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9억 899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95억 7545만 원 중 290억 299만 원이 수납되고 305억 7246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415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04억 30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체 미납액의 60%가 소송 중이거나 납기미도래액이며 착공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은 반드시 준공전까지 완납토록 되어 있지만 조기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581억 1299만 원으로 2223억 4302만 원을 지출하고 322억 46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23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568만 원,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개선 5억 1439만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2억 3800만 원, 민방위경보운영 1억 784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억 754만 원 등 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각종 공사입찰 차액과 여천배수펌프장 유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된 탈수율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으로 인해 준설토 처리량이 줄어듦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동～농소 도로개설 사업 등 6건으로 예산현액 1032억 4449만 원 중 804억 5727만 원을 지출하고 226억 483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운동 징검다리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으로 9600만 원, 2011년 2월 14일 대설피해재난지원금 1260만 원 등 1억 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전 지중화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63억 495만 원 중 15억 7343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31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도로과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 중 6억 163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8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교통정책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5건으로 예산현액 61억 5000만 원 중 14억 5937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87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9건으로 예산현액 1019억 7373만 원 중 792억 8212만원을 지출하고 226억 48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 716만 원 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7921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3억 33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교통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고속도로종점부에 보면 집행잔액이 38% 정도 해서 5억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개선사업자체는 신복로터리에 모이는 교통량 자체를 사실상 굴화하고 천상 같은 서·중부권으로 쉽게 진·출입을 하기 위한 별도의 램프를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에서 굴화 쪽으로는 램프 2개를 완공했는데 대신에 들어오는 교통량도 우리가 굴화 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행램프, 그러니까 울산 쪽으로 신복로터리 방향으로 램프를 하나 달기 위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나로마트 쪽에 오다보면 그게 교량으로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램프 단다는 자체가 기준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램프를 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5억 1400만 원 자체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린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국도24호선에서 좌회전을 하다보면 남도돼지국밥집 때문에 차선이 딱 1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국도24호선에서 내려와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대형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우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에서 도로로 변경을 하고 올 연말까지 그 부분이 원예농협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원예농협하고 해서 이 부분에 개선이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하나로마트 사업인가를 받을 때 거기에는 확장돼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통시까지 그것을 못 맞춘 지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시행시기는 ’11년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도 나가고 관련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서 협의를 봐서 올해 말까지는 울주군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결정 나서 현재 협의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 주위 자체가 지금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시간대에도 차량통행이 워낙 많아서 또 아시다시피 이쪽에 예전에 농로로 쓰는 그 도로에 차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짧은 구간에 실질적으로 접속되는 도로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 5억 14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우회전하는 쪽의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다 남겨놓으니까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점자체, 하나로마트 앞 그 도로가 개설되고 사실상 울산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다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 자체는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램프도 장검IC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불균형하게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은 불완전한 IC를 완전한 IC로 도로공사에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정치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이지만 사실 인터넷고등학교,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큰 마트하나 있는데 거기 치과병원 앞에 그쪽 우회전은 이 돈 가지고 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해서 보행자를 연결시키고 가각정비를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장검IC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전체적으로 고속도로도 확장할 필요성도 있고 불완전한 IC도 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338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가 5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서 입암에서, 국도24호선에서 입암 보축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구간이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연구용역비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제외됐기 때문에 93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드리면요. 당초에 구영교 새로 가설되면서 사실 구영택지개발지구하고 국도24호선하고 도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 확장하는 와중에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들어가니까 사실 도로공사는 20억 원 정도 되는데 발굴조사비가 24억 원 나와서 사실상 불합리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다 보류시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태화강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원래 도로경계선하고 붙어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구간의 확장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문화재기관하고 그 부분을 비용을 단축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중복문제가 있고 예산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하는 쪽에서는 일단 중단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중단을 시켜버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가 9300만 원이 그대로 절감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문화재발굴비가 12억 원이 반영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문화재발굴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다시 아마 협의를 거쳐서 12억 원 정도 하면 울산문화연구원인가 그쪽하고 용역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문화재용역부분은 벌써 용역이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발굴만 남았는데 용역은 그 전에 국도24호선 연결도로 계획 잡아도 ’98년도인가 보상이 나갔잖습니까? 