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행정담당입니다. 최수명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장홍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문경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윤선희 위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86회 1차 정례회 시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신병훈련소 면회부활에 따른 봉오삼거리 면회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물 설치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봉오리 지역은 면회객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지역 기반이 낙후되어 있어 군부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등 해당 관련부서와 연계된 사업을 찾고자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상서면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화천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역의 문제점 진단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15사단 38연대 병력의 철원군 와수리로의 외출 외박의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관련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우리군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장병들의 와수지역 이용의 전면통제는 불가하다는 그런 부대측의 의견도 있었고 산양지역의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업소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추진한 산양 작은음악회와 연계해서 인근 군부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산양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BTL 군인가족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책방안 조치입니다. 군인가족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의 잉여관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독신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사단이 약51세대 15사단이 약 100세대 정도 됩니다. 소비패턴이 기존 가족단위에서 독신자 위주로 바뀜에 따라 지역상권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업종을 전환하도록 상가 번영회와 지역 지도자들과의 면담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지역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제안에 따른 DMZ사방거리 평화생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의거 총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전반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금철의원님께서 귀농 귀촌인들에 화천군에서 유입정책 방안에 대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청정 이미지를 통해서 수도권 생활자의 은퇴 후 우리군에 정착할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수도권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가면서 또한 우리가 귀농 귀촌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이주희망도시 유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내기 화천군민 지원센터 운영, 귀농 귀촌인 혁신교육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귀촌인 종합상담실 운영 등 문의 단계에서 또 귀농 귀촌해서 정착할 때 까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서로 생생하며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 대상지 선정에 있어 우리군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의원님께서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교육지원 시책 시행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 9월부터는 스마트러닝 영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갤럭시탭과 컴퓨터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구 홍천국도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대상은 7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치부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89회 2차 정례회 시에 이태호 의장님께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이나 토속어류 생태 체험관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건 건물들이 지금 많이 건축되어 있고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같이 일괄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봉오 지역에 소방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춘천소방서와 협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몇 번을 해왔는지도 모르는데 소방차 지원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 조정 의행과 개선책에 의해 답변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이건 같습니다. 이건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단지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 순증된 사회복지 정원 3명을 인구 등을 감안해서 2011년 12월 27일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정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순증분 2명도 읍면으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업무분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정원등을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훌륭한 민원해결 사례나 모범적 미담사례는 전에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건 매년 질문사항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같은 대답을 계속했습니다. 이 단기적인 계획은 그 때 그 때 기본적인 계획과 그 때 그 때 환경적 요인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문화복지 등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와 관련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11년도 9월15일 인사가 있었습니다. 28명 중에서 2년 이상은 27명이 거기 포함이 됐고요. 2012년 2월 7일 72명에 대한 인사 시에는 2년 이상은 21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2~3년이상 근무자 전부 시킬 수는 없지만 인사요인 발생시마다 염두에 두고 2~3년이상 근무자를 우선 전부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입주에 따른 기존 잉여관사의 리모델링을 통한 독신자숙소 활용과 관련해서는 9페이지에서 BTL 군인가족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방안과 내용이 같아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기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명예군민 선정기준 등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먼저 심의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하고자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조례안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6월 13일날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꼭 될지 저희도 알았는데 이번 회기에서도 빠지고 안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는 꼭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화천군 군민의상 조례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다 그랬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이재원 위원님께서 이것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화천군민의 상 운영을 위해서 화천문화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군에서는 화천군 군민의상 조례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5개분야 문화예술, 지역개발, 소득증대, 학술체육, 선행모범시상자를 선정해서 용화축전 시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화천문화원은 우수회원들을 선정해서 내년 연말에 자체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올해부터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상 되다 보니까 3년은 너무 길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하고 2012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은 큰 문제점 없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11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칠성전망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2011년 9월에 당초 칠성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총 4억원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계속 그 사이에 예산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2012년 5월에 도비 지방재정보전금에서 도비가 3억하고 군비3억 총6억원이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층 생활관, 2층 안보전시실, 3층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필요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착공은 9월에 준공은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화산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대피시설 사업비가 3억 8,400만원이 포함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서화산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리 119지역대 청사 및 주민대피시설 신축은 2012년도 4월 20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년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칠성전망대 증축공사 건축분야는 6월15일부터 용역기간이 8월 13일까지고 토목분야는 6월5일부터 8월3일까지입니다.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탑 조경공사 설계용역은 4월 2일날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입니다. 화천군 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55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 현재는 34억 2,365만 2천원이 배분하여 시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화천군 장학회 출연금은 2012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예치현황하고 장학회 기타자금은 1인재 육성장학금 후원금하고 수시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단체 임원현황 및 보조금, 지원금 정산내역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명단 및 정비현황도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에서 저희 과에서는 2012년 교류한 것은 없고요. 단지 2012년 몽골 울란바타르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가 있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그래서 7개국 13개도시 60명이 참여를 해서 군수님이랑 저 시장회 담당 및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많이 다녀왔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실무자회의를 화천군에서 개최를 하고 2014년도에는 시장회의를 화천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 부서별 군 홍보물 제작은 2회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개사단 신병교육대에다가 홍보물이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스마트 러닝센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kt oic라는 곳하고 화천군 스마트러닝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2년 5월 14일날 군수님실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참석은 군수님과 kt oic대표 또 7사단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군에서는 운영주최가 되는 것이고 장소마련이 되는 게 저희가 그렇고요. kt orc에서는 갤럭시탭이라든지 컴퓨터 운영관리 시스템 관련 비용이 워크북 등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군부대에서는 영어학습운영을 위한 군장병이라든가 군가족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은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5월30일 현재 2만 4,960명으로 2008년도 12월말 기준이 2만 4,110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전입금지원금이라든가 주택수리비라든가 인구시책 지원조례가 생김으로서 많은 인구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들에 정주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습관 운영이라든가 장학회 운영, 교육개선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많이 감소됐다. 또 우리 군민화 운동이라든가 육군관사건립 또 한옥학교 졸업생 정착 등으로서 많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시책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주택수리비는 총 지금 현재 5월말까지 447건에 1억 7,997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읍면 이장반장 정원과 현재 인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장 사기양양 시책 추진상황과 같이 매년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읍·면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 한명 담당자 한명 이래서 14개반 28명으로 구성을 해서 행정지도자반을 편성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56건이 지금 접수가 됐고 완료가 42건 추진 중이 14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2건입니다. 그래서 간동하고 하남이 해결이 됐고요. 지금 상서면에 4건 사내면에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관리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01명, 기간제 근로자는 10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2년 이상 근무공무원은 총 읍·면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군 전체정원 대비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정원은 454명인데 장애인공무원은 23명으로 고용비율은 5.1%입니다. 법정고용비율은 3.0%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화천소식지 발간 현황입니다. 발간부수는 13,000부를 월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배부관계 역시 불편하고 개선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이장은 반장한테 이렇게 배부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편으로 할 생각도 해봤지만 우편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요 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도 또 이전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그럼 이걸 바로 반장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님이 반장을 봐야 한 가지라도 말도 서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반장님을 했을 경우에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화천장학회 선발현황 및 군비지원 장학생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96명을 선발해서 1억 8,4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50페이지 공무원 군수표창은 2011년도에 45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고요. 2012년도에 5명인데 2012년도 5명도 연말에 시상을 해야 하지만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더라고요. 그 관계로 이걸 2월 6일날에 함에 따라서 5명이 됐습니다. 이건 표창은 가능하나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 이것도 17회에 31명이 다녀왔는데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군비만 10억 1,868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13억 709만 3천원입니다. 이 차이액은 거의가 올해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화 됨에 따른 차이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규제를 완화한 법령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치법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18건 중에서 개정이 완료된 게 6건 미개정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에 개정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기준 부과현황 조사인데요. 이건 자격기준을 연령으로 제한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4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가 법령이 4건 조례 4건 시행규칙 1건 규정1건 지침 및 사업 26건해서 총34건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 따른 것은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관내 군부대별 보조사업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요. 2011년에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이 7억 8,446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페스티벌이 2억 2,930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이 1억 8,693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했더니 아직 5월이기도 하지만 2012년도에는 3억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3억 가지고 하고 있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나 했더니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면서 큰 사업 신병교육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연변장, 테니스장 이런 곳 사업비가 1억씩 넘게 들어 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군부대 페스티벌은 2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군장병 면회센터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종합안내센터가 산양리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종합안내센터는 연중 수,목,금,토, 일요일 또 필요할 시에 수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일거리 창출에서 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에는 간부 1명하고 군장병 1명해서 5연대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기준에 보면 한15가족이나 20여 가족이 면회를 오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는 매주 토요일 18시에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아마 5시에도 하고 여기 박선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고 조정을 해서 이게 한250여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저녁을 먹고 귀대하는 걸로 그래서 시간을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양리 작은음악회지만 산양리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장병 면회센터는 민군이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다각적인 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양 작은음악회도 개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전망대가 지금 개축이 완료되면 출입 안내소를 통해서 전망대 당일 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군부대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5개 읍면에 7개 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되는 야식비라든가 차량운영비, 보험료가 지원이 되면 총지원에서는 4,200만 9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30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처리는 공개가 198건 부분공개가 6건 비공개 3건 해서 207건의 대해서 처리를 완료를 했고 본인이 취하한 게 32건, 계류 8건 지금 추진 중인 것입니다. 타 기관 이송이 1건, 종결처리 61건 이 종결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청구할 때 똑같은 것을 그건 종결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수료미납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 미납에 따라서 10일이 초과되면 종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는 지금 14개 대대에 362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지금 6월 28일 현재 6억 3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화천군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돈이 모자르다고 경연대회를 못 한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는 500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정산서 서류를 보면 504만 2천원이 사업비로 해서 자부담이 4만 2천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모자르다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만 더 인상을 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더니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분들이 서류를 꾸미기 싫어 갖고 이것을 서류 꾸밀 수 있는 것만 해서 정산집행을 한 거에요. 500만원만 저희는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대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간식도 준비했다 그러고 또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급식비를 회비로 충당했다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600만 3천원만 주면 올해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방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의 대해서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추경에 확보를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년 6개월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감사장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조금 서먹한 느낌도 들지만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임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가 관장하는 업무도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의 대해서 각도를 여러 가지로다가 다양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서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일반현황에 보면 6급이 12명이 초과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 있죠. 12명 초과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12명 이렇게 승진만 됐지 보직 안 해줘도 괜찮나요?

