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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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지식경제국 소관(고용센터 포함)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고용센터 포함))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에 대해 통합심사하고,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직업훈련 관계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실업자 훈련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직업훈련 관계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쪽인가요?

원순

이원순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 지역실업자하고 신규실업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까?

원순

이원순고용센터소장

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2007년도부터 실시인원, 수료인원 그리고 취업인원, 예산액, 집행액, 취업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순

이원순고용센터소장

알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 개최나 분쟁조정신청 건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알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집행부에서는 구성지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오전 내에 정회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실업자와 지역직업훈련 예산이 연도별로 5년 차 보면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매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신규실업자의 경우는 58%, 64%, 60%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44%대로 취업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신규 실업자나 지역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이원순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 4월에나 도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제주도를 제외해서 실시했고 작년 4월에 내일배움카드제로 하다보니까 제도 초기에 있어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음에 훈련방법이 아주 자유롭다 보니까―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출근도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중도탈락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실업자 훈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그러한 발생이 없게 되고……. 신규실업자하면 그냥 실업자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신규실업자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취업희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전직실업자라고 얘기하고 신규실업자는 고용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그러니까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그래도 보면 무려 5억 4,000만 원 그리고 16억 원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둘을 합치면 2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규실업자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50% 이상 취업을 시키는 책임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훈련원 자체에서 어떤 사업평가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기관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또 훈련받고 있는 원생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해야 됩니다. 훈련만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은 적은 결론이 되어 버렸다. 예산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순

이원순고용센터소장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조금 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우리 고용센터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마치더라도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그 다음에 공영민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30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4,300만 원이지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년도 이월액까지인데요. 4,000만 원 이월액까지 되어서 예산현액이 3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 4,388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혹시 마지막 추경 때 한 건가요? 결산서 309페이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4,388만 5,820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에 맞춰서 저희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제 때 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대학교에 주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에너지계획 수립하는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가기본계획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발주가 늦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언제 예산이었죠? 당초예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작년 2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 예산 성립할 때가 언제냐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작년, 2011년 당초예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것을 작년도에 한 번도 집행을 못 하다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하는 것은 한 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가계획이 나와야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가계획은 한꺼번에 나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가계획이 언제 나오는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확한 날짜는 봐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늦게 나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가끔가다 보면 자기들 사유로 인해서 1년 내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밀리다가 연도 말 되면 명시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가서 느긋하게 하자는 계산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없도록 하는 것은 공영민 국장님의 생각이신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방어를 해야 돼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것은 대행기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예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자기 일을 다 보다가 이것은 뒤로 밀려서, 또 다급한 시점에 가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탁상계획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다보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 29억 원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사고이월 된 내용은 어떤 사업이며…….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이네,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보나마나 전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사고이월시키는 것이로구먼.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 이것은 지금 가시리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변전소를 원래 성산변전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표선변전소로 바꾸면서 변전소 변경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변전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되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변전소가 원래는 먼 곳에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공사가 원래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까운 표선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민원 여부 그런 것을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월이 이번 한 번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두 번씩이나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 전체가 전부 이월되어 온 예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아까 그렇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이월하면서, 몇 년 동안 못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월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에게…….

성지

구성지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성산변전소로 해서 송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것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전년도 이월 당시부터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 이월은 어떤 것 때문에…….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전년도 이월은 지방채, 이게 국고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방채로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조치 관계는 성산변전소를…….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재원 때문에 명시 이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국비가 5 대 5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0%를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86억 원이라는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했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지방채 발행하고 명시이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할 때 지방채 발행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승인받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받았으면 그게 이유가 되지 못할 텐데, 어째서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성립되어 버렸습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못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예산 확보를 했다면서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국비는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당초예산은 국비만 확보했습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방비는 확보를 못 하고?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맞아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지방비를 확보했다고?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회 추경 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1회 추경이면 5～6월 아닙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7월인가,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는 7월인가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7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은 뭘 해서…….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그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은 436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77억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고, 2010년도에 이월이 되어 온 거지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못 하고, 2011년도로 예산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년 동안에도 가만히 있다가 2012년도로 넘어와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아닙니다. 준공 다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사고이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올해 준공되어, 마무리되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말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4월에, 이것은 2011년 결산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아! 금년도는 준공되었단 말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준공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 그러면 왜 이것을 두 번씩이나 이월하면서 그렇게 사고이월 했느냐는 얘기죠.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 관계는…….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29억 원은 지금 사고이월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올해로 넘어와서 다 집행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올해로 넘어와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시점에서는 완료가 되었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왜 두 번씩 넘어와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는 확보되었는데 지방비가 안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지난 7월에 확보되었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변전소 관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변전소 변경하는 것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지선정을 못 했던 건가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다 되었는데 한전이 변전소를 표선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송전 선로를 가게 되면 한 19억 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쪽 공사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공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조치가 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한전의 사유 때문에 그 시기에 맞췄다는, 그런 겁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참 이해가 안 간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변전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가시리 거라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남지 않습니까? 1억 4,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낙찰 차액이죠.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1억 4,500만 원이면 요즘 작은 사업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것은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 50%라고 그랬어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1억 4,5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은 국비가 되겠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워낙 4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 합니다. 일단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면 되지.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그것 안 되도록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같은 유형의 동일 현장에서만 되고, 다른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동일 현장에는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다못해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진입로는 마을에서 한 10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마을에서?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게 마을공동목장이기 때문에 가시리 마을에서 진입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마을에서 10억 원씩이나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저희들은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준 것은 없는데 마을에서 10억 원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했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집행을 하면서까지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화요금 부과하고 납부미납요금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금액이 211억 8,600만 원, 행정시 포함입니다. 여기에서 KT 이익금액이 41억 6,000만 원, 실제 부과금액이 170억 2,600만 원, 납부금액이 104억 2,700만 원, 미납금액이 65억 9,900만 원 맞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행정전화 투표참여에 대한 전화요금을 추경에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당초 추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예. 요구는 얼마를 하고, 반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추경에 총 33억 5,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이 23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액이 9억 8,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이나 절차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감사원에서 며칠 전에 와서 감사를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도민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덧붙여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사항일 때 지출하는 사업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11월 29일에 했죠?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한 지가, 11월 25일부터 절차를 밟아서 11월 29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9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행정전화의 공공요금이, 투표건수가 늘어났습니다. KT라는 데가 옛날처럼 공기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거기도 이사회가 있고, 리스크 관리팀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회장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전화요금을 독촉하고 너무 공공요금이 누적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계획수립 요구를 도지사가 11월 24일에 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25일에 보고했고, 또 정보정책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25일에 함께 해서 81억 원을 요구했고, 27일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는데, 11월 28일 지출요청을 해서 29일에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2월 중순 경에 추경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 때 승인을 요청해서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지금처럼 우리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도 않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이 10여 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 10여 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충분하게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통과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그렇게 한 건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충분히 예측은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그렇다고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왜 추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행정전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너무 공공요금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하겠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긴급하게 한 이유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때문에, 전화요금이 안 들어가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전화요금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후에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인지, 10일 후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거치고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얘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적된 것을 연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이고요. 저희는 지금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왜 추경이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예비비 지출을 했는가, 이 사안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결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결산에 예비비 지출이 정당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니까 감사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정리할 부분이고요. 우리는 결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지출한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여기서 법률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이나,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전화비 납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측할 수가 없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에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서로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65억 9,9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 인증식을 아마 9월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미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KT에 제시한 60개월 장기분할 방안을 수용해서 연말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다른 대책 있습니까?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다른 대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또 예비비로 지출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해 주셔야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든가 말든가 하는데, 예비비 승인을 상임위에서 안 해 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고 또 예비비 지출을 할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합니까? 저번에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썼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추경에 33억 원을 예산 올렸다가 23억 원 정도 해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삭감됐기 때문에 내재적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관계를 계속 설명을 지금 드려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재적 제약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 운영기준인데요. 그 관계는 삭감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삭감도 그렇고 전체삭감도 그렇고 삭감이라면 도의회에서 그 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삭감은 만약 80%만 예산을 주고 20%를 삭감하면, 80%만큼만 사업하고 20%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세계7대 자연경관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배분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뿐이지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그랬기 때문에 내재적 제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도 다를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 생각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까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결산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7대 경관 사업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결산 문제는 결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후속조치 부분은 후속조치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만 도민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것이 정리가 돼야만 7대 경관도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앞으로 서로 의회하고 협력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자료 840쪽의 전문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방송이나 국공립 미술관, 복지단체, 방송작가 등 전공과 연계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원대상,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영상문화기획 등 6개 분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훈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문사회계열 쪽에는 공공부분,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고 이런 염려 때문에 민간 부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과정 등 6개 과정에 111명을 양성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70명 정도가 지금 수료를 해서 그중에서 취업자는 29명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선호하는 대상은 6개 중에 어느 쪽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영상문화기획 같은 것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국제화 과정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보니까 기자나 홍보 쪽에 20명 모집인원인데 수료가 17명 해 가지고 수료도 제일 많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또 절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취업인원은 네 사람으로 취업이 제일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기자 홍보과정…….

