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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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내용 CCTV 설치내역 및 관리실태 활용실적과 성과 설치공사 계약 등 추진현황,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윤재군입니다. 지금 CCTV 총 몇 대 설치돼 있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143개소에 4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정도면 우리 하남시 우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설치된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은 더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내 중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외곽에 있는 일부 주민들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격자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조밀하게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여튼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우리 하남시는 거미줄 모양으로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범죄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조회 건수가 작년에 300건이 넘는데 범인 검거 건수는 26건인데 조회라면 이게 사실은 인권 침해 논란도 있거든요 개인 사생활 차원에서 조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인 검거는 26건을 했는데 조회할 때는 물론 이게 경찰에서 하는 거죠 조회를…….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경찰에서 일단 사건 접수가 되면 강·절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간단 뭐라 할까 도둑이라든지 잡범들도 사건이 발생되면 일단은 CCTV를 조회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 30일자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발효가 되어서 상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열람하더라도 우리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대장을 배치해서 원칙을 기재 후에 꼭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범인 검거 수에 비해서 조회 건수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회를 할 때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경찰하고 협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단 경찰서에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도 CCTV 발주 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차량 번호 인식 도비가 4,200만원이 나와서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8,400만원이 돼서 어제 도 계약 심사가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개소에 3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1개소에 3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 어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황산 나가는 육교 거기에 경찰서에서 그 지점을 해서 도비 50%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도 더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CCTV 설치?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이 창우파출소에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파출소에 있는 당직실을 개조해서 장비실로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 에어컨이 한번 전력이 모자라서 다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규모를 늘릴 수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해서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스템상 되어 있는 최대한 증설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 설치 업체에다 하니까 10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내년에 국비를 10개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을……. 국비를 내년에 10개소에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서 국비신청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BRT 사무실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종합상황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장비실이 넓어지고 시스템도 더 구축되고 하면 미사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향후에 그러면 BRT 사무실로 이전하면 용량을 더 늘려서 미사보금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용량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관련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 이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예산서에는 7,50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유지보수비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금액으로 보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따로 건물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안 나가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공공요금 격으로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에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타 시·군도 운영비 부담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건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추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일 때는 평수가 어느 정도이고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추산은 못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따르더라도 어쨌든 시비가 예상돼 있는 것이고 이 업무 같은 경우 사실은 경찰서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예산은 시비로 물론 국·도비 지원 받기는 하지만 설치부터 해서 운영까지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나요 지금 조회부터 해서 인원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찰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치안이라는 것은 국가 업무라서 작년에 보면…….

현심

이현심위원

국가 사무가 맞죠 국가 사무 우리가 위임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당연히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산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2010년 7월 15일자 보면 행안부 국정 감사에서 이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국가 고유사무를 왜 자치단체에 떠 넘기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는 자치단체는 하지 말아라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나와 있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변하는 게 없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국비를 계속 요구하는 추세이고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비 6억을 요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원이나 사실은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인원이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거는 아닐 테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위탁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탁 운영해도 우리 시비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인건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경찰서랑 같이 협의해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타 시·군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위탁 운영해서 경찰관 1명이 센터장 1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3교대 근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장들도 국가에다 요구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10개소에 우리가 국비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2억이 위탁비 포함해서 2억이라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는 상황실이 내년 9월 이후에 BRT 사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는 2104년 정도 되어야 계상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멈추지 마시고 계속 요구되어서 변화될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CCTV 설치공사 중에서 이전에 CCTV 최초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공사를 계약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호환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최초에 돼 있는 것을 호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하고 기술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2차 발주할 때 증설할 때는 이 정도 크기로 이 정도 규모로 나가는데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하고 회사하고 협약을 맺여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협약된 금액을 첨부해서 계약해서 조달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 업체하고 미팅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초로 했던 데가 어느 회사였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휴니드 테크롤러지라고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업체하고 그러면 계속 특별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계약만 휴니드 테크롤러지가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방범용 CCTV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노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는 다른 회사 삼성이라든지…….

미라

홍미라위원

다노 시스템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다노 시스템이요. 그 회사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기술 협약을 우리가 맺어서 그걸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기술이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말하면 지적 소유권 그런 거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기술인데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TV라든지 선풍기 갖다 꽂으면 되는 기술이 아니고 CCTV를 증설하면 서로 접목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호환되어서 통신을 열어 준다든지 화면이 올라오면 화질이 올라오면 그거를 표출한다든지 우리가 2월 17일에 보셨듯이 그물망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 그물망인데 그걸 설치하라 행안부에서 그걸 도입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술은 보통 평범하게 돼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접목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료를 지불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최초로 선택한 CCTV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권고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특약이 마치 어떤 한 회사에 특별한 부분들을 위해서 된 것처럼 진행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잘못돼 있는 것은 특약사항이 아니고 항목이 잘못됐다고 그랬었죠 평가 항목이 특정한 평가 항목을 가점을 줘서…….

미라

홍미라위원

특정 부분에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기술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그걸 따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물망이라든지…….

미라

홍미라위원

중앙에서 권고 사항인 그믈망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해서 쭉 따라 가면서 하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패턴 인식이라든지 어떠한 특이한 행동을 도출했을 때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클로즈업해서 하는 부분이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저희가 계약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방범용 CCTV 증설공사 중에서 사실은 휴니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유진 솔루션 화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협약해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거기에 낙찰된 거죠 낙찰되어서 기술료를 지불해서 그렇게 업체가 선정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처음에 휴니드 테크놀러지이었는데 휴니드 테크놀러지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노 시스템이었다고요 다노 시스템인데 우리가 다노 시스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할 테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지 낙찰되든지 그 기술을 이전해 줘라 그걸 첨부해서 조달 공고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니까 전국에서 많이 올 때는 300여개 업체 최고 많을 때는 600여개인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찰을…….

미라

홍미라위원

응찰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된 거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까지 여쭤볼 것은 아닌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니드하고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휴니드에 서류상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자보수라든지 요구했을 때는 기술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가 와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업체가 지금 실존에 있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2011년 6월 20일하고 11월 28일 2개 업체가 계약했잖아요 추가 설치를 이게 그때 국비 받아서 추가 설치한 사항이에요 11월에 계약한 것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1차에 우리가 6억3,4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을 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왜 하나는 조달계약을 하시고 하나는 제한경쟁을 한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다 조달계약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한경쟁으로 돼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최초에 제한경쟁으로 했었죠.

현심

이현심위원

최초에 유진 솔루션은 조달 계약하신 것이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화영도 조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화영은 제한경쟁으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몇 쪽에?

현심

이현심위원

뒤에 회계과 계약 업체들 나와 있는 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조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오타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조달이고 하나는 제한경쟁이면…….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제한경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회계과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온 건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조달 계약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달 계약이 맞다고요. 알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차와 같이 유진에 저희가 주지 회사가 다르지 않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방법도 틀리고 업체가 바뀌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집행 잔액 가지고 발주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 조달 계약으로 한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정 금액 이상되면 회계법에 의해서 조달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전산 장비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이 17개가 있는데 해당 없음이 11개이고 해당되는 게 6개인데 공통 1부터 답변 자료 온 것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현황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우수 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종합민원과장 신기철.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향 요구가 상당히 많네요 보금자리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상향되는 게 나중에 보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해한다고 치고요 나머지 지역은 상향 요구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향한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일부 상향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 받을 때 재산이 평가될 경우에 담보 능력 상향을 위해서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특히 우리 천현동 관내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거기가 개인적인 가격 활용도 때문에 상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다 이말이요. .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현동에서 상향 요구 들어온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천현 교산지구 복합단지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상향 요구를 하는데 조정이 천현동 같은 경우에 비율이 높네요 상향된 조정이 21건 중에서 10건……. 그런데 상향 처음에 그러면 지가 산정할 때 조정해 준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지가 산정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우리 당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가격별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에 시에서 지가를 매길 때 산정할 때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어서 조정된 거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입장에서 저희가 비교 표준지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토지 형상을 사다리형이나 부정형을 이렇게 볼 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정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가 기준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가가 안 올라야 재산세를 덜 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향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가 상승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있는 사람들은…….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하향 조정된 데는 15건밖에 안 돼요 상향은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손해는 아니고 좋은데 결국은 이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상향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보금자리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유별나게 이게 만약에 보금자리가 지정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많이 요청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별로 상·하향 조정 요청한 데가 별로 없는데 집중적으로 감북·감일·감이 쪽에 집중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많이 들어온 만큼 조정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 논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나중에 보상 산정할 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도와 준 역할을 한 거라고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가 산정을 할 때 법 테두리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개별공사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할 때는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장은 미치지 않아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할 때 이게 근거가 됩니다 이 지가가 주변하고 예를 들어서 지가가 낮은 데하고 예를 들어서 상향 시킨 데는 그 주변이 지가가 낮아요 그런데 상향 시킨 데는 조금 높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씩 그 주변은 원래 조사할 때는 그 주변 시세를 가지고 조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 명분이 생긴다니까요 왜 지역이 비슷한데 우리는 지가가 더 높은데 너희하고 똑같이 받느냐 못 받겠다 이래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과도하게 지가가 상승됐다 해서 하향 조정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하향 조정 신청하는 게 많아야 비율적으로 봐서 많아야 정상인데 내용이 이상하게 하남시만큼은 상향조정이 더 많고 하향조정이 적어요. 제가 볼 때 인근 다른 시·군 같으면 이게 안 그럴 거거든요 하향조정 요청도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향조정 비율도 높아질 것인데 반대로 우리 하남시는 특수한 경우라서 미사보금자리 들어가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됐던 지가 산정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조정 민원이 적게끔 그렇게 좀 행정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조정은 누가 해요 해당 과에서 그냥 하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심

이현심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거를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감정평가사하고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당초에 토지 측정 조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 가능하면 해 드리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도하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현장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정평가사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하남시에 두 사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담당 감사평가사…….

현심

이현심위원

최종 결정은 거기 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부시장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부시장님이신 거네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이번에는 물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점수가 올라왔다고 점수가 매년 오르네요 노력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봤고 작년에 받았던 자료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면해서 설문지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개별 면접으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전화에요. 그러면 %는 안 나오고 개별 면접, 전화 및 우편조사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1년간 하남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 명단을 각 과로 받아서 명단을 그 업체에 줘서 1,000명을 추출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응답률이 30% 어떻게 돼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업체에 명단을 3,000명 정도 줬습니다 주고 1,000명을 추출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응답률이 30%정도 되는 거네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과가 만족도가 높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보건소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 라서 작년에 꼭 종합민원과가 1등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평가 결과가 종합민원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에 제외 시키셨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아니, 시상 포상 주는 것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과가 제일 높았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회계과가 제일 우수한 부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회계과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2위가 보건위생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포상금을 연말에 시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씩 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1등은 50만원 2등은 35만원 포상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략하게 그렇게 들어가고요 내용 조사 설문지를 봤어요. 이게 전화로 했을 때 저도 전화 받아 봐서 아는데 전화했을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여쭤 봤던 게 면접조사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신 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훨씬 더 밀접하게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시고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친절도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적됐던 부분들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 감일, 감북 보금자리 지정 이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내역 및 사용실태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신기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하남시가 전국 땅 값 상승률 1위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실제는 거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거래는 많지 않지만 호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공시지가를 얘기하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실제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률이 높은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 하남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몇 건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작년에 359필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의원

359필지면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많은 편인데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률 1위라고 언론에서 발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억울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일지구하고 감북지구 보니까 관외 소유자가 많이 있네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원래 당초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가족이 1년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데 지금은 바꿔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농지하고 임야 취득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목장용지까지 그렇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 답,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취득 목적이 농업용 임업용인 경우에는 하남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일반사업용이라든지 현상 보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전답이라 할지라도 토지거래…….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농경지일 경우에는……. 현상 보존용 같은 경우에는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현상 보존용이 뭐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감일동24-17 같은 경우는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 자체가 도로입니다 소규모 면적이 현황 도로 속에 포함돼 있는 면적이거든요.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지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제시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보금자리 지역은 행위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후 행위 제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이게 다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상보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답도 있고 주소가 다 서울로 돼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6개월 이상 가족이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서 명의 이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농업용, 임업용은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토지거래를 정상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상관이 없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아니, 거주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토지거래를 받을 때는 영농계획서를 내어야 되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다음에 1년 이내에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2년이 아니고 1년입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2년이 아니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1년 뒤에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에 목적대로 2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2년이라는 것은 농업용일 경우에는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이용해야 되고 임업용일 경우에는 5년간 이용해야 된다는…….

