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제6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주요 간부소개 및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강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권대윤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은 올해를 모든 서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시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선 대형화재 등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특별조사제도의 조기정착과 민간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며 그동안 소방법 비적용 대상이었던 관계로 화재발생와 피해가 많았던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발생한 재난은 피해절감에 총력대응하고 특히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소방교육대 운영 등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재난대응표준작전절차를 개설하고 화재안전 기반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친서민소방시책발굴 확대 시행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위해요인을 해소하고 구조·구호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1339업무를 119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원스톱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분초를 다투는 심정지환자의 선진국 수준의 인명소생률 제고차원에서 대시민심폐소생술교육 실시 등 수요자 위주의 소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소방조직 운영으로 재난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의 근간이 되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적정수준으로 보강하고 공정투명한 인사, 근무여건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소방공무원 모두가 재난환경 변화에 앞서가는 역량을 발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은 지난해 중앙정부 주관의 화재피해절감대책 추진과 관련한 시·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화재피해절감 등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조직 및 정·현원은 본부 3과 1실, 소방서는 7개 소방서, 45개 안전센터, 7개의 구조대 외에 7개의 지역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 1,960명에 현원은 1,875명으로 결원이 85명입니다. 이 결원 85명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 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방예산은 세입예산이 23억 2,4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0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69억원으로 인건비가 998억원, 사업비 220억원, 기본경비 5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278대, 헬기 2대, 기타 화재진압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용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5,971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총 4만 9,0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295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은 4,020동, 다중영업소는 8,826개소, 위험물제조소는 3,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재는 금년 상반기 중 997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32명, 재산피해 31억 6,0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동기간 대비 화재는 15.9%, 인명피해는 41.8%, 재산피해는 22.8% 감소하였습니다.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은 구조는 5,593건 출동에 1,295명을, 구급은 4만 2,407건 출동해 3만 701명을 이송하여 전년도 동기관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총 출동건수는 27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방업무 추진전략입니다. 13쪽 표와 같이 목표를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대구실현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 신속한 현장대응은 양질의 소방서비스, 역동적 조직운영을 중점분야로 정하고 개별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설 등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에 적정 수준의 소방력 보강을 통한 화재 등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달성군 다사읍, 택지개발지구,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연면적 5,480㎡, 성서 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달성군 부지 면에 28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0㎡, 부지 119안전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인력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94명 외에 국비·시비를 합쳐 49억 6,000만원 예산으로 소방차량 48대 등 장비보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직운영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동부소방서 청사 등 노후청사를 정비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3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여직원화장실 설치, 창호 교체 등 공사를 지난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친서민 소외계층 안전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3만 6,000가구에 대해 소화기, 경보감지기 보급을 목표로 올해 5,658가구를 보급 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아울러 전기시설 등 주택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중풍 등 의사표시가 부자유스러운 노인성 질환자의 응급서비스 개설을 강화하고자 노인성 질환자 2만 5,000명의 인적사항, 병력 등 데이터를 내장한 건강팔찌형의 환자 자동인식시스템 패용으로 보호자가 없을 시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와 먼 거리, 소방차 출동지역을 화재취약지역의 화재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소화기, 경보음감지기 보급 등 소방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소방안전체험, 결식학생 점심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맞춤형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 1만 1,526개소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주의 자기책임성 강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같은 시책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검사제도를 특별조사제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소방검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며 그동안 소방법령 비적용대상이었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에서의 화재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소화기 등 시설설치를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시설확충 및 체험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체험수요 증가에 따라 인접부지, 1만 4,645㎡를 매입하여 야외체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비, 지방비 53억의 예산을 들여 연말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활성화를 통해 범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고 국내외 다수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크투어리즘의 장소로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실질적 교육훈련과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전담부서 부재로 외부 위탁교육 위주의 교육훈련체계를 소방교육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체 교육훈련으로 흡수하여 현장에 의한 소방관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평균 24명에 이르는 공·사상자의 절감과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운영, 외근자 교대점검 강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체계적 관리, 소방건강관리센터 지정 운영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 등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화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소방 공무원 순직자 제로(Zero)화, 시민심폐소생술 50% 이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화재피해저감, 현장안전관리,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 3개분야, 46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에 의해 전 소방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구급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및 현장통제단 운영능력 배양, 산악·수상사고, 인명구조체계 확립, 구조대원 특채, 복잡다기한 재난현장의 표준작전절차를 간결·단순화하여 경찰과 업무협약으로 위치추적, 인명구조역량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업무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119구급업무 강화방안으로 구급대원 선진외국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병원응급실 임상실습 등을 확대하고 경북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응급처치역량 향상과 구급처치 등 장비보강, 구급대원 특채 등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박람회 개최와 전국체전 주요행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9회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개국, 국내외 159개 업체가 참가하여 5,218억원의 구매상담 등 역대 최고의 성과 고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내일부터 열리는 2020년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및 오는 10월달에 열리는 93회 전국체육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기장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방력 근접배치,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의 119통합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전 응급환자처치업무가 그동안 119과 1339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적 불편이 많았던 점을 해소하고자 1339에서 처리하던 현장응급처치지도, 병원 및 약국안내, 의료상담 업무를 지난 6월26일을 기하여 119로 통합·운영함으로써 대국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종종 1339에서 근무하던 상황요원 8명, 공중보건의 2명 등 10명을 119로 전환배치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등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미지급분에 대해 수당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9년11월30일 대구지법에 제기하여 재판 결과, 쟁점사항 중 대부분 원고인 소방공무원들이 승소를 하게 되어 소송참가자 1,528명에 대해서 312억원의 수당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예산의 소요로 소방공무원들의 동의 하에 1, 2차로 나누어 지난 4월1일 1차로 예비비를 활용, 167억을 지급하였고 잔여 144억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급하되 그에 따른 지급이자 11억 4,500만원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소방업무의 국가업무 일부 포함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수차 요청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수당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든 분들도 보이고 더욱 반갑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소방취약지역이라 함은 소방도로라가 없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화재시 긴급구조라든가 불을 끄기가 힘든 지역이 대구에 몇 곳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대구를 이야기 하세요.

