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결산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 예비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뜻깊은 시의회 209회 정례회를 맞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2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광주시정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민주·인권·평화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달성코자 기초를 닦았던 해였습니다. 대표적인 시정성과로는 구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 해결, 하계U대회 선수촌 조성, 자치구간 경계조정, 야구장 건립, 프로축구단 창단,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R&;D특구 지정·고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UEA 광주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163개 기업 2조 3,366억원을 유치하고 1만 1,078개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광산업,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33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담은 7대 문화권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대표공연작품 자스민 광주를 선보였고, 시민 참여형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문화컨텐츠업체 20개사를 유치했고, 글로벌 수준의 문화컨텐츠 제작을 위한 광주CGI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밝히는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있었으며,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세부검정기준에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도록 반영하였고, 인권지표 개발과 광주인권헌장 제정 추진, 2011년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조활동에 있어서 광주 폴리를 옛 광주읍성터 등 1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1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탄소은행제 등 친환경 정책을 전 세계에 전파, 친환경 선도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46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무돌길 51.8㎞를 개설하여 광주와 화순, 담양 간의 소통 길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조 6,599억 5,8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조 6,977억 1,100만원, 지출액은 3조 2,258억 9,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718억 1,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2,314억 3,100만원은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3억 8,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7,629억 2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7,80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4.8%인 9,661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13%인 3,616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1.5%인 5,987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6.1%인 7,267억 5,000만원, 지방채는 4.6%인 1,2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629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2조 5,426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14.8%인 3,773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4억 5,200만원, 교육 분야는 9.6%인 2,438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3%인 2,108억 4,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784억 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0.5%인 7,742억 5,500만원, 보건 분야는 339억 1,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446억 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45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인 3,562억 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2억 6,400만원, 과학기술 분야는 87억 2,400만원, 기타 경비로 1,90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2,375억 3,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91건에 895억 6,700만원, 사고이월비가 73건에 609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0억 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70억 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75억원, 지출액은 6,832억 2,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342억 7,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748억 2,000만원은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4억 5,8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4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4,501억 800만원, 수납액은 4,561억 400만원, 지출액은 3,605억 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955억 9,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94억 7,700만원은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1억 2,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3개 특별회계로써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4,469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613억 9,600만원, 지출액은 3,227억 1,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386억 8,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611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628억 3,100만원에 비해 17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550억 7,500만원이 발생한 반면, 567억 8,500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7,47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7,682억 3,100만원에 비해 20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291억 4,4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496억 1,100만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1억 2,8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 현재 총 7조 9,196억 4,600만원 중 행정재산이 7조 7,859억 6,500만원, 일반재산이 1,33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조 9,887억 300만원보다 690억 5,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택지 분양 및 보존 부적합토지 매각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물품현황은 2011년도말 1,555점으로 현재액은 210억 4,5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234억 9,2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 시립장애인 체육관 승강기 교체공사, 순직공무원 광주광역시청장 장의 등 총 35건에 16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 201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940억 8,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19억 7,800만원, 사용액은 74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의 895억 4,300만원보다 4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3종은 48억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식품진흥기금 등 3종이 3억 2,3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681쪽부터 728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 미흡, 민간단체 보조금의 자부담에 대한 관리 미흡, 세입예산 편성의 실현가능성 검토 미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강구 노력 미흡, 총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 미흡입니다. 월산 제1어린이공원 사업에서 놀이시설 총 3,495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건에 대하여 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 이하의 두개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조금 사업자가 결정된 후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 결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관련 제반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의 추진 과정 등 전 단계를 사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자부담에 대한 관리 미흡입니다. (사)한국예총 광주광역시 연합회는 채권자인 법인사업자 대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입금한 사례와 예술발전 협의회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령 하였으며, 원목회의 경우 표구비 630만원에 대한 적격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보조금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및 전체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거래는 법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출시 반드시 유리알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세입예산 편성의 실현 가능성 검토 미흡입니다. 빛고을CC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약 5억원과 1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약정서에 따른 보조금 20억원 전액을 수취할 수 없었다면 빛고을CC의 순이익 중 일부라도 수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세입예산은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비록 약정서에 의한 예산편성일지라도 빛고을CC의 영업상황이 약정서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면 순이익의 일부라도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와 도시공사간 전입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10억원을 7월중에 전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강구노력 미흡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40억 3,70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32억 6,496만 7천원으로 7억 7,211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 하시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며, 담당자 교체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증대 및 건전재정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인사이동 등 담당자 교체시에도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은 19억 2,957만 7천원이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잔액은 19억 6,533만원으로 불일치하여 3,575만 3천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결산 검사시 즉시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담당자 교체시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각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각각의 고유사업에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1회계연도 457억원을 포함하여 1995년 이후 4,620억원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해 전출 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택지개발사업 목적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자제되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없어 택지개발사업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재정 여건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또는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방법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해서 사업단위별로 질의ㆍ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맞아서 이번 심의가 저희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예결위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에 세출결산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명시이월 금액과 사고이월 금액, 집행잔액들이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회계연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월되고 있는 내용이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만 696억 7,2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고이월이 적게 나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 불어나가지고 55% 정도가 불어나서 696억 7,200여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야 일을 해 가면서 좀 지연될 수 있다 셈치고 사고이월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50%나 증되도록 놔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관심을 덜 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도에 세입을 시켰으면 반드시 당연도에 세출을 시켜서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했어야 할 터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세우고 저희들과 상의하는 속에서 감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절한 소리가 많았는데도 세워주고 나니까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영유아 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종사자 보수 교육 등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필요한 돈이 30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약 50억이 포함됐고요 그래서 국비 요구와 동시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만, 연말 안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것을 불용처리로 넘기고 필요한 예산은 1월에 집행을 하게 된 관계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잔액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 국비가 미도달되니까 합쳐서 주려다가 못 주게 됐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피해는 현장에서 엉뚱하게 보게 되잖아요.

