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그 책무를 정하고 있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항 중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장을 포함한 유치원장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완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지도점검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고등학교 생활체육과 관련한 대회 및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관련 각종 대회 및 지원현황.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임대료 미수납내역이요.

조례와 관련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도 계십니까? 우선 아까 조례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쪽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 휴식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육감이 점검을 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유치원장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은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본 조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본 조례를 접하면서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도 괜찮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나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여기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도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물론 사회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도하고 함께 조례 제정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로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타 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이전에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련해서 점검했던 사례들은 있습니까?

점검 사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했었습니까?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기준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 후의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다시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설유치원인 경우는 운영비를 자체에서 결제해서 하기 때문에 설립자가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적당했을 때 고쳐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안전 및 위생점검이 있는데 교육장이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행정지도로만 그쳤을 경우에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어쨌든 설립자가 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수리하고 고치고 안전관리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적을 받았을 때 고칠 것으로…….

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했을 때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여기…….

사립유치원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수업료, 운영비를 사립유치원 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유치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여기 내재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있고 재정적 여건이 나아져 가고, 사립유치원도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돼 가면 방법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치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하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사립유치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사립유치원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조례안은 이석문 위원이 발의한 거죠?

예.

그럴 때는 동의안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보기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아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마는 임대료 미수납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2011년도에 자료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한 내역, 2011년 예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9년·2010년·2011년도별 교수학습활동 수입, 자산수입 및 잡수익의 미수납에 대한 상세내역과 미수납 처리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2010·2011년 일반계 고등학교별 사교육 현황, 사교육 없는 학교별 예산 지원 및 사용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각종 대회 및 지원현황,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관련한 예산 및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교사의 인원수,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에 OECD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내의 각 지역들은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과 창의력 신장,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이 제주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040억 5,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429억 1,000만 원, 이월액은 61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제주를 실현하고, 제주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복지 증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 내실화 등 공교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도에는 4대 역점과제였던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충실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통해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의 자연유산을 교육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혁신과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제주교육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의욕적으로 임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최우수교육청, 대입수능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목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040억 5,695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7,429억 1,886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611억 3,8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977만 8,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203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041억 4,607만 원, 수납액은 8,040억 5,695만 5,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345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65만 9,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67억 6,3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429억 1,886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97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03억 3,474만 9,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한 태풍 피해 복구비와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재로 인한 복구비로 8억 1,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2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5개 사업에 335억 977만 8,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41개 사업에 284억 1,679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학교신설에 따른 교구 구입 등 14개 사업에 50억 9,298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9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감채기금 224억 3,190만 6,000원, 도립학교설립기금 192억 8,1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208억 557만 3,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34억 6,702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장기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2,930억 5,9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39억 1,9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934억 3,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억 8,017만 8,000원이고, 총 자산 중 부채는 363억 9,850만 1,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9,643억 8,167만 7,00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7,424억 1,650만 6,000원, 비용은 6,724억 120만 2,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0억 1,53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7,967억 6,300만 원 대비 7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040억 5,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7,967억 6,300만 원 대비 93.24%인 7,429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611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284억 1,700만 원, 사고이월비 50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2,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월금 최소화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7,967억 6,300만 원보다 0.9% 증가한 8,041억 4,6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8,040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을 보면 이전수입은 7,052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8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57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96%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06억 1,800만 원과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523억 5,100만 원을 합한 829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300만 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결손액 4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업료 결손액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6,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 미수납액 1,600만 원은 수업료 9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업료 700만 원으로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에 따른 것이며, 자산수입 미수납액은 600만 원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국유재산 임대료로써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익 미수납액은 4,400만 원으로 구 하천교 및 용수교 관련 소송비용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이며 대부분 채무자 재력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적극적인 세입 징수 업무를 통해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항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6억 5,000만 원, 행정활동 수입 300만 원, 이자수입 3,300만 원, 잡수입 1,500만 원 등 총 77억 2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 6,4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수입 4,400만 원 등 4억 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2억 9,400만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예상하지 못한 세입 재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교부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세입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7,444억 1,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23억 5,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7,967억 6,300만 원 대비 93.24%인 7,429억 1,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1%인 335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5%인 203억 3,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은 203억 3,500만 원으로 2010년도 불용액 319억 4,100만 원보다 116억 6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4억 2,000만 원, 물건비 22억 7,200만 원, 이전지출 5억 8,900만 원, 자산취득 79억 7,200만 원, 전출금 등 14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억 7,200만 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전체 불용액의 8.01%인 16억 2,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5.48%인 31억 4,700만 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76.51%인 155억 5,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불용핵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부문이 총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추경예산에 이를 조정하여 가용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34억 8,400만 원 중 8억 1,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지출 결제 대비 71%인 5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3,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태풍 피해 복구비로 4억 9,000만 원, 태풍 피해에 따른 교단 선진화 기기 손실분 보급비로 400만 원, 화재 피해에 따른 학교시설과 자료 복구 및 철거비로 7,8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연 재해의 긴급 복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나 지출 결제액 대비 29%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55건에 예산 현액 대비 4.21%인 335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41건에 284억 1,7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이 14건에 50억 9,300만 원이며 2010년도 67건 523억 5,100만 원에 비해 12건에 188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 및 집행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더욱더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2건에 420억 7,7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368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억 3,900만 원이 2012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2억 3,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102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100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 1억 9,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 결산 불용액 203억 3,500만 원 중 16%인 34억 2,700만 원이 2010년도 이월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월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나항의 채무 현재액과 관련하여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334억 6,700만 원으로 2009년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 교육채이며, 고정금리 연 4%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채무 상환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으로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6,7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2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06억 1,800만 원의 37.8%인 115억 6,500만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3억 7,500만 원을 합한 119억 4,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24억 3,2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 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4,0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을 합한 101억 4,2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 8,200만 원입니다.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모두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적립되었으며 2011년도까지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율이 연 4.85%로 교육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 상환을 통하여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시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오늘 제주 칼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부모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후에는 이석을 해야 할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은 오전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장은 건강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홍성욱 교육지원국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의가 있으면 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부동의를 하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고, 부결이 됐을 때 심각한 어떤 차질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감께서 기자들 간담회를 가졌죠?

기자 간담회입니까?

예. 아니면 취임 2년사 했습니까?

예. 취임 2주년 기자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까?

그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 부동의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의결기구가 아니고 집행기구 아닙니까? 집행기구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을 텐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책임을 집니다마는 책임지는 집행기구로서 거기에 대한, 어떻든 학부모나 도민에게 적어도 안심하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대책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 혹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까?

보도자료로 특별히 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아마 기자들이 부서를 방문해서…….

어떻든 공보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대책이 어제 날짜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로 교육청에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영어캠프,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대안들을 얘기했는데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한 데도 집행을 못 하고 다시 집행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못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실에 누수가 돼서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고 시설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 과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네.

