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공사·공단의 업부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6대 의회 전반기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에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강상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종석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권삼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노길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창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환경녹지 시책추진방향, 그간의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4과, 6사업소에 정원 280명, 현원 293명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세입 2,572억원, 세출 3,119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및 대기, 수질 등 7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시책추진방향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녹색도시 브랜드의 제고, 환경도시대구 건설, 깨끗한 물 환경 조성, 시민공감 생활환경 조성, 환경산업 및 물 산업 육성기반 구축이라는 5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지식경제 도시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입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갓바위 시설지구 내에 자생식물원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불로고분군 중심의 생태광장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생태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범어천,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본격 착수하였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과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사업도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서 앞산카페거리, 팔공산올레길을 비롯한 등산로와 숲길 152㎞를 정비하였고,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동덕로 등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도시대구 건설을 위하여 2010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매립가스의 탄소배출권을 UN기후변화협력기구에 등록하여 발행받은 1차분, 2차분의 탄소배출권 판매를 완료하였고, 3차분 배출권은 현재 발행 요청 상태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1년 12월에는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약 34년간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폐수종말처리장과 7개 하수처리장의 총인시설 설비는 마무리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11년 12월 달성2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금년 3월에는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달성산단 폐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보전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시민참여에 의해서 전년 대비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t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의 최대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저탄소 녹색 분야 환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산업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착수하였고,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의 확정과 이와 연계한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1년 10월에는 54개국 1만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국제폐기물협회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식물원과 도심생태광장 조성사업 등 국가시책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대구를 푸르고 싱그럽게 만들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기 위한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입니다. 앞산카페거리 녹색길과 쌍룡녹색길 조성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하였고, 갓바위 소원길 정비사업은 오는 9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남산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사업, 옥상녹화 26개소, 담장허물기 2개소 등 생활공간녹화사업과 동대구역 광장 등 꽃거리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가로경관 녹화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팔공산올레길 걷기 체험행사 등 숲체험 서비스 증진사업과 산림재해예방, 산불방지, 소방사업 등 산림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 사이 1단계 구간은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천시장～신천 합류점 간 2단계 구간은 오는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은 생태호안조성 등 일부 우선공사가 추진된 가운데 오는 9월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심 속 자연생태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흥지 생태습지조성사업은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갓바위 시설지구 내 조성예정으로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원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구선생태공원조성사업 등 공원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두류공원 내 친수공간설치사업인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오는 10월 착공을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말 순환로 주변에 양방향의 주차로 교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태골 입구에는 9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곡 하중도 및 신천·금호강 합류점 등 18개소에 인공 수달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망월지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로드킬방지휀스 그리고 8월에 추진하는 대명유수지 맹꽁이 보호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병원의 지정 및 운영과 불법 밀렵단속 및 시민 계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동·식물 퇴치 등 앞으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기존 17.5～30%까지 확대감축하고 환경기초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북부, 서부, 신천하수처리장의 구조물 상부에는 100% 민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는 민자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RDF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11월 준공 예정이며, 매립가스 자원화 CDM 사업도 12월 3차분 탄소배출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CNG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시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엄격한 물 관리로 기준을 앞서 가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명의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배출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여 오염총량제를 준수해 가고 있습니다. 총 2,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4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으며, 성능보증을 위한 시운전 단계를 거쳐 8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폐수관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6월 착공하였으며,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방촌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매설 등을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은 9월 공사완료 및 시운전 예정이며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은 12월 착공예정입니다. 성서폐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1월 착공 이후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올해 16㎞ 계획 구간 중에 신천좌안·지산범물, 대도시장 주변 등 8.5㎞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민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에는 약 1만 6,000세대가 신규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고, 그린카드의 경우 올해만 11만 4,000매를 신규로 발급하여 전년 대비 3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2월에 목표인 80개 기관 전체가 참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보급 등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과 같은 생활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녹지 포털사이트를 신규로 제작하고 맑은 강 푸른 대구 공익캠페인 등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래보급사업, 민간환경단체장들의 골목투어 실시 등 시민사회의 소통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스템의 안전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천리폐기물매립장, 성서소각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환경미화원과의 소통강화와 복리증진 등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구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도록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산업과 물산업의 육성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 주관의 국제행사로서 물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개최지 최종 확정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세계물위원회와 행사 세부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는 전차대회인 제6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하여 대회인수 및 차기도시로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4월에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준비 작업 등 차질 없는 대회준비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분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대회의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동개최지인 경상북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지역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의 컨터롤타워,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는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 유치하도록 하고,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스마트물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지원거점 기반인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7월 중에 장비구축방안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업무 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쪽과 40쪽은 사업소 운영 분야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의 6개 사업소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끝으로 주요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만 인구의 대도시 대구는 상수원의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의 하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전대상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지역과 문화, 교육 교류 등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의 과제로 삼아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성토성을 사적으로 복원하고 동물원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에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지구에 동물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1,800여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용과 민간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의 부여 방안 그리고 이전 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영구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시이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국립공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은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 7월 대구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공원관리권이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문화 등 다방면에서 명품 자연공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팔공산의 위상제고, 국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국립공원 지정에 의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 관련해서 혹시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도면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성못 바닥을 걷어내는 작업을 안 하고 물길을 돌려서 신천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변경했지요?

수성구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보고 내용 과정에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만 준설했을 경우 수성못의 수질이 얼마만큼 산술적으로 나아지고 앞으로 지속되는 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화되어서 용역에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오히려 준설하면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질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오염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이런 지적도 위원님들 중에서 제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 상동지역, 신천 상류지점에서 끌어오는 물의 양을 최대한으로 해서 현재 못에 있는 물을 최대한 순화시켜서 빼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질이 나아지는지를 보고 별도로 준설하는 것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성구에서 용역을 다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성못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아직 공식적으로 수성구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들어오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100억원 정도 되지요?