피해는 없었습니다. 12월 분의 보육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2011년 예산이라 하더라도 1월에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1년 내에 사용하기로 해서 분기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사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1년 예산을 세워놨다가 12월에 한번에 집행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나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연초에 시ㆍ도에 따라서 필요량을 책정합니다만, 서로 수요가 변동이 있는 관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해서 결국은 시ㆍ도에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이해 갑니다. 국가도 계획적인 예산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쪽에 소홀했다라는 그런 모양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서는 월별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이 돈이 내려와야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월별, 분기별로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주기는 줄테니까 참고 있으라 했다가 12월이나 다음 연도 1월달에 이것을 내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경우는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의 출생 문제와 또 어린이집 아이들을 맡기는 비율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매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수시로 또는 분기별로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1년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연말에 한다든지 다음연도 1월달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 맞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다셈 칩시다. 여러분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지금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뭡니까? 10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관계 국장님 누구신가요? 어쩌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는 예산이나 남은 예산이나 엇비슷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예산이나 결산 과정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대 지방의회에 와서 교육의원이 시의회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 입법 정신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만 관심있게 봐라, 그거였는데 시의회에 교육의원들이 편입이 된 입법정신은 이제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전 시민교육, 전 사회교육까지 관심 있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편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광주가 표방한 행복한 창조도시의 주체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시민들의 품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 시의 입장은 일단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광발연에다가 같이 병립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엄격히 말한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보면 광발연에 병입시키는 방법보다는 독립기구로써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 그런 의미에서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가 상설화되다시피 되어 있고, 공동의장에는 시장님과 교육감이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부시장님과 부교육감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청에서도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교육, 광주시민 중의 한 사람인 학교 교육에 대한 시청의 지원, 또 교육청의 협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교육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교육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서구청과 광천초등학교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과 서구청의 MOU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어거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하고 또 학생들도 활용하고, 광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MOU 체결기간이 끝나가지고 서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돈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MOU 기간이 끝났다 해서 그 영어교육이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청에 말씀드려보면 대체 예산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끌어안는, 별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물 증축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청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3층으로 해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교육청에서는 5층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 해서 민간단체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적인 민간단체는 더군다나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적정한 배부와 적정한 집행이 지적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사항 그대로 하시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 분야와 관계시켜서 보는데 제가 특정 분야를 옹호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문화수도나 문화재단이 하는 일 중에서 각 장르별로 비율을 보면, 광주시에서 하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 공연예술 쪽, 그 다음에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설치미술 쪽, 이쪽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 사실 우리가 문화수도라고 하는 근간은 우리의 전통국악 분야, 국악예술 분야, 전통예술 분야,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문화수도 터를 닦고 있는데 그것은 막상 소홀히 된 감이 있지 않느냐, 문화재단 사업도 그렇고 문화수도 사업에서도 그렇고, 설치미술이나 공연이나 이런 쪽이 너무 중심이 되고 정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락, 우리의 춤, 이런 분야가 소홀히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관심 있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 종합적인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 독립으로 설립하는 문제는 물론 진흥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사업,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광발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자치단체들도 많은 부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독립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단위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 내지는 지원책들과 법인 설립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광주시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기관도 있고 그러지 않은 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 학교에서 하는 것,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주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세대별로, 성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큰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광주시민들의 