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실 위원장님으로 새로 선출되신 권기일 위원님과 신임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길영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이번에 또 친정으로 돌아오신 김화자 위원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경제교통위원장을 맡으셔서 그동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크게 애써주신 박돈규 전 위원장님과 오철환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경제교통위원회에 남아주신 박성태 위원님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국내·외 경제는 유로지역에 재정불안 및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민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등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하반기에는 시민과 동고동락하고 승승장구하는 대구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박용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파트별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만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경제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지속과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국제경제의 경우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다소 부진합니다. 지역경제는 고용과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생산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지역물가는 3% 초반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의 4.2%에 비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투자유치분야입니다. 우선 15쪽에 지난 4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최첨단 태양광전기기업인 STION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3억 2,000만 불 규모의 투자계획으로 400여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16쪽의 컨텍센터는 5개사에 1,440석을 유치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1,200억원의 예산 중에 27억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4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먼저, 18쪽의 올해 일자리 창출은 목표 6만 8,000여 개 중 4만 3,000여 개를 창출하여 63%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규일자리 6,500여 개와 서민을 위한 단기 복지일자리 3만 6,000개를 공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서민경제의 안정화 분야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평일까지 허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23쪽의 대규모점포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을 위해 8개 구·군의 조례를 모두 개정 완료하는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의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25쪽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을 확대하여 금융 편익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 국제비즈니스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26쪽입니다. 해외전시회 공동관 설치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지역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책, 29쪽의 대규모 전시컨벤션 유치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의 MICE·관광진흥센터는 7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연말에 컨벤션 유치설명회와 연계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지역기업의 글로벌화 분야입니다. 먼저, 32쪽의 World Class 300에 올해 전국 37개 기업 중 지역기업 5개 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33쪽의 스타기업도 15개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34쪽의 기업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디자인개발 지원 및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36쪽의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일부에 대해 97%까지 보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구역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고 1구역, 2구역 기반시설 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테크노폴리스는 전체 공정률이 64%를 보이고 있으며, 38쪽에 이시아폴리스는 산업용지를 80% 분양하여 2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40쪽과 41쪽의 제3공단,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42쪽의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43쪽의 도시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과 한미 FTA 대책사업 등 도시특화농업 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 46쪽에 축산농가 육성사업과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쪽, 주요 당면현안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대구기능경기대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오픈하였으며 4월에는 대구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영업행위 우려가 있어 타 시·도 선수단의 숙박업소 예약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구·군별로 숙박·음식업소 불편사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준비사항을 치밀하게 추진하여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 개최되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여수시, 경북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꼭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취소판결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처분을 절차법상 위반으로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공익판단과 이익형량에 관한 구청장의 재량을 박탈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대형마트에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향후 조례의 내용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 및 행정절차법 준수여부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작성 당시에는 우리 시의 경우 소송제기는 없었으나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동구, 수성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제한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 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비촉진을 위한 동고동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진출 등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생산품이나 지역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소득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구상공회의소 등 민간주도로 릴레이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11월까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오니 시의회 차원에서도 동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우호도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닝보시장단 대구방문 준비사항입니다. 7월19일에 287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념행사와 경제무역설명회, 예술단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닝보시 실무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행사를 잘 준비하여 닝보시와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SMEC를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관련자료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창원에 소재하며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전문제조기업으로 성장한 (주)SMEC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테크노폴리스로 이전하는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투자규모는 520억원 정도이고 R&D 670억원 정도는 별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전면적은 2만 4,000여 ㎡이며 고용효과는 300명 정도입니다. 내년 10월에 공장을 착공하여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9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 정도에 보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을 계획이니 여러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고요.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는데 보고서 16쪽 제일 하단에 보면 2011년도 16개 기업 71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 실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이전기업인지 역내기업이 새로 투자한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액이 얼마고 지원액이 얼마인지 리스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또 하나가 18쪽에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 상자 안에 청년을 위한 좋은 정규일자리가 44%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목표숫자는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적이 없어요. 청년을 위한 6,515개 좋은 정규일자리를 지금까지 만들었다. 44%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도심 노후공간 재생과 관련해서 재생사업 지구지정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 리스트를 제시해 주세요.

예.

31쪽에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에 내부시설 디자인·설계 완료,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상세견적, 디자인·설계비,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국중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여러분께서는 표현을 공격적 투자유치, 듣기에는 정말 호감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공격적 투자유치가 아니고, 부가가치, 앞으로 전망, 투자에 대한 생산성들은 미흡한 것 같다. 궁극적 내용은 투자에 대한 제안서를 먼저 충실하게 받아봐야 미래지향적인지 차후에 대구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텐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살펴보면 최근에 대구텍이 아주 장엄한 준공식을 했습니다. 고공쇼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 과연 얼마만큼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었느냐, 준공되고 결과를 보면 거기에 사무용 책상, 의자 하나 대구 지역기업에서 납품한 것이 없다. 여러분 쉬메릭에 포함되어서 대구 대표상품으로 해놓고 그러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무진에서 그런 노력은 없더라. 다음에 전자동화입니다. 과연 거기에 따르는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결과물이 없다. 보여주기 위한 투자유치다. 쇼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것이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인데 국장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불모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모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공장부지가 없었고, 또 우리 직원들의 투자마인드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도 생겨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대구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솔직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협력업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고용으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논의하는 중이고, 더 나아가 금년부터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인 내용이 전통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소비촉진캠페인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새로운 기업이나 또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받거나 대구시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기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물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투자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로 넘어가면 컨텍센터가 있습니다. 컨텍센터에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경쟁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경쟁도시가 부산, 광주 이런 도시들입니다.