당초에 100억원 정도 수성구에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 설계하면서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85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성공원의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이 여러 가지 재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성토성 복원과 맞물려 있어서 이것을 하루속히 이전해야지, 맞물려 있는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한 것이라서 제가 지난번 제의하기를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계획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테마나 워터파크 또 기타 수익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민간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수익성이 되어야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동물원만 관리하라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할 사업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워터파크에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설명회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빨리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고도처리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폐수종말처리장의 총인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천폐수종말처리장의 총인시설은 지난 4월부터 계속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방류수의 총인방류 기준이 0.3㎎/L인데 현재 방류되는 수질을 보면 0.15㎎/L, 0.17㎎/L 정도로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8월 초에 준공예정인데 건설본부하고 매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매스컴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지요. 신천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방류수 농도가 기준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운전 중인데 정상치 기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는 설비에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기자재를 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문제가 시공사 측하고 자재 납품처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어 설비가 좀 늦었고요. 지금은 전부 해결되고 시공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사면 방천리 위생매립장 있지요?

예.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아시다시피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정리되었는데 거기 복토 관계, 그 당시에는 며칠 만에 한 번씩 복토를 해서 제가 인근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와룡산만 올라가도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특히, 날이 흐리고 비 오기 직전인 날은 성서 일대에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나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씩 냄새가 나요. 그런데 복토 관계는 매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복토제를 덮고 하는 그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냄새가 아직까지 날씨가 안 놓은 날은 올라와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 달성습지 안 있습니까?

예.

탐방나루 조성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대구의 생태계 보고라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크잖아요? 주민들도 자전거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서～지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연결되면 여기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질문들을 많이 해오던데요.

저희들 달성습지 생태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봄까지 1년간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변화된 주변환경을 사계절 동안 관찰하면서 생태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성서～지천 간 고속도로와 관련된 영향도 같이 파악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날 신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국토해양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했는데 생태계 파괴를 한다든지 달성습지 거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국장님 그것을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뒤에 저하고 언제 한번 의논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금 우리 허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차 순환선 성서～지천 간 도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가 성서, 다사읍 두 군데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달성습지하고 좀 비켜나는 도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언론에 났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성매립장 복토제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며칠 전 신문입니까? 노곡하중도 생태공원 조성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혹시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설명회 없이 공론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지적해서 아마 환경단체나 녹색연합에서 반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중도는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고요. 건설본부 하천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생태공원 조성이니까 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바른 그런 생태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6일자 ‘달빛동맹 남부경제권 구축 선도해야’ 하면서 광주시장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10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구에 ‘광주숲’을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방향,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시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지를 일부 마련해 주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구를 상징하는 숲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주에 ‘대구숲’을 만들고 대구에 ‘광주숲’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해 보셨습니까?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관념만 제안해 놓은 상태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월2일자 신문에 났는 것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업자 16명이 무더기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사업장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사업장폐기물을 섞어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이런 형태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검찰수사가 2년간 지속되어서 여태껏 와서 최근에 비리는 사업자들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났지만 과연 그전에도 고소·고발 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2년간 이 부분이 진행되어서 조사를 해왔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년 반 이상 우리 시하고 시의 특별사법경찰 그다음에 지방환경청 그리고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합동으로 계속 단속작업을 원래 해왔던 사업입니다.

비밀로 해왔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출된 자료라든지 이것을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업장폐기물 업자들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여 안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었더라면 여태껏 수년간 계속 이런 행태가 안 나타났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매립한다, 서울 것도 와서 매립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기소됐는 것을 보면 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될 수가 없었지요. 2년간 수사 시작할 그 시점부터라도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성상감시단이나 주민감시단 이런 분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넘겨가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더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그 과정에서 외부에 공표를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합동단속하는데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역할을 시 직원이 다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전에 공표를 못한 점은 저희들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료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실제로 생활폐기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같이 반입하는 것들이 그동안 조금씩 있어 왔는데 또 근무시간이라든가, 특히 점심시간 이런 취약시간들도 잘 악용하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사업장폐기물도 있지만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컴컴할 때 폐기물 차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구청 차들이 들어오면, 사실 거기에는 특정한 시장이나 대도시에서 사업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가져오는 폐기물도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구청 폐기물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청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와야 되는데 실제로 묻고 보면 절반 이상이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될 폐기물을 섞어서 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항상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야 됩니다만 첫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길가에나 버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면 가로가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제히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바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다시 수거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다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해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허만진 위원님께서 또 냄새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과거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올 때는 악취가 성서까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부 “혹시 복토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화토를 만드는 슬러지시설 운영하는 데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해봤는데 몇 번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날씨 탓인지 무슨 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고 괜찮아졌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복토제를 넣고부터 냄새가 더 심해지고 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복토제 냄새를 한 번 맡아봤는데 냄새가 조금씩 났었어요. 그렇지만 고화토 만드는 사업을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정책을 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복토제가 과연 괜찮은지 실험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토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완료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고화토를 만들어서 복토제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시설공단이나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대 주임하고 전문위원하고 고화토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전무님을 오시라고 해서 일반 토양하고 직접 가져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토양하고 일반 생슬러지하고 고화슬러지 3개를 물에 넣어서 실험했습니다. 두 달 정도 의회에 놔두고 실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화토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예.