근속승진자들입니다.

근속승진이고 보직은 안 돼 있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직에 관련된 조금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보수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되려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보직 없어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보직을 바라겠죠.

네.

근속승진이 이렇게 오버가 돼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적당히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1년도 군정질문 관련한 조치사항 제186회 2차 정례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길 보면 박선길 부의장 당시에 부의장이 아니었어요. 이런 용어 자체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쓰시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뒤에 가서도 이태호 의장 의장이 아니었죠. 이런 것을 조금 앞으로 유념해서 보고서 하실 적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다음 번 정도면 조례개정을 들어오겠다. 이런 아까 과장님 설명 있었는데 명예군민증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명예군민들한테 수여하는 명예군민패도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례를 완전히 바뀌고 줄 사람을 주자 그래갖고 예산을 삭감했던 적이 사실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놓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추진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이 부분의 대해서 혹시 수당 같은 게 삽입되어 있죠? 이것 관장 누가 하시죠? 행정계장님이 하시나요? 사망이 15만원이고 수당이 1인당 4만원으로 주는 게 돼 있죠. 참전유공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서별로다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의 대한 예우가 조금 더 일치하게 우리 자치행정과는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이니만큼 이 관계되시는 어른분들이 오셨을 때 의전은 의원보다도 더 잘해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세상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시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예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관한 조례 이 치안협의회라는 게 회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군수가 돼 있는 것이?

회장이요.

회장이죠. 여기는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들어 가 있죠. 의장이 들어 가 있고 교육장이 들어 가 있고 소장이 들어 가 있고 이런데 이 치안협의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짚어 넣으시죠. 어제도 우리 주종화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하는 모니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다른 업무 하시느냐고 안 보셨군요. 지금 화천에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 돼 있는 이야기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로 인해 갖고 돈을 물론 학생들끼리 조금 빌리거나 이런 것들을 갈취혐의나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어린학생 여학생까지도 구속을 시켰어요. 지금 소년원에 있는 학생도 있고 교도소에 가 있는 학생도 있고 이 학생들을 우리 주종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탄원서를 수시로 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도움은 전혀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 치안협의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대표 위치로 봤을 때 어린 학생들한테 계몽을 해서 전년도 있었던 것을 조금 선처를 해주는 범위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학원폭력이 심각해졌다는 미명아래 어린학생들 갖다가 구금을 시킨다. 부모하고 이렇게 떨겨 놓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면회를 가보고 상당히 저희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의원이 돼 있는 자체가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감도 갖고 주민을 대표로서 과연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이 치안협의회 회의를 올해 몇 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네.

이 정도로 무책임하게 관심이 없는 게 치안협의회라고요. 이런 협의회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형식적인 의회가 있을 바에는 이런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대해서 지휘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의상 조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긴 과장님께서 3년에 한번이라는 것에 대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셨죠? 3년에 한번은 좀 길죠? 군민의상은 분명히 용화축전 때 군수가 수여하는 화천군 최고의 상을 이렇게 주민에게 선정을 해서 또 엄선을 해서 나눠먹기 식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화천에 하나 주고 상서에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눠 먹을 필요 없이 정말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화천에서 전부 다 나와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심사를 객관적으로 해주시고 이 상은 3년에 한번보다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상에 관련된 것은 문화원이 용화축전 때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물론 축전위원회는 운영하지만 문화상은 그 때 수상하지 않도록 불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 조례개정 안해도 가능하죠?

조례개정 안해도 됩니다.

시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렇게 업무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올해 열렸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다.

작년에 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무슨 일 때문에 했죠? 어떤 정보관계 때문에 그랬죠?