대길

서대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사실 언론기관에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취업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언론고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취업이 적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쪽에 많이 해서 취업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

대길

서대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별히 선호사업에다가 20명씩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팀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과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교육개설만 해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이 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2011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 과정 참여자부터 선호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과정 수를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철저히 챙기면서 피드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성과도라든지 중도 탈락자가 많은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학교에서 정말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비롯한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산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왜 2012년도에는 절반이나 뚝 떨어져서 7,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그것밖에 못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더 늘려나가야지,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면서 앞으로 확장해서 잘하겠다고 하면 생각하고 예산 배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는데…….

대길

서대길위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예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못 한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더 확보를 해야만 되는 거지, 1억 5,000만 원 했다가 절반밖에 안 되면 사업을 오히려 포기하는 뜻으로 비쳐져 가지고,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시 한 가지는 결산서 Ⅱ권 282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홍보관 운영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다가 자료에 보니까 홍보관 운영은 12월 7일에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월 13일에 양 행정시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배정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사회적 기업 홍보사업을 사실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청에 가면 도 본청 민원실에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게 사실 홍보가 많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이 이렇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도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시 민원실에 이것을 확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늦게, 12월 다 돼서 배정한 이유는 사실 이게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했다고 특별교부세가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 홍보가 잘 되려고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시로 이관해 줘 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연말 다 되어 배정해서 또 못 쓰면 이것에 대해 일을 왜 못 했느냐 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유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편성해서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걸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전화를 할 때는 절차를 밟지 않고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그 관계는 정보정책과장이 나왔으니까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현우범위원

예.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현우범위원

국제전화를 할 때는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별도 국제전화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다는 건…….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결재 안 받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그냥 쓴다는 얘기죠?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국제전화든 국내전화든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별도 결재를 받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원래 전화사용 규정이, 옛날에는 국제전화 사용부가 있어 가지고 일일이 결재를 득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도청만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나 됐나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7대 경관 관련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7대 경관 이 외에도 통상 문의가 많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많잖아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용한 것을 정보정책과에서 일괄해서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제전화 요금으로 파악된 게 다른 일반 국제전화 요금을 얼마 썼는지 통계 자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파악을 안 합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온 게 없고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보면 이면에 국내전화, 국제전화, 일반 통신회선 사용료, 쭉 명세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제전화 속에 만약에 직원들이 일부 다른 용도로…….

현우범위원

개인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다른 용도로 국제전화를 썼다면 그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제전화를 개인용도로 쓰더라도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대 경관 관련해 가지고 이백십 몇억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국제전화요금입니까, 국내전화요금입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 고지서에는 국제전화요금으로…….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왜 7대 경관만 210억 원이냐 이겁니다. 지금 도청에서 일반 국제전화를 안 씁니까, 업무용으로?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납부 고지서 이면에 국제전화라고 일괄 요금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KT와 7대 경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정산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지서에 7대 경관 해 가지고 얼마라고 별도로 구분돼서 나옵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맞습니까, 뒤에? 나중에 한번 고지서를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국제전화면 국제전화지 왜 7대 경관이라고 구분해서 나오지? 지금 논란거리가……. 왜 그렇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요금 사용료를 고지하는…….

현우범위원

지금 국제전화하면 내역이 나옵니까? 어느 나라에 몇 번으로 전화를 했고, 이런 내역이 다 나옵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결재도 안 받고, KT가 청구하는 대로 다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청구서에 내역이 나올 건데, 왜 안 나옵니까? 청구서에 국제전화 전화번호하고 내역 다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제가 지금 고지서를 안 갖고…….

현우범위원

어떠한 데든 말이죠.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인 휴대폰을 쓰든 또 가정에서 개인 가정용 전화를 쓰든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고지서가 나온 걸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고지내역이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국제전화 요금도, 7대 경관 요금도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 내역을 요청하면,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 내역을 보자고 요청하면 그 내역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금 21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 가지고 내역을 봤습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별로…….

현우범위원

아니, 그 확인을 하셨냐고?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되나요? 지금 도민들이 210억 원에 대해서 국제전화다, 국내전화다, 이렇게 논란거리도 돼 있는데 최소한 이것은 내역을 청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명감이 없나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이나 가정용이나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이 나오면 대부분…….

현우범위원

대부분 그러는데, 일반 통상관례는 그러는데…….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신뢰를 할 겁니다.

현우범위원

통상관례는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KT에다가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어디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용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도 없이 단순히 청구만 해서 21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출해도 되나요? 지금 하나 또 의심 가는 게 KT에서 이익금은 깎아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최소한 돈 지출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은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갑자기 공공요금이 예측 못 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예측 못하게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통화하지 않은 전화요금을 납부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납부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절차를 거치셨느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서 추경에 편성을 못 했다고 답변 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세부 번호에 어떻게 요금이 부과됐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하죠. 그것은 KT만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니, 세부 내역을 국장님이 아까 예측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측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해서 구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투표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아까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확한 금액을…….

현우범위원

정확하진 않더라도 30억 원인데, 총계 210억 원이면 지금 몇 배입니까? 열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열 몇 배가 아니죠. 한 7배 이상 더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현우범위원

아까 KT에서 이익금을 얼마 깎아 준다고 했는데 깎아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깎아 주는 게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총액을 확인 안 했는데 어떻게 깎아 줬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총액은…….

현우범위원

총액은 거기서 청구한 금액이지 우리가 확인한 금액 아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러면 위원님,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우범위원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잖아요. 필요할 때 요구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현우범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논란을……. 물론 감사원에서도 그쪽에 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물론입니다.

현우범위원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불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갚아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만약에 한 통화의 요금이라도 더 받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 회수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한 통화라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나오는 거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어차피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은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의심을 갖는 거와 같이 저쪽에서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양해를 해 달라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 승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원법」이 상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는 그 결과에 따라라 이런 쪽의 애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 또다시 하나, 공 국장님, 요번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국장님 확인서 쓴 것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쓴 게 아니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있습니까? 국장님은 안 쓰시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담당과장이 쓰셨나요?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광진