부동의한 배경 중에 자산취득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절차의 문제를 얘기했었죠?

네.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어제?

예.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부동의한 자산 취득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억 원 배정하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어떤 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겼습니까?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모니터링을…….

지금은 답변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까지 다 했는데,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그날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행정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정절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겠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부지가 부족해서 사유지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학교장이 관련 교육청을 거쳐서 도교육청으로 오는 게 맞다.

국장님,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회에 요구도 하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것들이 자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특히 자료를 준비했던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위원회를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절차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절차라고 그러는데 조례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받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취득·처분을 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와” 이렇게 해서 “그 소관 관리관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문제죠? 집행부 내부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의회의 문제로 발언을 하십니까?

의회의 문제로…….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게 의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문제입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절차가 의회의…….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만들어 낸 절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부의 문제입니까?

조례에 정해 준 행정 절차를…….

조례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 즉, 내부 심의나 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의결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넘길…….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집행부 내부에서 충분히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큰 하자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절차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 내부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그럽니까?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추후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게 마치 중대한 하자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동의의 하나의 사유일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유가 통상적인, 부교육감님.

예비비를 삭감해서 해야 할 시급한 사업들이 집행이 됐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예비비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비비가 법정 기준에 미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죠? 법정 기준에 미달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문제인데.

법정 기준에 미달돼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부결 사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제학력 평가와 관련한 감정적 대응만 있다. 이렇게 되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꼬투리를 잡아 갔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집행부라면, 책임을 갖고 있다면 이 부결사태에 의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문제를 증한 것에다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단 한 번도 대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없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대책도, 혹은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시급한 사안들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이게 책임 있는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의 사태는 이미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전부 검토를 했고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께서 못 하신다면 부교육감이나 담당 국장들이 기자실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는, 학부모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서로가 신뢰를 하고 논의도 하지 그런 것 없이 감정으로 부동의를 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만 전부 떠넘기는 식의 행태를 보였을 때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바라보는 학부모나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관한 건인데 쭉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인데, 밑에서 두 번째 학교가 아버지 학교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42명을 보낸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5시부터 밤 10시까지 42명을 제주시 농협 공판장 지점에서 첫 주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과제하고 두 번째 주는 아버지와 남성의 역할, 이런 것으로 4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본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청…….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 42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주관은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42명을 대상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운동본부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체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본부 비전 소개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이 땅을 변화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걸려 있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아내들의 소망과 밝은 미래를 향한 자녀들의 바람이 걸려 있는 학교,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운동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강력한 성령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본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종교적인 그런 면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종교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씩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한 종교집단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또한 그쪽에서 선발을 했다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참으로…….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다문화 교육 관계입니다. 교육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혹시 아실지, 누가 아실지 모르겠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그냥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0여 명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에 94명이 있고, 남원에 20명, 성산에 18명, 대정에 16명, 표선 2명, 안덕 2명 해서 1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전부 다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청의 경우 22페이지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서 쭉 사업을 실시해서 결산을 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442페이지를 보면 다문화이해교육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만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안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결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봤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교 교육 및 적응력 향상 지원,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제 운영(초),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상담실 운영 쭉 있는데 이 사업이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568만 원입니다. 568만 원 다 집행됐습니다. 이 568만 원 집행은 뭐냐 하면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원으로 중학교 3개교 4월에 568만 원 다 지원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에 1원도 지원이 안 됐다는 겁니다. 1원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 과연 비예산으로 했을 때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쪽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교육장님께 자료 좀 줘보십시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비 이런 부분들도 서귀포이주민센터에 위탁해서 예산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을 위해서 멘토링 운영이라든지 거점학교 운영, 그다음 다문화이해학교 운영 등에 예산을…….

교육장님 잠깐요.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결산서를 찾아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 내역이 한 푼도 없습니다. 본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있는데 서귀포는 없어서 그러면 안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금년도 주요사업을 봤는데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비예산 사업이다 이겁니다. 어제 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봐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 지원에 568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전부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은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원에만 된 것이다. 그 외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다문화, 특히 서귀포에 152명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애들이 학업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면 금년도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해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고하는 보고서에 의해서만 알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다문화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 문제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다문화 학생들이 앞으로―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사회 문제화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재무보고서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위원이었는데 제 파트가 아니어서 잠깐 놓친 것 같아서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이 있죠? 그 밑에 급식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답변 안 하니까 못 찾는 줄 알았습니다.

찾았습니다.

2010년도에 21억 6,900만 원이 집행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2억 9,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8억 7,7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이…….

교육국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평체과 소관이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몰라서 자료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검토하고 나중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거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보건관리도 보면 2010년도에 15억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0억 2,400으로서 한 4억 9,000,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한 며칠 동안 계속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예.

다문화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전을 듣는 얘기니까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결손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전환해야 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더불어 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육지부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그때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이었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 학생이?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학생이?

사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량이니 이런 데 다니면서 화재를 일으켰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이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가 집약돼서 나온 행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 사회 내지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런 대우 때문에 불만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문화 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충돌될 때 그러한 문화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흡수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며칠간 제가 가만히 다문화에 대해서 들어보면 교육청이 하는 다문화는 다문화 이념이 아니고, 다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다문화예요. 그래야만이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이고,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문화, 한국문화에 흡수시키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다문화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각각의 국가를 존중해서 그 문화의 꽃을 제주에 피우게 함으로써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문화 충격을 완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답변을 3일간 들어본 결론은 일방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제주문화 내지 한국문화에 흡수시키려는 독선적 교육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의 문화를 특별하게 교육하는 것은 없지만 다문화 체험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다문화체험을 할 때 다문화가정을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국가의―어머니 국가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국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언어를 한국어와 함께 같이 습득을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학생과 가정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고, 우선은 한국학교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언어의 미습득이라든지 또는 한국문화의 몰이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우선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체험이라든지 다문화행사, 도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적 습득, 이런 모든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는 얘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일회성이라 말입니다. 그런 일회성을 가지고 어머니 국가의 문화라든지 다양한 동남아―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동남아에 치중하고 있으니까―국가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적어도 교육이라면 감성과 이성, 또 그 안에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절실해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결손가정, 사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이러한 교육은 당연히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3～4일 동안 다문화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다문화 각국의 문화를 제주에서 꽃피울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오시더라도 자기 고국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풍토와 여건이 교육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아닌 질의를 부교육감한테 제주교육의 비전과 함께 들어본 거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에 따른 전략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 쌍방향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문화가 급속화되고 사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 증가된 것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일단 우리 문화를 빨리 알려야겠다는 욕심이 혹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할 때 지역별 다문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을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쪽 나라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 네 나라의 문화를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킨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년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그러니까 외국 여러 나라의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징수결정액을 보면 8,041억 4,607만 50원, 수납액을 보면 8,040억 5,695만 4,670원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2,345만 6,440원, 미수납액이 6,565만 8,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수업료 미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당해연도 수업료 미수납액과 지난 연도까지 누계된 수업료 미수납액 이것을 합쳐서 미수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1,561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자산수입이 572만 9,290원, 잡수입이 4,431만 4,990원인데 미수납을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차상위 120까지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점차 미수납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취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거든요.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도덕적 해이까지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잡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년도 임대료, 구 하천교 임대료가 2004년, 2005년도분 한 3,500여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미수납된 겁니까?