이의신청 관계 때문에

좋습니다. 이의신청 관계 때문에 한번 정도 열렸다 그러는데 정보공개가 지금 작년 물론 연말에도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지만 그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시끄러웠죠. 정보공개 대해서 매우 신중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아무리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해도 공적인 관계 정보는 오픈을 시켜도 괜찮겠지만 사적인 관계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함부로 내어줌을 인해 갖고 개인인격과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단순히 정보공개 요청을 해왔다고 관련 직원이나 가름할 수 있는 그 분에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이 부분의 대해서는 주도적으로다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회기금이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1년짜리라서 그런지 이율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1년짜리 정기적금이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 기타자금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60%

네. 그래서 1년 정기적금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저희 위원님들 발언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가 상당히 어느 위치에 있는 분에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강도 높게 앞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국가돈은 눈 먼 돈이다. 보는 사람이 임자고 어떤 자료를 갖다 넣어도 돈은 나온다. 어떻게 써서도 증빙서류 대충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게 결국 철퇴를 낫는데 물론 잘못 쓴 사람이 철퇴를 맞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엄선을 하시고 살펴보지 않으면 어렵게 공직생활 들어오신 그 자리가 어쩌면 떠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산서 받을 적에 현명한 또 어디 소방 이야기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다가 철저하게 잘못 된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만 여기 공공건물 관리현황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년부터 이것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건축연도를 이렇게 표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질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여기서 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회 위원명단을 살펴보면 이 분은 바뀌었다. 이 분은 아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한번 염두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당연 빠져야 될 분이 들어왔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봐 주시고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은 한 가지 화천군 학교급식비심의위원회 이것 누가 담당하시죠? 장홍일 계장님! 이 부분의 대해서 어떤 게 나타나면 급식비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이 위원회 당연직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나 모양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직 의장 현직 의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의장이 예를 들어서 현직 의장이 일반위원회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모가 잘못 된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선정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오타가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 선정이 됐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이 상당히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 노고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한 600여명 인구가 2010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보면 5천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더 인구늘리기에 역점으로 두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셋째 아이이상이 3년간 1년에 50만원씩 준다는 거죠. 그니까 금액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셋째아를 낳은 다는 것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글로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초고령으로 가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고민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금 화천에 4자녀를 가진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가정이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소외를 덜 받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육국관사 BTL 때문에 육군관사가 화천하고 사내 건립이 됐습니다. 인구는 한200여명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당초 BTL사업으로 육군관사를 건립할 때 화천에 321세대 맞죠?

네.

사내면 290세대 돼죠?

270이요.

270세대요. 그럼 오백 몇 십 세대죠. 그럼 당시 BTL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군인 임대아파트식으로 만든다 그랬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약 500여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면 최소한 인구유입이 물론 춘천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다시 화천으로 유입시킨다는 그 인원이 쉽게 잡아서 500세대 그래도 2명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명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니까 그런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도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산양리 지역에 군인가족 BTL사업으로 인하여 군인가족이 화천으로 이주함에 따라 작은음악회를 7번째 하고 있는데 산양리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상경기를 조금 살리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7번째를 하고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되고 주말마다 많은 인원이 나와 가지고 군민이 화합하여 지금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너무도 고생해주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면장님과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느냐고 과장님도 나와 주시고 민군협력계장님도 주말마다 나와 주셔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양리 BTL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군인가족들이 화천으로 다 이주함에 따라서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간부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침에 관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하고 있냐 그랬더니 춥기 전에 빨리 해야지 했는데 간부들이 짐이랑 옮길 때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은 직분은 밝히시고 그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저는 다 돼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사단 38연대는 마을과 면과 여러 가지 단체장님들이 행정과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와수리로 거의 나가는 것을 많은 노력 끝에 화천 관내로 산양리, 화천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양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거의 화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화천까지 거리가 되니까 아직도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마을이 적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직 많아서 거의 화천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철원 와수리로 간 것을 저희 군으로 넘어 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산양리 지역에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오지역에 지금 신병면회가 부활 돼 가지고 오늘 7사단과 같이 퇴소식을 하고 있는데 260명에서 270명 정도 저도 시간이 되는 날은 몇 번 가봤는데 차가 400대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면회객이 700명 정도 많은 인원이 오는데 봉오리 지역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나마 거기서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상경기는 다 죽어 있고 그래서 화천읍으로 거의 90%이상이 나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오리 지역에 정말로 많은 본위원도 그렇게 면에도 그렇고 행정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뜻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산양리 지역은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되죠. 산양리 지역은 2017년까지 39억원이 투자 되어서 평화생태마을을 추진하면 거기 큰 염려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당장 배부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별로 2017년까지 한다니까 그건 좀 봐주시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15사단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군에서 이걸 갖다가 건물을 져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군부대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전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양리처럼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현재로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상서면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더 봉오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잇는 방안이 몬지 그걸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봉오리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봉오지역 문제인데요. 소방차 문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작은 소방차 그런 것을 이야기 했었는데 봉오리 지역은 정말로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장비가 어느정도나 의용소방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군에서 해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저희 군에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는 정도뿐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해서 계속해서 춘천소방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119가 화천에 있지만 장비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소형동력펌프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돼요. 다목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래 돼 가지고 잘 쓰지도 않고 이래서 좀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나면 긴급출동 할 장비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파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급히 필요한 그래도 우리 지역이니까요. 저희가 장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저희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직원 화천관내에 농업인들 중에서 14%정도가 친환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이 그리고 농지면적에 대해서 15%정도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을 하기가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농약을 안 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농업인들에게 관리 감독하는 것을 센터에서 하겠지만 거기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담당계장님! 그래서 혹시 학생들한테 솔직히 안보면 모르잖아요.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가꾸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학생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게끔 거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관리계에서 근간에 대처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훈련을 말씀하시나요?

급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들이냐면 건설방재과에 지난번에 보니까 봄에 강풍 불어서 창고가 날아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관리계를 가면 건설방재과로 가라 그러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딱한 처지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관리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기관리계 대해서는 민방위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또 대피시설, 경보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아쉬워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8가지를 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복질문이 거의 다고 간단하게 나머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2~3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농산물이 관내 자재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쌀은 100% 들어가고 파, 감자, 찹쌀, 양파 이런 것은

양파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대체작목으로 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다른 작목들도 고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외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율을 잘 몰라서

잘 좀 조사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농촌이잖아요. FTA 때문에 각 농촌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것을 또 우리지역도 친환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동원 피해조사를 먼저 신청을 받았죠?

네.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래요. 차후에 알려주시고 자료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추억나무심기가 있죠?

네, 식목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기해서예요?

네. 군부대 주변에다가 식목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칭을 추억의 나무심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 수정이 5~6가지 정도 들어가죠?

네.

거기 우리 군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층층나무죠.

본위원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은 층층나무라는 것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치라든가 적정장소에다가 심어야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커지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안 들어갔다 싶은 게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화천군에 군목이나 군화 이런 정도를 잘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여기도 돈도 많이 집행되죠?

1,500만원

1,500만원이요. 여기 1,500만원이 아닌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군목, 군화 이런 사업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재미난 것을 찾아봤는데 이장, 반장의 대해서 임기라든지 없나요?

그건 마을주민들이 선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988년도에 이장을 하신 분이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마을에서 이 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인지 축하를 해주시든지 격려를 좀 해주시고 특히 반장님은 더 하시나요? 84년도에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수당 드리는데 서로 안하시려고 그러죠.