제가 비교·검토해 본 결과는 광주가 제일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컨텍센터 상세내용은 차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컨텍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컨텍센터가 투자유치의 초기단계에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고용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컨텍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질, 그리고 업무의 성격 부분에 있어서 이직률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광주가 왜 라이벌이냐 하면 광주는 컨텍센터의 주위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광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대구에 본부장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일부 투자하면 좋은 사례가 있고 된다고 했더니만 광주에 빗대어서 광주에 가면 보육시설까지 다 제공한답니다.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고, 두 번째 대구의 부가가치를 따지면 이러한 컨텍센터가 들어오면 대구지역기업에서 고용이든지 인력이든지 보험이든지 다 제공해야 됩니다. 실제 인테리어 업소까지 거기에 부가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각계각처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지역기업이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빛 좋은 개살구다. 왜? 거기에 대한 지원비만 다 주고 시에서는 손 놓고 있다. 그 뒤에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누가 다 하느냐? 인력도 마찬가지고 전부 중앙에서 중앙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력도 노조문제 때문에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합니다. 실제 면접은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면접해서 고용하되 서류적인 측면은 고용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회사는 대구지역기업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타지입니다. 물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협의체가 그러한 협의를 위한 협의체일 뿐이고 지역에 있는 제대로 된 고용인력기업은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지역고용인력기업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야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고 지역 내에 자금이 돌 수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에 건설경기도 안 좋고 사무실 공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권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완벽한 컨텍센터 유치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쪽도 아니고 한 25% 투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100% 효용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컨텍센터에 투자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차 예산을 올렸다가 제가 몇 년간 삭감한 드림피아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비를 삭감했습니다. 제대로 해서 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기술산업국에서 쉬메릭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더불어서 국제통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자매우호도시하고 연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라고 선정만 해놓고 그냥 서로 교류만 하고 있을 뿐이지 경제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못 보고 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베를 다녀왔습니다. 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하고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1년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구의 대표상품이 무엇입니까? 쉬메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타국에 있는 것이라도 연계시켜서 같이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쉬메릭 같으면 제가 지난해 카자흐스탄 갔다 왔을 때 그쪽 나라는 아주 필요한 물품들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상류층과 하류층은 분명한 선이 있더라. 센터 파크도 가보니까 아주 물품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눈 닦고 봐도 대구상품 없어요. 왜 그런 곳에 쉬메릭을 입점 못 시키나?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우호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대표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매우호도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례적인 문화교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즈니스교류로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닝보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닝보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규모 사절단을 맞이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메릭이라든지 우리 대표상품들이 그 지역의 어떤 상품구조상 맞는지 시장분석을 해서 꼭 쉬메릭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마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갔을 때 시장님 측근에 한국인의 자문위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아직 거기는 시장자유주의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주의 비슷한 형태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출할 수 있는 길, 실질적인 자매우호도시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우호도시가 되어야 하겠다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경제플러스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됐다. 그다음에 구성면이라든지 내용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앙케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 시험, 리포트과제로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완해서, 안국중 국장께서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셔서 대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STION사를 대구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보이는데 언론에서 “이것이 우회투자다.” 해서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 투자금액은 3억 2,000만 불입니다. 거기에 FTA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FTA라고 하는 것은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코트라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에 미국 STION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된 자금들 중에 한국자금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자본과 대만자본과 또 미국 현지 자본들이 합쳐져서 미국 STION의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결정했고 그 일부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한국자본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 전체가 FTA는 아니지 않느냐는 논쟁인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에서 잡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FTA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STION사에서 오히려 한국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STION이 있는데 원래 STION이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펀딩(funding)을 합니다. 펀딩(funding)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만자금, 또 한국자본, 미국 현지 자금들이 모아져서 미국 STION의 재정규모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자본을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공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을 숨기고 완전히 외국자금을 투자유치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했다면 언론에 흘리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그래도 관련 위원회에 보고라도 해줘야만 사실 의회의 존재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자료부터 먼저 내더라고요.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얼마 전에 SMEC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색이 경제교통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일이 신문보도부터 먼저 되어서 저한테 그 내용을 물으면 제가 모르니까 우리 시민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처신하기도 힘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그 지역 출신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에 보도부터 먼저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그분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항이 나도 모르는데 왜 언론보도부터 먼저 되느냐?” 이것이지요.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 바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꼭 그래야만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집행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직전에 시장님 간부회의 때 저희들 간부들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발표하지 왜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TION 건하고 SMEC 건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일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셔서 직접 설명드렸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투자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열심히 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꼭 보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요.

예.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처분 취소판결 관련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영업제한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알 수없어요. 적어도 판결내용을 요약하려면 읽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청장 재량을 박탈하여’라고 해놨는데 박탈하고 일탈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정책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하고 강동구 조례에 대해서 위법판결이 났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구청장의 재량으로 해놨습니다. 의무휴일이나 영업제한시간 자체를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고 하고 영업시간 자체도 ‘0시부터 08시까지’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법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시켜 놓은 것을 구·군 조례에서 바로 정했다는 차원에서 위법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군·구 조례에서 거의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위반이라고 해서 강동구, 송파구에서 위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 위법은 나중에 청문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구청장 재량으로 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구청장 재량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자체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조례 없이 구청장 재량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우선 그렇습니다. 법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청장한테 그 사항의 재량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절차, 방법, 시기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여기 내용 써놓은 것을 보면 ‘구청장 재량을 일탈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남.’ 그것 하나하고 ‘절차상 위법’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취소판결이 되었다는 것인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그 변호사한테 해서 대응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구·군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한 번 했었고요. 지금 재판 대상 자체가 구·군이기 때문에 구·군 자체에서도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자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시에도 영업제한처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도심 노후공단 재생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시정질의가 있어서 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법을 써서 묻는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가정법으로 묻는다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는 했지만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그때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 2개가 진행되는데 서대구공단에는 일부 기업주들,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절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도 3공단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지구지정하든지 공단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개발하지 말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냥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심에 있는 산업단지가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도심에 산업단지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수 있는 가게라든지 점포를 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조업 없이 주택이라든지 상업지구가 많아지는 것은 전체 대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이 왜 꼭 도심에 있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반월당 밀고 거기다 공단 만들지요. 거기가 교통도 좋고 한데요.

그런데 공단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새로 만드는 공단은 부지라든지, 입지라든지 가격대를 보고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단에 이런 것을 대체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국 어디에도 현재 산업단지를 주택지역이나 상업시설로 변경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업시설, 주택시설을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이게끔 하자는 이야기지요. 저는 시장에 맡겨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심에 있는 공단이 인근지역과 어울리지도 않는데, 또 인근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공장재생사업을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고도화해서 그 결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땅값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인데 투자해서 재생사업을 했는데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개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개발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쪽 토지 소유자 몇몇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몇몇 분이 아니고 지금 동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동의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30% 됐는데 70%가 몇몇 분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2월에 예타를 했고 지금 7월인데 5개월 동안 동의를 30%밖에 못 받았습니까?