예.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폐지 학교에 시설투자를 한 겁니다마는 체육 스포츠…….

개인에게 임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장, 스포츠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는 임대를 했는데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경영난으로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에 임대 해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미납된 임대료가 아직까지도 미수납돼 있어서 저희들 세무서를 통해서 재산현황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음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임대를 할 때는 그런 예방조치를 하고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 조치 없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임대할 때도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서 임대를 주는데 재산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적 확보도 없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임대를 할 때는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시고 임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 없는 창의경영 학교로 ’11년도부터는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3개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교입니까?

예, ’11년도도 13개교고, 올해 ’12년도도 13개교입니다.

그러면 이 5억 3,236만 원이 13개교에 지원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11년도까지는 도남초, 한천초, 김녕초, 동광초, 삼성초, 조천중, 대정중, 한라중, 고등학교는 중앙여고, 한림고, 서귀포고, 오현고, 신성여고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인가요?

다섯 개입니다.

이 사업이 13개교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은 4억 8,619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불용액도 한 133만 6,000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학교 쪽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 돈이 전부 쓰인 것을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부 하시는 것은 어때요?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액 특교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서 한 학교당 평균했을 때 한 6,000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교과부에서 지정이 되면 교과부에서 전액 특교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배분하게 됩니다.

특교로 배분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교육복지과 소관인데요, 정보화지원사업에 불용액이 2,463만 3,000원이 발생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정보화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보면 2011년도 4대 역점과제로 교육 격차 해소 지원확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정보화지원사업에 쓰이는 돈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이 불용액은 인터넷 사용 지원 대상자들이 졸업이라든가 자퇴를 하고 타 시도에 전출해서 학적 변동에 따라서 지원 제외 인원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 PC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임대료 미수납 내역,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 임대료 미수납 내역인데 연말이 되면 담당한 쪽에서 이런 건 정리해 두지 않나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걸 질의할 것을 예상해야죠. 자료요구를 할 거다. 정리를 해 두셨다가 이런 때 탁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 보세요, 담당부서의 업무 맡은 분이. 의회에서 당연히 자료요구를 할 거다, 생각을 해야죠. 해마다 자료요구를 하는 거고 본 위원이 계속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9일 날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예산안을 부동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토지매입 예를 드셨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석문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처음에는 부교육감께 내용을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이 부동의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를 하거나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부동의한 과정. 부동의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혹시 국장이 보고를 드리면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중차대한 일을 부교육감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교육님께 그때 부동의한 과정에서 말씀드렸냐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국장하고 협의해서 부동의 결정을 하신 겁니까? 본회의에서 부동의할 때 말고 예결위에서 부동의할 때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시간 같은 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결위에서 결정하고 동의하느냐라고 바로 묻는 것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하고 의논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결위 때 사안은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을 겁니다.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7월 9일 이후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들으셨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의견의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데 입장 정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동의한 사유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협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의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왜 부동의를 했을까. 지금까지도 정확한 입장이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부동의한 사유를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증액분에 대해서 또는 증액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의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건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동의하는 건데 지금도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부동의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쯤이면 부교육감님은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삭감 부분에서도 부대조건을 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삭감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증액한 거 뭘 가지고 부동의했다고 생각하세요? 말 길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동의한 증액 내용 중에 뭐가 부동의할 만한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매입비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할 만한 시급한 사안들이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사업별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과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증액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도의회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증액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증액한 부분 전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동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 계속 이렇게 부동의가 나올 건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만 특별하게 부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을 순 있죠, 몇 건. 그러니까 몇 건 중요한 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동의할 만한 사유라고 말하면 잘못된 답변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는 동의와 부동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사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한다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검토를 했고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서론을 길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예비비 문제를 말씀하셨고…….

행정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부교육감님,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여쭤본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꾸 부동의한 것을 질의하는데, 간부들이나 부교육감, 교육감이 구체적인 사유가 뭐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실무적으로 이 사유를 그 당시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건이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의한 사유가 있는…….

문서로 남겨뒀습니까?

실무자가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제일 문제라고 부교육감님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시에 매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들으셨죠? 토지구입비 관련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좀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은,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약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과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할 때 시설과장이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안 할리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내부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사과를 하셨거든요. 부교육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의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예비비 등 몇 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의할 만한 사유들이다,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대조건도 감액과 관련된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부대의견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일단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164쪽에 보면 학교시설관리 보전금이 나옵니다. 3,75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행정국장이 업무 담당이시죠? 그때 제주동초등학교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예.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전신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 전신주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비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한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 학교지붕이 날아가면서 전신주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교육청에서 보상해야 되나요?

당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교 울타리 옆에 있는 전신주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주가 무너진 거라고…….

학교 울타리 밖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울타리 옆에 있었던 겁니다. 당장 시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보전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주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한전 예산으로 복구를 해서 저희들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당연히 한전에서 물어야지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예산 사용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상황이 시급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한전하고 연락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도 안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1초가 급한 것도 아닐 거고. 괜히 올렸다 내렸다 예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을, 학교 건물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멀리 어디 100m 날아가서 쓰러뜨린 것도 교육청에서 돈을 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불필요하게 올렸다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괜히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초등학교 지붕이 날아가면서 전주를 쳐서 전주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 지붕이 날아가면서 손상을 입은 거라서 저희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나중에 합의과정에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됐겠지만 그 당시에 모든 직원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상해야 된다,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금방 협의를 하면, 만일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은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협의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책임 맡아서 올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석문 교육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교과부에서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과부의 정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급히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언론에 공개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보여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정부의 컬러를 보여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술, 특히 체육활동, 학교 폭력 이런 것을 전면으로 내세웠던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재돼 있는 과도한 경쟁 그리고 순위 매기기, 그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상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충북 같은 경우는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겠다. 부정행위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대구에서는 학생들 7명이 올해 들어서도 자살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있고, 그 나머지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 지역은 전부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 평가는 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도 평가를 시도했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표가 경쟁만 시키는 것은 아니고 학생 역량, 교원 역량, 복지, 사교육,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이런 다양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수치화하기가 대단히 난감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제주도에 올해 고등학생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살한 고등학생.

정식으로…….

정식으로 말고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게 공개된 수치가 아니라서.

그래도 확인돼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선으로 연결되고 알고 있을 텐데 과장께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떠나서 모든 것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결산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같이 논의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사라든지…….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가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률 OECD 최고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중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제주도가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

들어가십시오.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구보다 제주도가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문제도 신중하게…….