부광진정보정책과장

저희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서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만요. 감사자 입장에서도 예비비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서까지 쓰라고는 안 하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관계는 좀, 그래서 저희들 지켜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의문시하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든 감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확인서 받은 것은 사실관계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대로 써서 확인서를 제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그냥 감사 결과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논쟁을 해도 저희들은 옳다, 위원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사원 결과는 감사 결과고요, 오늘은 결산검사, 우리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사원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고, 지금은 결산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까 예비비 사용 관계도 감사원에서, 물론 나중에 판정은 하겠죠.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보니까 확인서도 썼지 않았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대 경관 관련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고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서 기왕 7대 경관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용의 극대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런 논란만 하면서……. 사실 7대 경관에 선정된 것 자체를 외부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이 논란을 어떻게든 종식을 시켜 가지고 7대 경관에 선정된 홍보의 극대화를 시킴으로써 제주관광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7대 경관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지식경제국장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원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절차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거고요. 저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 국장님, 지금 청년 실업률이 제주도가 몇 프로입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 공개됐는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금년 2/4분기로 실업률은 7.6%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7.6%면 전국 최고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도에 청년 취업자 4만 5,000명, 고용률 4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해 가지고 청년고용 일45 정책을 펴나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청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총 네 가지 사업을,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경력 개발 중심 맞춤형 인재육성사업,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해서 총 8억 3,400만 원을 집행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청년 실업률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더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실업률이 더 높아진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률, 아까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했는데 전국 청년 실업률 평균은 8.1%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는 7.6%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 하나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 5월에 4.1%였습니다, 제주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리고 실업자 수를 보면 저희들은 그냥 3,000명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일자리 창출 2만 개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3,170개 일자리를 목표로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취업알선 육성하기 위해 교육한 것도 취업이 된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청년고용 일45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 예산,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목표치를 청년 고용 일45 정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자 올해 4만 5,000명 하겠다 이렇게까지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경우 금년 추경에 특별교부금 예산 외에는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다음 또 하나, 진짜 제목은 좋습니다. 취업노사담당에서 일자리창출담당으로 전환은 했지만 인력으로 보면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과 조직인력을 축소하면서 청년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청년고용을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고용 중에서 해외취업이나 교육받는 인원도 실적에 잡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3,170개나 이런 연간 목표를 세울 때는 실제 취업된 청년 일자리 수를 세서 정말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거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발언한 부분은 속기록에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인원을 숫자를 세서 3,170개를 채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교육받아서 취업한 사람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했다고…….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는 교육받는 분들도 포함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추진하는 조직이나 예산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계도 지금 저희들 물가관리계나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자리 쪽에 조직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이게 핵심공약 아닙니까? 지금 민선 5기 핵심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게 수출 1조 원 시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2만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청년 실업률이 7.7%라는 얘기는 제주도의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 증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서인원이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삭감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자체 편성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배분과정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한 것같이 들릴 것 아닙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히 하시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잘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실업률은 사실 지금 제주도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도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 그리고 조직의 인력 강화 이 부분들을 중시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내용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은 노동위원회입니다.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겁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2주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주. 하여튼 제가 듣는 노동계의 소리로 보면 위원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됐죠?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걸 추천하는 걸로 바뀐 것 맞습니까? 추천해서 도지사가…….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중앙노동위의 추천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위촉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간에 인적교류가 됩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안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창옥

허창옥위원

사무국장님, 노동계에 몇 년이나 일했습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노동계에는 근무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간 지 6개월입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어디 있다가 가신 겁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특별자치도로 노동위원회가 이관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전문적인 노동인사들이 노동위원회를 꿰어 차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노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노동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고 그것들이 원만하게 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무연찬이나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서 지식함양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쌓게 했는데 지금 단절돼 있는 것 맞죠?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단절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우리 인사계 측하고 해서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강구되고 있습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노동위원회 2011년도 결산에 보면 노동위원회 권역별 워크숍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67%나 됩니다. 그다음에 증인 및 참고인 교통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100%입니다. 이행강제금 반환금 불용액이 67%라는 건 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그…….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각종 회의 현황이 있습니다. 전원회의도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심판위원회도 39번, 그다음에 조정위원회도 필수가 세 번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위원회나 중재위원회는 현재까지 아예 없습니다.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2011년도에 회의 개수가 적은 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별조정위원회나 중재위원회가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건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데 문제는 앞의 조정성립이라고,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조정성립이 된 게 수락이 하나, 취하가 둘, 그다음에 조정불성립은 조정안 거부 둘, 조정중지가 둘입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중재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얘기는 위원장, 사무국장,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건이 많다고 합니다. 한 예로 행정기관의 청소부들, 아줌마들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거의 안 듣는다는, 이게 글로 쓴 내용이 아니고 전해들은 말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모든 국가의 권한이 이양되면 마치 상당히 효율적이고 잘될 것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단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면서 인적교류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사업, 워크숍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다 불용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자치도 이양으로 인해 제주 지역의 노동자로,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도에 얘기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에 계셔야지요. 그렇게 행정에 계시던 비전문가들을 인사차원에서 그렇게 노동위원회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67%에서 100%의 불용액을 만드는 이런 노동위원회는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예비비 문제, 세계7대 자연경관 이것을 사실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안 하려고 해 가지고 다른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구나 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공공요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의 반복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일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답변을 보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실망을 느낍니다. 공공요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설령 법적인 예외가 없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적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뭐는 안 된다는 그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분명하게 저지른 행위는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간과해서 지금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공공요금 81억 원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81억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옳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도의회의 주장과 집행부의 주장이 계속 팽팽하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봅시다, 그것은 대답할 성격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에 대한 규탄을 하겠습니다. 심의권, 의결권의 무력화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같이 해서, 예비비 같이 확보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시에 없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시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도가 포괄적인 예비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으면서, 양쪽 시에다가 공히 30억 원씩 지출을 하도록 합니까? 그러면 도가 일괄적으로 81억 원을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당시 미납요금이 행정시의 미납요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럼 행정시의 미납요금이 81억 원씩 공히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도 30억 원씩 공히 같은 날에 지출이 되었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액을 그러니까 예비비로…….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납부하고 서귀포시 납부해서 책임을 공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가 혼자 책임을 못 지니까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 여차 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다분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가, 나는 도의 생각이 비겁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 잘못이 없다고 팽팽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듣다가 거북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두 가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금을 비겁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유감의 뜻을 표현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은 예비비 사용의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됐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최종 결산 심사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 이 무거운 얘기는 좀 접어두고 하나 정책 제언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공영민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869쪽에서 871쪽까지 사업비 설명서,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지원 1억 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패키지 매뉴얼제작 지원 1억 원,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가맹점 종사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1억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이런 지원사업들의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시에 한 품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특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이런 쪽에서 품목 다변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맹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6개 가맹본부에 10개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25～3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에서 가맹점만 이렇게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직영점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 직영점이 아주 열심히 해서 영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맹점은 가맹점 신청을 위해 부탁을 하면서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4개였다가 올해 2개 지정을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6개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하고 가맹본부는 저희들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직영점에서 가맹본부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맹본부 밑에 가맹점이 전국에 많이 늘어나야만 제주특산품의 판로확대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점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이 소비할 것 아니냐,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직영점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맹점을 전국에 늘리는 게 저희들 특산물 판로확대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영점에서 아주 혼신을 다해서 영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맹점은 스스로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일률적으로 가맹점을 인위적으로 늘릴 것 같으면 영업 부실이라든지……. 물론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지겠지만, 어떤 가짜 상품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영점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맹점은 스스로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이제는 좀 지원 쪽에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가맹본부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에는 지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직영점을 많이 늘리라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점이나 가맹점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이렇게 하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되었던 그런 부분, 흑돼지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의 특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품목으로 구상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짤막하게,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전재도 사무국장님.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위원회에 직원 몇 분 오셨습니까? 지금 사무국장님 혼자 오신 겁니까?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일단 아까 우리 허창옥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정성립률이라든지 초심유지율, 이행강제금 징수율 같은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노동쟁의 조정건수가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조정성립률이 70%나 되는데 2011년도에는 42.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7% 이상이 떨어지고 있고, 초심유지율도 2010년도에는 88%에서 2011년도에는 77.8%로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도 징수율이 2010년도에 86.3%였는데 2011년도에는 27.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너무나 안일하고 소홀하다고 느껴지는데, 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미진한 부분을 그냥 볼 수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너무나 퇴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 판단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도

