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전체적인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관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사업의 일환인 청렴마당공연보조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2011년도 10월이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은 원래 3, 4월에 공모하고 교부절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2011년도 10월에 거의 집행이 끝날 시기인 것 같은데 단체가 포기한 이유가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청렴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청렴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해서 연극단을 모집한 결과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추진사항을 죽 정리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집행부하고 작가의 의도 이런 게 다르고 해서 그 분이 끝내 연극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언제 시점이었습니까?

그게 9월입니다. 제법 추진해오다가 원고까지 다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고는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이런 중론이 있어서 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공연 특정업체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페셔널 한 수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내용자체를 울산지역에 있어서 그런 걸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청렴도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공연은 잘 없거든요. 사실 기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꼭 이런 틀에 안 맞춰도 청렴이라는 사실, 모든 인간에 있어서 기본에 움직이는 처세방법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꼭 그런 것 아니더라도 뮤지컬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감성을 두드리는 그러한 연극 프로젝트 하는 상황도 그것을 공연을, 프로그램 한다는 자체가 그러한 청렴에 어떤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지금 할 수 있는 태화강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렴극 때문에 가까운 김해시에서 해서 관람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기성작품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예산낭비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은 사실상 안합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쪽의 방향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작품을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감사관님, 계시기 전에 마당놀이라 해가지고 실제 울산사회의 돌아가는 실태상황을 객석과 같이 더불어서 한 자리에서 장소 그대로 해서, 한마당잔치처럼 그러한 놀이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마당극이라 해서 그 무렵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그것은 일반적인 청렴효과 면에서는 좀 약합니다. 약해서 일반 성인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사람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청렴에 대한 어떤 아무 말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입체화시키는 표현방법으로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시설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소관의 사업 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25개가 있는데요. 962억 원이 넘는 70% 차지하는 그런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명시이월 된 사업이 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설학교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설사업은 위치확정 후에 시설결정고시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변경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서 본 공사에 대한 착공이 늦어져서 이월이 많아졌습니다. 그 금액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본예산이,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시설공사 특성상 주로 방학 때 공사하게 되고 그것을 피해서 하다 보면 부득이 기간 내에 공사를 못 마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급식시설현대화라든가 학교신설, 증축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일반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인 관계로 이러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정말 실제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실 교육위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결산서를 죽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몇 가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장애인편의시설 건설비라 해서 8개의 경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에 삼산고등학교는 원래 예산 얼마 되어 있었죠?

2938만 6000원입니다.

2900만 원인데 그래서 불용, 쓰고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같으면 2900만 원짜리 예산이 1600만 원은 쓰여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45%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지도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81페이지에 보면 무룡고 내진보강 및 교무실환경개선공사인데 총예산 대비 얼마죠? 무룡교 전체 들어간 게.

총예산 대비 25%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25%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이어서 보면 중앙고등학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중앙고등학교가 불용률이 43% 되겠습니다.

학성고등학교는요?

29%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다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좀 높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 잡을 때 통상적인 시설단가에 의해서 또는 사업을 집행할 때 표준단가에 의해서 사업물량을 해서 계산하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설계를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무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통내진보강이라든지 1식해서 5억 원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설계당시 내진보강자문위원회 심의결과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보니까 굳이 그 공법 말고 부분적인 전단력 보강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진안전진단이 나온다 해서 시공 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비가 절감되었고 그다음에 수전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에 가서 부하를 산정해서 용량을 갖다가 산정하다보니까 산정된 용량에 맞는 관급자재를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중에 답이 나오는데 큰 금액의 공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미리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 행정에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런 점이 다른데 큰 금액의 경우에는 미리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혹은 관급자재라든지 어느 정도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그렇다고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현장에 그 당시에 학교실제의 부하를 산정했다고 설계 시에 산정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전에 그 현장을 나가보는 직원이 없습니까, 모든 현장조사를 하는 게?