“자살률이 높다.”가 아니라 보도된 대구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도 언론 보도에 나온 숫자와 그렇지 않은 숫자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대구보다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자살률…….

교통사고보다는 자살률이…….

자살률 부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도민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 때문에 언론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계속…….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덮고 쉬쉬하고 모른 척해서 언론에 보도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고받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사 관련한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고등학생인데…….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계속 있습니다. 한 건도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덮어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쉬쉬하고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제가 학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생들 자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검사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1차 검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2차 검사를 또 하게 돼 있고 또 3차 검사를 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야말로 위험한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소아과 전문의를 제주시 청소년건강센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했고 그 과정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언론에 보도가 안 됐다고 해서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모른 척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정도 되면 자살 예방과 관련한 교육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조적인 문제,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것을 또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회들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잠깐만요. 자료만 잠깐…….

예.

교원 현황과 일반 행정직 현황, 비정규직 현황, 간단하게 몇 명 몇 명만 해도 좋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학관님이 자살률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최근 5년 사이에 자살현황을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관점에서 자살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은 자살이 있다고 하고 여기는 정식적으로 없다고 하니 정식으로 없는 게 어떤 사유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초·중·고생들의 자살 현황을 오후 회의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아까 김 위원님 한 것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과연 맛있게 드셨는지, 의회를 상대하다 보면 밥맛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자리에 7년 동안 앉았습니다, 답변하는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저는 적은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뜻에서 적은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강의 제목을 갖고 있어서 피해서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아주 적습니다. 이거 1%도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200만 원 왜 남았습니까, 국고보조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160만 원 정도 되고,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69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200만 원. 공공기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도서관에서 시간 운영하는데 돈이 왜 남았을까요?

도서관 연장사업을 위한 채용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이 5명이었고, 퇴직금 및 중도 퇴직자 4대 보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뭐 아주 미미한 겁니다. 0% 정도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계산기로 안 나오는 그런 정도지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시 나오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스포츠 강사 인건비, 스포츠 동아리클럽 활성화 운영 경비,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소년체전 출전비 등이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개관 연장도 그쪽과 맞습니까?

아까 행정국장 말씀대로 특교인데 스포츠 강사가 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며칠 채용 못 할 때 인건비가 좀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24억 원입니다. 작지만 이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돈을 주면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제가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돈 남지 않게 다 줬습니까?

그게 특교로 바뀌면서 50 대 50 사업입니다. 50 대 50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1인당 1년에 수업료를 120만 원씩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1급‘가’급지에서 2급 ‘나’급지까지있어서 학생들의 수업료 차이가 120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로 차이가 있어서 그중에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남은 예산은 올해 보조되는 사업에서 차액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어느 과가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2011년도 예산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 안 해도 와서 말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국고보조금 사업 2,000만 원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아무 때라도 나와서 제가 발언 끝나기 전에 말씀을…….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해 보십시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맞습니다. 2,000만 원 맞고 전부 집행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서귀초등학교하고 재릉초등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27쪽 잡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은 16억 1,600만 원 예산에서 4,431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율은 2.7%입니다. 어떤 것들이 미수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년도 수입으로 구 하천교 임대료 3,400만 원 정도 미납됐고, 또 저희들이 승소한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잡수입으로 미수납돼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3,917만 7,000원이 미수납인데 3,917만 원이 어디 거라고요?

소송비용 미납금이 3건쯤 되고 임대료 미납분이 2건, 또 변상금 미납금 1건 이렇게 해서 한…….

그것이 과년도 3,900만 원에 들어간 겁니까?

예.

기타 잡수입은요?

기타 잡수익은 소송비용 미납분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겁니까?

예.

기타 잡수입은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6,000만 원, 추경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1,138만 8,000원, 고철 매각대 139만 8,000원, 본청 시설물 임대 공공요금 645만 2,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화 208만 9,000원, 탐라중학교 용지매입 정산금 1억 6,900만 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미수납돼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게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미수납을 했냐고 물었는데 어디…….

소송비용이 구 용수교 불법점유 건물 용도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360만 원 정도 되고, 제주고 골프연습장 분실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송비용은 예산에 있는 게 49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수납해도 490만 원밖에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오전에 다 말씀했을 겁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작년에는 2010년도 결산에서 불용액 불용률이 4.31%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불용액 줄일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내년도에 잘하겠습니다.” 해서 2011년도 불용액율이 2.55%로 확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불용액을 왜 줄여야 합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돈만 많이 가져가려고 각 과에서 노력했다. 두 번째 추진력이 약했다.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용률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55%로 작년에 비해서 1.76%나 줄였다는 사실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제는 불용액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것은 제가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별로 쫙 해 봤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예산 ‘적다, 적다’ 하는데요, 불용률은 제주국제정보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제외하고는 다 6% 이상, 제주도서관은 10.61% 불용액을 가졌어요.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하는데 불용률이 많아진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다 들어볼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불용률은 무슨 말이냐.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타왔다는 말입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률을 줄여야 합니다. 직속기관장님께 질의 안 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공보감사담당과 불용액이 몇 %인지 아세요?

7%가량.

8.32%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총예산의 불용률이 2.55%인데 공보감사담당관은 예산도 적은 건데 8.32%나 남았는데 이유 한번 말해 보세요. 본청에서 제일 1등, 불용률 1등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렴 관련 업무 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조금 불용액이…….

청렴에 업무추진비 남는 거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거 점수 올라갔을 거예요. 청렴에 업무추진비 남는 거 아주 좋은 거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또요?

청렴 관련 업무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 불용률이 대강 몇 %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말해 드리죠. 6.95%, 제가 어젯밤에 계산했습니다. 6.95% 2등. 불용률 제2위, 어떤 것들 때문에 6.95%가 불용됐습니까?

교원연수 지원 부분에서 학교 경영 선진화 과정연수가 있는데 그게 해외연수하고 맞물려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해외부분은 나중에 취소되는 바람에 한 1억 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들은 퇴직금에 변화가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불용률 몇 %입니까? 시설과는 불용률 많은 게 사실이죠. 5.31%. 시설과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크게 대강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들 나오시도록 하는 이유는 알겠죠?

예.

불용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경 쓰자. 이렇게 해 준 다음에 각 과에서 다음부터 불용률에 신경 쓰면 예산 파트도 좋고, 결산 파트도 좋게.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강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유아진흥원 부지매입이 불용됐습니다, 15억 원.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불용률을 줄이는 데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그전에야 다 5% 이상, 어떤 때는 엄청 많을 때도 있었는데. 2009년도입니까, 태풍 막 불 때?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5%, 이건 불용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시도록 한 것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불용액은 신경을 쓰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용률과 겸해서 결산서 75쪽 비정규직 인건비 불용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과별 불용률은 2.78%라서 평균에 거의 미치지 않게 아주 작지만 비정규직 인건비는 불용률이 몇 %입니까? 54.4%입니다. 이거 뭡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설명해 보십시오.