대지부분이.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그때 발굴조사비가 24억 원인가 되어서 공사비보다 더 많이 나와서 보류가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일부분을 붙여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제외시켰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만 하던 비용이 9300만 원이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뒤늦게 그 부분 전체를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은 제외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343페이지에 민방위(경보) 일반운영 같은 경우에도 약 51%가 남았고 34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도 보면 53%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공공요금운영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초에 1억 77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하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했는데 중간에 재정인센티브라 해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받고 난 뒤에 그 잔액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남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천배수장펌프시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천배수장 유지수 정비사업해서 15억 원의 예산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오니를 준설해 가지고 탈수하는 과정인데 당초에저희들 폐기물을 4만 4000t을 파기로 했는데 탈수를 80% 정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요새는 장비가 좋고 하니까 90% 정도 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3만 1000t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8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원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 예산에 우리 중구에 있는 내황배수장에 5억 원, 신정3동에 배수문 펌프기 3억 원 그래서 재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아니라 계속사업비로도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템 도입이 어차피 처리장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일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고 나니까 단일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예산절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지난 6월에 1회 추경 때 다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5억 원, 3억 원으로 나눠서 다시 그것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부분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공사비 감리비를 5300만 원 전용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당초에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중간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비를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전용해서 썼을 때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감리를 별도로 감리업체를 정해서 감리업체에서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문 저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 예비비 9600만 원입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9년도에 다운동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구 쪽으로 넘다오다 보면, 학생이 건너가다 사고가 나서 그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배상판결하는 과정에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조정이 들어갔는데 시가 하천관리에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배상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결과가 우리가 9600만 원을 보상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안전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바꿔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징검다리를 놓고 저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망자 쪽에서 영조물관리부실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들어와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더니 결과적으로 재판을 가게 되면 그 징검다리라는 자체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잖습니까? 물이 불면 앞에 중구 쪽하고 남구 쪽, 그쪽에서 차단만 내려오는 장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되어 있지만 옆으로 가서도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한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영조물관리책임이라는 폭넓은 해석으로 가면 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체 자문변호사들 의견을 따라서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는 1차적으로 빠진 사람들을 구명할 수 있는 구명조끼하고 그다음 휀스를, 그때는 징검다리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난관을 설치했습니다. 물 흐르는 폭만큼은, 그래서 물에 좀 나오더라도 쉽게 쓸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시켰고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는 중구하고 굴화쪽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으로 하여금 비가 오면 바로 강물 수위상승을 보고 바로 한명이 가서 차단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고가 날 수 없도록, 사고가 만약에 나더라도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인도교 검토까지를 했습니다. 인도교까지 검토를 했는데 실제 통행자는 걸어서 오는 부분들이 다운동하고 굴화 쪽에 있는 학교 통학생 일부하고 그 정도 있는데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대신에 자동차를 허용하게 되면 양쪽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만 가야 되는데 그 보행자 가는데 과연 300억 원이 맞겠냐 해서 시에서도 전체 간부회의까지 상정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그 시설 자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게 겨우 급류지점에 대한 방책설치였는데 문제는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류에 댐이 많이 있어서 홍수조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때는, 그게 내려왔을 때는 상당한 치수 등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방책들이, 쓰레기라든지 걸리게 되면 물 흐름이 늦어짐으로 인한 주변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완전한 설치여부는 사실상 치수 측면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징검다리 자체를 걷어내자니 이미 통행을 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 측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00만 원 보상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잘못됐다, 예산이 낭비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복지차원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되더라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동천강 지방하천 쪽에 보면 징검다리가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그렇잖아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했더니만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는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넓게 해 놨습니다.

