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보내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저출산문제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4개 과가 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집행과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01억 1199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3556억 3187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204억 673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1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383억 8442만 6000원이며 지출은 2143억 6097만 원입니다. 그중 계속비이월은 202억 60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5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먼저 22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긴급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987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현충탑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기업 전출금은 청원경찰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함에 따라서 833만 7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 집행잔액 1670만 원은 부르미차량 4대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집행잔액 1254만 원과 23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1억 4228만 원은 주단기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4개소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자부담시설 지연, 설치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사업비 9500만 원을 예산전용으로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은 급여대상자 감소에 따라 30억 80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0페이지 학대피해 노인쉼터 임차계약비는 LH공사 소유건물에 입주함에 따라서 3752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비는 계속사업으로서 202억 60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282억 628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9억 9064만 원으로 불용액은 2억 7216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4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51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5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역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 집행잔액 4000만 원은 일반·여성·장애인 등의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반인 대상 박람회와 공동 개최에 따른 예산 분담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9523만 원은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성과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2005만 원과 헬스장을 서예실로의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전기료 등 절감액 5407만 원, 강의실 및 시설비 개선공사 집행잔액 2111만 원 등입니다. 26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선도 활동 사업비 집행잔액 4573만 원은 주관단체 사정으로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발생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34억 6475만 원으로 지출액은 132억 802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44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72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은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46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비는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 집행잔액 5052만 원은 ’09년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279페이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는 마약중독자에게 진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비는 대규모 행사시에 현장에 응급진료소를 설치합니다마는 필수인력만 배치함에 따라서 13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515페이지 예산전용은 제2장애인체육관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족분 95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시비 장애수당 지원금에서 전용하였으며, 516페이지 예산이체는 201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 노인·청소년 및 보건의료예산 17건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521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3억 3115만 원은 사업시행 방법 변경으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센터운영비 1억 5976만 원과 이동응급 의료세트운영비 500만 원은 민간의료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4188만 원 중 106억 3577만 원을 지출하고 202억 609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초공사 시설비 98억 4866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426만 원, 일반운영비 2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73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57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시설비와 감리비 등 202억 6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710억 7481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708억 6877만 원으로 지출액은 708억 2334만 원, 집행잔액은 4543만 원입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수당 859만 원과, 민간위탁금 3460만 원, 예비비 224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63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7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2010년도 현재액이 177억 4686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액은 23억 1771만 원이며 이중 13억 108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4874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10억 3507만 원 중 지역자활센터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2억 6500만 원과 저소득노인복지서비스 사업비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 7억 6507만 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34억 2614만 원 중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라 재해구호물자관리를 개선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재해구호물품구입비 18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도말 현재 134억 243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31억 3176만 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말 현재 30억 4776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4억 7159만 원 중에 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9억 599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도말 현재 15억 116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잔액이 1250여 만원 남아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자부담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연기된 그런 이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별 현장활동을 갔을 때 주로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실 때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좀 많이 열악한 것은 맞죠?

예,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인건비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것만 하더라도 69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 주단기 소규모시설보다는 큰 시설에 장애인생활시설이 특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그동안에 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이 크고 인건비 규모도 크고 이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못 맞추는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많이 확충해서 97%까지 주고 있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입니까, 상위를 맴돕니까?

중상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네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소규모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이런 데도 인건비를 올려줘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현장활동을 가보면 특히 장애인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많이 느낍니다.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에 보면 하늘공원 건립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200억 원입니까? 지금 이게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면 다 집행할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전체가 다 나갈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507억 원인데 그중에 이게 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해서 금년 10월말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다 집행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 준공은 확실하게 이제…….

예.

하여튼 주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10월말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군, 동에 나가보면 청소년 범죄활동을 위한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범죄예방 선도활동이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남을 리가 없는데 특별하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11년도 상반기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연합회 사무실이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존치를 못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이 진행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패널티를 줘서 작년에 집행한 수준만 올해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부문제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범죄예방이 잔액이 남았다는 그럼 일을…….

상반기에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럼 일을 안 한 거네요.