돈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연간운영비인 시비가 50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고화토를 복토제로 만들어서 쓰는데 연간 50억원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했는 결과를 보면 사실 그냥 흙은 물이 다 증발하고 깨끗하게 되지요. 일반슬러지도 물에 넣어서 두 달간 실험을 하니까 냄새가 저절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화슬러지는 두 달이 되니까 계속 부패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그 냄새는 복도에 있는 여직원 분이 “의원님,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치워주세요.” 해서 제가 두 달 만에 끝을 냈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든 고화토가 냄새를 훨씬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했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생슬러지를 그냥 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고화토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결과도 없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연간 50억원 이상 되는 돈을 환경시설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이 실험을 제가 했는 것입니다만 실험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시고…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고화토가 더 문제가 있다면, 사실 고화시설은 멈추는 것이 대구시에 훨씬 득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마 냄새문제는 고화토로 인해서 앞으로 덮으면 덮을수록 악취가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실험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RDF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RDF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었지요? 아마 어제 “주민들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반발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잘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또 위생매립장 연장협약금도 있고, 또 서재체육공원 아마 여러 건이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기관의 입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재문화체육공원이 과연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꼭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에 매립장을 확장할 때 주민과 우리 시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저도 중간중간에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다소 오랫동안 이 사업의 일정이 좀 늦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DF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잘 지켜져야 하고 협약서도 지금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협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약부분은 저희들도 몇 차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 그것 가지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맞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까?

매립할 때 차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주민이 사망을 했더라면 큰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장폐기물 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상조사하시는 분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밤중에 어두운데 사업장폐기물, 불법폐기물을 버리니까 조사하는 분들이 옆에 못 오게 그냥 막 들어갑니다. 뛰어서 안 피하면 사실 사고가 나요. 불법폐기물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낮에 어떤 때 조사를 하면 그 차들이 안 들어오고 매립장 안에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안 붓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가 결국 일어났지만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고 철저한 관리, 또 기소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제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물산업진흥원 설립 유치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립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우리 국내의 물산업을 육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또 세계시장 정보라든가 기술동향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또 교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측면은 정부의 R&D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받아오고 그것을 기업체에 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고요. 절차적으로는 정부의 연구원을 설립하려면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일반출연진과 같은 이런 여러 부처의 여러 가지 의결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론적으로는 물산업지원육성 특별법률을 제안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법률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지금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물산업진흥원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대구에 유치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대구에 유치할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률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상거래에도 도의가 있듯이 일반적인 법률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약간의 선점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항에 물산업진흥원의 구성이나 또는 역할, 기능 같은 것들을 같이 규정하고, 그렇게 하면 예타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국회하고 해당부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지금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조금 미온적입니다. 국토부의 첫 번째 이유는 정권교체기에 기구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물산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업무분장이 수자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또는 식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은 국토부 소관으로 있고, 그다음에 수질문제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 오수·폐수 처리하는 이런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산업 중에서 80～90%가 상하수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 부처에서 한국의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아직 조금 미온적이고 그 배경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염두에 두고 조금…

국장님,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최종 계획이 서면 그때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릴 시간이. 좀 전에 홍창호 위원께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성복원사업이 예산이 75억원입니까, 72억원입니까?

175억원.

175억원을 동물원 이전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성복원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왔고 금년에 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뻔히 아는 사실인데 동물원이전을 왜 조기에 더 일찍 추진을 안 했는지, 사업비를 다 받아놨는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그것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늦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토성복원을 위한 연차별로 국비의 일부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빨리해야지 후속사업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러는데, 과연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업무를 하든 떠나서든 간에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국비 170억원보다 더 손실이 온다면 또는 더 이익이 온다면 하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지금 어려운 것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를 받아놨습니다. 이 시점은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결정할 시점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됐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도 민자투자를 100%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으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가능성을 보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민자가 진짜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국장님, 저는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워터파크 몇 개 이런 것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양명모 위원장님 계실 때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놀이기구나 식물원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다, 그것 외에 땅이라도 사서 대구시에서 무상임대를 주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했습니다. 지금 E그룹이나 아니면 용인에 놀이시설 하는 데서는, 사실 용인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방 맞지요?

예.

거기에도 자기들이 놀이시설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득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인센티브를, 물론 지금 민자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아니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자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 그냥 민자가 없다, 신청받겠다, 이렇게 해서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과연 적자가 안 나야 되는데, 해서 안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겠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장소도, 아마 지금 계획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7월20까지입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내부적인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입지선정위원회도 사실 구성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수성구에 하는 구름골입니까? 거기는 사업비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아마 잠정결론을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입지선정을 위해서 토론회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내부적으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역시 최대의 걸림돌은 사실 비공식적이지만 민간이 나서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일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절차는 최대한 당겨서 진행해 볼 것 같고요.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의 내용이 민간에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단지 그냥 우리만 “이것 하면 좋지 않겠느냐? 민간에서도 이것 하면 OK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지 그 판단이 저희들이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큰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1, 2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 시점에는 민간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되고 이전에 관한 것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될 시점인데 지금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더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지난해 우리 위원회 할 때 예산이 올라와 있던 사업입니까?

대명천.

대명천사업 말고 두류공원…

대명천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대명천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대명천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명천사업 안에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까?

예.

대명천을 정비하는 것이 대명천사업입니다.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범어천, 대명천 그렇지요?

예.