조립식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 참 편리하게 좋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데 아까 또 국장님 말을 들으니까 유속흐름하고 이런 것 등등 계산을 제가 못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 좀 복지차원에서 보상이나 이게 지금 아까워서 문책성이 아니고 울주군과 중구에 거기에 여름되면 사람들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입암유원지라든지 위쪽이 사람들이 상당히 끓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것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피해 복구비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제설 이것은 뭡니까? 눈이 온 겁니까? 지원나간 거요?

예.

그러면 눈 치우는 비용이.

그게 2000만 원 중에 800만 원 임차비를 중구에 작년 2월 14일 눈 왔을 때 중구에 지원한 임차비입니다.

이것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쓰고 예비비로 썼네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당초 피해예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 2000만 원 정도 해 놨다가 그것 다 소진하고 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다 쓰고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비비 쓴 것은 매칭펀드로 오면 국비가 재난피해에 대해서 70% 옵니다. 오면 그에 대한 30%를 시비를 가지고 군비에 보태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 자체에 피해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런 재난관리기금 못 쓰고 일반회계를 예산편성해서 매칭펀드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국비에 보태서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매칭펀드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에 한전 지중화사업비가 25억 원이 편성되어서 그대로 명시이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한전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넘긴 사유는 당초에 25억 원이라는 부분들은 순수공사비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현재 지침을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공가선로가 있습니다. 통신선로하고 한전 이외의 가공선로에 대한 비용부담 100%를 우리 시 보고 부담하는 조건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뒤늦게 바뀐 계정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통신선로라든지 기타 가공선로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는 자기들이 챙기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부분들은 경감시키지 못 하고 그것도 역시 50 대 50으로 최종 결정 나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9억 원을 더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서 본 공사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한전에 공사를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9억 원 확보해서 명시이월 25억 원 하고 34억 원가지고 올해 공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진행이 금년까지 마치지 못 하면 내년 초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7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 해서 이 사업비에 보니까 예비비도 사용되었고 지방하천정비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도 포함되어서총 예산현액이 100억 원인데 총 예산은 100억 원 맞죠? 103억 38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2억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337페이지 수자원과목에 친환경하천조성사업 여기 이야기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338페이지 아닙니까?

337페이지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태화강 중·상류, 언양에서 굴화까지 계획이 전체 500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이 8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이월된 것이 15억 원 정도 해서 현액예산이 99억 원, 근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지출하다 보니까 95억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 25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비공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형 과정인데예비비까지 지출하고 집행잔액까지 발생시킨다는 것은 좀…….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징검다리 사고로 인해서 보상비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 14억 원 이루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태화강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범서 선바위에서 굴화구간에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되었고요. 그게 구간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죽 오면서 또다시 계속비 이월이 2억 2400만 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언양에서 선바위구간에, 선바위까지는 공사를 마쳤잖습니까? 그래서 선바위에서 언양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공사가 금년도 8월 정도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동일성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간만 달라지고 계속해서 사업비는 하천분야에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는 2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3년 사이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선바위에서 언양구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기간이 금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이라든지 사업선상에 있어도 사업구간에 동일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면서 사업단위를 잘라서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화강지방하천이 석남사 가까이까지 지방하천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끝까지 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맞죠?

