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6차 본회의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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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자의원님의 신상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경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인정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경기신문에는 구리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무용론 지적이라는 7월 9일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조례 건수 막대그래프와 첫 줄은 구리시의회가 보인 전반기 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로 시작됩니다. 우선 이 글을 쓰신 이동현 기자님께 이 막대그래프의 근거와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구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건수는 지난 2년간 부끄럽게도 7명 의원에 4건 뿐입니다. 2012년 7월 의원발의 입법예고가 같이 나갔음에도 모 의원 건은 기사에 실리고 모 의원 것은 기사에 조차 무시되어 여성 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모양으로 그릇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은 바른 정보 제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구리시의회의 무용론 지적될 만 하다고 본 의원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무려 1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의회 초년생이다 보니 출발점이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그것 또한 소위 관례이니 의회는 그렇게 한다는 소리에 동의하지 않아 동료의원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끌다보니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숫자만 많은 조례로 인해 무용지물의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타 시·군의 4, 5개의 조례를 한 개의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후배 의원의 조례를 누더기 조례니 조례 같지 않은 조례니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애쓴 후배 동료의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 조례 통과 여부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무례한 행위를 선배 의원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제 개인이 무시 당한 것은 참을 수 있겠으나 공직생활 30년이 다 되어가는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여러 부서와의 토론과 협의를 끌어내고 마지막 집행부 조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것을 싸잡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배 의원님의 사과를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은··· ···.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끌어내어··· ···. (

- 의장! 중지시켜 주세요.) 각각의 독립 입법기관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 (

- 여보세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는 합의기구이니 만큼 소통하라고 그래서 의원발의는 전원 동의를 통해 상정하자고 하십니다. (

- 내려오세요.) 그런데 제 개인이 많이 부족한 탓인지 부덕의 소치로 인해 참 어렵습니다. 상대당 초선의원이 열심히 하는 게 곱게 보일 수 있겠냐는 타 당 선배의원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듯 시민을 위해 일하는데··· ···. (

- 의장! 정회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네당 내당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이거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민경자의원

입법예고가 나간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지원 조례안 또한 예산 소요를 빌미로 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지도력을 육성하여 총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월부터 준비하여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경 각 의원님들께 초안을 나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하였지만 도움이 없었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6월 상정하고자 했으나 1차 정례회 때 함께 하자 미뤘는데 하반기 의장단 선거로 또 갈등을 겪으며 결국은 정례회를 이틀 남긴 오늘까지도 상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늘 20만 시민을 대표하여 라는 말을 붙여 집행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자신들이 정말 스스로 20만의 뜻을 대변하며 원칙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그만하세요.) 의원의 임무가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 낭비를 살피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 (

- 의장님!) 통해 시민들이 구리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만족한 삶을··· ···. (

- 의장! 중지시켜 주세요.) 영유하게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이거 끝나고 얘기하자고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우리 시 의회 의원님과 의사과 공무원 여러분!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중지시키세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중지시켜··· ···.) 감히 우리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

박석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범을

모범을민경자의원

보이는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식사 자리가 좀 먼 곳이라 20분 전 자리를 떠도 시민들은 12시 전에 식사하러 가는 공무원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분명 우리 의원들과 직원분들 또한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의정 운영이 다소 아쉬웠기에 앞으로 2년은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시민에게 다가가는 밀착정치를 해 보자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20만 시민을 앞세워 의회 내 정당 간의 관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형 함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또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발목을 잡지는 않았나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짧게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법한

적법한민경자의원

절차에 의해 선출된 부의장님께 1년만 하고 내놔야 한다는 등 매주 정해진 주례모임에 불참하고 반복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본회의 시 정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흘려버린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시간이라 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반복된 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중 지나친 음주로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후배 의원들을 당혹케 하는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은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언행에 조심해야 하며 특히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을 서고 상대를 배려하는 넓은 아량과 함께 후배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줄줄 아는 지역의 최고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은 나이를 떠나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4년 간 주어진 시간에 시민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6대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함께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의회가 나아가길 기대해 보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바보 아니야?) (

에서

의석에서민경자의원

- 아닙니다. 제대로 된··· ···.)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박석윤의장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시장, 부시장 순서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장!)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에 앞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2, 3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고성이나 지지, 호소, 박수 일체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갈매보금자리 대책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감정평가와 터무니 없는 보상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민감사청구서입니다. 이것을 제가 며칠 동안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감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년의 판결을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부당한 감정을 했다는 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부당한 감정을 했다는 사례로 든 것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근 표준지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지를 택해서 표준지와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배제하고 고의적으로 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에 대비함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부당감정을 한 것이 근거가 돼서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 표준지가 2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11군데의 표준지만을 감정평가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요. 또한 그 11군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열악한 지역 가장 여건이 불리한 지역만을 그 감정평가할 때 자료로 활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몇 건의 사례가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금액보다 3분의 2도 안 되는 가격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편파적인 감정평가였고 그에 따른 터무니 없는 보상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감사를 신청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국민감사청구 했을 때에도 기각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감사가 다시 또 기각이 돼서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을 또 다시 울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참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에 대한 국민감사가 받아져서 근본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질문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에서 그동안에 수차 LH공사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답 외에 국민감사가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다툼은 어찌보면 토지 등 소유자 분들과 LH공사와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감정을 해서 지금 타 사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리고요. 시에는 시의 행정업무를 자문해 주는 자문 변호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LH공사를 상대로 버거운 법정 다툼을 할 때 우리 시에 계신 자문 변호사들로 하여금 이 분들의 법적 다툼을 이렇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당연히 아직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와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입자 보상 문제도 대두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군다나 LH공사를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시가 시의 자문 변호사 분들을 활용해서 법적 다툼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참 어렵게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의 법적 다툼에서 시의 자문 변호사를 보내서라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답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갈매동 주민센터는 2013년 상반기까지 갈매역사 인접지로 임시청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옆에 있는 보건지소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예,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청사 뒤편 임야를 활용해서 건물을 배치하고자 지금 검토 중으로 있으며 교문동 산 7번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위치 이 부지는 현 청사 뒤편 포스코 쪽의 임야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지금 또 그 밑에 답변을 보면 기 매각 의향서를 확보한 인접 부지와 동청사 뒤편 임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는지 이 답변을 좀···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의원

청사 위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지난황복순의원

해 저희 회의에서는 의회의 의견이 갔습니다, 분명히. 저희의 의견은 현 청사 뒤편 임야를 확보해서 산 뒤편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앞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저희 의회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럼 추진하고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그 다음에 또 교문1동이 딸기원 지역, 아천동 그 다음에 백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이요? 그리고 크게는 시청 앞의 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서류 신청을 했지만 이쪽 시청 앞에 있는 주민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동 청사를 꼭 그 자리에만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언젠가 또 보훈회관 옆에 파출소 부지에다가 청사를 건립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과거에요. 시장님, 모르고 계세요?

알고

알고황복순의원

계시죠?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또 이쪽 지역 분들은 그런 의견도 내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동청사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면 주민자치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면적으로는 좀 협소한가요?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지금은 동청사만을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오히려 지금의 기존 청사보다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문화센터나 이런 복합건물로 가서 주민센터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또 비상대책위원들과 LH도 방문하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투쟁을 했지만 지금 토지보상가 감정평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해도 변호사를 대변해서 모든 자료를 정황을 다 파악해도 하나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앞으로도 역시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단은 그 책임자인 LH 사장을 만나서 책임자의 말을 들어봐야지 모두가 좀 하다가 또 자리 이동하고 또 책임을 자기 책임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이래서 제대로 한 번 의견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과 우리 같이 했을 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또 무리수를 써서라도 사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잠시 시장님과 LH 사장이 아마 만나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면담했을 때 오고 간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주장하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그때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부당이득금을 지금 우리 토평동 아파트에 150억을 우리 김용호 전 의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반환을 받았잖아요?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이름은 지역개발 뭐 사업비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150억을 수 년간 걸쳐서 우리가 반환을 받았는데 그때도 전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토지공사와 합해서 LH라고 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해서 지역에 돌려준 예는 아마 우리 구리시가 전무후무한 최초의 일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감정평가를 한 일은 LH에서는 역사상 없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전국에 널려있는 많은 사업소에 이러한 문제들이 날 때마다 재감정평가가 난다면··· ···. (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다양한 방면이라고 하지 마시고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서명운동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진화자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지?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서명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

예, 이 일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한 구리시 체육관공원 추진 계획과 공원 주변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 중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체육관 부지, 공원 부지 중 건축물로 조성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한성1차, 하나, 두산아파트 그 뒤편입니다. 그래서 보온덮개라든지 구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그 지역에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주차난이거든요.

차장

주차장황복순의원

문제인데요. 빨리 그 인근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황복순의원

그럼 토지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매입은 안 되더라도 사용승낙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황복순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너무 다르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시에도 이제는 영어전용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린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전용도서관을 설치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요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답변은 지금 토평도서관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평도서관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작은 도서관이 5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시장님?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5개 도서관 중에 가장 센터에 있는 행정복합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0세에서 12세까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서관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디다 지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요.

러기

그러기황복순의원

때문에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를 영어 원서를 집중적으로 해서 또 도서장비를 준비하고 어린이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원어민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차츰 시작을 하자는 의도거든요.

박석윤의장

결국은 황복순의원님의 핵심은 작은 도서관 몇 개 중에 하나를 특화해서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자 이게 핵심이죠?

나를

하나를황복순의원

그렇지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이게 답변이 지금··· ···.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작은 도서관은 거의 어린이 위주로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황복순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청 앞 이문안저수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 년간 우리는 통일교재단 측과 토지 매입 관련 보상 가액이나 아니면 대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한 6, 7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답변서에 공공용지 취득 방법으로 이렇게 5년간 분할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일교재단 측에서 원하는 가장 최상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보상으로 해서 돈을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일교에서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재단 측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주차장을 시청 앞에 있는 환경 생태환경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의 노고도 알고 그래서 그 분들이 꼭 매립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표명하는 뜻이고 우리가 그 대토를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어디에 있는 땅을 원한 거 같았는데?

진화자의원

줄 수 없고.

총 매각 대금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매각 대금이 얼마인데요?

170억?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170억에 대한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해 보셨어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170억이라는 가격은 우리가 적정한 가격인데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우리 시 예산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170억이라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그 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셔서 5년간 분할 납부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뭐 한 30억 정도인데 지금 그게 마냥 시일이 흘러가서 나중에 정말 그 통일교재단 측에서 만약 분배한다든지 이제 정말 아! 이걸 매입할 의사가 없나보다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말하는 노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사태가 나면 정말 그때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분할

분할진화자의원

매입은 거의 다 시점이 가는 거예요?

아까

아까진화자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간을 무의미하게 끌다가 더 큰 어떤 사태에 부닥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하루빨리 어려운 예산을 통해서라도 빨리 매입돼서 거기에 어떤 공원조성이 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장께 의사진행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시고 우리가 보충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갈매보금자리에서 이문안 저수지, 이문안 저수지에서 구리시 체육관 다시 갈매보금자리 이런식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니까 의장께서 갈매보금자리주택이 끝난 다음에 다음 답변에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LH가 부당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떠한

어떠한김용호의원

부당한 평가를 했는가요?

김용호의원

그 외에는 부당한 행위 없습니까, LH에서?

일이

일일이김용호의원

다 지적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이 LH가 부당하게 지금 토지 수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LH가 토지매입을 하는 토평동 일대에 공시지가의 150%로 매입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LH가 토평동 일대 토지매입을 하면서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동보금자리주택은 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LH는 공기업이고 국가가 투자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공공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한쪽 가슴으로는 더 해야 된다고 시민들 앞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가슴으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겠지 하고 뒤로 한 손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리를

폭리를김용호의원

만약 공기업이 취한다면 그것도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김용호의원

이 LH의 수지 관계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LH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느냐고요.