전재도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도와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회별로, 우리 노동위원회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각 공익위원하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하고 우리 조사관들이 업무 연찬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제주 지역에서 노동분쟁 조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고용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긴급 현안으로 탑동 매립과 관련된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 건 가. 탑동 매립과 관련된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다음은 긴급현안사항으로 탑동 매립과 관련된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탑동 매립과 관련된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항 탑동 항만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주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항 탑동 항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9년 12월 31일 탑동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1년 7월 29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4일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위쪽에 있는 상단 도면은 기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하단의 도면은 금번 우리 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도면입니다. 4쪽입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동 지역은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으로 많은 이용객이 각종 축제와 행사를 즐기는 곳으로서 제주시 중심권역으로 접근성과 친수성이 양호하나 기상악화 시 월파피해가 심각하여 2009년 12월 31일로 제주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방파제 750m 축조 안이 제시되어―사업비 490억 원이 되겠습니다―추진 중 우리 도에서 재해예방과 동시에 제주항에 부족한 친수레저 항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주항 탑동 항만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첫째 제주의 상징적인 친수 공간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의 영구적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기존 탑동 매립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시설 확보, 넷째 제주항 배후 구도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내용으로서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554억 원에서 1,812억 원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8월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올해 12월에는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변경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면 2013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습니다―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리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제주항 탑동 매립 관련 주민설명회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탑동 매립 관련 업무보고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집행부에서 자료가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3차 계획 있지 않습니까? 3차 계획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뭐를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주시에서 월파가 심하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3차 계획을 하기 이전 상태는 이런 마리나 시설이나 뭐가 없었는데―자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이 지구는 재해위험지구이다, 이것만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49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2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면 항만시설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비 200억 원을 투입하기는 도의 재정상 어려우니까, 일거양득으로 제주항만도 부족하고 그다음 재해위험지구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아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490억 원이 필요한데, 그 490억 원은 어떤 시설을 하는 490억 원이었나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방파제 750m가 있어야…….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탑동 매립지 외곽으로 방파제 750m를 새로 만드는, 재해위험지구의 대책사업비로 490억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 그 계획 속에는 매립계획이 없었나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없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우리 지방비 들이지 말고 항만계획으로 변경을 하면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주시 건의가 그랬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제주시 건의를 도에서 받아들여서, 중앙에다가 3차 계획을 확정시키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3차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대안사업계획과 같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대안사업 플러스 친수레저공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차 계획으로 추진했을 때에 당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당시에는 이번처럼 큰 반대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처음 3차 계획대로 했을 경우는 지역 주민들도 좋다고 했다는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환경성검토보고도 당초 여기가 해당되었기 때문에 어제처럼 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3차 계획을 가서 설명을 했나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좋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런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항이 없었고,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3차 계획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게 3차 계획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렸는데 수치가 1.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올리니까 실사한 결과 0.8이 나와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1.0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수익성이 없다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거둬들일 만한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매립지를 만들면 수익성 사업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아직 변경계획은 저쪽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 계획으로 있는데, 매립지역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아직은 아이템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문서화된 것은 없는데―항만시설은 순수국비로 하고 매립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민자를 유치하다보면 특혜시비도 있고 공정성 관계가 있어서, 저희 지방비로 투자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매각해서 수익을 보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매립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원점대로 3차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데는 예비타당성 지수가 1보다 밑돌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요, 3차 계획은?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1,400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400억 원이 지방비로는 안 된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했을 때도 지원이 없나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재해위험지구는 490억 원으로 제주시대로 추진된다면 국비 29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차 계획은 추진되는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3차 계획을 하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 그 돈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림도 없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400억 원 들어가지만 3차 계획상 이것은 국비 지원은 안 된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90억 원이 들었을 때 처음에 방파제로만 했을 때 그 얘기죠? 그때 지방비가 2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3차 계획.

희현

김희현위원장

3차 계획은 1,400억 원 이상 들어가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3차 계획은 국비가 960억 원, 우리 구상할 때 민자가 800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되니까 돈 10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되니까 그것을 재해위험지구로 바꾸었을 때 지원도 안 되느냐는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재해위험지구로 바꾸면 960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재해로 했을 때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변경된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은 매립지역은, 매립지만 몇 평입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31만 8,500㎡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을 매립하고, 이 3차 계획에 일부 매립이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10만 8,000㎡입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10만 8,628㎡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거의 세 곱이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세 배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7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이 끝나면 올 하반기에 의견수렴 절차를 반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대로, 되는 것은 되는 대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에 제출한다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도가 하려면.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2～3회 다시 설명회를 가질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조사에서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된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갖는데 앞으로 더 가질 거냐고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가질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더 가져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용역 건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할 기회는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계속 어제처럼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의견이면 어떻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은 오는 29일까지 서면으로 받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어제 제기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항만개발과장에게)마이크 대고 해.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설령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대로 추진해나가겠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요 건의나 지적내용이 어업피해가 예상되니―어제 모이신 분들이 대개 어업인들이었습니다―그것은 확실한 보장 대책을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설명회를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준다면…….

성지

구성지위원

예를 들어서 매립지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이?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아직 아이템만 그렇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갖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접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민들에게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인센티브적 그런 데에 사용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 머릿속에 그것도 같이 구상이 있어야…….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항만기본계획이 31만 ㎡로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A지구에는 무엇이 유치되고, B지구에는 무슨 조경이 됩니다, 그런 설명회를 다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에게 보상액수나…….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구상이거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재해를 막으려는 구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매립 지역을 만들어서 관광용 어떤 레저시설과 더불어서 매각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파제를 만들어서 하더라도―항만을 만들더라도―지금처럼 월파에 의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 얘기는 매립지가 있어서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를 앞의 파제제가 막아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은 파제제가 없어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현재 보면 파제제를 시설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게 원래 제주시의 기본구상이었는데 제주시에서 우리 도를 상대로 절충을 하다보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490억 원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지방비 따오기는 아주 어려우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해예방방지로 해서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던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 200억 원을 매칭 하려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에 항만 개발로 바꾸어서, 항만 개발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니까 1,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3차 계획에 국비가 900억 원인가 얼마 투입이 되고, 민자가 한 500억 원 이렇게 투입되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거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니까 0.8%밖에 안 나와서 예비타당성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10만 ㎡ 정도 되는 매립지를 30만 ㎡로 확대해서 예비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문제는 아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상업지역도 들어서고, 유람선도 들어서고, 마리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탑동 매립에 대한 신뢰도나 주민 공감대 형성이 현재로서는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양건영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절차적인 보고도 없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처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발을 잘 디뎌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지금은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주민설명회 공감대 형성이 되었느냐, 처음에 재해위험지구로 방파제 할 때는 일부 되었는데 3차 할 때는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차 할 때 설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가 오기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담당사무관…….