위원님, 사업은 이렇게 단위로 끊겨져 있습니다. 앞서 3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338페이지나 339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목에 들어가서는, 사업명에 가서는 단위사업이 2년에서 3년 사이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정책과 소관이던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61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사고 이월이 5건입니다. 5건인데 사업을 보면 3건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하고 승용차 요일제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이 3건인데 지금 국비지원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을 6월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서 그래서 기간이 전부 미도래되어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 16일이고 승용차 요일제는 2012년 3월 12일, 지능형교통체계 보강은 2012년 5월 16일, 하여튼 기간이 미도래해서 사업이 사고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되었으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끝났고 지능형교통체계도 끝났습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만 아직 기간이 도래 안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사고이월 됐는데 올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 결산 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596페이지에서 597페이지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에 올해 결손액이 작년도보다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결손액은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도래한 것을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계수적인 이야기이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결손금액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수납하는데, 징수하는데 노력이 어떤 부분이 열악했다든지 아니면 징수하는데 재산이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납률이 56.2% 정도 되는데 대부분체납된 금액들이 보면 구청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 차지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8억 7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 외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체납자라 해 가지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대포차로 해서 차량소유자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의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고질체납자 1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징수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동차압류 외에 재산을 찾아서 타 재산하고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중가산금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수납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11년도 같은 경우 1억 4100만 원을 결손처분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것은 거의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관리대장을 별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계속 관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른 대응책을,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대부분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에서 발생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번에 저희들이 검토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놨는데 그 이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제가 보니까 ’11년도 결손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어쨌든 과년도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

올해도 당연하게 결손액이 올라올 것이고 그런데 그것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것만 내역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30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비는 택시관련된 사업비인데 전체 보면 8억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태화강콜 300대 증차에 따른 브랜드화사업지원비 그리고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비 그리고 5000원 미만 카드결재수수료 지원비 그리고 통신료 지원비 이 네 가지 항목인데 저희들이 지금 8억 44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500만 원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카드결재단말기 장착지원을 하면서 끝까지 장착을 거부한 택시가 24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5797대 전부가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갈 것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좀 지원이 안 됐고요. 결국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지원금을 주면 카드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업종료 시점이 이게 12월말에 사업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몇몇 가지는 12월말까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결산추경 일자가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분기별로 증가하는 추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가 다시 한번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계에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브랜드콜택시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일으킨 것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제 말씀하신 것이 고래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래콜 관계는 일단 저희들은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 거기에서는 이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보고 그 당시에 개입됐던 한 사람과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있던 분에 대해서 한 분은 구속기소, 한 분은 불구속기소 이런 형태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저쪽에다가 통보된 사항은 일단은 당초계획대로 저희가 8억 원 내고 조합에서 3억 2000만 원 내는 11억 2000만 원 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3억 2000만 원을 고래콜 활성화사업으로 투입을 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런 투자계획을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했고,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8억 원짜리 사업으로 간주해서 그 당시에 저희 시비와 조합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7대 3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8억 원 중에서 70%만 투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환수조치하겠다 이렇게 조합 측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이게 책임이 전혀없다고 하면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검찰에서도 이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고 이게 리베이트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들이 조합비를 분담했다는 입금내역만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고래콜인지 태화강콜인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야기하겠는데 고래콜도 그렇고 태화강콜도 그렇고 돈만 주고 관리를 그쪽에 맡겨 버리니까 그 안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리베이트성 이야기가 무수하게 나왔거든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무수하게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사회적 물의를, 시에서 돈을 주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돈을 주고 그다음 장사는 자기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키고 이러면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잘해 주는 곳을 지원해 줘야죠. 아니면 고래콜을 없애버리고 태화강콜로 다 주든지.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고 운행을 잘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고래콜이 생길 때의 태생적인 문제가 없잖아 좀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과장님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건설국에 보면 이월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총 몇 %입니까?