수봉

오수봉의원

지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1년 이내에는 가서 점검하고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년도 4월 30일까지 허가 해준 토지에 대해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수봉

오수봉의원

작년 8월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전한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주소가 아직까지도 서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249-17번지는 현황 자체가 도로입니다 현상보존용으로…….

수봉

오수봉의원

목장용지이기는 한데……. 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을 보니까 진행 중에 있네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불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위반사항에서 당연에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에 근무하시느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2회 받고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89명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노력하신 만큼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친절교육 받은 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균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많이 친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중에 민원인들께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본인이 원했던 민원처리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고 개중에 민원인들 안내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사실은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예절과 친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매년 실시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공무원의 불친절은 대부분 큰 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종합민원과에 대면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전화로 민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본인 업무를 보면서 전화 대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요구할 때 진짜 기분 나쁘다 정말 쫓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센터나 시 민원센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불친절에 따라서 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인허가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을 매년 받지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 친절 교육 예산이 얼마에요 공직자 친절교육하고 위탁 교육해서 받은 부분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금년에 127만원 들여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27만원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127만원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교육이 127만원밖에 안 돼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전 직원이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친절 교육 예산이 얼마?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전 직원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127만원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미숙

방미숙위원

상반기 얘기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1년 예산을 물어 본 건데 상반기 예산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 들여서 늘 반복되는 교육이지만 사실상 잘 치러지지 않고 있고요 저도 가끔씩 종합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가지만 의원들이 갔을 때는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저희도 사실 가면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친절을 베푸느냐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갈 때 마다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기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매일 예산 들여서 교육 받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개혁을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과장님 노력은 하시지만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친절 교육 실적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부탁겸 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남시 15만 시민이 우리 하남시청을 방문하고 이랬을 때는 민원도 있고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미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매달리는 심정으로 저희 시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서류 검토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한마디 라도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좋은데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잘라 버리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받고 돌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소외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 먼저 한다 그래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는 공복입니다 공복으로서 낮은 자세로서 시민을 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곧은 자세로 한다고 하면 시민의 공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공무원 친절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욕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자세가 아니라 저자세를 가지고 시민을 민원이나 모든 면에서 같이 시민한테 대화하고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웃는데 침 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도 반영해 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사실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민원이 접수되면 각 과로 배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가 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구 접견 민원 이외에 고충, 단순 복합민원은 접수해서 업무 담당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를 그러면 고충, 단순 복합을 판단할 때 누가 판단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복합민원의 경우는 업무 자체가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가 복합민원에 해당되고 고충민원은 다수인 관련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해서 감사에 경유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로 보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감사계를 경유 시켜서 민원 담당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로 간다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감사계를 경유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감사계, 감사팀…….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팀을 경유해서 그러면 609건에 해당되는 건이 다 감사계를 경유했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완결이라 함은 경유된 과로 일단은 과로 이관 시킨 것을 완결로 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처리대장…….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처리목록…….

미라

홍미라위원

목록 가지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출력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처리목록이 없이 각 과로 이관 시킨다고 하니까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문서는 업무 해당 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처리대장을 갖고 있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접수된 날짜와 이관된 각 부서로 이관한 날짜가 기록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접수날짜, 처리날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 과로 보낸 날짜 따로 나오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접수하면 바로 보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접수를 시켰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보지 못하거나 언제를 접수시기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낸 것을 여기서 완결도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확인한 시점을 완결로 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여기서 완결이라는 것은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한테 통지한 날 그게 완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인한테 통지한 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결과 통보한 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접수대장을 가져 오시고요. 접수대장에 접수가 일단 됐어요 그 과에 이관이 됐을 때 그 시점도 파악을 하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하면 즉시…….

미라

홍미라위원

즉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처리 담당자 입력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금요일에 오후 6시 직전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즉시 문서는 해당 과로 보내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받는 즉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금요일 5시 30분에 들어왔어요 5시 30분에 보내나요 이게 시기가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 시기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10일 이내라고 했을 때 처리 기간이 담당자가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걸 확인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기를 잘못 놓쳤더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리하는 대장 내에 접수가 된 날짜와 이관 시켰을 때 이관 시켜서 담당자한테 확인이 된 것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경유를 거쳐서 누구를 통해서 처리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목록은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봐서 본인이 컴퓨터를 클릭했을 때 계산이나 날짜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의 기록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종이대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올 시스템에 접수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종이로 접수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하는 것…….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지금 새올 시스템에 접수합니다. 매일 그렇게 했었고요. 옛날같이 길쭉한 민원처리대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새올 시스템에 접수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목록을 가져오시고 어쨌든 민원서류가 새올 시스템에 접수하더라도 일단 접수하는 사람이 서류를 접수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접수 처리기한을 착각해서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민원의 내용을 보고자 하였던 건데 우리 시에는 목록 이외에는 종합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각 과에서 다시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불가라고 나온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불가가 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민원을 접수한 해당 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불가 통지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각 과마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민원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고 이런 사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그 민원인한테 보내면 그거 자체가 완결 아닌가요? 그게 불가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쪽에서 불가 처리했다고 표시한 사항입니다. 반려는 구비서류 조건이 미비했을 때는 반려처리하고 법령상, 예산상 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처리하고 취하는 본인이 민원서류를 와서 취하한 사항입니다. 이송은 타 기관으로 이송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것은 서류를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받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담당 부서 처리대장에 그냥 완결, 불가 이런 정도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요약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겠는데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힘은 들겠지만 완결이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되었다든지 불가가 불가한 간단한 요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처리대장이 있으면 한 번에 이것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원처리현황을 요구하려고 해도 각 부서에 이렇게 됐으면 공통민원으로 해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 번에 처리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모든 과를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을 민원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요약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처리된 내용을, 요즘에 전산시스템이야 용량은 많이 있으니까 붙여서 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민원서류제목, 민원신청인, 접수시각, 처리날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서별 민원처리현황하면 민원처리의 내용과 민원처리의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러면 이것을 공통사항으로 해서 모든 부서에 민원처리현황 제기를 해서 각 부서마다 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민원내용과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도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사실은 처리대장을 하면서 이것을 붙여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임박해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출력해 가지고 해당과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연장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처리대장 내용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민원처리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민원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냐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민원과에서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용역을 줘서 분기별로 시스템을 정리해 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셔야지 체계적인 민원처리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체계적인 민원처리도 일목묘연하게 되고 또 단순한 모델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시스템구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처리 과정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좀 세밀한 내용까지 해서 하남시 전체 관리대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통제하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가면 불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전 민원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게 관리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은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내용이 다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야 기본적인 제목만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됐고 조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과별 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들이 요구되면 이만큼씩 오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각 부서에서 하는 대로 바뀌면 또 그대로 답습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하남시 전반적인 민원의 내용도 알게 되고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프로그램 처리한 목록을 출력해서 위원님을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한 번에 2011년 민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2010년 민원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현황, 고장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하고 검토의견을 부탁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개 동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또 5개 동에는 없어요. 신장1동, 덕풍1동, 초이동, 춘궁동, 천현동에는 그 이유가 뭐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일부 동은 설치할 공간도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요. 많은 이용이 있을 거라 판단되지 않은 곳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덕풍1동이나 덕풍2동, 신장1동이나 신장2동, 인원은 신장2동이 조금 많긴 한데 비슷할 거 같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풍산동이나 감북동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경우거든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엔 설치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하남농협에 설치되어 있고요. 가까운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신장농협요? 하남농협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하남농협.

미숙

방미숙위원

신장시장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서 이용하라고 설치를 안 하신 부분.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동주민센터 외에 시가지 내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동주민센터는 근무시간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굳이 동에 그게 필요해요? 물론 공무원들 업무를 줄이고 민원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녀 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없고 또 직원 분들이 바쁘게 하는 부분을 많이 못 느꼈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등기소 가지 않고 뗄 수 있기에 신장2동이라든지 아니면 외각 감북동, 풍산동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풍산동이나 감북동 똑같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올해 몇 대를 추가로 설치하신 거예요? 작년보다 1대가 늘은 거 같더라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올해 추가로 설치한 사항은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4대 교체해 가지고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1개는 덕풍3동.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노후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노후기기 3개하고 덕풍3동에 하나 설치를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4대?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노후기기를 교체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에 있던 이용실적이 적은 것을 하남아이테코에 이전 설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이테코 쪽이 이용률이 더 많은 거예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하남 역사박물관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른 장소에 재배치하는 권고사항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역사박물관이면 저쪽…….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구 시청 쪽에.

미숙

방미숙위원

네, 구시청 그쪽에도 인원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거기 보면 덕풍1동도 발급기가 빠진 상태인데 근처에도 없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역사박물관이.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설치비 빼고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16대에 대한 유지비.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대당 유지비가 얼마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전체 16개에 대한 유지비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 당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6만원 돈, 15만 9,000 얼마 정도 해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한 업체가 전체 16개를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16대 유지비가 얼마냐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총 2,910만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예산서 본거랑 금액이……. 제가 3,000만원 정도로 예산서를 봤는데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보다 장애발생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작년에 590건인가 그랬는데 올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370건 정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370건인데 그 부분을 고도화 업그레이드인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적게 나온 건가 아니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고도화 업그레이드 했고요. 작년에 지폐인식기도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장애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소전환이 다 됐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무인발급기도 주소전환 시스템을 다 바꾸신 거예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어차피 도로명주소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서 하시는 부분이냐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바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사용하기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또 주말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빼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1개당 가격도 그렇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조금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연간 유지비도 그렇고 사실 설치비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요. 동사무소 바깥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파손이나 기기고장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CCTV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사무소 바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공공장소 같은 부분에 지금 농협이나 그런데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주민센터 설치되어있는 것이 은행365 코너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주말하고 근무시간에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 외로 유지비나 기계 그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이 17가지인데 답변해 주신 게 4가지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4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10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 현황,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변경 현황, 당초 최종금액,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스마트폰 민원신청을 저도 한 3번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도더라고요, 아주 쉽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작년부터 했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작년 12월부터 시범 실시되어 가지고 금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랬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어쨌든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율이 아주 높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68건에 60건이 완결 됐네요. 여기 취하는 어떤 내용이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취하는 민원인이 신청한 다음에…….