서대구공단은 저희들이 4월 선거 이후부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자기들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것은 같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과반수 이상의 반대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지요?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대구공단 이사장이 재생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서구청장도.

이사장 한 사람이 요청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의 주민들 이야기는 동의절차를 통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장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루트가 개개인한테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받아야지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은 연말까지.

동의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 자체는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둘째, 넷째 일요일 2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명하여야 한다.’는 구청장한테 준 재량을 조례에서 다 확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청장의 재량사항을 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구청장 재량사항으로 줬는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구·군 조례입니다만 시에서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 송파구에서 위법판결난 일주일 뒤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군 과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후에 금주 월요일에 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대책회의할 때는 시의 변호사까지 같이 참석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느냐?”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고 본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가 물론 구청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지만 만약 의원발의가 아닌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문이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원발의 조례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할 수도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규정했을 때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그것은 구청장 재량을 넘어서는 월권조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다.’로 자구를 바꾸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고, 집행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정시키지 않고 계속 그 조례가 발의되어서 집행하도록,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자구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라”는 것을 과연 집행부 쪽에서 몇 명이나 이의제기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구·군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지만 하기 전에 법 취지에 맞다, 안 맞다는 집행부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구청장 재량권, 시장 재량권이 우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의원발의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과연 의원발의한 조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로 나왔을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하지 않다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록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조례도 해당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의 수용 여부나 또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짚어주는 것이 의무이고 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대구시 구·군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4개 구가 집행부발의를 했고요. 4개 구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4개 구에 집행부발의했는 것은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집행부발의했는 내용도,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했거나 집행부에서 발의했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 조례나 의원발의 조례 자체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맞습니다.

그 검토를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집행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하겠지요?

예.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가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에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철환 위원님이 노후공업단지 재생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노후공단의 업종변환,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형복합단지로 재생한다는데 말 그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관에서, 재생공단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서대구공단은 1,700억원 정도.

국·시비가 들어갑니까?

국·시비 합쳐서.

국·시비 1,700억원을 투자한다?

예.

개인 사유지에 업종변환을, 스스로 자기들이 좋은 업종이다, 앞으로 유망업종 같으면 공장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지어서 업종변환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어이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지, 1,700억원이라는 돈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관에서 주도한 신암정비특구인가, 평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관에서 몇백억원, 몇천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잖아요. 170억원도 아닌 1,700억원을 넣어서, 주민 70%가 반대하는 것을 왜 관이 나서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야만 되는지 이것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1,700억원의 예산이 들었는 이유들은 현재 공단 내부에 도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활역할을 하는 공원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인프라 스트럭처(structure)를 구축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 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도화를 하고 첨단기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래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경영효율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사실 상당히 어렵게 유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공단은 아주 심각하고, 3공단은 쉽게 말해서 트레일러나 대형차들이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도 10년 정도 있으면, 지금 도로 주변이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시간대는 대형차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에 상당히 장애가 있는데 아까 70%라는 부분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50%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 지난번 로봇산업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이 3공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자기들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도로 폭이 좁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도로를 확보해서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1,700억원 같으면 슬럼화된 다른 지역의 주거지를 사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요즘 첨단 공장들이 공장 안 같잖아요. 공장도 전부 유비쿼터스제도를 도입해서 멋지게 잘 짓기 때문에 오히려 1,700억원을 이런 공단에 부을 것이 아니고, 노후, 슬럼화된 새로운 지역을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개발해 놓으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데 구태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돈 1,700억원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오면 추가질문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예.

여기 46쪽에 보면 6월 말 현재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126명입니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장예외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행정처분, 고발, 조치명령 70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되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명령, 고발이 극소 일부에서 되풀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분받았던 사람이 또 처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을 때는 우리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솜방망이 처분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또 위반행위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자꾸 재발하는 것 아닙니까?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상장예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될 때는 당초 재허가해 줄 때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집사람 이름으로 내든지, 딸 이름으로 내든지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슨 규제가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 무서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반복하는데 한 번을 하시더라도 행정처분이 과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지 계속 남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새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장예외거래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상장예외거래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올 4월부터 30일 정도 상장예외품목 전반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엽채류뿐만 아니라 소채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서 행정처분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개선 명령조치를 하고 현재 사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예외에 대해 자꾸 지도하고 쓸데없이 업무를 부풀려서 많이 하지 말고 상장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에는 상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장예외 부분은 극소수로 극한 부분에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 1년 단위로 재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품목이 다 상장되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개선해야 되지 계속 그냥 단속하고 조치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적게 하면서 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오철환 위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하셔서 그 이후에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 시스템, 거래제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나 연말쯤 되어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그리고 도매시장의 기능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선진도매시장 유통구조 견학, 아카데미교육 위탁, 이 돈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합니까?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47쪽에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선진도매시장 유통구조 견학, 아카데미 위탁.

현재 선진도매시장 견학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시비로 견학시켜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부인 아카데미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국비, 자부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업하는 사람은 중도매인이든, 일반 상인이든 여기 매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적, 경제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통구조 견학을 보내고 위탁교육하는 데 시비를 꼭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시비로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종사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일부 중도매인들이나 종사원들이 사실상 일부 수준이 낮습니다. 그것은 농안법이라든지 관련 선진도시의 잘된 시설을 견학해서 보다 나은,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도매시장 유통구조 견학을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다녀온 사람들 행선지하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23쪽에 보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함으로 인해서 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뜻으로 기재된 것입니까?

유통단지가 원래 도매기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엑스코가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왔는데, 도매기능을 갖는 쪽은 도매기능에 편중현상이 있어서 어떤 건물들은 잘 살아나고 어떤 건물은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물류창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유통단지에 일반 시민들이나 엑스코를 통한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갖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 맞도록 재편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회원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넓혀준다고 해서 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구단위 결정을 변경함으로 해서 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유통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유통단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에서 현재 이시아폴리스에서 검단공단, 유통단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중심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가 경제권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 접근성 문제로 가장 좋은 것이 도시철도순환선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모노레일을 건설합니다만 그 전에 공항이라든지 이시아폴리스, 또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경북대학교 쪽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워낙 재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일부는 경대 쪽을 통과하는 도로 자체가 그런 설비를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하는 입장이고 경제통상국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국이라든지 인프라를 하는 국 쪽에서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취약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를 조성할 때 대구시에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실용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현재 유통단지가 실제 영업하게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20년 정도는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퇴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접근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철도를 계획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노선버스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통장국장으로서 대구시의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접근성 해결에 대해서 교통국에 국장님이 직접 이런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현재 영남대까지 들어가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금년 연말 정도 되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노선버스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일부는 우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유통단지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경제통상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공포했다고 했었는데 대기업이 지금 지역에 기여하는 이행실적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많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측면이고, 두 번째는 일부 지역기업체들이 예를 들면 쉬메릭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소품 쪽에 들어가는 쪽이고, 세 번째가 청소용역 쪽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강도가 높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실적을 점검했었으면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구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형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출액?