지금 계속비 이월이 21% 되고요. 그다음 예산현액대비 전체12.1%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을 빨리 하시고 원활히 하신다면 이런 계속비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 전체가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밑에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연말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면 이런 일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아까 동료위원 몇 분도 질의하긴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거의 예비비를 많이 쓰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제로 투입되는 돈들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쓰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 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에서도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40%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료위원들도 아까 두 가지 50% 가 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교부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잡은 예산이 거의 반 이상이 사장되어서 묻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것은 잘못된 예산, 치밀하지 못했던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은,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40%까지 오게 된 계기 자체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면서 사실은 국비지원 15억 원을 받고 그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끼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이 같이 겹치면서 많은 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받는 것하고 이 부분들을 좀더 사업에 투입할 때 예산 사전단계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봐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시가 되면 연초에 당초에 잡힐 것이고 사업을 해 가다보면 어느 시기에서 이 돈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연말 결산까지 갔기 때문에 남았던 이월된 돈이에요. 그렇기때문에 1년을 그냥 묻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긴하지만 이게 40%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반 정도가 남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치밀하지 못 했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전 지중화사업도 보면 올해 추경에 얼마 전에 예산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 아까 질의한데 답변을 보면 올해도 마감이 될 지 안 될 지, 만약에 안 된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 공사가 올해 못 하게 되면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 돈도 사장되어 다시 넘어올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넘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명확하게 언제쯤끝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은 1년 뒤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요율관계 때문에 상당히 입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작년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지중화사업은 통신주든 한전이든 간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불러서 설계를 지금 현재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34억 원, 전체 사업비는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까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되어서 공사하는 데서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늘어지게 되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사장될 소지도 굉장히 높다라고, 사고이월이 높다라고 봐져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저희들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돈만 한전에 위탁을 해 주고 그다음 통신사에 줘버리면 거기서 사업은, 공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 자체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월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은 그냥 줘 버리고 하든 말든 치워버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챙기는데 만에 하나 만약의 경우에 늦어지면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억 원하고 9억 원 한전에 줘야 될 돈이다, 만약에 올해 집행해서 줘 버렸다, 이 공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5, 6년 늘어진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협약을 어기는 사례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서로 기관간에…….

협약이 그런 피치 못할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게 피치 못할 사항이 10년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이지 10년, 아파트 짓다가 20년 가는 것도 천지인데요.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안할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는 것인데 지금 없도록 하겠다라기 보다는 이런 경우는 지난해에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이런 관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타절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체 공법변경부분입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그게 암 절취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분리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있기 전 공사단계 1년 전에 그 기준이 바뀌면서 하나가 공법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그것을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2008년도 이전에 설계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적된 것은 기준이 바뀌기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준대로 설계를 다 해 놨는데 설계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암을 전부다 절취하잖습니까? 도로변에 절벽도 있고 해서 절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면 고르기 하는 품셈을 다 예전에는 적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는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품셈을 적용 안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를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도 이런 부분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설계하려고 하는 와중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고 해서 7억 원이라는 것이 과다적용 됐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본 겁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의 세입에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7억 원 정도, 작년에 70억 원 정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확보가 되려면 저희들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따지면 밑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올해 30억 원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20억 원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아직까지 큰 재난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잔액이 2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0억 원 정도를 계속 적립하면, 은행에넣어 놓으면 2.3%밖에 이자가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도로확충이나 SOC사업에 투입해서 그 재원을 하고 나면 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사장하는 것보다 안 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00억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139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90억 원되는데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재난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것은 도시국에서 하는 겁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순수한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바뀌면 우리 세입이 6, 7십억 원 정도 더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 예측 컨대 이렇게 되면 지금 보통 전입금이 한해 70억 원에서 75억 원 사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시계획세 1%로 하게 되면 저희들 추계는 1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도 1월에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1년 반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늦게 시작했습니까?

지금 지방세법 이 자체는 지방세기본법 자체가 작년도 1월 1일에 됐지만 주차장 법 자체,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관련 세입조항 자체는 금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은 원래 도시계획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는 부분들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자체, 그러니까 세입재원의 근거가 되는 법은 금년 1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월에 바뀌면서 7월 18일 시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먼저 바뀌면 밑에 이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바꾸라고 기본 안이 내려오죠?

예, 내려오는데 그때는 세입조항이 도시계획세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폐지는 해 놓고 난 뒤에 세입조항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조항자체는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1년 가까이를 지연시키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지방세법만 바뀌었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중앙의, 법만 바뀌어놓고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재원 자체가 거의.

의회만 보지 말고 시 전체로봤을 때.