즘에

요즘에김용호의원

건축비가 1군 건설회사가 340만원에서 350만원에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LH는 516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LH 사장을 안 만나주는 걸 가서 억지로 사정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당성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든지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감정평가뿐 아니고 수지 관계도 과연 LH가 폭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LH 얘기대로 큰 수익이 나지를 않고 잘못하면 적자 상태냐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LH의 주장이 틀렸다.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지주들의 토지가를 싸게 보상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것도

이것도김용호의원

고려해 보시고 저것도 고려해 보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고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추정 수지를 계산한 거 보면 약 1조원에서 1조 5,000억을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LH가. 만약 이런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갈매동 주민들을 도우시겠습니까?

매동

갈매동김용호의원

주민들이 LH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요즘에 시청 앞에서 하죠?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생각이 드십니까?

실은

사실은김용호의원

그 분들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들 수 없거든요. 시장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추정 계산한 이 수익금이 맞을 때에 그러면 시장께서 갈매동 주민들과 함께 시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까?

렵지

어렵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내기

받아내기김용호의원

위한 방법으로 시장께서 동참을 하시면 큰 힘을 얻고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의 그리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에 갈매동 주민들의 아픔도 덜 것이고 또 구리시민의 긍지도 살아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말로 끝나는 형식적으로 "돕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뒷짐을 지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2, 3개 가지고 약 1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질문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도 질문 내용에 부합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시장님 답변에서요. 2년 미만의 운영시설 3개소가 있고 이 3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규정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건 소상히 알고 계시나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황복순의원

계속··· ···.

박석윤의장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예,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다음황복순의원

거.

박석윤의장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황복순의원

8쪽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말에 대한 공감도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지금 우리 시에도 타 시·군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대전이나 대구의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다면 서울시에 여행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성들이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정책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아이를 안거나 이렇게 이용하고 그럴 때 주차장 공간을 여성 전용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정책으로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건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할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예를황복순의원

들면 주차장 면수가 만약에 100면이다 그러면 10% 정도만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가까운 지점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약간 더 넓게 해서 아이나 여성들이 많은 짐들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때 아니면 지정을 해서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복순의원

예.

박석윤의장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황복순의원

. 그 다음에 또 여성전용 주차장 지정을 한다면 그 인근에 비상벨 같은 것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여성정책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여성사회참여 돕기를 위한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있는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아트홀 관련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홀

아트홀김희섭위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러한

그러한김희섭의원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희섭의원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사무관이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 공무원이 경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바로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자료를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와 질의·응답에는 경찰서에서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바로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

김희섭의원

시장님께 진실에 대한 것보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이 객관화 되고 우리 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의 그런 시정이 되는 거에 대한 일조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안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안을 이걸 이야기하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아트홀 공사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중앙 매스컴에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거를 우리가 같은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으로 해서 대단히 사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진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건. 더군다나 시장께서는 청렴도 1위의 구리시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데도

그런데도김희섭의원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은 700여 공직자들의 자존심이나 위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시에서 조사한 내용까지도 중지하라고 경찰에서 옵니까? 경찰의 지시를 그렇게까지 받으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알기로는 조사까지 중지하라는 협조를··· ···. 조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감사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까?

김희섭의원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이야기입니까? 경찰서에서의 협조 공문이 그렇게 온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협조를 요청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과 법리적인 조치를 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홀 공사에 대한 건은 이곳에서 시장께 어떤 확정된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이야기는 다음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명명백백한 그런 처리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 의원으로서는 시청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아트홀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아트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경기도 교육청 간 MOU와 관련된 보충질문 있는 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장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제 기억에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 간부나 이런 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의 영이 서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의 위상, 시장의 위상 이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은 실수다, 내 것은 작은 거고 남의 것은 큰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의 일이란 건 단 한 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건 혁신교육에 대한 MOU는 어떠한 형태였든지 간에 현재 시에서 MOU에 대한 그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됐든 어쨌든 잘못된 거라도 그 순서를 밟아서 맞춰야 되는 게 맞지않겠는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 쪽에서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집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부속합의서는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MOU에 대한 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체결을 하실 때에는 같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MOU를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의결된 다음에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정식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속합의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MOU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밟은적이 한 번도 없으니 순서가 틀린 건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순서를 맞춰서 해서 이걸 해 주어야만 맞는 거다. 단순한 요식행위지만 공공의 업무를 하는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 시장께서는 이런 걸 꼼꼼히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저하고 의견이 다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모습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위상이나 시장의 위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에 대한 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MOU 관련돼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토평동 대형교회 건축허가조건 무효확인 등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는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워낙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시장께서 이 조정권고안이 왔을 때 이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 1차, 2차 두 번 조정권고안이 있었죠?

예. 시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1차 때 시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의원과 다르게 결재권을 가지고 계시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의원된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원이 오면 그것을 시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내부결재된 문서를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1차 조정권고안이 재판정에서 2011년 9월 19일자로 왔는데 이 조정권고안을 보면 공무원들은 세 가지 안을 시장님께 제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제가 짧은 거니까 처리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1안 조정권고안 불수용. 당초 건축허가 유지 고소건을 유지한다. 제2안에 조정권고안 일부 수용. 15미터 신설 도로의 폭을 10미터로 도로 개설을 하는 걸로 해 보자. 3안 조정권고안 수용.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 이게 애초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시의 검토 보고에 세 가지 의견을 내부 결재를 구했습니다. 이것 결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예, 그러셨죠. 시장과 의원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걸 절감하는 것이 시장과 의원 모두가 가장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조정권고안의 법원에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 개설과 포장에 대한 걸 시에서 다 수용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시장께서는 내부 검토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라고 하는데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십니까?

잠깐

잠깐김희섭의원

한 가지만 말씀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를 확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때도 도로에 대한 수용과 포장에 대한 건 시에서 부담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시는 겁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특수성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 허가를 낼 때에는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게 아니셨습니까?

처음

처음김희섭의원

허가낼 때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게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내부 문서에서는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재를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법원에다가 제출한 건 이걸 불수용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2차 조정권고를 받으셨죠?

김희섭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간단하게 보면 검사도 불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그런 문제를 시장께서는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가는

언젠가는김희섭의원

그 얘기를 다시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에서 2차 조정권고안이 나왔을 때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제가 처리 방안이 짧막하니까 부르겠습니다. 제1안 조정권고안 불수용, 제2안 조정권고안 조건부 수용, 제3안 조정권고안 수용 그러셔서 이것도 제3안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대로 결재를 하셨죠?

이때

이때김희섭의원

하신 이 내용은 2차 조정한 건 포장은 교회 측에서 하고 수용은 시에서 한다 이런 조건이었죠?

이거

이거김희섭의원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께서는 이 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지금 시장께서는 1차 결재를 하신 거하고 2차 결재를 하신 것이 다 무조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결재를 하셨는데 오히려 검사의 지휘가 옳았던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들을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어느 장소에서 기록에도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확인한 바로는 20억은 최소한 넘을 것 같다는 최종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평가원 감정하는데서 나와야 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 서류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적어도 공시지가로만 해도 8억 추정으로는 최하 2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된 거와 진배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과 의원과 공무원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있는 문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공직기강 얘기했었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의 뭐니 어쩌니 해 가면서 그러는데 이 문서를 보고 역시 공무원의 자세는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세 가지의 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장에게 결재를 올려서 장이 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의원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을 시에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지었는데 애초에 본인이 결재한 허가 서류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정안에 따른 서류를 볼 때에는 시민의 혈세를 몇 십억을 쓰는데도 불과 두 번의 조정안으로 끝났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장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 그걸 가지고 더 공무원을 채근하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장님 보십시다. 1차나 2차에서 시의 공무원이 올려놓은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올린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희섭의원

. 그러면 적어도 시민의 혈세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심사숙고를 하시는 분이 처음 조정안이 나왔을 때에도 원안대로 수용하자라는데 결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이 문서를 보았을 때에는 문서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는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당장 시장님이 물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예산의 심의는 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수 십억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갔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시의원으로서도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시에 이러한 걸 수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시장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건 시민들한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거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울러 저는 이 문건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일을 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거는 담당 쪽에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 ···.

박석윤의장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행위는 완벽성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께서 어느 부분을 잘 했냐 못 했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공공의 행위를 완벽성을 기하지 않고 다급하게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불신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갈등의 한 축이 된다. 그러니 시장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의원으로서나 시장으로서나 할 말이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백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토평동 대형교회 본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를 바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지금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행정이 잘못된 거죠?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그것이 잘못됐든지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면 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에서 강력히 촉구했어야 되는데 권고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 토지주가 건축주가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겠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가 있거나 그래서 하는 거지 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앞에 도로도 개설하고 저쪽에 주차장도 내놓고 이쪽에 공원부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허가김용호의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게 한 단계 앞서 가면 어떤 특혜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가운데에 공원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 주면서 대가성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니면

아니면김용호의원

글쎄 주차장도 기부채납 받고 공원도 기부채납 받고 앞에 6미터 도로도 15미터 도로 개설해라 이런 허가 조건에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주가 시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나 이것도 내놓고 이것도 내놓을테니 건축해 주시오 그랬을까요?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신데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이런 허가를 잘 안 내 주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요구 조건을 내 걸었겠지 허가를 순조롭게 내주는데 이것도 내놓습니다, 이 땅도 내 놓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한 행정은 자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수택천과 장자호수공원 수질 관련돼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시장께서 의회에서 수질자료를 수질검사를 한 것이 처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수질 분석을 의회에서 할 때에는 사실 베이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냥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사실 했고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수질자료를 한 번 우리가 체크함으로 해서 공직에 영향을 한 번 주어보자 좀 더 내실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보자 부시장께서도 물과 관련된 걸 전공하신 부시장님이 오셨으니 이번 참에 한 번쯤 이런 분위기 전환시키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의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답변을 보면 시료 채취에 대해서 주변 여건, 채수방법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데에는 사실 많은 실망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런 쪽에 대한 전공을 일부 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우리 수질분석을 책임지시는 자문위원회 박사님이 계십니다. 구리시에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에게 자문을 구했고 현지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또 실습을 채수하는 과정을 지켜 봤고 채수하는 모든 도구나 자료는 시에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답변에 나온 걸 보면 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답변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을 여기에 적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신뢰 없이 의원이 수질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 놨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제가 했다는 게 백점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놓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의혹을 갖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걸 해 봤으니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좀 더 항목을 세세히 제가 얘기한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답변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께서 제가 알기로 수질 쪽에 대해서 전문인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시에서 답변을 쓴 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유리잔류염소는 현장에서 검사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왜, 염소는 날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 유리잔류염소를 현장에서 검사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했다든가 이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마치 의회 에서 수영장 수질을 검사한 건 이러이러한 요소에 문제가 있으므로 존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해야 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 되겠습니까? 시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는 현장에서 즉석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걸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이전까지는 안 하신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백번 천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대단히 문제인 걸로 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천번 만번이 아니라 십만번이라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해 달라. 여기서 세세하게 데이터 어쩌고 얘기하셔야 시장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실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여기서 결정될 것도 아니라서 그런 논쟁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걸

이걸김희섭위원

꼭 집어 말씀드리는데 담당 공무원 분도 그 책임을 질만한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 주기를 바래요. 이건 변명이나 하고 자꾸 그때그때 자리에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시정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의 질문 시장께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현재 지금 시각이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답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오전에 이어 다음 질문사항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지금 말씀하신 아주머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볼륨을 좀 알맞게 조정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김희섭위원

골프연습장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있으신데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그 단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이

답이김희섭위원

일단은 밑에 나와 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위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밑에 지금 말씀드린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그거와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희섭위원

전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투로는 말씀 안 하셨었는데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는.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구상권은 재판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그런 법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부당한 일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행위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근거가 뭐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한 가지 그건 잠깐 짚고 넘어가죠. 행정적인 거하고 형사법에서 공무원에 대한 건··· ···.