보조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기도 하고, 또 학교 거리상 2～3식 급식학교인 먼 거리는 지원을 안 하고, 또 학교에서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데서 오는 채용이 안 된 인건비…….

불용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각 학교로 보낸 문서, 평생교육체육과 12714호 학교급식 2～3식 학교 보조영양사 배치계획 알림, 이 문서 아까 받았어요. 보셨습니까?

예.

읽을까요? 계약기간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2011년도에 지원하는 보조영양사 인건비는 3개월분이므로 10월 중 임용되지 않은 일수만큼 2012년 1월에 사용가능.” 이렇게 썼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조영양사 예산을 1회 추경에 만들 때 5개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9·10·11·12·1월 해서 5개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반드시 2～3식 하는 23개교에 보조영양사를 투입해 주십시오. 그때도 집행부는 ‘실퍼, 실퍼’했습니다. 보조영양사 안 하려고 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조영양사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5개월씩 하라고. 104만 원씩 5개월 곱하기 23명 하면 딱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줬는데 문서에 뭐라고요? 10월부터 12월 3개월만 임용하라. 이래 놓고 아까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학교에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얘기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만 말씀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만들 때부터 집행부는 ‘싫어, 싫어’했습니다. ‘싫어, 싫어’해서 증액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증액해 줬더니 좋다. 아, 그건 맞아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사만 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영양사 채용하라 해서 예산 만들어 줘도 집행부는 집행권이 있으니까 절대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 때는 “왜 남았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결산 때도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결산 승인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예산은 승인 안 되면 못 쓰는데 결산은 승인 안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산서 승인 못 하겠다. 보조영양사 왜 그랬느냐? 승인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영양사가 필요하다. 2～3식 하는 데 영양사 해 달라고 그만큼 부탁하면서 1회 추경에 돈을 올려 줬는데 그걸 핑계하면서 안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5개월분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3개월만 하겠다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집행부에 왜 남았느냐? 답은 멋지게 썼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니 이중 언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억지 주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좀 억지 주장을 했죠?

저희들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 집행부를 막 윽박지르기 위한 말이죠?

뭐 꼭 그런 걸 물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그런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1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년부터 이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에 금년 처음으로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기도 하고 재무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재무보고서 41쪽 미수채권, 오늘 보니까 강경찬 위원님도 임대료 미수납액 얘기한 것 같은데 미수채권 한 장 걷으면 42쪽 미수등록금 수익에 대손충당금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521만 6,000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을 했어요. 참 잘한 거라고 칭찬받았어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런데 미수 임대료 수입은 대손충당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없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을까봐. 아예 못 받을 것이 겁나서 충당금을 올려놓는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혹시나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충당금은 과거 3년 동안 미수했던 것을 평균 잡아서 그 금액을 충당금에 넣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예산 기법입니다. 미수제재금 수익, 아까 제가 물어봤죠?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원에 무슨 재판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변상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있어. 그전에 한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안 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미수제재금, 이것도 대손충당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이 예산부서를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위원들도 그걸 해야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83쪽 무형자산 명세서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콘텐츠 있죠. 그런데 제일 위에 것 보십시오. 국장님, 저작권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제주도에 무형자산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저작권에서 증가됐습니다. 얼마 증가됐습니까?

12억 1,723만 7,560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가만 있는데 각 파트에서 무형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자산이냐. 이 자산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각 과에서 자료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한 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제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이 12억이 넘는 무형자산을 증가시켰다. 이 무형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파악한 거 있습니까, 국장님? 말해 보십시오. 12억이 뭐 뭐인지.

2004년도부터 중학교 창의성학습, 초등학교 창의성학습이라든가 사회교과서, 과학교과서 이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저작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12억 1,700만 원이 모두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저작권을 등록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정보원장님이 12억을 벌었습니다. 무형자산 12억을 벌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너무 늦게 했어요. 2005년에 만든 자료를 이제야 2011년에야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남이 한 것까지 다 해서 원장님이 저작권 12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 건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이전까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나 관공서나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7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강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나 관공서에 있는 저작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끔 됨으로 인해서 저희 원에서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2010년 12월 18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후에 2011년 1월 4일 날 저작권협회에서 저작물에 관한 무형자산 저작권으로 등록이 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잠깐만.

탐라교육원장 강성균입니다.

혹시 탐라교육원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무형자산으로 등록할 만한 저작권이 없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없을까요?

장학자료라든가 작은 자료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지방직 교육행정공무원, 비정규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원이 4,522명, 지방직 공무원은 정원입니까, 현재 직원입니까? 1,260명.

정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을 알 이유가 뭐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려고 한 것이고, 그러면 비정규직도 905명이 현원입니까, 아닙니까?

정원입니다.

현원 몇 명입니까, 지방직 공무원?

1,191명입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은?

1,468명 정도 됩니다. 사립 포함해서.

좋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2011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지출액입니까?

예.

2,466억 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요?

예.

교원급여가?

예.

2,400?

2,466억 7,000만 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502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험하고 인건비가 포함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다르죠, 보험 이런 게? 비정규직은요?

비정규직이 72억 9,000만 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은 4,520명 정원이죠? 국가직이니까 정원 아닙니까? 4,520명 정원이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호봉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년 사이에 명퇴라든가 중도 퇴직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산 편성 당시에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퇴자, 호봉, 정원, 중도 탈락,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명퇴는 언제 신청 받죠? 연초에 신청 받죠? 발언하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발언할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하세요. 명퇴는 언제 신청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데 11월하고 7월경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대략 연간 명퇴자가 몇 명씩 됐습니까? 2011년도, 2010년도.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2009년에는 38명, 2010년에는 55명, 2011년에는 86명, 2012년 상반기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는 질의의 요건은 이겁니다. 인건비는 최소한도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특히 행정직, 비정규직은 더 그렇습니다. 총 인건비에 2010년도 예산 불용액이 얼마예요, 인건비에서?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비정규직 전부 합쳐서.

50억 3,000만 원입니다.

50억 정도 되죠?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비슷하죠?

54억 정도 됩니다.

54억 정도면,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예요?

한 7,900…….

8,0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는데 불용 예산 30% 이상 발생 사업현황, 비록 여기에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00% 안 쓴 것도 있어요. 100% 안 쓴 걸 검토해 보니까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강사를 채용하려고 했다가 내부강사로 대체했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다들 가져가시고 불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더더욱 한심한 것은 예산의 50%, 80%, 75% 예산이 불용이 된다면 뭐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답변해 보십시오. 누가 답변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예산 심사가 있는데 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비례해서 11월 달에 예산 삭감을 합니다, 불용액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부풀려 올려서 이 예산이 수면 속에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빈곤층 가정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잠자게 합니까? 편성권이 집행부의 권한이라면 예산 심사는 우리 고유권한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예산을 가지고, 아까는 2010년도, 2011년도만 얘기했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2005·2006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1%가 안 됐어요. 0.5%, 0.4%입니까? 2007년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부터 예산 불용액이 1%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증가시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세원을 미리 파악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의 몇 % 증액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 예산이 지방비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한 98% 정도가 의존수입입니다.

