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6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01%인 12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가 1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4.8%, 특별회 계가 5.2%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2.86%인 1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9,41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3,01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7억737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21억5,913만7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6.20%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78%, 문화 및 관광 2.83%, 사회 복지 4.59%, 보건 3.03%, 농림해양수산 10.54%, 산업중소기업 14.94%, 수송 및 교통 9.54%, 국토 및 지역개발 13.65%, 기타 0.17%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2.70%, 예비비 74.83%는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정책기획단 19.77%, 종합민원실 5.32%, 주민생활지원국 3.42%, 산업건설국 9.56%, 직속기관 2.86%, 의회 사무국 2.36%, 읍면동 17.27%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50.23%, 사업소 4.1%는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별 주요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각각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5.64%인 11억9,400만원이 늘어난 223억6,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은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 사업은 3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산업중소기업 300%, 국토 및 지역개발 11.24% 각각 증가되었고 환경보호는 9.30%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사회 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가되었고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감소되었으며 민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4억5,000만원이 증가한 4,266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 게는 11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 계는 1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노인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읍면동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8,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분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억5,000만원, 귀농 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1억7,2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억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억9,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서는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 봉암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8,0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 2억원,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5,000만원, 영강체육공원 시설보수 9,000만원, 2012한국실업정구 연맹전 등 각종 체육대회 경비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복지 환경분야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1억2,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5억5,183만7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억984만원, 산북면민 종합복지회 관 건립 6억원,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산이천 정비공사 7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에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2,509만2천원, 가은 제2농공단지 노성사업에는 3억1,26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내시 또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고요지구 전원마을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일자리창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총괄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다 의회 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중에 이번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따라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기금조성규모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전년보다 90만3천원이 감소한 1억5,2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을 1억6,078만1천원에서 1억5,228만1천원으로 850만원을 감하고 기본경비를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립한 기금입니다. 금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을 850만원을 줄이고 대신 기본경비에 85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15개소, 항균 자외선살균 수저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본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시민 보건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26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4,042억7,2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23억6,5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127억1,91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모두 669억9,537만8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1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1% 증가된 4,266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같은 188억1,618만1천원, 세외수입은 8억9,815만4천원이 감액된 780억8,245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이 증액된 1,972억9,696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4,010만3천원이 증액된 65억4,010만3천원, 보조금은 52억6,450만8천원이 증액된 1,209억129만4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86%가 증가된 4,042억7,2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64%가 증가된 223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78억2,323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5억6,628만1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0억495만3천원, 환경보호분야 408억3,204만9천원, 사회 복지분야 716억6,844만9천원, 보건분야 60억1,997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4억267만7천원, 2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문야 81억5,930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5억3,92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6억2,594만4천원, 예비비 29억2,013만6천원, 기타 684억486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 615억7,091만2천원, 물건비 364억4,794만3천원, 다음 25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269억1,0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맨 아래줄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768억6,47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쯤에 융자 및 출자입니다. 16억2,588만원, 보전재원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24억6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66억4,39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은 6억9,415만4천원이 감액된 595억2,311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88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증 수렵장 사용료 2억4,884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4,400만원이 감액된 466억6,5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세 수입중 고요지구 전원마을 부지매각금 7억원을 증액하고 국보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4억6,712만5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6,71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3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인센티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이 증액된 1,972억9,696만3천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4,010만3천원이 증액된 65억4,0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8억6,650만8천원이 증액된 1,170억9,56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85억8,910만원이 감액된 85억1,08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중 의회 제출 및 성과예산서 유인등 1,800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 및 조직직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기초 생활권 인프라 조사용역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중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3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중 인건비 199만5천원과 일반수용비 592만5천원등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운영은 기정액보다 86억8,330만3천원이 감액된 29억2,013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중 감사기본업무 수행여비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감사계 인원이 1명 증액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본부 경상전출금 798만7천원을 감액하고 67페이지 자본전출금 3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9,580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5,486만4천원입니다. 274페이지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2억761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525만4천원, 가은읍은 1억9,000만원이 증액된 15억2,196만3천원, 영순면은 1억5,320만원이 증액된 9억5,228만3천원, 산양면은 1억5,220만원이 증액된 10억2,345만7천원, 호계면은 1억4,950만원이 증액된 9억1,852만6천원, 산북면은 1억9,640만원이 증액된 10억7,578만9천원, 동로면은 1억4,420만원이 증액된 9억6,235만3천원, 마성면은 1억5,130만원이 증액된 11억7,641만3천원, 농암면은 1억4,709만8천원이 증액된 10억2,809만7천원, 점촌1동 예산은 8,495만원이 증액된 5억3,634만6천원, 점촌2동은 1억2,020만원증액된 6억4,319만8천원, 3동은 1억2,874만원이 증액된 7억5,551만5천원, 점촌4동은 9,820만원이 증액된 6억5,569만8천원, 점촌5동은 7,220만원이 증액된 5억8,997만2천원입니다. 27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일자리창출 사업인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읍면동장 인건비 2,070만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및 재료비 2,350만원으로 전체 6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1억원, 점촌1동·5동 3,000만원, 점촌 2,3,4동은 5,000만원으로 총액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읍면동 주요사업으로는 문경읍 새재 마실길 조성에 5,000만원, 가은읍 대야산 주차장 농특산물 직판장 추가시설공사 2,200만원, 산양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 800만원, 산북면 녹색체험마을 돌담길 조성 2,000만원, 점촌2동 방범취약지구 CCTV설치 1,250만원, 점촌3동 풍물단 연습장 설치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보통 재산매각하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합니까?

