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전반기 장식환 위원장님께서 훌륭하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학 부위원장님, 최병욱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상태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셨는데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지역의 당면 교육현안은 학교폭력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근절 및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삼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선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각종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동반자적인 책임자로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다 같이 행복해 하는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무상급식운동본부에서 본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회기에 유보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늘은 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성삼제입니다. 먼저, 제6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석준 위원장님과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신 박상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1일자 승진 및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승진한 박해주 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이응칠 기획관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동준 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일원 과장입니다. 연수원 총무부장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정환 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철 교육국장입니다.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김기식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태열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이택구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영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심경용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심영회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1과이며, 4개의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5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 현황은 유치원 341개원, 초등학교 216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92개교, 특수학교 8개교, 기타 학교 3개교, 총 783개교입니다. 1만 3,514개의 학급과 38만 4,90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육 전문직 187명, 교원 2만 4,094명, 일반직 1,481명 등 총 2만 7,279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2조 3,240억원으로 세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가장 크고 1조 7,778억원이고, 세출은 인적자원운영비 1조 1,514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으로 교육지표를 정하였습니다.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등 다섯 가지의 교육시책과 학습이 즐거운 교실 만들기 등 다섯 가지의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학생 교육활동으로는 제29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 2개, 금상 1개 수상, 교원 연구활동으로는 제5회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사이버 가정학습분과에서 대통령상 수상. 5쪽입니다. 학교 경영활동으로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 수상 등 다수입니다. 교육청 교육시책으로는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 또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평가에서는 전년도에 미흡이었던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청렴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업중단비율,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등 총 5개 영역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5대 주요 교육 시책에 근거하여 22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안전망 구축입니다. 인간·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을 위해 전 학생 대상의 자살 예방교육과, 학생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생명의 존엄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 연수 강화로 학생 이해 능력 제고,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 담임과 함께하는 정서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기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안전사고 없는 안심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기관리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범시민 폭력 멈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결손가정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 봉사대를 전 학교에 배치함은 물론, 학생 600명 이상 학교에는 2명씩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전 학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력 가해학생 선도 강화를 위해 가해학생 즉시 격리, 피해학생의 신분 보호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작은 폭력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위탁하여 안전사고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창의 인성교육 확산입니다.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창의 인성 모델학교 11개교를 운영하고, 창의 인성 교과연구회 130개 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38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체험센터를 1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종교단체, 도산서원예절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심성 계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욕설 없는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언어사용이 순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 내면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교육을 위해서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도시문화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예술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뮤지컬 ‘선인장 꽃 피다’의 공연은 지금까지 약 4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국악교육과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감상·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초, 중, 고 학생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며, 체험·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1학생 대상으로 집단 야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제동행 캠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기부 문화 운동 전개를 위해 교육기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교육분야 나눔 운동에 현재 164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부터 시범적으로 매주 수요일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 학습클리닉센터에 전문상담원, 학습코칭지원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4개의 지역교육청마다 에듀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 초등학교에 학습업무 전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바우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식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한 자율학습 교과 동아리 및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5일수업제의 전면 자율시행에 맞추어서 주5일 수업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하고, 단위학교별로 꿈과 행복 찾기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고등학생 수준별 심화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목고와 자율고를 행정구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대구 학력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학교단위에서 학생단위로 변경 지원하여 초, 중 전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입니다. 독서, 책 쓰기, 디베이트 교육을 위해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 쓰기 동아리와 책 출판을 지원하는 등 책 쓰기 교육을 정착시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디베이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디베이트 클럽 운영, 디베이트 대회 및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21일 토요일에는 2012가족사랑 디베이트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인 1가족 형태로 300가족을 모집하여 오전에는 ‘우리 시대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300인의 원탁, 우리 시대의 가족을 말하다’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입니다. 영어 및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해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초, 중, 고 전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였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에 대비하여 28개교에 IBT 시험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334개의 영재학급과 15개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 과학, 외국어 등 다양한 과목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IPTV 활용 교육서비스 및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닝 활용 교수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심신의 조화를 실천하는 건강교육을 위해 스포츠 동아리 활동 활성화, 토요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를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동아리 활동은 6월 현재 목표 대비 초과달성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흡연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건강ㆍ체력 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ㆍ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양 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비만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입니다. 교실변화를 촉진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해서 아토피 없는 행복학교, 외국어교육중심학교, 예체능교육중심학교 등 대구형 창의경영학교, 자율형 공립고와 사립고 등 다양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정 디자인 아카데미 연수 실시 등 단위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 교육활동 우수교사 학습 연구년제 실시 등 교육활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가르치는 일 중심의 교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업분석실을 활용하여 배움과 나눔의 수업중심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 지원 중심의 컨설팅 장학과 6,600여 명의 교원들에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88개의 교과연구회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만족도 제고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와 전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우수강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공립초등학교 174개교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2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여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학원 교습비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21개 체험실을 설치하여 직업ㆍ진로적성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꿈ㆍ희망ㆍ미래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충실히 하고, 교육청 지정 특성화고 17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전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중앙, 수성도서관을 밤 10시까지 개관하는 등 도서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435개의 평생 학습관 운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명덕초 1개교에서 성서초, 금포초 3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여덟째,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우선 배려학생의 교육지원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생 2만 7,238명에게 학비지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려학생들의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교육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적 배려 강화를 위해 부적응 학생 및 미혼모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46명을 배치하고,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달구벌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를 확대하였고, 3만 1,500여 명의 유아들에게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학교와 학급 종일반 및 방과후교육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통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등을 통해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면지역 소재의 9개 초등학교와 6개의 중학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운영하며, 학교 세면시설 및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복지를 확대하고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홉째, 교육공동체 문화 가꾸기입니다. 상생의 삶을 도모하는 공동체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민주시민 태도 함양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431개교 초, 중, 고 생활부장이 참여하는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5월15일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하는 등 규범 준수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교육 길잡이 학부모 핸드북을 개발ㆍ보급하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자 20인 이상인 직장에서 학부모교육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 기관에서 102회 7,696명의 학부모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양한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이런 신문’ 블로그를 신설하여 대구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청렴으뜸행정을 실현하는 대구교육을 위해서 청렴 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학교 자율 감사제 운영 등 반부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17개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하여 사립학교 교원 신규 임용시험을 우리 교육청이 대행하고, 인사 사전예고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전개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부패신고센터도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열 번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활동을 북돋우는 교육환경을 위해 스마트교육 선도ㆍ장학요원 양성, 스마트교육 기반 무선랜 환경 조기 구축으로 스마트교육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녹색환경체험학습장 개장 등 앞서가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특별실 현대화 사업 87개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95개교, 석면함유 천장텍스 교체 100실, 노후 냉ㆍ난방시설 개선 738실 등 교육시설을 쾌적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장 CEO 연수 및 교사,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고, 녹색성장교육 동아리 및 우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학기 중 교사 대상 전달회의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밀착형 교무업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점교육사업학교 지정 감축과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톱 지원센터를 교육시설지원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각종 콜 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과 교육재정 유치에도 노력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역점추진과제입니다. 역점추진과제의 과제별 추진내용은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교직원들은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존중,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대구교육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축하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다시피 시·도교육청평가 1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만족도가 1위 수준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교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유감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유연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님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 현실이 지금 부교육감님이 참석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교육감도 나오셔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각자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는 절대 앞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교육감도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하시고 이것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의전절차라든지, 이런 허례허식은 저희들도 버리고 집행부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이 업무보고가 지난 2월10일자로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금년도 업무보고 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부교육감님, 2월10일자 보고한 것하고 오늘 7월12일자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추가되는…

