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박주희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채무발생액이 약 1,030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 현황 그리고 매칭 비율까지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최대한 빨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총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행수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간부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Ⅰ권 1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3조 4,147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6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Ⅰ권 18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출액은 2조 8,405억 1,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45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1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Ⅰ권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5,742억 6,700만 원이고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43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Ⅰ권 55쪽부터 499쪽까지, 제Ⅱ권 839쪽부터 874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감사위원회,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의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6,48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68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4,14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 초과 세입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40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9%를 지출하였고, 그 차액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5,74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5,743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3,12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83억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437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6,990억 원보다 4.1% 증가한 2조 8,109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이 중 수납액은 2조 7,5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1.9%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545억 원으로 이 중 97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44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수입 및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에 대한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078억 원보다 15.2% 증가한6,999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이 중 수납액은 6,584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보다 5.9%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415억 원으로 이 중 9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40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1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273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3억 원, 집행잔액은 372억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과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9쪽부터 46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61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8억 원입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으로 총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0.07% 감소하였고, 인재육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0.11% 증가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8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7억 원을 활용하여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63억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83억 원으로 대부분 장기 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채권 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채무결산액은 7,6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자치도의 채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 및 합리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무분별한 기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고이율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45억 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15억 원으로 960여 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손 처분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97억 원이며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9억 원으로 총 10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의 감소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951억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567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1,5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61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월사업의 증가를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12건에 36억 원이며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11건에 37억 원으로 역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고이월됐다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추진상황의 점검에 있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되었다는 점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채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행정시 소관 사항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행정시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격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양병식 단장님.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국회 예결소위에서 권고한 시한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짚고 가야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아니 지켜지지 않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된 것들 중에 지금 안 된 것들, 제도개선 문제는 됐습니다. 안 된 것들은, 협정서 하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증에 관한 문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협정서 문제는 지금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간에 다섯 번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되어 있고,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뮬레이션 재현에 불참하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정부하고 계속 절충을 벌이면서 지난 7월 초에는 양쪽 도선사, 제주도가 추천하는 도선사 두 분하고 정부 측 도선사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간담회를 가져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국방부, 해군과 같이 검토·협의 중에 있고 그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정이 도대체 뭐 약점 잡힌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사임하신 장성철 기획관님이나 양병식 단장님이나 일관되게 제주도의 입장은 확실히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셨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고, 또한 지난 행자위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돌아온 지도 한참 됐고. 우리 도정이, 어제 제가 서귀포에 가서 민원지원반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해 봤더니,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증 발부를 해 달라 했는데 어떤 중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출입증 발부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도정이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날 협의만 하다가, 제주도의 입장이 도대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라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진짜 지사님 출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시뮬레이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도 대외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접안할 수 있는, 출입하는 데 이상이 없는 상황이 되면 도민에게 말씀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실무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시뮬레이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제주도에서 해군에서 작업한 보고서, 시뮬레이션한 보고서 내용을 벗어난 케이스를 우리 측 도선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케이스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7노트에서 서방파제 좌현 접안이 아니고 우현 접안,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접안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박원철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내일…….

금방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중지 청문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재현 검증을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또한 일반 시민들이 가서 “공사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문제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당연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부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고요? 차라리 공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공사중지 청문 결과 아무 이상 없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안 할 테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속편합니다. 어차피 윈윈해법 다 물 건너 간 것이니까. ‘그냥 끝까지 결사반대하실 분 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제주도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왜 이렇게 의회에서도 자꾸 거론하게 하고 도정 무능하다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향후 백년, 향후 크루즈선 15만 톤이 안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미래가 막막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왜냐하면 그 크루즈선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크루즈선 15만 톤 입출항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부산 관할 도선사들이 이런 케이스는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만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도민들도―강정마을 주민들도―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의 허가서류에 당시 조사보고서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당시 시뮬레이션한 선박이 어느 선박인지 정체불명인 선박이었는데 ‘퀸메리 호’라고 조사보고서를 낸, 정말 허위보고서로 작성되어서 허가를 받은 것과, 그것도 이미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과 총리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토론 못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우리가 당당하게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왜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이 세 가지 부분과 관련……. 아니, 다 차치하고 최소한 우리가 공사를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로 또 대화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 도정이 최소한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지금 강정마을과 정부 측의 대화입니다. 정부 측과 강정마을의 대화로써 정부 측에서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대화를 하기로 결정해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 10일 날 대화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은……. 지난번에도 배석해서 도에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답변도 드리고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제가 입지선정과 관련된 문제로써 도정이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짧게 정리합시다. 지금 입지 선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우리 도정이, 예를 들어 지원계획이라도 나온다면 지방비 매칭 안 할 겁니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도정이 같이 거기에 자리를 해야 합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리해서 묻는 말에 질의·응답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총리실과 도정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자세가 아쉽다는 거예요.