최고 오래되신 분이 1973년도에 39년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산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부서별 홍보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트러스라는 홍보물 부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다 홍보물을 해서 부착하는 것인데 신병교육대에다가 화천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나온다 했는데 어떤 형식이죠?

지금 신병수료식 할 때 하나 빌려다가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병풍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개 사단에

네, 하나씩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사회단체 여기 보니까 28개를 관리하면서 보조 내지나 지원단체가 있고 몇 군데 보면 JC, 로타리, 라이온스, 해병대 그 다음 대한적십자, 번영회 여기는 지급이 안 되는거죠? 다 관리만 하는 건가요?

네.

여기도 사단법인인데 관리자만 돼 있다고요?

지금 JC 말씀하시는거죠?

아니요. 지금 지급되지 않은 로타리, 라이온스, 해병동지회, 번영회

네,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지원금이라든지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지원되는 것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0개 단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인데 여기에서 단체 증빙서류를 받지만 증빙서류 받을 때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할 때 관리하는 게 있나요?

지급할 때요?

정산 받을 때 받기 전에 감사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옛날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천만원 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적고요.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업이 몰아서 있을 경우도 있고 이런데 거기 따라서 지도를 하는 것 같고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도 분기별로 나가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연초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액도 2천만원 정도 되는 곳이 없자나요. 그러다보니까 정산을 한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낸 게 천만원 이상 되는 곳은 분기별로 또 그게 한꺼번에 몰아져 있는 곳은 반기별로 정산을 하게끔 하고 천만원 이하는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떤 단체는 금방 들어온 단체도 있고 어떤 곳은 3개월씩 걸리는데 정산이 안 돼서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왔는데 사실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다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천만원 미만이다. 적다 그래도 사실 여기 보면 인건비나 간사비용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달이 나가는데 몇 개 단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씩 빼더라고요. 그런 것은 삼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실 때 다달이 인건비는 다달이 뺄 수 있게끔 그러다보니까 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몇 개 단체를 검토를 해보니까 저도 아직은 행정에 대해서는 견문이 적지만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이 거꾸로 마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거꾸로 맞추다 보면 적게 쓸 때가 있고 평상시 살아보면서도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왕창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훤히 보이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회보조단체 대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신중하게 우리군민입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나중 돈 몇 푼에 괜히 탈이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지도를 해서 그런 탈이 없도록 화천군이 깨끗하게 사회단체가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먼저 이장님들 협의체 사무실 구입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읍면 사무실 들렸다 왔는데요. 좀 좁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몇 십년 이장단 해오면서 이장님들도 항상 군수님이나 의회나 최일선에서 해 오시는 분들처럼 말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이장협의체도 81개리 이 분들한테도 떳떳하게 자기네들 사무실을 가져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이장님들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상여금도 있지만 반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씩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반장님들도 관리를 해 드려야 하지 않나... 대게 보면 몇 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다보면 본인이 반장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분들은 반장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 분들은 1년에 한번씩 5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받지 아니한가 그런 것이 의심되더라고요.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럼 통장에 5만원이 들어오면 내가 반장이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이고 1년에 한번 나가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도 고생하셨겠지만 반장님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이라 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반장님한테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그 분들한테도 연수라도 많이는 못가더라도 5개 읍면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군지나 이런 것이나 배달하는 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반장님들한테도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인원수가 357명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만 보더라도 어느 시군인지 두 군데인가 상해보험 가입정도 해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5개 읍면에 한 분씩 잘하시는 분들 해서 그 분들도 힘 좀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6월 감사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수 가는 것은 시정 조치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연수요? 이장협의회요?

이장협의회나 부사관 이런 분들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이런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 상인데 이런 게 감사에 지적되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장님들 연수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도 연수를 요구한 곳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겸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것의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서류로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몇 개 대표적인 곳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적십자 같은 곳은 공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곳에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우리 그런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한두 명씩만 뽑아서 보내드리는 것도 단체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님들 부사관들 사회단체, 봉사단체 거기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부사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연수 같은 것은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해서 화천군 사업과 연관성이 있게 가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읍면 2년이상 근무 공무원 보니까 5~6년 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읍면에서 장기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대게 보면 행정에 과장님 말씀은 2년이나 3년이면 거의 다른 부서로 돌려서 다른 부서일도 알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 07년, 08년 있는데 보통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4~5년씩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

본인이 원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요. 그렇다고 본인이 원하다 그래서 조직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한 군데 계속 내비려 두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대게 승진요인이라든가 또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굳이 군청에 오려고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만 근무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면에서 면으로 옮길 수 있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 인사에는 조금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원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보통 4~5년씩 있는다는 것은 본인 능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재능도 또 우리 군에서 찾아서 우리 화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능력 있는 부분은 자주 돌려서 군민이 더 배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소식지 보면 마냥 똑같더라고요. 좀 색다르게 변화 줄 수 있는 화천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

매일 보면 경찰서, 교육청, 군청, 의회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소식지 군민의 소식을 많이 담는 행정 제가 가끔 보면 경찰서랑 교육청이 소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많이 해 오신 기관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총무계장 이 분들한테 5개 읍면 소식을 많이 전해야 하는데 대게 보면 사내면과 간동면이 굉장히 동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여기 보면 정보화 수상명단이 2011년도 201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 읍면 수상하면 포상금이 나갑니까?

지금 무슨 상이라 그러셨죠?

여기 보면 간동면 체납액 수상 내역

네, 나갑니다.

얼마정도 나가죠?

예산을 매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시상 같은 것은?

개인 시상은 없고요. 단체상입니다.

그래도 개인상 같은 경우도 군에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개인 시상자가 정말 눈에 띄게 있다하면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이건 단체상을 주는 게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서로 노력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게 보면 체납 받으러 시골로 여기저기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개인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단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한 사람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8월달 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연수 가죠?

네, 캐나다 어학연수 갑니다.

그 다음 이번 결정된 게 필리핀이죠?

네, 문화탐방으로 갑니다.

문화탐방하고 어학연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날짜하고 학생들이 다 결정이 됐나요?

다 결정 됐습니다.

못 가신 분이 있죠?

두 사람 있는데요. 한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아서 포기를 했고 한 사람은 필리핀으로 가기 때문에 난 안 간다는 학생이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참석도 안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본위원도 알기로는 미국하고 캐나다 탐방은 미국 연수는 캐나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미국 문화탐방이 필리핀 어학연수로 바뀐 것뿐입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탐방은 미국 연수는 캐나다 그렇게 알았는데 왜 필리핀으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캐나다 차담 켄트시로 국제교류가 추진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 실력으로만 뽑아가지고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평하게 인원을 배정해서 놓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문화탐방으로 돌려서 미국에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탐방을 하도 보니까 당초에 어학연수 목적했던 것하고 맞지가 않았고 또 미국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한 가지를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장거리 이동의 따른 불편도 이야기를 하고 또 관광지 견학으로서 당초 목적하고 교육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캐나다 어학연수 갈 때는 한 달 동안 영어를 완전히 익혀서 가는 게 아니라 영어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 하고는 좀 맞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하고 같이 나갑니다만 7월 17일부터 8월 14일 4주 동안 가는데 이 학생들은 캐나다 어학연수보다는 약간 낮은 그니까 오전에만 영어수업이 일대일 수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문화탐방을 하는 그런 걸로 약간 접근을 지금 해 가고 있고 이것 담당자가 봐서 이게 적합하다 하면 계속 내년에 할 것이고요. 적합하지 않고 그렇다하면 다시 연구를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필리핀에 탐방 가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잡았습니까? 아님 위탁을 주는 건지요?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이죠?