작년에 내부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심각한 청소년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본다면 내부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지금 손을 못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법원하고 내부문제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내부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청소년 범죄예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홀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니까 전체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탁을 하면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성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회수건조기가 있고 회수기가 있고 일체형은 회수건조기고 분리형은 회수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회수건조기를 75개 하고 회수기를 43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세탁소의 신청이 회수기를 113개를 신청하고 회수건조기 일체형을 7개밖에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발생하는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기계를 덜 구입하는 거네요?

기계는 당초 계획대로 구입을 했는데 일체형은 1개 설치하게 되면 1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회수용은 9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싼 회수용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다, 그 발생한 부분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이 법으로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국비·시비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으로는 하라고 하고 그 돈 자체는 전부다 시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법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뒤쪽에 계시는 계장님과 주무관님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행자위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옮긴 하현숙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동료위원님들과 저는 복지여성국 환경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장애인콜택시운영 자산취득비가 불용액이 8.35%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콜택시 4대를 구입했습니다. 3대는 신규로 늘린 거고 1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 건데 그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1대를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부르미 신규차량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 책정을 잘 못한 거네요?

아닙니다. 책정을 했는데 가격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이 저희들이 조달요청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가격이 다운되어서 남은 거네요.

예.

3월에 정부가 2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한 것 아시죠?

예.

그래서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1, 2등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울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1, 2급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고 여기의 정부시책에 맞게 울산에서 사는 장애인들은 불편함 없이 이동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저희들이 7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3대 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해서 거기에 차량 10대가 있고 또 신장장애인 긴급수송차량해서 거기도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부름센터에 있는 시각장애인차들도 장애인콜택시에 합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합해야 되는데 별개로…….

어쨌든 법적으로는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딱 명시해서 그런 것은 없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합쳐서 콜택시에 포함시키면?

포함 안 시켰습니다.

포함 안 시키고 그럼 울산에 73대 인거죠?

예.

울산시내 1, 2급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 2급 1만 200명입니다. 기준은 200명당 1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에는 울산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무난하게 달성되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저희들이 일반택시 37대를 콜택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7대는 전용으로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다른 시·도와는 좀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용하는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하다고 호소를 한다거나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까?

지금 불편하다고는 합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부족해서 집중시간 때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차량이 밀리고 또 수요가 폭증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은 있는데 평상시 시간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나라가 정말 복지가 이룩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이니까 이런 데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40페이지 학대피해 노인쉼터 지원 운영비를 예산에서 좀 불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 노인쉼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 우리가 다른 임차건물을 해야 되는 임차료인데 그것을 LH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게…….

그러면 LH공사에 저소득 사람들이 지원 받듯이, 주택을 지원 받듯이 그렇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거네요.

예, 일단 임차보증금을…….

LH공사에서 매입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있죠. 그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절약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게 복권기금공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어르신들 쉬는 쉼터를 보니까 주택 2층에 있더라고요.

1, 2층이죠.

1, 2층 같이 쓰는 건가요?

예.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을 좀 더 사용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은 1층에 지내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은 2층에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공간은 2층이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인학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합해서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으로 가지고 어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 봐야 몇 평 안 됩니다. 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본 결과 마침 다운동 쪽에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또 노인학대 쉼터의 그런 특성상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또 공간도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와 계신가요?

다섯 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일시적으로 하시다가 가시고…….

3개월 지내시고 또 나가시고 다른 분 들어오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학대받는 노인들은 사실 자식들하고 같이 대부분 다 자식이나 이웃 이렇게 학대를 받으 실것 같은데 신고하기도 되게 많이 꺼리실 것 같고 이분들을 구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구제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문화적으로 그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가보면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그런 학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 위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의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사례위원회라든가 개최를 하고 또 격리가 필요하다든지 하고 하면 쉼터에서 일정기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가족과의 단절된 대화라든지 또 부양의무자 있죠. 부양의무자에게 그런 학대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을 스스로 모신다든지 그러한 학대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똑같이 그게 반복될텐데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중앙 어린이날행사 지원 이 예산이100% 다 불용되었는데 이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수상자 7명을 중앙행사에 참여시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방에서 전수를 하라 해서…….