1단계, 2단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명천사업…

대명천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대명천사업을 넣을 때 예산이…

두류공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물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려면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대명천하고 가까우니까 지천처럼 만들고 그 사업을 대명천사업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조원진 의원님께서 계획을 발표해서 아마 추진했고, 지난해 모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55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수변공원시설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와 있는 사항을 보고 분명히 지난해 예산에 없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것이 올라와서…

위원님, 대명천 지방하천사업이어서 환경국 예산은 아니고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하천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5억원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두류공원 수변시설 예산 55억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하천부서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것이 대명천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두류공원 안에 포함된 것이어서 사업은 우리 공원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두류공원에 물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게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천부서에서 두류공원에 물길 돌리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지,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따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된 연유를 보면 처음에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두류공원 수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두류공원 내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의 4대강 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그러면 4대강 사업 취지와 맞추기 위해서는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명천 자체가 하천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대명천을 하천으로 만들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두류공원 안에 수경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국토부에서 두류공원 안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명천으로 물을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해서 물을 끌어와서 두류공원을 한 바퀴 경유를 해서 대명천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대명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사업이 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도 두류공원을 더 효과적으로, 또 하천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공원 안의 계획은 환경녹지국에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묻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대전의 사파리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습니까?

민간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 되어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나의 동물원은 민간에서 운영해서 적자 나던 것을 흑자로 돌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동물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개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제시를 대구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겠다, 하겠다고 말만 있고 업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동물원 시설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연간 250만원이 달성공원에 옵니다. 아마 이것을 해 놓으면 500만 명 정도가 올 것이다. 아이들 시설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다면 아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발언권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대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슬러지를 넣어서 복토했을 때 간단하게 실험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화제를 첨가합니다. 고화제가 들어감으로써 냄새나는 물질이 분해가 안 되고 더 이렇게 오래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를 의뢰시켜서 빨리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짧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동교 상류에 물놀이장 개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물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대구시의 예산을 투자하고 대구시를 꾸미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수성못 수질 개선에도 좋고 상동교 위 가창 거기에서 수성못으로 넣어서 그것을 지금 범어천으로 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신천도 지금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이 전체 시민으로 봐서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유지수로 있는 것, 물론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해서 범어천의 경관을 개선하고 호환정비하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신천도 흘러갈 물이 없는데 가창의 물을 수성못으로 넣어서 다시 짧은 개울천을 내려서 하는 것은 전체 대구시민으로 봐서 바람직하냐? 이것이 늘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6대 후반기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양명모, 정순천 전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한마음으로 뭉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곡동 침수피해조사위원회 활동, 취수원이전을 위한 활동, 도시계획 주거지역 종 변경, 이종주거지역 높이 설정 등 굵직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훌륭하신 건설환경위원님들 옆에 있으니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추고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의 원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지만 공동의 목표는 대구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구 발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어쩌면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사업도 의회의 의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의원들 보고 “존경하는 의원님” 하는데 존경은 하지 않아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또는 과장뿐만 아니라 계장, 실무 직원이 항상 찾아와도 좋습니다. 저는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실익을 추구하지, 예를 들면 언론플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상을 위해서 그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업무는 대구의 뼈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어떤 짐은 남겨야 되고 어떤 짐은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늘 고심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권대용입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강재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1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과 생활폐기물처리 등 생활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 한해에도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혁신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이를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용 전무이사. 박흥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추원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강태규 신천사업소장입니다. 최성룡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하종인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는 2000년7월1일 발족되어서 현재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을 인수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는 경영지원부와 운영지원부 2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사업소, 서부사업소, 달서천사업소 등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 348명에 현원 328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44억 2,700만원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가 604억원, 일반회계가 123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원 등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부채상환 65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 부채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다음 인건비, 수도광열비 그다음 약품비 등 재료비가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신천, 서부, 달서천, 북부, 안심, 지산, 현풍 등 하수처리시설에 1일 처리능력이 187만 4,000㎥입니다. 음식물 1일 200t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분뇨는 1일 2,200㎘, 생활쓰레기 480t,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이 270t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방향입니다. 저희 공단은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술선진화, 고객만족, 효율경영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창조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녹색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용적인 R&D를 통한 원천기술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랑받는 시민의 공기업상을 정립하는 것을 역점 추진과제로 해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3무1신 운동을 전개해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무1신 운동은 무공해, 무재해, 무분규의 3무를 우리 근무환경에서 추방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내가 먼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는 1일 평균 114만 9,00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천이 41만 5,000t, 서부가 34만t 해서 현풍 1만 5,000t 정도 1일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수질은 방류수 법적기준이 금년 1월1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인 분야와 현풍 COD 분야는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보완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총인처리시설의 수질이 0.3㎎/L 오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 본 결과 기준 0.3㎎/L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분뇨처리는 5월 말 현재 달서천, 서부 합쳐서 1일 평균 1,964㎘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는 1일 174t을 신천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서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1일 평균 44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만 지금까지 전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선 수질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입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천별로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유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해서 