네.

믿을 만 합니까? 아이들 가는데

믿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이더라고요. 인터넷 봤습니다.

네.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화탐방을 하고 거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 시도해보지만 미흡하지 않은가 이번에 아이들이 잘 갔다 오면 좋은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의심에서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염려스럽긴 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다 뜨더라고요. 굉장히 시골이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민군협력계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상가 유흥업소에서 조금 불상사 나신 것 아시죠? 그래서 군인 현역들이 지금 유흥업소를 안 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2시가 됐으므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중식을 마치고 오후 회의에 다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빠른 시간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군장병 외출 외박 시 우리군 지역탐방을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했다. 구입했습니까? 자치민군협력 그 쪽 마이크 켜시고 직함을 이야기 하시고 속기록에 기록되니깐요.

갈라져 있습니다.

그냥 군수, 부군수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203으로 해서 203-03

갈라져있어요. 기본운영하고 시책추진하고

그런데 이제 군수나 부군수나 예전에 2~3년 전에는 딱 이렇게 구분이 돼서 늘 이해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묶어져 있어요. 군수, 부군수는 나눠 줘있지 않고 명칭도 없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네요.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자나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어디 있나 하고 막 찾는데 이렇게 돼있죠. 이럴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약간 의아스럽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머냐하면 이렇게 묶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 군수님 혼자 다 쓸 수도 되는 건가 부다. 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냥 묶어 있다 보니까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볼 때는 나눠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걸 갈라놓을 필요가 있으면 조금 갈라나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에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 쓰셨어요. 부군수님께서 엊그제 떠나셨는데 굉장히 많이 쓴 줄 알았더니 안 쓰셨네요. 화천군에 많은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떠났네요. 모르시나요? 우리 과장님! 하여간 돈 다 얼마나 썼는지 그것까지 못 보셨겠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이 자료를 줬으니까 감사하고요.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종화 위원님도 이 부분의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들어온 것 보면 총8면인데 의회가3면 경찰서가 6면 교육청이 7면 이것 오타죠?

이건 면수가 7페이지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7면이 다 잡아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좀 곤란하죠.

네. 경찰서가 6면이면 6면이 다 있는 게 아니고 6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표시입니다.

아. 의회가 3면이나 있다 해서 의회 할당이 상당히 적자나요. 그래서 이것 관장하시는 분이 의회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소식지는 의회를 한 면을 주세요.

의회에서 주시는 것은 지금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주는 게 의회, 의장단, 의원 그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도 몰라도 이 소식지가 어찌되었든 읍면을 통해서 이장, 반장 마을로다가 배포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 부분의 대해서 의회 역할이 너무 소식지에 할당이 적다 보니까 의회가 모하는데다 이런 의구심 속에 의회 불신을 받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회의를 열어도 이것 8페이지면 8페이지 다 들어가도 모자라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양인데도 의사과하고 관계가 어찌되었든 간에 자료를 넘겨줄 때 너무 단조롭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도 의회사무과에 그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한 면은 의회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경찰서도 한 면하고 교육청도 한 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소식으로 나가고 그 중에서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소식지에 들어갈 것이 단순히 공익적으로다가 농작물 보급사업이라든가 아님 군정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면 국한하시지 마시고 미담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하거나 하여튼 특이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법고시에 누구 아들이 됐다 이런 것도 미담사례가 되고 이런 것을 전파시킴으로 인해 갖고 군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곳에 취재 그니까 반영을 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한 면을 만약 안 주면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건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혹시라도 의회사무과에서 넘기기 전에 우리가 검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페스티벌이 작년에도 2억 5천 올해도 3개 사단 2억 5천 변함없죠?

네.

늘어나진 않았죠. 이게 군부대 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유발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의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관련 담당자께서 이 부분의 대한 기대효과를 나중에 평가를 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일부 저희들이 행사가 있었던 곳을 방문했을 적에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의견도 나오는 수가 사실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대효과에 미흡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관계되는 게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 때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의회 심의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건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작은음악회가 산양리 상권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잘하고 호응이 좋다가 아니라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기대치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주시면서 앞으로 또 다시 횟수를 거듭할 때 이렇게 조금 더 반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충실히 좀 해달라는 이야기요. 우리 국외여행사심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죠?

네.

국외여행심사 물론 의회도 나가지만 공직자들이 나갔을 때 여행보고서 제출합니까? 다 옵니까?

네.

그럼 여행보고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데가 저희들이 가보고 싶었던 나라를 못 가본 나라가 있는데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왔나 그런 것을 상당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자전거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결과물 나왔습니까?

자전거대회는 문화체육과

그 쪽으로 넘어갔죠. 예산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작년도 예산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산서만 세워 놓고 그 쪽으로 넘겨줬나요? 작년도 예산서 198쪽에 보면 있어요.

자전거계가 문화체육과로 가면서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잡혔지만 다시 문화체육과로다가 넘겨줬습니까? 그래서 수립용역계획서가 나왔으면 어떻게 세계자전거대회를 할 것인가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함교를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안했는데 우리 계장님은 계획 있으시나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교류가 돼 있었어요. 관내 기관이나 사회단체장 45명 한 차 정도씩 해가지고 교류사절단을 구성해서 매년 화천함을 방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교류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안하고 매년 말이나 연초에는 위문단을 구성해서 200만원 상당 위문품을 화천함에 방문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화천함에서는 산천어축제 때나 쪽배축제 때 축하사절단을 구성해서 우리군을 방문하고 그렇게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류기간 중에 결연5주년 기념하고 10주년 기념할 때는 저희가 기간 사회단체장을 구성해서 축하사절단을 만들어 갖다 오기고 하고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서 사절단은 구성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결연 15주년입니다. 그래서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또 금년도 8월경에는 화천함이 평택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함대 사령부에서 그래서 기관 사회단체장 주축으로 해서 안보견학단을 구성해서 화천함도 방문하고 천안함 연평도사태 등 그런 안보시설을 견학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에요?

네.