달라진 것만 여기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누구 때문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원장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방에 가서 보고하면 안 됩니까? 왜 이 아까운 시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 이중보고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2월10일자 나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보고 안 했으니까 이번에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보고를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들은 사람 그러면 여기 와서 들으라고 하지.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에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이 아까운 시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거쳐야 될지, 앞으로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 2월10일자 이 업무보고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보셨지요?

예.

대구교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계획이 2월10일 계획서는 3월1일자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 것은 또 7월12일자 오늘부터 다시 계획을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대구교육이 이렇게 바뀝니까? 불과 몇 개월 했습니까, 4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아직 한 학기도 안 끝났는데 교육계획이 자꾸 바뀌는 것은, 왜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는 데 학생들 수의 수치적인 변화는 이해를 해요.

예.

인력의 차이, 수치적인 어떤 계산에 의한 변동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3월에, 지금 불과 4개월,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작성하신 분은 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뀝니까? 부교육감님 오셨다고 해서 전부 대구교육 확 바꿔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해야 되고.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자유발언할 때 교육청과 관계되는 시정질문 내용이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사전에 교육청에 자료가 가지요? 자료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검토하십니까?

검토합니다.

검토했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실례를 들게요. 지난 6월26일 날 존경하는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 학생들의 식단표 혹은 학생들의 1일 권장 칼로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데 대해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있지요, 학교급식담당이 교육복지과장님이 맞습니까? 나중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때 혹시 상반되거든 양해를 얻어서 답변서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그날 5분자유발언 속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적할까요? 부교육감님이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제가 할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2년 전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수치까지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1학년~3학년, 4학년~6학년 저, 고로 나누어요. 부교육감이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남녀가 차이가 있어요. 1일 권장 칼로리가 달라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권장량이 1학년에서 3학년은 534kcal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잖아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셨다면 그 내용과 상충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사후에 와서라도 무슨 해명이 있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존경하는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 일선학교에 1,400kcal가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권장량이 1,200kcal 내지 1,500kcal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 지역의 학교에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1,400kcal의 열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그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상충되면 오셔서 “이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라고 해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열량 1,400kcal를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답변해 봐요. 누가 답변해도 됩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이 해도 좋아요.