저희들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총리실에 말씀드려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어긋남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내일 추진단 업무보고 시 출석요구가 필요하시면 실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판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몇 %인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39.2%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잘 안 들으셨군요. 예산담당관님!

3.5%입니다.

예, 3.5%.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372억 4,71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입니다. 맞죠?

예.

이게 사업부서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하는 건 실세부서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예산들은 딱딱 다 잘라버리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 부서에 계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관계로 작년에 29억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무 관리에 건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초과해서 세출을 잡아놓은 부분하고, 예비비에서 75억 원 부분이 남아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도 약 1억 9,828만 원입니다. 다른 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예산담당관님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국고보조 절충이라든지 지역발전기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예산담당관님이 각 실·과에 불용액이 없게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지역에서 현안사업 이삼천만 원,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팍팍 자르잖아요, 말도 못 붙이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서 기능 중의 하나여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해서 결산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가 알아서 이런 것은 다 잘라도 되겠습니까? 쓰지 못하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인정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산 기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명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불용액 체크를 항상 하고. 결산 심사할 때 위원들한테 욕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약간만 체크해 버리면 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내년도 계획할 때는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결위 심의 때 우리 잣대로 자르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하여튼 금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부서마다 체크하는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특히 금년도 290여 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해군기지 추진 관계에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공보관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나도 집행 안 했네요?

예.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왜 안 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홍보대사하고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실비보상인데, 홍보대사는 무보수로 해서, 그분들이 또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아 놨다가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끗발 있는 부서니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중에 94%가 불용입니다. 난시청 지역 내 위성수신기 설치 대상 가구조사 결과 대상가구가 많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는 관련부서에 전화만 해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KBS하고 제주도가 협약을 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500세대를 KBS에서 사업대상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시청 가구에서 위성수신기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세대만 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일을 했는데 사업량이 좀 축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면피용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면 말고’입니까? 제일 처음 많이 잡아놓았다가, 조사를 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냥 대충 잡은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대로 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 30% 이상 현황의 경우에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 사업설명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보면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 확대와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두 건뿐인데, 실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건이 더 있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그리고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요. 6건인데 4건만 기재가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도 4건인데 3건만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하고 사업설명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제출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이라면 얼마입니까?

천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거 몰랐습니까?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수로 해서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유에서 불용되었다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용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지원 포상금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지금 학습동아리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동아리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초창기에는 인사라든지 또 ‘특별법아 놀자’ 이런 명칭을 갖고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그런 부분들이 활동실적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불용시켰습니다.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급 이하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켜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4·3사업소장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왜 참석을 못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은 국회 일정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은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천만 원 이상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백몇십만 원짜리도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19쪽.