희현

김희현위원장

처음에 재해지구할 때는 설명했죠?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3차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그때 와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서면 의견으로 그 지역을 확대해 달라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견들은 그 당시에 화북지역에서 왜 그쪽만 개발하고 우리 쪽은 개발 안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반대 안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넓히면 어장이 줄어들고 한치 잡이도 못하니까, 어저께 대개가 어민들이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 지역주민들의 어장이나 자연 상태를 훼손해 가지고 결국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역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사업구도라는 겁니다. 매립확대를 30만 ㎡―10만 평 정도의 공간인데―그러면 현재 매립지역의 약 2배이고, 또 기존의 3차 항만개발계획 10만 ㎡의 약 3배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돼서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 자체가 도민이나 주민에게 어떻게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좀 모자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민간사업자 위주 아니면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확장해서 지역에 어떤 발전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사업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모자란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는 국비 플러스 민자로 할까 했는데, 지금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보상도 넉넉히 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할까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결국은 여기 민자사업이 국비와 민자 합쳐 가지고 약 1,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비나 지방비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관건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매칭하고, 아니면 민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지역주민들의 어장 황폐와 그동안의 탑동 매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이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이 기본생각 아니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어저께 우리 도의 요구나 건의나 지적사항이 충분한 피해보상 없이는 공사를 시행하지 말아 달라, 그랬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중앙 정부가 이 건을 받아들여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한다, 30만 ㎡면 2분의 1은 친수공간 또는 도로입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땅은 15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쪽지역은 무슨 시설이 들어서고 서쪽 지역은 무슨 시설을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으려고 하면 주민설명회 필히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끝나면 환경성 검토사항은 올라가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끝냈기 때문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주민설명회 끝나 가지고 이젠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것을 해서 국토해양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환경성 검토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사전에 어장폐해라든가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환경성 조사는 안 합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지, 사업하기 전에 사전 환경에 대해서―어장피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어장의 분포도라든가―이런 조사는 안 합니까? 그런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오탁방지는 어떻게 한다든가, 해수 흐름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환경성 검토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에어리어는 실제로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항만시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만계획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주민들이 이번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제기한 부분은 미리 환경질부터 해서 환경성 부분, 조류라든지 모든 걸 저희들이 체크를 했거든요. 체크를 해 가지고 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어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지적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본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10만 ㎡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B/C ratio가 확보가 안 되면 예비 타당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거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그거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0.8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한 거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해예방 방지라든가, 월파피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위험요소, 예를 들어서 세굴이라고 합니까? 세굴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해위험 방지대책으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으로 변질이 됐고, 변질이 되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만개발계획이 나와 버린 거죠, 3차 계획에.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그래서 사실은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부분이 3배로 확장하니까 그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키니까 일반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실 어제 왔고요. 서면으로 19일까지 우리가 하는데 찬성하는 의견도 서면으로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으로 갔을 경우하고 30만 ㎡으로 갔을 경우를 비교하지 말고요. 거기에 있는 재해예방도 하고 또 항만시설도 확보를 하고요. 또 나머지 유휴공간도 창출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려고 최소한……. 3차 기본계획에 나온 외곽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조금은 연장됐잖아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호안은 조금 늘고요. 외곽 호안은 조금 늘고 방파제는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수면 쪽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면적으로, 그러니까 토지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어장황폐와 관련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습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어제요, 지역주민들한테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언제 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거지…….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어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2012년 5월 달에 내려와서 환경질에 대해서는 봄철 조사를 시행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이것은 용역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2년 5월 달에 와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는데 벌써 조사결과가 다 나오고 그런 거죠?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이것은 서울에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5월 달에 와 가지고 어장황폐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장의 생물 군락도라든가, 거기의 산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상하네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그런 부분의 환경질하고 환경생태계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지질이라든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적합한가 이런 걸 검사한 것이지 자꾸 주민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현혹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공사를 하기 위해서―거기 지질이 어떤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해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한 것이지 그게 전체적인 어장의 황폐라든가, 어장의 군락도라든가, 어장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일반 우리 위원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초안입니다. 구상을 하기 위한 초안이고요. 나중에 어업피해 조사도 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올려서 만약에 변경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검토…….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여기서 환경부나 다른 관계 기관에 또 협의를 다 하거든요.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끝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변경계획 고시가 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에 들어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변경계획이 나면…….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변경계획 고시가 되면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변경계획을 확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만 끝나면 다시 또 국토해양부로 넘깁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면요, 국가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이 있는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면…….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비가 지원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와서 아까 말한 연안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모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작년의 기본계획하고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계획은 실제로 보면 (자료 보이며) 이쪽 외곽선은 그대로 있고요. 안쪽에서 수면지역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선박이 선회하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제주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할 때는 주민설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설득도 바로 주민 설득이고,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줘야지, 쉬쉬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해예방도 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람선이나 마리나시설을 만들겠다. 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그대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는 주민사회나 도민사회에 만연하거든요. 그리고 탑동 매립할 때 그 당시 과정에서도 친수공간하고, 공동화현상하고, 상업지역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의 신뢰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민반발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류해 가지고 시민단체든 주민이든 의회든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지, 전혀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사업을 내놓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어쨌든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여론이 안 좋으면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누락이 됐는데 초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호안은 1,576m에서 2,076m로 500m가 늘어나지만 방파제는 1,181m에서 880m로 해서 294m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다로 더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저희 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30㎡ 더 매립하고 더 나가는 걸로 지금 주민들은 알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창옥

허창옥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전 검토가 되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걸 어쨌든 올려서 사업이 확정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건설하겠다, 좋은 거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런데 사실은 탑동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제주시민들 엄청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도 다 좋은 얘기만 해서 할 거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도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느냐 하면 오히려 경제적 활성화에는 사실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진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립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은 없고 오로지 화려한 청사진만 그려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매립을 통해서 얼마만큼 삶의 질이나 경제적 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도민들이 얼마나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십시오. 여기 공람기간을 2012년 6월 27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공람 및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어저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람이 6월 27일부터 됨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에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공람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주민과 관련된 설명회도 없이 공람을 시작해서, 사실은 설명회도 주민들 요구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없다가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하니까, 그냥 어물쩍 주민 공람만 했다가 그냥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창옥

허창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다음 주민공람을 해야 주민들의 의견도 더 개진되고, 그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민공람을 한다고 발표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공람하겠습니까? 사실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제주도의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을 한다면 더 많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 상임위에도 그저께 결산 승인의 건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니까 도의회에 업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허 위원님, 그것은 실무자가 환경성 초안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저도 와 가지고 1년 6개월이 돼도 이런 업무가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승인…….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탑동을 매립해서 20년 동안 지내왔는데 자꾸 월파 얘기만―기상악화에 따른 월파에 대한 설명만―하고 있지만, 그 매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이든 주민이든 소득 향상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됐느냐는 평가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월파 방지와 더불어서 토지 이용률도 높고 상업지구로 묶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겠다 하는 도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켜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상 몇 푼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없이, 사실은 이렇게 매립해 놓고 민자유치 하겠다는 건 육지에 있는 큰 기업들 돈 벌게 만드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민자유치 하면 특혜다, 그런 논란이 있고, 과거 20년 전의 범양,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성안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지방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넉넉히 해 드리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는 것은 진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밀어붙이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때 “지금까지 산지 어촌계는 이러이러한 소득이 나왔는데 이걸로 해서 소득이 얼마 감소되므로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좀…….

창옥

허창옥위원

국고가 확정이 된 후에는 사실 그런 요식행위는 거치겠지만 사실 보상 좀 해 주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민자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한다면 어민들이나 도민들이 도를 상대로 했을 때 피해보상이 적게 가거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것은 용납이나 승인을 안 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고가 확정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난 1991년도에 그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이 과정을 20년 후에 또 재현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아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확보돼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맞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보안해 가지고 다시 올리겠다는 게 우리 도의…….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외곽, 해수면에 들어가는 방파제나 이런 것은 당초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 뒤의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때 3차 항만기본계획에 주민들이 확실한 동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만 ㎡에서 30만 ㎡로 가니까 바다 쪽을 더 매립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설명회가, 그때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항만공사담당 이양수 사무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환경성 조사를 하면 절차를 주민공람이라든지 설명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토해양부에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은 왜 국토해양부가 안 하고 도가 나섰습니까?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기들 주기,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주관해서 할 때는 또 다른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처에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쨌거나 외곽 규모는 같은데 새로운 반발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그 당시 3차 계획을 할 때 제대로 주민설명회를 못 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요인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재해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탑동 재해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 놔야 될 부분인데 쓰나미 같은 건 아니더라도 더 큰 재해가 오면 그때 돼서도 기본계획도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제주시 재해업무로 취급하던 것을 해양수산국에서 받아들인 이유는 재해 부분도 커버하고 항만도 커버하고 친수공간도 만들고 진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하자는 아이템을 갖고 저희 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재해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 탑동 매립할 때 이상케 범양인가 결부돼서 하다 보니까 제2, 제3의 민원이 나와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해양개발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걸림돌이 됐거든요. 그때 주민과의 협의과정 때문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 이후로 해양개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상당히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저께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지사님께는 보고가 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민과의 접촉을 덜했지 않느냐. 그 바운더리 내에서 바다면적만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질책을 좀 먹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아무튼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제주도민 사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강정마을에 이어서 다시 탑동 매립까지 또 이슈가 돼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 하나하나에 관심 둬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아니고 탑동 매립지 어저께 방송을 봤는데 대부분 어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탑동 매립지의 호텔이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주위 상가들의 참석이라든지 의견은 어떤 의견으로 나오는지, 거기 월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립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찬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공식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접촉해 보면, 우선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얘기는 10만 ㎡는 적은 게 맞다. 왜냐하면 2분의 1은 공공성, 도로, 친수공간, 조경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될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그쪽 피해를 본 주민분들의 의견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어민들은 어업권 보상이 철저히 안 되면 사업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자 가지고 도에서 시행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민들이나 도민들이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보상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한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사업을 메리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라마다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쪽에 들어가 보면 배에 탄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매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라마다 호텔은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하여튼 파도가 세면 그 길에 사람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마다 호텔 책임자는 못 만났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조금 나가줬으면, 나가줘야 월파를……. 지금 2층에서 보면 파도가 창가에 직접 때리지 않습니까? 해서 조금 나가줬으면 하는 게…….

