 수요가 시설 부담금이 뭐냐 하면 대로변에 있는 관에서 가정집 앞까지 가는 그 공사비용인데 그 부담금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34세대 이상이 신청을 하면 100m당 보조금을 안 내도 되고 30세대가 되면 얼마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성에서 공사를 할 때 자체에 아예 100m당 34세대 이상 되는 지역만 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사실 5가구밖에 없었고 수요가 시설 부담금 내는 가구도 5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시설 부담하는 집은 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4세대 이상 많은 가구들이 신청한 곳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곳은 현재 없습니다.

물론 34세대 이상 되면 무상으로 도시가스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좀 근접할 수 있도록, 원하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 쭉 보면 전부 다 상인회고 8번 스물두 번째에 보면 번영회라고 되어 있어요.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명품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 자체를 번영회로 한 상태이고요. 염매시장은 상인회로 등록하라고 몇 번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번영회는 말 그대로 자체 친목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조 받으려면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매시장에 빠른 시일 내로 신청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은 상인회입니까?

예, 상인회에 공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과장님이 빨리...

명품은 되어 있고요. 염매는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염매시장의 현 회장님께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자고 독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1천인데 집행한 금액은 1,300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보면 9,700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1억1천만원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10년에 행안부에서 일자리 잘 했다고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4천만원은 노인일자리 쪽에 했고 1억1천만원은 취업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중구구민을 채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120만원 임금이라면 60만원을 지원했는데 대상자의 기준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도 많이 줄었고 본인들도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많이 줄어서 집행을 이거밖에 못 했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일자리 쪽에 2030청년창업사업으로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을 깊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 구민을 위해. 그걸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인데 여기에과태료도 있고 고발이 10건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 고발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고발된 벌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제되는 곳이 주로 서문시장, 남문시장에 닭 잡는 곳, 달성공원 쪽에 그쪽입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건씩이나 고발하고 단속하고 나서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서문시장에 4개소하고 남문시장 2개소가 있었는데 서문시장은 지금 1개 빼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남문시장도 지금 1개만 남아 있고요. 저희들 계속 단속해서 많이...

이거 너무 단속해서 장사 접은 거 아닙니까?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닭을 잡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고 닭털이 날리고 물도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도 좋은데 닭집들이 다 문 닫았다고 하면...

닭 파는 건 괜찮고요. 도계가 안 됩니다. 도계는 법 위반입니다.

도계하지 않고 팔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시지, 장사를 다 접도록 만들면 안 되지요. 안 그래도 중구가 지금 힘든데 중구에 모이도록 하려면 이런 것도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으로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고...

예, 알겠습니다.

단속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속은 중요한데 이분들이 몰라서 걸려서 과태료 내고 문 닫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너무 해도 안 되지만 이런 건 조금 계도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현황에서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이?

10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 10개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상반기에 예산을 60% 배정하고 하반기는 조금 줄이고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나 나가고 있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60명 정도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고 올해는 또 줄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5가지 부류가 있는데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방천시장에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재활용사업이 있고 자전거수리사업도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국비나 구비나 이런 것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도 임시직이었다가 정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15개 사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10개로 줄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국비가 적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과 의도는 근로자들의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되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명들도 보면 일일이 제가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뭐 기업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일시적인 근로자 임금 비슷하게 나간 것이 거의 7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일자리하면 그냥 나온 돈이니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을기업같은 것을 살려서 거기 중구 구민들의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곳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공공근로나 일자리 쪽의 예산 자체가 일시적인 지원사업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게 이 분들이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고 연세가 좀 많고 이런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라든지 읍성골목 투어, 명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냥 임금 주기 위한 그런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이 당초에는 2012년 12월까지 마감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잔여 사업비 이런 게 다 확보되었습니까?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 정도 받으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돈을 5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 중소기업청 예산 통과는 되었고요. 현재 국가예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까?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3억7천을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성내2ㆍ3동이나 대신동 이쪽에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에는 사실상 도시가스가 없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대성 가스에 어떤 식으로 협조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력하게 하더라도 시공 완료된 구간이 아닌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도 어떤 독려와 대책을 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인데 방침이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하고 청장님도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더라고요. 도시가스가, 가스공사가 사기업입니다. 이 분들은 수지타산이 맞으면 얼마든지 도시가스를 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요가 시설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돈 들어가는 데는 골목부터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그 돈이 비쌉니다. 거의 한 집 놓는데 500만원에서 가구가 많으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그걸 신청을 했다가 계산을 뽑아서 예산액을 말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가 시설 부담금보다 예산이 되면 공급 설치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선거법하고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12번에 통신ㆍ방문판매업 숫자가 계속 늘고 민원발생이 자꾸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통신판매는 계속 증가하는 게 맞고요. 행정처분 지도한 게 120개소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주로 구매안전서비스 설치에 대한 미이행입니다.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3자가 믿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처분이고 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9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되어 있는데 구비는 일단 들어가는 게 없죠?

예, 다 국ㆍ시비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된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할 때 서류를 조작해서...

장부도 조작한 거하고 공금횡령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왔는데.

공금횡령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없고요. 지금은 예산지원 자체를 사회개발비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지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건 나가는 게 없고요. 사회개발비라고 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런 사항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 인증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예산 자체도 고용노동부에서 주면 받는 실정인데 이때까지 사실은 몰랐고요. 이번에 언론에 문제가 되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국ㆍ시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결산 이런 건?

예, 다 받습니다.

여기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회개발비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예,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의도라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 개인의 횡령으로 사회적 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하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설동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88쪽 유사휘발유 판매소는 우리 관내 몇 군데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11개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아니, 11개는 시너 판매소고.