주요사업 위주로 불용액 30% 이상 남아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어떤 때는 어떻게 적용하고……. 서울사무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절충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본 위원이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56%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텐데,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축하연을 한다든가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닌지. 잘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중앙절충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13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비 2,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가 2009년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에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뭐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9년 조례 제정 시행 이후에 30여 건 정도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단순 민원이거나 불친절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신분 보장이 안 된다거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최근에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서 금품·향응수수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보상금도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고된 것은 없고 조례 제정 시행으로 예방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신고자뿐만 아니라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확대해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경기도 조례 내용을 보십시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내용을 봐서 조례를 개정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전국에 기위 제정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감사 관련 기관에서,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제도를 전부 망라해서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고, 서울·경기에서도 당초 제정 시에는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된다는 게 홍보가 되어서 최근에는 타 시도에도 신고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면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도 예산담당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그러니까 잠깐 6분만 시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심도 깊은 심의가 되겠습니까? 담당관님께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말고 다른 분에게 먼저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2009·2010·2011년을 보면, 결산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3조 4,500억 원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3조 1,000억 원, 2011년도 3조 4,000억 원. 2009년에 세입결산액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결산입니까?

예.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세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았다가 2010년에는 줄어들고, 금액이 3,0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갑자기, 세입결산이 2009년에 3조 4,515억 원이었잖아요. 2010년에 3조 1,658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3조 4,147억 원.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특별회계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반회계가 2조 8,814억…….

잠깐만요. 속기록 때문에 직·성명을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매각대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입된 것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입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결산액이 2조 8,000억 원이고, 2009년에. 2010년에는 세입결산액이 2조 6,000억 원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이 2,800억 원 정도 줄었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재산매각 수입인지 아니면, 갑자기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크게 변동된 것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 들어오니까 세입이 느는 겁니다.

2009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009년보다 2010년이 늘고.

적잖아요, 2,800억 원 정도가. 결산서 자료에는 전전년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2009년도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특별하게 감소됐는지 아니면 뭐가 감소됐느냐고요?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3년간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를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3년 대비해서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을 보면 2009년에는 결산액 대비로만 보았을 때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해 보면 88%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89%가 되고. 그런데 2010년에는 86%로 쭉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는 더 떨어집니다. 83%, 84%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출 결산액하고 세입결산액 대비를 해 보면 그나마……. 2010년 86%, 2009년에는 89%까지, 예산 대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직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뭐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입 대 세출의 차이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 세수 추계기법이, 추계기법편람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 세목별 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부과액에 따른 징수율 분석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빈약한 게 아닌가.

물론 세입추계도 그렇지만 세출추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인데, 아무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적 조직 자체가 각 부서별로 사업 세출예산을 받더라도 그 세출예산이 정확한가 하는 분석관계의 과정은 사실상 빈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용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보면 쭉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쪽에 얘기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총 부채가, 5기 우근민 도정이 가장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재정운용 건전성 부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10년에 5.08%였다가 2011년도 작년에 보면 오히려 총자산 대비 총부채는 늘어났습니다, 6.22%로. 이게 재정운용 건전성에 맞는 얘긴가요?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 전년 대비해서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 봤을 때 22.4%가 증가된 거예요, 총부채는. 전체 총자산 대비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봐주세요. 재무제표 18페이지를 보면 부채가 불어났습니다.

사업 중에는 사실상 제일 큰 원인이 BTL 사업이 준공되어서 그게 총부채가 늘어나는, 발생되는 상황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2,383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해와 차이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무제표상에 전전년도 8,515억 원이었다가 전년도에 1조 898억 원, 유독 많이 증가된 게 보면 유동부채, 전전년도에 385억 원이었다가 2,947억 원으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하수관거 사업이 준공되어서, BTL사업. 이게 부채 증가에 제일 큰 원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을 보면 2010년에, 우리 재정운용상태 사실 엉망입니다. 2010년도 78% 하다가 작년에 73.17%로 떨어져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쉽게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매년 3,000억 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이런 자금운용, 재정금융상품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왕진 계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강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강왕진 계장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재무보고서에 바로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만 게재되어서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못 하시면 안 되죠. 회계별 세부내역을 봐주세요. 저는 이것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장기금융상품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 없어요. 단기금융상품이나 보통예금은 있지만 장기금융상품은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월되는 이월금을 보면 3,0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금융상품 관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박원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테크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금융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많은 재정수입이 되도록 은행고시라든가 우대금리 등을 받아서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가 불어났다고 했는데 이 안에 전화세 미납된 부분이 부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화세 미납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비는 부채로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부채로 잡지 않았다면…….