규헌

박규헌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혹시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폭넓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수렴을 해 가지고…….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탑동 매립 관련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탑동 매립과 관련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항만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쉬어서 15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양동곤 국장은 업무 차 중국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오전과 같이 자료로 갈음키로 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먼저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양쪽 시 공통사항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7대 자연경관 공공요금으로 30억 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제주시?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도 30억 원이죠, 예비비로?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어떤 공문이 오거나, 또는 자금 배분이 어떻게 오고, 그다음 KT에서 무슨 청구서가 왔다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제주시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입니다. 예비비 30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제주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미납됐던 요금에 대해서 30억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미납됐던 요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KT에서 청구는 됐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로 얼마가 청구됐어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제주시로 청구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얼마를?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월별로 계속 나와 있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똑같이 30억 원이지? 서귀포시도 30억 원 내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입니다. 계속적으로 KT 전화요금이 미납돼 있었습니다, 7대 경관 요금이. 그런데 11월 28일 날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이렇게 해서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뭐라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됐으니 7대 경관으로 미납…….

성지

구성지위원

예비비는 양쪽 시에 다 없잖아요? 예산에 예비비 예산이 있어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사용 승인 조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도 예비비 없지?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없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도 없고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건 도가 총괄적으로 할 텐데?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예비비 승인해 가지고 제주시에다가 하려면 예산 배부서가 필요할 텐데?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배부했을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배부가 됐어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도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거기서 직접 지출 안 했는가?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배부해 오니까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공문을 받고 29일 날 지출을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30억 원씩 지출하도록 한 것은 도가 서귀포시 30억 원, 제주시 30억 원 지출해라, 이렇게 한 건가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KT 청구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도에서 제주시에 30억 원, 서귀포시에도 30억 원씩 공히 예비비 배부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출을 해라, 그렇게 한 거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청구서가 있어야 되니까 KT에다가 30억 원짜리 청구서를 제주시로 보내 달라, 또는 서귀포시로 보내 달라 이렇게 사후에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보내 달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8월부터 10월 달까지 7대 경관 사용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미납요금이 얼만데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미납요금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1월 달부터 8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65억 7,300만 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육십…….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65억 7,300만 원.

성지

구성지위원

65억 7,300만 원?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11월 달까지.

성지

구성지위원

11월 달까지? 그런데 얼마를 물었어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비비 30억 원이 내려와서 여기서 11월 29일에 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35억 7,000만 원은 남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고…….

성지

구성지위원

남고, 우선 30억 원만 지출했다?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했어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까지 얼마였지? 서귀포시는 65억 7,300만 원이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KT에서 고지서가 65억 7,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에?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제주시는 금액이 저희들하고 다를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얼마쯤이에요? 계산 안 됐나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2억…….

성지

구성지위원

2억 원일 리가 있어요, 몇 십억 원이 되겠지.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5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지, 오십 얼마면 몰라도. 59억 원? 59억 원 아니에요?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서귀포시보다 금액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서귀포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적을 수도 있는데 억 단위가 아니고 10억 단위지. 59억 원이면 59억 원일 테지, 30억 원을 물었으니까.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밖에 안 돼? 35억 9,000만 원?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30억 원을 무니까, 혹시 30억 원을 물고 남은 돈이 35억 9,000만 원 아니야?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남은 돈이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남은 게?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37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남은 게 37억 원이면 67억 원이겠구먼.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76억 700만 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여기서 30억 원을 물면 46억 700만 원이 남았네.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공공요금 있는 것으로도 물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30억 원 이전에는 얼마 물었어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2억 7,800만 원 납부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남는 거?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아니,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납부한 게…….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1～2억 원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10～20억 원이면 몰라도.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강숙자 과장님, 단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안 되면 뒤에 계신 계장님이라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현재 어쨌든 남은 게 37억 원입니까?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에 지금 남아있는 미납금액이 37억 3,300만 원.

성지

구성지위원

37억 3,300만 원?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31억 8,500만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30억 원씩 배부해 주면서 우선 이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주시 결산서 혹시 가져왔습니까? 결산서 Ⅱ권의 8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7억 2,5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런 이유라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국장님,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강기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사전에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비대상자까지 선정해서 생산자 조직인 연합사업단하고 감귤농협에 원인행위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포기되는 부분들은 후순위, 예비대상자가 죽 거기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명시이월 대상입니다마는 후에 포기한 부분은 예비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을 대상자 개별적으로 홍길동이다, 김선달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조합에다가 전체 뭉뚱그려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왜 그래? 어느 조합에 줘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단별로 감귤농협사업단하고 제주도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지역본부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좀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아니잖아.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이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조기집행된 거냐? 사고이월 되면서 무슨 조기집행을…….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정부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잡을 때…….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도 행태가 마찬가지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사업비 집행 과정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사고이월된 것은 비가림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조합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보조 결정을 조합으로 준다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일괄 결정합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사업추진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이게 의도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도하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이 사업이 원래 생산자조직이 계획수립을 하고,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농가의 사업이지만 이게 생산자조직의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생산자 조직의 사업입니까? 생산자 개인의 사업이지, 무슨 생산자조직의 사업입니까? 협동농장조합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조합으로 한꺼번에 해서 하는데, 이것을 무슨 공산당처럼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성산 한 사람, 대정에 한 사람, 남원에 한 사람, 조천에 한 사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무슨 조합으로다가 일괄 줘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한·칠레 FTA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생산자 조직이 계획을 수립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조합에다 돈을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에다 전부 맡겨 버립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리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합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관리를 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무슨 조합을 대표로 해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사업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회계법 적용을 받는 것이지, 무슨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산집행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음을 동감합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무슨 조기발주 때문에……. 또 조기발주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나는 공무원 할 때도 조기발주를 반대해 온 사람인데, 돈이 1/4분기에 다 나가면 나머지는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야. 골고루 투자되어야지 어떻게 1년에 상반기에만 70% 이상 발주하라고 해서 70% 이상 발주해 버리면 나머지 달에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조기발주 자꾸 하는 것을 나는 현직에 있을 때도 솔직하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또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이러한 사업을 조기발주 기준에 들이대 가지고 그런 잣대로 이것을 본다면 문제가 단단히 있지.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또 그렇더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런 사업대상인데, 무슨 하우스를 짓는데 말이죠. 양쪽 시에서 다 그랬죠? 무슨 등록된 업체에만 해야 된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렇게 해서 그 등록된 업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기간 내에 안 되는 거야. 신청한 사람이 하우스 동 하나를―예를 들어 500평 하나를―짓는데 무려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해. 이게 우리 제주도 농업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니까 도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도의 담당과장한테 당신네 이따위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당장 어디다가 어떤 조치를 하더니 그냥 2～3일 만에 풀렸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또 해당 농민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 2～3일 만에 풀려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옭아매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무슨 감귤농협이다 뭐다 여기에 채무 확정 시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조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 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들이 책임이 있지만 이 사업…….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그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조합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조합은 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과거에 상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하십시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 822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맨 첫 번째, 한우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현액 32억 원 중에 1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상하게 집행 잔액을 2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11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도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11억 원이 2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이월되어 있고, 그다음에 2억 원이 불용된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구제역으로 양돈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어느 업체에서 양돈장을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매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것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세부사업이 양돈이 아니고 한우산업육성인데?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작년에 한우산업육성 예산과목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한우산업, 양돈산업, 양계산업 이렇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우육성사업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그냥 세부사업이거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한우산업육성 예산과목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한우산업과 양돈산업과 양계산업이 뭉뚱그려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양돈인데?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2회 추경 때 11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예산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초에 양돈장 매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포기시킨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양돈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성지