감사합니다. 화천함하고 교류를 오랫동안 지금 15주년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셨죠? 지금 교류하면서 우리 화천함 군장병들한테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나요. 그것도 한번

위문품을 갖다 줬지만

갖다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도 홍보를 해서 우리 해군장병들이 멀리 화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팔아주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향보고에 대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간일정표 보면 너무 단조롭다. 지역에 각 읍면 일어난 행사도 좀 삽입시켰으면 좋겠고 타 기관이나 심지어 단체 같은데서 주요 행사하는 것도 명기돼서 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가 좋습니다. 물론 초청을 받아서 간다는 것보다도 자기 주변에서 먼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향보고에서 이런 게 거의 빠져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뒤늦게 옆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받다 보니까 조금 의원으로서 소외감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향보고를 전부 읍면에 일어난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의회를 넘겨줬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읍면에 일어나는 것까지 몽땅 저희가 하기가 좀

걸려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과에다 넘겨주셔서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하면 그걸 다 쓰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장단회의도 보면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떠 있습니다. 한 장이 엄청 큽니다. 물론 저희보다 큰 데지만 각 읍면별로다가 세세한 것까지 다 쓰여 있어요. 심지어는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다가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쉽게 누구든지 볼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유익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 의회가 초과면적 때문에 패널틱을 때린다 이래서 의회사무과가 3층으로 올라가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바깥쪽에서도 나오고 오는 주민들한테도 불신을 받게 되고 어떤 특정의원이 일부러 문을 걸었다 이런 언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민들이 어떤 때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를 아무나 막 들어오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아무나 막 들어오는 데는 아니에요. 들어올 수는 있는데 통제는 받고 들어와야지. 의회가 아무나 막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지 일반 민원 하는 곳도 아닌데 이건 국회에 가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를 가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그 주민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이것을 또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따라서 우리 주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독립청사는 청원경찰 배치가 이건 매우 바람직한 것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통제는 하고 저 문은 열어놓고 또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문은 잠가놓아야 하고 청원경찰은 의회에 지금 의회에도 한 명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해서

저희가 청사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할 경우 지금 18개 시군에 청원경찰 배치해 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치를 하면 직원 한 명이 정원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답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의 대해서 상세하게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면 물론 직원 한 사람이 가야 돼요. 지금 현재 티오에 보면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직원으로 쓰죠. 그리고 18개 시군 의회 청사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그건 이야기가 맞지 않고요.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강릉도 있고 있습니다. 독립청사를 된 곳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청원경찰이 필요하니깐요.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자를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외부에서 화천군으로 이사 왔을 때 이 관장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네.

그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시면 업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지에서 우리 화천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 오죠. 귀농 또는 황혼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이사 오시는 분들 은퇴자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쓰는 것 아시죠? 쓰는 란에다가 그 분이 과거이력을 쓸 수 있도록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사장 돼 있는 게 너무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특히 제가 이런 이야기 의원 생활하면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열 몇 개씩 들어가 있다 이것의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 위원회에 들어 갈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학교 교수이상 석,박사 그런 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봐서는 전입신고서를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과거의 그 분들 이력을 확인을 해서 우리 화천군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인데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오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제가 질의 너무 많이 했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다니다보니까 군인들 주임원사급들 퇴직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천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정이 들어 가지고 화천에서 살고 싶다. 고향에 가야 반길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혹시 군생활을 하다보니까 대지문제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 군에서 군유지 같은 데 있으면 제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기 않게 하게끔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유지라고 그래서 제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담당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이지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거기의 따른 행사를 많이 하고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군에서 책임지어야 될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의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눌러 앉아 사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민원담당입니다. 주택계 이병호 차석인데요. 김승철 주택계장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수출장을 가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지적담당 이수일 담당입니다. 유영주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따른 공통사항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 신규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한 가지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A4 한 장짜리 내용입니다. 바로 자기 PC앞에서 지도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영상자료입니다. 2012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번 일반현황, 분장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인데요.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적불부합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조치사항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167지구에 23,224필지를 정리했습니다만 28.9%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표로는 각 읍면별로 돼 있는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인대주택 추진 관련 미진사유 및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어서 있다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중에는 민간업체와 업무 협약식을 가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설치 유흥업소 벽보 부착 강력 단속인데요. 이것 신금철 위원님께서 매일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잘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계형이라든가 국가적인 홍보사항 등으로 인해서 단속이 안 됩니다. 특별히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때 그 때 마다 대책을 잘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쭉 가서 11페이지 15번째 2012년도 준공된 사업입니다. 저희 위라리 전원마을이 토목, 전기, 통신공사에서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입주 할 대상자가 최종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 인프라 구축도 저희 구축을 했고요.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산사업 추진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16번 2011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고요. 계속비 사업은 위라리 전원마을과 용호리 전원마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26번째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명단 및 정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부서주관 주민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은 저희 옥외광고물관련 종사자 간단회 개최는 5월달에 1건이 있습니다. 29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인데요. 이기룡과 김종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해서 각각 400만원씩 과태료를 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은 제가 인솔해서 민원담당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일본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절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현황입니다. 민원인들 하는 것은 누가 머라해도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침 친절방송 실시, 업무 연찬회 실시를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해주시는데요. 더 배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외 거주자 농지소유 현황은 필지기준이 34.2% 31,169필지 중 10,971필지가 되겠고요. 인원기준은 4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4번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포상 현황입니다. 작년도 10동을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4동에 2천만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도 65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실태, 조치사항, 향후대책의 대해서는 저희가 고운채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화천연립, 진달래연립, 동보연립, 산수화 연립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7,8,9,10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14번에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 정비 추진실적은 4,193건이 있고 고정간판형 165건 현수막 1,402건 벽보 1,509건 전단 1,087건 기타 30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됩니다. 다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단속 계속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은 저희 등록이 20개소 돼 있습니다. 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업무정지는 1건이 사내 염인철씨가 3월1일부터 4월 29일까지 업무정지가 돼 있던 적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공동중개계약서 및 확인 및 설명, 서명, 날인 누락 배상증서 사본미발행으로 60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번, 19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일치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내년 2013년도 국비보조 국비 50%, 지방비50%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만산동하고 장촌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현황인데 2억 6천을 들여서 지금 중앙로만 했는데 양쪽에 실고 쪽이나 교육청도 해 달라 해서 추가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별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대한 설명 우리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나머지 정리를 추진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가 7개 위원회죠?

네.

7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요?

건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안 한 이유는 모죠? 회의 목적이 없습니까?

사안이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열립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법정으로 돼 있습니다.

새주소 위원회는 열었나요?

새주소 위원회는 시작단계에서 열었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안 열었습니다.

거의 다 됐죠. 지금 회의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합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서면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에 관련된 예산, 참석수당은 지불할 수 있도록 서면도 마찬가지로 심사하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왕왕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관외거주 지금 농지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 부분의 대한 부작용 혹시 없을까요? 그렇게 파악된 것 없습니까? 농지를 많이 소요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군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의 대한 민원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관외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할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 하고 그런 것 이외는

관외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재산권 행세를 하려하고 관내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민원봉사과가 시끄럽죠? 어제 동촌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작년10월14일날 있었던 게 다목리 양계장 허가권 이 부분의 대해서 많이 고충이 있었죠?

네.

이 부분의 대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끝냈습니까?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양쪽 변호사로다가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합의조정한 내용이 양계업자는 양쪽 교회에 천만원을 지급하고 4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는데 방해를 하면 하루에 백만원씩 벌금을 물겠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엊그저께 저는 못 봤습니다만 주민대책위원장이 민원계장을 방문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정도까지 됐습니까? 이제 공사해도 괜찮다고 주민들이 손 들은 겁니까?

네.