수봉

오수봉의원

바로 조치가 됐거나 아니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어떤 이유로 취하한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본인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타 기관 이송은?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타기관은 민원신청 내용에 대해서 하남시 소관이 아닌 광주시 차량에 넘버가 찌그러졌다든지 차량넘버 문제라든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기타의 경우에도 11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기타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관리 잘못됐다는, 에너지과소비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종합민원과로 일괄 접수가 됩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종합민원과로 일괄 접수되면 민원과에서 담당 부서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보통 보면 이 민원이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각 사항별로 기관이 정해져 있을 텐데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보통 7일 정도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이 민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해당 부서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청정하남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꼭 시청에 와서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세무과장 진영애.

승용

김승용위원장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네, 우리 과장님 세무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이 결손액 있잖아요? 결손 처분한 것. 이게 더 늘었네요, 보니까? 결손금액.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늘은 이유가 뭐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6-3쪽에 보시면 2010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고요, 뒤쪽에 다음 6-4쪽에 보시면 2011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결손이 총괄 33억을 결손을 했고요, 2011년은 13억 9,700으로써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해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징수시효소멸이 있고 그 외에 무재산으로 하는 결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2012년도는 조금 더 결손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 보다는 좀 줄은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그 미수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미수액?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미수금은 저희가, 결손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미수금은 총괄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미수금 자체가……. 저희가 미수금 그러면 14개월의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2월 28일자로 3월1일 넘어가는 걸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약간 중간에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 13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미수금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액 순으로, 3,000만원 이상 순으로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워서, 고액 순으로 출장복명과 직원들의 책임징수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전산관리로, 그날그날에 대한 관리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그 채권확보에 있어서요, 지금 압류차량 같은 경우 압류 건수는 많네요? 많은데 실제 공매되는 비율로 따지면 적거든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압류 건에 대비해서.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 부분은, 차량압류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세만 체납이 돼서 압류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행으로 해 갖고 과태료문제라든지 캐피탈에 저당권문제라든지 이런 게 선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매는 금액이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돼야만 경·공매를 시작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근데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안 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저희 시의 재원 중에 체납액의 최고를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 부분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2위고요, 제일 잘 걷히는 세가 보유세인 재산세부분으로 97%까지 걷히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재산세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주민세는 왜 그렇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주민세는, 일반적인 주민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별한테 부과하는 개별적인 주민세도 있지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이 하남시에 돼있으면 주민세를 여기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세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보면, 이게 세목이 바뀌면서 지방소득세가 생긴 건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목이 조정이 되면서 주민세는 실질적인 균등할주민세, 뭐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별 하는 걸 빼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합쳐져 갖고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동차세야 워낙 체납이 많은 것은 고질적이긴 한데, 지방소득세도 미수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것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소득세 문제는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단독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든지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할 때 같이 국세 쪽에서 받아들이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같이. 저희한테는 체납액만 넘어옵니다. 현재 국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에 이의신청 및 쟁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해 주는 건도 많고요, 넘어오는 건도 많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소득세는 낸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채권이 확보된 부분에 재판을 해서 다 져서 무재산이 되는데도 일단 당초에 산 게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빈털터리도 지방소득세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법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국세법을 같이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저희 지방세법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이게 국세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징수나 이 행정실무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5월에 내는 소득세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고지서를 부과를 안 합니다. 세무서에서 같이 병행으로 납부하게끔 신고를 써 주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체납으로, 저희한테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매년 고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뭔가 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것밖에 없나 봐요.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인센티브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포상금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제 진행을 하면서, 타 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주는 과정도 약간의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연의 업무인데 왜 주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기진작에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시·군보다 적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적은 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실화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한 번 시켰다가요, 또 밑으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주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성과제 나오니까. 지금 직원들 보충은 되고 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재원과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23명, 정규직 23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요, 그다음 타 시·군은 26명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3기, 민선3기 때도 26명에서 지금 3명이 줄어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저희 정원이 축소는 되지만 저희 시, 저희 세무과에서 도의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체납팀과 징수팀 두 팀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한 팀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도 앞으로 미사지구가 들어오면 많이 늘어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징수과도 생기는데 체납전담반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답변이. 제가 듣기로도 실무하중이 되게 많은 과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사실은 세무과에서 시세에 대한 부분이……. 세무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나중에 직제개편이나 아니면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 현안 사업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방세 징수, 이런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역적인 여건과 세계적으로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경제가 아주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의 체납율도 7%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 체납세가 현재 7%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정도라는 세금자체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한 174억 정도 과년도하고 합쳐서인데요,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 시청 앞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있죠? 그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지금 약 13억 정도 됩니다, 174억 중에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얼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원인,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폐업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의 납세능력이 상실돼 있습니다, 원인의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금자리 지정에 따른 공실률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세능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7%의 원인분석의 세 가지 큰 유형의 틀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방안으로는……. 골든시그너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7%의 체납액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거기에 잡혔지만 저희 과에서 세무조사 담당의 한 분……. 세무조사팀이 없고 시세팀에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원 발굴차원에서……. 골든시그너스가 원래는 12억을 자납을 했고요, 저희가 세무조사 추징으로 12억 6,000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게 되면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담합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산이나 해산이 되기 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체납도 더 증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골든시그너스와 12억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인데요,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1심,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3심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골든시그너스가 170억 중에 13억이면, 거의 9%를 차지하는 건데요, 그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거의 10%정도를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발 빠르게 노력을 한 결과로 골든시그너스와 청솔주택, 두산위브 건물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인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4월에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건데요, 오늘 바로 치면 1분 안에 예금에 대한 조회가 되고 압류를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예금압류로 현재 5억 3,000정도를 찾아서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에서 찾아서 지금 작업을 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체증이 쓱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남시 시세확장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못 따라 가게 되면 시 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 같은 데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체납액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왜 체납액이 되는지, 그다음 징수대책도 수립하셔갖고 우리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소가 되게끔 위원장으로서 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세목별 결손처분 및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방소득세 결손처분내역 중에서요, 시세부분, 도세 말고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670건인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것은 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6억 7,000만원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결손처분이 된 거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무재산으로, 현재 납세능력이 상실된 것을 위주로 현지조사와 무재산 재산조회를 거쳐서 저희가 결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세징수율 제거와 체납액축소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6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축소해야만 저희가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어떤 지표나, 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결정되요? 결손처분은 언제 결정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일반적인 시효소멸 완성 결손처분은 부과일부터 5년이 지나가면 저희가 무재산 또는 그 외에 인적으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거주지가 없을 경우는 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결손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만나보고 합니다. 그리고 결손이라는 것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재산조회를 지금 현 년도 분으로 할 때 결손 된 부분도 같이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결손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잡아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 해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결손처분이 될 정도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게 눈막음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왕왕 봤는데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현재 그런 건 없고요, 타 시·군이나 국세 부분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저희한테 조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송파까지 4곳이 지정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를 가면서 도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의 회생도 필요하고 저희가 세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세무행정을 하도록 펼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요, 보면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 건수는 차이가 없는데 감면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여기 있는 것은 금액인데요, 취득세 부분이 4억 8,700이고 2011년도에는 4,500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 당시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많이 해서 2011년도 부분에서는 적은 거지, 해마다 같은 숫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결손처분이 2010년도에 많았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2010년도에는 한꺼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면, 체납액 축소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결손에서 빠지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100% 했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밑에 재산세 부분 보면 감면을 해 준 내역이잖아요, 이 내용 보면?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 앞에 것은 현재 결손내역이고요, 감면은 뒤쪽에 6-6쪽…….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6-6쪽을 보는 거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재산세 부분이…….

현심

이현심위원

취득세 부분하고 지금 재산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근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물건을 거래로 유통하게 되면 취득세문제에서 50%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2011년도 중간에 규정이 바뀐다든지 감면부분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유통세로……. 취득세 부분에서는 의무적으로 1가구 1주택은 감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항상 고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이 돼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테코 건물은 현재 재산세가 50% 감면이 5년 동안 돼있기 때문에, 현재 5년차가 안 됐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사항으로써 그 당시 2010, 2011년도에 준공관계 때문에 그 아이테코 건물이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교증감.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비교증감이…….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LH에 감면한 부분 있죠, 취득세하고 재산세? 근거법이 뭐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LH 관련은요, 지방세법에 LH공사와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택지개발에 토지에 대한 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감면 부분은 취득을 했을 때 감면이고요, 재산세 부분도 감면이 돼있는데…….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와 도시공사 부분에서도 올해는 과세전환이, 약 25%는 과세전환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공사의 참아름아파트에도 경기공사와 우리 도시개발공사한테 25%,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이 돼갖고 이번에 한 6,000정도를 경기공사에서도 저희한테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뿐만 아니라 모든 비과세축소나 감면축소로 해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이 차차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수가 느는 거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지금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참아름아파트가 777세대인데 거기서 나오는 재산세 부분 6,000만원 정도를 올해 경기공사에서 내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게 저기로 전이되지는 않으려나, 세입자들에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참아름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25평형이 되고요, 40평부터……. 전용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전액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성 있는 작은 아파트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 부분에서도 플러스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우리 추측인거고 사실은, 과세가 되면 과세가 되는 만큼 분의 산정을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산정을 했을 거고 또 이후 과세가 되면 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LH나 경기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원가계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건데 이전에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세입을 추산할 때 사실은 너무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올해도 한 149억의 초과세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각 과별로 타이트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업무추진비까지 다 일괄 뭐 5%면 5%,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할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셔서 초과세입이 생긴 부분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이 실예산에는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이현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부분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는 모형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굉장히 세입이 어려운 건 뭐냐면 개인가정집으로 치면 월급을 타갖고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와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입이 한 54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지금 40억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자체에 대한 것이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돼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자체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화산업에 회장되시는 분이 다행히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으셔갖고 상속세를 200억 내셨어요. 양도소득세를 200억 내시고 저희한테 소득세 부분 20억을 내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워커힐아파트 이런 데 사시기 때문에 주민등록 요구를, 보상받는 시점에서 옮겨라, 마라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원이 거의 20억, 10억씩은 들락날락거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재정확충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자원을 잘 받아서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돼야지만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 팀장님과 의논을 하고 저희 세수추계를 좀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는 추경으로 이번에 한 번 플러스 시켜갖고 순세계 잉여금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얘기했던 이화산업 얘기도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매년 저희가 결산 때나 이럴 때 보면 사실은 세입이 예산보다 항상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정도라도 좀 반영이 되면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세무과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가지 공통 중 해당없음이 13가지이고, 답변내용이 들어 온 게 4가지입니다. 공통 세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13 각 부서별 예산절감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단축기간이 5일에서 3일, 2일 단축 기간에 600건이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기간 안에 단축이 굉장히 많은 데, 또 그만큼 노력을 하신 부분인데 지방세 감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은 주로 융자금 관련돼서 감면이 됩니다.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단위농협 구분해서 자경이라든지 영농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들어왔을 때 현지를 나가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저희가 처리를 하는 데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현재 법정으로 5일인데 현재 3일 정도로 단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와 몇 개 시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 오늘 접수가 되면 나가는데……. 바로 못나갑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나가고,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처리해 주기 때문에 3일 정도는 기본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1일 단축을 추진하려다가 2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요, 어쨌든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저희 과에서는 빨리 민원을 위해서……. 돈을 쓰는 분들은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주게끔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도 잘 해 주셨는데, 2일 동안 600건이나 단축이 됐는데, 굉장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성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 부서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 정부, 기타 상급기관에 건의한 제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세무과가 오후시간에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하남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저희 시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앞으로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오늘 감사장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 참 잘하시고,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회계과장 안충식.

