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후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508억 원입니다. 이중 5270억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현액의 4.2%인 22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4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40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45쪽에 있습니다만 시정정책개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은 지난해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당초 2회 계획했으나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실·국별 분과 회의로 대체함에 따른 남은 금액입니다. 결산서 46쪽 시정정책개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1300만 원은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울산홍보관 설치·운영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3565억 원이며, 이중에 3338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2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9000만 원과 민간인의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풀예산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상단 예비비 242억 8900만 원 중에 구제역 방역지원 등 10건 21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221억 6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중간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3억 8800만 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로 462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7억 2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8쪽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법령추록대금 등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고, 60쪽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원입니다. 이중 76억 원을 집행했고 7억 33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65쪽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이며, 67쪽 상단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은 행정정보 및 홈페이지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시설비 1700만 원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용역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로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1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09억 원으로 이중 1808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5쪽 하단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만 원은 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소요인력과 운영비 지원 요구액이 과다하여 대표도서관 지정을 보류함에 따른 미 집행잔액이며, 76쪽 상단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만 원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중간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은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각종설명회 및 간담회를 국토부 이전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를 2회 개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77쪽 상단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만 원은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4억 2900만 원으로 이중 4억 22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6쪽 예산이체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 부서 신설로 인한 보수 등 4건 1억 5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배정 통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 권고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정보격차해소사업 2건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이월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방송미디어 운영기반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모바일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억 3300만 원을 모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66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2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60억 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14억 6000만 원이고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12억 8400만 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말 조성액은 46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873억 원 등 874억 4800만 원이며, 지방채상환에 350억 원을 지출하고 지난해 말 조성액은 5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채권현재액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37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746쪽 용익물권 중에 서울사무소 직원 전세자금 4건 4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79억 원을 포함해서 1764억 원이며, 세출은 1283억 원으로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단 주요 수입은 비유동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875억 원과 투자자산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456억 원,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47억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2900만 원, 특별이익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고정부채인 지역개발채권원리금 상환에 564억 원을 지출했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644억 원을 융자했고, 영업비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등 7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480억 원과 채무면제이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산시마다 되풀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 처리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순환위원.

위원장님, 서울사무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적정하게 다 사용되었다 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서울사무소에 먼저 질의를 하고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님을 먼저 보내시고 하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서울사무소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으로 업무를 맡아 오신,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과 축하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혁신도시과장님, 법무통계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축하와 환영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전체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다. 전년도에는 2.4%에서 올해는 4.2%로 불용액이 좀 높아진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229억 원인데 이중에 221억 원이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예비비에 전체 예산편성을 242억 원을 해 뒀었는데 그중에 구제역과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10건에 21억 원 정도만 지출하고 221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해둔 게, 예비비 집행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하다보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 미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사업별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님, 시민우수창안자하고 공무원우수창안자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우수제안은 1년 정도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시상자를 결정을 하고 시상자가 결정이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또 중앙부처 제안에도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포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 작년에 심사를 해 보니까 시민창안우수자 장려상 한 분만 심사결과 그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30만 원 정도.

그런데 창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시민 같은 경우 303건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아이디어 같은 단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300여건에서 동상 한 분만 채택을 했네요?

작년에는 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달리 303건 정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었고.

공무원 창안자는 좀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동상이 3명, 장려상이 2명, 노력상이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상과 은상은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지금 시민우수창안자에 대한 예산은 90% 또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약 21%가 예산을 미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창안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관실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은 어떠한 방법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참여자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는 포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금 내용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동상이 1건, 장려상 2건, 노력상 7건해서 저희들이 시상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주호 협력관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지정운영비 있죠?

예.