이미 사용된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채무가 아니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봐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어제 다 봤다니까요. 이거 얼마 포함되어 있나요? 69억 원이 포함되어 있죠? 69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으로 봐서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는데 예산 운영지침에 채무부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채무로 분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2010년에 도민 1인당 채무가 149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작년도 189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빚 40만 원씩 더 물어내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공무원 정원이 5,163명인가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5,000여 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공무원 1인당 총 급여가 5,0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까?

일괄 예산부서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단순 평균 내는 겁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그냥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총무과 예산으로 잡아 있습니다마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억울할 분들 뒤에 계신가요. 5,000만 원 다 받으시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편의에 의해서만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방송 나가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으로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들 확실히 잘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직·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근 과장님, 박원철 위원님 요구 자료는 전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 도내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짧게 하셨습니다.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에 2011년도 1회 추경 심의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취지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KBS가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다 받고 있고,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6월 29일 날 협약을 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7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추경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격과 취지에도 상당히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이 부분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5,800만 원인데 350만 원 썼습니다. 500가구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면서 단 30세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의 자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 하나하나에 대한 쓰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죠.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주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다른 시도도 2005년도부터…….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KBS에서 투자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요.

타 시도에서 60%, 40% 해서, 지자체가 60% 부담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박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대부분 서민층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승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세대가 몇 세대죠? 500세대를 추정했습니다마는 30세대밖에 안 되었다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맞느냐는 것이죠.

당초에 잡을 때는 KBS에서 난시청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에 몇 세대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사업자가 이 정도 필요하다면 그 내역에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보관실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불용액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올해 상당하게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우리 도가 상당히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KBS에서 “500세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지난 추경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로만 불용액 줄인다. 산출내역을 잡을 때 내실을 기하겠다,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원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단순한 부서에서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본예산 하기 이전에 서로 모여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을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편성해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부분만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사실 WCC사업이라든지 대형 도로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사업 출발이 늦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잘 잡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공사기간 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기간 부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어떻게 보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이 그 기간 내에 치러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점검이 최대한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전화요금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69억 원이죠. 이게 복식부기 때문에 채무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채무로는 잡혀 있는 거죠? 총무과장님!

복식부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로는 잡혀 있고, 채무로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의회에 채무행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맞는데요. 일단은 69억 원에 대한 고지 발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라는 상황이 저희들 예산 파트 쪽에서는…….

예산파트 쪽에서는 안 잡혔지만, 고지가 발송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잡을 수는 없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치르지 못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로 못 잡지만 총무과에서는 복식부기상에 잡는다?

예.

복식부기에서는 채무가 아니고 부채입니다.

부채로 잡는다는 부분인데, 이게 채무가 된다는 거죠. 69억 원이 채무 아닙니까? 채무가 될 거죠? 만약에 채무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채무부담행위를 치르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채무로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비스 요금으로 발생은 되었지만 그 요금에 대한 고지가 발급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행위이고, 「지방재정법」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경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채무라고―간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이 부분을 보고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는 채무로…….

채무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채무로 계약되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미 69억 원은 채무다. 의회에 보고와 승인 없이 통보에 가까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왔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민들은 모릅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1월 28일 도정질문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KT전화 미납요금이 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 지사께 요구를 했죠. 지사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통상 두 달 후에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KT에서 정산되면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도정질문을 했는데, 예비비 승인 언제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비비 승인 언제 하셨습니까?