원에

공무원에김희섭의원

대한 그런 건 직위를 이용해서 무슨 금품수수나 어떤 형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업무적인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명확하죠.

김희섭위원

진상조사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에

구리시에김희섭위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런 초미니위원회는 이게 유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면서

아시면서김희섭위원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아까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했을 때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검사는 법리적인 판단만 합니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셨죠?

김희섭위원

시장은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요지로 하셨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문제는 법리 문제입니까, 시장의 종합적인 판단 기준입니까?

그거는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장께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시고 그러면 담당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왜 그거를 법리 판단을 행정을 하는 분이 이거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이해도 없습니다. 단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시장께 전달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또 소임이고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구상권에 대한 것이 법리 판단이라면 왜 시장이 그거를 판단하십니까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3인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도 원고측 변호사가 있고 피고측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은 옳고 한 쪽은 틀린 겁니까? 법리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법조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됐던 모 공무원은 최종적으로 파면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해임입니까?

이면

해임이면김희섭위원

공무원한테는 대단한 중징계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것이 해임까지 가는 공무원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답변이 들어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갸우뚱 거리지 않겠습니까? 또 위원회도 3인 위원회란 말씀이에요. 저는 그 소속 위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까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를 계속 꼬리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툴툴 털고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구상권이란 문제가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하니 구상권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 청구를 하시죠. 그래야 공직에도 자그마한 실수를 일으키면 내가 이러한 문책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일에 소임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초미니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하면 바로 이 회의장 바깥에 나가서 어느 시민을 만나든지 갸우뚱 거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시장님, 역사에는 이런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사에

역사에김희섭위원

왜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자는 뜻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열망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 점도 의혹이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무조건 의회 두 사람, 시에서 두 사람, 또 한 사람, 시민 단체 다섯 명 그렇게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셋이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해 볼 생각 현재 법원도 보십시다. 배심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배심원이 법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법적 조항까지는 모르는데 배심원은 제가 알기로 10여 명은 넘는 걸로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것까지 검토해 갖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법의 흐름이 왜 법의 전문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그런 판단의 일 권한을 맡길까? 대한민국에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혹 덩어리를 계속 눈사람 굴리듯이 의혹 의혹 해서 커지는 걸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시장께서도 떳떳하시다고 매일 얘기하시는 문제를 떳떳하게 해결하고 시민들이 아! 우리 박영순 시장이 옳았구나라는 박수를 받기 위한 정리하는 절차를 구상권을 통해서 해 달라는 게 이 시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거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만이 옳다 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한 것을 시민적 합의를 이끄셔야 됩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상권에 대한 법리 판단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또 나중에 허가 취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 그 과정에 재판 이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법원에서 판단한 그 자료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 동감합니다. 그런데 구상권에 대한 법리 판단 법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거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저는 사실 답변을 내가 옳으니까 내 말에 따라야 된다는 것 보다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는 기회를 만들어 봐라. 그런데 이런데에 대한 건 3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어색한 모습으로 본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의원으로 생각할 때 법에도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 법의 전문가 아닌 거 제가 모릅니까? 시장께서 모르십니까? 여기 공무원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형태라도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끊임 없는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문제를 야기할 것이니 이런 건 뭔가 포용하는 의미에서 시정을 펼쳐달라 하는 뜻에서 구상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김희섭의원님 질문 요지가 구상권을 문제 제기하시는 건가요? 좀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김희섭위원

둘 다죠. 구상권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과··· ···.

박석윤의장

예. 1. 구상권이··· ···.

권에

구상권에김희섭위원

대한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3인 위원회로 했을 때에 객관성이 없다 그리고 진상조사 뭐야 구상권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답변서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해 봐야 법적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예. 구상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요?

왜냐

왜냐김희섭위원

하면 그걸 청구 안 했으니까 법원에서 따로 판단해 줄 이유가 없죠.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시장께서 생각하셔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의원이 어제밤 꿈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들리는 수 많은 이야기를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만 시민의 대표 이런 걸 운운하려고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께서도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더 가져 달라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께서는 계속 초지일관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하는 쪽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 끊임 없이 의혹 의혹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항간에서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인허가에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에 대해서 구상권이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시장님께서의 이야기이실 뿐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객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3인 위원회 초미니 위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시장께서 안색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 어디 안 좋으신데 있으십니까?

예.

부터

아침부터김희섭위원

계속 그러시는데.

색이

안색이김희섭위원

좀 안 좋으시길래.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시장께서도 아마 10년 이상을 곤혹스럽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의원이 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곤혼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만 저는 충심으로 그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거는 시장께서 떨치고 가셔야 될 업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자꾸 3인 초미니 위원회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갸우뚱 거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고 3인 위원회가 몇 번을 회의를 했는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제가 눈으로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모든 것이 종결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거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이상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가능하면 질문은 핵심적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답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안을 저희 의회에서 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정말 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시고 고통도 받으셨는데 진상조사위원회 말고 시장님이 생각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마지막 그런 고심을 하거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게 방안이다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원래 이 문제의 최상의 방법은 정말 법률적인 어떤 책임 한계는 원래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이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거는 사랑하는 공무원들 내 자식같은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도저히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지금 시장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상권

구상권진화자의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장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못한다면 그 중심에 그 공무원이 잘못하기까지의 중심에 시장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구상권 청구를 안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죽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공무원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한

잘못한진화자의원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재산을 구상권 청구를 하면 그 공무원이 다치니까 지금 시장님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아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구상권 청구가 대상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거예요?

상권

구상권진화자의원

청구가 안 된다는 법리적 해석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판결도 안 났는데 시장님 그냥 어떤 생각만으로 추측으로 "이 구상권 청구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약에

만약에진화자의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면 "아! 안 되는가 보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지 하기도 전에 "이거는 구상권 청구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 다 해임됐고 나갔고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큰 잘못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중심도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한 건데 그 사람이 왜 구상권 청구 안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므로" 이러한 답안을 내시는 거는 이 모든 잘못에 시장님도 어느 정도 그 중심에 있었고 그 공무원이 잘못하기까지의 위에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중심에 시장님 계셨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 중과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답지를 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진화자의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 정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건축직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문화재법에 어긋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서 이렇게 10년 동안 시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내동댕이를 치고 잘못을 하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변호사비만 쓴 것만 해도 철거비 유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인허가 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은 사인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구리시의 조그마한 벽돌 한 장 옮기는 공사 모든 거 다 시장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진화자의원

그 판단 요건이 뭐에요? 그냥 시장님의 떠오르는 생각이십니까?

의나

고의나진화자의원

중과실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유명한 자서전「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인가 그 책에 그 전에 그러셨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그냥 철거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걸 철거를 할 것이냐. 한 20여 년 사용하다 보면 녹슬어서 자연 철거될텐데" 이렇게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월이

세월이진화자의원

지나서 자연 녹슬어서 없어지면 우리가 철거비 안 낼텐데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잘못하신 겁니까? 문화재법에 어긋나서 이것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냐

왜냐진화자의원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해야죠.

문제

문제진화자의원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진화자의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철탑 높이를 낮춰서 그 경관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지금 골프장 거기 허가 다시 내줍니까? 안 되잖아요. 문화재법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까?

박석윤의장

이 보전금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용호의원

업무 중과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것을 업무상 중과실이라고 합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종류별로 하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아시는 바가 없는데 중과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십니까?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혈세 피같은 돈 64억 5,000만원을 내패대기 쳤는데 이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돈 오천원, 만원이 없어 절절매는 시민들이 낸 세금 그것을 64억 5,000만원을 갖다가 밖에다 내패대기 쳤는데 이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중한

중한김용호의원

과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리

차라리김용호의원

그렇게 하려면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지 중과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피같은 돈 64억 5,000만원을 내패대기를 쳤는데 이게 어떻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돈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단 6만원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게 시금고로 들어왔어야 우리가 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이거는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이록 씨하고 친분이 두터우시죠?

찬섭

심찬섭김용호의원

변호사, 이재홍 변호사 시 고문 변호사죠?

김용호의원

이 세 분들이 진상조사위원이죠?

이록

임이록김용호의원

씨는 99년도인가 98년도에 수해가 큰 홍수가 있어서 구리초등학교 일대 전부 침수됐을 때 시장은 천재라고 그러고 시민들은 인재라고 우길 적에 수해난 지 3, 4일만에 호외를 뿌려서 천재라고 홍보한 사람이죠? 그때 경춘신문사 대표였죠?

김용호의원

이 임이록 씨가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감도 있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박영순 시장하고 친분이 있고 시 고문변호사 두 분으로 세 분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는 것은 박영순 시장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다 인원을 늘리고 또 객관성, 공정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종결될 때를 바랍니다. 하도 오래 이걸 가지고 거론을 했더니 힘도 들고 시민 보기도 부끄러워서 종결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시민의 돈 64억을 손실을 끼치고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보고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부가

집행부가김용호의원

업무를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 의회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건 집행부 자체가 조사를 해서 다만 전액이 64억 5,000이 안 되면 얼마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액을 보전하는 것이 맞다, 우리 의회가 거기에 참여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안 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됐습니다. 참여해서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참여 안 할 것이냐? 그래 우리의 입장이나 그런면으로 볼적에 아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어요. 여기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 낸 거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은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지적한 64억 5,000 시민의 혈세를 손실을 끼쳤는데 이게 중과실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상기 4항 나에 중과실 여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볼 때 본 건을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조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평생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했던 담당 책임자를 해임 조치한 것은 응당한 처벌을 가했다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생각해 볼 때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과 혜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행정처벌 구상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심사위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개인 사정 봐서 구상권 청구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이런 분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반발을 하고 시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직책 뺏었으면 됐지 무슨 돈을 받아오느냐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면직시키는 거하고 구상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박 시장님 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거론됐던 일이고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아주 말만 나와도 정말 지겹고 소름끼치는 건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장으로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하든지 이래서 더는 못하니까 이것을 끝내 주시기 바란다든지 이래야지 이런식으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가면 다음 회기 때 또 내년 회기 때 또 7대 의회 때 8대 의회 때 계속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따지고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도 많이 따져서 따질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주 이게 불편합니다. (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공직자가 700여 공직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직자 중에서 본인의 고의든 어떤 과실로 인하여 어떤 중징계를 먹으면서 구상권 청구에 해당됐던 사건이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공무원 보니까 잘못하여서 자기 급여에 차압도 당하고 이렇게 돈도 물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몇 건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한 건도 없어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지난번에 퇴직금인가 연금을 다 못받고 이렇게 토해낸다든가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그 벌금을 낸 그런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전의

얼마전의진화자의원

일인데요?

진화자의원

시장님 뭐든지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뭘 누가 책임을 지든 뭐를 하든 일을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입 아프고 하기도 싫은 말 자꾸 해야 되고··· ···.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의 그런 어떤 자기 손실을 처분을 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쨌든

어쨌든진화자의원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재산상의 어떤 그런 처리도 해야 하고 해임도 먹고 징계도 먹고 다 처벌을 받죠?