이제 적발한 게 11개소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간간이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시너판매소 말고.

주로 시너를 팔면서 유사휘발유를 같이 파는...

이것은 단속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통신 판매소 행정지도가 120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 피해를 신고받은 건 없습니까?

앞에 190쪽 보시면 세 분이 고발을 해서 현장 확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시정해서도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합니다.

사전에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에 등록증 내줄 때 조치교육을 합니다. 100% 다 따르지는 않고요. 문제가 생기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시키고 합니다.

지역민과 직접 피해가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산1동에 시행 중에 있는 효성 루벤스 완공이 2014년 초죠?

3월입니다.

거기 완공되면 그 밑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한 때는 남문시장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법상으로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인근 1㎞ 반경 내에 있는 남문시장이라든지 상인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록을 100% 안 받아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협약체결을 하고 상생협약이 되면 저희들은 승인할 예정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 1㎞가 아니라 200m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남문시장 상인들이 그 피해 보는 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미 허가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장과 중복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한다든지 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그게 협약으로 체결해서 어떤 품목은 안 한다, 가격을 어떻게 한다 그것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내 줄 작정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입점하기 전에 입점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남문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6분인데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욱 행감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1번 세입징수실적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총 부과액이 1,293억7,895만2천원으로 징수는 1,207억1,164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3%입니다. 그중 시세는 1,015억5,018만9천원을 부과하여 945억5,35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1%입니다. 구세는 278억2,876만5천원을 부과하여 261억5,810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시세외, 구세외 합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5억4,638만1천원을 부과하여 339억1,88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1.1%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221쪽 2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5,916건에 금액은 101억5,729만5천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번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32건에 3,832만9천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5번 30만원 이상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7건에 2,09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활사유는 결손 후 소유재산 포착이 되겠습니다. 222쪽 6번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총 17,015건에 16억667만8천원으로 세목별 금액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7번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총 182건에 11억1,349만5천원으로 채권확보는 176건에 11억6만4천원에 미확보는 6건에 1,343만1천원입니다. 미확보사유는 무재산입니다. 8번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381건에 6,004만9천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부사유는 이중납부나 과세자료 변동, 착오신고 등입니다. 다음 223쪽 9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주택은 8,572건으로 하향조정 3건이 접수되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구세, 시세 합하여 체납액이 152억430만6천원으로 정리액은 77억3,131만7천원으로써 정리율은 50.8%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 합하여 체납액이 235억7,341만4천원으로 정리액은 22억1,943만원이며, 정리율은 9.4%입니다. 11번 압류물건 처분내역입니다. 압류는 657건에 6억9,275만5천원으로 압류해제는 165건에 2억3,781만2천원이며, 미해제는 459건에 4억5,494만3천원입니다. 12번 공매실적입니다. 공매부동산 9건 체납세액은 5,849만6천원으로 낙찰가액은 4,477만원이며 그중 2,857만6천원을 체납세로 충당했으며 공매자동차 56대의 체납세액은 3억1,911만2천원으로 낙찰가액은 1억1,168만8천원이며, 그중 6,643만1천원을 체납세에 충당하였습니다. 13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597대를 영치하여 그중 체납세 징수는 547대에 2억2,306만8천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미반환 대수는 50대입니다. 다음 225쪽 14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체납액징수포상금을 합하여 총 예산액 880만원에 792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5번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리스차량 관내유치에 따른 세수증대입니다. 유치내용은 2010년 5월부터 리스차량 7,800대를 시작으로 2011년 4월에는 신한카드 리스차량 만여대를 우리구로 유치한 후 신규취득 차량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2011년 12월 30일 기준 19,950대의 리스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 해 세수가 시수입은 138억8,500만원, 구수입은 5억2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둘째, 타 시ㆍ도 체납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ㆍ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면 전국 시ㆍ군ㆍ구 협약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 내용으로 운영실적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수탁분은 143대 6,908만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촉탁수수료 2,072만6천원을 받았으며, 위탁분은 87대를 이관받아 827만1천원을 시세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1,245만5천원이 증대되었습니다. 16번 일반회계 자금운용실적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5억3,927만5천원입니다. 17번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중과내역은 건물, 토지분 합하여 6억1,163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 18번 은닉ㆍ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조사법인은 200개 법인으로 추징세액은 298건에 2억1,2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둘째, 비과세 감면 등 조사실적으로 조사대상 450개 단체로서 주요 선정기준은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물 중 유예기간 미경과 부동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법인, 차량할부취득 법인 등이며 추징세액은 185건에 1억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29쪽 19번 실과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세외수입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3회에 걸쳐 특별정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법원공탁금 압류 등을 하고 재산ㆍ직장조회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자가 아니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책명은 전화민원 해피콜 실시로 지방세 전화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사후점검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영횟수는 4회이며 모니터링은 400건 정도를 하였으며,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직원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3번부터 5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입니다. 진정 2건으로 첫번째 민원은 양도소득세가 결손처분되었으므로 주민세도 부과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결손처분은 각각의 징수권자가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결손처분되었다고 주민세까지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은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의 부과취소 요청이 있었지만 건축주택과 무허가 건축물 자료에 의한 과세로 취소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십시오. 8번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20건에 30억9,143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31쪽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억1,897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7,666만1천원, 불용액은 4,230만9천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232쪽 12번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물품구입으로 고지서 인쇄 등 12가지 집행내역은 2,710만7천원이며 둘째,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5건에 7,97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4번부터 1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수실적 평가 상사업비 7천만원 중 저희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광고홍보비 363만4천원, 유공공무원해외연수 500만원, 팩스수신통보시스템 개발비 540만원, 영상인식체납조회기 구입 1,160만원으로 총 2,563만4천원입니다. 다음 234쪽 19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시비보조 6건에 2,7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번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2건에 1,782만7천원으로 내용은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번부터 23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하락했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부서가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해당부서 수합해서 집계내기 때문에 보면 조금 실적이 오른 부서도 있고 떨어진 부서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 쪽에서 징수가 잘 되어야 구청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징수율에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무재산일 때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이후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을 하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5년입니다.