그 정도까지 갔어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의 대해서 이런 제의를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다 보니까 님비현상이라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물리적인 이런 시위도 벌이고 행정에 들어와서 폭언, 폭행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방화시대에 저희들이 주민을 보살펴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부에 들어와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허가조건 때문에 기존 토착민하고 마찰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물론 법적으로다가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들어오는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겠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요청하는 외지인들한테 그 인접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지자체는 모름지기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 분들을 외면하면서 무조건 법이 있다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간다는 것도 모순점은 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하고 일단 첫 번째 절차는 행정에 와서 허가를 득하는 것보다 주민들 인접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주민 의사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위에 들어와라! 그러면서도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의 편을 서시다가 그 외지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행정에서 우리는 절차를 밝고 왔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우리의 대해서 손을 안 들어준다. 이래서 법적다툼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행정을 엄청 신뢰할 것입니다. 아주 매우 신뢰하고 이런 부분의 대해서 아마 절대적인 주민들 불신을 갖는다.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작년 다목리 최근 동촌리 일이 있었습니다. 다목리 2~3년에 거쳐서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몇 번 걸쳤고요. 여러 가지로 처리가 되서 지금 상황으로 왔고 동촌리 건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법정다툼까지 가도록 강제로다가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촌리도 2년 6개월 가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과장 입장으로는 사실 괜찮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현상이 있냐면 담당자가 징계를 먹습니다. 저는 징계 먹어도 괜찮은데 동촌리 건도 2년 6개월에 거쳐서 주민들하고 합의,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찾아서 했고 하여튼 모든 게 주민 의사법이 최상위 법이다 라는 인지 하에 주민들을 대하도록 다시 한번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촌리 그럼 아직 허가가 안 나간거죠?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도 허가 나가는 것으로다가 정리했지만 최종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디 출장을 나갔다 온 바람에 지금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수원 먹는 물 앞에다가 펜션을 짓는다.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상수원에 짓는 다는 것은

동촌1리 상수원 취수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S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S자 밑에 취수원이 하나 있고 해산농원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취수원을 6월 7월 8월달만 마을 주민한테 사용하도록 하고 또 상황의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개인적으로 과장, 권충기 사장하고 도장 찍은 게 있어요. 저도 어제 민원인한테 설명 들었지만 김호선 이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맑은 물만 먹을 수 있다면 건축행위도 상관이 안 된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집을 짓고 인구도 는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건축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이것 끝나면 관련 실과를 통해서 대책위원회 때문에 회의를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상수원에 주택이 들어오고 펜션이 들어오면 안 되죠. 펜션은 아니고 27평 6동을 짓는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화천읍에 건축신고를 거기는 이미 집을 옛날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4건의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득권 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보더라도 지금 집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이 식수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에 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인근에 물론 현재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상수원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 문제라든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S자 도로 밑에 있는 취수원이 겨울에는 염화칼슘 홍수 때는 흙탕물이 유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마 상류지역에 있는 취수원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물리적으로 와서 시위까지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여기 와서 시위도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위는 아니고요. 주민들 30명이 와서 이런 일 때문에 맑은 물 좀 먹게 해달라!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잘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뜻 잘 알겠고요. 법과 마을 주민들 사이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제가 각 실과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안 하시죠? 바쁘시니까 다른 실과 것 안 보시죠?

봅니다. 시간있을 때 마다

네, 그러세요. 그럼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별 위원 명단도 첨부로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급해서 다 바뀐 데는 바뀐 사람 명단이 들어왔는데 지금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들어온 게 있죠.

저희 있습니다.

거명 안해도요.

아마 이제 제출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바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의회에다가 숫자로 변경시킬 때는 가져 들어오는데 사람 바꾸는 것은 적당히 가더라고요. 이것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교수들 변호사들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것 임기 없어요? 이 분들 임기 없이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아님 새로 위촉장 해서 다시 주나요?

임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건축회를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한번 하려하면 내가 무슨 위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나? 이런 오해를 사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이 부분의 대해서는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사실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과태료 부과실적 없음, 계고2건 사실은 너무나 왕왕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쪽에 이해를 하면 결국은 살펴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어기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1주년 기념 도청 앞에 걸리는 것 우리 군청 앞에 걸리는 것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법적용은 엄격해야 하는데 행정이 법을 위반하고 지금 오거리 탑 주변에도 보면 행정관련 된 현수막들이 왕왕 걸린다고요. 거기 게시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목으로 가는 길 그 쪽에 탑도 막으면서 수시로 걸리고 그러는데 저런 걸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온순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진을 찍어났다 개인이 걸어 놓은 것을 철거한다.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반론을 한다면 행정이 입이 열개라도 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대해서 원칙이 쓸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현수막은 선거 현수막 외에는 무분별하게 걸 수가 법적으로 없으니만큼 앞으로 우리 행정도 현수막은 그 쪽에 다 걸리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업무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이 본위원이 준비한 것을 다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 자료에 보면 2012년 23건 전체적인 허가가 다 나갔네요. 본위원이 과장님에게도 몇 번 애로사항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신청을 하면 보통 몇 달 며칠 내에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3건 중에 전체적인 허가는 다 나갔지만

이 인허가는 저도 와서 보니까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는 과장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이미

과장님 이게 설계사무실이 문제가 있으면 좀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사무실이면 좀 늦어지고 절차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인허가 내는 민원인들이 설계비를 아끼려고 또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본인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설계사무실로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설계사무실도 몇 달씩 걸린다는 걸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면 우리 군청에서 너무 끄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건축물 무허가단속은 어느 규정까지 무허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도 무허가로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무허가 단속은 무허가 규정은 어디까지인지 추녀를 달아내는데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병호 추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3M까지도 허용을 하고요 단독주택 1.5M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경우는 다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 전에는 신고내용이었자나요?

이병호 법이 계속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1평을 증축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광고물을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만 먼저 본위원이 과장님께 보여드린 그 부분이죠.

광고물의 대해서는 신금철 위원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것 보면 아시지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걸은 게시대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봐주시고요. 속된 말로 우리 사내면사무소 앞에 걸린 현수막인데 보시면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찍어 왔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도 지도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 위임사항이라서 면사무소 지도 잘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보면 신문에도 나오다시피 이래서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고 해서 스크랩을 해 놓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광고물 현수막은 신고필증 받아서 며칠까지 걸리게 돼 있습니까?

이병호 신청의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달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의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신청을 하면 돈을 내야 되자나요?

이병호 게시기간이 길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7월5일까지다. 그럼 5일이 지나면 이것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자나요.

저희도 애로사항인 게 광고물 중에서 보면 생계를 위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생계는 아닌데 전부 회장 이·취임식

그런 것도 있지만 생계를 위한 광고가 상당히 있어요. 네네치킨, 무슨 맛집 식당 이런 것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찍은 사진은 전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취임식 광고 이런 것이지 생계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의 대해서는 먼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광덕계곡 올라가는 곳에 간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있어 올해도 광덕4리 이장님한테 말씀들으면 두 번이나 사고가 났데요. 그래서 사고가 왜 났나 했더니 간판이 너무 난리 돼서 옆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야가 보이지가 않아서 들어오는 차랑 박아서 사고나 났다. 그래서 삼일리 들어가면 예쁘게 단장 해 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쁘게 해서 누구 것은 더 크고 특이하게 한 것도 없고 관광정책과장님한테도 건의 드렸고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개인적으로 못한다면 다른 과와 협조해서

내일 관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교통에 너무 방해가 돼요. 불법으로 해 놓은 광고 때문에 교통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는 부분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계도해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장님도 그것의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표지판은 다 끝났습니까?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간판 이것 보면 다 넘어가는 집에도 붙여 놨던 부분들 있자나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는지... 막 쓰러져 가는 집도 막 붙여 놓고 새주소 집에 붙여 놓는 것 제가 올해 가보니까 쓰러졌어요.