못에

잘못에진화자의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런 사례를··· ···.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사례가 분명히 있죠? 공무원이 잘못하면 월급이 감봉이 되거나 해임을 당하거나 뭔가에 대한 분명한 그 대책은 세워지잖아요. 잘한 사람은 포상금도 주고 상도 주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징계를 먹죠? 그런 게 또 우리 현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 했다 하고 못한 게 있으면 어떤 법리적인 뭐든지 책임이 다 따르잖아요. 우리 조그만 어린이들이 잘못해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도 맞고. 이렇게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왜 이 일 만큼은 늘 이렇게 맴돌아야 되나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시장님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들한테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왜? 시장님이니까 수장이니까. 도의적 책임을 또 지신다고 늘 말씀을 하셨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가 마지막 결말점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시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정말 시를 걱정하고 시민의 혈세를 걱정하는 순수한 사람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인원을 뽑아서 인원 수도 늘리고 정말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동구릉 골프장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세요. 책임을 지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이건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건립한 금호2차 건립 당시에 그 금호건설에 100억대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정부 감옥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방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옥소를 왔느냐, 농협의 차장이었는데 담보대출을 하면서 감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농협에 손실을 끼쳤다 그래 가지고 감옥소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중과실이 아닙니까? 이런 액수상으로 하면 그건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죄목으로 같이 와서 나하고 복역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중과실입니다. 인식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정말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전을 할 수 없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진화자 부의장 말씀대로 이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바보천치가 아니면 누가 믿습니까? 어물어물해서 어떻게 이 세 분들이 꼭 그러리라 믿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파악을 하면 우리 객관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을 감싸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이 분들은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도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매공사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아셨습니까?

김희섭위원

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까, 도매시장공사 사장한테 있습니까?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런데 사장에 대한 임명이나 그 사장에게 그 뭡니까? 감사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책임은 시장한테 있죠?

데도

그런데도김희섭위원

불구하고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그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후약방문이 되는 이런 식의 형태가 이루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한 행정 처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매시장공사에서는 이걸 불법건축물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걸 사후에 허가 조치를 밟아서 정식 허가 건물이 된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불법 건축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철거명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시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시장의 관리 책임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리공사 사장의 업무처리 능력과 함께 이 건 깊이 있게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박석윤의장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한진그랑빌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져있는 상태)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마이크 좀.

박석윤의장

조정실 마이크.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

진화자의원

한진그랑빌에서··· ···.

박석윤의장

조정실 진화자의원님 마이크 확인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한진그랑빌에서 지금 동인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도비가 끊긴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계속 예산상의 문제로 도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우리 시비라도 계속 학교 통학버스는 운행이 되는 겁니까?

것과

그것과진화자의원

관련하여서 가칭 동인2초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학교 설립이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부족하다, 학교를 설립하는 어떤 충족 인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불가로 나와서 가스충전소를 이전시키고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반 절차라는 게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화자의원

18학급이라 그래도 요즘 한 40명 되나요? 40명까지 안 되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총 그 학생 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쪽 학생 인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충족시켜야 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학생

학생진화자의원

수가?

진화자의원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 ···.

래도

그래도진화자의원

최소한 이제 뭐 현재 한 300명 된다 그러면 최소 단위 미니 학교를 한다 그래도 지금 300명은 더 있어야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설립 요건이 되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거꾸로 학생 인원 수가 없어서 학급수 미달로 지금 학교가 부가됐는데 정말 학생 수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 수만 충족이 되면 학교 설립에 대한 보장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우리가 어떤 문서나 받은 게 있습니까?

학교

학교진화자의원

설립에 대한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갈수록 우리 최다 과밀 학교인 동인초등학교 인창 옛날 구지 이런데 1년에 연간 계속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진그랑빌과 그 일대의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대장간 마을 형질변경 사항과 인근의 이축허가 이것도 하신 거죠? 설명하셨나?

박석윤의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진화자의원

지금 대장간 마을이 들어선 지가 뭐 한 6년차 됐는데 그때 당시로 시장님도 기억 하시겠지만 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면서 저희는 물론 대장간 마을 짓는 일은 우리 구리시의 어떤 문화재 문화 공간이 되니까 찬성하지만 그래도 남의 땅에 이렇게 도비를 몇 십억을 들여서 만약에 지었다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도에서 저기 영구임대를 하든지 좀 어렵더라도 땅을 매입하라 이렇게 조건부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간이 없고 대장간 마을 영화 촬영을 위해서 급하니까 그때 바로 7년 임대를 해서 그게 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해에 토지대장으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간 마을은 공작물이라서 건축허가가 필요가 없고 박물관 지을 때 그게 건축허가를 우리가 내 주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임야에 남의 땅에 임야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토지 형질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대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일대의 대장간 마을 공작물이 들어선 그 일대로부터 1,500여 평이 전체 다 평당 3, 4만원 땅 임야가 다 지금 한 80만원 정도하는 대지로 다 형질변경이 됐어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대장간 마을도 형질변경이 됐고 박물관 자리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러다

그러다진화자의원

보니까 그 일대로 지금 총 4,928제곱미터가 다 형질변경이 돼서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에게 묻··· ···.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게 지금은 또 이제 그 옆에 있던 대장간 마을 조성하면서 기존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산45-1번지로 이축 허가를 신청을 하였잖아요?

것도

이것도진화자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 안 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에요. 왜? 우리가 그걸 무상 임대를 7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그 땅이 그렇게 바뀌었고 이 분이 이 토지주가 계속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뭐 한 500억원대의 땅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 토지주에게 우리가 시가 끌려다니다 보면 그 일대를 만약에 전부다 형질변경을 해 준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지금 우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왜? 6년 전에 그렇게 우려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다 다가 왔으니까. 그때 3만원 하는 땅을 이렇게 해서 형질변경이 되면 최소 80만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행감하면서 제가 따져보니까 딱 그렇게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80만원이면 시세는 뭐 한 4, 5배 또 비싸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또 시장님은 그냥 대장간 마을을 위해서 그 영화촬영소를 지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또 일본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렇게 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 대장간 마을에 대한 사후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간과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진화자의원

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됐습니까?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유채꽃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여러번 축제 다가올 때마다 안타깝고 또 요즘은 추세가 트렌드가 축제를 그냥 감상적인 어떤 감상적인 축제를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축제로 다 성공들을 하고 또 우리 구리시는 구리시를 대표할만한 정말 열쇠고리도 하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활용해서 프레스플라워를 이용한 어떤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런 개발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또 꽃을 이용해서 꽃차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교수님 만나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제가 많이 연구를 또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 구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한 방법을 잘 몰라서 시장님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제가 프레스플라워 지도자 과정을 지금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수강료는 3만원이에요. 3개월에 9만원씩 내는데 한 달에 재료비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한 10만원이 넘게 들어요. 물론 작품을 만들면 개인이 가져는 가지만 우리 구리시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주부들로서는 선뜻 이게 취미생활 하기에는 또 평생학습을 하기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지금 목민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지원금도 많고 한데 이러한 것도 문화상품 개발의 어떤 사업의 하나로 해서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시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갑자기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인2 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 어차피 경기도 교육청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저희가 혁신교육 때문에 경기도의 제2청하고 지금 MOU 나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연결 지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희섭위원

시장님 제가 그런 답변보다도 혁신교육 지정하는데 보면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 그리고 요즘 35명 정도 한 학급 클라스가 그렇잖아요? 그 인원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도 어떤 그런 특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박석윤의장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구리아트홀 건립 공사가 8월에 준공 앞두고 있는데 거의 뭐 98.3% 공정률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공사를 진행 과정 중에서 저도 한 몇 건의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자기가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 뭐 업자가 갑자기 중간에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고 일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업체가 바뀐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가 어디 있느냐고 막 울분을 터트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중간에 바뀌었고 또 한 몇 사람도 그런 식으로 다 정말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업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서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랬는데 요 근래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우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군다나 청렴한 도시를 이렇게 표방하는 이 시점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진행 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사노동 도시계획도로도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주요 메뉴로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습니다. 왜냐 하면 세대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말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속사정을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희 지역에서 많이 챙기고 있는데 늘 건설과의 예산이 맨날 예산상의 문제도 정말 건설과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건 우리 구리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로에는 시비 23억원과 LH공사에서 140억원을 부담하여서 다행히 2013년 10월까지 완공이 된다 하는데 LH공사에서 140억을 부담하는 건 갈매동 보금자리사업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까? 이 140억원의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화자의원

이 140억원은 별내 신도시에요?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140억원 거의 다 왔나요?

진화자의원

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는 거예요?

여튼

하여튼진화자의원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많이들 염원들을 하고 계시니까 예산상 추진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다른 곳보다도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지 사람들이 다니고 차도 다니고 뭔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건립기금 관련 이것도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런 문제점입니다만 이제 그때 23억을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모금을 받았는데 돈이 실지로 받아진 거 걷힌 건 한 13억이라고 저희도 절대 문서가 없으니까 13억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3억이 지금 한 3억 정도 남고 한 10억 정도가 행방이 묘연하다 할 정도로 쓰여진 곳을 우리가 잘 모르고 다들 의혹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고구려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좋은 뜻의 또 시장님이 물론 어떤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늘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고구려 박물관을 짓기는 해야 되겠는데 건립 기금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성금으로 하겠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냈고 시민들도, 아이들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저금통의 돈 한 푼 한 푼이라도 모아서 우리 구리시가 고구려역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두 사람씩 내가 구리시를 그냥 역사 보존을 위해서 낸 돈이 아닌데 쓰여진 곳도 모르고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지어지지 못할 바에는 이게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말이 나니까 차라리 내 돈을 돌려달라, 어떻게 하면 돈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단체라서 모금 현황도 모르고 사용 내역도 우리는 터치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내놓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형편이거든요. 이게 정말 문화관광부의 일인지 또 행자부의 일인지 그것도 사실 또 몰라요. 그래서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반환을 받을 수는 있는 돈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시민들에게도 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이걸로 봐서는 질문을 하나마나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말대로 "잘 모른다. 사단법인이 뭐 전국적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어차피 고구려역사박물관을 건립은 못해도 330억이 필요한데 5, 6억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성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5, 6억이라는 돈이 국고로 그냥 환속이 되는 겁니까?

금도

지금도진화자의원

성금은 고구려역사보존회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그 성금을 받으면 고구려역사보존회 통장으로··· ···.

금은

지금은진화자의원

중단됐고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잔고에 대한 5, 6억에 대한 통장은 보존회가 갖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이런 거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5, 6억의 잔고가 있으면 쓰여진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밝혀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무조건 절대 모르고 그러면 시장님은 5, 6억이 남아있는 거는 역사보존회에서 이야기 해 주어서 알았어요?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역사보존회에 대해서는?

진화자의원

역사보존회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역사보존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진화자의원

이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그 대신 임대료는 받는데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지금 직원도 있죠?

쨌든

어쨌든진화자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그 시장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법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라면 저희들이나 시민들이나 어떤 행안부를 가든지 문화관광부를 가든지 뭔가 실체를 보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렇다고 그냥 통장 5, 6억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시의 정말 손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5, 6억을 벌어와도 안 돼 쓴 거 13억에 대해서 7억 날라간 거는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그런 거 돈 함부로 썼다가는 또 그게 그냥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있다 치더라도 남은 돈 5, 6억에 대해서라도 이게 국고로 환속되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불필요한 일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다들 정말 10원, 20원, 100원, 1,000원 모아서 냈는데 이런 건 우리 시민에 대한 크나큰 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도 반환을 받든 국고에 귀속이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교부세를 주든 그렇지 않아요? 행안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기금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 돈을 홀라당 국가가 가져갈 수는 없는 돈 아니겠어요. 그것도 돈이 많아서 있는 사람들이 척척 낸 건 국가를 위해서 기금 낼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용도도 모르고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반환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환 여부에 대한 방법을 꼭 찾아서 문서로 서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요지는 시민들이 낸 성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지죠? 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과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임산부들을 위한 모자교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먼저 2011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자녀 가정들의 관내에 어떤 교육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서비스를 좀 더 확대 해서 관내 병원이나 치과 이런데도 적극 권고해서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국가에서 할 문제이기는 하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지금 중앙까지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저출산 문제 구리시의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이어지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공장 업체가 113개소로 20인 미만 업체에 1,600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드렸던 것처럼 관내에 공장들이 관내 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생각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답변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와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비용을 지원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여성기업에서는 우리 구리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죠? 답변··· ···.