10년 안에 무조건 없으면 완전히 못 받네요?

맞습니다.

5년 안에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17번에 사치성 재산세 중과내역인데 보통 일반재산세보다 몇 % 정도 중과합니까?

보통 일반세율의 13배에서 26배 정도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인데 중구에는 고급오락장만 해당이 됩니다. 21건 전체가 고급오락장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하고 객실수하고 그걸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준없이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처리합니다.

236페이지 지방세 부과관리에 불용액이 많죠? 지방세 세입관리에서도 988만원이 예산액인데 595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가지가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10% 예산 절감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절약한 부분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에 221쪽 결손처분내역에 결손 3,8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시효소멸되는 금액이 3,800만원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시효소멸 되기 전에 무재산이 있다거나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공매처분하면 공매하고 대장받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건에서 무재산이고 자기 명의로 안 돼 있고 시효소멸되는 금액은 따로 분류가 안 되고 오로지 금액 자체로 무재산도 시효소멸로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통 결손에는 일반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거든요. 시효결손은 재산 없이 5년간 채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손시키는 경우이고, 일반결손은 재산이 있되 공매처분하고 할당을 덜 받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없거든요.

5년 동안 세무과에서는 물론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실 거고 재산을 은닉했거나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전국 공통으로 국세청에 시에서 일괄 수합해서 조회를 1년에 3, 4회 합니다.

만일에 부부간에 아저씨가 재산을 탈세를 했는데 예를 들면 부인한테 명의가 모든 재산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방세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에 한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평가위원회 230페이지 현재 설치기준에 보면 법률 20조하고 부구청장 위원장인데 민원토지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민원토지과에서는 공시지가를 취급하고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인데?

예. 같은 위원회입니다.

공시지가문제는 민원토지과에서 회의를 하고 여기는 개별지가 문제는...

그렇죠, 개별주택가격만 산정합니다.