사무관리비하고 또 보조금하고 합해서 1200만 원인데 전액이 미집행되었거든요. 사유 한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을 건립을 하든지 건립이 안 된 경우에는 특정도서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중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울산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의 운영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가지고 저쪽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1년에 6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 준비했는데 저기에서는 6억 2000만 원을 달라 하기 때문에 갭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는 저도 충분하게 본 위원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편성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기 지정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중부도서관하고 협약이, 조율이 이루어졌더라면 예산편성할 때, 거기서 6억 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 예산편성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이런 불용은 안 생겼을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표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도서관에 1000만 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상대 대표도서관을 지정했으면 거기하고 미리 협약을 해서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산업수도 울산에서 경제통상실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 전체 살림살이를 관장하는데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업무 중에서 7억 3312만 4000원이 전년도 2011년도에 이월되었다. 그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6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3300만 원인데 소요기간이 부족하다해서 두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먼저 명시이월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모바일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PC로 쓰다가 이동기기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모바일 환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1억 5700만 원을 간절곶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우리 회의실 전체, 시 전체 의회라든지 회의실 방송장비시스템을 모바일환경으로 변경하는데 사업비 6억 원을 작년 연말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할 때도 명시이월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지금은 시험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사업은 마쳤습니까?

예.

마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 1억 3300만 원은?

모바일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각 시·도가 별개로 하다보니까 어떤 사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연계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표준화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확정 통보한 게 작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인행위는 했지만 제안서 평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올해 5월 22일에 마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못 마쳤죠?

지금 홈페이지 상용서비스 도입이라든지 보안장비라든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사무관님 확실하게 마쳤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혁신도시협력관님, 아마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과학기술대학교 부지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하셨죠?

일단 개요는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던 마을이 들어가면서 인근에 잔여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의 진입도로를 학교에 편입시키고 나중에 대체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대체도로를 안내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주가 땅을 안 판다 그러니까 못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주가 땅을 안 팔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진입도로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전에 잘 다니던 도로를 학교생기면서 없어졌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민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교량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교량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에 다 편입되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면 원래의 도로대로 못 나간다면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담당관님, 지방채 상환기금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이 하시죠?

예.

2011년도에 874억 4794만 1000원이 조성되어서 350억 3690만 원이 지방채상환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 526억 8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기존에는 실·국별로 했잖아요. 실·국별로 하다가 2회 추경 시에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는 970억 원이고 2011년도에는 1206억 원이다 말이죠. 이런 점들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좀더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예산편성을 앞당겨서 해서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맞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지방채 상환에 대한 회계사들이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 나온 의견이 보면 그래서 이걸 줄일 수도 있었는데 왜 이자비용이 좀 많이 나가게 만들었느냐, 앞당겨서 상환을 했으면 이자비용이 적잖아요. 돈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인하죠?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고 나면 실제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또 다른 여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주고 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제2회 어울길 걷기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삼락회 회원 작품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다 받았죠?

예.

거기에 보면 당초에 교부 목적대로 그다음 예산집행 결산 검증대로 서류가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몇 개 지원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초에 교부의 목적 그다음 집행의 원칙 이런 것이 위배되는 데는 그다음 연도에 가서는 조금 제재를 가한다든지 우수하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일몰제도 적용시키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부서별하고 저희하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차기연도에 지원할 때는 삭감하든가 아니면 지원 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합시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수입계획액보다 수납액이 8057만 원이 더 늘었는데 사유는 뭡니까?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당초에 수입계획이 143억 3500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은 144억 원을 했거든요. 뒤에 있는 끝에는 떼더라도, 그래서 8057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자통합관리기금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8057만 원 증액된 사유를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입을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수납을 8000만 원이나 더 했다고, 더 했으면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8057만 원 나중에 한번 살펴봐주시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대표도서관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지정은 도서관법 22조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든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두개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이 2010년 4월 15일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정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법이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례도, 지정 안 했다?

예.

이걸 2년 동안 지정을 안 했다?

안 된 사유를 보면 우선은 인력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대표도서관 예산이 있던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이 세입부서기 때문에 과소 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핵심 원인이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불용액이 되겠죠. 우리 울산시가 268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킴으로서 전체 예산대비 10%가 넘었다.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자도 발생한 사례는 예산부서가 앞으로 바꿔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비록 세출부서지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 자체가 예산총괄부서와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집행률이 보니까 75%네요. 기타특별회계 집행률이 66%로 저조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예산비중이 가장 큰데 계속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으나 여전히 53%로 저조하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집행률은 66%인데 이것은 지속 반복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집행률 부분은 예산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당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준비 부족이 핵심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집행률 저조, 즉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감사원감사에서 주의요구를 받았죠?