초기 유입수가 균등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류수질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자동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질계측기(TMS) 가동으로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오일펜스라든지 유흡착제 등 방제장비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270t 규모입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 2월1일부터 3년간 시공사인 GS건설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자체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강화해서 최적성능을 유지하도록 2,700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 연계처리시설로서 침출수 전처리시설도 수질분석이나 운영도 철저히 해나가면서 분뇨 전처리시설의 수질분석, 운영 그다음 반입 관리도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천의 음식물 병합처리시설 운영은 금년에 협잡물처리기 시설을 새로 하고 또 파쇄기도 시설 교체해서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달서천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발열량 조절이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각로 내 최적의 온도 유지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은 신천의 반송수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조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3무1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처리장의 최적화로 인해서 처리장의 운영으로 인한 다른 공해가 재발·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무재해 10배수 달성운동을 각 사업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에는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무재해 운동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무분규 사업을 노사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을 기해서 9년째 연속으로 노·사 무한협력을 선언해서 실천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신사고 배양을 위해서 독서토론회, 벤치마킹, 취미클럽 활동, 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통해서 자기혁신과 업무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부 조직은 가능한 축소시키고 현장부서의 조직을 보강한다는 대원칙 하에 본부 조직은 2부·7파트에서 2부·4파트로 축소시켰으며, 현장은 7사업소·19파트에서 6사업소·23파트로 보강했습니다. 다음 창조적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청년이사회를 발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들음으로써 우리 공단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습동아리,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했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비롯한 소양교육까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평가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한제도를 활성화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성과급제도 운영하고 또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과 경영전략 실천과제 보고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원격접속체계 구축 그다음 네트워크보안 통합장비 도입 등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교육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벽허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의 날 운영, 정기 건강검진 실시,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가정의 생활도 함께 돌보도록 하는 그런 운동도 자율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린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린에너지를 총에너지 비용의 60%를 그린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장기계획 아래 에너지 전략사업과 미활용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시와 여러 부서들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도 소화가스 발전시설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건설본부와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참여입니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사이버거래제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사업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 받았습니다. 2011년도 ESCO사업결과 전력절감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민간판매 시에 약 2015년으로 추정됩니다마는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사업 성공적 추진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서부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연 20억원 절감, 달서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연 10억원 정도, 신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연 4억원 정도해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우선 음식물바이오가스 CNG 충전사업 부지를 달서천 내에 임대해서 음식물처리시설과 바이오가스 충전사업이 원활히 연계 추진되도록 이바지했으며, 방류수 재이용 사업으로 방촌천의 유지용수를 동구 주민들에게 유지용수로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로써 여과지 역세송풍기를 개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루츠형에서 터보형으로 기종 변경한 사례가 됩니다. 다음에 소각장 인근산업체 하절기 남는 열판매량을 확대해서 10시간 정도 확대함으로써 연간 1억 9,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증대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실용적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입니다. 저희들 현장 운영개선을 통해서 실제 유용한 R&D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정제를 위한 실록산 발생특성 조사라든지 고도처리에 대한 방류하천 수질개선 효과 연구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총인처리시설이 되므로써 이에 따른 방류하천수질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다단 적층 건식 탈황기 개발, 음식물 이송수 처리공정 개선 등의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R&D사업으로서 종합연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산업체와 공동연구 3건 등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환경기술개선 연구자료집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자문위원회를 금년에 구성해서 외부전문위원 5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해서 민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로 특허 출원·취득 및 상용화입니다. 특허출원은 2011년도 3건 2012년도에 1건 등을 했고 특허취득은 금년도에 3건, 지식재산권 처분 3건을 해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73만원의 과세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소 지원과 기술교류 증대입니다. 사업소의 중금속 분석과 미량유해물질 분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측정분석의 숙련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시험실시를 해서 ‘만족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하수처리장 생태독성 분석·지원, 연구, 기술개발 우수사례 저널 및 전파 그다음 환경기술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체 연구사업으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 정립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을 금년에 30명을 모집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143%를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라든지 자매결연 전통시장 물건사주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으로써 나누미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면서 1사1촌 자매결연 지원은 금년에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와 새롭게 협약을 체결해서 일손돕기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손돕기와 농기구 수리 그다음 생산품,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뇨반입시간을 요청해서 6시에서 5시30분으로 조정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환경교육의 장으로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체험 학습장이라든지 그다음 주부 등 단체견학, 시티투어와 연계한 견학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 환경시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개방을 통한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체육시설 개방으로 시민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고객참여 프로그램으로써 벚꽃거리 개방, 영산홍 꽃길 개방을 축제화시켜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언제, 어느 때나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에서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경영을 위해서 교육이나 부정제보 창구 운영,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인수·운영 준비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질 기준 총인이 2㎎/L에서 0.3㎎/L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공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공구, 2공구, 3공구 등으로 나누어서 현재 97%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른 인수·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수대비 T/F팀을 각 사업소 별로 2월 말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종합시운전 인력 투입을 6월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함께 기술이전, 시설보완 등에 합동근무를 6월20일부터 하고 있으며, 특히 시공사의 합동으로 성능보증 시운전을 7월 말까지 해서 시설의 보완 그다음 운영능력 함량 등을 통해서 총인처리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현풍하수처리장 COD 준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사실 현풍하수처리장은 당초 설계과정에서 생활하수가 52%, 공장하수가 48%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활하수가 25%, 공장하수가 75%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기존시설로는 COD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OD 기준 준수를 위한 저희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시와 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그다음 중앙의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이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는 COD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2단계 확장공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COD 저감시설을 반영해서 2단계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되 COD 처리시설을 우선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일류 공기업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자부심을 함께 가지고 완벽한 시설운영을 통한 무공해 도시로서 안전경영을 통한 무재해공단 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분규 사업장 지속,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사고 정립으로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합심 노력하겠다는 보고와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S건설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슬러지처리량이 1일 309t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일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파견은 안 나가 있습니다.