화재로부터 위험한 대상은 전체적으로 903개소가 되는데 특별히 지하에 연계돼 있거나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 우려의 대상이 극히 높은 대상은 대구시내에 총 6개가 되겠습니다.

6개 곳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곳입니까?

주로 화재경계지구인데 시장, 고지대, 또 주택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밀집지역, 취약지역은 한 몇 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03개소 중에 지하연계 복합건축이 6개이고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합니다. 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하면 월 1회 소방훈련, 월 1회 소방검사를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은 훈련과 교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워낙 노후화 되어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 교육을 하더라도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북구 대현동이나 서구 비산동 등 여러 소방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짚어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축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11층 이상이 대구에 4,020개 동이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곳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오피스 건물로 지금 쓰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들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설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 지금 대구에 몇 군데 됩니까?

고층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지금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8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50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데는 없고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대우월드마크웨스트엔드 옆에 고층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에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많은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층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층 이상, 경우에 따라서 20층 이상으로 봅시다. 20층 이상으로 짓고 있는 데가 지엽적으로 어느어느 곳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준공식, 소방안전점검 시설을 점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소방설비 관계도 알고 계실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기 준공해서 사용 중인 것 말고 지금 준공을 앞두거나 또는 시공 중인 곳, 이런 곳에 대한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때까지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관례, 아니면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대충 넘어가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부산의 골든스위트가 거의 완공 무렵에 화재가 났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신축 중인 건축물은 시설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화재예방대책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본부장님, 제가 화재예방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건물을 준공하려고 하면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소방시설설비를 준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물이 준공 허가가 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압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는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일선에 계셨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는 앞으로 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작은 불씨들이 나중에 큰 화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들의 현황을 뽑으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관계를 저도 그 중에 한두 곳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안전관리, 그리고 감리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제가 한두 번 분명히 점검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본부장님, 이번에 보니까 소방력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장비를 보니까 소방차량이 전체 38대 중에 탱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탱크라는 말은 차량이 펌프를 이용해서 방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펌프가 장착됩니다. 펌프가 장착되고 방수가 되어서 펌프를 돌려야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펌프차가 물이 다 떨어졌을 때는 예비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탱크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탱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의 50억원 가깝게 해서.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도 소방교육대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로 갈라서 설치를 하는데 소방교육대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교육을 하게 되면 주로 현장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이미 소방학교를 설치하거나 소방교육대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현장활동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정원 5명 정도로 해서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그런 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면 위탁교육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도 절감하고 우리가 필요한 교육도 해서 소방교육대를 정원 5명으로 신설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임교관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직제개편도 되고 장비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소방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소방력도 많이 교체가 되고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장비가 보강되고 교체가 되었는데 소방장비 전국적 노후율이 있습니다. 전국평균이 19% 되는데 우리는 소방장비 노후율이 23% 정도 됩니다. 전국에 비해서 4% 정도로 아직도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전국적 수준의 노후율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환자인식장치를 예전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2만 5,000개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노인이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금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소방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것은 어떤 장치냐 하면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팔찌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의식이 없어서 쓰러진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쓰러진지 모르니까 이 팔찌를 차고 있으면 이 인식기를 가지고 센서에 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력, 여러 가지 인적사항, 이런 데이터가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보고 이 환자는 평소에 당뇨를 앓고 있구나, 심장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도, 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1차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는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얻어서 직접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노인들한테 2만 5,000개 정도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병력을 알아서 병원에 이송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실제 인식기를 해서 그 정보를 파악한 인원이 100여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팔찌를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윤성아 위원님!

팔찌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만 5,000명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혼자 살거나 생활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구청에 부탁을 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예.

그러면 구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구청사업인데 구청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구청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청하고 연계해서 환자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많겠네요?

예. 저렴한 비용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총 5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32억원 주고 부지를 샀습니다. 나머지 21억원을 가지고 올해 설계를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지는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 것입니까?