예. 매출액.

지금 3조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조 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재래시장은 사실 카드를 안 쓰는 곳이 많고 재래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6,000억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형유통업체들이 3조 3,000억원 매출액이 일어나는데도 대구에 실질적으로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대기업이 우리 대구에 1년에 3조 3,000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형유통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본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매출에 대해서 거의 다 본사로 가지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재투자되거나 기대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인건비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본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0억원 정도 대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은 1조 6,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지만 그 1조 6,000억원은 대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기반조성으로 들어가서 다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대형유통단지가 기여하는 것하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대구에 기여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 우리 대구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고 보거든요.

지난 봄에 제조업 쪽은 상당히 성장세도 괜찮습니다. 특히 건설업, 자영업, 재래시장, 전통시장 쪽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랑, 지역소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제품 우선 구매하기,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인근 골목에서 식사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 자율적인 측면에서 하자 싶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번 달에 캠페인 주간을 잡아서 상공위원들이 큰 기업체 회장님까지 나와서 거리홍보를 하고 있고, 직접 시장에 장보러 다니시고, 또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또 지역의 지도층들이 서울 쪽에 의류라든지, 고급쇼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지역에 골목을 다니시면서 애로와 동고동락하는 측면을 같이 하시겠다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캠페인도 기획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쪽의 홍보에 치중해서 지역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장보기를 시행하고 있고, 정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단체 1전통시장 자매결연, 15개 기관이나 단체가 자매결연이 체결된 상태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매결연 맺은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있겠네요?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주로 초기 자매결연은 기관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검찰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을 가보고 다시 가고 즐겨 찾는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쪽에 실구매를 행사할 수 있는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각 기관단체에 보조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기관단체가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서 적어도 온누리상품권 200～300억원 정도 팔려면 조금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200～300억원 정도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정노력도 더 앞당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자정능력이 어느 시장에 가보면 스스로 포기한 상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의지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기관단체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역서민경제,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일정이기는 합니다만 후반기 2년 동안도 열심히 해서 6대 의원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규직일자리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분야를 6개로 나누어서 오셨는데 양호한 분야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자리, 이것은 좋은 일자리 중에서는 조금 덜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실적이 계획 1,220개 대비 943개를 거두어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등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특히 부진한 것이 청년창업일자리가 322개 목표인데 62개 겨우 실적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고, 맞춤형인력양성일자리도 1,640개 목표해서 525개로 상당히 부진하고, 그다음에 JOB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도 1,550개 목표로 해서 408개인데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챙기셔서 실적에 좀 더 박차를 가하시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지표현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투입적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일자리는 경제적 위기 시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은 아까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성장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의 신규일자리에 지역의 청년들을 쓰도록 혁신도시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44% 실적인데 연말 100%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분야별로 5개 분야인데 이 분야에 꼭 100% 다는 아니더라도 원래 저희들이 계획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분야별로 제가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대구일자리센터에서 계획을 제시한 것이 1,200개인데 지금까지 342개 겨우 달성해서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한번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태익입니다. 일자리센터에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고용하는 것은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도 말에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까?

예. 현재 이것이 5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는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운 목표를 100%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습니까?

예.

일자리센터 올해 3년차입니까?

3년차입니다.

지난해 100% 달성, 올해도 100% 달성할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언급하고 지나가면 어제 보도됐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시·도별 행복지수조사를 했는데 예년에 없이 대구시민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만족도 2위, 현재 수준에 대한 만족도 3위,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일자리하고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청년실업률 분야는 상당히 수치가 낮은데 과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일자리,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실적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 정규일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STION사까지 간헐적이지만 계속해서 유치실적이 이어진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보인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너무나 배도 고프고 갈증이 큽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점을 제가 몇 가지 짚겠는데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지금 업무보고서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LG, SK, 포스코, LED·2차전지 쪽에 LG, 삼성, 로봇분야에 LS, 현대중공업, 삼성 이런 데를 언급해 놓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견규모의 기업은 최근에 몇 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는 데 대해서 답답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지와 최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 없이 상당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국내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국내기업들이 부족한 기술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면서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 등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가 더 활발하게 되고 대구도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기업 부문은 현재 테크노폴리스에 이번에 유치한 SMEC가 사실 상당한 앵커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은 한 1,200억원 정도이지만 공작기계, 로봇기계 중에 국내 4～5위쯤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 소재지가 창원이기 때문에 창원의 협력업체를 같이 동반해서 앞으로 국가산단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지역기업들이 협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중견기업이지만 기술면이나 마켓 쉐어(market share )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우리가 계속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MEC 정도 가지고 앵커기업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앵커기업 자동차 부문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전망을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 그리고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유럽 쪽이 거리도 멀고 해서 애로는 있지만 어려울 때 공을 들여서 그쪽이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또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럽 쪽에는 투자유치활동이 부진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투자통상주재관을 세 군데 중국 상해는 이달에, 일본 도쿄, 미국 LA는 내년 상반기에 파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실어오셨는데 여기도 유럽전망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쪽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될 활동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 쪽 활동을 보강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10월경에 독일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독일이 기계 부품 쪽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하고 협력할 부분도 있고 해서 독일기업들이 몇 차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활동하러 가면서 프랑스라든지 이쪽 인근지역을 같이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료 윤성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대구시는 정말 너무나 빈약합니다. 최근에 외식산업 분야에 프렌차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대구에서 상당히 좋은 도전과 비전이 보이고 있는데 서울업체들한테 결국은 마지막에 1위 자리를 놓고 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중앙부처에서 농림부 쪽에 식품업무를 넘기면서 전북에 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하고 별개로 각 시·도에 또 클러스터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최근에 용역을 해서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저도 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장님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이 체제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한번 드립니다. 지금 지식경제계에서 IT서비스, 디자인 분야는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품산업 쪽은 식품안전과에 식품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흉내만 내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호텔 분야는 또 별도의 과가 있고, 이렇게 서비스업종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1.4%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구는 특히 다른 대도시하고 다르게 전통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주변에 위성도시가 수도권이나 부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식산업 한 분야만 보더라도 상당한 자본가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비전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을 R&D라든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산업진흥의 노하우, 행정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대입해 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장·단기계획, 그다음에 업무조정, 종합조정의 틀을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 몇 차례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야 늦게 눈을 뜨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선진국하고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격차가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최근에 서비스업종만 가지고 발전기본법을 18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되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여러 업종을 망라한 산업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단기계획이라든지, 또 종합조정을 위한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 검토 등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의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다면 결국은 우리 경제통상국 말고는 할 데가 따로 없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단기계획, 그리고 종합조정의 틀, 시스템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제일 솔직한 심정으로 머리 아프고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 시민들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서비스로 먹고 살고, 우리 대구시 대부분의 실·국에서 이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맡고 있는 분야가 지식서비스 쪽 일부를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어떤 큰 틀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효율화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조직으로서는 대응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직을 설립하고 그 조직에서 이 업무를 해야만 집중력도 있고, 효율성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같이 노력해야 될…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경제기획계가 우리 경제정책과 안에 있고, 지식경제계 말고도 또 생활경제계에서 유통 쪽은 담당하고 있고, 하여튼 경제기획부서가 우리 국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지금부터 고민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관련한 대책을 한두 페이지라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국장님이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국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서비스산업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과를 설치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건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우리 국가산단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착공단계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기존 관례대로 외지업체들이 전부 다 독식하는 일이 빚어졌는데 이번에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서는 지역기업들이 건설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나서시고 책임을 져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테크노폴리스하고 다르게 국가산단은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의합니다. 그리고 LH도 최근에는 지역에 대한 공헌도나 상생발전 쪽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분리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충분하게 섭렵해서 가능한 쪽으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에 저한테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섬유박물관에 전시설계, 전시물 제작·설치가 국장님 소관 맞나요?