승용

김승용위원장

각종 공사 계획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현황,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통계자료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물론 건설과 조례이긴 하지만 지역건설 산업 및 건설노동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에서의 책무 및 여러 가지 할 일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는 조례인데요. 조례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 노동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요. 또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하고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이 건설과나 이런 건설업 관련한 계약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물론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실제로 업종에서 보면 건설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통계가 없음으로 자료를 보내오는 것은 사실은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과로서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발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이외에는 어떤 공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계약의 특수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부여해서 공식적으로 한 내용은 사실 없고요. 여러 가지 검토는 한 흔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의 원칙이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계약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조사했고 그다음에 특히 현재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는 현재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조건을 제정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6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런 계약법에서 질의 회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마 전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물론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나 지역주민의 고용을 고려해서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조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한 것처럼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질의회식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벌칙의 내용이 없애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조례상으로 만들어도 되고 특수조건도 사실은 고려했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시의 의지문제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행안부에 굳이 질의회신을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전부터 직원 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새삼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벌칙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이고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기 미사지구 지금 공사 들어가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계신데 실제로 엊그제 홍미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 업체 고용이 안 돼요, 거의. 지역노동자들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그렇고 지역 업체 지역일꾼들 고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했더라도.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나서는 늦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수조건이라도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행안부에서 질의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키는 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 고민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가서 보고도 하고 사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사보금자리주택 내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시다시피 LH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사실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다른 어떤 대안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뒤에 목록이 있잖아요, 계약한 업체들 보면 특히 소액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남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면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민심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가 일을 너무 안 준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물론 100%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노력을 하셨고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안1부지, 2부지, 미사지구, 위례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눈독을 들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생존과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대안건설협회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는 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게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법령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를 타진한 거고요. 저희들은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다가 권장 한다 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들어 올 때는 다른 지역에 본인이 주는 곳에 준다든지 또 그곳에 고용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고용도 우리 지역 일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그 계약할 때 우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아예 뽑아서 밑줄을 그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라든지 이런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했나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질의 회신한 내용 지금 드린 거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번 자료 중에서 제한입찰이 31건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게 그 중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관이나 계약실무자들이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일한 실적이 15건 정도 되는데 31건 중에서 15건 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역을 구분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과내가 참여한 것은 2건이더라고요, 하도급을 참여한 것은. 관내는 15건이고 31건 중에서. 그 다음에 직영이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착공한 게 2건이 있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게 9건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면 많이 노력했다고 봐지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하도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실 정식 발주업체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신고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사보금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 앞에서는 현재도 집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나 지역에 있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한 건도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무색해 질 정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H나 이런 부분에 시가 우리 지역 업체와 지역에 하도급이 되고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해 달라는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시 차원에서 개발사업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하고 LH하고, 또 LH에서도 아마 그것을 업자한테 입찰을 붙여서 하면 개별 업자가 그 사업을 수주 받아 가지고 공사시행을 하는데 그런데 하고 어떤 교감이나 간담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나가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안내 같은 것도 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공동도급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인가는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업체가 많아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말 현재로 보면 328개나 됩니다. 저도 회계과에 가기 전에는 한 50에서 100여개 될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328개에요. 328개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건설업 협회도 구성돼서 지구도 운영되고 하기는 하는데 협회 실상도 보면 328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만약에 연결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념은 좋은데 들어가서 실행하는 거기까지 가 보면 또 거기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홍미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공사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를 해 달라, 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실적을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답변자료 주신거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에서 2012 3월 22일 날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저희한테 답변 자료로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 자료를 한 번 뽑아봤더니 여기 수의계약 요령에 세 번째에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 권고 시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안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서 공사현장, 납품소재를 관여한 시·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게 전부 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328개 전문건설업도 있고 하남시에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워낙 유럽발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하남시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저희 업체 참여자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가급적이면 두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금방 여기에서 답변 내용에 주셨듯이 2억 짜리, 1억짜리, 8천, 5천, 또 2,000만원 이하는 여기 행안부에서 나온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계약팀에서, 물론 계약이 참 힘듭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계약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하남시에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정비라든가 많은 조달을 통해 가지고 받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이 하남시 업체를 많이 지정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일 겁니다, 두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자료 보면요, 하남시 관내 견적제출 계약현황 먼저 보면 뒷장에 12, 13, 14, 15 넘어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같은 날짜에 과는 하나는 농업지원과고 나머지 3개는 재난관리과인데 1개 업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관내 견적제출 계약현안 뒤 장에 12, 13, 14, 15.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2번에서 나온 거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2번 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2번인데 1번부터 같이 넘어 갈게요,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이야기 했던 거라서 더 이상 반복은 안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28개의 관내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수주 받은 업체들은 328개가 아니라 32개 정도 되나, 그것보다 조금 넘으려나, 특히 몇 몇 개 업체들이 많이 수주 받음으로 능력 있고 조건이 되니까 받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한 날 공사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게 흔한 경우인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요. 보통 이렇게 받나요? 뒤에 또 한 군데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흔하진 않더라고요. 발주일자가 비슷한 데서도 업체들이 다 다르거나 이렇게 되는데 4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수주를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이게 된 거잖아요. 입찰을 해서 어쨌든 계약을 맺은 거니까 이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3건을 한 건데요. 재난관리과에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의계약 중에서도 G2B 전자입찰한 겁니다. 전자입찰은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에 있는 G2B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투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정가격 정해서 87.745%해서 그것보다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업체가 4개 공사를 한꺼번에 따낼 수 있어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할 수 있지, 한 두 개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눈에 너무 뛰잖아. 소액 수의라서 전자입찰이라고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그 뒤에 72, 73번도 감일동 수혜복구공사, 상사창동 수혜복구공사도 하남건설에서 2개를 한꺼번에 했고 이게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경우가 흔한 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여태까지 감사 때 계속 봤었는데 한 날짜에 공사를 3, 4개를 이렇게 입찰 받은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글쎄요, 전산으로 처리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해당 과에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1억원 이상 그 부분에 넘어 가서요. 그것도 뒤에도 똑같은 게 또 있어요. 회계과, 재난관리과이긴 한데 같은 업체가 16 ,17, 18, 19, 20 환영철공업이라는 회사가 충청남도 당진에서까지 올라 왔네요. 4개, 5개 공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이렇게 한 날에 입찰되는 것을 한꺼번에 받는 업체들이 생기는 게 왜 그러는 건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2,000만원 미만 1인 견적 받는 것은 어떤 업체를 이렇게 불러서 그것은 견적을 수기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전자입찰 하는 것은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업체가 들어 와서 예정가격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수십 개 수백 개 업체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수십 개도 될 수 있고 수백 개 업체가 될 수도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도 수십 개 업체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정가격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업체별로 골라서 써 내는 것을 4개를 골라 가지고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예정가격의 87.745%를 올라 간 것 중에서 최저가 그것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하는 사람이 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진짜 운이 좋은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업체는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이 운으로 돼요? 그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것을 할 순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여기서 그럴 건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서울경인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사업이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업체인지 아시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관급 삼자단가계약 체결된 조합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 관급 공사로 할 때 이렇게 된 거구나.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유달리 이 업체가 1억원 공사에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개인 업체가 아니고 조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하남시에도 단체가 있지 않나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뭐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역 별로 조합을 결성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단가로. 그래서 개인…….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무슨 하남시에 있는 연합회 이런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조달에 등록이 된 조합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경인 쪽이면 우리 하남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 사람들도 성원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원으로 되어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레미콘 조합에서 수주하잖아, 하면 그 물량은 예를 들어서 하남, 서울, 경기, 인천 전체에서 하남지역 물량은 하남시 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조합으로 계약은 되더라도 여기 하남시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환영철광공업사가 뒷부분에 또 나와요, 4개. 또 그런 게 나오고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물품은 다시 여쭤 볼게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사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5쪽에요, 92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구입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광주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구입을 하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려서. 우리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만 우리 하남시 종량제 봉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달…….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을 해당 과에서 들어야 되나 보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요, 서류를 봐야지. 지금 리스트만 봐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고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보고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09번 자원봉사 노후차량 교체 부분하고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주소가 울산현대자동차가 울산으로 되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울산업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본사가 울산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본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본사하고 계약을 직접 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요, 우리가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주소가 울산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현대자동차나 하여튼 자동차 같은 부분은 관내 업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회사하고 조달청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하남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원래 제가 질의했던 요구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나오는데 별도로.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회계과 오신지 3개월 되셨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2개월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도 그러네요. 계약심의위원회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지고 많은 하남시 시민들이 앞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작년 2월 달에 구성을 했고요. 다시 계약 구성할 때는 참고해서, 2년이거든요, 임기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임기 2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2013년 년 2월 달쯤에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개모집이죠? 공개모집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조례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조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계약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는 제가 앞전에도 지적했지만, 이현심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는 내용 같으신데요. 시공능력이 저희 시가 우수해도 계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형평성과 공평성을 우리 계약 팀에서 안 해 줬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는 형평성하고 공평성을 잃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속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많이 수의 계약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달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조달로 가서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있고 그렇지만 원청들한테도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맺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덕풍2동 구청사 활용실적 및 장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송현황 포함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6월 14일 날 3차 변론을 하셨다는데 했는데 어떤 요지의 변론이었죠? 지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된 거 같은데 실제로 쟁점은 사용료를 지불하냐, 안 지불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청사에 대해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구청사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심에서 사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이 사용승락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료를 내야 되고 다음에 사든지, 도로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당초에 사용승락을 한 것이 어디까지가 유효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사실은 법정에서 그동안에 조정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조정이 1차, 2차까지 조정을 유도했는데 조정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원고하고 저희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3차 변론 때도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차 변론을 한 거고 오늘 오전에 판결이 났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오늘 오전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오늘 오전에 판결이 났는데 원고 1부 승소판결 1심하고 아마 동일하게 났는데 형사재판처럼 이런 재판은 자세한 내용을 거기서 설명 안 해주거든요, 판사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만 해서 원고가 다시 승소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판결증명을 받아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동안에 조정했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1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초에 기부로 한 필지는 증여를 받았고, 일부 100평은 증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사용승락을 받은 거예요. 증여된 부분은 저희가 똑같은 날짜에 일부분은 증여를 했고 일부분은 사용승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여한 것은 저희한테 이전이 됐죠. 정식적으로 이전이 됐는데 사용승락한 부분은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증여된 게 60평이고요. 사용승락 받은 게 100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판결증명을 받아서 판결내용을 보고 저희 방침을 정할 건데 어쨌든 주민센터가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로 일부는 증여를 하면서 그 땅이 좁다고 그러니까 사용승록을 더 해준 부분이거든요, 100평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잖아요, KCC쪽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주민센터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소송을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동사무소가 다 이전을 하고 그것을 동사무소 목적으로 한 거니까 김장 몇 번 하고 거기서 활용 몇 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로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그것을 보수라도 그동안에 제대로 해서 진짜 1동사무소, 2청사, 1청사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 감안을 받겠는데 지금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현재 나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판결증명을 더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됐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 1년에 한 4번, 5번 쓰는 것으로 거의 방치로 놔두었다가 결국은 3차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판결증명을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재판에서도 그렇게 인정 못 받을 거라는 게 납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납득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뭐냐면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변호사가 의견을 줬는데 그 변호사 의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변호사를 이 재판의 변호사로 썼었다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사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제2주민센터로 이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이 공간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 하나도 없다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재판 날짜만 기다리다 지금 똑같아 진거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똑같아진 게 아니라 2청사로 쓴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로 받고 싶은 거잖아요, 원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2청사로 쓴다 하더라도 소송이 안 들어 왔으리라고는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증여를 동시 같은 날짜에 증여도 하면서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사용승락을 더 해줬는데 그 부분을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거라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재판이 그러면, 그것을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 내용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재판 내용이 소유권이 안 넘어 갔으니까 내 땅을 사용한 것을 사용료를 내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기한을 정하든가 그런 식으로 재판이 간 게 아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기한을 정했죠. 기한을 정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기한은 언제까지 정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앞으로의 사용하는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기 쓴 거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 이야기죠.