존경하는 김경식 부위원장님! 제가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고등학교의 식단 열량이 1,383kcal로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되었고, 그다음에 종로초등학교의 식단이 820kcal로 나왔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820kcal가 아니고 735.1kcal인데 이것이 학교급식관리시스템에서 식단을 내려받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대구고등학교는 실제로 978kcal인데 아마 1,400kcal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되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안 맞잖아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상 나타나는 칼로리보다는 저희들 식단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학교의 식단을 짤 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수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업무보고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사전에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자유발언할 때 내용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지금 칼로리가 534kcal인데 600kcal, 700kcal,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2년 간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들을 오셔서 이해를 돕거나 혹은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버려요. “너는 너대로 하려면 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들 너희는 본회의장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시정질문을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우리 교육청은 우리대로 업무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엇을 명심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하시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셔서 다 점검한다고 하시는데, 불과 6월26일이에요. 6월26일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든지, 5분자유발언하거나 시정질문한 것 전부 전국에 다 떠요.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시인한 것 아닙니까?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학생 534kcal가 권장량인데 전부 천 몇백 kcal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좌하시는 분들 무엇해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자가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고 와서 해명을 하든지 이해를 돕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의 이 한 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2년 동안 전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답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심한 표현을 했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현재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해서 끝나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저희들이 그 식단 관계는…

제가 이것 하나만 지적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많이 참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행정업무보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교육감 혼자 뛰어다니고 있어요.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직접,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급식 담당이면 급식담당과장이 있고, 밑에 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이나 부교육감님이 못 챙기더라도, 과장 선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심합니까?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다면서 왜 그런 것을 못하십니까, 안 그래요? 왜 대구 교육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방금 김경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저도 2년 간 있었습니다마는 잘하신 것도 많은데 실천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교육의원이 네 분 계시고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박상태 운영위원장 한 분만 오시게 돼서 이 업무보고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2학기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바뀐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입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한 점수가 대학교 갈 때 쓰는 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능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수능시험입니까? 모의고사가 아니고 바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대구가 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지요?

예.

지금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성적향상 또는 심성교육인데, 지금 우리 대구교육에서는 전부 아무리 잘 해도 결국 학생들이 자살하고 폭력 일어나고 이러면 이때까지 묻혀온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것 가지고 홍보하는 쪽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야단스럽게 해서 교육의 학생폭력, 자살, 이런 문제가 전부 묻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놔 둬도 성적 좋은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인성이 향상되고 이렇게 되면 알려지는 것인데, 그것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폭력이나 자살예방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도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정말로 이 업무보고서에 학생들의 심성을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쪽에 보면 “교원연구회 활동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모두가 다 “동아리 연구회를 어떻게 한다.” 상당히 많은 연구회, 동아리를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결국 우리에게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살예방이라든지,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를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고 전부 외부기관에서, 학생들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자살예방하는 것이 교사 중심이 아니고 외부기관, 전문상담사가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연구회 활동, 동아리 활동들이 학생자살 예방이나 폭력 예방, 심성 함양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연구회 활동을 조직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자기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 버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놀고 이래서 대구교육의 학생폭력근절은 백년하청입니다. 언제 그것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주요업무 보고하려면 이 내용이 물론 학교교육을 실행하는 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학생폭력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 10분 이상 학급담임과 조·종례시간 실시” 이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소통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매일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며, 그다음 뒤에 보면 아침 독서 운동 10분입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독서 10분하고 상담 10분한다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할애해서 하는 것입니까? 독서 10분도 하고 조·종례 10분도 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학생심성지도나 그다음 폭력이나 자살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는 길이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 하는 것 전부 보면 물론 선생님들의 연수를 강화시키고 연구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시간 없다, 시간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시간 없다.” 선생님들 자기끼리 모여서 연구회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학교의 총력이, 물론 성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학생들의 심성이 함양되고 폭력이 예방되고 자살이 없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김경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했던 것이 늘 답습되는 것은 되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대구가 성적만 높여 가지고 야단하는 것은 학생이 죽고, 폭력이 일어나면 다 묻혀버립니다. 대구교육이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능모의고사 1등 했다, 대학교 어디에 들어갔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심성을 갈고 닦아가면서 아주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맞추어서 교육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예.