구성이라든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민원토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상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8개소, 시지정 문화재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22쪽 문화재 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선교사 스위츠주택 보수정비에 4,928만1천원과 성모당 보수정비에 4천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며 구.대구상업학교 본관보수에 1,743만9천원과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에 5,927만1천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총 28개소로 전년도 대비해서 3개소가 감소되었으며, 용천당 외 27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24쪽입니다. 셋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영화상영관은 2011년도에 CGV 대구현대와 롯데시네마 아카데미관이 신규로 등록해서 현재 7개의 영화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한일극장 외 6개 영화관에 대해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가 우려되는 노점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센터 영남지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서문시장 3지구앞과 교동시장 앞의 노점에서 보관 중인 불법음반 165점을 수거하고 현장에서 경고조치하였습니다. 5번 여행업체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중구 관내에 191개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여행업 종류별 내역은 국내여행업 11개소, 국외여행업이 36개소, 국내ㆍ국외여행업이 128개소, 일반여행업이 16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25쪽 지도점검 실적은 주식회사 에이스테마 등 26개 업체에 대해서 보험미가입, 휴ㆍ폐업 통보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9건, 사업정지 10건, 등록취소 7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26쪽에 문화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태평로 120번지 외 4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 5개를 설치하고 9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축제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봉산공예디자인전을 2011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하여 도자기 초대전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지난해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약령시 일원에서 고유제와 어지 전달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와 무대행사, 거리행사를 곳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방음식대전과 골목투어를 병행 운영을 해서 약령시의 오랜 전통과 한방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동성로축제가 지난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행사는 전야제와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 재현을 비롯해서 개막행사와 무대행사, 거리행사를 나누어 다양하게 진행되어서 대구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화교문화축제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종로일원에서 개최해서 우슈와 변검술, 전통기예공연 등 다양한 무대행사와 거리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1육상대회 기간 중에 개최해서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위크가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교동일원에서 주얼리쇼를 비롯해서 개막행사와 무대행사 그리고 거리행사 전시ㆍ판매행사로 나누어 개최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구미술협회전과 봉산미술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봉산문화회관과 봉산문화의 일원에서 함께 개최해서 다양한 작품 전시와 화랑기획전,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축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서문시장 일원에서 개최해서 상인가요제를 비롯한 무대행사와 보부상 퍼레이드 등 거리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진 전통시장 축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8번 체육진흥 추진현황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별로 개최하는 대구 시장기 농구대회를 비롯해서 18회의 각종 대회에 참가 및 개최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1쪽입니다. 9번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운동기구 및 시설을 적기에 설치 보수를 해서 주민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학교, 신천둔치 등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하고 96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직장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에 양궁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달서구 송현동에 전세 7천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대회출전은 전국 남녀 양궁종별대회를 비롯해서 5개 대회에 참가해서 단체전과 거리별 시합에서 상위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구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선수단 급여와 장비구입비, 훈련장 및 숙소운영비, 대회참가 여비 등에 3억1,0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산문화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2월부터 대구보건전문대학에 위탁 운영하다가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등으로 꾸며져 있고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에코키즈 봉사단과 동아리활동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협소한 시설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통예절교실과 방과후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으며, 일일 평균 16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문화강좌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선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캠페인과 현장계도를 통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1,24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7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과징금 부과 4건, 현지 계도 15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15번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중구 관내 각 단체, 기업체, 기관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총 34회에 195명의 청소년에게 1억33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원은 기금과 각 협의회, 장학회, 복지관 및 개인출연과 시와 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36쪽 16번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동성로 로드아트 사업과 김광석 길 조성사업, 실버공연단을 운영하고 학생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도심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과 문화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는 일반시민과 학생, 외국인 등 30,362명이 다녀갔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온 투어객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인원이 다녀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 방문의 해를 계기로 2010년도보다 방문객이 4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근대골목이 이번에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됨으로써 근대골목을 찾는 방문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18번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 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각종 공연단체 등에서 총 196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공연행사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리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운영현황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로 지원한 국비 4,500만원으로 토요시장과 상인교육 등을 상인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작년 12월부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중구문화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총 예산 7,937만5천원으로 예절교실을 비롯해서 합창단운영, 한시백일장, 음악회 등 지역문화행사를 운영했습니다. 338쪽에 21번 중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건전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중구 생활체육회 보조금은 2010년도에 2억6,573만1천원을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2억6,64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각종대회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므로 구별로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서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위원님과 이창용위원님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동인공영주차장 대체 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은 사업진행 시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석위원님의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시에 중구 거주 학생들을 더 많이 참석토록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때 우리 구의 학생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44% 정도 증가했습니다. 341쪽에 임인환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보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행감자료는 사업내용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대상 업소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카운트를 했는데 지난해는 일반음식점 등록업소 중에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만 대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3번 중구문화원의 임원 및 회원이 중구민이 많이 참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구문화원에 중구민을 회원확보 문제와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정옥위원님께서 중구를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 공모를 1차로 18점을 우수자를 선정했고 프리마켓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기념품 2차공모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와 각 지역의 여행사에 우리 중구 관광홍보 팸플릿을 배포를 하고 홍보했습니다. 김병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재 보수공사 시에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체에 한해서 시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문공무원이 공사감독을 맡아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인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양궁장비 구입 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말씀이 계셨습니다. 양궁장비를 구입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납품할 때 검수를 분명하게 해서 양궁부 지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야외무대에 사용료 징수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성로 현재 야외무대는 동성로에 거리예술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 학생들이 공익적으로 행사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43쪽에 구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위원님께서 18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문전성시사업의 필요성과 계속 추진 여부. 둘째, 별의별 시장 문전성시사업 시행 후 달라진 점이 뭐냐, 셋째 문전성시사업 행사에 공무원을 계속 참석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문전성시사업은 지난해 12월말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답변요지와 조치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19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이창용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 폐지할 의향은 없느냐, 둘째, 인원동원을 지양해라, 셋째, 행사시에 성과분석 여부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할 때 우리 중구만이 차별화되고 구민에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에 신정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건립예산 확보문제,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문제도 추진 시에 병행해서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로드아트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명대학교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과 아카데미, 기획공연, 시민과 상인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동성로를 상업적인면과 문화예술적인 면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기 문화관광과 공약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 둘째 전통한옥 숙박체험 프로그램 운영, 셋째 천개의 골목에 스토리 입히기로 관광산업 육성, 넷째 동성로 로드아트 사업 추진, 다섯째 다양한 골목투어 확대, 여섯째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일곱째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확대 등입니다. 내용 중에 대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4월 19일자 매일신문에 중구청과 문화원의 불협화음이라는 타이틀로 문화원 회원들이 타 지역 주민이 많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중구 문화원 측에 중구민의 회원참여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서면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2011년도 1월 25일 계산동2가 43번지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건물신축 허가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불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현상변경을 할 시에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불가처리되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과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와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와 동협의회 총 1,760만원이 지원되고 청소년선도 보호활동과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청소년위원회는 같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351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세외수입은 도서 정가제 위반과태료 2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건으로 총 6건에 43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11년도 기준 1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25개 편성목에 9,519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중에 500만원 이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950만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공사에 522만9천원, 체육시설운영 공공운영비에 790만5천원, 양궁팀의 보상금에 2,615만6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에 12번 기관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5건에 1,012만7천원이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양궁장비 구입을 비롯해서 8건에 4,006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에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양궁장비 구입 2회 2,3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500만원 이상 용역은 총 6건에 6,30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선교사 스위츠주택 보수정비 외 2건의 설계용역과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마련 2건, 스위츠주택 구조안전진단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분에 경쟁입찰계약으로 화교 스토리텔링벽화 등 9건으로 설계금액보다 4,788만1천원이 낮은 6억1,474만8천원에 계약 시행이 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구.대구상업학교 본관보수공사와 대구 향교기능보강사업에 2,125만원에 계약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공사를 비롯한 4건에 공사구간 변경, 정화조 설치, 지붕방수시트 보강, 카메라 추가 설치 등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전체 71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56쪽입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균관 유도회 중구지회 외 2개 단체에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동일하게 총 2,6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0년까지 1억1,339만2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11년도에 조성액 414만7천원 중에 381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말 현재 1억1,372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생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도심역사문화탐방 사업비로 시비 1억5천만원과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비로 국비 6,500만원, 대구공연예술 축제비로 시비 2천만원이 각각 교부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19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롯해서 총 29건에 국비 9억1,840만원과 시비 5억7,460만원으로 총 14억9,30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미교부액은 없습니다. 358쪽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비로 국비 4,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1번에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2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22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공평동 28-5 골목길에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중부서와 관할지구대 자율방범대에 방범순찰활동 강화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의 빛의 하모니 조형물 안내판 설치 건의에 따라서 바닥부분에 작품해설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에 보성 황실아파트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역 내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 김광석길에 조성된 작품 중에 공포스러운 그림이 있어서 야간 통행에 무서움을 준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참여 작가의 이해를 구하고 다른 작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의 스물세 번째로 제93회 전국체전준비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체전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9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회 홍보와 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대회관련 각종 행사를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 선수 및 방문객들의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에 대비하고 또 우리 구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6분입니다.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관계가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 청소년교환 초청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과 인원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던데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항공료나 물가인상분에 대해 인상이 되고 대상학생 추천은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 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7명이고 인솔자가 8명이었는데 2011년은 학생 18명, 인솔자가 6명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길래 선정기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걸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합니까?