그럼 거기에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전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을 받는 울산어린이들한테 참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대통령상부터 해서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상을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서 예산이 남게 되었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편성되고 내년에도 만약에 올라오지 말라 그러면 또 불용되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선택권이 오로지 중앙에만 있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자기들이 행사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하네요. 올해는 울산 내년에는 대전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인원배정을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사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그게 작년은 그렇게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에서 57%나 되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여기 장애인들하고 공동개최를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미리 세워졌으면 장애인하고 같이 하게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이게 다르지 않나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일자리나 그냥 일반여성들이 필요한 일자리나 이렇게 뭉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이게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알선하는 부분하고 장애인 일자리 알선하고 여성취업하는 박람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분배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하루에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2, 3일에 걸쳐서 하는 행사인가요?

제가 며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효과나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과나 성과는 모니터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여성분만 해서 방문은 3700여명이 했고 면접을 946명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채용된 분이 49명이고 2차 면접까지 가신 분이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말에 확인한 결과 186명이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직업상담사를 몇 명 고용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내고 연결해 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박람회 한 번 개최해서 이 예산으로 한 3일 반짝해서 49명 취업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평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업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상담사한테 안 가고 박람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면 직업상담사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람회에 오시든지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울산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원활히 이런 것들이 동네 구석구석에서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 직업상담사들을 배치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걸어서 직업상담을 받고 또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산에도 이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 정보센터운영해 가지고 예산은 7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100% 불용되었고 정진근 주사 문의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진근 주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나중에 교체되었는데 응급의료사고 등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분이라고 해 놨는데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정진근 주사에게 문의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만든 것은 처음 봐가지고 정말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책상에 있었는데 제가 못보고 사무실에서 받은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예산이 불용액이 13.8%로 46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전체 우리가 3억 391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기금이 1억 9030만 8000원이었는데 1억 5730만 8000원 약 3300만 원이 삭감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구·군비도 추가로 삭감함에 따라서 미집행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 때 조정 못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하다보니까 미집행으로 발생된 겁니다.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온 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3억 3900만원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아니요. 보조금이 전체 1억 9030만 8000원이 정부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3300만 원이 삭감된 1억 5700여만 원만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3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추경 때 바로 조정을 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제때 정리를 못해서 발생한 그런 미집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 때 제때제때 조정하는 것은 주무관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전체 책임은 제가 해야죠. 과장이 해야죠.

다음부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미교부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예산이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584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장애인체육관은 201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설계 중에 있네요?

예, 설계가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86페이지 강대길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늘공원 종합장사시설인데 지금 공기가 계획보다는 일정이 거의 안 잡혀져 있죠? 준공날짜가.

당초에 8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연기가 되어서 10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8월 말에 준공일정은 잡혔는데 또 며칠 후에 거의 10월에 준공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본 위원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태현건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태현이 아니고 상원건설입니다.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죠?

예.

본 위원이 하늘공원에 현장을 산건위에서 가봤습니다.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부모 산소가 바로 옆에 소팔산에 있는데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한번 폭설이라도 오면 4, 5일은 거기 진입을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제설차량이 필요하고요. 그죠?

제설차량 확보해 놨습니다.

추경에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개장을 하게 되면 하늘공원 사업장소가 과연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말이 울산이지 지금 양산 하북면 근처고 소팔산 정족산 바로 밑인데 지금 울산시내에 보면 마우나 있습니다. 마우나 가보면 거기도 400고지인데 겨울에 폭설이 보면 거의 열흘 이상은 진입을 못합니다. 저도 콘도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거기 회원으로서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진입을 못합니다. 이게 또 장례차량은 차량이지만 장례일정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되었을 때는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운영의 문제인데 거기가 지대가 높다보니까 눈이 오면 그런 대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규모도 사실 울산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대규모로 지었다 생각하고 특히 가까이 부산 영락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울산하늘공원 이 시설은 전국에서 최호화판입니다. 또 그 시설이 울산시, 양산시, 김해시 인구를 나중에는 전부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장담하고 있는데 특히 하북면 있죠? 통도사 주위에 있는 하북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실제로는 언양읍 주위에 있는 장례차량들이 거의 통도사 인터체인지로 진입할 것인데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중에 예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사실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률을 보면 77.7%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90%까지는 화장을 한다 이렇게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은 승화원 사용료가 5월 조례에 의하면 10만 원입니다. 타 시·도는 8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통도사 주위에 있는 하북면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자기들이 제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하북면 주민들도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죠?