파견은 안 나가 있고, 그러면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전담파트가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요.

전담직원이 있고?

예.

그러면 매일 방문해서 처리량을 조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의 파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사용량일 것인데 전기사용량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기사용량이나 기타 설계기준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전부 시공사 부담으로…

물론 시공사 부담인데요. GS건설에서 1일 전기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 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설이 작년에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시설들이 추가로 된 경우도 있고, 또 자체 보강된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부대비용,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보다 늘어난 경우는 저희들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 재위탁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인수를 다시 했을 경우 기준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3년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일 처리량이라든지 전기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주시해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개발 특허 출원 3회 되어 있는데 특허를 개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사실 특허 개발하는 데 큰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만 여건상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풍하수처리장 이것이 참 골칫덩어리인데 원래 계획되어 있는 1일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2만 3,000t입니다.

2만 3,000t입니까?

예.

지금 하루 처리하고 있는 것이 1만 5,000t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기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일 생활하수하고 공장하수하고의 비율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COD기준을 못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하수의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특히 공장하수를 흘려보내는 공장에서는 자체 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장이 폐수방류구역에서 일반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기준으로 공장에서는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지공장의 폐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개소 정도의 큰 제지공장이 있는데 이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거의 악성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현재 시설로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2만 3,000t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1만 5,000t에서 공장하수가 74.8%라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된 처리용량을 보면 그렇게 처리하기가, 적정수준 이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2만 3,000t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만 5,000t을 한다면 아직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 공장하수가 계획보다 늘어나서 74.8%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날, 그러니까 지금 법적기준이 20ppm인데 유입수가 106pp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기준보다는 5배 이상이 유입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처리가 생활하수가 적고 공장하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은 운영부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지원부장 김추원입니다. 현풍하수처리장은 2009년8월31일날 준공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어서 준공하기까지는 실제는 법적기준이 방류수가 40ppm이었습니다. 8월31일 준공하고 나서 그 이듬해 2월26일날 법이 바뀌면서 20ppm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 이것이 첫째 지킬 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하수 52%, 공장하수 48%인데 공장하수는 100%가 다 들어오는데 생활하수는 계획하수량 1만 2,000t에서 약 3,300t 밖에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2만 3,000t 시설에서 1만 5,000t으로 8,000t은 전부다 생활하수만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장폐수가, 거기에 전부다 제지공장 4개입니다. 제지공장 내에서 나오는 폐수인데 제지공장이 생활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공장폐수 배출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70ppm짜리를 90ppm, 90ppm짜리는 110ppm로 더 농도 짙은 것을 내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는 법적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장사업할 때 이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공장하수가 생활하수 쪽으로 유입되면서 기준보다 더 완화가 되면서 공장폐수가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그 물이 그대로 낙동강에 바로 나갔거든요. 그때는 70ppm 내보내도록 법적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생활하수장을 거침으로써 여기서 한 번 더 거쳐주니까 완화를 시켜 줬다는 이야기죠. 70ppm짜리는 90ppm으로, 90ppm짜리는 110ppm으로. 구조적인 문제이기보다 강으로 바로 나갈 때는 강화를 했지만 강으로 안 나가고 하수장을 거치니까 기업 지원적인 측면에서라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조적인 문제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 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는 2010년 2월에 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1월1일부터 규제를 하겠다, 법적기준을 지키도록 하겠다, 해서 한 1년 1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때 다 하라고 했지만 이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공장하수가 예전에 낙동강으로 바로 흘릴 때는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생활하수 쪽으로 흘리면서는 완화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장폐수의 어떤 기준치를, 그러니까 방출수에서 기준치를 완화시켰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의 한 원인은 되지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쪽에는 뭐든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지공장에서 폐수가 악성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더 완화시켰다 하는 것이, 그러면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완화시켜 줬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절대 개별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완화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에서 바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70ppm이라든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일반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말이에요. 편입되면서 일반 하수처리구역이 되면 자기 공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기준 자체가 전에부터 있었던 기준으로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편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애초의 설계기준하고 강화된 기준하고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일반하수로 처리되면서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떻든 지금 60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도 현풍하수처리장은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 적자지요?

하수처리장 우리 시비로 전부 운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6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생활하수가 적정선까지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예측 자체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이사장님, 저는 몰라서 묻는데요. 달서천하고 분뇨처리 있잖아요? 달서천은 상리동 있는 데 맞습니까?

예.

서부는 어디 있어요?

서부는 달서구 대천동입니다. 성서공단 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쪽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본 느낌은 좋은 경기장이나 야구장 같은 것은 다 수성구 쪽에 가 있고, 아까도 환경녹지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천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분뇨처리장, 소위 혐오시설들은 전부 서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때 선배님들이나 입안하신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서쪽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혐오시설만 전부다 유치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달서천 이런 것은 혹시 이전계획이라든지 또 혹시 이사장님 의지라든지 소신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달서천 같은 데는 옆에 가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구 쪽에 치우쳐있다는 데서는 동감합니다만 하수처리장 경우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달서천 같은 경우는 공단천이라든지 금호강 그다음에 신천도 금호강, 북부사업소도 금호강, 공단천 그다음에 서부사업소는 대명천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하천이 흐르는 쪽에 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전문제는 사실 바로 말씀드려서 저희 공단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사장님 소신을 묻고 싶고요. 혐오시설이 한쪽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은 전체 대국적인 차원에서도 대구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요.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냄새문제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 서부사업소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 냄새를 느끼고 있어요.

서부보다도 달서천.

달서천이 조금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없어요?

현재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냄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지금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립되면서 모든 시설을 지하화시켜 놨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어야 운영됩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지하화되고 시설이 끝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냄새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옆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광명아파트에 살아봤어요. 광명아파트 아시지요?

예.

거기서 거기까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이러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안 살아보고 한 번씩 지나가서는 모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 3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턴사원을 30명씩 뽑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다 채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0명을 일단 채용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5, 6개월 지나고 나면 별도로 시험과정을 거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합니다.

