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6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장 후보로 정견발표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그 첫째 방법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기관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본질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사후 보고하는 식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후반기 의회가 그런 방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임명된 이병기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교육의 중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미력하나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강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예강 인사) 이석학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인사) 장흥근 교육선진화담당관입니다. (교육선진화담당관 장흥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실천중심 창의·인성교육 강화,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학교만들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 인재육성, 진로·직업교육 평생교육의 내실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확대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 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1조 6,189억 1,2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4,311억 5,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77억 5,4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95억 800만 원, 사고이월비 727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5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1조 6,129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19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6,189억 1,2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37%,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국고의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8%인 1조 1,933억 1,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체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으로 14.2%인 2,299억 1,5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0%인 487억 2,5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이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전체의 9%인 1,45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129억 4,200만 원으로 이중 88.73%인 1조 4,31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1,023억 9,4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597억 5,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555억 2,700만 원, 직속기관 13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이체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체는 5억 900만 원으로 2011년 9월 1일자 업무개편에 따라 교육연수 지원 등 4개 사업의 업무소관 변경사유로 이체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3,4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122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95억 800만 원으로 본청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 등 50개 사업 395억 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주요 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사업 등 70개 사업 727억 1,2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0년도 말 355억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6,5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0년도 말 690억 5,800만 원이었으나 17억 9,6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결산서 상 채무액은 6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8,604억 6,6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조 8,455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49억 5,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만 707점에 1,218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6,407억 5,300만 원이고 부채는 2,504억 3,6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90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1년 동안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 1조 5,261억 5,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3,53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2일부터14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매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후 결산 결과와 예산편성 방향이 어느 정도 부합되었고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양 국별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사업하고 저희 자체 역점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또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 관리국에서는 주로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는 저희가 편성한 대부분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판단하고요. 그 결과 저희는 이번 시·도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재정에서는 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방향에 맞게 집행을 잘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만족할 만큼 나왔다고 보시는 거지요?

100%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집행 하나하나에도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예산편성부터 생각을 하자 해서 예산편성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면 여건이 변화되고 또 의도된 방향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성과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거기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거의 만족하다는 수준으로 지금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예산집행이 당초 편성 시에 계획한 의도대로 집행되는지는 함께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족하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성 행정경비 쪽을 보면,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설명자료 59쪽에 불용률이 60% 또 80쪽에 60%, 109쪽에 57%, 137쪽에 57% 이렇게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편성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는 중간 중간 사업내용을 예산편성 방향과 부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추진하시고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의 기본자료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참 예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무보고서 12쪽, 2011년도 대전교육재정의 자립도는 3.3% 정도예요, 굉장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입결손이 나지 않도록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년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 32.3%, 미수납액 24.6%가 증가됐습니다. 이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업료나 입학금 수입입니다. 매년 수업료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 규모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징수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미수납 수업료 징수관리 실태와 미수납 수업료 증가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2011년도에도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9천여만 원이나 미납이 됐습니다. 사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으로 대부분 학부모 재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늘 독려하고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분석하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학교 수업료 미납액 이런 것은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니까 CMS통장이 있다고 해요. 그 통장에 학부모가 5만 원을 넣어놓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징수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도 하고 재산 조회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 부분도. 그리고 미수납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조회보다는 금융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융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수업료 및 입학금은 사실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이나 또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서 징수관리가 느슨해져서 수납해야 될 세입금이 손실로 이어지는 일은 아닌가,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불납결손도 그 절차를 좀 더 엄격히 해서 함부로 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 면제해줘야 될 아이들은 면제해 주지만 그냥 방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실되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아이들 것을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규정이 있겠지요. 낼 수 있는 사람들 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일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불납결손은 곧 미수납액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독려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질의인데, 통계를 갖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설명자료 81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혹시 이 통계가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업의 투자금액은 얼마이고, 수혜학교 수가 얼마냐 그리고 수혜학생 수는 대개 얼마인가, 우리가 계속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8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그동안 총 투자된 것이 266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학교는 한 60개 학교에서 수혜학생 수는 3만 5,400명 정도 됩니다.

이병기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세요.

금년도 학생 수는 한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이고 2005년부터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으로는 이 투자금액이 대전교육 환경에 비추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자체예산하고 시청에서 약간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투자되는 것은 한 1억 원 정도 보통 평균 잡아서 되는데 학교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더 확대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는 일단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 또 대개 설문조사결과 만족하고, 학생들의 보편적인 생활태도도 좋아졌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사업의 성과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평가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투자의 규모라든가 성과여부를 잘 평가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을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는지, 또 사용을 했으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성과 분석은 매년 하고 있지요?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본 위원한테도 자료로 내줄 수 있나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니, 아까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써지느냐, 써졌을 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과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성과 분석한 자료를…….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강영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설명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비,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비에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은 구축비 쪽에서 교과교실 증축 자재로 인한 것이라든지 교과교실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에는 교과교실제를 몇 개 학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교실 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수 같은 것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생겨서 이번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 불용액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만 꼭 써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그때 검토가 되어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과교실제 효과가 매년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들어봐도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가 학력 면이라든지 그리고 수업하기에도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학교도 있고, 그보다도 단점으로는 생활지도에 어렵고 학생들하고 같이 협동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담임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설명자료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약 1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가 지난해까지는 법제화되기 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법제화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되기 전의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고 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중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원래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초등 30명, 중등 32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초등은 한 반 정도, 15명 그리고 중등은 9명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자가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아직은 존경받을 정도로 정착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물론 다른 분한테 업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기간제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지만 어차피 하다 보면 다른 분한테 업무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직 학교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서류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저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을 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를 했는데 예우만 해줬지 거기에 따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약 7억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 대전시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취약한 학교라고 이렇게 된 학교들이 42개 교가 있는데 그 중에 교과부 원래 계획은 13개 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원래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각시·도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치계획이 전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면적 시행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 한 학교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 성과를 보면서 전면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이 예산은 국고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국고에서 보조가 된 것은 시범운영하는 학교 한 학교 것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1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초등학교요?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범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의견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분이 더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약 2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해서 체지방측정기로 학생들 전체를 체지방 측정하도록 교과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꼭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직은 체지방측정기의 효율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한데 건강검사를 할 때, 현재 체지방은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체지방은 지금 무엇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요? 그것과 건강검사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에는 체지방률을 필수평가로 했었는데 그것이 제외되면서 비만평가를 체지방률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건강검사를 할 때 측정항목 중에 정신건강, 심리적건강이나 사회적건강 그런 것들도 측정하는 항목도 있습니까?