그것은 신기술산업국 소관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쪽입니까?

예.

이런 쪽과 관련해서 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소관에는 지역업체 배려 쪽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통상국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아까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저희 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기업제품 구매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또 몇몇 언론사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단계에서 발전하는 부분이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더 강화되고 내년부터 더 체계화되어서 이 부분이 지역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몇몇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데 커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기업에서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병원 쪽도 의사, 환자복 등이 섬유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각종 신발장이나 이런 것을 지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까 박돈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대부분 일괄 발주해서 같이 들어오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사·공단, 출현·출자기관들의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그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에 의무적으로 80%를 발주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시작입니다마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건설기업 좋습니다. 조금 주십시요. 그런데 제가 입 바른 소리 할 것은 무엇이냐? 1차, 2차 밴드 하청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 건설기업에서 하청 받는 수익률보다 너무 박하다.” 그만큼 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 대기업에 건설수주를 받도록 해줬으면 요즘 화두가 무엇입니까? 상생 아닙니까? 그것 조금 받았다고 독식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 위원님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체크해서 영세 하청기업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화두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인데 대기업에 순환출자금지가 일어나면 아마 재벌기업들은 추가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조사하고 기업투자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 마찬가지로 여기 오셨으니까 기술력이나 시장성을 중점적으로 봐서 그 기업 독자적으로 투자가 안 된다면 펀드라도 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우리 지역 창투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호도시 닝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좋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해서 하시지만 특히, 지역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전시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지역우수상품 쉬메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기술산업국 소관이라도 함께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문제입니다. 연초에도 상공회의소하고 담당부서에 제가 점검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성과가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좀 더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원산지 증명이고 기타 등등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떡하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사유를 봐서 TQC, TQM까지 왔다가 ISO에 직면해서 결국 ISO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출 못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FTA 근거에 따르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구 경제 못 살아갑니다.

예.

설득시키고 지도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자체에서도 한 번 더 섬유라든지, 우리 FTA 할 때 대구 되게 좋아질 것이라고 집행부고 언론이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기계산업 좋아질 것이다. 섬유 좋아질 것이다.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것은 설득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것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식시켜서 무역에 도움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되도록 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공식석상에서 남기니까 챙기셔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처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사소한 부분에 집착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보충질의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사회적인 무리를 예상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이 사실상 절차적 위법을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그중에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상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부담을 느끼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위법으로 판단해서 취소한 것 같은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이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법이나 헌법재판소, 법원에서 심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이틀 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하는 쪽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대형마트 SSM 때문에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법적 근거가, 저희 조례 자체로만은 사실 그런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저희는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 중에 영업시간도 더욱 강화시키고 한 달에 네 번 쉬는 것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더 강하게 규정한다면 사회적인 정당성이, 지역 소상인들이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거리가 있는데요. 저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라든지 영업상 자유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를 물은 것인데, 대형마트 영업제한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 경제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개별적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고,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국민적 합의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본주의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당면과제에서 우리가,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규제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법률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충실히 집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방안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법 부분이 해결되면 분명히 제가 지적한 평등권이라든지 영업상 자유에 대해서 다시 소원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그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정당성이 있다고 지금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아니, 절차적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되니까…

아니,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결정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소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이 절차적 위법을 보완해서 다시 조례를 완성해서 일요일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다른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 취소됐는데 다시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안 하고 분명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제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할 것은 제가 재량의 일탈이라든지 남용에 대해서 입에 배어서 ‘재량을 박탈하여’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브리핑 자료를 마련할 때 용어의 선택이라든지 문장을 좀 더 문법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공익판단과 이익형량에 관한 구청장 재량을 박탈하여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위임범위를 벗어남’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밑에 별표에 규정한 내용 두 줄만 해도 되는데 위에 두 줄은 재언과 군더더기 같고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가 엑스코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언제지요?