26일에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도정질문에서 ‘200억 원 미납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도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승인하기로 잠정적으로 논의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도민들 앞에서 지사께서 책임을 지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결산 심사에서 이 예비비를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상당히 관권인데, 정말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아닌 말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의혹은 갖고 있으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협상 중에 있고, 그리고 요금에 대한 정산 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뒷북을 맞은 거죠. 이미 예비비 승인 검토가 다 이루어졌고 이것을 초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승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초과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성과지향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표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요금은 행정경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의 4배에 달하는 이 예산을 과연 행정경비로 보십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이죠.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다시 이런 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판단은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었다. 왜냐하면 8월까지 공공요금 현황을 보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10억 이렇게 되었는데 9월과 10월 전화요금만큼은 수십억씩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게 28개의 국가에서 7대 자연경관에 대한 과열현상이 있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제주도 입장도 그런 과열현상에 보이지 않게 행정전화요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집행과정도 어느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지난 7월 6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에 저희가 추경심의를 했죠? 심의할 때 의회에서 20% 혹은 30%가량 삭감한 사유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왜 했죠?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행정전화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화에 매달려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본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결국은 “적당히 하십시오.”라는 거죠. 도민들의 혈세가, 지사 공약 중에 사회복지공약은 50%도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공약은 뒤로 한 채 결국에는 211억 원! 지금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예측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사업에 대해서.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적당히 쓰십시오.” 그게 답변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무튼 지금 추세를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또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 추이를 볼 때 앞으로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제주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얘기하는 팩트를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7대 자연경관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초과지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의 사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했다면 도에서 그 취지에 맞게 행했어야죠. 의회의 의도는 무시하고 심의권도 무시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투표를 해야, 표 수가 가야, 전화통화 수가 가야 선정이 될 것이냐는 예측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 의회 심의권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부결 내지는 아예 삭감시켜 버렸으면 그걸 추진하면 안 되죠.

실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행자위에서 그 얘기를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그 부분을 아예 들어내 버리지 약간 삭감했다는 것은 추진하라는 의도 아니냐고. 추진하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로 승인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사업의 규모, 트램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7대 자연경관만 해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지만 1억 원이든 단 몇천만 원이든 남아있어요.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비비로 다시 승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7대 자연경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했다면, 올해 1회 추경 끝났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을 올해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다 승인하실 겁니까?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그때 부결되었으면 저희들 사업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의회 의결권이 “이건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 인정을 안 한 사업이면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은 인정했다고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신공항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공항 사업은 아직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사께서 탐라문화광장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조정되었죠?

예.

단 얼마라도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말에 가서 초과 지출했다, 예비비 승인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시기적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서, 탐라문화광장 사업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의 충분한 심의…….

의회의 심의권을 당연히 무시한 겁니다.

의회의 충분한 심의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는 그런 시기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이한 접근입니다. 의회의 심의권을 제대로 무시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 11월 28일입니다. ‘알고 있느냐?’ 했을 때 ‘통상 두 달 후에야 정산되고 KT에서 연락이 오면 알리겠다.’ 하지만 이미 예비비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검토가 끝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주도가 진정성 있게 도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정책결정에 과연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물론 감사원에서 다시 판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당한 지출이다, 그리고 예비비 취지에도 어긋나 있다. 이런 법률적 검토를 이미 받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제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부분들, 정책 방향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 지금 제주도에 결산지침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안부 지침이…….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온 결산지침이죠? 매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답변할 때는 항상 직·성명을 밝히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행안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2004년도에 결산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별도의 결산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해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됩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징수액 부분이라든가.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채무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채무비율이 지금 전국 5위 아닙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상향될 조짐이 없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리스차량이 행안위에서 7월 11일 자로 묶이게 될 판국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매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류할 수 있는 도의 지침이 필요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TF팀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입·세출분과하고 사업분과, 사업분석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로는 교수, 학자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재정진단을 때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마는, 이제는 TF팀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팀이어야 한다. 제가 지난해 추경예산 때 지난 3년간 재정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도에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 상시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안했었습니다. 아까 TF팀을 잠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7월에 2013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야 또다시 구성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제주도의 재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이양 3,800여 건이 내려오고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보통 교부세 3% 묶인 것을 당장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소비세 3%로 올릴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국비보조율에 있어서 20% 이상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제외되어 있는, 이렇게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서 조례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차분하게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재무분석을 하고 나서 지금 30%로 높여서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TF팀이 아닌 상시적인 팀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표도 개발하시고, 제주도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리스차량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처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에 대한 부분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징수 전담팀, 이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담팀이 구성되었나요? 전담팀은 없죠?