성과 위주의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곰곰이 다시 한 번 짚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시·도교육청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1위가 나왔고 또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전국 1위를 했고, 전국 시·도교육연수원평가 최우수를 2년 연속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전 교직원들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평가 결과에 보면 다 잘했는데 특성화고 취업률이 많이 부진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시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가 취업률이 매우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올해 교육청 평가에서 취업률 평가지표가 2010학년도 졸업생, 그러니까 2011년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을 지난 2011년 4월1일자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취업지원센터도 대구공고 내에 설치·운영하고 각종 취업기능강화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쳤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내년에는 단연코 상위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조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취업률은 향상이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60%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취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로 수치상으로는 취업을 하고 3개월, 5개월 뒤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놀음을 하지 말고 정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취업알선을 해 주시고 수치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나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업무보고가 좀 형식상, 수치상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정말 실질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보조나 과학보조, 특수보조, 이런 보조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약직이지요?

예. 계약직입니다.

이 분들 계약을 며칠로 합니까?

직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5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5일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75일로?

방학 빼고.

방학 빼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나오는 날.

그러면 작년에 275일로 계약할 때 토요일은 휴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작년에 이 275일로 할 때 토요일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은 275일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잠깐…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255일에서 275일로 하면서 토요일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방학 중에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학교에는 방학 중에 하루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많게는 14일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왜 학교마다 달라요? 그것도 교장선생님 재량입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아마…

어떤 학교사정에 따라서요? 학생도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특수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생에 대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안 나오는데, 그 보조원이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방학 중에는 연중 근무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수당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학 중에는 하지 않도록…

14일 하는 학교가 있고, 하나도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 전이라도, 방학이 18일부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18일 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학생이 안 나오는데 보조교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학교 사정이 어때서 14일을 하고 어떤 학교는 전혀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군, 2학군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구역별로 해 놓았습니다.

행정구역입니까? 아니면 도로 기준입니까?

도로 기준이 아니고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지요? 본 위원이 소속된 중구는 1학군입니까, 2학군입니까? 조절학군도 있지요?

예. 1학군입니다. 그런데…

2학군입니까, 1학군입니까? 2학군 아닙니까?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1학군인데, 실제 배정은 신명고와 제일고는 2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행정구역에 의해서 1학군, 2학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중구 내에 있는데, 왜 1학군, 2군으로 됩니까? 차라리 조절학군으로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성고는 자율고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명만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1학군이지요?

실제로는 조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행정구역상으로는 1학군, 2학군으로 구분을 하는데 신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학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치상, 전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신명고에 한해서는 어느 학군의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명고가 2학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구에 있는 학생은 조절학군이기 때문에 3월에 입학할 때는 중구 학생도 신명고에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중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 신명고등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신명고등학교가 조절학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도중에 중구로 전학을 왔어요. 신명고등학교 바로 앞에 전학을 왔어요. 신명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신명에 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학생을 수용할 능력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못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학교에 학생을 더 모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학급이 되면 못가는 것이 맞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라도 멀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제도를 바꾸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다른 학교로 가야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바로 정문 앞에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용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초에는 가능한데 전학 왔을 때는 안 된다고 제도적으로 묶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도를 바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하고 불과 100m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못 가게 되고, 500m, 1km 떨어진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초등학교와 불과 100m거리에 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 아파트가 100m밖에 안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500m, 1km 떨어진 명덕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남산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처음으로 시작되는 업무보고가 너무 나열식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내일부터 또 동, 서, 남,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시를 해서 나열식 보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나열식의 이런 것은 그만두시고 현실에 가까운, 정말 대구 시민들과 대구 학생들이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전반기에 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하시고 연수원평가 최우수를 2년 연속 하시고 또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수로 해서 대구, 대전, 인천을 같이 우수로 해 줬는데, 다시 한 번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예.

실천의지입니다.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통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고 전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경직되고 딱딱했던 사고를 유연하게 바꾸시고, 먼저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 교육청, 타 시·도의 예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세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존경하는 김경식 부위원장님도 작년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직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취업률에 넣어서 취업률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도 꼭 유념하셔서, 물론 취업률을 높이도록 유도는 하되 우리 학생들의 평생진로가 보장되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로를 잘 개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금년 2월에 받고 또 받게 되어서, 서로 윈윈해서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한번 머리를 싸매고 보니까 몇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교육기부문화운동 있지요?

예.

저도 교육기부문화운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육기부라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희망하고 보고자 하는, 또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는 쪽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64개 기관에 MOU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좋은 기부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시작한 것은 좋은데 운영에 대한 문제에요. 또 사후관리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앞에서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것이 그 학생들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희망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관심 없는 학생이 듣게 되면 그것도 별 것 아니겠지만, 희망한 학생들이 들으니까 역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학교교육정책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빨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별화되고 특화된 교육방법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고, 또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그 특구화 유치로 인해서 학교교육의 방법을 정말 학생들을 위한 포커스에 맞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시고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 겪는 그 느낌을, 사후에 만들어질 정책을 딱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 얻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실 다른 작은 것 하나에 싫고, 나쁘고, 잘 했고, 못 했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진취적인 방법은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법과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이것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강사 채용이라든지 방과후학교 강사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채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장의 권한이지요?