2003년부터 독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컨벤션뷰로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엑스코를 보완해서 엑스코에서 하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컨벤션뷰로가 일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엑스코에서 부설 컨벤션뷰로로 처음에는 발주했는데 그것이 지금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발전해온 단계를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컨벤션뷰로의 본 업무가 과연 관광진흥센터에서 하는 것이 주 업무인지 엑스코와 협력체제로 같이 하는 사업이 주 업무인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엑스코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대학교에 시설들은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것이 컨벤션뷰로가 엑스코에서 독립되어 나오다 보니까 엑스코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컨벤션뷰로는 엑스코하고는 관계없이 엑스코도 할 수 있고 그 앞에 엑스코 인터불고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에서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컨벤션을 유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컨벤션 참여자들에 대한 투어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요구하고 숙박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탈.

예.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컨벤션뷰로가 엑스코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하면 관광이나 엑스코나 모든 전시 분야에서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컨벤션을 유치하는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컨벤션을 유치하는 데는 그렇고, 나머지는요? 여기 보면 MICE·관광, 안내데스크, 숙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컨벤션을 유치하는 경우에 숙박이나 관광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야심차게 건립한 한국패션센터 3층으로 꼭 가야만 됩니까? 지금 있는 엑스코에는 자리가 없습니까?

자리는 사무기능하는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확대·개편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엑스코 컨벤션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관광문의라든지 또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근에 어떤 요소의 관광을 할 것인지 모형을 만들어서 안내해 주는 기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한국패션센터 3층에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유통단지에 지난번 물류센터 있는 데 거기에도 충분하게 건물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 150평 가지고는 안 되고 확장된다고 봤을 때는 패션센터를 다 잡아 먹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패션센터의 주요 기능 자체가 이시아폴리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거기 1층에 있는 패션쇼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패션조합 이사.

예. 됐습니다. 결국은 대구시가 한국패션센터를 3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야심차게 패션도시 대구에 걸맞게 지었는데 결국 몇 년 안 되어서 이것을 이시아폴리스로 옮겨간다고 해서 여기 MICE·관광진흥센터가 들어온다면 대구시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몇백억원을 투자해서 야심차게 만든 한국패션센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구시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패션센터 기능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원래 패션센터에서 사무공간으로 쓰던 공간 일부를 쓰는 작업입니다.

결국 그러면 일부만 쓰고 패션쇼장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다 놔둡니까?

예. 그대로 다 살립니다.

절대로 2층이나 3층을 다시 이시아폴리스로 옮기면서 패션센터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대로 이시아폴리스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이쪽에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용역비의 퍼센트가 공사비의 22.2%나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설계비가 있습니까?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22.2%의 설계비가, 무슨 기준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답변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대구 지역 기업체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 공사나 여러 가지를 준다는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존경하는 박돈규 전 위원장님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MICE·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도권 업체인 이지미디어에 낙찰되었습니다. 대구에도 모바일이나 게임산업, 디지털진흥원 이런 데서 홈페이지나 콘텐츠 개발하는 데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왜 대구시 내에 있는 업체에 제한을 못 두고 적은 돈이지만 꼭 수도권 업체가 낙찰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에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인 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 수립 시에 계산했는 비율입니다. 실제 집행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디자인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정확하게 얼마가 집행될 것인지 추후에 다시 숫자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5월에 설계완료했으면 설계완료했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 공사도 6월 말부터 7월,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했으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황당한 금액을 보고서에 해놓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계비는 22.2%보다 많이 적은 퍼센트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업체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체 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은 지역업체인 예인아이디에 낙찰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도 물론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역 제한업체로는 할 수 없었고 전체 다 공개입찰해서 여러 개 업체가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지역 업체에도 많은 배점을 주려고 했는데 심사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업체인 이지미디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낼 때 지역 업체에는 가산점을 2점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줬는데도 심사에서 탈락됐습니까?

정확하게 지역업체에 가산점 몇 점을 주자는 사전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지역 업체를 배려하자는 내용들이 심사위원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업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업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지 이행은 안 한다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다른 데 공고내는 것을 보면 용역비에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할 때는 플러스 30%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공고에 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어떻게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그냥 공개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국장님이나 경제국 산하에서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가산점을 주고자 하는 의욕 없이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지역 업체에 배려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건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지역 업체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 업체들에게 50% 가산점을 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은 아직도 지역 업체가 가산점을 준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업체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기술산업국 소관에 모바일이나 게임, 여러 가지로 디지털진흥원에 보면 대구가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국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ICE·관광정보시스템에 보면 이지미디어 낙찰금액이 1억 9,000 얼마인데 여기에는 컨텐츠 중심, 웹마켓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MICE·관광정보시스템의 총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에 낙찰했는데 거기에 또 콘텐츠 개발하고 웹, 마케팅은 다 별도로 발주합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결국은 여기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가 2억원이고, 또 콘텐츠 개발 1억원, 웹 마케팅 1억원, 이것이 4억원인데, 그러면 이지미디어 낙찰금액 1억 9,000만원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가 당초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예산을 9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3억원, 국비 6억원 해서 예산 9억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문광부에 국비 6억원 확보할 때 시비를 50% 매칭해서 6억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비 6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9억원이 아니고 추가로 추경을 해서 3억원을 더 확보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6억원 한도 내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9억원이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6억원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황당하게 9억원짜리 가져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9억원짜리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고.

그러면 뭐 합니까?

그것은 다시 수정해서 6억원 한도 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예산 내역을 추가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의원을 앉혀 놓고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가져다 주고 만약 그냥 넘어가면 9억원짜리 자료 그냥 통과하고 내부는 6억원으로 하고 3억원은 날아가고, 이런 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보면 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돈 몇억원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다른 복지 분야에 가면 몇십만원, 몇백만원 가지고도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구시 경제통상국이 대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자는 경제통상국에서 엉터리 데이터를 내놓고 시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똑바로 수정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국민적 관심사여서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업체이고 피고가 서울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형마트들이 소송해 온다면 피고로서 자치단체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논리 개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헌법상 평등권이라든지 영업의 자유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응논리 개발은 어렵겠지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MICE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요구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질문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심사규정을 만들 때 대구업체에 대한 배점기준표가 사전에 작성 안 됩니까?

지금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야 되고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스크린을 거쳐서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의회 요구자료는 바로 회의 중에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내야 서로 대화하고, 알 수 있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넘어가야 되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심사규정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배점기준표는 경제통상국에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할 때 분리발주제도부분들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체킹에 들어가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완비하고 지역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연구하고 좀 더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 분야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규정이나 중소기업청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지방업체에 대한 가산점 배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배정표를 미리 정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올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하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전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과도하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할 수 있을지는 궁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가면 다른 지방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 지방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눈여겨 봐 주시고요.