그것은 설계용역담당자가 가서 실제로 산정, 측정하는 기구가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시설예산 편성기준표에 1식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 잡아놓고 용량에 따라서 이것보다 현재는 작게 나왔지만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기준예산단가를 일단 산정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요청이 오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 나가보니까 부하 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결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불용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큰, 뭐 한 45% 정도 되는 것 그 나머지 10 몇% 20% 되는 이런 것은 다 빼더라도 제가 언뜻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배치된 지 며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45%, 43%, 근 30% 이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이건 굉장히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시설단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기술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분야에,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행정직 일부 제외하고 5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기술직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시설개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접수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보면 시급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데 이런 돈들이 다 남아있으면 그 학교들은 당장 급한 학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1년, 2년 안에, 또 1년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는 당연히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결국은 불편함을 주고, 수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그게 또 학력으로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구조적으로 이런 시설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니까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부분 같은 경우 내진이라든가 수전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이나 토목 같은 건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다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기술력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자문 내지 설계용역을 통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기관을 꼭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디자인팀이나 전문가가 또 직원으로 채용되면 예를 들어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그 사업을 할 때 공업센터 공업탑로터리에 있는 거기에 비문 같은 것도 직원들이 다 합니다. 하고, 설계용역도 자체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시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돈들이 남아서 다른 데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 그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학교시설단에서는 현장도 나가서 좀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 정찬모 위원장님 계시지만 설계도 자체설계하고 외주설계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주설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기술사가 필요한 문제가 되면 법상 소방, 전기, 내진구조 같은 것은 저희 기술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런 예산편성에서 고려를 잘해서 필요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무리 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복도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금액이 크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미리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공사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미리 밟아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싶은데.

연구해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견만 조금 보태고, 일단 드라마를 만들 때 극본을 필터링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은 미리 작가가 쓰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청렴과 정의에 관한 부분이 충돌이 됐을 경우 정의가 훨씬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거야말로 교육청이 생각하는 어떤 청렴의 의미보다는 일반대중들이 바라보고 청렴을 새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다음에 지금 2012년도에는 그 사업 꼭지가 없어졌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다시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한 의뢰단체의 방향성과의 조절 때문에 많은 것이 갈등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특히 감사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청백리상과 공익신고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성고 축구부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경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축구부의 발전에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교육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것도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안 그럽니까? 두 가지에요. 내부는 솜방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바깥은 두리문화, 나쁜 말로는 신문에서 하는 표현으로 치면 패거리의 어떤 것들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거나 그 문제를 제기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질하고 ‘당신 밤길 조심하시오’ 이런 것들이 위협으로 온다는 것은 이 사회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와서 ‘아니 그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아니, 그것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정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단한 억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 그것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과 공익신고 이 부분 삭감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 정당후원금 낸 교사에 대한 징계, 법원에 다 판결이 났다 말이에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만약 그때 징계위원장 징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감사 다시 하셔서 이것,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느냐는 거예요. 법에 나온 용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형이 부적절하다’ 큰일입니다. ‘두 번째, 징계권 남용이다, 징계권 일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 지금 소송비용 교육청이 부담했습니까?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물으세요. 감사가 뭐하는 겁니까? 법에서 이미 안 됐으면 이 사람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 퇴직 때까지 갑니다. 가지 않습니까? 감봉이면 퇴직에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포상 안 갑니다. 아니, 감사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징계위원과 징계위원장은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소송비용 교육청이 부담하고 다음에는 담당공무원과 여기 징계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구상권 청구해서 교육청에서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는 갑갑하기는 하지만 이 한 부분만 봐서도 우리 울산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많은 항목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재료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지적하고 마는 게 있다 말이에요. 혹시 의견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정당후원금을 낸 교사에게 징계에 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징계에 대한 책임이나 재발방지나 감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하신 내부공무원의 감사의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교조에 대한 징계 그 당시는 그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이 사안을 다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솜방망이에 관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솜방망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말꼬리를 잡는다고 또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지금 크게만 개념적으로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감사가 뭐하는 거예요? 감사의 존재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계획서에 두 가지를 냈지 않습니까? 예방과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에는 대책이에요. 그 사태가 발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엄연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존재이유를 맨 앞에다 다 써놓았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보세요. ‘솜방망이’라는 것이 누가 말하느냐 하면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의 가장 중심은 언론이에요. 언론이 지금 ‘솜방망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랬으면 이때도 그랬습니다. 균형감각이 있으라는 거예요. 언론에 솜방망이라고 지적하면 거기에 담당자들 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다 했거든요. 언론에 문란행위가 또는 언론에 소란한 것들이 보도만 되어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아니, 다른 말 하시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두 번째 정당후원금에 관한 부분은 왜? 이게 불법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기관통보를 안 해 주잖아요. 음주에 관한 부분은 기관통보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왔으면 이것은 그냥 판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이 시인된 거 아니에요. 몇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교사가 교육청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파트너에요. 합법적 기구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는 다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후원금 이렇게 어떤 정당, 그것도 균형감각, 정부가 잘못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만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당후원금을 냈는데 여기 말하지 않았습니까? 양형이 부적절한 거예요. 양형이 부적절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법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감사관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양형이 잘못됐다고 법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적용한 거예요?