청소년 관련되는 청소년협의회장하고 우리 구하고 추진기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학생이나 인솔자에 드는 경비를 다 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되는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7번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에서 관람인원에 대한 게 작년하고 비슷한데 산출근거를 특별하게 정해서 이렇게 관람인원을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데 보니까 약령시는 16만7천명, 동성로는 160만명 이런데 사실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힘든 정도의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의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 추정을 해 봅니까?

사실 정확한 카운트는 어렵습니다. 주최하는 측의 의견도 듣고 시행사 쪽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좀 특성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주위 주민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한방축제 같으면 한방축제다운 특성화된 한방제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문제가 물론 시비가 2억이고 국비가 5,200인데 2010년에는 국비가 7,500만원이었잖습니까? 2,300만원이 줄었는데 아예 구비 없이 국ㆍ시비로 행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역도 저희 구이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면 시에서 거의 다 행사를 총괄해서 진행하면서 장소는 중구니까 우리가 구비를 일부 내지만 실제로 행사권을 크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관은 그렇게 해도 축제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보다는 구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진행 프로그램이나 의전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의전하고 이런 건 시 쪽에 맞춰져 있고요. 이 행사 전체 총괄 프로그램 문제나 준비과정은 저희 구에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방축제가 너무 특성없는 일반적인 축제로, 먹을거리만 있는 축제로 한다는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령시한방축제는 전략경영실에서 축제 부분을 전체 다 자료화하다 보니까 다 넣어놨는데 이창용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15번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2010년에 202명을 했는데 이번에 좀 줄었네요, 7명이? 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장학금은 사실 전에 이창용위원님께서 수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동통합하고 이래서 수합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줄어든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장학금을 확대하고 우리가 좀 더 지원을 육성시키는 게 해야 될 역할인데 줄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더 확대지급하고 지급금액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중구문화원 관계가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올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현재는?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일부의 갈등관계 때문에 예산을 줄여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많다는 이런 오해인지 진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작년 예산이 7,937만5천원이었는 데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전체 구비는 운영비에 약 1,6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다 내려갔고 운영비 부분은 사무국장 외에 사무보조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사들이나 회원들 회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구비 3,250만원 주던 것을 1,600만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예.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금액을 줄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는 납득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달라고 합니까?

문화원에서는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무리 없도록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53페이지에 보니까 12번에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2011년 8월 31일 422만5천원 안내표지판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골목투어를 몇 개 단체와 다녀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안내표지판이 한글만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이게 관광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러려면 표지판 자체를 우리 한글만이 아닌 영어나 다양화시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표지판도 잘 보이는 곳에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지판도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역시 대구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에 중심을 둔다면 외국인들을 위해 좀 포괄적인 안내표지판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한글과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설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내판 규모도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국관광의 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항상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에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골목투어에 대해서 매년마다 졸랐더니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골목투어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골목투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골목투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홍보는 전국에 각 지자체, 광역ㆍ기초하고 관광회사, 관광업체 서울 부산 쪽에 우편으로 관광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관광의 별이 되어서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별만 딸 게 아니라 일단 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이디어를 짜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위원님께서 먹을거리, 관광상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1차 공모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고 또 공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상품제작화, 이번에 2차 공모에 뽑히면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먹을거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부스 형식으로 옛날 상품, 예를 들면 솜사탕이나 뻥튀기나 이런 것도 군데군데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마을기업 형태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하나씩 맡아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결속력도 더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건은 옛날 물건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구미에 맞게 옛날의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광상품은 보니까 그냥 전시품? 이런 거죠, 거의 대체로?

고가품이 있고 또 관광객이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이들 같으면 3천원 미만이 제일 좋고 그 외에는 1만원 이상은 안 넘어야 팔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도 5, 6만원 상당도 있고 그 이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좀...

그런데 우리가 외국 관광지에 가 보면 물건 같은 것보다는 먹을거리들을 더 많이 사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그런 종류 말고 먹을거리 상품도 같이 공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 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갈 수 있게끔 만든 상품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방천시장예술프로젝트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전성시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국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방천시장에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문전성시사업이 대부분 타 지역에는 2차에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문체부에 일부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지원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으로 마지막에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해서 상인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토요시장, 스탬프투어, 아트마켓 이런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원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돈은 들어갔는데 실제로 한 게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각내서 쓰다 보면 실제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원래 목적 하에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이 단순히 시장활성화 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은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데 천장 부분이나 시장 개ㆍ보수나 시설보수 하는 이런 게 표시가 나지만 이 문화 쪽은 대부분 그때 있고 남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투자를 하면 그 부분이 남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인드 향상이나 이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4,500이 내려왔는데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표시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맞게 돈을 쓰신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돈은 분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표시가 나고 정말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도 임의로 구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고 상인회의 상인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작가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를 정하거든요. 그러니 일부 모르는 상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2페이지 양궁부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양궁부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지난해에는 3억3천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잔액이 2,600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3억1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궁부가 전체적으로 경기 결과가 최하위권인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는 아시아 대회까지 나가고 국가대표까지 선발될 정도로 활기찼는데 2011년도에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선수 스카우트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영입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 사정상 미약합니다만 그 와중에 또 A급 선수를 골라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회 출전해서 저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3억3천이나 들여가면서 양궁부를 하는데 우리 중구의 위상이 전혀 안 서잖아요. 3등까지는 해야 그래도 대구 중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건데 지금 거기에서 최하위권에 돌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종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승 2번하고.