지난번 지적을 해 주셔서 2011년 1월 18일 조직하면서 결손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로 위임을 했다가 다시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결손처분액이 지난해만 해도 96억 원입니다.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리고 수납률을 보면 물론 상당히 많은 성과들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세수 확충을 못 한다면 빠져나가는 돈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의회로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1년은 96억 원 중 유독 기타의 비율이 54%나 됩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그리고 배분금액 부족, 그리고 기타 사유인데 2010년도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비율이 38%, 31%인데 지난해는 54%로 반 이상이 기타 사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54%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압류해 놓고 후순위 채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크게 달라진 이유. 2011년도가 왜 54%나 됐냐는 거죠. 2010년 한 30%였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에 54%나 되는데 크게 기타 사유에서 발생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 결손처분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징수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고 보니까 후순위 채권이 되어서 도저히 저희들에게 채권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결손처분 안 했는데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처분자는 체납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타사유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분석할 때 무재산과 유재산이면서 받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재산이 있어서 압류에 들어갈 때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선순위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후순위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취득세를 선납해서 등기하는데 과거에는 취득세가 신고납부제였습니다. 취득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저희들은 신고납부 안 되었을 때 고지하고, 또 고지하고 독촉하고, 독촉한 다음에 안 되었을 때 체납처분 들어가니까 항상 후순위에 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후순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압류해서 후순위로 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정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재산압류하면 우리가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 결산서를 받아봤을 때 기타, 특히 유재산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실장님, 2011년도 말 현재 총 빚이 얼마입니까? 제주도 빚.

1조 5,8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BTL 하수관거라든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방 2조 원 되겠네요? 지금 공사를 막 시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시행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0 하수관거 BTL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 다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몇 년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매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BTL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2014년까지 포함된 금액이, 빚이 그거 포함된 거예요? 1조 5,000억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빚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기 전에는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BTL 하수관거 1년에 총 들어가는, 도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예산이. 돈 없으니까 돈 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수관거 사업인 경우 BTL 사업이 3,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것만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계속 공사할 거잖아요.

이것은 승인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수관거라 하면, 하다가 중단되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잖습니까?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국고사업으로…….

BTL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앞으로 BTL 사업은 정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재정사업으로, 국비 보조 지방비 플러스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라…….

언제부터 안 할 거예요, BTL 사업은?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인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BTL 사업하다 보면…….’ 아까 BTL 3,9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2조 원 금방 가겠어요. 우리가 세입은 없는데. 그래서 참, 문제다. 아까 1조 5천 얼마라고 했죠?

5,800억 원입니다.

내년도 빚 얼마 될 것 같아요? 2012년도 말 되면.

1조 5,318억 원입니다마는 매해 감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채비율은 점점 감소되게 재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어느 모 방송국에서 토론할 때 보니까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을 줄여서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하십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가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빚 없게 만들어요. 좀 노력하십시오.

예.

본 위원도 마을에 가서 ‘소 의원, 빚이 얼마라?’ ‘한 1조 5,000억 원 됨수다게. 돈 좀 조그마니 타 갑서게.’ 농담 말로 그런 말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을에 가서 부모님네, 삼촌들이 다 유지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예비비 지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죠?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실정법상 한 문제하고,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합시다, 짧게짧게. 최종 지출 승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26일 자입니다.

제가 지금 의회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박주희 의원께서 우근민 지사께 “9·10월 요금에 대해서 얼마 나왔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에 대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200억 원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했을 때 명확하게 우근민 지사께서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박주희 의원께서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한다.” 그랬을 때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1월 28일. 그런데 통상 예비비 지출 승인은 자치단체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결 사항이면 지사님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전결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는 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도지사의 내부 전결도 다, 내부 결재도 다 끝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한 사항을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결이라는 것은 결재를 받았다는 게 전결 아닌가요?