예.

교장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면 15일 이후에 결정이 나는 것이 맞지요?

예.

서류접수를 15일까지 하면 15일 이후에 결정이 나야 되지요? 그러면 15일까지 서류접수인데 12일날 결정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의 민원이 저에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류접수를 15일까지라고 해 놓고 12일에 발표결과를 통보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일선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병설유치원법이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요?

오래 전에 된 것으로…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병설유치원 담당국이 어디에요?

유치원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법 개정은 언제 되었어요?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법은 아직까지…

개정된 법이 언제?

3월21일이랍니다.

다음부터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2012년3월12일에 법개정이 되면서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병설유치원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 …

법 개정이 된 것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학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병설유치원 운영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이 되었어요.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 행정업무처리를 누가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장이 시키니까 행정실장이 한 것이에요. 그것은 법이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버리면 학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일은 누가 하냐면 행정실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은 없는데 책임만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접근해서 법의 누수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행정 쪽에서 처리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 하나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빨리 따라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번에 바뀌기 전에는 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이 되지요? 겸직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교장 밑의 교감이 원감이 되지요?

예.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 대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수당은 10만원,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행정에도 책임에 준해서 한 2~3만원이라도 줘서 이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빨리 봐서 문제발생을 미연에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하고 행정실하고 있지요? 행정직원하고 교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출근시간은 같은데 퇴근시간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달라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로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82년도 11월달에 당시 문교부에서 총무처로 교원들은 아침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무처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하도록, 그러면 아침 일찍 오는 대신에 조금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당시 공문 내용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도록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선생님들 퇴근하고, 교장, 교감선생님들 다 퇴근한 자리에서 행정실의 행정직원들은 5시반까지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어요. 책임자 없는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무엇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이 중점사항인지 부교육감님, 잘 들어 보세요. 중점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점심시간입니다. 너희는 학생들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 먹으니까 빼고 1시간 더 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상담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밥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무슨 일을 이렇게, 이것은 제가 어느 쪽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없는 행정실장이 혼자 내일 할 것을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까 타 지역도 같이 시간 맞추어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에 있는 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어떻게 메일 발송해서 의원을 무시하고 그냥 너희 알아서 대충 맞춰서 하라는 식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다 하세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할 일을 교육에서 그대로 결정해서 사용을 하세요. 법 바꿀 필요 없이 거기 대충 내가 공문 보낼 테니까 따라하세요. 공문도 아니에요. 메일 보내서 공문 보내면 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겠지요. 이것 잘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하는 인사권을 손을 대면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외 조정은 우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알아서 행정에서 해버리면 그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12조에 근무시간에 대해서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9월에 조례제정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님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이 동등하게 맞춰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행정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권 침해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인재역량 함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머리가 번쩍 띄었어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상위법 지시에 의해서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곰곰이 쳐다보고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읽어보니까 영어도 있어서 무슨 말인가 싶어 해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Internet Based Test) 해서 이것으로써 앞으로 역량이나 공부를 다 해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데요. 교과부차원에서는 2014년, 2015년 이후부터는 영어시험은 이것으로 대체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접근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또 어디에 뒤처지지 않게 이런 데 집중해서 빨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도 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맞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학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열을 다해서 최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이 있지요? 무엇이 정보화교육이에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어를 잘못 썼는지, 정보화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보화교육이 무엇인지, 정보화는 컴퓨터 작동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정보화교육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그래 정보화교육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스마트교육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보화교육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르지요. 이 언어적 표현도 교육청에서는 빨리 캐칭해야 되는 것이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늦어서는 어떻게 해요.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보화교육이고 지금 여기 뒤에 밑에 있는 IPTV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인터넷으로 콘텐츠 사용하는 것 맞지요? IPTV라는 것은 TV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보는 것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콘텐츠지원인데 정보원에서 하지요? 이러닝 활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교육이라고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쪽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 보면서도 또 신기한 것이 정보활용이 여기 안 적혀있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내가 보니까 수십억원이 들더라고요. 이것 활용을 내가 저번에 정보원에 가서 굉장히 강한 지적을 했는데 “정보원장 딴 데 가시오.” 할 정도로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돈 들이는 것은 수십억원 갖다 때려 붓고 시대적 변화 21세기라고 해서 정보는 따라가야 된다 해서 하기는 하는데 활용이 바닥을 쳐요. 활용하는 것 보면 지적을 딱,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가는 사람이 가고. 이것은 그 사람 특혜 주는 것이에요? 가는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물으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맡아서 가요.” 이것이 말이 돼요? 돈 이만큼 들여서 도맡아 놓고 간답니다, 학교에서 가라니까. 부장선생님들도 “이번에 제발 좀 가주소, 미안합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하면 “예.” 하고 갔다 온대요. 이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갖다 부을 돈 있으면 차라리 IBT 시험장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콘텐츠 구입하는 데 쓰세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하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꼭 명심해서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예.