정신건강 측정은 이거하고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신건강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하는 정신건강 쪽의 측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서 언론에도 가끔 비칩니다만 이것이 정착되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그중에서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혹시 측정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아직 정신건강 쪽에, 지금 건강검진을 2년에는 1회씩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신건강 쪽을 특별히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뿐 아니고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관계없이 우리 자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의 측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선생님들 정신건강 측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복지부에서도 저희 교원뿐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정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교육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쪽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설명자료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Wee스쿨 신축비 약 59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원래 Wee스쿨사업 예정지가 진잠초등학교 방성분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보완요청이 있는 사이 시청에서는 그 후에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에 학교설립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시와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는 것인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와는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시청과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또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시청에서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협의하는 부서와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과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집행은 4,7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예.

집행내용은 뭔가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려면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설계비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내는 서류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4,7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이후에 전혀 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해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집행된 용역비를 보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시와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이러한 4,700만 원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을 수립할 때 추진단계부터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개발관광단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시청에서 각 부서 간 서로 의사소통이 없다가 나중에 불거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성중학교가 대안학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대안학교를 용문동에다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문제는 내일 교육청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겠지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5,600억 원, 전년도 넘어온 예산까지 하는 경우 또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세종시가 특별시로 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거의 비슷합니까?

저희가 광주하고 울산이 시세도 비슷하고 예산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비슷합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거의 7,000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 교육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1조 원 남짓이다. 그 예산이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세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 항목을 보면 중복된 항목도 있다, 또 일반 관 즉,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부족한 마당에 그런 항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항목들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한번 잘하셔서 몇 가지 예는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검토를 잘해서 부족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항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과 저희가 같이 투자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교육예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시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많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해서, 필요한 자료는 내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은 방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나 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빈약하다, 자체세입 면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현재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1년도 12월 말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1,300여 억 원, 정기예금 5,000억 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느냐,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면 거기에 나오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자수입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각 기관별로 분산돼서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각 실·국별로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을 테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을만한 항목도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셔서 시·도, 특히 광역시 중에서 우수항목에 해당이 되셨다, 그런데 도 중에서는 최우수기관도 있더라, 그렇지요? 목표는 최우수가 되어야 한다, 최우수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자랑이 아니다, 당연히 최우수가 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왕 열심히 하시는 김에 당연히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항목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전에 아무래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기 국장님 오늘 부임한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성의껏 열심히 답변하려는 모습에서 상당히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능력이나 경험에서 뛰어나신 분이니까 앞으로 대전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가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 정도 짚어보고 또 당부말씀 한 가지 정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7쪽을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7쪽. 지난 회기 때 본 시교육청의 예·결산을 보내와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전부 심의를 거쳤고 또 공인회계사의 검토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고, 결산검사까지 거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쪽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다른 중복되는 말씀,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안 중에서 중복되는 사안은 제외하고 이 점은 중복되더라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많아질수록 재정운용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잘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더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용의 시발점부터 잘못됐다, 1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지 잉여금의 수치는 2009년, 2010년, 2011년 해마다 있어 왔고 때로는 그 증가의 폭이 더 높아질 때도 있었다.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답변에 의하면 해마다 그 수치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안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안이, 인정된 사안의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계잉여금 내지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수입과 지출에서는 연말 결산을 해보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니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이 결손액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업료 징수에서 어쩔 수 없이 미수액으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내년도 학교장으로부터 이러한 미수액이 잘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분명 그래야 됩니다. 어제의 감면대상자가 오늘의 감면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사이에 재정규모가, 가정의 재정이 상당히 복구가 되어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감면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과연 재력이 되어 있는가 자료를 검토할 때는 동사무소에 있는 그 학생의 재정규모를 봅니다. 그런데 간혹은 그 학생의 재정규모가 가용재산이 아닌 쓸 수도 없는 재산형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재산규모는 늘어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 쪽의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다시 미수액 처리가 또 나온다. 그러면 실제적인 가정에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학생들, 정말로 낼 수 없는 학생들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안고 있는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수 처리된 학생들에 대해서 감면하려면 그만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면밀한 검토 위에서 감면대상자를 얼마로 해서 추진을 해야 내년에도 결산에서 보면 금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한 통계처리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수업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금년도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사와 시청에서 정년하신 회계직 공무원들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 일반회계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하고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 결산검사보고서 이외에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청에 관계해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2011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셔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7월 18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