예, 그 부분은 차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 개발컨설팅 등 15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추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내에 기숙사, 식당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영세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리 대출이 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관내에서는 우리 700여 공직자 중에도 구리시 관내에 살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왜 구리에 안 살고 딴 곳에 사느냐?"고 물으면 "구리시가 너무 비쌉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지하 공간에서 사실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기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해서 그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대출 부분도 무조건적 보통 아마 4%, 5% 되는데 시에서 조금 더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2%, 시에서 몇 % 정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박석윤의장

계속하시겠습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광역에너지센터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설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설명과 이런 이해를 통해서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라는 걸 시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쓰레기 발생 음식물 쓰레기 음폐수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민경자의원

하고, 예.

박석윤의장

예, 건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수택2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뉴타운 해제 지역이 수택동 지역에서는 D하고 E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지금 재개발 부분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수택2동에 주민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시장님께서는 "사업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수택2동 동청사 건립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택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으로 수택2동 내에 옥천경로당과 그 인근 부분을 활용해서 동청사를 진행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위치를 시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안보다는.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상담 분야가 부동산, 건축, 세무, 노무 법률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적극 동의하시는지요?

또한

또한민경자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자문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서 큰 예산 들이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리고 시의 단체와 연계해서 하고자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인

장애인민경자의원

보장구 수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장구 수리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위치는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으로 저기 어디지 수택2동 장애인복지관 내에 많은 분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교통통제소로 활용되었던 거기를 좀 한 10여 평 공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9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인창권역에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 계획이 서 있는데 2013년도에는 수택권역에 놀이시설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로는

장소로는민경자의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새말공원이나 토평공원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곱창골목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곱창골목은 넓게 봐서는 구리시장 구역이지만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시장 인정 구역에서 벗어나 지원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 인정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저희 대표 축제가 두 가지가 있죠? 축제 시 관광 동선 확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구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발주하셔서 언제 끝나는지 답변바랍니다.

대충

대충황복순의원

몇 월 경이라도 알고 계세요?

황복순의원

11월 경에 끝납니까?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느낌일 거예요.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텐데요. 축제가 저희 장소가 좀 도시와는 너무와 떨어진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좀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구리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강을 나가든 시민공원을 가든 아니면 구리시 내에서도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한 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과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용역 중에 그러한 과제도 검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시내 내에서 축제를 할 수 방안 또 특히 구리 재래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뉴타운 항목부터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축행위를 뉴타운 지구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걸 건축과에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예. 건축을 하고자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전 상태로 그냥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그렇다면 시민 중에서는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이것도 하는 게 그냥 가서 전화 한 통화로 예스 노로 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허탈해 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것을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든지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뉴타운을 해제되고 있는 지역이 전에도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도로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숙제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해제 절차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이건 해제하기로 했으니까 해제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보다도 이 해제 절차를 밟는 것과 아울러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여론조사나 내지는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게 예산을 두 번 쓰게 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절차

절차김희섭의원

중에 시장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면 지역별로 다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를 통해서라도 그런 여론 수렴 같은 걸 해서 지역에 지금 어떠한 것들이 시급한 사항인지 사실 다 쓰러져 가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낯 붉히는 그런 것 보다는 미리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다시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뉴타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존포트만사에서 마스트플랜을 그때 그려 왔잖아요? 용역비를 경호에서 19억을 우리가 19억을 지불하고 또 존포트만은 뭐 한 20억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 시가 돈을 내지 않고 어떠한 연유로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받았는데 그리고 기반시설 그 비로 그때 용역비가 한 50억 정도 나갔는데 이제 뉴타운의 근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때 지금 6개 구역이 해제 되고 6개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도 또 그 6개 구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전체의 틀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용역 결과를 그대로 유추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 폐기되고 새로운 뉴타운에 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모호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새로운 용역을 다시 또 지금 해제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해야 되는 거죠, 기반시설 용역비나 시작해서?

앞에

앞에진화자의원

지나간 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용역이죠?

런게

그런게진화자의원

어떤 계약서상에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다시 폐지하고 또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설계 계약서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우리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림이 전혀 틀리잖아요. 50억을 기반시설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도로나 뭐나 지금 기반시설이 다 틀려졌으니까 앞에 거는 용도폐지되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저희가 그동안 경호에 지불한 마스터플랜 20억하고 또 존포트만이 그려 온 20억 우리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기반시설에 필요한 지난번에 한 50억 정도 되는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제 뉴타운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다 이제 용도 폐지되고 새로운 뉴타운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용역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걸 이렇게 다시 조금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 계약 부분에 혹시 우리가 처음 그런 걸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게 조금··· ···.

해제가 되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어떠한 플러스 알파를 주어야 또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비대위 벌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고발 건에 대해서 취하를 하라고 많이 권유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주민들은 비대위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엄청난 벌금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인을 탄원서를 쓰고 시장님도 정말 애절한 탄원서를 썼다고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 탄원서만으로 이게 벌금이 없어지고 이게 고통이 치유되면 참 좋겠지만 법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로 다운은 됐지만 우리가 내는 탄원서만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일이 해결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너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아무 것도 잘 모르고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지금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한치의 어떤 피해도 없도록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추정정보시스템이 이게 경기도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맞죠김희섭의원

?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책임성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책임을 경기도에서 지는 거냐 아니면 구리시에서 지는 거냐 첨예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장께서는 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여기에다가 자기 데이터나 이거를 입력을 하면 본인 분담금이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것이 앞으로 뉴타운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낸다 하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만큼 지역 주민이 신뢰를 하느냐는 게 관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개발했으니까 경기도에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구리시에서 전부 다 입력을 했을 거니까 구리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보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나 도에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을 맹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그런데 그 서류에도 분명히 추정이기 때문에 절대치가 아니라고 나와 있을텐데 혹간의 사람들은 시에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고 도에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현실이 달라졌을 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질 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서 추정분담금 같은 걸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 의견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도에서 개발이 되고 시에서 또 보정을 하시고 그런다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이걸 고시하면 시에서 그만큼 책임감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분담금을 공개할 책임이 있냐 없냐는 걸 묻는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의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렇죠

그렇죠김희섭의원

. 가장 난해한 질문이시죠?

김희섭의원

시장께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래서 부분까지 보완해서 시에서 좀 더 완벽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예를 들면 90%인지 99%인지 70%인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경기도 거나 시 거나 결론이 그게 그거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도가

신뢰도가김희섭의원

높을 것이다.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그 책임도 시에서 질 것이다.

하게

막연하게김희섭의원

얘기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 이건 사실 의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뭐 법정에 가서 책임을 져라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시정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변수가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차범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일단 시민들한테는 절대적인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올해 우리가 추정분담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정분담금을 계산하면 달라지겠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공시지가는 한 가지 우리가 시에서 어떤 토지에 대한 거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잡는 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변하면 결과물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분양가 말씀하셨잖아요? 분양가가 1,100일지 1,300일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건 누가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 시장에서는 1,100만원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걸 1,300만원으로 데이터를 입력시켰을 때 오류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시민들의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7월 말경에 개인 추정분담금이 공시되면 해당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20평의 건물을 가졌다면 20평의 헌집을 갖고 새집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죠?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시장께서도 2009년도인가 시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20평 가지고 20평을 그냥 드리려고 한다. 명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아파트 값을 올려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시청

시청김용호의원

대강당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아닌데 20평 가진 건축주에게 20평을 도저히 줄 수 없는데 저건 시민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다 그래서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가진 평수만큼 추가부담금 없이 집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헌집을 주고 새집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용호의원

10평 가진 건축주가 20평을 갖는 게 아니고 20평을 소유한 건축주에게 20평을 그냥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시민들은 그것을 20평 짜리 헌집을 갖고 20평 짜리 새집을 지어준다는 소리로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개별 추정분담금이 공시돼서 주민들의 판단이 많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질질 끌고 갈 필요없이 먼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라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지금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도 해제 내지는 진행으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가

추진위가김용호의원

구성된데도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그 주민들 자체에 맡기면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번 여론조사와 같이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해제라든지 진행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그걸 주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먼저 같이 투표를 실시하든지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먼저번의 여론조사 투표를 한 지역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8월 달에 여론조사비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의회에다. 그때는 어떤 기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했습니까?

기도

경기도김용호의원

조례는 11월 8일 날 제정이 됐고 이미 우리가 임시회에서 7조2항을 적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 해제하라 이런 요구가 있은 다음에 예산 반영을 6월부터 해 가지고 8월 달에 의회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해제하려고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러한

이러한김용호의원

연속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뉴타운사업을 전면 해제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김용호의원

도지사도 "실패한 정책이다." 시인을 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경기도도 실패했고 우리 구리시도 실패한 정책이죠?

난번

지난번김용호의원

투표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았느냐, 투표 참여자의 25%가 반대할 경우 해제할 계획을 잡고 투표 조사비 7,000만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니까 경기도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전체 가구수의 25%를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한다면 수택D 지구도 해제지구다 그런 얘기에요. 또 남양주 퇴계원이나 부천이나 이런 곳에서 투표자의 25%를 적용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고 경기도 조례 제정 때문에 전 가구의 25%가 반대할 경우에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택D 지구가 빠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를

생사를김용호의원

걸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기소돼서 벌과금 때문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거 구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가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됐어요. 이걸 7조2항을 적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제했더라면 주민들에게 일당을 줘가면서 와서 데모하라고 해도 안 했을 거고 난동을 부리래도 안 부렸을 거다 그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구리시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구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원칙을 적용하면 해제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구리시가 해야 됩니다.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수 년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갖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걱정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향후 구리시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 과제가 아닙니까? (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우리 방청인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퇴장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

도시정비김용호의원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조폭들이 동원됐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밤에 나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회의장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몇 개 지역에서 아주 밤에 나다닐 수도 없고 조폭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해 가지고 사람 얼굴을 바로 쳐다 볼 수 없게 다니고 있다. 우리 좀 살려 달라 그런 의회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뉴타운사업 실패한 정책이죠?

패한

실패한김용호의원

정책이죠?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본다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시민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 모두가 안 듭니까? 시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문수

김문수김용호의원

도지사는 도민들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으면 질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사실은김용호의원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도 책임질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가 한다니까 다 좋은 줄 알고 믿고 따르다가 엉뚱한 날벼락을 맞는 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돌다리에 102층 고층빌딩, 배탈고개에서 토평동까지 지하 수상도시 또 구리시장 주변 상업지역과 일화제약 부지 등은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에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황 이런 것도 있지만 상업지역이라든가 일화제약 제척 이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거야. 일화제약은 공장을 옮기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서 나중에 제척했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냥 즉흥적인 또 호기적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이런 행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을

꿈을김용호의원

꾸고 꿈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꿈을 주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꿈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했다가 시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은 상상 안 해 봤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꿈은 꿈이라서 다 날아갔습니까? 지하 수상도시도 날아갔고 102층 빌딩도 날아갔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다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주민들한테 다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102층을 구상을 하고 꿈을 가져야 되겠네요?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꿈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한 30%라도 있는 것을 꿈을 가져야지 아주 턱도 없는 꿈을 갖는 사람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허황된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시민들이 장밋빛 공약에 속았어요. 국민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겪고 내집 살려내려고 투쟁하다가 기소 당해서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왔단 말이에요. 장밋빛 공약에 속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한도

최소한도김용호의원

벌과금만은 구리시에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든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후

추후김용호의원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때 대처하더라도 지금 내집 찾겠다고 고생하고 사법기관에 끌려다니고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시에서 부담하겠습니까?

제한

행위제한김용호의원

해제는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해제지역에.