구성지위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겁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다른 양돈할 사람에게라도 2억 원 남은 것을 줘서…….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이월되어서 올해 1월, 2월에 포기했기 때문에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건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해 버렸으니까……. 양돈하는 다른 사람들 찾아서 그런 사업을 보조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 했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작년 12월에 매각이 되거나 포기가 되었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올해 2월에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도 못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월에 했으면 그때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원인행위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가 A라는 사업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2월까지 왔는데 갑자기 포기해 버리니까 또 대상자 변경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원인행위가 되어 있었는데?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보기가 그렇다. 사업자 선정을 아주 소홀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다음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점을 타이트하게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미리 돈이라도 지출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이게 보조금 회수대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물론 회수야 되겠지만, 이게 지출이 안 되어 있었던 거잖아.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지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지출이 일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 했냐 이 말이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만 회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말하듯이 회수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하여튼 대상자 선정은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하십시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품질생산사업 관련해서. 이 보조금이 농협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예. 농협생산자단체로……. 농협사업단이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현우범위원

그러면 국고나 지방비는 전부 농협으로 갑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우리가 교부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면, 농협은 그 대상자한테 그것을 못 하잖아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회수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현우범위원

아니, 돈은 농협에 줘 놓고 시가 그 사람한테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일괄 결정을 해서 대상 농가에게……. 우리가 사업 준공검사가 되면 농협 사업자에―보조결정한 지역농협하고 감귤농협사업단에―보조금 지원지급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마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회수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도가 나서서 돈 내놓으라, 회수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농가에게 보조금이……. 개별적인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현우범위원

왜 거기를 통해서 가야 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한·칠레 FTA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이, 그 사업계획 수립을 생산자 조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농협사업단이 처음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5개년 계획으로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매년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쟁력 강화 차원도 되고, 유통을 생산자조직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일정 부분―생산량의 30% 이상―생산자 조직에 출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농협이 너무 공룡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협이 행정 쪽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이 생산 사업을 할 때 보면, 그 지역에서 보면 자기가 직영하는 것보다 하우스 단가가 30%나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보조를 주니까 농가한테 혜택이 아니고 사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것은 자재생산비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1만 원짜리를 쓰더라도 업자가 한 것과 자기가 직영한 것과는 30% 이상 단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별농가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재해피해가, 정식 자격을 가진 면허업체가 시공한 것과 직접 농가가 시공한 것과는 재해에 견디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자기가 하면 시설시공비야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설의 견고성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

성지

구성지위원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과장이 몰라서 그래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우리가 종전에는―2004년 이전에는―자가 시공도 인정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책상 공무원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우리 남원읍 같은 데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하우스 못 짓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이름만 빌려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시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 문제도 생깁니다.

현우범위원

자기가 직접 지어야 더 단단하게 지으려고 하지, 자기 것을 지으려고 하면서 부실하게 지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업자만 살찌우게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 지방비 들여서 농가를 도우려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간 업자를 살찌게 하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령을 만든 도가 책임이 있겠지만 실무 일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농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예를 들어서 돈을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도 책임을 공무원이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하우스도 어떤 특정한 업자……. 업자가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우리가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는 몇 군데나 있나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총괄적으로 6개 업체입니다.

현우범위원

이러니까 문제지. 여섯 군데면 단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존 12개소였는데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적다보니까 단가가 상향조정되어서 5개 업소를 추가해서 총 1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업체지정은 누가합니까? 시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최종 개편된 것에 의하면 도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고, 행정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최종결정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현우범위원

도에서?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현우범위원

도를 상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중요한 것은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착취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중간에 시설업체들만 살찌우게 하는 시책이 되고 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농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그게 세계7대 자연경관 비용으로 별도로 청구가 됩니까, 국제전화로 청구가 됩니까?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국제요금으로 해서 총괄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4월에 KT에다가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는 별도로 청구를 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청구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거는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네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4월까지는 일반 국제전화요금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 요금하고 포함되어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지금 210억 원이다 하고 있는데, 4월까지 한 그것은 빼고?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구분이 안 되었잖아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청구를 할 때 일괄청구가 되었는데 내부에서 봤을 때, 내역 속에 보면 국제전화요금 얼마, 세계7대 자연경관요금 얼마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4월까지도?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4월에 저희들이 별도 고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한 게 국제전화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네?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 관계는 도에서 일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그런 답변 못 들었거든요?

숙자

강숙자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

현우범위원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지서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고지서를 하나 봅시다.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샘플로…….

현우범위원

(고지서 확인) 그러니까 국제전화라고 하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가 아니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세계7대 자연경관하고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현우범위원

그러면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저희들은 국제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KT의 기술진에 의한 대답을 들어보면 국제전화가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도 말도 많고 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국제전화 할 때 어떻습니까,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옛날 공무원 시절에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지금은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내부적인 통신망이 이제는 전국 단일통합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보안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보안업무 규정상에는 통제도 받고 제한적인 보안조치를 하고 통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아니, 국제화 시대이고…….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사무……. 애들도 유학가면 공공전화로 해서 안부전화하고 이렇게 해도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이라는 얘기입니까? 보안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켜야 옳은 거지.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자체 보안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보안업무가 비용 문제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갚아 가는데, 개인 사무로 하는 것도 통제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또 보안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통제를 해야 하거든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고 있다는 거는 또 뭐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냥 오픈시킨다고 해 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옛날에는 보안업무 규정상에…….

현우범위원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보안을 강화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제부에 기재를 득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대장이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은 살아있는데…….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완화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보안강화를 옛날에는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에 소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현우범위원

그때보다 더 강화시켜야지 그것을 더 프리하게 놔두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사건이 하나 터지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된 것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규정을 바꾸든가, 규정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예.

현우범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이 아니고?

재근

김재근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시 농정과하고 서귀포에 감귤농정과에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하우스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똑같은 하우스를 지으면서 왜 농업기술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기술원 사업은 개인이 합니다. 개인한테 직접, 개인한테 통보하고, 개인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업은 농협으로 넘긴다고 하는지 저도 납득이 잘 안 가서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감귤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기금사업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FTA 기금으로 해서 채소하우스 사업 하죠? 안 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안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안 합니까? 감귤만 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감귤만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나는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가로 짓는 것과 보조사업체에서 짓는 게 몇 프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고 똑같이 시공해서 30%가 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지정 업체를 통해서 짓도록 하다보니까 신청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일정을 파악해서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를 더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명의만 빌리고―도용해 가지고―생산농가가 직접 짓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속해 있는 두세 개의, 지으려고 다니는 양반들이 짓고 다닙니다. 업체에서 직접 짓는 경우는 제주도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시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저…….

창옥

허창옥위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30% 차이가 나느냐고 업체에게 물어보면, 사실 세금입니다. 농민들한테 생색은 다 내면서 세금은 다 받아갑니다. 부과세부터 시작해서 건축하고 비슷하게 해서 세금을 다 받아가는 이 모양새…….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 이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직접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구성지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고민도 하고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래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나오고 불용액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협에 위탁 내지는,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잘 보이려고, 현장 농민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시 농정과 810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그다음 서귀포도 82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제목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월비율이 제주시는 48.7%이고, 서귀포는 20.7%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마다 업무추진 차이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유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잔금지급이 되는 사업이라 이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대상자 선정 농가의 사업 중도포기로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로 보면 향후 계속 잔금처리의 문제 때문에―향후 계속 이렇게 1년 경과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매년 이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월된 것은 우리 농가가 농업을 하는데 한 사이클이 1년 단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영 부분까지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6월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 6월까지 불가피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6개월 이후의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년 이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측하는 것은 안 되고, 만약에 1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11월에 마무리되면 명시이월을 시킬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늦게 포기한 부분에 대상자가 추가 선정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연내에 잔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중도 포기라고 하는 이유가 달려 있는데, 이게 사업자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가정 사정이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항상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장대리