당초예산인 250억원 정도로 크게 하면 그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53억원의 예산으로 그 넓은 장소를 커버하기에는, 일부 대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설 부분은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나머지 시설 부분은 실내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완강기를 타거나 밧줄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실내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실외에만 보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실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박물관 전시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 계획은 당초에 예산이 250억원 확보되었으면 그런 목적으로 박물관을 만들 것인데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에 따라서 야외체험시설로 일부 용도를 전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바로 뒤에 위령탑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전시물이 거의 지하철 참사 관련해 위령하기 위한 전시관, 소방안전과 관련된다는 느낌이 덜 듭니다. 그분들을 위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테마파크면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더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전시물로 변경하셔서 분위기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기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했듯이 가면 진짜 침울한 분위기가 더 돕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길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침울하게 계속 남겨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확충하실 때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53억원 예산 중에는 실질적으로 기존 전시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보완에 해당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 중인시설에 대해서 사실 유가족 쪽에서는 위령탑이라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안전상징조형물로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 보면 지하철 원래 모형도 있고 해서 관람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교훈으로 삼자는 차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 체험을 하는 의미는 약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 위주로, 안전 위주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곧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누전으로 인한 화재율이 높다고 보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누전에 대한, 전기 점검에 대한 것은 우리가 1차적인 점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이든지 주택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때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전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2차로 지급금을 주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까?

소송자는 43개월을 받았고 소송을 하지 않은 화해자는 36개월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그것이 다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자하고 화해자하고 형평에서 7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소송자는 43개월을 받았고, 소송을 안 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서, 소송 안 해도 줄테니까 소송을 취하고 화해하자고 해서 화해한 사람은 36개월 받아서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나머지 7개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자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이 41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은 언제 재원 마련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이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유사휘발유 사건 때문에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ℓ짜리 큰 통에 옮겨 담다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유사휘발유 단속은 소방에는 없습니까?

소방에도 있습니다. 소방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예. 구청하고.

누구 책임이 더 많습니까?

제재의 강도는 우리는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구청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몇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날도 방송을 하는데 소방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개 기관이 맡아 있으니까 서로 더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인력이 없다는 것은 경찰도 치안센터에서 매일 순찰하지 않습니까?

예.

동네에 유사휘발유 판매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소방서도 다 알 것입니다. 다 아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문제가 되어도 잠깐 하고 그 뒤에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 압니다. 다니면 유사휘발유 파는 것 다 알잖아요? 어떤 데 가면 신나 써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도 그렇고, 단속하는 기간이 되면 해 보고 안 그러면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이 유사휘발유가 주로 다른 구보다는 달서에 집중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달서서장님이 잘…

예.

달서소방서장 권대윤입니다. 먼저, 지난 7월7일 신나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있다가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거리 관계 때문에 화재발생 시간으로 보면 30분 뒤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인터뷰를 할 때도 제가 바로 현장에 있었고 KBS 원경희 기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달서관내의 최근 단속실적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석유류와 석유류 대체연료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우리 소방은 위험물저장·제조·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소방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지정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나는 100ℓ 이하 같으면 드럼 20ℓ짜리 5개 미만은 저장해야 되는 시설지급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장소에 갔을 때 20ℓ 드럼통 두 통을 가지고 있으면 단속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날 화재가 난 장소는 중간 공급책입니다. 주택가에 비닐포장으로 덮어놓아서 박스형 차량 2대가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스차량이 잠겨진 상태에서 그 안에 물품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간선도로 옆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잇골목인데 양쪽에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있었고 그 열기로 인해서 아파트 타일이 다 녹아내릴 정도의 대형 열량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차량이 두 대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집중 방어해서 벤츠차량은 뒷부분에 깜박이만 녹을 정도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공급책이 차량을 숨겨 놓고 저장해 두고 있으면 발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공급책이 두 통을 차에 싣고 가져다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방관이 보더라도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 에너지과에서 석유류 및 석유류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석유를 주입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를 처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무허가 위험물 단속 강화를 해서 1, 2, 3, 4주 매주 센터별로 서포트를 하는데 구청에서 합동으로 할 때 3개 기관이 협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같이 합동해 주면 공무집행방해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달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219건의 유사석유 판매하는 장소를 적발해서 총 32건을 입건했고 과태료를 110건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 깊이 들어와 있는 곳은 판매하는 곳인지 창고인지 전혀 분간을 못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두에 판매하는 것은 소방관하고 구청 에너지담당관하고 같이 가서 지정수량 위반되는 것은 소방으로 단속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날 구청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가게에 페인트칠 하려고 신나를 사 두었다고 이야기 하면 단속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잠복해 있다가 주입한 행위를 잡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시민들,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으면 단속법을 개정하든지 소방기관에서도 건의하고 구청, 경찰에서도 법을 바꾸어 가더라도 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보니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토론도 하고 합동회의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구지119소방안전센터는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지매입은 2010년도 2월에 했네요? 설계도 9월에 하고. 119안전센터 하나 짓는데 4년이나 걸립니까? 예산 없어서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로 보면 2년 내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기인데.