최종 판단은 법에서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의 판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관은 폐지하세요. 감사관이면 나라 따라오셔야죠. 두 번째 그렇게 안 합니까? 징계권 남용과 징계결정, 징계권이 남용하면 권력남용의 일탈이면 이건 법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그럽니다. 적어도 이렇게 정도 되었으면 교육감이 사과해야죠. 그 교사들 불러서 ‘미안하게 됐다. 그때 그 사태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잘못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갈 것 아니에요? 소송비용에 관한 얘기들도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신적 피해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교사가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서 수십 차례 했던 것 대하는 것 같으면 아니, 감사관 존재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것과 다음에는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보호, 교육감은 내 교사들이 보호되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감 당장에 아니, 부감님한테 또다시 제가 건의하겠어요. 아니면 교육감 지금 출석시켜서 물어봐야죠. 적어도 이런 사과는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만약 그 사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당사자가 미흡하다고 하면 징계위원들 두 가지 징계권 남용과 일탈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으면 징계 중에 엄청나게 큽니다. 양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그것 모르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양형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지게 되면 이것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의 하나는 해야 되니까 사과하시고요. 교육감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 남용과 일탈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감사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소송비용에 관한 것까지 그 세 가지는 뭐 답변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죠? 가서 교육감 사과하시고 언론에 사과하셔도 좋습니다. 징계권 남용과 일탈에 관한 것은 충분히 감사를 하셔서 일탈에 관한 부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구상청구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까지를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단도 몇 가지 지금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됐는데 본질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만, 의견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단이 시설과에서 시설단으로 바뀌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바뀐 게 거의 없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인 듯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인원과 조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까 세밀한 업무가 많아졌다면 늘려야 되죠. 두 번째는 예산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가져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부분들이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연구가 안 된 듯하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ISO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 다 단계 단계마다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선언적으로 말만 하지 그것 해서 실질적으로 과가 단으로 승격하고 난 뒤에 뭐가? ISO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왔는가 그 평가보고서 전혀 안 나온다 말이에요. 만약에 나왔다면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건 약간 빨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파트마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력들을 다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 이미 시설단으로 됐으면 가셔야 됩니다. 타 기관과 견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도 참 교육위원으로서 드릴 말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타 기관과 견줄 때 기준에 맞지 않는 것과 견주어서 그렇게 업무를 잘못하는 그런 구조를 다 비치게 되면 도대체가 학교가 뭐하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특히 그건 행정력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하수, 전기, 소방, 방수, 오수, 배관관리, 전력피크제어시스템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안에 어찌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고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제로 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도 합니다. 오수배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다 라면 이것은 법으로 다시 검토할 일이고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수도, 하수, 전기, 소방, 방수, 전력피크제어시스템 같은 이것은 전부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앞에서 지적했던 4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매냥 똑같은 질의인데 생길 때부터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한 부분에 가서 아까 개념정리도, 아니 그 개념정리가 이때까지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행정의 미숙이거나 태만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이것도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민원조정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민원이 종류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였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이 제기되면 그걸 조정할만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교육연수원에 관한 문제, 송정초등학교 급식실에 관한 문제, 내황초등학교 앞 개 사육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brain storm 해서 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돈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안 열렸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194쪽에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민원 있죠. 집단민원은 이것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 집단민원의 주체는 누구였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해결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 소송중인 것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과로 통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들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행정국의 전 사업들이 내려와서 직무가 분배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하겠습니까? 답답하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집단민원의 종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 하나쯤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같은 집단민원 이런 것들도 집단민원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과에 자료를 돌려서 해당 과에서 아마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라든가 또는 최초접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 그렇다면 집단민원대비 특근매식비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질 정도의 목의 목도 아니겠습니까? 목의 목에 이렇게 세심한 이름이 적혀질 것 같으면 그게 과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정의 드러남이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참 따갑긴 한데 왜? 아니, 그렇게까지 스스로는 질타당한다고 하는데 질타당할 이유가 없는 것까지도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민원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것이라도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이것은 그 종류를 상세히 하시고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 특히 집단민원이 오면 민원조정위원회 열어서 의견 수렴하시고 그걸 갖고 이해와 설득 다음에 집행의 방향들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행정의 미흡함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로 해서 알려졌으면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지적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참 늘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사실 있으면 안 되고 이것 하나도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좋을듯한데 실제로는 이것이 많은 돈이 쓰였다 말이에요. 7000만 원 가까이 쓰였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한번 봅시다. 혹시 행정심판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11년도 행정심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민사소송은요?