옛날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 수능 대체 결정이 올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책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중요한 것에 빨리 접근해서 빨리 학생들한테 교육열을 우리 필요한 쪽은, 제도가 바뀌면 빨리 거기 맞춰서 당겨 올려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병설유치원법도 3월에 바뀌어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 3월에 바뀌면 지금쯤 빨리 논의되어서 업무보고해서, 또 아니면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상황입니다. 몇 년 지나서 사고 터지고 또 "그때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왜 안 했어?" 하면 "깜빡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우리 학교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 열정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간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중·고 95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던데, 사업내용들이 무엇이에요? 95개 하니까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5개년계획을 세워서 각급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이 95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하는데 1년에 약 20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각급학교에 화장실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창문개체, 출입문 그다음에 마룻바닥 등등 전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교의 화장실부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할 때 만약에 쓴다면 보기 쉽게 괄호 열고 사업의 중요 요점을 표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보면 방송시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일시중단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학교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과거에 불과 2010년 전에만 해도 방송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중간에 저희들이 중단하게 됐는데 문제는 디지털방송시설이 그때 전국으로 보급이 안 되고 일부만 보급되다 보니까 조달단가 계약금액이 너무 높고 또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방송 전체가 다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해도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하려고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에 한 40억원 정도 투자해서 3년 동안 한 120억원 정도 투자할 그런…

하여튼 국장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고 본 위원이 학교에 다니면서 느끼고 봤던, 또 제가 학교행사에 가서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인사말을 해본 견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스템문화가 요새는 누군가가 정해서 부장선생님들 시간 없애가면서 시간 맞춰서 방송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첨부할 것이 여기에 연관된 담당직원이 있으면 잘 들으시고, 이제는 누군가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멘트해서 바로 발송되어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장치까지도 첨부해서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콘텐츠 받아들여서 잘 풀어서 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보고 월급 받는 저로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것들밖에 찾지 못했는데, 요구하면 앞으로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풀어가는 우리 직원과 부교육감님, 국장님 되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회의, 그것도 보고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의 사회적 문제 이슈로 인해서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정책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선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분명히 했는데 여기 연계된 부서에서는 나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 국장 직원들도 전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학교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요구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업무협조를 할 테니까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장님 보충질의.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교사의 근무시간과 행정실의 근무시간은 다르다고 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은 근무시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그 당시에 교원들은 아침 조금 일찍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한 시간 단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실에 대해서 근무지침이라든지, 교원과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은 나가지 않았고 6월1일 현장장학협의회할 때 저희들이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 같으면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교사와 행정공무원이 같이 출근, 같이 퇴근 이런 공문을 보내야 되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두로 보내서 교장선생님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선생님과 행정실 간에 위화감도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이 3년 전에 마찬가지로 이 법 가지고 그때 국장님이, 물론 다른 국장이지만,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의상 학교업무가 좀 많다 싶으면 행정실 직원이 늦게까지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선생님과 행정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지금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시면 행정실은 문 잠가버리고 한 시간 동안 그냥 학교 비워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아까 김규학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상위법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과 행정실공무원이 같이 출근, 퇴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물론 행안부나 교과부가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른 행정기관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우리 교육부 산하만 이원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회의 때 전달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서 교장선생님, 그것도 이 교장선생님은 일찍 보내고 저 교장선생님 붙들고 이러니까 교장선생님 간의 문제도 있고 행정실과 교장선생님, 행정실과 선생님 관계에 자꾸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교육청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법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하자 없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무조례에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안전망구축 그랬는데 학교에 창문 전부 다 막아버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일명 스토퍼 설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3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에 보면 유리창을 열면 한 70센터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생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국장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듯이, 그런 것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창문을 전부 다 무슨 교도소처럼 문을 다 막아버릴 것 같으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한 70㎝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양쪽에 이제…

아이들이 못 뛰어 내려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지원요청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야 교육청에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예산도 지원받아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정당하다면 교육감님 명의로 전부 공문 보내서 “이것 하라.”고 지시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 몇 퍼센트쯤 지원했습니까?

지금 한 48%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안전 스토퍼 설치하기 전에 일부 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 학교들의 반응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차제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바라겠고.

예. 앞으로 그런…

학교를 무슨 감옥화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교육국장님께 하나 질의했는데 이제 우리 수능시험은 금년에 없습니까? 수능시험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1월에 있습니다.