30억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119안전센터가 하나 생기려면, 이것이 현재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새로 안전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것을 4년 동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원래는 부지매입이 2010년도에 되었으면 작년 정도에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 마침 작년도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도 완공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단 전체의 50% 이상이 들어선 상태가 아니고 10% 미만의 공장들이 듬성듬성 준공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무렵에 완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판단도 한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일부 업체라도, 또 그 업체뿐만 아니고 구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되어서 공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부지매입비도 7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 놓고 준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방은 특별한 것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성서소방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서소방서도 소방인가가 난 것이지요?

예.

났으면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성서소방서가 생길 만한 수요가 되니까 계획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소방서 신설 인가는 언제 났습니까?

소방서 신설 인가는 2009년도.

2009년도에 났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지안전센터보다도 정말로 더 시급한 관서 증설이 성서소방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달서구 전체가 63만이 넘는데, 이 63만이 넘는 관내에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두 개가 들어서도 소방수요가 많은 편인데 지금 하나 가지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벌써 인가가 났고 작년도에 설계가 되었고 올해 부지매입비 계약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10%가 반영 되었는데 본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정말 내년도라도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60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도시개발공사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살 예정입니다.

부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냥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봐서는 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180억원을 다 받으려고 하면 못 받습니다. 한 60억원 되는 것만 제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 110억원 정도, 낫잖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구시가 도시공사에 투자하잖아요.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대구시가 나중에 줄 요량하고, 이것을 두어도 다른 데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도가 공공관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10년 있어도 다른 데 팔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이상 우리가 빨리 소방시설을 만들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구시장의 할 일입니다. 건의를 하세요.

예. 안 그래도 대구도시공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요. 지금 현재 적자 운영하고 있어서 대구시가 자본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못 팔면 돈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예.

내 생각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의 방침이 서면 되지 싶은데.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 안 한 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이것 두면 2014년 아니라 2020년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이 했는데 쉽게 물어봅시다. 15층까지는 물을 쓰잖아요?

예.

15층까지라고 했지요?

17~18층 됩니다.

아까 40층이나 30층은 물은 안 씁니까? 스프링쿨러만 내려 와서 자동적으로 끌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로 다른 장비를 가지고 불을 끄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사람이 가서 물을 뿌리고 진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연설비를 하고 자동화재 소화설비를 해서 기계적 설비에 의해서 진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원이 올라가서 인명구조하고.

그렇습니다.

불 끄는 장치는 자체 되어 있는 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있다면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면 밑에서 소방차로 물을 뿜어 올려서 위에까지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보통 건물에 가면 건물 자체에서 소방호스 대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은 고층건물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있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밖에서 소방차가 물을 뿜어 올려서 옥상에서, 각 층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동부소방서가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여 주신 것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구별도 안 될 만큼 열악하다, 화재진압하고 와서 씻을 데도 없다, 숙직하는데 시설이 머리 부딪칠 정도, 락커도 제대로 없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행히 3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설들을 했지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멀쩡한 사무실 벽을 부수고 유리벽으로 만드는 데 썼고, 밖에서 보기 좋으라고 창호를 다 바꾸었고, 나머지 3,800만원이 남은 것은 또 보기 좋게 도색하는데 쓰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 반쯤은 진실되지 않게 보고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보고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소방본부가 보고할 때 대부분의 문장은 “시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열악합니다.”라고 나열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고내용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복도에 있는 담을 깨고 유리창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열악했는지, 그런 데 돈을 쓰기 위해서 특교까지 받았어야 되는지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신다면 나머지 예산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부분 접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3억 1,000만원 중에서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데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시급합니다, 직원들 사기에, 씻지도 못합니다.” 하는 데 쓴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협조할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여기 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기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근무여건이 활동하기에 열악한 시설부터 보완하고 교체하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3억 1,000만원이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담당서에서 우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여자화장실 개조하고 화장실 전면교체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사무실 벽을 부수고 유리로 폼 나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한 번도 그것이 시급하다고 한 적 없이 쓴 돈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 “시급하다, 절박하다,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구매상담 5,200억원, 작년에 4,400억원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것은 모른다 치고 작년에 매출은 얼마가 되었나요?

우리는 전시를 위한 구매상담의 장을 제공했고 구매상담이 오고 간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라고 하면 상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4,400억원, 5,200억원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의 10분의 1이 될지, 20분의 1이 될지 모르는데 얼마가 팔렸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다음 번 박람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부풀리는 숫자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참가한 업체가 나름대로 구매상담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적이 얼마 되었는지는 우리가 추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대회를 열 때 좀 더 좋은 대회를 열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고급 팔찌가 금속부분에 소재하는 분의 병력이 기록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아이디만 기록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대면 소방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람의 병력이 뜨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끌고 와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병력은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팔찌를 신청할 때 그 분이 쓴 병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용자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분이 병력을 정확히 쓸 것인가, 독거노인쯤 되면 병력이 추가되고 바뀌어 나갈텐데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구청 사회복지담당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벌도 낮을 것이고 한데 그분들이 정확한 병력을 써서 내겠습니까? 또 다른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분 ID를 찍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를 했던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되지, 소방본부에서 2만 5,000명 DB를 가지고 그것을 끌어와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DB는 그분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병력은 축적이 돼서 자료에 남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기절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용이라는 뜻은 기절…

자기가 이용을 할 때마다…

이용한다는 것은 기절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기절할 지경에 가 있는 것이 이용이지요?