민사소송 13건 정도.

그러면 승소와 패소는 어떻습니까? 승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체는 어디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다 안 나시죠?

예.

그럼 행정소송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행정소송은 24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소송은 가장 큰 액수로는 어떤 행정소송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까?

외고소송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전교조관련 소송관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 개 큰 거네요. 현재 외고소송은 소송이 되었습니까? 소송을 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고소송에 대해서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일단은 구상에 관한 부분은?

예?

구상, 지금 현재 우리가 본래 예측했던 예산보다도 40억 원 가까이가 훨씬 더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그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1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 듯도 해요. 그런데 그 행정소송 안에는 구상에 관한 것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소의 요목 안에 이렇게 우리가 과다한 비용을 들였으니 당신들이 대시오 라는 그런 소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보다는 업자 쪽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는 피고의 입장입니다.

논란이 많은데 나중에 다시 하는데 그것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 승소의 가능성이나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학생수용 연구개발비 있죠? 그걸 지금 안 썼거든요. 학생수용 연구개발비에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특수학교에 이런 요목을 주어서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용역비를 주었죠?

예.

용역을 줬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왜 안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국가시책사업수행으로서 우리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에 적정규모 학교의 교육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하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저희들 용역계약을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액이 5770만 원인데 그중에 50%는 선급금으로 288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85만 원을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집행되고 나서 지출하려고 그것을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그 페이지를 펴놓고 있으니까 1억 2000만 원을 맨 먼저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을 이렇게 하고 그 안에는 사고이월도 들어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430만 원이 남는다 이랬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을 주어서 정말 적정규모학교라는 하나의 모델을 가졌느냐 라는 문제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정규모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봉월과 두동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북지역에 있는 것들도 적정규모에 관한 부분 아까 민원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용역주어서 하는 일도, 그냥 보고서만 받아서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또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느냐는 것은, 지방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느냐는 것은 그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서 적정성을 도모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도대체 용역을 가져와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듯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에 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집단민원으로 오는데 조절력도 없고, 오직 합의만 넣어서 새로운 사태가, 국면이 바뀌어지기까지만 하는 것이지 별로 없는 듯하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몇 학교 지금 강남․북교육지원청에다 물어볼 일인데 학생수용에 관한 부분들이 중학교배정 때문에 또 아직도 문제가 계속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용역들을 보다 더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 있는 용역으로 설득을 하라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에게 매일 설명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용역을 줬으면 그런 용역보고서를 가져와서 다음 이 문제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주민들이 이해해서 더 이상 사적 이익이나 사적 편의에 도모하는 그런 얘기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206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하나도 못 쓰고 왔는데 이번에 3000만 원 또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 일이냐는 거예요.