예.

그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 내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토론회, 세미나 이런 일들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그 시행의 주체가 경제통상국장님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아니면 다른 기관 단체에 우리 지역 물품 사달라고 어떻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협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요구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소유자 동의상황 리스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온 것은 노후공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목록이라고 해서 왔는데 서대구공단 27%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까 30% 진행됐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자 동의상황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제출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료를 보내 주셔야 되지 이 추진상황 목록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보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자료이고 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보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15%라고 이야기했는데 열흘도 안 되어서 다시 30%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자 명단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업체라든지 사람 이름은 제외하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정책과장이 조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 처음 출발할 때는 스타기업100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2007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3년간 하고 2010년부터는 다시 2단계 사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에서 당초 목표는 4년 내에 100개를, 그러니까 25개 가까운 기업을 뽑아서 4년 동안 100개를 만든다는 목표였는데 그만큼 뽑지도 못했고, 사실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에는 스타기업100사업이 아니고 스타기업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대구시민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류인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차례는 일반현황에서 주요현안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9쪽의 시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역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 사업에서 맨 아래 고객 만족을 위한 농기계 현장기술지원 순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 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입니다. 지역 특산품목인 연근과 체리, 깻잎 등의 생산, 유통분야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전국 최대 생산 연근의 품질 향상과 홍보 강화를 통해 전국적인 명산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한 실적으로는 연근 맞춤비료 보급 5,000포, 체리 품종 갱신 및 묘목 자가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연근 맞춤비료 보급농가 생산성 조사 및 사후관리, 지역특산물 연근 홍보를 위한 연꽃전신회 개최, 잎들깨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업실용 기술교육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선도적 실천 및 확대보급으로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FTA개방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처 및 핵심정보를 전달하고자 추진한 실적들은 먼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18회, 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 전문화 실용 기술교육 6회, 상반기 도시민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 전문화 실용 기술교육과 하반기 도시민 귀농·귀촌교육, 중앙단위 교육 희망 농업인 지원사업, 농업인대학 수료생들의 자율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환경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 및 생산기술지도와 농약안전사용 및 화학비료 적정사용 지도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지도, 농경지 토양 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지도, 토양검정용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병해충 적기방제 지도를 하고 생육후기 재해대책 지도 강화와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한 생육조건 마련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경지 비옥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채소 생력화 및 안정생산 지도는 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작물관리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도하며 채소 브랜드 제품 출하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소득 증대의 방향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보급 4개소,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 3개소, 채소 저온저장고 보급, 토양 유용미생물 활성제 보급을 40농가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을 적용하겠습니다. 21쪽, 시장을 선도하는 명품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집단재배의 전문성 향상으로 주산작목단지를 육성하며 관행적 재배에서 탈피한 새로운 과수작목 생산기술을 지도로 추진한 실적으로는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 포도 비가림시설 측면보온개폐 시범사업, 복숭아과원 농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포도 비가림시설 측면보온개폐 시범사업과 복숭아과원 농작업 생력화 시범,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가소득원 다변화를 위한 새 소득원 발굴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출하형태 다변화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산딸기 재배시설 설치 및 묘목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나물 가공설치, 녹차 동해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는 악성 전염병 유입 차단 및 축산 환경개선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자급 조사료 확대 이용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축산물 품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축사시설 설치사업 3개소,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농장 소독과 질병유입 차단 지도 강화로 악성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브랜드화 및 기능성 축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훼 품질 향상 및 생활원예 저변 확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신기술을 보급하고, 생활원예 문화 확산을 통해 화훼류 소비기반을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는 스쿨가든 조성,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및 중앙대회 참가, 과학영농시설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시민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고품질 화훼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저탄소 녹색 공간 창출로 자연친화적인 도시 만들기와 생활 속의 도시농업 실천으로 이웃과의 정감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은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상자텃밭 시범사업, 도시민 농심체험교육, 청소년 토요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민 농심체험교육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도심 속 생활농업 확산 지도 및 청소년 토요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7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소농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자립적 농업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인 경영체질 개선과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혁신 지도를 통해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우리 농산물 포장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과 농가별 경영목표를 설정 후 실천을 점검하고, 우수농업경영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팜 파티를 개최하며, 컨설팅교육,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밀착지도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활력 있는 농촌생활입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고유의 전통자원 활용 및 인력 양성과 자원의 소득화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전통자원 맥잇기사업, 여성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홍보와 지도강화,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의 부가가치 향상방안 연구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과 전통문화 전승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사회에 발전적인 주체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그린아카데미 운영, 여성전문능력배양교육, 전통문화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교육과 전통문화기술전수교육을 계획에 의거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전문농업인 조직을 육성함에 있어 추진한 사업들은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실시,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영농기술교육 및 연찬 실시, 4-H회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지도자 저탄소녹색성장 주문형 맞춤교육과 품목별 연구모임 과제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농기계 현장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현장순회수리 및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하여 오지마을에 저가부품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주요 보급기종의 작동원리 및 취급조작, 정비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순회수리 교육 37회 700대, 현장기동수리 14회 29대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수리 교육과 현장기동수리, 그리고 농기계교통안전운행교육도 추진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공간 도심 다랭이 논 조성사업입니다. 33쪽, 산소발생량이 높은 벼 화분으로 다랭이 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향수와 농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고동락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중심가 다랭이 논을 농업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소에 2,500개 다랭이 논을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국채보상공원, 동대구역, 엑스코, 스타디움, 동성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심과 향수로 함께 가꾸는 동고동락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 참고로 벼라는 작물이 ㏊당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14만 1,150㎏을 방출하는 작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농업 발전과 대구시민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물을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니까 대구연명품화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동국대학교하고 하셨네요?

예.

동국대학교하고 특별하게 산학협력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대학교에는 한약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기능성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연고가 있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약 기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추진했습니까?

특별한 연고라기보다는 연클러스터화사업에서 경북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그러면 경주에 있는 데.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분소하고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한의대도 있고, 또 약령시도 있고, 또 경북대학교 농대도 유명한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필이면 왜 동국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을 했느냐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나 지역대학하고 긴밀하게 연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용역 같은 것 할 때 좀 더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하고, 28쪽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전통문화 전승, 이것은 매년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교육과정은 조금씩 다른데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고령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여성농업인, 아카데미나 SNS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전체 농업인들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전체 농업인이라고 하면 5만 명인데.