11월18일에 있지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1위 그랬는데 이 성적을 아까 쓰냐고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법입니까? 쓴다고 그랬습니다.

수능성적이?

이 전국1위 했는 이 성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친 점수를 가지고 안 있습니까?

예.

이 점수가 대학교 갈 때 쓰는 점수입니까?

벌써 사용했지요.

예?

아이들이 작년 11월에 친 수능결과를 평가원에서 시·도별로 비교해서 발표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썼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여기에다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1위인데 그것은 지금 학생들이 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수능시험.

작년 수능이 1등이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수능은…

여기다가 2012년 해놓으니까 보기에 이것은 또 헷갈려서.

예. 올 11월에 할 것은 2013년 대학수능시험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 재작년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끌고 온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궁금하고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 계속해서 12시 반이든지 이어지는 시간까지 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50분 되어 가는데, 12시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세 분의 질의가 남아있고 또 시간상 더 이상 질의를, 또 이어가고 싶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정해진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남정달입니다. 26쪽하고 20쪽하고 합해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1897년 부산에서 일본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들어온 지가 올해로 115년입니다. 그때 제정된 이름이 유치원인데 초·중등교육법은 일본 잔재를 없앤다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 난 이후에 법이 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아교육은 법이 2004년1월29일에 제정이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1년 뒤인 2005년1월29일에 발령이 되어서 지금 수차례 개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논문을 보면 학위논문의 콘트렉트(contract)에는 유치원이 ‘프리스쿨’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것이면 쉽겠는데 1897년에 킨더가튼(kindergarten)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유아교육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유치원을 하면서 2005년부터 바로 유아학교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아학교라고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115년이나 됐으니까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으면 명칭도 한번, 교육부에서 못하면 이유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장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슈퍼비전(supervision) 아닙니까? 슈퍼,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내려다보아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본시대 때는 시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교육전문직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교육전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따왔는지 몰라도 컨설팅장학, 영어로 해석해 보세요. 무슨 장학제도가 되겠습니까? 지도해야 돼요. 내가 341개의 유치원 중에 한 반을 이번 회기에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유아교육법에는 별표1의 표에 보면 "교원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초·중등학교에는 교사, 준교사,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한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준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원감, 원장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원감, 원장, 부원장 이런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아교육은 장학지도를 안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유치원 장학지도를 말 그대로 공교육체제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지도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저는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후반기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이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의 질타 속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정말로 교육의 도시인데, 요새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대구시 교육의 당면과제로 제일 현재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폭력하고 학생정신건강입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일 추진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교육감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 전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 도시의 균형이 발전하는 과정을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목표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던 자살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물론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부터 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해서 같이 호흡하는 하나의 동아리가 되어서 정말로 집에 가면 부모님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학교동아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업 끝나면 선생님 보고 싶고,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도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자체가 지금 자꾸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풀어나갈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되는 과정이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어서 학생들 가까이에 갔다가 조그만 실수로 사고가 나면 학부모님한테 질타를 받고, 질타를 받으니 아예 곁에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조금 고통을 당합니다만 복지향상도 조금 준비해 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저하되어 있는 사기를 좀 북돋아줘서 무엇인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예.

학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정을 나누고 내 자식이라는 그런 인간미를 느낄 때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문제에는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갔는데 학교 앞에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아주 이상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옷을 딱 입고 말입니다. 아이들 오면 막 반기고 학생이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내려주면 “엄마 잘가.”라는 말도 없이 전부 막 그 교장선생님 곁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반겨주는 것입니다. 반겨주면서 "오늘은 학교에 선생님과 나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인간미를 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막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침에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앞에 나와서 “오늘 아침 먹었나? 오늘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뜻으로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교장선생님이 과연 몇 분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일선에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로 하나의 학생들의 폭력예방에 최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 딱 보면 표 납니다. 문제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담임선생님은 수시로 올라가서 그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심시간에 교실에 올라오는 선생님들이 요새 몇 명 됩니까? 올라가면 막 장난치다가도, 막 싸우다가도 선생님 온다고 하면 안 싸웁니다. 그것이 벌써 예방이에요. 안 올라가면 거기에서 주먹질을 하든지, 폭행을 하든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라가기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자꾸 인간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원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가져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을 꼭 염려해 두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저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배워가면서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는 정말로 대구에서 없애야 된다.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쯤 진짜로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꼭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은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동아리 끝나고 난 뒤에, 요새 좋잖아요. 아이들 피자 한 판 사주면서 모여서 선생님이 “요새 무슨 문제 있나?”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보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문제가 돼요. 또, 선생님들 올라가 보면 아이들의 활동력이,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눈빛 보면 압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한 번쯤, 이번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하시는 분!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장애인시설은 각급학교든 행정기관이든 기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회 들어갔을 때, 학교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질문하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안 하면 정말 학교는 안 돌아갑니다. 그냥 여기에 위원님들 와서 국장님, 부교육감님 불러놓고 그냥 질문하니까 “또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꼭 일선에 전달해서 교장선생님과 폭력문제 등에 대해서 한 번쯤 정말로 대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30초만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박해주 행정국장님께서 학교도 안 밝혔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까지 다 알아내신 것을 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때 발언한 것은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칼로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질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질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어졌다면.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학교마다 칼로리를 싹 다 지웠어요. 그 당시의 자료에 보면, 유치원은 칼로리가 원래부터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칼로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학교에 채근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예.