98%가 의존수입이면 세입을 파악할 이유조차 없어요.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국가에서 내시…….

국가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무슨 세원 파악이 필요해요.

내시가 돼야 그 내시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내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올해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주겠다는 관례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통계도 못 내보셨어요? 한 3～4년 통계를 내보면 매년 5%, 10%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증감률에 따라서 해마다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교과부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증감에 따라서?

예.

이제까지 내국세 감소한 적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내국세가 감소해서 저희들이 기채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교원 급여 현황 한번 얘기해 볼래요?

2009년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액이 모든 거 포함해서 2,700억입니다. 2010년도에 대략 2,777억, 2011년도에 2,920억, 대략.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최소한도 10% 이상 상회하지 않습니다, 성과관리예산 제도하에서. 전년도 예산 10%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적어도. 그런데 국장님이 내국세니 세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내국세 현황, 감세, 증세 이거 다 알아야 해요?

저희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도청하고 달라서 저희들 의존수입의 98%가…….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의존수입의 98%인 세원이 다 드러나고 내국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재정 예산을 교과부가 10%, 20% 삭감해서 보내겠느냐 말이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관례대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례대로 예산을 하는데 지금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게 이 정도 되고, 심지어는 100% 불용액이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효율화 면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미집행 감교부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특교입니다. 특교는 목적이 주어져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다가 남은 것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특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 목적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변경 승인한 사항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다음연도 교부에서 삭감돼서 교부된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제가 추후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 보시겠어요? 미승인 감액으로 내려온 예산 하나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까?

한림중학교.

한림고등학교 체육관이죠?

예, 다목적강당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해에 감교부 대상입니다, 불승인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예.

이것도 예산의 원칙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국장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집행 감액분을 세입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예산의 원칙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 교부 연도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승인이 안 돼서 감교부됐기 때문에 2011년도 세입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미집행 감액분을 세입으로 잡는 게 예산의 원칙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세입에서 감시키는 겁니다.

재정과장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 중)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지 말고!

교육재정과장 이승헌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미집행 감액분을 세입으로 잡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교과부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냐? 답변하십시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대훈 교육재정과 예산담당 사무관 현대훈입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한림고 체육관에 대해서 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입을 잡는 것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를……. 불용, 예산의 원칙,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예산 편성이 엉망이란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도 계속 축하해 주셨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매우 우수 평가가 나왔죠?

예.

평가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작년도에 4등을 했는데 75억 원이 나와서 저희들 예상은 1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나오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100억 원 이상 받아낸다는 게.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11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75억 원 받으셨죠?

예.

그때 11월에 받았죠?

예.

11월에 받으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편성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11년도 평가 보상금 반드시 정리추경에 포함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2011년도 평가보상금 11월에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칙을 지키세요,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평가 보상금은 다른 예산과 달라서 특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려면 학교여론도 조사해야 하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평가 보상금 10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죠?

예측입니다.

지금부터 여론조사하세요, 뭐에 쓸 것인가 고민하시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고민하겠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뭐에 쓸 것인가, 학교에서 건의를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올해 정리 추경할 때 반드시 올릴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앞서 보조영양사 관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23개교 중에 15개교만 채용됐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국의 사업입니까? 교육국입니까?

예, 교육국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와서, 좋습니다. 23개교 중에 15개교만 채용됐고 나머지는 채용이 안 됐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채용이 안 된 곳은 23개교 중에 5개교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 간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23개교 중 15개교만 채용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2012년 4월 현재 5개 고등학교가 채용이 안 되고 18개교가 채용돼 있습니다.

5개 학교면 어디입니까?

서귀포 쪽에 서귀포산과고하고 서귀포여고…….

서귀포산과고하고 서귀포여고.

그리고 표선고등학교하고 성산고등학교, 또 하나는…….

이 학교들이 왜 채용이 안 됩니까? 서귀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모집해도 희망자가 없다고 학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 관계니까. 금년 얘기는 작년하고 연결된 겁니까? 금년에 5개 학교만…….

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교가 안 돼서. 작년에는 15개교가 맞습니다.

계속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쪽 저쪽으로 인풀제로 해서 저희들 알아보고 있지만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학교에서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공고해도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5개월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9, 10, 11, 12, 4개월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5개월입니다.

예산 편성은 5개월을 했는데 왜 3개월만, 4개월만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9월부터 채용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도 사실 1억 1,960만 원으로 130만 원씩 해서 23명이 4개월로…….

4개월밖에 안 됩니까, 그 예산은?

23명을 130만 원씩…….

왜 그때 5개월분…….

104만 원 곱하기 23 곱하기 5.

그 후에 또…….

그때는 5개월분 하면 얼마 드는지 예산을 내라고 해서 올린 건데 뭔가 잘못된…….

보험이 들어가서 사실 4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5개월분이 얼마인지 예산을 말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15개교만 작년에 채용됐다고 했는데, 9월도 7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7명은 4개월 동안 채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개월 된 데도 있고, 채용이 안 된 데는 3개월도 있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9월에 바로 채용이 된 곳은 4개월이 되고, 9월에 안 되고 그때 15개 학교에서도 10월이 지나서 채용된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포나 한경면이나 이런 데는 채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귀포 같은 데는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채용돼서 거기 영양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 미수금 관계인데 이건 자료가 양쪽에서 왔습니다. 교육재정과에서도 오고 시설과에서도 왔네요. 그런데 양쪽에서 낸 자료가 내용이 다릅니다. 임대료 미수납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죠? 자료 두 개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에서 만든 자료하고 시설과에서 만든 자료요. 임대료 미수납 내역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임대료 미수납액 570만 원은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부분입니다. 화훼, 꽃집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건 이따 말하고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국유재산은 그렇고, 학교 임대료, 폐교 임대료 있잖아요?

폐교 임대료는 임대료 과목으로 안 들어가 있고,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 하천교 한 3,500여만 원 정도.

폐교 임대료는 전부 과년도로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 이전 임대료 미납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임대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해요? 전부 과년도로 들어갑니까? 작년에 미수납은 없다는 겁니까?

작년도 것은 미수납액으로 들어가 있고, 지난 연도 이전 미수납액은 잡수입으로 해서…….

잡수입 미수납이든 지난해 임대료 미수납이든 간에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유재산 미납이 570만 원이고.

구 하천교 3,490만 원.

용수가 128만 원.

예, 용수가 한 128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신산중학교.

납부 완료됐습니다.