그 당시 상황만,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11월 26일 저희가 승인을 했고, 관계부서에서는 11월 30일까지 지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26일 승인했고, 30일에 지출했습니다.

11월 26일 승인해 놓고 11월 28일……. 이거 다 고발조치 상황입니다. 정확히 답변 안 하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도의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변상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상도 받도록 하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조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무리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당위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충분했었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초과 지출범위를 벗어난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당당히 했으면 논란은 그때 잦아들 뻔 했다는 얘기예요. 만날 일을 저질러요. 그렇게 해 놓고 의회 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주십시오.’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 일체를 감사원에서 감사…….

감사원으로 넘기지 마세요. 지금 도정이, 도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교감 못 한 점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항간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도의회 뭐하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밝혀진다고요.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리스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안부에서, 아까 제가 조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7월 11일 자로 리스차량과 관련된 부분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이유로 우리 제주도에 권한이 내려져 있는 세율조정권을 침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7%를 5%로 하향 조정한 것을 정부에서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또 7%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루에 4～5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도 하반기에 약 500억 원이 리스차량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 11일 자로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부분들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첫 번째 탄력세율을 고정세율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돌려놓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거주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명확한 논리 명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리스차량이 근본적으로 세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도가 몰랐다가 그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세율을 인하하여 유치해서 제주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행안부가 권고해서, 그럼 공동으로 7% 다 같은 세율에서 싸우도록 해서 저희들도 올렸는데. 이게 또 서울과 타 지자체 간의, 어제 서울시가 세무조사해서 2,690억 원을 부과 예고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어서 행안부가 리스차량의, 리스이용고객의 소재지가 납세지다, 그렇게 법을 고치자. 이렇게 하면 서울 대도시만 되고 우리 제주도는 아마 리스 이용객이 영점몇 %도 안 되어서 전혀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논리는, 자동차세는 리스이용고객이 도로도 파손하니까 리스이용고객이 납세하는 것이 좋은데 취득은 법인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취득세는 그래도 법인등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리스이용고객이 자기 개인정보를,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별도의 수입권도 없는데 이 리스차량 사업 관련해서 연 1,000억 원 정도 수입으로 잡고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진단과 관련된 전문가가 만약 상시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논리를 개발하는 부분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가서, 이게 본래의 취지를 형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형평성 논리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벗어던져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세율조정권 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도에도 연 1,000억 원 이상의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 논리를 빨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세율조정권은 저희들은 100% 가지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도 50/100은 갖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0～50% 아닙니까?

다 같이 세금을 내리면 우리가 2%만 내렸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8,000억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취지가 맞느냐는 거죠. 특별자치도에 예를 들어서 3% 묶여있는 것을 풀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좀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묶어버리고. 저는 정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저희들도 정부…….

권한을 주면, ‘그러면 너희 세율조정권 줬으니까 알아서 수입원을 찾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내면 박수를 치지는 못할망정,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너무 쉽게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정이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또다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대로 5%에서 7% 안 올려서 5% 있는 상태에서 납세지를 조정해 버리면 저희는 더 손해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은 또 세율조정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이 납세지를 놓고 어떻게 제주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고 막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하기는 해야 되는데. 불용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 결산액 불용률이 평균 3.52%인데 제주시는 7.0%, 서귀포시는 6.1%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본청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제주시가 7.5%, 서귀포시가 6.6%. 읍·면·동 역시 평균 3.52%에 비해서 4.2%. 이렇게 행정시 불용률이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불용률이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지적처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은 인건비 부분 73억 원이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3억 원을 제외했을 때는 1.6% 정도가 불용률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삭감 요청했습니다마는 삭감이 안 되어서 이처럼 불용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9년도는 제주시가 2.7, 서귀포시가 1.9, 2010년도는 제주시가 3.35, 서귀포시가 4.2로 나와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변화역량 교육지원 해서, 불용사유가 실·국별 자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직 내부 경쟁력 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잠깐만요. 지난 제주시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이게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조직 생산성 강화,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창출 해서 내용으로는 상당히 멋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이틀은 멋있게 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인 경우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변화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 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어찌됐든 간에 80.4%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거의 안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모니터링했죠?