현심

이현심위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내라 그래 놓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사용승락한 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가서 업무 맡은 지 2달 밖에 안 됐는데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오늘 판결이 났으니까 2심판결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이게 정당하게 어쩔 수 없이 갔을 때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시가 이것을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만큼, 우리 시 재산이었던 것만큼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희까지가 아니고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미흡했고 작년에 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재판 진행과정 중에 그러면 하다 못해 지푸라기 잡은 심정으로라도 뭔가 했어야 됐는데 그러기 보다는 거의 이전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변함없이 일관된 태도로 왔고 이 3차 재판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덕풍2동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한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을 두고도 여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청사가 새로 KCC에서 거기서…….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자부터 해서 제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다고 그래도 그 청사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죠.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아까 초반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1청사, 제2청사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운영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소유권을 점유할 수는 없는 거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유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금은 판단 못 내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못 내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다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쓰지 않으니까, 여기를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왔고요,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끝까지 우리 공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행감 때마다 제가 매년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행감 할 때마다 노력하겠다, 어떤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전에 과장님이셨잖아요. 작년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국장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변한 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질문이 그렇게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지 2달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그전에 계속 과장님 하시면서 저희가 질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 무엇을 추진했는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라영호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재임 시에도 방미숙 위원님께서 덕풍2동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또 어떤 소송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방안을 덕풍2동 주민센터로부터 찾아보고 강구도 해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으로 활용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활용실적 보고한 대로 그 정도 밖에 활용실태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아까 회계과장 보고 드렸듯이 그것이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했느냐는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활용실적은 매년 똑같아요. 김장하고 거기서 독거노인 하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똑같았는데 그 이후에 활용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감 끝나고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층에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견적까지 다 뽑았던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00만원인가 1,500만원.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당연히 패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제가 왜냐면 견적 보는 사람까지 소개해준 적이 있어요, 동장님한테. 그러면 그때 진행하셨어도 이런 결과가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탁구장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모집도 동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인원 동원하고 견적까지 다 뽑았으면 실행을 하셨어야죠.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할 만큼 인원이 수배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미숙

방미숙위원

실행을 하시고 나머지, 탁구가 됐든 무엇을 했던 인원을 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견적을 뽑았으면 실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대책이 그동안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비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해 놓고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미숙

방미숙위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를 한 거예요. 그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서 만약에 이겼으면 어떻게 됐어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그게 1,500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일단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갖고 하신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 4,000만원 세웠는데 사실 이게 4,000만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2층 하나 가지고 1,500만원 나왔는데 외벽도 금이 많이 가고 거기 바닥에 물도 많이 세고 천장도 몇 번 가 봤어요. 물이 다 세요.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1억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오신지 2달 밖에 안 되셨지만 의욕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노력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활용방안을 안 찾고 그냥 패소하겠다는 그런 거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포기하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대처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소송해서 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승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의 활용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방안 찾기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승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토지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새롭게 구입을 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섰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안으로 정비할 방안을 가지고 지금 타 부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평에 대한 증여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사용승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해서 그곳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미 판결은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셨으면 오늘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호

라영호자치행정국장

판결도 이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개인의 토지를 우리 관에서 몇 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도 안내고 단순히 사용승락한 부분만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까지 써 온 상태인데…….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희망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 2차에 무슨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하셔 갖고 그냥 해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확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판결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워낙에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무성했었고 소송이 제기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에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도 아니지만 오히려 소송에 대한 안내까지도 했다는 그럴 설까지 들릴 정도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판결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할 건지는 판단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간구해야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조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아마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 부지 한16필지 3,200㎡ 정도를 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용역 중에 현재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설결정이 용이하겠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시설결정을 해서 10,000㎡ 미만은 지구단위관리계획상 승인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하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지금 저희 추진 안으로 볼 때는 용역을 금년에 해서 하반기쯤에,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2013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불일정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나마 가장 소기의 성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 매각 방법 표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매각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매각.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국유조사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시로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감정평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고요, 3,000만원 미만은 1개의 감정평가…….

재군

윤재군위원

매각방법은 모두 이게 다 수의매각으로 합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접 소유자, 땅 소유자가 2분의 1 경계가 겹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만 신청에 의해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보면 대부분이 자투리땅이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투리땅인데 전답은 그렇다고 치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네요, 자투리땅들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임야도 아마 그게 그냥 산이 아니고…….

재군

윤재군위원

토임?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토임이라든지 건물하고 붙어있다든지 자기 땅하고 붙어있는 그런 겁니다, 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보금자리 내 국·공유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미사지구 내 우리시유지 손실보상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는 거죠? 얼마를 받을 예정이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시유지 부분은 10번 항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국유재산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위례, 감일, 감북지구 내 시유재산 현황, 보상협의 내용 포함인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청 주차장 현황, 주차면 추가확보 및 민원불편해소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네,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내에 주차장 많이 부족한 것 아시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차량 5부제 또는 선택제, 요일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가끔 위반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직원차량 선택제를 준수할 경우에 1일 몇 대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직원차량 중에서 하면 한50대 정도, 5부제로 하면 한 50대 정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선택제가 일주일에 2번을 얘기하시는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5부제, 한 번요.

미숙

방미숙위원

5부제고, 2부제. 2부제를 할 경우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여기 대책을 해서……. 저희가 5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책이 안 될 경우 직원들 2부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2부제를 하게 되면 한 100대 정도 장소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장소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지금 직원들이 정기주차……. 저희 주차면이 255면인데요, 지금 자료 낸 것 보면 255면인데 정기주차 등록을 251대를 했어요. 근데 251대를 다 매일같이 끌고 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부제도 있고, 차량을 안 가져오는 직원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차량은 100여대 정도, 100대에서 150대 정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차량들,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런 게 있거든요. 주차면수에 비해서 정기등록, 직원들 등록차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으로 주차게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밀히 분석을 하면 정기주차 등록차량이 251대지만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서, 줄일 것을 2분의 1까지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것도 방안의 하나고, 2분의 1로 줄일 것이냐, 3분의 1로 줄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시설을 더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제시는 못 했지만 인근의 홈플러스, 또 그다음에 여기 주차빌딩, 이런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주차빌딩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 대책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5부제는 하고 있지만 2부제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걸 시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할 의사가 있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방안의 하나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안의 하나고, 대책인데,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민원인들 오시면 주차장에 대해서 불만 많은 것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으로 나왔는데 의지가 있으시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지, 대책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대책이 아니라 방안의 한 가지다, 다섯 개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다섯 개 방안의 한 가지인데 직원차량을 2부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방안 3번처럼 각 부서의 정기주차 차량을 제한을 해서, 부서별로 인원비례를 한다든지 해서 아예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방안도 있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민원인의 주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뭐 방안도 있고 대책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방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도 사실 이것을 실행을 안 하면 만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많아요. 많은데 그럴 때 공무원들 어떻게 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럴 때는 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걸로 권고를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사전에 공지를 해서 내일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니까 차량을 가져올 수 있는 주차차량이라 하더라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공무원 분들이 많이 따라서 해 주시겠지만 사실상 많이 지켜지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 내에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전산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24시간을 저희가 게이트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문을 오픈시켜놨을 때 들어왔다가 오픈시켰을 때 나가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인식은 다 하거든요, 전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처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근데 마무리 되고 했는데, 다 시스템으로 정산이 돼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요주의 차량을 찾아서…….

미숙

방미숙위원

찾아서 정산을 하신다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뭐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숙

방미숙위원

정문 앞에 주차관제시스템 몇 년 전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2억 8,000인가 2억 얼마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주차난이 해소가 된 게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옛날에 카드로 할 때 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미숙

방미숙위원

주차난에 많이 도움이 된 부분이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가끔씩 작동이 안 되서 나가는데 불편 느끼는 것 과장님 아시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하고 해서 시설을 좀 보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은 저희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차가 밀려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보수를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안한 노약자하고 임산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 뭐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거기는 그래도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도 좋긴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만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노약자나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준공이 될 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거고요, 아까 주차관제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이 준공이 되면 일정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나가서 일정……. 지금 시 청사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사무공간도. 그래서 그쪽으로 직원이 좀 나가고, 그런 것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주차문제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제안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내나 그런 큰 관공소 같은 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또 주위 분들이 많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제안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방안도 있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우리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지난번에도 방안 하신 게 여기 뒤에 주차장 있죠, 후문 쪽 뒤에.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우셔서, 저희도 물론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이중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민원실만 가끔씩 단속을 해서 조금 비어 있을 때도 있지만 거기도 꽉 차고, 이중으로 주차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홈플러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빨리, 그냥 대책만 하지마시고 꼭 실행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사 방수대책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이건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사가 5월16일 완공이 된 거고, 입찰로 공사를 한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몇 군데 공사를 한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구내식당, 옥상 그쪽에 다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이 공사하시고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난번에 비 올 때 한 번 체크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의회 건너가는 그쪽…….