예.

그런 사람 아니고는 자기 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더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공동사용을 하든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구청에 있는 일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지난번에 무슨 콜이었습니까? 총 사용량이 10콜인가 끝난 그것, 무엇이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렸다, 굉장히 획기적인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총 사용량이 10콜인가 11콜인가로 끝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심콜이었나요?

예.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개선안을 주십시오.

예.

독거노인이 자기가 병력을 입력하고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병력데이터라는 기초자료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거기서 얻은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업데이트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병원을 한번 갔다오면 그 병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료가 일단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병원에 가서 자료 남았는데.

아니, 그것을 이동을 하게 되면.

소방본부의 DB에 자동으로.

이동하면.

한 번 기절하면.

예. 일부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건강보험의 진료기록, 상해자료를 우리가 공유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요. 앞으로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동안 안심콜을 평생의 시금석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요란하게 시작한 노인들의 응급콜이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총 사용량이 10콜이었나, 11콜인가 하고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에 없을 때 그런 시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받아보시고 시금석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배효식입니다. 먼저, 제6대 하반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 훈련에 남다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대구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세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연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1팀이며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2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1,0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이 6개이고 사무실 3개, 도서실 1개, 휴게실 3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 중점과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대구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첫째, 국정, 시정 현안교육 강화 및 공직가치관 함양. 둘째,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사이버교육 확대. 셋째, 동고동락과 승승장구를 위한 맞춤형교육 실시. 넷째, 교육훈련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9개 과정에 1만 2,870명을 교육계획에 있습니다. 실적은 104개 과정 6,04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이 59개 과정 2,669명이고 사이버교육이 45개 과정 3,3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 시정 현안교육 강화 및 공직가치관 함양입니다. 정부정책 및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25명을 초빙강의하여 정부정책 흐름에 신속 대응하였으며, FTA 등 주요 국정과제 연계교육을 추진하였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공생발전정책의 이해와 선도를 위해서 공생발전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초빙하여 국정 핵심가치인 공생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가치관 함양을 위한 실천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가치관 함양과정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 함양 교육과 대구바로알기-역사와 유적 등 역사현장방문, 소외계층방문 등 체감실천형 교육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둘째,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고품질의 교육수요 증대 및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콜센터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부정책 및 시정방침에 대한 사이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공간 제약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상시 학습체제에 따른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교육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보처리능력 향상 교육실시와 엑셀, 엑세스 등을 통한 업무 전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군의 사이버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동고동락 승승장구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합니다.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와 아름다운 도전, 자원봉사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확대하였으며 다문화와 한울타리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증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공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리더십과정 등 주요 시정의 이해 및 공유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식재산권보호, 도시디자인과정 등 민·관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학습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활용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정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의 이해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의 발전방향과 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중견기업 CEO 초청특강 및 기업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중심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관리 과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현장직무연계성 실용교육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투어와 참여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의 28개 과정 9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공연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명품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축제기간 중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품교육을 실시하는데 뮤지컬 이해과정에는 158명이 수강하였으며 이중 중앙 부처와 타 시·도에서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넷째, 교육훈련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평가방법 다양화로 교육효과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의 경우 입교 전 사전 학습으로 독서과제를 부여하여 독후감 평가를 하겠으며 창의성 계발을 위한 참여형 실무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집합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온라인시스템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과정별 설문결과는 환류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설계를 위한 피드백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사후적 교육훈련성과 측정을 위한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수료 3개월 후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는 차기 교육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11페이지에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확대 했는데 이 부분 교육은 어떻게 계획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취약계층을 공무원 교육원에 교과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교육으로 장애인과 아름다운 도전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32명이 사회적 취약계층입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려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그러면 계획에 그렇게 넣어야지, 배려확대라고 해 놓으니까 취약계층을 어떻게 봉사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인가 싶어서.

교육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한 7회에 267명이 참여해서 실제로 봉사활동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무원 교육에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취약계층 배려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경영과 생애설계 등 6개 과정 해서 8회 299명 해 놨는 이것도 공무원 교육입니까?

예. 공무원 교육입니다.

전체가 다.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확대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으로 오해하기도 쉽고 이 부분은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을 해놔야 문득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관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학습과정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실시되는 것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관교류확대를 위한 공동학습과정 운영, 지금 건축사하고 여기 나오네요?

지식재산권 보호과정하고 도시디자인과정 이 두 개 과정에 건축사 등 피교육생으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해서 공동의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건축사들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교육도 있고 민간인 교육도 있는데 확실하게 공무원 교육이면 공무원 교육 과정의 부분을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교육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원장님 축하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장이 직급이 더 높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일반국장보다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향 조정됐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 교육의 위상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좀 낮아지는 것 안 같아요? 괜찮아요?