종합적인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각 기관에서 하는 것, 보조만 한다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광발연에 병합된 형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7월 23일에 개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협의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시가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한계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2천억원 정도 교육재정으로 지원해주고 또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올해 250억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과 광천초교의 영어거점센터, 이 부분은 시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고 서구청이 1억 정도 지원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중단되는 바람에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3층과 5층 사이에 주장이 서로 이견이 있고 이 부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물론 돈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 있어서 이 부분, 그리고 충장로에 있는 도서관 이관 문제라든가 이 부분과 연계되어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폭을 좁혀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전통국악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 문화재단까지 설립이 되고 각종 공연예술이라든가 비엔날레, 음악, 미술, 각종 연극이라든가 무용, 공연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예향이나 문화수도로써 많은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 타 광역시에 못지 않게 많이 지원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공연장 하나만 해서도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전통국악 분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활동이라 한다면 국악 분야입니다. 다른 쪽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요. 그래서 시민의 예술성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5월달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을 보셨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조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요, 실장님이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이야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잘 질의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귀감 삼아야 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것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어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내용인데요. 40억 3,700만 77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을 다시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넘어오면 그 분야를 그대로 예산에 세우면 될 건데 또 설령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 세웠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7억 7,200을 차액을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는데 집행하는 금액이 방금과 같이 어떻게든 집행이 됐어요. 차액이 3,500이 남았는데 남은 것을 다시 일반수입으로 잡았으면 될 건데,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잡았으면 되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았냐고요? 잡수입이 아닌데 왜 잡수입으로 잡았냐고? 질의가 어렵습니까?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 4월달에 지출하다 보니까 3,000만원하고 그 3,000만원에 대한 이자 해 가지고 3,500만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세입 잡을 때 하여간 불일치시켜가지고 잘못 됐어요. 삼천오백 얼마가 남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 목으로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느닷없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 처리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무자들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착오는 착오인데 착오가 아니라 이 결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우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반성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결산 심의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주먹구구로 해 버린 겁니다. 이것 남으니까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해 버리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짚어본 이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제가 이 앞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예결위에서. 왜 일반회계로 택지개발 비용을 몇 백억, 200억씩 보통 넣더라고, 예산담당관 계실 건데. 내가 이 앞번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전체를 보니까 95년부터는 4,600억을 택지개발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어요, 전용해서 썼다가 다시 내놓고 이렇게 해서. 물론 운영의 묘를 겪었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질의까지 했어요. 자, 이것은 가라예산이다, 쉽게 말하면. 세입이 없어요. 없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갖다놓고 크게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세출을 갖다 집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위 예산이다, 내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 금액이 너무 컸고 이것이 비일비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항은 차후에는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시가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의 묘까지도 내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이것은 가능하면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를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답할 분야예요, 이 분야는. 실장님, 이해 안 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 자본구조를 2003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당초에는 29.91%였는데 6.93%로 축소를 시키면서 일부 이자율을 처음에는 7.25%, 그 다음에 20%, 15%로 변경을 했다가 2004년도에 선순위차입금 약 1,420억원을,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증가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민자사업자가 이자율 지출 비용을, 그러니까 후순위채에 따라서, 이자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잠식되어서 지금 마이너스 261% 정도 이렇게 되어서 당초의 협약 당시의 내용대로 원상 회복을 하라고 우리 시가 감독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지난 7월 10일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들어줘서 기각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자는 취지로는 한 걸음도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 맥쿼리라는 회사가 원계약대로 진행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원계약대로 진행해라,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예.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잘 하셨어요. 그것을 원상태로 하면 자기네들이 자본금을 다 채우기도 힘들 겁니다. 자본금 채우려면 몇 백억, 몇 천억 되겠지요? 얼마나 됩니까, 다 채우려면?