미숙

방미숙위원

의회동 이번에 공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미숙

방미숙위원

이 안에 든 게 아니에요? 1억 8,000속에 든 게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의회동 거기 어느 부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의회건물 위를 이번에 한 거고요, 본관동에서 의회동 건너가는 구름다리 같이 생긴 곳 있잖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미숙

방미숙위원

별도로 하신 거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거기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의회동이라서 그게 포함이 됐는 줄 알고……. 비가 오고 몇 번 수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오고, 어제, 그저께 조금 왔을 때도 확인하니까 물이 떨어져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한 번 시켰는데 하자가 이번에 또 나서, 그건 업체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방수공사 하신 것도, 이것도 하자보수 계속 했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하신 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에 방수공사 말고요, 청사에 관한 부분을, 좀 다른 질문인데 잠깐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에너지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에어컨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청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이 찜통 청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어떤 부분보다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역대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도 본예산쯤에는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올해는 찜통으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올해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너지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보다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창문을 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청사들이 거의 밀폐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오히려 냉난방을 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하게, 창문을 열수 있는 형태로 각 과마다 한 두 개 정도의 창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문을 열어서 양쪽으로 바람이라도 통하게 하면 그나마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걸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문만 열어도, 창문만 오픈시켜도 굉장히 도움은 될 텐데 창문을 오픈시키는 문제는 여름철 냉방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 이백 만원 갖고 되는 것 아니고요, 그것도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창문을 얼마나 공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한 줄만 한다하더라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금년 여름은 벌써 때가 지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 창문을 열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냉난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에너지도 태양광을 이용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됐는데요, 지금 회계과의 일부창문을 고쳐서 여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것 어떻게 고쳤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과보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전체 청사를 하려면 일, 이백 만원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올 여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만약에 창문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 덜 들어가는 것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것 할 때 예산이나 그런 건 안 들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급을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었으면 빠르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마 그것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거라도 우선 조치를 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도 그렇고 창문 여는 방법도 있고……. 우린 지금 복층이잖아요, 사무실 두 줄로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복도 쪽에다 창문을 내는 방법, 털어서 오픈시켜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쪽 창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무실까지 전체가 다 통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쪽 복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바람이 맞바람이 치기만 하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계시설 설비부터 시설 개보수까지 모든 전체적인 것을 시스템을 개선할 그런 준비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황산〜선동간 도로 LH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보충자료로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해 오셨어요. 저희가 미사지구 내 보상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를 받은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6월26일 받은 것이 178필지에 246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들어올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이 아직은 정확히 감정을 아직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정금액으로 한 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한 5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면 한 300억 정도의 손실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당초에 추정을 했던 395억 원이 한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예정가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다는 건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났는지, 여러 가지로 LH에서 혹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한건 아닌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그게 정리가 됐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감정이 LH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감정한 것을 사유지 감정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유지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는데 저희 시 재산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 것보다 더 받은 건 아니고 보상시기가 시민들보다 저희 시가 1년 내지 2년 정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감평한 대비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받은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 받은 것이나 저희 시유지 받은 것이나 별 차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395억을 추정했던 건데 그건 사실 395억을 추정할 때는 정확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 당시 시의 황산〜선동간 도로를 포함해서 시유지 보상을 받을 돈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세입을 예측을 해야 앞으로 대단위 공사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냐, 그걸 추정해 봐라, 막 그렇게 돼서 내부적으로 LH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사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유지를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유상보상이 있고, 무상으로 넘겨줄 땅도 있고, 법적으로. 그런데 그 유상, 무상 이런 모든 것이 정확히 검토되기 이전에 판단한 금액이 공시지가, 그것도 감정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2.5배 이런 식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마 395억이 나왔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또 자세히 판단을 해 보니까 395억 중에서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망월동에 체육시설부지로 돼있는 게 있는데 그 땅까지도, LH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그 땅까지도 면적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추정한 금액이 395억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유상, 무상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부지도 포함이 돼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추정액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운동장 보상액을 한 123억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났던 걸로 보여 지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이걸 한 1년 정도 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에서야 정리가 되니까, 좀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좀 미흡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뭐 전임자들이 한 일을 저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5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감정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질은 있었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세입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위에 좀 차질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수를, 이런 자료, 이런 보상관련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모두 17건 가운데 공통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답변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5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안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몇 쪽이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 15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1번이요, 여기 보니까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요, 좀 전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구원인이 납품실적 및 프로세스 관리 관련 국제인증 평가기준이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것은 다수의 사업자들에게서 채택하고 있는 가점사항으로 문제 입찰참가 자격에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이러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한 건가 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니까 부정당업체 제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입찰을 할 때 어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조달청에 다 이렇게 보내서 다른 계약을 하는 데 제한을 받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지적 요구사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제1항 12호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이 되니까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해라, 이렇게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을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2개월 조치를 했습니다. 2개월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하자마자 제재조치 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처분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하고 2개가 동시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집행정지를 다시 시키고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정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좀 전에 CCTV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CCTV가 여러 가지로 뭐 그물망 방범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근에 가장 권고하고 있는 사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권고도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했던 공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재를 이렇게 가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하는 데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안을 합니다, 그 업체가. 조달청에 제안을 하면 그 제안심사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의 납품실적이나 중소기업체 보유하고 있는 국제인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점수화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인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휴니드가 과도한 납품실적을 일부 제출한 게 있고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남시에 공사를 하는데 크게 하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그 입찰과정에서 점수화하는 데 좀…….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점수화하는 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수의 사업자들에게서 채택되고 있는 가점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나요, 이 회사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면 우리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조달청까지 이 정보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제한기간 동안……. 두 달을 줬었거든요, 저희가. 두 달 동안은 그 업체참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패널티를 주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감사원 결과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감사원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소송내역은 자세하게 저한테 한 번 더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업자들한테서 채택되고 있는 가점사항이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혹시 주장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 회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징계처분을 받아서 파면되신 분이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면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 감사의 과정 중에 불이익이나 부당감사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하남시 공무원에 대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한 건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저희 시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소송한 내용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 업체에서 소송한 것은 자기네 제재 받은 것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공무원 징계와 관련 된 것은 여기 소송한 내용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본인이 주장한 것하고 ……. 감사파트 쪽에서 아마 자료를 갖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이요, 동화건설에서 공사대금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사 입구와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지금 공사대금을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공사대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공사대금을 안 준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을 다 줬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화하고 성보종합건설하고 공동도급을 받은 건데 성보종합건설이 부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도라고 그러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합의하에 동화건설이 공동도급 받은 것을 자기가 다 떠안은 거죠. 떠안아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한 건데 성보종합건설에서 당초에 선급금을 찾아간 게 있어요, 선금. 선금을 4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계약법에 의해서. 40% 찾아간 부분이 있는데 그 40%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사 진행과정, 기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기성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 기성한 것에 비례해서 40% 찾아간 것을 비율대로 정산을 하면서 기성한 돈을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성보에서 선금 받아간 것하고 성보에서 공사를 한 최근실적까지 비교한 게 지금 7억 2,100만원, 그 청구한 것 7억 2,100만원 정도를 더 찾아간 거예요, 성보에서 일한 것보다, 일 한 실적보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동화건설이 성보 것까지 다 수급을 안고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동수급 했던 것 혼자 다 끌어안고 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화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성보한테 준 돈 7억 2,100만원을 덜 줬더니 그 부분은 성보에서 찾아간 거지, 우리 준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 도로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변호사도 그러고……. 성보가 찾아간 것을 같이 찾아 갔거든요, 선급 40% 찾아갈 때도 같이 찾아 갔고, 계약도 나중에 합의하에 다 모여서 계약서도 다시 썼으면 거기에서 성보가 찾아간 돈도 자기네가 다 책임진다는 포괄적인 승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건데 동화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결과에 의해서 할 일이지, 지금 뭐 성급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금과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의 대금을 못 받아서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정확하게 자격기준이 있어서 이걸 여기에 시행을 하도록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할 조치는 다 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6번에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옥진씨 같은 경우에 대부료에 대한 취소를 했는데 원고 승이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건 좀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변호사도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는데요, 2심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시가 대응을 해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 압박도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소라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서별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회계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옮기신지 2개월 만에 행감을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승용

김승용위원장

광주향교일원 경관광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2008년도에 920만원 도비 받아서 저기 한 게 지금 향교 바깥에 있는 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9억 2,000만원입니다. 9억 2,000만원 받아 가지고 관리사 신축하고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토지 매입은 어느 쪽으로 하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리사 있는 쪽에, 은행나무 있는 그 쪽에 세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향교 경관광장 보상협의는 조금 진전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주택이 3동 있는데 한 집은 지금 보상금을 수령해서 가져갔습니다. 19억 2,000만원 정도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두 집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두 집도 조만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심의는 언제쯤,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하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금년 말 쯤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거지 아직 승인받은 것은 아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정평가를 6월 1일 날 제출 받아가지고 감정가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 가지고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주들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작을 하면 완공 때까지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착공에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2011년도에 65억 8,000만원 세워 가지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하고 또 개발부담금이 약 16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만약에 내년에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에 40억 요구하신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40억은 다 어렵더라도 일부를 확보해야만이, 현재 보상가 한 9억 부족하고요. 또 이외 개발부담금이 약 16억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보상가만이라도 우선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보해야 만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려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또 질질 끌다가 보상금만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재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발굴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11년 6월 24일까지 한 게 경기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한 게 이게 전부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기관에서, 시에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한산성 법화사지하고 그 부도를 경기도 문화재연구원에 의례해서 발굴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굴을 마쳤고요. 거기서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문화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발굴한 것은 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시 예산하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게 발굴한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가 있는, 그러니까 대학박물관에 가 있는 것은 전부 어디서 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이성산성 발굴 13차에 걸쳐서 했고 또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들은 현재 국립박물관 또는 세종대학교 박물관 이런 데에 지금 나누어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발굴기관에서 보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 박물관이 완공된다면 그 유물들을 모두 가져와서 하남시 자체 박물관에서 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 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도 하남시로 가져올 수가 있고 세종대학박물관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하남시의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유물들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굴한 유물은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게 마땅하고 또 그쪽 박물관이나 세종대학교 측에서도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굴한 쪽에서 소장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가져오도록 노력해야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발굴된 거니까 저희 시에서 보관시설도 갖추어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타당성을 들여서 저희가 가져오도록 노력해야죠.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하남시에서 나왔어도 발굴한 팀에서 자기네 거라고 하면 그것을 뒤집을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발굴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문화재법에서 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우리 시에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박물관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굳이 자기네들이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또 우리 시 측에서도 갔다가 우리 시에 보관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박물관 지은 후에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대책을 세워놔야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발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박물관 조직도 현재 4명 추가로 뽑아서 조직 자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행사도 많고 늘 주말마다 나오셔서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니까 8-9쪽에 20번 기록을 잘못하신 거죠? 2012년도를 2011년도를 잘못 쓰신 거 같은데 그렇죠? 날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8-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20번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이게 지금 2012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못 기록하신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1년 것도 있고 12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12년도 것에 11년도 것이 들어가요? 11년도 것은 11년도로 따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 시 체육회 예산이 얼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지.