그것은 대부분은 시민들은 직접적인 묻히는 부분들은 부칙에 그 부분들을 달고 있고요. 관련법령들이 바뀌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회계의 하나의 재원문제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돈을 적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있는 돈을 그냥 하면 되지 불편하기는요. 특별하게 돈 없어서 못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 법이 사장 돼 있다는 자체는 잘못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행해 가지고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건인 덕하권 버스공영차고지 및 북구지역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리면 유인물에 의거 필요성부터 해서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덕하권 버스공영차고지 및 북구지역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사항 (별첨에 실음)

화물차휴게소 조성계획 여기에는 그러면 울산화물차가 여기에 전부 다 모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구 상계동에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북구지역 중심으로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편의를 도모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화물차 휴게소가 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택가에 와 침범을 하고 있고 하니까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북구에서 경주방면의 국도가 엄청나게 정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구에 모인다면, 다른 데 모이면 고속도로나 이런 곳으로 흩어질 통행량이 거기에 모이면 경주로 가 가지고 경주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면 빠르니까 다시 그쪽에서 언양으로 둘러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량을 오히려 더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북구 상안교부터 해 가지고 시계구간, 특히 시계구간에는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의 협력사가 200여 개 가까이 집적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산업로 미확장 구간, 상안교부터 시계구간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국가에 예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면 2015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도로가 완료될 것이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구 지역에는 그대로 정체현상을 빚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물류흐름 자체가 경부축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서일축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봉계산업단지에서 두동을 거쳐가지고 북구지역 오토밸리로까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전액 국비부담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아마 북구지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차량의 물류흐름 자체는 원활하게 해결 될 것이고, 또한 도심에 있어 가지고 통과, 교통처리 자체도 감소되기 때문에 도심교통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준공시기와 도로의 개설시기를 잘 생각해 가지고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공영지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1·2·3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도 주변에,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수용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주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리 이런 지도가, 위치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보상협의입니다.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상세한 도면을 제공을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어느 위치라는 부분들만 표기됐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장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정보는 오늘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들은 절대보안을 지켜왔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오늘 첫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개략적인 위치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도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부동산에 흘러갈 때 위원들한테만 나오겠습니까? 위원들한테만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 참 곤란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용절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원을 압박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용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을 보안을 잘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덕하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올 4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B/C(편익비용비)가 1.005로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경제성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연구용역 맡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죠?

이게 (주)성진토목에서 기술공사를 하지만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 회계사를 자문을 받아가면서 직접 거기에서 수용합니다. 성진토목에서 가지고 가서, 용역은 가지고 갔지만 이 과업내용이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하고 경영평가 하는 사람들한테 재용역을 줘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영차고지가 울산에 보면 기 조성된 곳이 율리, 방어진, 농소 이렇게 향후 언양까지 보면 5개가 공영차고지가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 울산시 전체 위치적으로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율리가 시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부권 성향이거든요. 방어진권은 동부권이라고요. 농소권은 북부권입니다. 그다음에 언양권은 서부권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덕하권도 현재 남부권인데 온양, 온산, 서생 같은 외곽지역을 봤을 때 는 거리가 조금 멀리 있는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울산광역시 2025년 도시계획도로를 봤을 때도 울산 남부권에 봤을 때는 온양 온산지역이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위치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었으면, 앞으로 봤을 때, 또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성흐름분석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B/C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인구라든지 유동성을 봤을 때 B/C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량이 많고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쪽으로 하면 그런 B/C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 통행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B/C를 산정하는 것도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앞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경우 중 하나가 고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스의 운행효율인데 이 부분들을 장래발전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진하라든지 서생 쪽으로 만약에 옮겨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스들이 차고지까지 가고자 하면 공차거리가 발생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자가 적은 상태에서 노선을 가장 길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차거리가 길어지고 노선의 비효율성이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부분들을 도심에 가까운 쪽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잡고 있는 선암대권, 생활권 자체는 거기에서 커진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선이라는 부분들은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큰다 라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덕하차고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이 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서남권에 우리가 광역권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충분하게 타당성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시내권하고 가까우니까 덕하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2km만 더 가면 우리 온양·온산공단에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위치 부지선정과정에서 부지보상, 금액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도 보니까 현재 GB지역 내에서 산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GB입니다.