왜 자료에는 안 냈다고 가져왔어요. 자료는 미수납됐다고 했네요. 구 신산중 2009년도 임대료 미수납액 416만 6,000원.

2009년도에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납부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수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9년도에는 했는데 지금은 다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 이후에 납부 완료됐습니다.

납부 완료된 것을 왜 미수납내역에 올렸습니까?

최근 3년간 미수납 내역을 작성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천초등학교를 보십시오. 2004년·5년·6년 미수납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한테 받을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불납결손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고 왜 못 받고 있어요?

세무서에 재산조회 요청을 했는데…….

직접 만나봤습니까?

독촉도 여러 차례 했고, 본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음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전지훈련을 위한 스포츠텔, 골프텔처럼 스포츠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요 예측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목적한 바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 경영난으로 상당히 곤란을…….

그래서 임대료를 못 냈다고 인정되지만 2004년도도 한 푼도 안 내고, 2005년도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런데 왜 2006년에는 계약을 해 줬어요?

당초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5년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전혀 안 내도 계속 5년은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는 사전에 1년, 법에 보면 매년 1년씩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못 내면 해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치를 선금으로 못 내면.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해제조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임대료가, 물론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지금 대부분은 수익이 나서 납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수익이 잘 안 나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엄격히 잘 보시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잘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 없습니까?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14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여비, 돈은 적은 겁니다마는 5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사업이네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원장 양영선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은 전국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1등급이 없다. 1등급이 없으면 안 보냅니까?

예, 1등급만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인원이 워낙 적어서 1등급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1등급만 보내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참여했을 때 여비를 계산했는데 참여를 못 하게 돼서 출전여비가 그대로…….

전국에서는 각 시도에 1등급이 최소한 1명 있을 거라고 보고 1등급을 올리라고 한 걸 건데…….

2등급이라도 참여하도록 요구했지만 거기서가…….

본인이 참여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가 1등급 아니면 참여는 못 하도록…….

교과부 사업입니까?

예.

1등급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교과부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도는 1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참여자가 적은 이유 때문에 1등급을 못 낸 거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다 보면?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2등급 받은 사람이 사실 1등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식으로 비교해 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혹시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는지. 실제로 1등급 아니면 못 가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의 정확한 답을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기본적으로는 1등급을 보내라 하지만 1등급 없으면 2등급, 어쨌든 제일 점수 높은 사람을 보내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과부 지침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입니다. 과는 교육복지과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학교별 지원금을 보면 상세내역이 나왔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는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3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1차년도는 20% 절감하고, 2차년도는 30%, 종료하는 3차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학부모 만족도는 80%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지침내용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6개 학교는 3년이 끝났는데 이 학교는 4년차부터는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지정된 학교에는…….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하고 똑같아지죠? 그때 절감이 되겠습니까, 지원 안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많이 주면 사교육이 절감되는 거죠? 이건 아주 웃기는 사업인데 돈을 많이 줄수록 절감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한 3억 주면 학원에도 안 가게도 할 수 있어. 유명한 강사 불러오고,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운영해 버리면. 이건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나라에서 각 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씩은 책임져서 해 준다든가, 그래서 균등하게 해 줘야 좋을 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우수라고 한 것은 4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입니까? 두 학교는 성과우수라고 돼 있네요?

실적이 좋아서 다시 재지정된 학교들이 성과우수…….

두 학교, 도남초, 한림고가 성과 우수로 돼 있는데…….

도남초하고 한림고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만족도가 제일 높아서…….

만족도나 절감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이 됐습니까, 도남, 한림이?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자료에는 제주중앙여고만 재지정으로 돼 있는데요.

재지정되면서 명칭이 선도학교로 신청이 됐습니다.

재지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못 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중앙여고는 사교육 절감형으로 재지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남하고 한림, 여기는 왜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재지정을 안 한 겁니까? 돈이 적어요?

처음에 제주도에 두 학교가 배정되어서 도남하고 한림을 교과부에서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앙여고가 재신청을 했고 선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중앙여고는 성과 우수학교입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세 번째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 순위가…….

왜 세 번째로 성과가 있는 학교를 지정했어요?

두 학교가 먼저 교과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고, 재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여고가 다시 신청해서…….

도남, 한림은 다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거기는 교과부에서 선정을 다시 해 줬습니다, 우수학교로.

선도학교로 정해 버리니까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앙여고만 됐다는 거네요. 지원금액은 어디가 많아요?

학교별 액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중앙여고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6,500만 원, 1억 1,500, 1억 1,000, ’12년도에는 8,300만 원 이렇게 갔고요. 도남초는 2009년도에 6,500만 원, ’10년도에…….

2012년도 것만 말하세요. 자료에 있으니까.

2012년도는 5,100입니다. 2011년도는 1억 1,000 갔고요.

한림고는요?

한림고는 2011년도에 7,900, 2012년도에 4,500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3등 한 학교가 더 많이 받네요?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수 규모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은 되네요. 들어가세요. 잠깐요. 이 사업이 특교 100%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고 전액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나중에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교육 절감 창의경영학교는 아까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지원이 잘돼서 그런지 한 22.8% 정도 사교육이 많이 줄었고, 전국 사교육 실태는 제주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아주 쉽게 말하면 돈 많이 줘서 우수한 강사를 데려오면 절감이 되죠. 돈을 적게 주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가 잘 운영하는 학교이고, 그렇게 해야 후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돈 많이 퍼주고 3년 동안 해서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시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장학관이나 과장이 전국 모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가면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상징적으로 어떤 과제를 주려고 할지 모르나 3년 해 가지고 끝내 버리고 하면, 뺑뺑 돌릴지 말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사업은 공교육하는 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특정한 학교에 하다가 몇 년 동안 아이들 혜택받고 공짜로 방과후교육을 받다가 3년 지나면 그 대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만 혜택받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전국 모임할 때는 토론을 많이 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방식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런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님, 시간…….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우선 결산이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계획의 특징, 가장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변화하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실험을 많이 했다. 그리고 사교육 없는 창의경영학교처럼 그런 학교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권리라는 것을 빙자해서 서열화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키겠다. 두 번째는 수 없이 많은 실험적인 것을 쏟아 붓고 있다. 특교사업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그래서 안이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 즉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특징에 맞춰서 대단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별이 다섯 개로 나왔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은 전부 다 하나 아니면 둘, 즉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MB정부가 추구하는 경쟁과 서열화 교육에 대단히 충실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각 시도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고,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을 순 없지만 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한 부분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가장 협조를 해서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통계로 봤을 때, 혹은 평가로 봤을 때 우리가 교과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 조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 빛과 그림자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들이 그림자입니까?