5만 명?

예. 거기서 10%라고 해도.

5,000명인데 5%도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층들은 이런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실제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정해서 SNS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타이틀은 여성농업이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안에 포함된 여성들이 과연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짓고 있고 그 며느리나 자녀분이 이런 데 활동하는 것은 아닌지?

직접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근교에는 젊은층들이 귀농한 분도 있고 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농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앞에 지역 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거의 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학습단체는 우리 조직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우리 생활개선회, 여성단체,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 4-H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령에는 농업경영인은 거의 지금 농업을 주최하는 40～50대 연령층이고요. 농촌지도자회는 50대, 60대가 주축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대상은 아주 고령인력은 아닙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항목이 죽 있는데 결국은 영농기술교육연찬회 참석하는 사람이나 청소년달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해외연수 가는 사람이나 맨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 다릅니까?

예.

대상이 다 달라서 다행입니다. (권기일 위원장, 최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저탄소녹색공간 다랭이 논 조성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표기한 대로 산소방출량이 많으면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다 다랭이 논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심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거의, 수성교에서 삼덕네거리 오는 곳에도 보면 가로수 사이사이에 잡풀이 그냥 우거져 있는데 관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도심 환경을 좋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논 못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바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공간에 벼를 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벼라는 작물은 일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도심에 건물이 너무 높아서 일조가 부족한 곳은 곤란하고요. 내년에도 예산만 된다면 최대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니, 달구벌대로 같은 데는 보면 거기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잖아요. 70m 대로변 복판에 화단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큰 나무가 죽 심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화분으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충분하게 화분을 가져다 놓고 관리할 수 안 있겠느냐, 한번 장소를 검토해 봐 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탄소녹색공간에 친환경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면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벼는 4계절이 안 가니까 아마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름에 무성하게 잎이 있다가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니까 겨울철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장소에 벼 베내고, 또 보리 심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각 구에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면서 거기서 수확한 것은 또 그 관내에 불우한 시설이나 이런 데 불우이웃 돕기로 주면 되니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셨는데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받으셔서 환경도 친환경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FTA 대응 농업실용 기술교육을 보면 추진방향을 읽어봐도 FTA 대응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고, 주요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FTA와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요. FTA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교육하고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라고 죽 나열해 놓고, 향후 계획도 보면 또 전혀 제목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크게 보면 FTA하고 관련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추진방향, 추진실적, 향후 계획, 기대효과라고 해놓은 것이 감이 잘 안 잡혀요. 기대효과도 과연 위에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해서 그런 기대효과가 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귀촌교육이라고 있는데 귀촌교육은 FTA하고 관련 없고 그냥 시골에 가서 살겠다는 개념인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FTA 대응 농업실용 기술교육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한 마디 해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한 저희들의 정의라 그럴까, 개념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꼭 꼬집어서 이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업 전체에 품목별로 외국농산물이 수입 개방화되고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술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은 품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기술교육과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정신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소득을 위해서 첫째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대응 교육이라는 것이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고품질화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용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농업교육만 죽 써놓고 FTA 대응 농업실용 기술교육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서 그냥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비용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지, 농업경쟁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FTA, 그러니까 시장개방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단순히 기술교육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저희들이 교육한 내용만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 시기에 맞는 교육, 그런 업무보고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6페이지 사무분장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4-H회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4-H회 관련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4-H회 육성이 되고 있는지, 4-H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H회는 저희들이 학생4-H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원들은 과거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농업을 하는 분들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의 서클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200여 명이 되고요. 우리 또 영농회원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4-H 활동은 일련의 3대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달 행사를 하고요. 10월에는 경진대회라는 행사를 겸해서 전통문화 체험교육으로도 추진하고, 또 여름에는 하계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학교에 지도교사님들도 함께 참석하고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개 고등학교 여고도 있고 남고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남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남녀 다 합니다.

남녀 다?

예.

200명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요즘은 남녀공학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 중에서는 3분의 1은 여학생이고 3분의 2가 남학생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4-H 활동을 예전처럼 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직장이 있으면서 하는 회원도 있고, 또 영농에 종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4-H회 활동을 통해서 농림후계자로 자랄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지요?

예. 특히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옛날 농림학교에는 저희들이 후계양성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 고등학생들이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농심을 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릴 적에는 왕성하게 4-H활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역의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이나 할 것 없이 이런 4-H운동을 통해서 활동하던 분들이 리더로서 많이 활동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니까 매우 섭섭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있는 분들이라도 4-H정신을 이어받아서 농터를 지키는 운동을 전개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과거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저희들 4-H본부라고 조직이 육성되어 있어서 4-H회 행사할 때마다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등학생들이라도 연맥을 이어간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연령이 점차 높아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농촌에서 이 학생들이 4-H운동을 통해서 영농후계자로 자라길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과 전통문화 전승이라고 있는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여성전문능력배양교육 4분야 해서 우리 떡 만들기, 그린홈만들기, 우리농장가꾸기, 천연염색교육, 그린홈만들기 교육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분야에는 교육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급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전문능력배양교육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린홈만들기 교육은 구별로 6개 지역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단교육이 6개인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들은 저희들 센터에 집합교육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면 교육생들이 정말 경쟁이 있을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치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간 여성농업인 교육인원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10회를 교육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0회에 2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떡 만들기는 10번을 같은 인원이 꾸준히,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우리 떡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과정으로 하나를 익힐 수 있도록 전문기술로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아니면 또 이분들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동창회 겸 모여서 매월 한 번씩 연찬교육도 하고요. 이분들이 취업도 합니다.

자기들 직접 자영하는 것보다는 취업 쪽에 많이.

일감 갖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면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린홈만들기 교육은 주로 어떤 쪽에 치중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계속 저희들이 녹색성장 차원에서 가정환경, 실내환경을 꾸미기 위한 교육인데요. 식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도심에 실내환경을 정화시키는 교육인데 디쉬가든이라고 해서 접시에 화분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난 기르기 교육 같은 식물 기르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수경재배하는 방법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수경재배도 잘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이 연계하고, 특히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참색내기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이라도 농업인으로서 능력이 배양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