강기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일부러 사업대상자를 부실하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만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을 보면 제주시가 24건 해 가지고 5억 8,888만 2,000원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44건 해 가지고 6억 8,35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물론 농업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축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장의 많은 농·수·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보고,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이런 게 없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의 사업 능력이라든가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축소나 포기를 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사실 불용액 30% 이상 간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현장에 접목시키는―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이런 것들이 향후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인데 도와는 정말 다르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반영해 낼 수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길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추가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물론 노력들은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양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불용액이 61억 9,500만 원, 우리 위원회 전체 불용액의 29%를 차지한다는 이걸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에다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감귤농정과 설명서 566쪽을 보면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보면 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고 있는데 2011년산 감귤 냉해 피해 및 감귤 착과율이 저조한 농가들이 사업 대상자로 포함이 됐다가 사업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 해는 밀감도 덜 열리고, 당초에는 많이 열릴 것 같아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밀감도 덜 열리고 냉해 관계, 기후관계도 있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현장확인도 안 하고 선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감귤이 정말 잘 달리게 하려면, 토양피복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든 햇빛을 많이 받고 또 토양 수분을 통제시켜서 착색이라든지 당도를 높여 가지고 고품질 생산을 해서 출하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서 헉헉거리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지원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사업인데 금년도부터는 지방비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용액으로 안 하고 사고이월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복시기가 6월에서 8월 사이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지나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12월 달에 해 가지고 다음해 6～8월 달에 또 해야 되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포기할 대상자는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당도 FTA 기금사업은…….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사항들이 제주시하고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서귀포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떤 이유를 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 등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말 어렵게 기금을 따왔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불용처분 한다는 것은 보기에 안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지원사업은 FTA 기금지원사업으로 어렵게 매칭돼 지원되다가 지금은 FTA 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금년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FTA기금을 해 줄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요청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노력에 의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서 노지감귤의 품질 향상에 제일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효자 사업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타이백 시설, 토양피복제 시설 지원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제주시 축정 관련해서 결산서 811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또 잔액도 발생이 되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축산과장님 대답하세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공공처리 시설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100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가지고 200톤 처리하는 걸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별도 준공식 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분야별로 입찰계약을 하는데 최소 금액으로 해서 남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시설이 어디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위치는 한림 금악지역에…….

규헌

박규헌위원

이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지금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림읍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돼지 20만 두를 기준했을 때 1일 1,00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단지나 개별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두 군데에서 100톤씩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주시 지역의 양돈이 제주도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한림, 한경, 애월까지…….

규헌

박규헌위원

글쎄, 전체 몇 프로 차지하냐고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한림만 하면 한 육십 몇 퍼센트…….

규헌

박규헌위원

아니, 제주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에서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도 전체에서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도 전체적으로는 65% 이상 차지한다고…….

규헌

박규헌위원

전체 65%에서 한림읍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70% 정도 차지하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거기에서 또 금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지금 금악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거기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개 들어갔나요? 공동자원화시설이…….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 하나하고 공동자원화…….

규헌

박규헌위원

글쎄, 공동자원화시설이 몇 개 들어갔어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은…….

규헌

박규헌위원

금악에 몇 개 들어갔냐고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세 군데 들어가고, 공공처리시설 한 군데 들어가고 해서 금악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지금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금악 주민들이 항상 가축분뇨 냄새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농가들은 나름대로 자기 농업, 자기 산업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겠지만 그 외의 농가들은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장이 축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 810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니까 명시이월이 민간경상보조 1억 6,0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 국장, 알고 있습니까? 결산서 보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지금 구좌의 향당근 명품화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3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세부 내용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상보조 2010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월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민간경상보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홍보라든가 브랜드 개발,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의 자본보조는 하드웨어로서 가공공장 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이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향토산업은 소프트웨어가 15억 원이고, 하드웨어―가공공장 시설 같은 데―가 15억 원으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3년 동안.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이 클러스터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클러스터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 외 자본보조 이런 부분을 전액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에야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농정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810쪽에 보면 유기농 감귤차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2,000만 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돼 가지고, 내용은 보니까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이월돼서 다시 또 대상자를 추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다 했는데, 이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속칭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을 대상자가 포기하게 그냥 내버렸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잘 취했는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내용이 어디입니까? 왜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대상자가 포기한 사유는 지금 봉성리 효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사정으로 포기를…….

대길

서대길위원

어느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효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왜 포기를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법인 개인사정 때문에 했다고…….

대길

서대길위원

법인 사정이라면 국장님, 사전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자부담을 못 한다는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니까 국장님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을 국장님한테 잘 들어봐야 되겠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토지 확보와 자체 자금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사전에 사업계획서에는 할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선정했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작년도 7월 달에 포기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이렇게 대상자가 포기하면 그냥 내버리지 말고, 사전에 검토도 잘해 봐야 되겠지만 포기했으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왜 포기를 했는가, 국장님이 직접 가서 보지 못하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포기하면 그냥 명시이월해서 다시 추가공모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잘 파악해 가지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493쪽하고, 서귀포시도 동일하게 587쪽에 보면 고효율 유류절감장비가 있습니다. 유류절감 장비지원인데 공히 보니까 여기에도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 해양수산과에 남아 있고, 또 서귀포시도 1억 6,661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LED 집어등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LED 집어등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모으는 집어효과도 좀 낮고, 그다음 LED등이 고장이 좀 많이 나고, 또한 자부담을 40% 하다 보니까 어가들이 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업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1,200촉인가 나오는, 옛날 것은 메탈등이라고 합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LED 집어등이 발광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고기 잡는 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또 고장이 아주 잦다. 값은 비싸다. 그런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걸 국장님 알면서 자꾸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게……. 내용을 보면 제주시 예산 5억 5,2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지금 불용돼서 반납처리가 되고, 서귀포시도 2010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반납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이번에도 결국은 2억 800만 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액이 1억 6,661만 원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광도 좋지 않다, 고장도 많다, 고기 잡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호응이 적으면 사업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민들의 반응이 안 좋은 사업들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금액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다른 대체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다른 대체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LED 집어등 이걸로 해 가지고 다른 어선, 어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작년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 딱 묶여서 나왔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전라도 쪽에서는 기관대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른 타 시도에 확인해 봐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서 반납할 거면 꼭 이 집어등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어선, 어구 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반납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예산 확보할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겠습니까? 결국은 사업 포기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고 지역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사업 포기하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경관직불제 보상금 얼마……. 제주시, 서귀포시 정리됐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예, 정리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얼마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일반 지역은 경관보전지역이 185만 원이고, 도서지역은―우도나 가파리는―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230만 원이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230만 원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못 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때 제가 잘못 안 것은 준경관보전작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15만 원을 지방비 별도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혼동돼서 그에 똑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70만 원이 더 합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1억 8,000만 원 나갔죠? 경관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올해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2011년도 결산 보는 겁니다. 2011년도에 얼마 나갔죠? 475페이지, 1억 8,000만 원 나가 있는데 몇 농가에 나간 겁니까, 제주시는?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귀포는 몇 농가에 나갔습니까? 서귀포는 562페이지입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2개 마을, 28농가, 45.4㏊, 5,400만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2개 농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2개 농가에…….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2개 마을에 28농가.

희현

김희현위원장

2개 마을에 28농가.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45.4㏊.

희현

김희현위원장

헥타르로는 45.4㏊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농가수가 아까 몇 개라고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28농가에 45.4㏊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230만 원씩 계산한 겁니까? 어느 지역이죠, 그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대정 가파리하고 안덕 동광·서광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안덕 동광, 거기는 185만 원입니까? 가파도 지역만 230만 원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안덕지역 준경관작물은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거기는 115만 원 나가고. 제주시는 지금 우도하고 추자도밖에 없죠? 다른 데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일괄 230만 원 나가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전부 일괄 230만…….

희현

김희현위원장

거기는 몇 농가입니까?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148농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148농가.

영철

김영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선사항 첫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불용비율이 4.1%로 2010회계연도 불용비율 2.4%보다 1.7% 상승한바,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하는 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경직시키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조속한 사업집행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비 보조사업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및 타당성 검토 등이 미흡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농·수·축 지식산업과 관련된 사업 등과 같이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이월 및 불용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 판단을 정확히 추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보조사업 예산을 철저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보조사업의 계획 수립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 집행 시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다른 보조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반드시 시행하여 사업 중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의 실효성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2010년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을 착수했지만 올해까지 매년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가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재검토하여 향후 산업화 추진방안을 조속히 확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히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은 2011년 12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9일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서,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위원 간 장시간 격론 끝에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또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유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신중히 집행하고, 불가피한 집행의 경우 의회에 사전 설명 등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정 개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