그걸

그걸김용호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빠른

빠른김용호의원

시일 내에 해서 건축허가 나갈 수 있는 건 내주고 해서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 질문대로 수리할 사람은 수리하게 해 주고 새집 지을 사람은 새집 짓게 해 주고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 주는 것이 시장의 도리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

김희섭의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제에 대한 용역을 되는 지역하고 용역을 새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택 D구역과 E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뉴타운을 법리상으로는 진행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해제되는 지역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된 섹터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게

정확하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본다면 수택 E구역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담 하나로 E구역과 F구역이 갈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그런 개인 민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민원인의 말대로 한다면 "사실 저희 집은 F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현실에 맞는 선의 변경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이 용역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는 있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별내선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경기도가 전체 노선에 대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구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 표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으로

서면으로신동화의원

약속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신동화의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07년 12월에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고시된 국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남양주 진건지구로 우회하는 노선을 소위 최종 노선으로 확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크나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별내선 전철사업 지금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과

노선과신동화의원

관련해서는 차질이 많이 발생했다고 봐지는데요?

시기

시기신동화의원

말고 노선과 관련해서도 구리시가 요구하는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남양주로 우회하는 노선이 지금 최종 노선으로 주장되고 있어서 노선 확정과 관련해서도 차질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이 합의문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합의문 알고 계시죠?

것이

이것이신동화의원

지난 2010년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국토해양부가 체결한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 4항을 보시면 국토해양부는 구리시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별내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6호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별내선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이 정말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신동화의원

합의문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동화의원

합의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구리시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의했던 내용도 지금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당장 합의문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합의문 이행 촉구를 위해서 시가 보다 국토해양부를 압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또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작년 말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6호선 연장사업을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 6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도 번번이 제외하는 결국 구리시 입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합의문 이행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빌딩 완공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빌딩

주차빌딩신동화의원

짓는 주요한 목적이 저는 결코 수익사업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차빌딩을 전통시장에 지을 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쇼핑 편익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제19조2항을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차장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 평택시, 속초시 등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에서는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을 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수입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제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하신 점이 앞으로 잘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까지 계획 중인데 제가 최근에 따로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와 똑같이 목적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20억 소요되는 사업비 전체를 시가 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지원했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식을 위해서 20시 즉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게 아까 뭡니까, 위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것이 편리하고 시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운영 계획에 대한 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성립된 상태에서 위탁을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현재대로라면 위탁 얘기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제가 조금만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주차타워를 누가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일단 이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일정 기간 해서 데이터를 뽑는 게 옳다라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없이 법에 있고 이러니까 주차빌딩은 위탁을 해야 되고 수익금도 전통시장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서 객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저도김희섭의원

그 뜻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상인회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시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아까 모 의원님이 다른 거에 대한 지원 얘기하셨을 때에도 "특별법에 의한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거하고 시장 상인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시에서 운영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객관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서 시장과 얘기를 해서 뭘 답을 달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걸 한 번 심도있게 한 번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한 가지 더 시장 주차타워를 위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시장 주변에는 포장마차가 한 10여 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들이 보면 보통은 우리가 포장마차 하면 생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생계형을 넘어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 대한 처리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지고 묻는 것 보다는 그런 포장마차에 대한 것도 생계형 포장마차 수준에서 우리 지역 구리시민들이 자기들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 방침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여러 입장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시는 것 보다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재산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이런 것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과 구리시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금년 내로 영유아보육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아이랑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이랑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인창문화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도서관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인창문화센터 내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교문사거리로 이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있는 인창문화센터 내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교문사거리로 이전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일원화하여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인창문화센터에는 지금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아이랑 카페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신동화의원

공영제 실시를 제가 주장을 한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봐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 마을버스 업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미 실시해서 완료했고" 이런 답을 하셨는데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경기도로부터 입수해서 저희 의원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시장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시듯이 이게 워낙 버스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노선버스 기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1년 혹은 2년씩 있다가 머물고 가곤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마을버스 기사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우개선을 통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상당히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국군 청평병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창동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에서도 이를테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이전되는 시설이 왜 하필이면 인창동으로 오느냐? 또 인창동으로 오게 되는데 시는 몰랐느냐? 그러면 헬라기라도 자주 뜨면 참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시끄러울텐데 이거 시민들이 나서서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접수를 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확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환자들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러나 구리시와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이 국방부에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군사시설 재배치과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청평병원 이전 사업이 3억 6,000만원이 기재부에 예산 신청까지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삭감 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도 이미 군부대로 기존의 군부대를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답을 했더라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군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허가 관련해서는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라도 혹시 지금 계획과 다른 헬기가 자주 뜨고 내려야 된다든가 이런 다른 계획이 되었을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주민의 어떤 그 걱정을 덜어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유사시에 주민 응급환자 진료라든가 재난 시에 구리시의 재난 복구 현장에 의료 지원을 나온다든가 하는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디자인센터 MOU의 비바비나 컨소시엄에 대한 걸 일단은 질문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하시고 작년 12월 말까지 컨소시엄을 한 업체들의 명단을 통보받기로 제가 한 걸로 봤는데 그걸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MOU상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그 투자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항목이 있나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것이 갑자기 왜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으면 MOU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비바비나가 인내심이 많으신 겁니까, 시장님께서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예.

MOU에 12월 달까지 투자자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4월 달 국제회의에서 제출한 것도 비밀 사항으로 제출하고 국제회의가 무슨 보안이 철두철미한 정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미국이라는 위치 때문에 비밀이신가 본데 또 그걸 누가 시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채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2월 달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게요.

근을

채근을김희섭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희섭의원

한국말로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4월 달에 제출된 그 명단은 앞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그리고 코트라 사무소에 소정의 절차를 해서 투자 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코트라의 절차라는 게 내가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간단한 문서 하나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김희섭의원

무슨 절대적인 어떤 위력을 갖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거기까지 조예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약간만 시각을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셔 가지고 많은 투자 MOU도 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는 단 한 군데도 이런 투자 의향이나 자기네들이 참여하려는 의사표시가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그 부분은 외자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누차 디자인센터가 대단한 수익이 나고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데 우리 지금 삼성의 기업이 얼마 만큼의 투자 여건을 갖고 있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이러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도 할 수 있을텐데 국내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국내

국내김희섭의원

기업이요, 아니면 모든 투자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여기 지금 MOU를 11월 8일 날 체결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12월 말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라고 시장께서도 또 비바비나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시장께서 12월 말까지 해제될 거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을

약속을김희섭의원

했다고 저도 여쭙지는 않았고 12월 말에 투자자 리스트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 설정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희섭의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에 대해서 비바비나도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자기도 동의를 했을 것이고 또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걸 괜히 12월 말까지는 해제될 겁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김희섭의원

12월 말까지 해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근거요.

요한

중요한김희섭의원

건 비바비나하고 MOU를 체결한 건 2011년 11월 8일이라고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그 투자 리스트를 주는 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김희섭의원

그건 누가 듣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시에 대한 신뢰도 대단히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셔도 12월 말까지 리스트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시면 MOU를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비비비나가 혼자 썼습니까? 동시에 쓰셨잖아요. 또 한 분이 또 계시고 세 분이서. 그럼 세 분이 공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웃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되면 그 GB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희섭의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웃음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뱅가드 디엔씨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체결된 우리 시와 뱅가드 디엔씨 간에 체결한 그 MOA는 뱅가드 디엔씨가 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기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 몰랐고 그 이후에 나중에 비밀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밀이 새서 그 MOU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어떤 이유로 의무 불이행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기억을 상기시켜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가드 디엔씨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나요?

예.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1차 용역비로 뱅가드 디엔씨가 존포트만에 준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MOU가 파기되면 MOA가 파기되면 그 2억에 대한 돈은 돌려받나요?

진화자의원

왜 그렇죠?

계약

계약진화자의원

불이행으로 2차에 대한 대금을 못 냈기 때문에 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만약에 20억을 내기로 계약을 했으면 2억 지금 시장님은 2억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5억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그··· ···.

진화자의원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영수증에는 존포트만에 보낸 돈은 2억 7, 8,000 되는 거 같에요, 우리 돈으로. 그리고 여기 주르륵 고창국 씨가 존포트만의 대리인이니까 고창국 씨를 향해서 준 돈하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MOA가 파기되면서 이 분은 자기가 낸 돈에 대한 권한도 아무 것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파기가 되지 않았으면 이행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이익을 봤을텐데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 돈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는 못 받더라도 회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쨌든

어쨌든진화자의원

4자가 했잖아요?

진화자의원

시장님하고··· ···.

가가

가가진화자의원

··· ···.

갑이

갑이진화자의원

시장님 박영순 시장님과 또 그때 거기 의장님 하시던 분하고 을이 존포트만하고 저기 고창국 씨하고 뱅가드 디엔씨 이렇게 지금 4자가 약정서에 네 분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협약을 할 때 네 분이 했으면 파기할 때에도 네 사람의 공동 책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시장님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은 그냥 갑으로 해서 시장님 혼자하고 고창국 씨하고 두 분이서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고창국 씨와 뱅가드 디엔씨가 둘이서 하든 말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MOA는 네 사람이 동시에 같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과 MOA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모든 건 우리 시도 지켜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구리시는 그 용역비를 만약에 한 10억을 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억이 안 오기 때문에 파기를 했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내용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MOA에 대한 협약이 다 있는데요?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돈을 받으라는 내용은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월드디자인센터에 있어서 고창국 씨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뱅가드 디엔씨로부터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시장님은 모른다 이겁니까?

창국

고창국진화자의원

씨가 뱅가드 디엔씨로부터 10억을 받았든 20억을 받았든 시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월드디자인센터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뱅가드 디엔씨가 고창국 씨하고 관계되는 게 개인간 사인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MOA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뱅가드 디엔씨가 구리시에 내용증명은 어떤 거 어떤 거 왔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여기진화자의원

지금 하나 내용증명을 한 번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가. 고창국이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구리시와 약정시켜 주는 조건 세 가지 1.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에 전 계약자 권덕만에게 해지 보상금 7,000만원을 주는 조건 그래서 해지 각서를 받고 해지 인감을 받았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2번 고창국의 사무실 보증금 6,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이것도 본인은 이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2008년 5월 1일 계약 전에 미국 포트만사 용역비를 지급 2억 5,000만원 2008년 3월 28일 선지급" 이게 아마 영수증 2억 5,000만원 이게 아마 3번에 해당하는 그 영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MOA를 구리시와 계약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 5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도 다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의회 저번에 행감 때 우리 공직자들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의회에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뱅가드 디엔시가 이게 파기가 됐기 때문에 파기가 됐다고 하니까 자기는 인정할 수 없지만 파기가 됐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나서서 시장님하고 친하니까 파기된 MOA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구리시의 어떤 지도자께서 "선거자금 5,000만원이 필요하니까 이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시장님하고 호형호제하고 친하니까 이 해지된 MOA를 다시 원상복구 해서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달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다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1,500만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리시장 선거 자금으로 일금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또 그 용도는 관광버스비, 부녀자 회원들 식사비, 선거 선물용으로 과일 준비 등등 조로 지원되었다."고 그 용도를 아마 그렇게 들었는가 봅니다, 자기는 1,500만원 주었는데. 그리고 본인의 사업에 관한 일은 한 가지도 도움을 준적이 없고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그 분이 또 어떤 분에게 호소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수표 은행 계좌 확인하면 아마 그 금액보다는 더 큰 금액이 또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몇 십개의 추석 선물로 또 선물도 보내라고 그래서 선물도 보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몇 차례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인지··· ···.

박석윤의장

그 질문 요약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지만··· ···.

진화자의원

예. 뱅가드 디엔씨 안홍태 씨가 구리시의 모 시장님하고 친하다는 어떤 지도자께서 요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

가드

뱅가드진화자의원

디엔씨? 돈 받았다는 분?