예,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양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양산시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저와 같은 많은 생각을 했고 하북면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사고들이 예측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하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건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유치에 의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고 시설 역시 마지막 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설은 전국에서도 최고의 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서비스 또한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책임 하에 저희들이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저희들도 사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종합장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또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아까 하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일자리 박람회 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관부서가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경제인엽합회가 하고 있죠?

작년에 했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따로 우리 과에서만 전담을 했었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따로 여성일자리 쉽게 말하면 우리 과가 추진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 효용성하고 이번에 같이 했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 혹시…….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일부분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서 물론 장소도 며칠간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해서…….

오히려 같이 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용성이 더 낫다는 것 입니까?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도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럼 예산을 절감시키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각 센터에서 굉장히 여성일자리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여성의 취업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아까 강대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64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 집행잔액부분 있잖아요. 그 내부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5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도 절반 올해는…….

작년에는 2010년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전반기에 발생이 안 되고 후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겠지만 2011년도에 왜 이렇게 줄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자기사업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 판단에 의해서 좀 더 건실하게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패널티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의 패널티이고 그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패널티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그런데 청소년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부분에다가 좀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내부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책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있죠? 집행잔액이 683만 원 왜 남겼습니까? 1억 8000만 원 예산에서 가능하면 다 지급을 해야 지 사실 이런 부분 집행잔액은 우리 정책과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어느 시설이든지 다 저는 위문품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문을 할 때 위문대상시설에 어떠한 물품이 필요한지 사전에 저희들이 희망물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몇 가지 종류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량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해야 되고 금액이 소액인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입찰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입찰하다보면 100원짜리가 90원 낙찰되는 수도 있고 동일한 물건인데도 그런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산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각 시설에 충분히 지금 나름대로 위문품 전달의 계획을 세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전달되었고.

그렇죠.

이 지금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입찰을 잘해서…….

그런 잔액이라든지 절감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절감한부분이네요?

예.

그럼 이어서 똑같은 부분인데 228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735만 원을 이것도 운영을 잘해서 줄인 것입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절감예산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운영을 잘해서 절감한 부분이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겨진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쉽게 말하면 의료지원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도 아주 최소한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줄여서 했다는데 국내재난의료지원비 있죠? 1349만 7000원 불용처리한 것 있잖아요. 인건비 등등 해서 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2425만 원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근 60% 가까이 되도록 아무리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예산절감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관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시에 의료진이 파견되는 데에 따른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운영인력을 한 팀에 6명으로 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해서 6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3명만 해도 가능하다. 의사 1명…….

그럼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왜 6명으로 잡았다가 또 실제 행사할 때 나가시는 분들은 3명으로 이것은 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판단을 과거에 계속 6명씩 해 오던 것을 운영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3명만 하면 가능하다.

그럼 과거에는 계산 잘못해서 결국은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동인원이 줌에 따라서 1회 출동하는데 38만 원 실비를 지급하던 것을 15만 원으로 완전히 줄은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두 분 이렇게 출장을 해서 그전에 의사 두 분에 간호사가 네 분입니까?