보고해야 됩니다. 중요재산 같으면 보고하고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저는...고요지구를 매각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그러니깐 사시는 분은 또 누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고요지구가 저희들 명상웰빙타운지구 그거거던요?

예, 그러니깐요.

일부는 제가 매각...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려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받은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쭙는겁니다.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일단 매각계획은 있습니다.

예, 계획있고 세우면 제가 봐서는 의회 에 보고가 좀 먼저 되는게 맞지않나 싶은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추경을 하고 있지만은 문경시 예산 추경 규모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규모가 사실 한 1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부세 확보하는 방안에서 시가 정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뭐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교부세가 없으면 문경시는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지금 기획단도 있고 2015 유치도 좋지만 기본적인 어떤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규모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들어가서 전체 규모는 사실 한 150억...공기업특별회 계까지 다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일반회 계만 하면 한 12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적습니다. 또 그중에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어서 교부세가 저희들 시에, 수입에 한 거의 49%,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같이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던지 내년도에 대폭으로 한 10%이상 증액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그냥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각종 기초 공식적인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인정한 데이터 통계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통계를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올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 노력이 만약에 좀 성과를 거둔다면 좀 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안들어간게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안 건건별로 오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오시고 몇가지 건의를 한게 저희들 추경할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서 미쳐 못들어갔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좀 일부라도 내려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문경시는 사실은 농업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과별로 하는것보다는 기획실이나 어떤 단에서 농업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쪽의 예산도 좀 국비를 받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런것들은 그런쪽의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깐 위에서 지적해주는 사업외에는 확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소관의 경우의 공모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해가지고 올해도 뭐 8억했고 작년에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일외로 몇배의 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데 각 부서에서 보면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이걸 총괄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적인 그러니깐 지적이나 자극으로 각 부서에서 그 좀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하면은 그런 예산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기획단에 근무를 하시든지...아니면 어떤 부서에 와서...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취약한게 농업부문 공모사업을 많이 못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 농업부문의 예산은 저희들이 봐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깐 농업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획단으로 따라와서 그런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좋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마침 조직개편도 하니깐 그런 여론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농업이 자꾸 뒤로 물러나서는 안되잖습니까, 가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어떤 방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비 지금 300만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69페이지 2015대회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은 주로 뭘 얘기를 하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054만원보다 3,463만원이 증액된 6억8,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토지관리 업무추진에서 토지관리 담당직원 1명 결원보충에 따른 여비 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한 5,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8종에 부동산관련 민원발급 대장을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정보로 구축하게 되는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키는데에 따른 데이터 이전비용 및 서버구축 비용이며 공유토지분할 사업에서 공유토지분할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종합민원 기본경비에서 토지관리담당직원 1명 결원보충에 따른 여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실 국도비반환금중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990억9,0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9,905만1천원보다 65억9,1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로서 업무능력향상 훈련 여비, 청사외벽 입체형 사인몰 제작,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및 조직진단,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에 4억8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로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문화예술단체 지원,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6억3,974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고품격 경북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문경산악체전,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 등에 4억6,3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분야로서 생활체육운영,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영강체육시설 조성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산북면민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에 16억8,0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로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7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분야로서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1억2,7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분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28억6,2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슬레이트 처리지원, 매립장 운영 등 4억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예산액 16억7,500만원으로 당초 19억8,700만원보다 3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억884만3천원이 증액된 240억9,350만7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해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2015 추진기획팀과 보건소에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목표인『새로운 도약 일등문경』구호를 시청사외벽 입체형 사인몰 제작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림마당 제작에 960만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4,690만원, 우리시 역점사업인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1,530만원,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한 톡톡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로 1,400만원, 2012 마을평생 학습리더 양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3,584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및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사업 세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청사 방호 및 민원인 안내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2,7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반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반환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76쪽, 이통장 해외선진지견학에 지금 50%이상 지금 예산액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통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323명입니까?