김경식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년간 살펴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결과조치, 평가. 결과조치는 쉽게 말하면 평가입니다. 정말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 차기 행정에 환류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평가를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요. 어떤 업무를, 이러한 행정을 하고 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결과분석을 하고, 피드백하고 환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 아니고 모든 사업, 행정에 대한 것은 결과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본 위원이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순수식품비를 높여야 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혹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만 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 한 사람한테만 자료가 가야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결과조치도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일 년이 넘도록 없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너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대로 결과조치를 하는 것이 시정질문했거나 혹은 행정감사에서 했거나 한 자료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모두에 발언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순수식품비 관계,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 교육복지과장님입니까?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자료 없지요?

예.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순수식품비 데이터 가지고 있는 복지과장님!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없지요? 벌써 1년 넘었지요? 2011년5월인가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처리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2011년5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뜨는 데도 없어요. 각 학교의 순수식품비 비중을 높이라고 한 것. “의원들은 시정질문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한다. 처리를 해 놓은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보강하겠습니다.” 해 놓고 뒤로는 뚝인데요 뭐. 또 하나 할까요? 남부교육지원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남중 폐교에 대한 결과조치를 의회로 보고하십시오.” 하고 그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감사 시에 안 왔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때 대표로 누가 한 분 안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남중학교 폐교한 뒤에 학생들의 결과조치 보고자료 받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받았어요? (

전문위원석에서 -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행정감사 시에 결과조치 하라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속기록 한 번 들춰볼까요? 그 당시 위원장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안 받았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중학교 폐교된 지가 언제에요? 행정감사 시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나대로 갈 길을 가겠다.” 교육감 물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심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거기에 결부되는 이야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잖아요? 체육시설관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부교육감님!

예.

각 학교에 인조잔디라든지 혹은 우레탄 설치한 학교가 대구시 초·중·고 438개교 중에 몇 개교입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했든, 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든 학교 수 있지요? 학교 숫자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학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거나 교과부 차원에서 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공사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 맞습니까?

… …

아니, 부교육감님, 학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발주를 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기존 인조잔디나 우레탄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시교육청에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관리나 지도·감독에 대한 저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발주는 학교장이 했지요?

예.

“학교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 지도·감독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사후점검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점검했다고 했더라도 시교육청에서, 여기 시설단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설단장님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 가시든지, 시설팀이 가든지, 누구든지 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요?

예. 필요하면…

안 그래요?

예.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습니까?

… …

지금까지 했느냐고요? 지금까지 학교현장에 가 보고, 이 학교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A학교에는 무엇이 있고, B학교에는 무엇이, 결과조치 해 놓은 것 있어요? 있으면 우리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모르신다면 시설단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학교 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백 개 학교에 했잖아요? 해 놓은 학교시설에 한번 가 보고 그 학교의 문제점, 혹은 장·단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조치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교육감님 단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안 되면 국장한테 묻든지.

… …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난 학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해결책을 찾다니요, 교육국장님. 무슨 해결책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이미 시설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교육감님!

예.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벌써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그 학교에 대한 시설감독을 했으면, A학교에 가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B학교 가 보니까 우레탄트랙에 문제가 있고, 혹은 멀리뛰기장에 위험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기존에 해 놓은 학교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비한 점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예.

앞으로도 대구시 초·중·고등학교에 우레탄이라든지 혹은 인조잔디를 앞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하지요? 이제 단명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후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못 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로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 있으면 보내 주세요. 해 놓은 각 학교를 사후감독한 결과조치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회로 보내 주세요. 아니,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인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가보니까 각 학교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현장에 부교육감님이 직접 가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관계 공무원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번에 한 번 하니까, “그것은 학교장이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비추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학교에서 한 것은 교육청과 관계없다?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체육시설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각 학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각 학교의 실태를 언론보도를 한번 낼 것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학교. 각 학교에 언론사가 가서 전부 찍어서 이 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사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내가 보도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 대구의 경제지표라든지 경제기초체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희망이 없습니다. 거꾸로 교육에서부터 대구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학력과 인성이 같이 겸비되어서 충분히 찾아오는 교육으로 해서 기업도 유치되고, 찾아오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성삼제 부교육감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