하여튼 작년에는 너무 저조합니다. 그것은 양궁부에다 한번 더 얘기하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수당이나 입상보상금이나 성과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셨듯이 좀 부진하면 이런 부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센터 건립에 전체 예산을 95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시면 공영주차장 코너에 주택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립비도 기금만 지금 30억 확정이 되었고 돈은 2억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나머지 65억 부분이 사실은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전에 배의원님 계실 때 말씀도 드렸고 또 시 쪽으로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에도 예산사정이 열악한 것 같아요.

다시 김희국 국회의원님이 오셨으니까 또 가서 졸라봐야죠.

예, 맞습니다.

졸라봐야 되지, 졸라보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배 내밀고 있으면 안 되지. 다른 구에는 구 운동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체육센터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돈이 내려온 것도 우리가 못 차지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봐서는 지을 건지 말건지 결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결정도 안 된 것 같으면 30억을 왜 신청을 해서...

그때는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의원님께서 연초에 갑자기 자료를 하나 만들어봐라, 절차를 배의원님한테 설명으로 드렸거든요. 절차상 이렇다고 하니까 우선은 올려보자고 해서 연결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체육센터 짓는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일반주민들한테 체육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우리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만약에 30억이 내려왔다면 시작을 하다 보면 60억은 또 어디서 나와도 나옵니다. 나오고 또 유능하신 국회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연결해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30억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억은 설계준비 작업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작업을 시작해 버리면 되죠.

시작해서 중간에 지방비하고 매칭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기금이 조금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기금을 추후에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문제를 먼저 정리해 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에 신청하면 이것은 충분히 될 소지가 많습니다. 빈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타 지자체도 저희 구 같이 신청을 우선 서둘러서 해 놓고 지금 지방비가 확보 안 되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구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추진상황을 보고 만약에 자기들 판단에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금을 회수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납해도 다음에 지방비 확보가 되고 부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선정이 되면 기금 따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센터는 정말 다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셔서 다음에 또 돈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내려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번에 보면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 전년도에 3만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네요?

예, 맞습니다.

월로 보면 2,530명 정도가 다녀갔네요, 맞죠?

예.

일반시민이 11,000명, 학생 1만명, 공무원 3천, 외국인 3천, 기타 3천. 수치가 그냥 비슷한 수치죠,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담당계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성의 없이 했다고, 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체크를 어디서 합니까?

여기 카운트된 것은 인터넷이나 신청을 해서 나간 수치입니다. 그리고 시나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그 수치인데 일반 개별투어 하는 것은 여기 카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몇 분 이상 되어야지 해설사분이 가이드해설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해설 적정 인원을 20명 선으로 보는데 10명 이상 와도 신청을 하면 하고 또 그 이하의 무슨 평가단이나 5명씩 와도 꼭 필요로 하면 해설사를 붙여줍니다.

물론 여행사를 통하면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역을 가이드가 다 해 줄 건데,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배낭여행 식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는 지금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설사 중에서도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외국어과정 25명을 일어, 중국어, 영어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프리카 쪽에서 왔다고 하면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게 라인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사람이 오든지 관광공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까?

예, 관광공사나 시에 국제협력과 쪽에 의뢰를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관광의 별 선정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물론 청장님도 잘했지만 서상돈 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 공무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둬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예, 그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 분야인데 그것은 총괄 보고를 하고 또 심사과정을 거쳐봐야 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이 최우수상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무조건 과장님의 능력으로 무조건 따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 상을 많이 받아서 상 타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창용위원과 오상석위원도 질문했는데 축제행사 관련된 또 도심탐방 여기 인원 체크가 좀 많이 부풀려졌죠?

이것은 부풀려진 게 없습니다.

실제 이 정도 인원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예, 인터넷하고 시를 통해서 팸투어나 수학여행단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설사로 투입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다 되었고...

그 숫자도 확실히 믿을 것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믿어도 됩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일반관광객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축제행사 아주 좋고 이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조금은 자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전체의 균형발전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예산도 문제지만 행정력도 너무 한 곳에만 치중한다, 이건 전부 인정할 겁니다. 그런 면이 많거든요.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나 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단위의 행사고요. 예산도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또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았으면 좀 더 멋지게 할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축제, 행사가 많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고 실속있게 하는 행사가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께서 축제, 행사가 많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본위원은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 주민들이 보는 관점, 한쪽에만 보지 말고 반대 입장에서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를 7만6천명 되는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벌이고 있는 행사에 가능하면 전구민들이 다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줬을 때 진정 우리 중구의 발전이고 우리 지역민의 행사이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행사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략경영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방축제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동성로축제를 할 텐데 이것도 어차피 하는 행사를 같이 협의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 측에서도 동성로 측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여론도 그렇게 많이 나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얼마 전에 남산 자동차부속골목 행사가 있었고 옛날에 보니까 인쇄골목도 축제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 남산 자동차부속골목과 겸해서 인쇄골목 축제행사도 부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 중구의 중심에만 계속 투자, 행정력을 투입하지 말고 변두리에도 이런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부속골목 행사나 인쇄골목 이런 행사는 어쩌면 고용창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 측면의 축제를 만들어서 부활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빼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설치 및 보수비로 올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즘 운동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앞으로 예산을 좀 여유있게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중에 보성 황실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유지라 안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아파트 대단지는 어떻게 보면 동네 한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성, 황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2천, 3천명 정도의 인원이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 집단의 단지는 하나의 동네의 부분으로 보고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그런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예, 아파트 내의 개ㆍ보수비나 이런 걸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입니까? 외등 다는 것은 다 교체해 주죠? 하수도 보수도 어느 정도 해 주고 또 도로포장도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줍니까?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일부 도로포장도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지도 하나의 동네 일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개념에서 도로포장도 해 주고 하수도 보수도 해주는 걸로 아는데 관광시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해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의 보수는 건축파트에서 심의를 해서 1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주택과 소관이면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사유지 개념이라고 보면 해 줄 수가 없죠. 기한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사유지라서 곤란하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10년 이상의 아파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를 매겨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놀이터에 있는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실아파트는 지금 10년 안 넘었습니까?