여기

여기진화자의원

지금 써져 있는 거 보면 당시 박석모 씨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자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없어서 1,500만원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박석윤의장

지금 저기 본회의장엔 녹화도 되고 기록도 되는데 자연인 이름을 그렇게 막 거론하시는 건 삼가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이걸 이 사실이 정말 이게 정확한 지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걸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구리시의 어떤 명예가 걸린 일이고 월드디자인에 관계되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또 뱅가드 디엔씨에 대해서는 그냥 파기됐다. 계약 이행을 안 해서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을 다 안내서 파기됐다. 끝이다 지금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뱅가드 디엔씨 안홍태 씨는 파기된 내용에서 자기는 통보받은 적도 없고 파기를 한 적도 없고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 거든요.

진화자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장님이 달라고는 안 하셨··· ···. 시장님이 달라고 말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선거자금에 필요한 돈이라고.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게 된 MOA는 뱅가드 디엔씨하고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혹시 또 다른 MOU나 MOA가 그 비바비나와 그 MOA를 맺기 이전에 또 혹시 다른 문건은 없습니까? 만약에 또 하나 MOA가 또 있었다 그러면 고창국 씨가 또 이거와 똑같이 시장님 사인을 이용해서 또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돈 얼마 받고 못 받았다 그러면 한 몇 억쯤 고창국 씨한테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또 우리 시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 사람은 시만 믿고 이렇게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고창국 씨보다는 구리시라는 브랜드를 믿고 이렇게 지금 내용증명을 계속 시나 의회나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이걸 시장님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 아니기를 믿어요. 우리 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한테 시달려서야 되겠어요, 아무 상관 없는 일을.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의원

,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여기 구리시의회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녹화가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셜로 말씀을 하시거나 실명 거론하는 건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2008년 5월부터 뱅가드 디엔씨와의 MOA 그리고 또 다른 회사하고 MOA를 작성한 게 몇 개 회사하고 MOU나 MOA를 작성했습니까?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총 2008년 5월부터 뱅가드 디엔씨하고 MOA를 작성하면서 그 이후로 몇 개 회사하고 MOU나 MOA를 작성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체결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죠?

김용호의원

예.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누누이 지적했지만 전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리시

구리시김용호의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누구 돈이 들어갔습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비바비나하고 체결한 MOU에도 보면 그런 돈을 다음에 다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결과적으로는 구리시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지출된 금액을 다 인정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결국은 구리시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는

아니기는김용호의원

지금 그 사람들 낸 돈 나중에 우리가 다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째 아닙니까?

립할

설립할김용호의원

때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SPC 법인 설립할 때 인정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때 돈 당신이 얼마 썼으니까 얼마 인정해 준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그 SPC 법인 설립할 때라든지 땅을 분양할 때라든지 거기서 상계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쉽게김용호의원

얘기하면 "돈을 당신이 먼저 지출을 하시오. 나중에 우리가 땅으로 주든지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을 주든지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그건 법인 구성할 때 지분 배분 문제고 지금 고창국 씨나 K&C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후에 땅에서 땅 값에서 제외해 주든지 SPC 설립 당시에 지분에서 더 지분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아! 지금 그랬잖아요. 땅 분배할 때 공제해 준다고 정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SPC 설립을 지금 비바비나, 고창국 씨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SPC 설립을 당사자가 A, B, C A가 구리시고 B가 비바비나고 C가 고창국 씨 아닙니까?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아니고 도시공사가 해도 구리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자금을 SPC 설립할 때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네 SPC 법인이 부담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안 끼었으니까 우리는 부담 안 하겠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급되는 것이 곧 구리시 돈이 지급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안 하면 예를 들어서 10% 가졌으면 10%의 일부가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

중요한김용호의원

것은 지금 우리 구리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소경 제 닭 잡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결국은 구리시민이 부담하는 돈이다. 그런데 지금은 구리시는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시민들에게 혼동이 올까봐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뱅가드 디엔씨는 계약 당사자가 갑, 을에서 갑에 두 명, 을에 두 명 그렇죠?

갑에

갑에김용호의원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의장 김경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김용호의원

공무원 저것 좀 찾아오세요. 그리고 을에는 뱅가드 디엔씨 안홍태, 고창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시장님 좀 갖다 주세요.

김경선김용호의원

전 의장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해지할 때 김경선 전 의장하고 상의했습니까?

가드

뱅가드김용호의원

디엔씨에다 해지 통보를 보낼 적에 김경선 전 의장하고 상의했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안 했습니까?

국에

미국에김용호의원

비행기 타고 동행했다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다 서명합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이 월드디자인센터 추진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나 사인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 놀러갔다고 그래서 사인하고 이러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수 십조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20만 시민의 희망과 꿈이 달린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죠. 원칙적으로 이 MOA를 보면 해지할 적에 김경선 의장하고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창국 씨한테도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을은 똑같은 을인데 뱅가드 디엔씨에만 보내고 고창국 씨한테는 해지 통보를 안 보냈습니까?

문에

전문에김용호의원

나와 있으면 뒤에 서명을 받지 말아야죠. 어느 게 진짜입니까? 뒤에 서명한 게 진짜입니까, 전문이 진짜입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다 얼굴 마담같이 탤런트 세우듯이 옆에 사람 갖다 세워서 막 사인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선 전 의장이 권리 주장을 하고 고창국 씨가 권리 주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신네는 들러리였다 그렇게 합니까?

김용호의원

이 비밀 유지 사항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겠지만 약정서 기한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땅속까지 가져가자 넷이 약속을 했어요. 약정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 정보 및 문서는 각 당사자간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제3자 등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는 약정서 기한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땅속까지 같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넷이 약속을 굳게 했는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문서가 아무 때와 시도 없이 나다니는 건 공개되는 건 바람직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의회는 알아야 된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고창국 씨가 진화자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권덕만 씨한테도 이러이런 투자를 하자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이행이 안 됐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지를 하고 또 뱅가드 디엔씨하고 하고 그 다음에 고창국 씨하고 또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S씨하고 양도양수 인수 서명을 해 주기로 했어요. 고창국 씨가 이걸 못하니까 40억인가 50억에 S씨에게 양도를 하고 박영순 시장께서 그걸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때 박 시장님께서 미국 가실 적에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돈 2억이 급하다. 고창국 씨 통장에 빨리 2억을 넣어줘라. 그러면 내가 사인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억을 넣었습니다. 고창국 씨 통장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게 사인이 안 되고 이쪽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손해봤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고창국 씨가 포트만에 18억을 주어야 되는데 S씨는 "이건 5억만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니 이건 나한테 맡겨라, 우리한테. 그리고 계산을 하자".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로는 박영순 시장님이나 고창국 씨는 관계하지 말고 돈을 40억, 50억 다 주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S씨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 말대로라면 5억만 지불해도 되는 걸 18억을 고창국 씨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5억만 주어도 되는 걸 18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이 내가 하도 지적을 해서 줄이기로 하고 조금 전에 12월 말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고 어디 써 있느냐 그런 김희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C항을 보면 "본 양해각서는 본계약의 사전 단계로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2012년 1월 30일 MOA가 유효하게 체결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후단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MOA 체결은 본 양해각서 당사자로 상호하게 자동 연장된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1월 30일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그때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해제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연장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1년 11월 달에 작성을 했는데 11월 달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어떤 행정적인 진척도 없었어요. 우리 언제 발주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 발주를 언제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두 달 후에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 사람들은 투자자 명단을 한다고 그러고 보안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럼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누구 누구가 지금 투자로 선정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는

문서는김용호의원

안 왔다고 그러셨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게 행정은 문서로 하는 거고 계약도 문서로 하는데 어째 시에다 제출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게 투자자 명단이 뭐가 그게 비밀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보안각서를 써주고 문서를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자! 한 번 보시죠. 이러한 서로 간의 합의 내용이 이행이 돼야 2조 2,000억도 믿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2조 2,000억 들어온다 그러는 거지 하나 이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2조 2,000 유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원들은 뭡니까?

희가

저희가김용호의원

시민의 대표라는 거 모르십니까?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대표라는 거 모르세요? 시민의 대표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하는 거 좋습니다. 고맙죠. 그러나 시장이나 시민 대표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이게 1월 30일이 지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근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아무 명단도 안 들어오고 이행이 안 되는데 과연 2조 2,000억이 유치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안 갖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박영순 시장께서 뱅가드 디엔씨하고 MOA 체결할 때는 믿지 않았습니까?

과가

결과가김용호의원

어땠습니까?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의원

한 회사가 투자합니까?

김용호의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하겠다 했으면 그 명단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 한 사람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어디다 발표했다고 그랬죠? 미국의 어느 무슨 회의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거는

그거는김용호의원

보안이 지켜집니까, 그럼?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앞뒤가 안 맞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건 보안각서를 써주기 전에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는 공개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자기 동네에서 공개하는 건 관계 없고 MOU 당사자인 우리 구리시에다 공개하는 건 안 된다 그 사람들 법이 그렇습니까?

알고

알고김용호의원

있으면 의원들도 알려줘야죠.

김용호의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피는

꽃피는김용호의원

내년 춘삼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때가?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의원들이나 의회를 경시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째 시민의 대표가 알 권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추진하는데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할 일도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이행되는 게 확인이 돼야 의원들이 전적으로 협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이런 것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때가 되면 낸다고 그러더니 이거 결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가드

뱅가드김용호의원

디엔씨는 누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디엔씨 회사를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누구 소개로 해서 구리시와 이 MOA를 체결하게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창국

고창국김용호의원

씨죠?

김용호의원

이 송시영 씨 S씨라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이 사람도 고창국 씨가 소개한 사람입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그래도 이게 이렇게 계약 당사자 투자자들이 나오면 그 개인에 대한 신용 그 회사에 대한 신용도 같은 거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작은 구멍가게 하나 운영을 해도 같이 동업을 해도 그 사람의 성격, 신용도, 능력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형 프로젝트를 그러한 검증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즉흥적으로 MOU다 MOA를 체결하니까 여기 저기서 사기 당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누구의 결책 사유가 있든지간에 그러한 소리가 나면 우리 구리시의 명예와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사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솔한 행정이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5대 때도 그렇게 했을 거고 6대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끊질기게 질문의 대상이 되고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토평동 벌판에 지금 우리 구리시가 추구하는 그런 구상대로 월드디자인센터가 유치된다면 20만 시민 아니 이 나라 5,000만 국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김용호의원

,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돈 2억, 3억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사기 당했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단적으로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돈이 10억을 가졌는지 1억을 가졌는지 모르고 투자한다니까 좋다 사인해 주고 합의해 주고 이래서 이런 결과로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나··· ···.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S씨와 고창국 씨와 이견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S씨의 말이 옳다면 5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걸 18억을 요구한다 이런 결과들이나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2억을 고창국 씨 통장에 넣어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먼저번에 사진 같이 찍고 그런 것도 제가 다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S씨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요.

S씨하고 한 번 셋이 만나자고요. 만나서 만약 S씨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여기서 논쟁을 벌일 건 아닙니다. 만나자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이 미쉘핀이 행사장마다 자기 직함을 달리 소개하는데 이 사람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넬슨회사 소속이 아니죠?

회사

넬슨회사김용호의원

소속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넬슨회사하고 MOU 체결한 건 유효합니까?

핀이

미쉘핀이김용호의원

아니더라도?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지금 미쉘핀의 역할은 뭡니까?

김용호의원

그 양반 활동비 3,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셨죠?

왜 3,000만원을 요구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예산 요구를 안 했죠? 그 양반이 활동한 지 꽤 오래됐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금년에도 삭감을 한 줄 알고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

일을

일을김용호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박 시장 노력하신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이왕김용호의원

질문한 김에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서명운동하고 있죠?