결과조치 유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감사원감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산업단지조성이 무리하게 조성되었다 즉 말하자면 저는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해야 되고요. 미래의 먹거리인데, 무리하게 조성하다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당시에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2009년, 2010년인가 그때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경기불황이 명백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정책의 실패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나서야 이미 그때 2009년, 2010년도인가 시의회의 지적을 잘 새겨들었으면 감사원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었고 또는 받더라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집행부도 보였을 건데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난 뒤에 이런 상황이 되었죠.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천 위원님, 거기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원감사를 받고나서 산단조성, 산단조성 시기는 저희 시에서 벌써 그때부터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속도를 늦춰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반송산단이라든지 길천2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착공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산단조성의 시기문제라든지 조성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금없는 이월 예산처리 관계였습니다. 산단조성 문제도 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대표적인 게 반송산단, 길천2차, 하이테크벨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뒤로 시기를 적정하게 조절을 했죠. 그다음에 자금없는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업단지조성이 조금 더딘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분양이 저조하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사전에 분양해서 분양금액을 가지고 산단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분양이 저조한 산단은 조금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바로 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 예산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는 일체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시켰고 그 뒤로부터는 없어졌죠. 그죠?

예.

하여튼 산단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그것은 다른 분야니까 넘어가고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경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회계처리전산화에 대한 권고, 회계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대한 권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차라리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권고를 하지마라 하든가 아니면 이 권고대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수년 동안 계속 권고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금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솔직히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고사항대로 전문가를 두시든가 하셔야죠.

권고사항이 이걸 평가하신 분이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죽 봤습니다만 실제 총괄 앞에 외에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대한 권고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산 이것은 시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지속적으로 권고사항이 올라온다 이 얘기고요.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실에 2011년 결산에는 예산변경이 1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인데 여기에서 방송미디어운영 기반구축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표현해 주냐,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이러한 시설들을 시설하거나 운영하거나 예산편성 때 전문성이 없다 이러다보니까 한해 예산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건이 일어난다. 즉 이 예산편성 사전절차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산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는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질의 그대로 이게 전문성이 보장이 안 되면 예산편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전문성이 보장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안 바뀌어 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체에 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봐진다 말이에요.

잠시만요. 천 위원님, 우리가 간혹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두 사안은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서비스 구축 이게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6일에 지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9월 6일에 지침이 확정되어서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 시·도에 계획을 보냈죠. 보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전에 서울시는 이미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미 했고요. 서울시는 이미 했고요. 그 뒤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지침 없이도 충분하게 서울시 같이 한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항목이라든지 사업추진 시 전국상황이라든지 봐가면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수립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혹시 대표도서관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지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표도서관 지정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대상이 되는 그 기관에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도서관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잖아요. 지정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셔야죠.

예.