공무원교육원 조직이 좀 축소되었지만 직급이 그렇더라도 제가 열심히 해서 전 3급 공무원이 있을 때 못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전에 보다 6명 정도 줄었거든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숫자보다도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도에 의해서 위상적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직제개편하는 데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이야기대로 좀 열심히 하셔서, 교육의 중요성을 잘 발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 현 직급에서 얼마까지 승진하려고 하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돼요?

예.

그러면 6급에서 5급 되려면, 7급에서 6급 되려고 하면 그것을 꼭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년에 8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1년에 80시간?

예.

5급 이하 80시간 같으면, 6급에서 5급 되려면 근 10년 이상 안 걸리나,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80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1년에 80시간.

매년. 그러면 1년에 80시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꼭 이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요즘은 교육평가한 성적은 인사에 반영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교육받는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의 학습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보다 좀 낮은 것 아닌가, 거부하다가 교육가면 휴가 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태도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육과정들이 단순화되었고 직무중심의 딱딱한 교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과정이 아주 다양하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분야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전부 다 관심 있는 쪽으로 교과내용들이 재미있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예산규모 한번 봐주십시오. 인력운영비가 17억 4,600만원 되어 있고 기본경비가 2억 4,4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교육원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데가 어디입니까?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 본청은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원·본부나 이런 데는 따로 인건비가 있다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경비는 뭡니까?

이것은 사무 보는 경비, 일반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오페라공연이라든가 교육수당.

그것은 전부 사업성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경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업성경비 12억 2,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억 2,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7% 정도 증가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교육, 오페라교육 같은 것은 현장에도 오페라하우스나 이쪽으로 가겠네요.

예. 갑니다.

그러면 기타 현장교육은 그런 공연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현장에도 가고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도 가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현장도 갑니까?

예.

가고 있습니까?

예. 주요 현장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훈련이나 교육 있습니까?

예?

다른 훈련 같은 것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것은 없고?

예.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복지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 입니까?

복지 쪽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문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요?

예.

독거노인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교육기관이 좀 참여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고동락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인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공동과 시민공감교육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2,400명 정도 해서 일반 소양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은 인원이 어떻게, 지금 사이버교육에 민간인이 2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네요.

그것은 민간인 교육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은 전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민간이라고 해 놨는데, 기관하고 민간하고.

그것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사이버접속하는 데가 있고, 민간인이 만든 접속하는 데가 있는데 민간사이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개발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민간사이버, 사이버를 만든 것이 민간인이 만든 것이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만들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아니,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어차피 전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니까 내용 설명을 해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한 사이버 접속하는 데가 있고 교육내용, 과정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에서 사이버를 개발해서 교육과정을 여러 개 개발해 놨습니다. 그렇게 과정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인이 개발한 사이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의 효과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사이버교육은 대량으로 많이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합교육보다는 시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교육제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저희도 대학 다니면서 사이버교육을 받아보면 그냥 컴퓨터 오픈만 시켜놓고 실제로 강의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대신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그런 간접적인 방법 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의무교육인데, 의무적으로 80시간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떼워 버리면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한다면 그만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못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2개월간 수강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제재수단도 가하고 있고. 일단 아까도 다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중에 OX퀴즈라든지 중간중간에 테스트하는 것을 좀 넣어서.

사이버교육에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점수가 40점 이상 넘어가…

매 강의마다 평가 합니까?