김용호의원

그 사람들 말로는 이 서명운동을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박시장님은 거기에 개입이 안 되어 있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간접 개입은 되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서명운동과 관계없이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직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연계가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해제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는데.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공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

김용호의원

꼭 서명운동을 해야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으로

역으로김용호의원

해석을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증거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동원해서 시민의 의견을 합해 가지고 해 보자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만약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을 얹어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평창 올림픽이나 여수 엑스포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참고 대상이 됩니다. 그게··· ···.

김용호의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그게 참고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열의가 얼마냐?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주민들의 열의가 얼마나 따지고 그린벨트 해제시켜 줍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전국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분들 전부 서명운동해야 되겠네요? 다 풀어주게.

국에

전국에김용호의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서명운동 하면 다 풀어주겠네요?

김용호의원

50만평은 우리 구리시 뿐입니까? 경기도에서 해제 물량 다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는 70만평, 어떤 데는 80만평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늘김용호의원

체육관에 다녀오셨죠?

장품

화장품김용호의원

받아 오셨습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시민들의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떡주고 음료수 주고 화장품 주면서 서명받는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봅니까?

품은

화장품은김용호의원

누가 사서 대는 겁니까?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역으로 얘기하면 호객행위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호객행위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순수하게 서명을 받아야지 애들 다루듯이 화장품 주고 떡주고 음료수 주고 이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석윤의장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한 가지만 더 묻고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시간 한 시간 이상 쓰셨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그랬어요.

박석윤의장

한정된 시간 내에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운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 거기 뭡니까? 구리발전연구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번에 서명 추진 위원장도 맡으셨죠?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바람직합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지방공기업법 제61조를 보면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승낙 해 주셨습니까? 이상운 사장한테 그런 거 해도 좋다고 승낙해 주셨습니까?

직은

영리직은김용호의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직이라면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작은 구멍가게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을 하나 채용해서 이 가게 수익 좀 올리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월급을 주고 시키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온갖 낄 데 안 낄 데 다 끼고 다니면서 참견하고 다니면 그 사람 그냥 놔 두겠습니까?

아! 똑같지 않습니까? 적자 나는 도매시장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러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예식장에 무슨 궐기대회 할 때에도 거기 참석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저녁이에요. 낮에 했죠.

김용호의원

61조에 명시해 놨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은 사장에··· ···.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것은 왜냐? 그 직책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시장님께서 여기 실과장님들 이 친목회 저 친목회 여기 라이온스, 로타리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 좋아하십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시민들이 저희가 시의원이라도 암만 6시 넘어서 제 영리 업무만 하고 다니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건

저건김용호의원

저거 돈 벌고 저 먹고 살 궁리하지··· ···.

그것

그것김용호의원

말고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발전··· ···.

김용호의원

위원회에 위원장인가 회장인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를 받는다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영리적인데는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직무에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앞에 조항이에요. 앞에 조항이··· ···.

임과

책임과김용호의원

역할은 공동위원장이 크지 집행위원장이 큰 게 아닙니다. 책임과 역할은 위원장이 크지 집행위원장이나 밑에 사람들이 큰 게 아니죠.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근무시간 외에까지 통제할 수 없지만 사실 사장은 적자 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쫓아 다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이

사장이김용호의원

저녁에 고스톱 치고 춤 추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습니까?

람의

사람의김용호의원

능력이··· ···.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혼자김용호의원

열 가지를 맡는 거하고 한 가지만 전념하는 거하고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김용호의원

객관적으로 열 가지 맡는 사람하고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초인간인가요?

초인간이냐고요, 이상운 씨가?

라이온스나 구리발전위원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원은

인원은김용호의원

구리발전위원회가 더 많아요, 웬만한 라이온스보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건 난 관계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려야 됩니다.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려야 되는 겁니다.

잘해

잘해김용호의원

보시죠, 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원중개발이라고 기억 나십니까?

그 회사가 그때 우리 존포트만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 20억원을 댄 회사죠?

그 이후에 원중개발이 102층 랜드마크 없어지고 이러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이 분이 그런적 있었죠?

창국

고창국진화자의원

씨한테 자기들이 못하겠다, 나중에 102층 랜드마크 되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지금 그 원중개발이 그때 20억을 댔는데 돈을 달라고 그때 한 번 그런적 있었죠? 지금 원중개발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때진화자의원

하여튼 원중개발이 지금 이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중개발 문제는 해결이 됐나 뭐 어떻게 됐나 잘 모르세요? 우리 대신 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억을 돌려달라고 그때 내분이 난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고창국 씨가 시장님한테 그 20억하고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50억 달라고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이 원중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디서

어디서진화자의원

무슨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 5대 때 계속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고창국 씨와 존포트만과 이렇게 돈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한참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대신 20억을 누군가가 대신 투자해서 들어왔다 이런 말도 있었고 한참 논란의 대상이 원중이었는데 지금 좀 잠잠하길래 이 원중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됐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의원

잘 모르세요?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또 서명운동이 정말 자발적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 위한 마음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분들로부터 전화를 이를테면 항의성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는 "왜 통장들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느냐? 문제 아니냐?"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쫓아와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가 돼서 이것은 좀 내용 파악을 좀 해서 이게 자칫 시민들간에 반목 그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통장들을 동원한 서명운동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파트 경비원이 서명부를 들고 서명을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상파악이 필요하고 또 통장이 이렇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운동 벌이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통장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칫 주민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오히려 의도를 왜곡시키는 형태로 주민들간에 반목을 가져올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통장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통장으로서의 지위를 혹여라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주민자치위원들도 수당 나가죠? 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 나가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신동화의원님 말씀에 같은 내용인데 간부라는 사람들이 아파트 연합회 임원 회의하는데 가서 그냥 자기네 직원 부리듯이 막 하고 말이야 이랬다고 그런 항의도 들어와요. 신의원 지적대로 잘못하면 시에서 강압적으로 암만 박영순 시장께서 아니다라고 하셔도 시에서 강압적으로 시켜서 그런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권하는 거야 좋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완장 찬 사람처럼 가서 막 아래 사람 부리듯이 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희섭의원

서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문자를 보면 이런 문자가 오늘 여러 개가 다녔다고 그래요. "구리실내 체육관에 오셔. 화장품, 떡, 음료도 준대요." 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속 문자가 돌았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게 어제 그제 사이에 노인정에서 여기를 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는 발언을 가급적이면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문자만 봐도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호객행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문자 아닙니까? 물론 이 문자를 우리 시장께서 보내셨다거나 누가 보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러한 형태가 돌아다닌 건 사실입니다.

김희섭의원

이 문제하고 우리 시장과도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시장도 이 자리에 가셨었죠?

왜냐

왜냐김희섭의원

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화장품과 떡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우리 시장도 계시고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모인 건 서명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을 가려고 하는 그런 기초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그 모임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일단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서 아니, 또 한 가지는 "시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간절히 소망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범시민운동입니다." 라고 답변서에 쓰셨는데 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협의회장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전체 시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조건 따르는 강제 집행기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고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죠?

김희섭의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세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각 주민자치협의회별로 독자적으로 의결을 해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마다 다 자기 세칙에 따른 것이 약간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께서는 그런 활동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으셨겠습니다.

예.

쨌든

어쨌든김희섭의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아주

아주김희섭의원

행복하셨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사장께서 제가 질의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이 억 단위를 넘게 받으며 도매공사의 흑자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까도

아까도김희섭의원

도매시장공사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법을

법을김희섭의원

지키지 않은 도매시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바로는 다목적 경매장을 활어회 매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2,600만원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사장도 그걸 인정을 하였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장께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죠?

김희섭의원

3년 동안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사장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러하신 분이 이런 일을 맡는다 그러면 도매시장 사장으로서의 업무는 더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까 낮에는 사장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저녁에는 나가서 일을 또 다른 일을 한다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고 다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 분이 아침 10시 경에 전화를 여기저기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옆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상근직이라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근무

근무김희섭의원

시간에 전화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 남용 사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1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또 건축물에 대한 것도 몇 년 전에 대한 일이 아니고 시에서도 5월 달에 처리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관리직에 있는 분을 시장께서는 관리를 충분히 더 하셔야 될 분인데 오히려 문제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도 시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머리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기나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해 봤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얘기 하십시오.

데요

그런데요김희섭의원

.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시청 정문을 들어오는데 모 팀장님이 수첩을 들고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 팀장님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변방에 있는 작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시장께서는 하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될 분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얘기에요. 이 분이 무료로 도매시장 사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봉이 1억원 정도 되면 대단하게 높은 대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라는 걸 하게 만들어야지 이 분이 자기가 다른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제가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라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

서는

해서는김희섭의원

안 된다는 얘기죠.

박석윤의장

또 시장께서도 답을 명확히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지금 시간만 지나가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도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전체를 그냥 해 버리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는 건 자꾸 그런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희섭의원

이 서명운동과 관련된 전화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석윤의장

예, 간단하게 답변 명확하게 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는요

차이는요김희섭의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어쩌다가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거나 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운 사장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는데 어쩌면 기본 초석을 놓아준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은 더 엄격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께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그 도매시장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명해 준 사장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제가 이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건 시를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서 선거를 나왔을 때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법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선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장께 다른 뜻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 질문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 디자인센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답변 없이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사실

사실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자꾸 견해 차이라고 하는데··· ···.

박석윤의장

조정실은 마이크를 넣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임명권자로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고마운데 도매공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자꾸 감싸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일 해서 박영순 시장께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20만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임명권자로서 그래야 됩니다. 여기 뒤에 계신 국·실장, 과장께서도 아마 다 말은 못해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의를 줘야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이어지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2010년, 11년, 12년도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디자인센터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집행금액이 3년 동안 그러니까 6월 22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14억 6,000을 썼습니다. 매년 그냥 산수적으로만 보면 거의 5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현재 진행된 과정을 어디까지라고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이 얘기 만큼은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돼서 통과됐으니까 이 예산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집행 내역이라고 집행 금액이라고 내준 총계가 14억 6,000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스와 노라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구리시의 시장으로서의 자긍심에 충분히 그런 것이 갈 수 있는데에 대한 걸 의회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걸 시장께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현재 지금 매년 5억씩이나 이 쓴 예산을 앞으로 얼마 만큼이나 해야 무엇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의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박충기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설명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거기에 보면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

집행김희섭의원

내역이 총액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억 6,00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물론 시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야! 이거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는 거에 대한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적으로 볼 때 어떠한 예산이었든지간에 지출 내역이 그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달라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0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부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한

김태한부시장

발언대가 좌석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사항에 대해서 김태한 부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한

김태한부시장

부시장 김태한입니다. 진화자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 내 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배경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천동 산45-1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민원으로 동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주무부서인 도시과의 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법 적용상 의견 차이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5일 민원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타 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면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심의되어 심의조정 사항을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의결 권한은 없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근거 및 배경 등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석윤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이축허가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대장간 마을 진입로에 주택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태한

김태한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 주택이 대장간 마을에 편입이 됐습니까? 주택이 없어졌어요?

태한

김태한부시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요.

함이

포함이진화자의원

돼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한

김태한부시장

박물관 만들면서 그때 편입이 일부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이게 이축허가 건 내에 들어가는 내용은 맞아요?

태한

김태한부시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동기를 여기 지금 아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민원조정위원회는 언제 어떨 때 열리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부시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열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4월 18일 날 들어왔고, 올해.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을 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요청을 5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5월 17일 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결과를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허가부서인 도시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결론은 뭐죠?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한

김태한부시장

결론은 법 해석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결론냈던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우리 시 공익사업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을 철거 이축하는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허가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별표2 규정을 적용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토록 타 법에 저촉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결론적으로 아까 회의록을 보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관련 법 적용상 이견 차이라 그랬는데 어떤 법과 어떤 법의 적용이 그렇게 이견 차이가 났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태한

김태한부시장

그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상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주택은 위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의견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항이 제12조제1항제3의2 조항이 올해 3월 17일부터 새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문제가 쟁점화됐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