한 10명 정도 채용하시네요. 그러면 20명은 소화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다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인턴으로 있다가 나간 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간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것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공고할 때부터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고 이분들이 내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 운영해 봤습니다만 사후에 다른 문제가 도출된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인턴사원으로 30명을 뽑아서 10명만 채용하고 20명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인턴제도는 사실 취업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경험을 가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9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그중에 우수한 인력 한 3분의 1 정도는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현장경험, 직장경험을 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쫓겨나가는 2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사실 국가에서 잘못한 것인지 사업비가 70대 30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전부터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COD가 40㎎/L에서 20㎎/L으로 바뀌는 그런 기준을, 국비를 70%나 대주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바꿀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그것 없이 국비를 지원했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더 크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가서도 기준변경이나, 기준변경이 오늘 하루 회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고 충분히 알 수 있던 사항이면 공기 끝나고 8월31일날 준공이라고 그러셨는데 2월부터인가 그다음에 바뀌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했을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60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COD 감량화시설만 하게 되면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지만 확장사업에 추가시켜서 하면 그것과 똑같이 국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가 당초에는 52%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주변에 아파트사업이나 더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산단이나 들어오면서 아파트사업이 많이 진행되면 나중에는 기준이 맞추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맞는 시점에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는 경영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금년에 아니면 몇 년간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방향이 바뀌지는 않지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누누이 다른 과에서 지적을, 여기는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저희들한테 준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가 경영방향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경영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데 관점을 두겠다 하는 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서소각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각로 1,2,3호기 중에 1호기가 사용연한이 다 됐습니다. 아마 이것을 폐쇄하고 지금 RDF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3호기는 5년 더 남았는데 과연 2, 3호기도 5년 뒤에 폐쇄하고 새로운 RDF사업이나 저것을 더 해야 되는지 RDF사업 1호기 폐쇄하고 그것을 만드는데 1,920몇억원 듭니다. 2, 3호기는 1호기보다 5년 더 있으면 사용연한이 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부서는 환경녹지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각장 1호기를 조기 RDF시설이 된다고 해서 당장 폐쇄를 한다, 그 분야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1호기를 폐쇄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RDF를 하는데 만약에 1호기를 계속해서 운행한다면 추가로 시설을 좀 더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아마 지금 1호기는 추가적으로 수선비용 정도만 하면 운영됩니다.

그 수선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대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도는 지났습니다만 현재 중앙환경공단에서 진단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폐쇄하느냐 그냥 존치를 하느냐 이 문제도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생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두고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그 방향에서.

그러면 1호기를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비용을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대강이라도 얼마 정도 든다고.

소장이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사업소장 김한천입니다. 실제 기술진단이 올해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상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게 소각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한 3년 전에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기술진단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그때는 내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으면 한 3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더 가동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이 문제에 30억원이라는 대략의 금액을 듣고 싶었던 이유가 환경녹지국에서 1호기를 멈추고 RDF사업을 하는데 1,916억원인가, 1926억원인가 드는데 1호기를 만약에 수리해서 사용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물었습니다. 1,90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답을 하면서 RDF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했을 때 그 사업만큼 든다고 대답하고 지금 RDF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처리량이 우리 소각로에 1호기 해봐야 한 150t 정도, 전체 양하고는…

일단 2호기, 3호기도 사용연한이 지나도 조금의 부속교체비용만 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하는데 연간 50억원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협약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받았지 싶은데 사실 저것이 없어서 오늘 보지를 못했는데 언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토를 만드는데 혹시 운영지원부장님, 지난번에 고화토하고 생슬러지하고 흙을 가져와서 제가 실험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 방에 가져오셨지요?

갖다 드린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실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같이?

저와 같이. 저는 여기서 했거든요. 실험관하고 가져와서 제가 안 했습니까?

위원님 갖다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실험했는 그것하고 새로 담아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고 2개 갖다 드리고 저희들은…

그때 실험했는 자료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흙하고 생슬러지하고 고화토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비커에 담아서 실험을 했는데 혹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실험해 본 적 있습니까? 물을 부어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 위원님 갖다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실험했고 또 위원님이…

환경시설공단에서 실험했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 실험하게 된 동기가 이것이 물을 먹으면 겔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건조시켰을 때 원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화토와 생슬러지는 완전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굳었을 때 원위치, 스펀지현상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겔화현상 그것도 마찬가지고.

겔화현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슬러지하고 고화토하고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고화토하고 생슬러지 중에 고화토는 흙이 물을 먹는 현상처럼 나왔고 생슬러지는 물을 먹으면 그대로…

죽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예. 위원님한테 우리가 실험했는 그것도 같이 갖다드렸습니다.

저한테 가져온 것을 제가 실험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전문위원 입회하에서 전문위원이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것을 보고, 실험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생슬러지입니다. 이것이 고화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패해서 전부다 곰팡이고 냄새가 계속 진동하고 고화토는 고화토대로 있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발효되어서 냄새가 없어져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시멘트재료 그런 성분이죠? 섞어서 고화토를 만드는데 사실 매립장에 복토제를 하니까 이 복토제로 인해서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냄새가 없어졌어요. 건축폐자재, 비닐이나 이런 것만 들어올 때는 일시에 있던 침출수도 안 나오고 냄새가 없어졌는데 고화토를 복토제로 사용함으로 해서 냄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두 달을 했습니다. 그때 갖다 주셔서 제가 두 달을 직접 했는데 복도에 있는 아가씨가 “제발 저것 좀 치우면 안 되겠느냐?” 이유가 냄새입니다. 3개 냄새를 맡아보면 고화토했는 것이 악취가 몇 배가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도록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고화토를 복토제로 사용했을 때는 냄새가 다시 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보다도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코를 갖다 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실험했는 것하고 부장님 실험했는 것하고 다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한테 갖다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갖다드렸죠.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고화토 연간 5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대구시에서 시민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생슬러지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품을 섞어서 고화토로 만들어서 하는데 고화토로 만든 결과가 악취가 더 난다고 하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대로 흙하고 섞어서 매립하면 다 자연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없어지는데 섞어서 냄새가 나도록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화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립장에 갈 때 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면 실내에서 고화토를 넣어서 보냅니까?

바로 덤프트럭에 받아서 위에 천막 덮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비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지요?