예, 봤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잘라야죠. 우리가 다 편성해야 되겠네. 이런 것은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외부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시 안 하고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고, 안 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만 올려놓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실세부서니까 예산 편성만 시켜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예산 잘 주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목표를 달성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훤하시지 않습니까? 도 예산과장만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연진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빨리 파악해서 쓸 수 있게 하고, 막판에 들어가서 불용액을 위원들에게 질책당할까 막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반기에 집중 되잖아요. 안 쓸 것도 막 써버리잖아요. 이때까지 행태를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현실이 그렇죠? 막판에 쓸데없어서 만들어서 쓰잖아요. 위원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얘기해 봤자 부시장님같이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느 공무원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 그런 식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100%! 녹음됐어요. 그렇게 말할 것으로 딱 각본이 짜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안은 그렇게 해 버리면 될 거로구나.’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로구나. 한 예로 용담1동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되어서 이사 가는데 이사비용을 달라하니까 제로 시켰어요. 그런 것을 자르려는 것을 겨우 다 살려놓고, 도의원이 그런 것까지 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놓고. 안 맞잖아요. 의원이 왜 예산과장한테,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그런 것까지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비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힘이 부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왜 집행부서에 그런 것을 부탁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왜 부탁해야 돼요?

그래도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잘 격려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시정참여활성화 시책 추진.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 84%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토론회 미개최됐죠? 이유가 뭐예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 현안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집행을 못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득이가 아니고 못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게, 실세부서들은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팍팍 남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부서는 보면 반돈 몇백만 원 없어서 절절매는데. 이런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업소 같은 데, 힘없는 데는 불용액 남으면 큰일 나죠. 부시장님한테 사업소장님들이 욕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어느 예산부서 예산과장은 자기 예산부서에 못 쓴 것은 뭐라 안 하면서 다른 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쓸 예산은 수두룩한데 못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오홍식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거나 불용액 얘기하면 다 그겁니다. 녹음 됐어요. 전화 다 했는지, 올 때 이렇게 얘기하자, 다 작전을 짰는지. 내년에도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 시정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 관계는 현안사항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정책토론회를 하겠다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토론회가 개최 안 되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야만 창의적인 조직이 됩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은 상당히 멋집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기가 막힙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좋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게끔 썼는데, 그에 반해서 많이 실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두 분 부시장님 오셨는데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을 때, 이를 테면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됐다고 합니다. 이월 총 사업비가 예산현액 20억 원 중에 사고이월이 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대비가 뭡니까,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사업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704만 2,000원 중에 지출을 648만 원을 했어요. 그럼 9억 1,500만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92만 2,000원이면 다 됩니까? 이 사업 완료할 수 있어요?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비율적으로 대비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격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먼저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시에 명시이월된 사례, 서귀포시도 공히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비들은 다 이월되고 있으면서 시설부대비용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자꾸 자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시설부대비용도 이월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사례들이 몇 건 빼고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명시이월할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지적측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에 따른, 또는 본시설비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부대비는 먼저 발생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하나만 물읍시다. 시설비가 제주시 도시과 19억 9,600만 원짜리 공사가 진행되다가 5억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서귀포시도 찾아보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부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부대비가 없으면 공사감독이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찾아볼까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부시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대비용 따라서 명시이월 같이 시켜야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로 다 잘라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연도폐쇄기 이전에 연말에 가서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단돈 100만 원도 안 남겨놓고, 몇십억짜리가 부대비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업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보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실은 과에서 풀 성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제가 감사하면서도 계속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잘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이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관행상 풀 성격처럼 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그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싹 해버리면 문제죠. 사업이 규모 있고, 아니면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래도 부대사업비는, 그러면 아예 부대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풀사업비로 편성해 버리시든가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붙임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재정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많습니다. 특히 세입분야에서 지방채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주지하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