예.

예, 그러면 해마다 29명씩 선진지 시찰을 갑니까?

작년까지만해도 이통장, 연합회 장 포함해가지고 14개 이동에 한명씩 15명이 했습니다.

15명이 갔습니까?

예, 15명이 갔고 금년도에 이제 이통장 한명씩 추가되어가지고 2명씩 가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경에 이번 한겁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이 보냈는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사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통장이 마을에 두명씩, 총무하고 두명씩을 보내달라는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어디를 갑니까, 이분들은.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해외를 주로 가는겁니다.

예, 지금 선진지견학을 가는거는 대단히 좋은 저거입니다. 갔다와서 그뒤에 후속으로 여러 가지 뭐 배울점도 있겠고 그렇긴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매년 간다는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여지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쪽에서 가면 또 다른쪽의 단체에서도 계속 또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숫자를 늘이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되지 해마다 한명씩 더 늘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더많이 가야 안되겠습니까, 한동네 3명씩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71쪽에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및 조직직단 이게 용역이 한 얼마 걸립니까?

용역하면 한 3개월정도.

3개월 걸립니까?

예, 예.

지금 한 언제쯤 용역보고서 나올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어느정도 뼈대를 만들어서 이제 용역 줄 계획입니다. 실과소에 직렬별로 한명씩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쯤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8월달쯤 용역을 주는겁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결과가 11월달정도에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되어야 2012년 예산관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성립전, 예산이 되기전에 이 조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 부탁드리고 싶은게 용역이 결과보고가 나오기 전에 한 중간정도쯤 어지간히 어떤 기초가 잡히면은 우리 의회 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사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

지금 인사관계 때문에 경찰에 뭐 조사받고 이런 상황 있습니까?

예,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공직사회 가 그런 비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 어떤 사회 적으로 불안요소를 조장하는 원인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장님도 또 정직을 하신분이 있다는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고위공직, 문경시에서는 문경시에 계신분들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 어떤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또 밑에...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많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정보관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79쪽에 부훤당 문집발간에 대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훤당은 김해김씨 문경에서 기거한 유학자로서 저희들 지역에 역학, 예학, 천문, 지리, 법률, 산수, 신문 등 학문으로 매우 명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평생을 문경지역이 관련된 경관을 읊은 시문학이나 건물, 주변환경 등 글과 특히 근암서원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논의 등을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책으로 발간할려고 합니다.

아, 그러며 김해김씨 종택에서...

예.

조상들의 문집 그 내용을 이제 한글로 저거 하는겁니까?

예, 저희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집을 발간하는 단체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들이 김해김씨 문중에 주면은 그 문중에서 발간해가지고 시에 납품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뿐 아니고 전국 도서관에.

어디요?

저희 시로 납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도서관뿐 아니고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 도서관쪽으로 배부합니까?

예.

아 그러면 학교쪽으로 이런쪽으로도 다 배부가 됩니까, 몇부 계획하십니까, 1,500만원이면.