어딘지 제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는지 빨리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명 주소 새 주소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본 위원부터도 누가 물어보면 주소가 다 바뀌다 보니까 빨리 다른 동네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맞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홍보대책을 많이 해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빨리 외울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 이장님들에게 빨리 통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찾는다는 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라리 전원마을 실태파악에 가 봤지만 지금 입주자가 들어 왔나요?

아까 말씀했듯이 최종적으로다가 입주자를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15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거긴 일괄적으로 신청 받는 게 아니라 명사 위주로 가니까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 65동 신축은 5천만원 부분개량은 2천5백만 원인데 65동이 두 가지가 합해서 그런 거죠?

네, 합한 것입니다.

지금 신청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주택계량 신청자가?

많은 지 신청자가 없는지?

1년에 질 수 있는 돈은 확정되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면 거의 돼가요?

네.

그 전에 보면 밀려 가지고 서로 아우성이고 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냐면 설계중도 18동 있고 그러는데 주택은 봄이나 여름에 시작을 해서 가을에 끝나야 하는데 괜히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 질 생각도 있는데 괜히 시간 끌다가 못 짓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LH사업공사 건립하는 것 거긴 업자가 지장물은 여기 보니까 자기네는 관련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매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치워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옮기는 것은 일부분은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워주는 것은

네.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일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실에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와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아주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에 도리이니까

전화통화도 잘 하다가 불과하다, 민원인 의사에 잘 맞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도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현황 실태 보면 고운채하고 산수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운채는 5년이죠?

5년 됐습니다.

5년 돼 있는데 산수화도 5년이 됐나요? 2008년도인데 몇 월 며칠이 안 나와 가지고

이병호 200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딱 5년이요. 날짜가 언제 준공연도만 나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그건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대게 보면 공동주택 사업비가 행정에 입맛에 맞는 사업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매년 사업이 지속되다 보면 이 사업이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보다 주택에서 원하는 사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쪽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 쪽 사업에 맞혀줘야 돼야 되는데 맞혀주지 못하는 이유가 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행정 입맛에 맞게 표현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규정을 두지 않아요. 어떤 사업 불문명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져 줄 정도로 됩니다.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희도 금년에 8천만원 지출을 해주지만 물론 공동적으로 쓰는 것 아파트 내에 들어가기 전에 관로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어떤 것은 CCTV라든가 벽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도색이나 아파트 내 진입관까지 선에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행정에 입맛이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맞게끔 어떤 규정을 두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게 보면 놀이터나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놀이터를 다 완비됐을 때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 게 그건 다 됐으니까 다음에는 CCTV라든지 거기 필요한 정원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사업 같으면 1년이나 2~3년정도 이 사업이 나중에 종료된다 없어진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건 다 해놨는데 그래서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많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통일시켜서 하는 사업도 가능하죠. 그렇게 된다면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8천에서 1억이죠?

8천입니다.

왜 1억에 깎였죠?

잠시만 계장님 답변을 할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대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8천이고 올해도 8천입니다.

재작년 1억이죠?

이병호 재작년 1억이었습니다.

1억에서 8천이더라고요. 3년 전에도 1억이고 재작년도 2천을 증액시켜서 1억 되고 올해도 8천이면 고운채하고 산수화가 늘어났는데 8천 가지고 사실 한 사업에 2천만원씩만 줘도 그 때 당시는 5채가 있어 가지고 2천만원씩 했는데

그렇게 균등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균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락되는 주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서 1,200만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자체 균등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가 보면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각종 과에서도 개인주택 있어도 도로포장을 해주고 다리는 놔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공동주택 차원에서도 해줘야 하는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분들도 했을 때 증액이 되면 아파트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면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진짜 이건 완전히 벗어난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반려시키더라도 이건 공동주택에 맞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위배는 하지만 이런 것은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해서 그 분들에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촌리 마을에 어제 4시쯤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그 다음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사업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간은 5시고 저희가 오늘 회의하는 것은 동촌1리 물 문제 때문에 관련 실과장들하고 부군수님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네.

아니요. 어제 민원조정위원회 했잖아요?

네.

거기 이장님들하고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나온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죠?

세 분 진술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택신고를 낸 민원인 또 이해관계가 속해 있는 해산농원 권충기 대표 그리고 김호선 이장님 세 분 들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권충기 대표는 잘 아실 것이고 김호선 이장님이 짤막하게 2분정도 저희는 깨끗한 물 맑은 물만 먹으면 주택을 하던 건축을 하던 저희는 상관 안하겠다.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셨을 때 60평, 40평, 20평해서 6동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평짜리 6동이요.

27평짜리 6동이요. 60평짜리는 없는 것이에요?

27평 6동입니다.

먼저 민원 들어왔을 때 담당계장님 60평짜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말씀하세요!

최정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원담당 최정순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6개동 중에 1개는 27.5평이고 1개는 40 몇 평이고 이렇게 해서 평이 여러 가지인데 6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주민의 선에서 그런데 거기서 아이러니한 게 6동인데 들어오실 분은 일곱 분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정집 개념이 아니라 펜션 개념이 아닌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펜션은 아니고 주주가 여섯 분이 됐든 일곱 분이 됐든 하여튼 6동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거기 국가농구대표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다 보니까 펜션 개념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개인집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펜션 개념이면 여름이나 이럴 때 물놀이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지 못하지 않으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한 민원도 있고 이해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도만큼 오폐수 펜션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변경을 할까봐 그러죠. 주민들은 그걸 우려를 하는데 하여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향후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정산고까지 3년 전에 교육청하고 이 쪽 구 극장까지는 하다가 사업자들이 그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를 안했는데 사실 털보낚시에서 이 쪽까지 한진건재까지는 완비됐는데 이 쪽도 같이 해서

보고는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하도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가 와서 중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힘 좀 써서 우리 화천읍이 시내만이라도 깔끔한 간판을 볼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직제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이 21명인데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줄어 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이 하나 결원입니다.

지적직 한 명이 결원입니까? 그래서 두 명입니까?

지금 여직원 한 명이 재무과에 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전원마을 또 건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발언을 하셨는데 건축주택을 담당하는 계에서 사실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많이 버겁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버거운데 이 업무를 하려면 지금 시설직이라고 그러는 건축직 공무원 이외에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토목직을 하나 받아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산천어양식장 건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갖고 다음 인사 때 토목직 하나를 보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토목직이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거든요. 토목직이 분명히 있어야 조성사업을 하려면 토목사업이 작지 않을테니……. 꼭 토목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건축주택이 가장 경무부서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내년도 감사자료 보내오실 적에 기구 및 정원현황 이것의 대해서 개선을 해주실 것은 이렇게 각 직원들 이름을 명기해서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각종위원회도 이렇게 위원회 위원명단이 쭉 들어왔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감사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최초 위촉일, 임명일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삽입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