미숙

방미숙위원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 하남시 체육회.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체육회 예산하고 생활체육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총 사업비가 2012년도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말고 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 나누어서 있잖아요, 예산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시 체육회 예산이 얼마냐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 2012년도에 지금 총 예산이 19억 4,735만 9,000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예산 나온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13억으로 나온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2011년도 보면 지원액하고 정산액이 지금 한 3,5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관 대항 체육대회 같은 것도 당초의 계획은 8개 단체로 예측을 했었는데 6개 단체만 참여를 함으로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2011년도 의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사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남은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의장기가 3,000만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2,300만원, 거기서 7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다 감안해서 6개 팀이든, 8개 팀이든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건데 3,500만원씩 남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단체체육대회 개최 계획상에 예산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렀을 당시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를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 줄었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특전사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서 보니까 특전사 행사가 없거든요. 또 하실 거예요? 2,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셨던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전체 걷기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경기일보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걷기대회 했고요. 그게 2,000만원 들어가고 현재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을에 특전사와 함께 걷기 대회를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특전사를 말씀드렸냐면 물론 나름대로 걷기하고 특전사하고 같이 행사의 의미도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전사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좋은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행사, 건강을 위해서 위례길이라든지 걷기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전사 같이 하는 것은 제 생각도 그렇게 썩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특전사하는 2010년 12월 말에 저희 시하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MOU 체결 내용이 특전사에서는 우리 시에 각종 행사 지원 또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행사지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재난 발생 시에 그쪽에서는 재난대비에 대한 지원 또 자원봉사 지원 이런 등등해서 저희 시하고 특전사 측하고 그 당시에 MOU 체결했기 때문에 매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와서 행사지원도 해 주고 특전사 측에서는 매년 그쪽에 강화훈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축제 내지는 그런 행사로 이어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당시에 걷기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특전사에서 우리 하남시에 지원해 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 시에 재난 대비해서 특전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도 같이 협약내용에 넣은 게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글쎄, 계획이 가을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전사 나름대로 그 분들이 특전사라는 게 어떤 낙하산도 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안 좋은 표현을 뭐로 해야 되나,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했거든요.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한 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갖고 과격하게, 왜냐하면 아이들도 데려오고 가족 동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전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안 좋은 그런 거는 빼고 하셨으면 하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작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특전사 무술 시범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저희들도 파악을 이미 했더라면 그 부분을 뺏을 텐데 11공수에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부분,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숙

방미숙위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의논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축구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봐도 1,200만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 예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은 부분은 있지만 여성축구단도 작년보다 예산이 저희가 줄여서 준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1,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성축구도 주부기 때문에 나와서 하남시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예산 갖고 반납을 하냐, 쓰냐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통화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제가 액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1, 2백만원인가 반납이 됐죠? 반납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죠. 반납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면 출전하는 횟수를 따져서 예산을 주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출전 횟수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1,000만원 갖고 그게 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꼭 여성축구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각종 체육단체, 많은 단체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어느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그 원칙을 자꾸 벗어나니까 출전할 때마다 우리 더 해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축구단도 출전을 하긴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추리닝을 맞춰 입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예산이 출전비용으로 책정이 된 거지 옷을 맞춰 입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럴 거 같고 그래서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준거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 시합을 나갔다가 하루 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남는 부분, 다 설명하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부분이 여성축구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지만 그래도 여성축구 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의장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00만원씩 예산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 3,0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처음에 의장기 여성축구를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의장기 대회가 체육행사가 아무 것도 없다 해서 여성축구대회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하남시 여성축구발전을 위해서 의장기대회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듣기에도 의회에서 하는 게 없고 여성축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6회인데 의장기 여성축구에서 발굴한 여성 축구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축구연합회에서 상당한 재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아마 이미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명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여러 명.

미숙

방미숙위원

의장기 여성 축구가 물론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발굴이 그동안 안 된 부분이고 올해 여러 명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을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여성축구팀에 합류해서 선수로서 기반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축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 불평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발굴이 되더라도 가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어르신 게이트볼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출전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지원이 적게 가지 않도록 우리 시 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넉넉히 세워서 그분들이 출전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는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행사 때 주말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과장님 많은 계획을 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장기 여성축구라는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해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명씩 발굴해서 여성 축구팀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회 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단체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을 도와주셔서 활성화는 타 시·군 못지 않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또 동호회도 더불어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장 시절보다도 단체가 지금 보니까 복싱, 자전거, 합기도, 배구 등 몇 개가 더 늘었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이렇게 단체별 행사장을 다녀봐서 들어 본 바로는 이 단체 수가 늘고 더 나아가서 동호인 수도 늘었습니다. 단체 별로 많이 늘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은 물론 줄진 않았지만 물론 조금씩은 늘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예산 자체가 몇 년째 계속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요, 먼저 단체가 적고 동호인이 적을 때는 그 예산으로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대회를 원활하게 치렀는데 단체가 늘고 동호인이 늘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요새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식비 같은 것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5,000원씩 책정 했잖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은 7,000원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관계, 물가 상승 관계 이런 것을 타다 보니까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체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늘어난 단체도 대비해 보시고 또 동호인 증가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우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된 단체가 23개 단체에 약 9,300명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생활체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늘고 회원 수도 늘어가고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단체별, 회원 수 또는 종목별 시민들 욕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예산은 조금 더 추가로 책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종목 자체가 출전이 적어지고 회원도 줄어든 부분은 줄이는,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번 해서 내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도자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2명 늘었습니다. 7에서 9명 늘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주 반가운 이야기네요. 그래도 어떻게 지도자는 잘 받아 오시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안 해 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배구, 테니스, 농구, 보디빌딩, 축구 그런데 보디빌딩은 뭐라고 그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같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 가진 사람이 체조자격증 여러 개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디빌딩 동호인들 우리 별로 없잖아요, 생활체육.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체조로 표기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분들이 인식하기도. 아무튼 고맙고요. 계속해서 지도자들 더 빠져 나가지 않게,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대를 하더라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요. 지금 기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전액 도비가 아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구분해서.

수봉

오수봉의원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가 35%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가 15%, 기금이 50%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분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작년에도 이분들에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기름 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씩 기존에 주는 것 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게 조금, 사실 이분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생활체육보급 확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력을 관리해 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책을 간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지도자 보수는 경기도에서 승인해 줄 때 딱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현재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단체에서 이사들이 회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나마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거기서 급여를 지원하면 반발이 있을 테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열 몇 군데인가 시에서 그 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도자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배드민턴을 배우러 갔는데 처음 가시는 분이 아마 창우 배드민턴 그쪽인가 봐요. 갔는데 지도자 분이 있는데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처음이니까 잘 못해 주고 배드민턴 지도자 그분도 잘 안 해 줘가지고 하다가 말았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처음 간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쳐주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도자가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조금 더 숙련된 사람은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배드민턴 지도자가 상당히 성실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초하는 사람들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숙희

황숙희위원

처음 가서 하는데 텃새도 심하고 그래서 하다가 말고 왔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다시 주지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회 직원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과장님, 계장님 제가 볼 때 어느 부서보다도 봄, 가을은 주말도 못 쉬시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불어서 같이 생활체육에 과장하고 사무국장도 진짜 주말 거의 반납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우리 체육동호인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일에 비해서 보수가 하남시가 조금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군 생활체육 사무국장하고 과장 담당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가 최하위 보수에 속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국장은 그런 대로 지금 4,000여 만원 되는 거죠, 연봉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한 4,000만원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국장은 평균은 안 되더라도 거의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더라고요, 각 시·군이. 그런데 과장은 평균 3,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타 시·군 평균 보수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2,800만원 정도 되고 있죠. 과거에도 체육회장 시절에 너무 고생들 하고 진짜 판공비라야 사실 기름 값도 안 되고 밥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 사실 제가 사비를 보태 가지고 판공비를 별도로 제가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건데 생활체육동호인이랑 단체가 타 시·군 못지 않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주 건강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실무를 담당하는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신 만큼 아마 보수는, 대가는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랑 똑같이. 그렇지만 실무 과장이나 국장님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보수를 지급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맞춰서 보수를 해줘야 그래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전에 생활체육 윤재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동안 생활체육발전 또 생활체육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 보수문제도 끊임없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과장 또는 간사들 보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최하위라고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는.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그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인근 광주시, 구리시보다는 저희가 적진 않습니다. 금년에 인상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했는데 보수 인상률이 빨리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2% 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3%가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매년 그래도 공무원보수 인상만큼은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버스 운행하고 사무국장도 대형면허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은 특수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버스운행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그런 것을 신설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버스는 별도로 생각을 하세요. 버스를 끌면서 그분들 업무 보는 거예요. 이중 업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끌고 체육인들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버스만 끌면 괜찮아요. 버스기사가 가서 동호인들 인도해야 돼요.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버스는 기사를 사실은 별도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버스 끌고 가서 현지 가서 업무도 봐야 되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버스기사를 하나 채용하다 보면 운행 횟수에 비해서 너무나 과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버스 운행하는 직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 6급 한 15호봉이 한 4,000만원됩니다. 이런 것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보수고 인근 광주시에도 우리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리시도 그렇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육인들의 욕구가 너무 많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 4,000만원 정도면 그냥 타 시·군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보니까 생활체육과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균 보니까 최하가 3,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들이 체육에 관련돼서 주말도 잃어버리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현실화시켜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초과근무수당은 주말에도 많이 나오고 저녁에도 사실은 1,000만원을 여기 5분들이 같이 초과근무수당 1,000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초과근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당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초과급무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5명이, 1년 동안.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급 부분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에 수당변화를 통해서, 워낙에 현실적으로 저희 눈으로 많이 보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서 근무한 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동네 체육시설 외 현황, 설치내역, 유지관리,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선동축구장 및 야구장 공사내역 및 관리현황,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축구장 개관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동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12건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2건 밖에 안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고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축구장인데 그것에 비해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이게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대관료가 비싸서 대관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비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재 천연잔디구장에 평일은 15만원, 주말은 18만원을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남시 동호회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할증을 하면 평일은 12만원 주말은 약 1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 축구장이 축구는 어차피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있고 또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과다하다 생각해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논리로 가면 사실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만들었고 만들었으면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적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는 데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12건이 이용한 게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5월, 6월 달이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축구장은 어차피 4월 달까지는 이용 못 합니다. 천연잔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 달 이후라야 이용이 가능하고 또 올해는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문턱을 낮춰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축구장에 돌 있잖아요, 작은 돌. 그것을 왜 거기다 뿌린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왜 뿌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잔모래를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모래 검수를 하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정확히 검수가 안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요구…….

현심

이현심위원

실수가 있었다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장에 뿌려야 할 모래보다 조금 입자가 큰 걸로 뿌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현장에 가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걷어내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실제로 그런 민원성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배토할 때는 시료를 저희가 사전에 채취해 가지고 적정한 것을 저희가 시험까지 해 가지고 배토를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실수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완벽하게 다시 배토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매년 배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뿌려놓고 또 걷어내고 이런데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작년 시공업체한테 입자가 큰 것을 다시 걷어내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서 걷어낸 겁니다. 비용 추가 예산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위험이 되게 컸었던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하신 거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야구장 또 하나 짓는 게 언제 완공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9월 초면 완공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리그전에 같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리그전이 83개 팀에 약 1,800명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그 모집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가 되면 거기까지 이용을 하고 많이 안 되면 야구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 대관으로 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야구장 만들고 야외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같이 해소가 된 건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늘막 같은 거 또 외야석에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요구를 하는 데요. 저희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받을 때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천막시설…….