학교폭력 같은 것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건이 조성 안 될 때라고 할 수 있는 방학 때, 또는 전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낸 게 절대선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도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는 사례를 든 거고요. 저도 그와 같지 않은 경우들의 사례를 든 겁니다. 즉 저만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 교육청도 불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지난 1년 동안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었다라고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육적이거나…….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획파트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1년을 평가하는 것이고, 예산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저는 기획으로 아는데 어쩌면 이것은 교육국장이 답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된 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충실히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평가에 매우 우수, 교육청이 주장하는 수능1위,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비만율 1위, 맞습니까?

비만율이 좀 있죠.

좀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교육 증가 다른 곳에 비해서 1위.

있죠.

순위를 좋아해서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6.5% 증가로 전국에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것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1위” 이렇게 가야죠. 긍정적인 것은 1위라고 하고, 부정적인 것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폭력의 문제, 밖으로 드러나는 학교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자해·자살, 이런 그림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제주도에서만 사교육비가 증가하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사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올라가서 직업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데 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교습소는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증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6.5%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전국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평가가 너무 많아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학부모들의 학구열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강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전국적 상황, 이렇게 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하고 차이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고입이 대입보다 더 어렵다라는 고입의 문제,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일제히 보는 일제고사인 제학력평가, 이게 제도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사교육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 줘서 생기는 비만율,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 속에서 이야기됩니다. 즉, 과도한 경쟁이 있다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해야 된다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쟁이 과도하다면 본 위원은 경쟁이 과도해서 아이들의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그림자도 해소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경쟁은 현재 수능1위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그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 경쟁이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타 지역하고?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과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의 경우나 중학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과목별 선생님이 따로 지정돼 있고,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경쟁의식이 있는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완화시키면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 교육을 맡고 있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틀에서의 경쟁은 내부에서 소진되지만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 보면 학습 흥미도,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로 협동학습, 관계지향성, 이 모든 게 차이 아닙니까?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놔두고 작은 틀에서의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딱 하나 아닙니까? PISA에서 성적은 1등이나 그 나머지 대부분은 최하위다. 이게 국제적인 결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간이 사는데 가장 어렵다. 그게 나타나는 지표가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아닙니까? 청년, 학생, 노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쟁력은 개인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배려하고 이게 더 큰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평가 방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약 4,500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교원들 144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전교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든 간에 최소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10회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할 때 5·16도로 변에서 제주대학교까지 차가 밀리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불과 1,000만 원만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해도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권력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기 말인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했던 행사 프로그램 내용을 전부 그대로 베껴서 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 행사는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왜? 정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꼭 필요하다. 전교조에서도 “이 대회를 만들어 주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축구대회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전도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회째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탄압 속에서 예산이 끊겼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리는 데 문제가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예산이 끊겼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몇억 원씩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활 지도를 하거나 아이들 운동시키는 데 가장 좋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전교조에 지원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청 평가에 문제가 됩니까?

위원님이 모 단체를 직접 거명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한 일환으로써 분명히 있었던 사안이니까요.

탄압이라는 것이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이 탄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교원단체가 아시다시피 전교조하고 교총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두 단체의 형평성도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행사들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전교조를 탄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큰 변화 없이 이어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행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도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는 제주도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중요하다면 이것을 자르면서 맞출 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필요하니까 전교조에서 했던 행사의 예산을 끊어서 그것을 이어 받은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문제가 대단히 심하고, 좀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포츠 활성화, 그 많은 돈 중에서 500만 원이 그렇게 형평성이라면 다른 교원단체에 지원을 하면 되지 1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돈입니까? 이게 탄압이 아니고 뭡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어린이날 행사 너네 돈 안 주고, 돈 잘라 먹고 못 하게 하고,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근거는 다른 교원단체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 단체가 필요하면 그 단체 행사에 더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1～2억 원도 아니고 불과 백 단위, 해 봐야 1,500만 원 이 돈이 없어서 제주도교육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 교원단체 간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인정을 해 주고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되는 사업을 빼앗다시피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빼앗는 거 아닙니까?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 어떻습니까?

어떻든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축구대회를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공이라도 차러 학교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래도 와서 운동하는 게 아이들한테 나으니까요. 그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 돈을 전교조니까, 교원단체니까 이런 핑계를 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 정도 지원은 해 줘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가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교직 단체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도 요청하면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그게 크게 제주도 교육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자체 행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당선돼서,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어땠고 그 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제주교육에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사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와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이지 전교조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탄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성언 교육감 있을 때 예산을 지원했고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런 탄압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도 겨우 500만 원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대회와 관련해서는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고,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원단체 간에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 단체도 그 정도 지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지…….

그 고민이 500만 원을 가져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바뀐 것입니까?

전교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결산 심사에 제출한 우수사례 중에 세 번째, 시설유지관리용역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우수사례 네 가지 참 좋은데,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우수사례 3번 설명드리죠. 탐라교육원에서는 정규직인 조무원 6명을 감축하고, 청사 관리하던 정규직 조무원 두 명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수목 및 잔디 관리하던 정규직 조무원 4명을 일용인부 및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그 기관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결과치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 우수사례를 전 학교로 확대시키죠?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기관이 직속기관으로는 탐라교육원입니다. 탐라교육원이 외부 청사가 10만 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외부 청사 관리를 하는 요원이 많다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학교는 말고 직속기관까지 파급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인원들이 조금 줄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서 청사관리요원은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수사례로 채택은 됐지만 위험한 사례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가느냐. 조무원 다 죽여 버리고, 탐라교육원만 1억 5,000만 원 절약되는데 제주도교육청 조무원 퇴임하는 사람 새로 뽑지 않고 다 일용직으로 돌리면 100억 원 절약됩니다. 이걸 추진한다면 여기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고용 확대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절약되는 돈과 손해보는 돈을 계산해 봤는가. 상당히 좋은 사례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수사례로 채택해서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요즘 지나치게 예산주의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도 싹 앗아 버리면 예산 엄청난 이익입니다. 교장 한 명 봉급이 몇억 원……. 계산이 척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앗아버리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좋은 사례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화하는 과정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까 과장님 대답에 혹시 보충하실 거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간단히 좀…….

시간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아까 비정규직 1,468명이라고 했죠?

예, 무기계약직.

기능직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기능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회계직.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여 체계는 어떻습니까?

급여 체계는 수당이 금년에 6개 정도 신설돼서…….

일반 지방직 공무원 대비 똑같이 10년차 했을 때 대비해서 몇 % 됩니까?

퍼센티지는 좀 산출해야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하십시오.

기능직 공무원 9급 상당으로…….

기능직 공무원 9급 상당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회의를 기능직 공무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직 9급…….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 9급 상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잠깐만요. 하나씩,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기능직 9급 상당을 받고 있다 이거죠?

예.

이분들은 20년, 30년 근무해도 기능직 9급 상당입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공무원 같은 경우 호봉 체계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분들이 20년, 30년 하더라도 기능직 9급 상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국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이상 됐습니다.

교육직이죠? 박 과장님은요?

37년 정도 됐습니다.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