5000만 원 불용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이런 행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잠깐은 이해는 합니다.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납득 안 됩니다. 연수원도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연수원 지금 의견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 주민이 와서 나한테 여러 차례 집단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이러 이러한 견지에서 그런다.’ 나머지 법에 관한 부분들도 지정은 그런 게 아니라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흘러오는 과정도 다 봤는데 딱 자기들것만 이야기하고 나도 내이야기만 했어요. 아니, ‘교원연수원은 사회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교사가 연수를 할 때 좋은 장소에 쓰는 것 괜찮잖아 사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노. 그 자리에 간다.’ ‘그것은 맞네요.’ 내가 예를 여러 가지 냈더니 ‘그것은 다 맞네요. 그래도요’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실제 용역을 주면 좀 더 권위 있는 용역의 보고서가 와서 그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역을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렵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만 연구자의 것과 집행자의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꾸 새로 계상했다가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이건 행정의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정과입니다. 제가 질의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 재정과에 학교시설재난입니다. 216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하고 학교시설재난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직무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총무과도 있었거든요. 학교시설재난관리가 194쪽에 있고요. 재정과에는 216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재난관리에 관한 부분은 오직 건물만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훨씬 더 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재난에 관한 연수나 대책들이 여러 단위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 연구단체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도 딱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갈등위기에 관한 것들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갈등위기에 공공 갈등위기하고 사회 갈등위기가 있는데 교육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연구하면 아까 학교폭력하고 대단히 연결이 많이 될듯하다 말이에요. 이런 관리는 우리는 오직 시설재난만 관리하고 다른 재난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부감님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우리 교육청에서의 총괄적인 재난관리는 총무과 비상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시설재난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재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풍수해 또는 원전 또는 황사 여러 가지 총괄적인, 그다음에 식중독 이렇게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난을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자연재난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가져갈 거고 인적재난도 여기는 많이 가져가 있는데 실제로는 핵심기반위기나 생활안전위기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청이 많이 수용해야 될 듯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의 없는 듯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안전재난에 관한 그것들은 단순히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이런 정도밖에 없는 그것은 상식적인 것 말고 이것이 보다 더 섬세하게 되어지는 게 지금 재난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들도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와진 것, 옛날에는 훨씬 더 단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재난의 종류도 큰 묶음으로 6개 묶음이 있다고요. 학교가 할 재난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안전재난에 관한 부분은 이것도 역시 시설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학교안전재난은 시설중심도 있고 풍수해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중독이라든가 학생생활안전지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각급학교에 학교급별로 재난안전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과 업무의 섬세화를 위해서 좀 더 선명하게 업무를 더 집행해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단히 큰 사업일 것 같거든요. 이게 담보되어야 학교학력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소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구단체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본 위원에게도 여러 차례 지금 오라고 말은 하는데 시간이 나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것을 강좌를 열거나 아니면 연구회를 해서 위원들도 함께 참가해서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감수성을 훨씬 높이는 일, 이것은 국민의 행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 218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있죠. 지금은 2012학년도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가 따로 얼마 계상되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그 정도를 했는데 두 가지, 경상경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인데, 학교회계전출금을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이렇게 할 판이면 아예 죽 다 내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또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단히 고통을 겪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다인수 학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찜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땀을 줄줄 흘리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부분에 관한한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전화가 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어컨 좀 틀어주라고 말해 주세요’ 하는데, 아니 위원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게 집단적으로 교사도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이렇다면 특별교육재정수요를 거의 없애고 그걸 갖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죽 달아서 한 번 더 목적성 경비를 더 내려주는 게 방식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해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아까 그것 말하는데 학원조례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됩니다. 저희들 지금 전기료가 늘어나는 사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료가 학교에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시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별도로 기본적인 것 외에 교당 300만 원씩 별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실제로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학교회계로 전출을 시켜놓았는데도 집행이 하고 나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수익자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도 다 보충을 합니다. 우리가 민원이 주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익자부담으로 보충수업 할 때 내 돈을 가지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틀어주냐’ 이게 위원한테 올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운영비에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만 지적하고요. 특별교육재정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데도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와 그것이 아까 실제로 특별하게 재정이 소요가 되는 부분, 수요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은 지적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재정분석은 지금 하고 있으면 다 6월까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기에 세입분석에 보면 지표는 지난해와 바뀌어진 게 없죠?