현심

이현심위원

시설 자치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천막 쪽으로 가서 했는데 천막이라도 더 넓게 쳐 가지고 그늘막을 많이 만들어서 야구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정이 진안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시설이니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하남시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야구장 오픈을 언제 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4월 14일 날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이 약 2달 된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 83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리그하고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리그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리그비 받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 리그비를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은 거 같은 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리그비가 우리 관내 팀이 26개 팀이 있는데 140만원 받고요. 관외 팀이 5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받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관내 팀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우리가 팀 선정할 때 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팀은 제거하고 뽑은 게 83개 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관내 팀이 16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관내 팀 기준을 어떻게 두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남시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 이상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에 따라서 관내, 관외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 관내 팀은 인센티브를 줘요. 물론 저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14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관외는 250만원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막말로 이 사람들이 관내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동호회를 합칩니다. 만듭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도 관내 팀이 주축이 된 거 마냥 주소지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관내 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과장님이 관리하실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규정을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 있을 때도. 그때도 왜냐하면 리그비를 받았으니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어요, 야구연합회 임원들 하고. 그래서 하남 팀에 우리 관내 팀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80% 이상 선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본 다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현재는 야구운영위원회에서 관내 팀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80%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팀으로 오고 싶으면 하남시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일단 우리가 기준은 그렇게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면 되거든요. 다 옮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싶어서 주소 옮기는 거 그거 제재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규정 수정할 필요 있습니다. 저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관내 팀이 모르긴 몰라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러면 결국은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왜 너도 나도 야구는 좋아하는데 주소만 옮기면 내가 돈 덜 들이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관내 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제재할 순 없죠. 현실성으로. 어찌됐든 관내 팀이라는 팀 규정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순수한 관내 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외부인들 주소만 옮긴 이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83팀이라는데 모르겠어요. 83팀은 좀 적은 거 같아요. 지금 3면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3면인데요. 2면만 리그전 돌리고 있고 1면은 일반 대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반대관이 많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반대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리그만 전적으로 하면 일반 야구 한번씩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원이 생길 충분한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2면만 리그 돌리고 1면은 일반 대관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한 면은 대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리그비를 받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은 그냥 받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대관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은 거의 대관이 어렵잖아요. 운동장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개념으로 따진다면 저 있을 때도 리그로 다 돌린 겁니다, 3구장을. 그래도 이게 하남시가 대한민국 야구에 아주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팀들 하물며 다른 팀들 과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 내년에 리그 돌릴 거 아닙니까? 빽이라는 빽은 다 들어옵니다, 여기 껴 달라고. 우리 서울, 경인지역만 1,000팀 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하남에서 야구하는 게 야구인들의 꿈이랍니다. 거리가 가깝고 좋아서. 그러면 내년에 선발을 인터넷으로 받겠죠. 받으면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다보면. 그래서 내년에 4개 구장을 활용한다면 팀도 늘어나고 수익도 많이 창출할 텐데 특히 중요한 것은 관내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어차피 저것은 외지인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하남시 팀보다.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좋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이왕이면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하남시 체육인들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야구장 만들면서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에 따른 고민을 계속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팀장들하고 저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야구하는 사람들이 계층이 아주 다양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폭부터 시작해서 판·검사, 기자, 방송인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대단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전적으로 전문체육시설 했다면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허가 받아 가지고 국가 땅을 우리가 시설만 해서 야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우려를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대로 2면만 리그하고 1면을 일반 대관했는데 수익적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리그를 돌리고 리그비를 조금 올려 받고 향후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및 추진 실적, 체육활동 지원, 대회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전담이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체육회 사무실에 과장 한 명하고 간사 한 명이 같이 겸직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1월에 과장님 한 분이 채용이 된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그 분이 가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무과장님 이름이 뭐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신태만 과장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신태만 과장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장애인 인구 비례해서……. 선수가 지금 전체 50명이란 얘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등록선수가 50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체육에 참여하고 등록한 인원이 50명으로 돼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7,0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이라고 해서 꼭 많을 거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선수가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장애인 발굴은 어떻게 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수 발굴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은 저희가 발굴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연합회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본인들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육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출전도 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저희 일반 생활체육은 굉장히 종목이 많은데 장애인은 종목이 몇 가지에요? 출전하는 종목.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중목이 6개 종목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6개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설 운영하는 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은 지금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골볼하고 볼링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골볼이 뭐에요? 저는 골볼을 잘 모르겠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골볼은 맹인들이 발에다 방울 같은 것을 달고 체육활동 하는 걸 골볼이라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두 가지를 그럼 상설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 합쳐서 20명?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상설 운영하는 데 5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 되요? 그것도 한 8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강사비만 들고 다른 비용은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500만원 안에 그 강사비만 들어가고 따로 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강사비하고 운동기구 일부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축구가, 성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지금 그 팀 하나인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성광학교 아이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첫 째, 셋째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무료로 종합운동장 쓰자는 얘기는 없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고요, 성광학교 축구부는 저희 시에서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여기 보면 예산이, 물론 장애인들 종목이 별로 없어서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 생활체육이랑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생활체육이랑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현재 지금 경기도대회나 또 종목별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 장애인 체육인들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출천횟수가 적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출전하거나 행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액이 5,000만원이죠, 5,500? 작년에 5,500이었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는 아직 행사가 다 치러지지 않아서 3,100만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양궁장 유류지원 보니까 지원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3번, 2번 그건 무슨 차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양궁장 유류를 작년에 좀 많이 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올해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3번 하고 부족해서 올해 2번을 지원해 준 거라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지원액이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횟수는 틀리잖아요, 횟수. 작년에는 3번이고 올해는 2번인데 예산지원액이 똑같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2년 것은 아직 지원이 덜 된 거죠. 작년에 3번 지원해 줬고 올해도 향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일반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을 비슷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은 지금 품목별로 또 출전하는 것별로 다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지원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체육 쪽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양궁부나 그런 쪽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바람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회 설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시 계획은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지하로 돼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지하로 돼있어서, 일반휠체어는 내려갈 수 없는 계단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리프트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만 해도 약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제2의 장소로 옮기면서 같이 병행해서 체육회를 설립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따로 해도 되긴 되는데 따로 하려면 사무실 임대를 해야 하고 또 그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현재 등록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체육회 사무국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과장님 계획이 있어서 통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통합해서 쓰면 장애인분들이 소외감 같은 것 느끼지 않겠어요, 같이 쓰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장애인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많으면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일단은 통합해서 쓰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이 일단 있으시다니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혹시라도 통합해서 쓰면 장애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지원도 계획성 있게 잘 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50명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50명하고 일반인들 50명의 숫자라는 개념은 정말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의회도 사실 장애인분들이 2층을 못 올라오십니다.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은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 없이는 생활체육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을 보급하려고 하고,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옆에서 잘 하고 있다고 계속 북돋아드리고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체육회를 같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객관적인 조건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은 일반 생활체육의 개념과 좀 다르게 장애인복지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같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좀 편의적으로 체육회 인원과 같이 가다보니까 이 일을 겸임한다는 굉장히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도 하시고 과장님께서 노력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후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시장기대회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대회까지 해서 시합위주로, 경기위주로 많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장애인 체육이 그렇게 되기에는 굉장히 기반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합위주나 선수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기반시설부터 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세워지죠. 안 그러면 그냥 선수단 조직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되면. 선수단 데리고 그냥 대회 나갔다오고 일상적으로 그분들 몇 명 그냥 시합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누구 메달 몇 개 따왔다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니까. 좀 장황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체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우리 일반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대행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소외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나아지면 장애인 전문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분들만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시 재정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비용 지원해 주고 또 체육회 설립해서 스스로가 독립적인 체육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많이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애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당사자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연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하는 것 말고는 이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여건이에요. 그때만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하면 좋지만 그건 먼, 요원한 일이고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사회복지과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요, 양궁장에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던데, 모래가 날려서 연습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모래가 날려요? 장애인 양궁장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장애인들이 연습하는 양궁장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중학생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궁장은 우리 종합운동장 한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별도로 지어 달라, 진입로도 새로 개설해 달라……. 모래가 날린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희 직원을 보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조치를 좀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설립을 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 설립은 안 됐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할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작년도 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을 때 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실로 돼있어 가지고 체육회만 구성해 놓고 장애인들이 출입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사무실을…….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건 계속 말씀하신 거라서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실도요, 거기 적절하지 않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회본관 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으로 사실은 사무실을 옮겨가야 되요. 그리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두 가지를 지금 다 이곳에서 관장하는 것 같으니까 용어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종합운동장이,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그래도 좀 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체육회 사무실을 종합운동장 사무실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설립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안에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겨서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사무실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합에 나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동료들끼리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체육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체육을, 예를 들면 장애인 배구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자체를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한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 회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보되는 인원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거의 선수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저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위주가 아닌, 그야말로 즐겁게 취미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여가활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고 일정한 정도 장애인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진단 의미로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 지난해에도,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업비 지원현황 및 수지내역, 대관 등 이용현황,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내역이요,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셔틀버스에 대한 민원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민원은 주로 셔틀버스하고 수영장 관련…….

현심

이현심위원

좀 더 노선을 광범위하게 늘려달라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죠. 자기 편의주의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탈의실 같은 것 이런 부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민원내역은 있는데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가능한 건 처리했고요,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노선을 바꿔달라는 등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민원 내용만 보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확보를 못 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이것 제출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처리 됐고, 불처리 된 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공연이 좀 적지 않냐, 요즘에 공연하는 것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어차피 예산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공연비를 좀 적게 써가지고 공연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과거보다도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공연예산이. 그래서 공연이 적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적자폭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연이 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수지로만 보면 종합운동장에 비하면 저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줄인다는 얘기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운영수지가, 종합운동장…….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수지만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운영수지가 마이너스 4억 2,300이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저기가 다르겠지만, 교부액으로만 봐도 그렇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적자액이 32억이죠, 5년간.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교부액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의 교부금 대비 수익금으로 따지면 종합운동장은 약 4억 내지 5억 되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약 30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수입지출,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같이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 여기는 출연금을 안 넣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그리고 논리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연비 많이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왜 지었어요, 그러면? 돈 벌려고 지었으면 지으면 안 됐죠.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현재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계속 줄여나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줄여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또 기타경비가 지금 15억 정도 되거든요. 공연비야 어차피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축소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수입에 있어서도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비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실현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많이 보러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거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시가 해야 되는 우리 복지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동에 젖게 하는 게 문화예술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은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체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로만 보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사업을 훨씬 더 삶의 중심에 내세우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도 사업에 있어서 그 중심을 꼭 잡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7가지 중에서 공통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연도별 각종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예산액을 세우는 게 점점 줄어드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 자체가 적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5억인데, 계속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현심

이현심위원

충당할 예정은 없어요? 증액할 예정은 없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 외에, 기금 외에도 예술단체에 우리가 예산사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계속 이 안에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뭐로 지원이 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진흥기금에 1,600만원이 있는데요, 가을 축제기간에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그 당시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이월예산 명세, 총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 순세계 잉여금 발생 사유와 내역, 채무액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잔액이 많아요, 문화체육과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15억 6,400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것 때문에 그런 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불용액이 있고요,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타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도 좀 많은 편이고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집행 잔액이 많은 편이고, 천현동 배드민턴장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어디요?

현심

이현심위원

천현동 배드민턴장 공사 부분에서…….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결산서 부속서류.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집행 잔액이, 미사리 수목 이설 공사가 있었어요, 문화재에. 거기서 약 9,500만원이 발생했고요, 여러 가지 또 선동체육시설 낙찰차액 금액 그리고 연구용역비 등등해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죠, 그러니까. 낙찰차액 같은 것, 이런 것 취합해서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리 수목 이설 사업은 왜 이렇게 9,0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당초예산, 이게 국·도비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이설,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실사가 안 된 거예요? 실사가 안 됐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때 통틀어서……. 수목뿐이 아니고, 수목도 있고요, 또 안내판 공사 또 이성산성 진입로 우수처리 공사, 여러 가지 묶어서 시설비에서 9,500만원이 생긴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애초에 잡을 때 좀 과다계상한 건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시설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좀 많아 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전반적으로 남아서? 어쨌든 올해, 특히 올해 예산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의지가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 현황,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변경 현황, 당초/최종금액,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서별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주말에도 항상 쉬지도 못하고 모든 체육행사에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뵀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써 열심히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상, 자치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자치행정과는 내일 첫 번째 순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