강의마다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야 교육이 수료가 되고 교육시간이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계속 부서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부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요즘 사회에서는 공무원도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학의 전공을 나누는 것처럼 그 분야에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의 교육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카바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데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학문이 생겨난다든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과목들을 넣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업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93년 설립된 이래 임직원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일을 다 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이 힘을 모아서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일원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발전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수동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배성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술이 교통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공단의 주요관리대상으로는 가로등을 비롯한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시설,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사격장 등 체육시설, 관광시설인 시티투어 2층 버스, 그리고 공원시설, 장의시설인 명복공원, 지하상가 3개소와 농수산물관리상가 등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경영을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영을 내실화하고 성과지향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나눔과 봉사활동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에서는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위해서 전국체전 대비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직원친절교육, 교육만족도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적정심사를 통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 등 투명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인으로 실질적 나눔과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랑의 장기기증행사, 농촌무료봉사활동, 무료급식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방공기업 최초로 농촌사랑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주요정책인 저탄소녹색경영과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매월 에너지절감 실적을 홍보하고 pc절전 솔루션을 도입하고 태양열에너지사업 추진 및 전 사업장 전기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 독서아카데미 등을 통한 창의활동 활성화, 에너지절감, 임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지속 추진,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과 직무능력 강화에 힘쓰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월에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노후도로시설 정비, 가로등 정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만 5,000여㎡의 노후도로 포장, 신암지구대 앞을 비롯한 254㎞의 노면표시 정비, 충격흡수탱크 설치 등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정비, 신천대로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조도가 낮은 가로등과 터널 등에 대한 시설개선, 앞산순환도로 가로등주 도장을 실시하는 등 도로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영주차장은 경영수익 개선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7억 200만원의 수입과 주차대수 221만 2,000대의 실적을 달성했고 올 4월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주차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고 주차관리원 교육, 명절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노후주차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수산주차상가 관리입니다. 관련상가 재임대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가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수입 20억 9,900만원, 주차대수 40만대의 실적을 달성했고 관련상가는 2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상가 옥상방수공사와 상가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상인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 등 고객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나드리콜 이용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탑승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교통약자 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드리콜 차량 70대와 개인택시 30대를 운영해서 6월 말 현재 수입 2억 7,000만원, 탑승건수 13만 9,000건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장애인의 날 나드리콜 무료운행, 담당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증가와 각종 지원장비 설치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류수영장은 현재 수입 4억 9,300만원, 이용인원 19만 3,000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3월부터 4개월 간 4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전국체전대비 시설 전면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7월7일부터 개장하는 하계야외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활발한 홍보와 더불어 각종 수영수업과 대회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복공원은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유족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입 14억 8,600만원, 화장건수 6,480구를 달성했으며 구·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던 화장신고를 명복공원에서 즉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화장개시시간을 7시30분에서 7시로 조정하였으며 처리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화장로를 보수하고 화장동 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객 불편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4억 1,000만원, 이용인원 13만 7,000명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회원 한마음등반대회 등 고객참여이벤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수영장과 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강습반 탄력운영, 프로그램 다변화 등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과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신 및 대구역지하상가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공간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수입 4,6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캐노피 조명기구 개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점포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역상가의 캐노피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시설안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돌출상품 전시와 호객행위 단속 등 상가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사격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사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객접근성을 제고하고 즐거움을 주는 복합 레저스포츠 명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입 3억 3,800만원, 이용인원 3만 6,00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격장 시설 현대화로 10m 사격장을 전자표적으로 개체하고 건축사격장 화재예방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를 유치하고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노선버스를 연장 운영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투체험사격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덕승마장입니다. 승마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고객맞춤 강습을 통해서 승마를 국민스포츠로 거듭나게 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수입 2억 4,300만원, 이용인원 1만 4,000명의 실적을 달성했고 전 국민 말 타기 행사, 청소년창의체험 학습, 단체이용객 유치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고 경북대학교의 말산업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장애인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승마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심공원은 안전시설 보강과 꽃 식재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인원 127만 1,000명, 장소이용승인은 89건의 실적을 달성했고 2012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대비해서 봄꽃을 식재했고 공원정비, 2.28기념중앙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LED공원 등으로 개체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 등 행사에 대비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잔디광장을 개방하는 등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화원동산은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고객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인원 27만명이었고 자체 화초재배, 희귀종 박터널을 설치해서 이용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항아리매점을 이용해서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이색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지수목, 잔디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연중 다양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널리 사랑받는 화원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천둔치를 시민들의 여가선용공간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책로 주변 꽃길을 조성하고 조경훼손지 정비, 경관개선을 비롯해 탈색시설 도장, 전기시설 정비 등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11일부터 가창교 상·하류 2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대봉교 하류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범어월드프라자에는 현재 39개 점포의 영어거리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개소에서 상가출입 강화도어를 설치하는 등 고객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요마당 운영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7월 개소 예정인 문화예술거리 조성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현안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사격장 등 3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과 내용은 대구사격장 전자표적 설치 및 전투체험사격장 조성, 대덕승마장의 마필구입 및 시설보수, 올림픽기념생활관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사업비 총 3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사격장의 경우에는 현재 전자표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격장 입구 제1주차장에 2,390㎡ 정도의 전투체험사격장과 서브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반공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덕승마장은 마필구입과 시설 개보수를 금년에 4억원을 투자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의 올림픽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은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에 의회에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격려로 저희 공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지출 부분에 투자사업비가 144억원이 됩니다. 사업장별 시설 개보수비. 그렇지요?

예.

인력관계에 기술직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원은 44명이고?

예.

기술직에는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술직은 일반직입니다. 기능업무는 업무직이라고 그 옆에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고?

예.

그렇다면 일종의 감독이나 감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1년에 투자사업비가 144억원 정도에 현원 44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 스물 몇 개가 있기 때문에 44명의 인력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에도…

예. 사업소에도 인력이, 큰 사업소가 있습니다. 명복공원은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총괄해서 풀로, 본사에도 기술요원이 있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보통 기술직들은 주로 건축직이 많겠네요?

아닙니다.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토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가장 많습니까?

직중에 어느 것이 많으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건축이 많은지 전기가 많은지?

전기, 기계가 많습니다.

전기, 기계가 많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개 큰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작은 공사는...

제가 볼 때는 투자사업비가 1년에 144억원이라면 설계를 하는데 큰 공사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특허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중에 주로 많은 것이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포장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 억원씩 되니까.

건축에도 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특허나 신기술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적용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이 되어서 계약의 방식이 되고 오히려 하자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자개보수나 신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더불어 2011년도에 건당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방법, 어떻게 계약이 되었으며 신기술 특허가 도용된 곳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행수입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공원이나, 명복공원도 마찬가지고, 임대방식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임대는 얼마 안 되는데 공단사옥 일부로 대부분 입찰입니다. 매점하고.