빨리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서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양보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되기 전에 경제통상실장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이번에 기획실로 가시기 위해서 기원을 안 드려도 업무능력이 탁월하니까 기획실에 옮겨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에 옮긴 만큼 기획실은 울산광역시의 총 헤드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이 살맛나는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원을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채 현황에 보면 1조 120억 원 정도 되었고 2002년도에는 1조 2000만 원, 2006년도는 1조 7000만 원, 2011년도는 2조 6000만 원, 2012년도에는 2조 8000만 원 규모로 행정이 배로 10년 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001년도에 보면 전체적인 채무비율이 50%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19% 초반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로 전 박순환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예산액은 1조 몇 백억에서 10년 뒤 지금은 예산액이 2조 8000만 원으로 두 배반 이상 늘어나도 채무액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 결정권의 역할이 크고요. 긴축재정 플러스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결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하여튼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작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타 시·도에 보면 실제로 채무액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을 못하는데 저희 시는 그런 점 없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정권자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력 확충 그리고 또한 시민의 안정에 꼭 필요한 지방채만 발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주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빚 때문에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이런 단체가 있었고 서울 같은데도 3조 원 넘습니다. 부산도 3조 가까이 되고 대구 2조, 인천도 저희들 규모와 같은 데도 2조 6000, 광주는 7000, 대전은 6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알뜰히 계획적으로 잘 꾸려나갔다고 보고 2009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에 보면 133억 원에서 556억 원씩 초과 상환했습니다. 이 초과 상환한 데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초과 상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채무액 유형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산액대비 채무비율이 15% 이하인 것은 1유형이고요. 15에서 25% 사이는 2유형입니다. 저희 시가 2유형에 속하거든요.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작년말 현재 21.7%니까 말이죠. 또 아울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계획된 채무보다도 조기상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여태까지, 또한 아울러 작년에는 특히 초과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579억 원을 조기상환했고요. 채무 조기상환에 대한 마인드와 또 그런 결정과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채무액 상환에 중점을 둔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 5801억 원이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악성채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악성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 중장기 채무이기 때문에, 단기채무도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 타 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다 외지에서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외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광역시 규모에 걸 맞는 공무원교육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능력개발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직원들 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또 중앙에 실시해 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울산대학에 위탁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원 조직만 설립 되어야 될 게 아니고 교육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선 금년에 인재개발과, 과를 하나 설립을 해서 조직을 해서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어떻게 할건지, 위탁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설립 문제는 재정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규모 같으면 그런 규모의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공무원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을 지금 다 외부에 의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그것도, 그래서 요식업 교육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수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다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추진할 때가 안 되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대표도서관 빨리 지정시키든지 대표도서관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주호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 전체 편성에 이유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사유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번씩 다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수장인 경제통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의 영전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조직관리 등 시정계획과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울산시정의 핵심이라 생각을 하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기획관리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평소 탁월한 행정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앞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구 재정 조정교부금 건입니다. 조정교부율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위원회에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취득세의 58%로 하는 것으로 재원이 바뀝니다. 보통세로, 올해 정도 보면 보통세가 9000억 되고요. 취득세가 3300억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5월 14일에 울발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8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금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시·도도 거의 다 하고 있고 현재 58%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배분율이 되느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말 내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천병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업무협의가 울산시와 구·군과 충분히 다 되었습니까?

예, 충분하게 다 된 사항입니다.

구·군이 다 동의했습니까?

예, 다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령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20m미만 도로는 지금까지 구·군이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20m이상 도로를 구·군에 위임하는데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m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 있잖아요. 현재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력은 정원감축을 합니다.

그럼 업무 구·군에 위임하면서 감축되어 버리면 실직되어 버리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잡초관리 인원이 두명 있었습니다.

20m이상 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예, 두명이 있었는데 그게 퇴직을 하고 남는 정원은 이쪽으로, 퇴직한 게 아니고 정원감축 후에 다른 파트에도 인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20m이상 도로를 두명이 관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잡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가로수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왔습니다. 본래는 업무가 구·군 업무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 왔는데 거기서 두명 플러스해서 작년에 3억 원 예산을 줘서 필요시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죠? 그럼 전체 20m이상 도로 잡초 관리하는데 예산이 3억 원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3억 원 편성해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구·군으로 배정했습니다.

3억 원 같으면 5개 구·군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금년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구·군별로 배정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잡초뿐만 아니라 도로도 구·군별로 예산만 내려주면 되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러니까 잡초뿐만 아니라 도로도 구·군으로 내려주는 걸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20m이상, 20m미만 도로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20m이상 도로의 예를 들어 지정이나 보수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합니다. 그 외에 20m이상, 20m미만 구분없이 관리하는 게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도로의 응급복구나 가로등 유지 관리, 육교, 지하보도, 차도, 고가차도 유지 관리, 보도측구 유지 관리 전부 다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로보수를 하거나 크게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것은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20m이상 도로라도 일반적인 도로관리는 현재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미만은 구·군에서 하고 20m이상은 시에서 한다. 이 자체를 20m든 10m든 전체를 구·군에 예산만 내려주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방향이 없느냐고.

20m 이상이라도 일반적인 도로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는 구·군에서 다 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완전히 대규모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 국비확보문제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설계·집행·감독하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 종합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킴으로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소요인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본청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개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도 수반되고 시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로 20m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만 내려줘 버리면 구·군에서 아주 탄력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로에 대해 사용하는데 호응도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가위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