당초 2000년도에 그 사람들의 자기자본이 28.7%로 해서 543억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상황을 쭉 봤을 때.

2003년, 2004년에 자기자본비율을 6.7%, 13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530억으로 해라, 이겁니까?

543억으로 원위치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400억 정도를 다시 투입해내야 되겠네요, 우리 명령에 의하면.

고율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894억원입니다.

고지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94억원이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할 것이 거기에서 얼마가 있는데 그것은 10원도 못 받지요?

지금까지 분석한 것으로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 동안 법인세가 20억에 주민세, 요즘에는 지방소득세가 2억 해 가지고 22억 정도 내야 될 돈을 안 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순위차입금이라고 합니까? 이자가 우선적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은 못 받고 다 가져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런 것을 방지하고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서 참 잘 했다.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서 제가 봐서는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하신 일 중에서. 왜, 앞으로 수천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를 뭔가 희망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과 의회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만 가면 안 돼요. 가서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백만번 좋은데 이럴 때는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만, 동료 위원도 도와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짓장도 맞들면 훨씬 가볍거든요. 어차피 싸움은 맥쿼리하고의 싸움 아닙니까? 그것도 더더욱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거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한테 SOS를 치세요. 왜 안 칩니까? 내가 그것이 좀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도와달라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울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현재도 재정경감대책단을 구성해서 행정심판하기 전에도, 명령 내리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에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부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차피 우리 법률전문가라든가 변호인단도 상당히 다각도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대책을 대응할 수 있는 대책단에도 의원님들, 이런 관계, 전체 포함해서요. 포괄적으로 이런 관계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의회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5대 때 추진하다가 안 됐던 특위도 구성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야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맥쿼리까지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항의 방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이슈화도 시켜서, 제가 봐서 이것은 언론에 오픈시켜야 되거든요. 시민의 정서, 국가의 정서에 호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기 쉽지, 숨겨놓으면 안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함께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광조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 보면 지산유원지 특구 문제, 특구가 발표가 됐어요. 물론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구 문제는 제가 새로워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특구는 어느 지구를 활성화시키는 수법으로 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각 지역에 여러 특구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전통 발효특구도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남도의 전통 자원을 한 곳에 모아서 주로 음식 같은 것, 한옥, 남도전통문화 컨텐츠를 위주로 해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해 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큰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전통 특구라는 것으로 명명을 짓고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산유원지는 2014년 아시아 문화전당에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오면 절대적으로 거기하고 연결시켜야 할 상황이거든요. 증심사권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광주에 300만명이 두 시간 공원 보고 가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루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곁들이면서 그 특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10여분 되는데 거기 가는데 지금 폴리 사업 있잖아요. 폴리를 그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객이 걸어가면서 여기는 세계적인 누구의 어떤 작품이 있다하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 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 개발까지 같이 특구에다가 넣어서라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하고는 싶습니다만, 이 정도면 다 서로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저는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2011년도 결산검사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고 또 성과는 혹시 있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기와 금년 결산검사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시기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고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시기하고 아마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더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실 때 한번 앞당겨보겠다. 왜냐하면 시기가 5월달이고 5월달에 행사가 많고 또 세무사나 회계사가 가장 바쁜 달이 5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잘 하려면, 그래도 사업자나 의원들이 그 행사에 집중이 많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충실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7회 제6차 본회의 현안 질문에서 구매물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작고 소소한 예산이지만을 전제로 질문을 드렸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시예산이 3조 5천억이 넘는데 1억이 채 못 되는 금액, 시 예산의 4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국장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매 의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고 그러고, 또 건강정책과에 홍 위원님이 계속 전화를 해서 담당 계장과 통화를 했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확인하고 구매의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루머 내지는 괴담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본인 예산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황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시가 구입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부시장님, 저는 북구 의원 기초의회를 통해서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각 구청은 전 예산이 시의 1/10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구에서는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참 굉장히 큰 금액인데 시 예산의 4만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국장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한다고는 안 했고요. 여러 국장들을 다그친다는 것,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봐볼까요?

예. 속기록,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복사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동영상을 틀어보면 좌지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은 금액이 적든 많든 그 금액이 적정한 곳에 쓰여진지 쓰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현안질문을 했던 것은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었고 또 광주지역 업체, 지역우수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시장님의 시정의 방향,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작고 소소한 예산이지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큰 틀에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의원을 골탕 먹이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역의 업체,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측면에서 질문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의원은 거기에 대한 적정성의 여부를 가지고 예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내년에는 정말 더 잘 써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도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시장님께 무례하게 말씀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의원이 하는 일들에 대한 적정성의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 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항상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특히나 결산과 관련해서 저는 2년간 의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자들도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캘린더 기사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캘린더 기사를 쓴다는 말이 4월에 쓰는 기사, 5월에 쓰는 기사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추경 심사 때 하는 발언, 결산 심사 때 하는 발언, 이것들이 일정하게 패턴화되어가지고 의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집행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그런데 내년에 보면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혀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의 존재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심하게 지적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입장과 태도 자체가 임시방편적이고 상황 모면적인 그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작년도에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이 사항들이.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예결위 지적사항이 금년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작년에도 모 예결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소위 말해서 본예산 추계를 못 했으면 추경, 이 이야기도 했었고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기타 잡수입 처리한 것,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낙찰 차액 문제,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집행잔액 불용액 문제에 대한 것들,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지적사항을 거의 무시하신 거지요. 그럼 지금 예산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그때도 우리 예결위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최소한 상반기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가용재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과정에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