100% 입찰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임대현황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예.

대신지하상가 한번 봅시다. 다른 부분들은 접어두고 15페이지, 대신지하상가가 점포수가 352개이고 임대현황이…

대신지하상가는 330개입니다.

입주되어 있습니까?

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가서 상인들한테 물으면 장사가 썩 잘 된다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특별한 뭔가를 한 번쯤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상당히 안 됩니다. 이것이 시내에서 서문시장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예.

서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시장입니다.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런 위치적인 것을 봐서 특성화상가를 만들면 어떻겠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샵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다른 어떤 것, 대구시가 자랑할 수 있는 단일화 품목을 정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곳에 가면 이 부분만은 가장 저렴하게, 또 다양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특성화 상가를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업 비전을 그렇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단계적으로 이해관계를 구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5년이나 되면 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성화계획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방금 보니까 시티투어 2층버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텅 빈 차가 관광코스로 왔다갔다 하는 입장인데, 공무원들이 1년에 8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겠지만 현장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티투어버스를 타는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교육원과 연계를 하셔서 꼭 교육을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관광코스를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삼으면 시설관리공단과 교육원이 접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무원교육원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사장님, 공무원생활 끝내고 새로 가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공무원조직하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조금 멀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멀어진 것 아닌데요.

거리상입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공사·공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예.

가신 이사장님이나 공사사장이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서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혹 있으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다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세밀한 것은 아직…

그래서 평소 느낀 것을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수영장이라든지 실내탁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보면 늘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 소유 같이 합니다. 본 위원이 올림픽기념관에 가보니까 탁구장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 것이라.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시설뿐 아니라 현재 여성회관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신규로 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세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몇 사람들만 평생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만 아니고 대구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한정된 노인들이 앉아 있으면 텃새 때문에 새로운 노인이 못 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시가 조례를 만들든지 고쳐야 됩니다. 순환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운동하고 나중에 다 돌고나면 새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수영장, 사격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사업수입이 나오던데 두류수영장도 4억 9,300만원, 올림픽기념관도 4억 1,000만원, 승마장도 보니까 2억 4,300만원, 사격장도 3억 3,800만원 나오는데, 수익에 비해서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예. 공단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특성상 그런데 승마장도 그렇고 이것은 특수시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보면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격장 같은 데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수백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의 사용료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승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시·도의 승마장 사용료하고는 비슷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마장이나 사격장을 특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시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대구시 사용료가 타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낮지는 않습니다. 공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격장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던데. 하여튼 그것을 다른 시·도의 사격장하고 대구시의 비슷한 사격장이나 시설의 이용료를 비교해서, 조례 같으면 조례를 바꾸면 될 것이니까. 그냥 일반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낮추어 주어도 좋겠지만 특수한 사람들만, 말 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대구시가 자꾸 세금 받아서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적자가 덜 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문제를 보니까 정원이 230명인데 현재 204명이네요?

예.

추가로 증원을 안 하는 것은 업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20여명이라도 취업을 더 시키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사실은, 실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를 위해서는…

취업난이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많이 시켜주어야 되는 것도 실업자 구제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김원구 위원장하고 권기일 위원장이 위탁문제를 이야기한 모양인데, 재조정관련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김원구 위원장님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하고는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만 시에 일단 주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앞으로 법규라든지 따져서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시에 제출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오늘쯤 의회에 말씀드리고, 줄 것입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무엇이 시민의 이해가 좋아지는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노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만리장성 앞의 상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주차원 직무능력 제고하고 순환근무제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아주, 그것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구청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오는 것이 8,000원짜리 밥 하나 팔아서 주차요금, 본인이 1,000원 내고 식당에서 1,000원 내면 남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 상가의 입장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나드리콜은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자가용 부르듯이 상습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이용하는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방법은…

그런데 주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노약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진짜 서비스 수준이 많이 바뀐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또 젊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는 적극적으로 주차를 안내한다든지 굉장히 잘 하는 데가 있지만, 노상주차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지는 요금도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다시 한번 재교육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급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탁 주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제 욕심에는 사실 위탁을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전에는 올림픽기념…

그것은 YMCA에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에는 신경을 안 쓰고 본인들의 수입만 창출하는 데 너무 신경 쓰고 나가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기업이지만 사기업 같은 마음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단 자랑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을 추가적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 시설공단에 많이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이지만 기획관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 김철섭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카피를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정체성도 모르겠고 효율성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일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아니고 적어도 가을 이전에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일부 업무분장을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를 만큼, 얼굴이 붉어질 만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대충 6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관리가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던 이유는 생긴 시기가 다르고 그때그때의 검토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민간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는 보시기에 헷갈리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일단 현재 7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을까지는 모든 조치가 완료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9월 안쪽으로 의회에 안을 한번 설명드리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나 개정을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종결시행하는 것은 올해 12월 안으로 종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시작하면 일부는 조례를 변경 또는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직변경도 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을 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시설관리공단을 두둔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의 일감이 늘어나거나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기획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혼선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와 건물을 둘러볼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