비가 들어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화토를 싣고 나가는 것을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건조가 다 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원래는 270t인데 309t입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320t.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더 많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량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실제는 300t으로 했다가 안 되어서 270t으로 바꾸었습니다. 줄였는데 능력이 270t밖에 안 된다고 해서 원래 계획이 300t인데 270t으로 중간에 협약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계를 바꾸어주었지요?

설계를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은 309t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험할 때는 300t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309t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생산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GS건설에서 보증하는 조건이 270t이었는데 그것이 270t이 안 되고 생산량을 감량화시켜서 슬러지가 고화정에 들어오는 것이 270t, 그것을 고화시켜 나가는 것이 150t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감량화가 안 되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나 버렸지요. 그래서 308t, 310t, 300t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능력은 270t인데 309t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과연 나가는 것이 제대로 나가느냐? 과연 수분 이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화토를 만들었을 때 사실 고화토를 어딘가에 버려야 됩니다. 이 자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오염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성상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이 고화토를 싣고 와서 붓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다 찍어놓았어요. 부으면 물이 같이 나와요. 고화토는 흙처럼 손에 묻지도 않게 나와야 되는데 죽 부으면 밑에 물이 같이 나와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만약 비디오를 보여 드리면 알겠습니까?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양을 늘려서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이 흐른다 할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계량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비가 들어갈 염려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덮은 쪽은 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물이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놨어요. 습도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수분 함량을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물론 늘 그렇지는 않겠지요. 일정 시간 동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협의체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촬영해 놓은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 고화토에서 사실 문제가 더 많다. 고화토에서 겔화되는 현상,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알갱이 사이에 다 수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겔이거든요. 사실 슬러지는 진득진득하지만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3개의 입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수분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입자가 크고 그 사이에 수분이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함량이 고화토 되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고화토 하나하나에는 수분이 적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흙을 대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화토에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그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입자가 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이런 현상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신 그것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는데 여기 전문위원도 계신데 정말 문제가 많다. 연간 50억원씩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지금 위탁·운영했지만 나머지 그것을 위탁받았을 때 앞으로 우리 시설비보다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간단하게 실험한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더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피해가 더 많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생슬러지를 흙하고 섞어서 버리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화토 냄새가 완전히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고화제하고 섞음으로써 화학적 반응이 생겨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고화제가 새로 개발된다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화제로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슬러지에서는 한 달, 두 달 동안 놓아두어 말려도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더 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고화토에서 고화제 냄새가 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생슬러지가 안 섞는데 이것이 섞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도 다시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면 부패된 것이 그냥 보입니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생슬러지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화제를 섞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생슬러지보다도 냄새가 더 나는 것을 섞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생슬러지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냄새가 나고 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고화토를 만들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처리비를 들여서 버리는 것인데 냄새가 더 나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냄새 하나의 문제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슬러지를 바로 직매립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함수율이 75%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적문제도 있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생슬러지 함수율만 조금 줄여서, 생슬러지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함수율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함수율이 첫째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저 시설에서 함수율만 줄여서 그냥 흙하고 같이 섞어서 버리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냄새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돈 더 들여서 냄새나게 해서 버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환경시설공단에는 연구원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했던 간단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과연 어느 것이 나은지, 그러면 시비 5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물 보수·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각로 처리시설 운영에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것이지요?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월보다 20% 이상 줄어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실행단계에 가면 좀 줍니다.

2단계 파봉파쇄기 있지요? 그 부분은 비용이 모자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되었는데. 거기는 비용이 딱 맞았습니까? 2억 5,000만원. 파봉파쇄기 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비용이 딱 맞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20% 정도가 전부 절감되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ESCO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ESCO 사업에서 아까 2억원, 5억원, 7억원, 4억원, 20억원, 서부하수처리장 20억원, 달서하수처리장 7억원, 신천 4억원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ESCO 사업은 외부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해 주고 거기 절약되는 만큼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절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도 절감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절감했는 만큼 이 돈을 ESCO 사업자가 사업비로 가지고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대구시로 봐서는 그 돈 나갔는 것이지요.

줄 때까지는, 상환할 때까지는.

그렇게 ESCO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절감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ESCO 사업에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사업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설을 했는 ESCO 사업 관련 회사하고 기계든 뭐든 계속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현재 ESCO 사업 달서천, 서부, 신천 했는 사업은 유지관리비가 옛날보다 덜 듭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은 덜 드는데, 그 돈을 거기에서 가져가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LED나 에너지 절감 사업, ESCO 사업을 했어요. 거기 신문에 났던 자료입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비 이자분이든 계산을 했겠지요. 계산을 했는데 백열등, 형광등, ESCO 사업을 LED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니까 형광등이 제일 낫게 나오는 생각입니다. 유지관리비, 시설비, 교체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ESCO 사업이 사실 의미가 없다. 여기에도 충분히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물론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15㎾, 20㎾씩 들어가던 전기료가 1.5㎾, 2㎾만 들어가는, 10분의 1로 주는 그런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만약 백열등 60W면 형광등이 20W이고 LED는 10W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엄청 절감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용연한이 있는 것입니다. 비싼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면 ESCO 사업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했는 이 사업은 기계적으로 하던 것을 멤브레인이라는 판막을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훨씬 더 적게 들고 에너지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ESCO 사업 했던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이 7개입니다. 분뇨처리장이 2개소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1개소, 폐기물 소각장이 3기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에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할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보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준공되는 총인처리시설, 달서천 음식물 처리시설을 인수하고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하수처리장은 COD 기준에 맞추는 대책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건조·고화 시설에서 처리되는 슬러지 함수율 등 기준에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업체의 처리기술, 시설운영 및 관리방법 등 노하우를 습득하여 차후 인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3무 무공해·무재해·무사고, 1신의 신사고 운동은 정말 바람직하고 공감이 갑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이 넘치는 직장,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