넘었어요.

넘어서 1차적으로 한번 보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말이죠?

예.

저도 약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공동주택 내에 그런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다 해 주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검토를 한 번 충분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생행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부터 실ㆍ과ㆍ소 공통사항까지입니다. 409쪽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796개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는 4,216개소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는 총 266개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역 266개소입니다. 영업장폐쇄 61, 영업정지 25, 시설 개수명령 21, 시정명령 92, 과징금 처분 15개소는 영업정지 가능한 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 52개소, 형사처벌 고발이 2개소입니다. 41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42개소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역 42개소는 시설개수명령 18, 시정명령 11, 과징금 처분 5, 과태료 처분 8개소입니다.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신고 영업위반 업소는 1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형사고발 16개소 했습니다. 412쪽 음악ㆍ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은 총 177개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역은 점검업소 666개소에 위반은 39개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39개소로 등록취소 2, 영업정지 10, 시정경고 6, 과징금 처분 21개소입니다. 413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업소는 55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5회로 점검업소 206개소, 수거검사 의뢰건수 424건으로 위반업소는 6개소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점검업소 51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4개소로 무단폐업 13개소는 영업소 폐쇄하고 교육미필 1개소는 시정명령했습니다. 좋은식단 이행실태 대상업소는 668개소이며 점검실적은 1,285개소로 일반음식점 1,115, 집단급식소 158, 도시락제조업 12개소입니다. 414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1년 93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지급 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24건이고 지급금액은 251만원입니다. 415쪽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금액 1억1,231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1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25일이고 참여인원은 475명입니다. 416쪽 식중독 발생 방지 예방활동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3,172개소로 지도점검은 3,566개소, 수거검사는 1,219건 의뢰하였으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은 2건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합 및 현장교육을 7,765명에게 실시했으며 7종 홍보물 21,400개를 배부하면서 식중독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광장호프 청소년 주류제공 이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은 2분의 1 경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경감처분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자가 행정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 제기하여 조정권고되어 영업정지 1개월15일이 1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로 점검을 1,044개소 실시하여 3개소 적발 조치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사업은 11개소 조사했으나 희망업소 신청이 9개소로 영양표시업소 영양표지판 제작ㆍ부착하여 135만원 집행했습니다. 417쪽 맛락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맛락업소 지정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먼저 맛락업소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맛락 대상업소 추천을 받아서 식품관련 외부전문가가 업소별로 순회하면서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맛락업소가 선정되었고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업소 내ㆍ외부 사진 및 대표음식 사진촬영 후 외국어로 된 맛락업소 홍보용 소책자 5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관공서 언론사, 관광안내센터, 여행사 또 구청 각종 행사시에도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중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에도 맛락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중구에 전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약령시한방음식대전 지원예산 절약검토입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약령먹거리잔치마당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병행하여 매년 5일간 약령시 서문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예산 3천만원 중 대구시 보조금 50%를 지원받고 50%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사를 하며 알뜰하고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음식 포장 홍보강화입니다. 남은 음식 싸오기 싸주기 운동 전개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1만개, 가방 2만개를 제작ㆍ보급 홍보하였으며 홍보활동은 캠페인 전개, 홍보 리플릿, 홍보 물티슈, 수저받침 세팅지, 맛락책자 활용 홍보,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 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입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시 업소 현장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미달에 대한 사유를 영업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더욱 강화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ㆍ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19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법 신고 모니터링제 시행은 모니터링 요원 5명이 6건 접수하여 행정조치 6건 했습니다. 중구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 활동강화는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및 영양사 30명을 위촉하여 발대식을 2011년 5월 24일 실시하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정서저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 판매금지를 위해 대상업소 59개소에 월 2회 1,0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음식점만들기입니다. 식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교육 실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 교육 전ㆍ후 음식물쓰레기 증감 추이 분석,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주 교육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대중매체를 이용한 시민 홍보, 남은음식 제로운동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20쪽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스타돔나이트클럽 부지 내 불법영업 포장마차 2개소 조치에 대한 진정민원은 2011년 8월 11일 태평로3가 177-3 스타돔나이트클럽 인근 주민 50명이 스타돔나이트클럽 부지 내 포장마차 2개소가 불법영업하고 있음을 진정민원한 것으로 위생과에서는 8월 16일 불법영업 포장마차 2개소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구시 특별사법 경찰부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은 2011년 11월 29일 태평아파트 상가 2층 입주자 한석인 외 8명이 동 상가 2층에 있는 상가 공동화장실을 1층 상가 일반음식점 신고 예정자가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민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에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가 1층 일반음식점 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음을 진정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이 5명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2차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결산심의 회의 2차례 하여 외부 위원 3명에게 수당 4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421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86건에 4,046만원을 부과해서 3,83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 6건에 210만원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예산집행현황 물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까지 총 적립액이 8,554만1,456원, 2011년도 조성액이 1억1,672만원, 집행액이 1억1,231만5천원으로 2011년 말 총 적립액은 8,994만6천원입니다. 424쪽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5,650만원으로 국비 525만원, 시비 5,12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시비 4,900만원, 유통식품안전관리 국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국비 300만원입니다. 424쪽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참가선수단 숙박지원을 위한 숙박업소 10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2월에 실시했습니다. 지정숙박업소 시설 및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종사자 미소친절 서비스 교육을 어제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찾아가는 위생현장친절교육을 종업원 10명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령시 먹거리잔치 때 기금으로 3천만원을 시비하고 구비 1,500씩 했죠?