예.

그중에 학교회계 학부모부담비율을 이것 통계를 내실 때 계속 통계만 딱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왜 내는가 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는 했습니다. 학교회계 학부모부담비율을 왜 내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무상교육까지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상교육에 가장 저항세력들도 무상교육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서 꼭 필요로 한 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 이것 왜 낮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작성하자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 법인투자비율 있죠? 재정결함에 그것 두 가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줍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법인투자비율만 탁 나오지 그 비율을 내서 뭐냐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학교회계재정분석과 지방교육재정분석을 해서 분석만 할 뿐이지 그 분석이 다시 환류 되는 그래서 기대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그런 경로가 어떠한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학교회계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재정운영 해서 연구동아리 운영을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듀파인하고 하나는 재정분석팀을 운영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인원이 35명 정도 자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회계 에듀파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2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느냐 하면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왔습니다. 얼마나 담당자가 애를 써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1인당 비용이 55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하는 어려움이 뭐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외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기숙형 공립고, 특성화고등학교 앞으로 신설될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여기에 관한 부분들과 함께 비교되어야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다 말입니다. 550만 원이 실제로 학생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학부모도 별로 알 필요가 없는데 매년 학생당 1인이 필요로 한 비용들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적 효과를 드러나는 일들이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주무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 한참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면 외고와 과학고는 최근에 냈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한 학생에게 1인당 1000만 원, 1020만 원인가요? 그렇게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가 학생1인당 비용을 이렇게 산출했으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균형 이런 것까지도 점검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재정분석보고서를 몇 차례 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그냥 보고서만 좀 내지. 그것 실제로 교육에 어떻게 와서 담겨서 그것이 녹아내서 교육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중요합니다. 교육감 정말 이런 보고서를 자세히 가서 교육감한테 브리핑할 때 자세히 보고해서 위원에게도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집행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인데 학교시설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북분교 교사철거를 당초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사를 철거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두북분교 교사철거 1790만 원 불용사유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으로 1827만 9000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북분교의 대부회사인 한국JST 회사에서 자체 안전진단실시와 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이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철거비인데 거기는 보강을 하겠다. 임차인이 자기비용을 들여서…….

예,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

보강을 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철거비용 취소했습니다.

임차인이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고되어서 지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것 같으면 보고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해야죠. 하고, 지금 두북분교를 대안학교로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 문제는 재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 대안학교로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 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북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립 대안학교 옛날에 후보지가 두 군데였잖아요.

도산초등학교하고 두북하고 후보지가 두 군데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두북분교로 결정이 됐다고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물색 중이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면 언론에 나온 내용은 언론이 오보를 한 겁니까? 언론에 나온 것 혹시 안 봤어요?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된 바 없습니다.

만약 두북분교를 언론 내용대로 공립 대안학교로 장소를 선정했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북분교는 임대를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감안해서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개월의 임대기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자체 활용방안이 대안학교로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공립 대안학교로 활용을 하든 임대를 주든 임차인이 봐도 돈이 18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1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당장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없다면 18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하도록 해놓고 다음 우리가 공립 대안학교를 위해서 돌려받아서 그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고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니지만 1800만 원 정도가 낭비다 말이죠. 그런 경우는 거듭 말씀이지만 당장 시급하게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라도 그런 예산은 투입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공립 대안학교가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그쪽으로 갈지 시내 도시형으로 할지 아직까지는 미정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임차인이 예산을 투입하든 우리가 투입하든 이런 보강 같은 경우는 미룰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직속기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