아니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 운전병 1명 그렇게 해서 6명이 하던 것을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시당초 계획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죠.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운영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몇 회를 거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3명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그 행사에 갑자기 재난에 충분히 지금 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집행잔액이 369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액 929만 원 중에 상당한 금액인데 진단비 자체가 장애인이 등록하는 분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중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하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예상할 때 413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신규 등록 장애인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253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진단비하고 검사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장애인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추세가 장애인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장애인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사업비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그런데 긴급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긴급지원사업비는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가출을 한다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어디에 수감이 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소득이 없다 보니까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9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긴급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내용은 생계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 주거, 교육, 장제 이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560가구를 책정했는데 이것도 513가구로 줄어들다보니까 47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할 시간에 보니까 강대길 위원님, 안성일 위원님이 하늘공원 준공부분 각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삼마을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올라가는 쪽은 가파르지만 그래도 아스팔트가 잘 되어 있고 이렇던데 저기 통도사 쪽 그쪽은 올라오기가 좀 완만합니다. 길이 저희들 그쪽으로 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쉽더라고요. 오르막도 많이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가 올라오다보니까 길이 끊겨버렸어요. 제 말은 포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포장은 안 할 겁니까?

그것은 거기가 경계지점인데.

그게 경계지점이라고…….

경계지점인데 그 땅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공원묘지 가는 길에…….

길이는 얼마 안 되죠?

길이는 한 500m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유지든 어떻든 간에 협상을 해서 사든지 간에 포장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주도로가 보삼마을로 해서 조일리마을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게 주도로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안성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혹시나 제설차량도 사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올라가는 경사로가 아주 가파릅니다. 저도 그때 올라가보니까 그래서 주로 제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통도사 그리로 가는 경우가 아마 많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리든 저리든 간에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중간에 가다가 500m가 중도에 길이 끊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당연히 그것은 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최신식으로 지어 놓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라고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국가시책이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내용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고요.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후견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계획이 좀 나오고 만약에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라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울산에는 어떤 실태인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는데 나중에 시책이 되고 울산은 허둥지둥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후견인제도에 있어서 충분히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성일 위원님.

아까 이진벽 국장님이 하늘공원에 대해서 사실 삼동면 주민들이 자진희망해서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되기 전에 사실 북구에 모 위치, 남구에 모 위치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북구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고 그때 김수현 북구 한나라당 의장이 주민들 일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삼동 현장에 가보면 저도 부모산소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마우나에 가보면 날씨 흐리면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동 조일리 국도에서 들어가는데 5.8㎞입니다. 내려오는 보삼마을 거기도 강수량이 엄청납니다. 저도 자주 마을에 가는데 이왕이면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도 개설하는데 삼동 안쪽 마을이 있습니다.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산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왕 율리～삼동간 도로를 개설하는 그 중에 굉장히 용이한 데가 있는 데도 왜 이자리를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전국에서 최고 멋진 이런 시설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통도사 하북면 주민들이 틀림없이 실력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안성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입지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북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진입도로를 2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했습니다. 당초 거기 보삼마을 쪽에 입지를 하면서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 양산 쪽에서 절대 반대다 그것 때문에 진입로가 별도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되고 그리고 염려하시는 지리적인 어떤 여건 안개문제라든지 강우나 눈이 왔을 때 그런 문제 장사시설의 특성상 365일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하북에 어떤 실력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진입로는 지금 현재 조일리마을에서 진입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양산 쪽에서 실력행사를 했을 때는 양산이나 그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 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하북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지금 곧 준공예정인 그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또 전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운영하고 또 최악의 경우 어떤 제설작업이라든지 이것은 눈이 온다고 시설운영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율리～삼동간 도로를 준공시점과 맞춰서 미리 개설되었으면 우려가 덜 되는데 하북면 주민들은 도로개설도 안 시켜 놓고 인센티브는 삼동주민들만 다 받고 실제로는 장례시설 뒤쪽에 검단마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사실 불만도 많고 그런데 하북면 주민들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들 경계지점에 있는데 울산시민이라 해서 사용료를 10만 원 내고 관내라 해서 자기들은 80만 원 내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조금씩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서 제가 우려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산에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도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입지도 없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나 부산 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양산시민들의 그런 외지인이라는 것 때문에 화장료를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추가 부담하는 것을 양산시에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료를 하북면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울산시민들은 적게 받는다 하는 그런 민원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입지가 가까이 있는 데도 인센티브가 없느냐는 그런 하나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해소방안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한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여성국 불용액은 40억 1200만 원으로 울산시 전체 불용액의 9.1%에 해당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과 직원께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