예.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중구맛집 전시회 재료비는 누가 줍니까?

3천만원 중에 2,300만원을 우리가 중구외식업지부에 민간이전을 지원해 줘서 외식업지부에서 지출한 겁니다.

3천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중구지부에 줬다 말입니까?

예.

중구맛집 전시회 심사위원 수당 3명 3일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중구맛집 전시회 하는 데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맛집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맛집을 전시하는데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은 맛집이 85개소인데 85개소 중에서 좀 더 육성하고자, 외부에 좀 더 알리고자 이렇게 맛있는 집들이 있다고 약령시축제할 때 자기들 집에 음식을 출품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85개소가 거의 다 힘이 들어서 선뜻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8개소를 권유를 했습니다. 28개소 중에 일반음식점 10개소, 염매시장 내 떡집이 18개소 나와서 28개소가 서로 자기 음식을 전시를 해서 외부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긴다 말입니까?

심사를 했습니다.

중구맛집 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되죠. 전시했을 때 입상한 분들을 위해서 심사가 필요하다.

외부위원이라서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면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현수막 34개 193만4천원 다 어디에 붙였습니까?

부스를 31개나 쳤습니다. 참가 업체가 42개소였습니다.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큰 길 복판으로 되어 있어서 한 업체당 좌우측으로 A업체가 참가했으면 좌측에 A업체 동인동 찜갈비, 오른쪽에도 동인동 찜갈비업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니는 관람객과 오른쪽으로 다니는 관람객이 다 볼 수 있도록 양가로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위생과 홍보부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가 있어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산 중에서 2,300만원이라는 돈을 중구 요식업지부에 2,300만원은 중구요식업에서 모든 걸 하네요?

예.

위생과에서 하는 것 600도 안 되네요?

700 가까이 됩니다.

원래 중구요식업에 모든 걸 위임했습니까?

예. 주최는 중구가 하고 주관은 요식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식업 거기도 돈을 내놔야 되지 시비하고 구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중구요식업에서도 보면 매달 회원에게 일정한 회비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티셔츠구입 65개, 앞치마구입 60개?

위생복이라 보면 됩니다. 5일간 열리는 축제장이라서 참가업체 업주나 종업원 5, 6명씩 참가하십니다. 통일되게 위생복으로 똑같이 착용해서 입은 내용입니다.

오로지 요식업 중구지부를 위한 행사네요? 맞잖아요?

예, 음식업 발전을 위한 겁니다.

음식업 발전이 있는데 티셔츠도 개당 13,000원, 앞치마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릇부터 해서 우리가 다 주네요?

예.

이건 제가 따로 행감 끝나고 과장님한테 하고 행사할 때 본위원 말고 동료위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서 약령시축제를 하고 내려와서 인절미떡을 했는데 거기에서 중구 동료의원님들은 다 합쳐봐야 7분밖에 안 계시는데 거기에서 시의원 몇 분이 물론 지역구 시의원들은 괜찮아요. 지역구 의원도 아닌 시의원이 약령시 하고 가면 되는데 동료의원들도 떡도 치면 좋은데 동료의원들은 가에 멀찌감치 있고 전부 시의원 2명 물론 지역구 시의원은 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남의 잔치날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위생과에서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잔치에 와서 왜 자기들이 생색내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물론 꾸준히 계속 하시겠죠. 행사를 하는데 한번만 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 쓰시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로 내실 있는 잔치날 행사 약령 먹거리 잔치마당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게 좋은지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신규신고현황에서 공중위생업소가 2010년도에 보니까 이용업이 93개에서 91개로 2개가 줄었고, 미용업이 특히 2010년도에 행감자료에서 380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428개로 40여개 늘었는데 중구 관내 미용실이 갑자기 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미용업이 세분화됐습니다. 일반, 피부미용업, 종합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냐 하면 동성로에 네일업소가 늘어났습니다. 네일 이것이 일반 미용업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네일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신고가 이분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다 넣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37개소를 정리했습니다. 네일 하려면 미용업 면허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용업 면허증을 받아서 공중위생업소에 들어오도록 했고요. 미용업을 도저히 못 따겠다는 사람들은 타 업종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엄청나게 미신고된 업소를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네일아트 하시는 분이 일반 미용실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내야 됩니다.

개인 독립된 업소로 내야 됩니까?

예.

법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예.

412페이지 처분내용에 과징금 노래연습장 19개 인터넷, 컴퓨터게임 2개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 금액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징금 19개가 노래연습장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주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 혼숙이 있고요. 청소년 혼숙은 영업정지 60일이라서 노래방 같으면 주류보관.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