저희들이 지금 발간부수는 1,000부 예정입니다. 부당 한 15,000원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발간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예, 예 부탁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아 이거는 우리 지역의 출신내지 인사고 또 지역을 소재로 한것이니깐 지원해서 발간해가지고 관내 학교나 또 우리 전국 도서관에 비치하는것도 좋을거 같다하고 해서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86쪽에 보시면 그 우리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6회 를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름달 6번 해가지고 6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보름에 가까운 토요일 저녁에 달빛사랑을....

이게 지난번에 칠석제 행사했던거하고는 중복이 안되지요?

예, 그 칠석 차문화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달빛사랑 참여도나 이런거는 좀 많이 참여를 합니까?

예, 금년도 3회 를 시행했는데 지난번 토요일날 했을때는 280명이 왔습니다. 또 외국인도 18명이 오고 해서...

아, 외지인도 많이 참석한다고요.

순 외국인이 18명이 또 참여하고 해서 호응도도 괜찮고 이번에는 하는 방법을 작년하고 바뀌어가지고 조별로 해서 한개조에 한 40명씩 하니깐 280명 7개조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해설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장소가 2관문인가요?

예, 저희들 출발을 야외공연장에서 해서 옛길박물관을 거쳐서 쭈욱 올라가서 교귀정까지 갔다옵니다. 교귀정까지 갔다가 다시 세트장으로 내려와서 강녕전 앞에서 야간공연을 한시간내지 한시간반정도 하고 마칩니다.

아,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고품격 경북관광 다규멘터리제작 방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상북도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이 기획자체를 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SBS하고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감성여행 내안의 쉼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하고 SBS하고 하는데 이게 지방에는 안하고 수도권에만, SBS 본방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게 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절반 부담하고 도에서 절반 부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이관광지 해가지고 문경새재 옛길하고 세트장, 그다음 경천댐 저쪽하고 그다음 오미자, 약돌타운, 약돌한우 그런쪽...가은의 석탄박물관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도로 줘야된다는건가요?

예, 예.

그러면 24개 시군을 다 거둬서...

24개 시군을 다 한게 아니고 우리 관광지 되는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안동하고 예를 들어 경주, 문경, 관광지로 된 그런 시군을...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나면 평가보고회 를 하잖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시의원이 열분 계십니다. 열분 계시는데 평가보고회 는 보고회 를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정도는 하시는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던요, 거의 가보지를 못하니깐...

그 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달라는게 아니고 오셔서.

아, 예.

올해 상황은 이렇게 됐었고 어떻게 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거기가서 느낀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는...

협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8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28명이 있는데 이 28명에 대한 심사위원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근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달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차례로 돌아가면서 매월 근무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뭐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28명의 배치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가 새로 마련된겁니까?

예.

이 배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들은 지금 현재는 저를 비롯해서 문경대 교수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장하고 안태현 학예사,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인으로?

예, 예.

지금 문화해설사중에 외국인을 안내할수 있는 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일본어가 5명정도 되고...

일본이 5명이나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영어는 지금 확실하게 해줄만한 그런 사람이....좀....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를 잘 많이 이렇게 배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망댕이가마 주변정비 이거는 어느 망댕이가마 저거하는겁니까?

예, 이게 관음1리에 있는 망댕이가마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게 있습니다, 제일 오래되고...

저 저 조선...

예, 조선요.

조선요 있는데 그 가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그게 이제 우리 문화 어떤 그런걸로 등록된겁니까?

예, 그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망댕이가마로써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정비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확충했는 그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10년전에 우리 문경시 교과서 4학년들, 지방분 교과서에 등재된 그 가마에 한한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그 문경 철로관광 말입니다.

예.

연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로관광사업에 저희들이....연간 9억에서 10억정도 되고 이익금이 한 3억내외정도 그렇습니다 철로자전거사업이.

왜그런가하면 자전차 한대 1,100만원씩 주고 7억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전출금으로 내가 보니깐 5억2,800만원을 전출금을 보내는...

그래 여기는 순이익이 한 3억이상씩 납니다, 철로자전거 사업에서.