그러니까 GB지역도 넘어가도 울산에 GB지역이 광범위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반영을 해 주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현재 덕하권도 GB지역 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고, 대상후보지에 1, 2, 3후보지를 넣어놨는데 4후보지까지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이 계획을 잡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도 거기에 노선 수하고, 지금 현재 서생, 온양에 들어가는 공급노선 수하고 모든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2015년까지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구증가를 봐서 노선에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노선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없는 공차운행거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장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상위계획을 다룰 때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산국가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도 현재 시내버스공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기업체에서는 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개인승용차로, 버스가 활발하지 않다보니까 노선이 시간대도 그렇고…….

그 부분들은 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면 옛날에는 기 종점을 계속 한 노선을 끌고 가던 부분들을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차고지 대부분 종점이 돼 버립니다. 다시 그 노선을 지선으로 끌고 와서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오기만 오면 지금 무료환승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바로 환승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도심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선을 저희들이 개편하기 때문에 아마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서생이나 온양 쪽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감안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선개편 때 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의 근로자들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봤을 경우에 굉장히 시내버스노선, 또 일단 지선을 통해서 일부 마을버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 통학시간에 제일 그런 애로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고지가 좀 더 가까이 있음으로서 순환버스가 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개의 차고지에 지금 어떻습니까? 운행하면서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없습니까?

위원님 면수, 면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개의 차고지가 조성돼 있는데 5페이지에 참고자 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실 주차대수는 계획주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차고지를 확충해 나가면서 수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예. 그리고 거기에 차고 지내 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요번에 농소차고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건설예정인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물차고지도 평수가 상계동보다 조금 작고 거의 유사한 크기인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은 한 번 해 놓고 나면 변경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부지가 약 4만 5000㎡정도 평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차량, 물론 용역을 줌으로서 차량의 수요를 계산해서 부지를 했겠습니다만 할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계동도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 할 때 좀 최대한 그런 여유 공간을 줄 수 있는 부지를, 이왕 하는 시설이라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소 같은 경우에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에, 부지확정을 다시 한 번 용역 준 데하고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덕하권 버스공영차고 지 향후계획을 보면 ’13년 6월부터 ’13년 12월까지 토지보상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계획인데예. 계획에 의해서 특단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문화재 쪽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부지가 임야가 5%～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답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상문제만 해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15년 1월에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안 됐을 때는 또 뭐라고 합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느긋하게 잡아주세요. 보고를 할 때 이래야, 아무리 봐도 6개월 동안에 토지보상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안 끝납니다. 한 번, 두 번 보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국토부에서 협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국토부가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일정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한 무리수 있는 일정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리수거든요.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보상자체는 지금 현재 협의보상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중토위로 넘어갑니다. 중토위로 넘어가면 대게 7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하는데 1년 정도 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국비보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년까지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 일정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국비 반영이 확정이 되면 자체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딱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면 ‘이거 장난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물차고지 조성자료를 보시면 상계동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계동은 그 뒤에 부록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요. 180억 원입니다.

180억 원 중에.

국비 49억 원이고 시비 17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5면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를 주는 부분들은, 이것도 화물차휴게소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앞에 선례가 있어가지고 그 비율만큼 올려놨고요. 문제는 시비부분입니다. 사실은 시비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역할을 시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상계동 할 때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굉장한 협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분을 굉장히 낮춘 사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낮게 잡았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25억 원 정도 내외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국비도 69억 원이 가능합니까?

예, 국비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시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예.

어느 정도 민간투자사업자를 대충 라인이 잡혀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생소한 한 분야의 어느 낯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은 운행효율,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SK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국가전체에 대해서 휴게소 쪽은 네트워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SK에너지에서 준비를 하고 바로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네요. 그 큰 기업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시한 게 결과적으로 앞에 상계동 사례를 그대로 해 가지고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25억 원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