이 철로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좀 평소에 닦고 기름치고 하면 잘 활용할수 있으니깐 이거 뭐 새 자전거 1,100만원 주고 막 주고, 수익이 좀 발생되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시의 예산이 제가 봤을때 시민들이 말이지 봄, 가을로 먼지 때문에 몸살을 내고 해도 먼지흡입 차 한대 사라고 해도 계속 예산없다고 안사요, 그런데 이 자전거 한대에 1,100만원주고 막 7억씩 사들이니깐...앞으로 좀 이런것도 관리감독 차원은 아니지만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출금줄때 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억8,001만8천원이 증액된 177억 8,633만 9천원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생체지도자 인건비에 대해 2,208만원을 삭감하고 시군어르신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 4,416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 경북도민체전 기획 및 준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문경새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61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7,000만원을 감하고 과목변경하여 시민체육대회 개최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계연맹 총재기 전국합기도대회 외 2개 대회 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1억을 감하고 제14회 연합회 장배 전국정구대회 4,000만원, 2012 한국실업정구연맹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육성지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인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공사 보상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국군체육부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00만원 증액편성 및 국군체육부대 주변 산불방지 임도연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7억8,884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전국 시도장사씨름대회 비 1,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내벽타일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설치비외 2건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2013년 광특사업 신청으로 2,800만원 감하였고 문경읍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2억원을 감하였으며,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기금으로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가은읍 작천2리 도장골 농수로 공사외 5건에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점촌2동 윤직동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6건에 1억8,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시설비로 3억,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민 종합복지화관 건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산문화센터 안전펜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복지회 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901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민체육기금 보조금 이자53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 체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여기 부기 달아가지고 새마을해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쭈욱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소득...

소규모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거기에 해야 되는 기준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장들로부터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저기에서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예, 지역에서 보고를 많이 받으시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어디어디 있는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정말로 거기에 꼭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이 서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다는 수용을 못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선정기준이 어떤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는 예, 선정기준을...

앞으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업무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청탁이나 어떤 그런쪽으로 일을 하다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깐 기준을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그게 설치된게 언제지요?

횟수로는 한 3년정도 됩니다.

그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3년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족구장 바닥이 좀 내려앉았고 또 족구인들이 저게 좀 바닥이 이렇게 좀 떴습니다, 사실 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족구장이 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옆에 또 보면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배드민턴을 아무도 안칩니다, 배드민턴은 실내경기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족구장으로 해주면은 족구시합도 하고 전국대회 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깐 이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하는거는...

예, 조금 일부분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된것이지요 그죠?

예, 일부 구간구간 내려앉은...

밑에 기초공사가 잘못된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사용하지 않는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데서는 철저한 시공감독을 하셔가지고 뭐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비를 아껴쓰고 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 모든 공사가 다 그런거 같습니다. 개인공사하고 이런 관급공사하고의 차이가 정말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 우리 시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그리고 잘못된거는 가능하면 그 업체에 다시한번 책임있게 시공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위에는 8명으로 되어있고 밑에 3명은 노인 어르신 체육지도자 이게...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시군 인건비가 7명이 여기서 1명이 밑으로, 1인당 도비가 저희가 50%입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 2,200만원을 삭감했다는거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한명이 밑으로 다섯명이 되면은 4,400만원 두명을 쓸수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한명을 늘여가지고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가 밑에는 시비부담분이 늘어나가지고 4,400만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닙니다, 똑같은겁니다, 이거 2명분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93페이지 문경새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이거는 왜 예산세웠다가 예산을 취소시키지요?

아, 이게 게이트볼 주최측에서 전국대회 게이트볼측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회 를 할수 없어가지고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예.

아, 내가 보기에는 게이트볼장을 잘 지어놓고 전국 게이트볼을 해가지고 문경을 홍보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 내부자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6,721만7천원으로 기정보다 783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업비 도비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의 징수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공매차량 견인차 임차료 180만원,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98만6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25만원이 도비가 추가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02쪽에 2층 휴게실 지붕설치 및 리모델링 이거는 시청 그쪽 옆에 그 공간 거리를 말하는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자태그라고 하면 어떤거를 얘기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26억6,274만2천원이 증액된 612억9,9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인상으로 2,800만원과 시각장애인 건강관리실 건강용품구입에 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1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12만4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809만2천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905만5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에 1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5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지원사업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75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5,123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338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1만7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사업 1,89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활 사례관리 사업에 1,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대상자수가 증가되어 1억9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박열 기념관 운영 인건비 846만3천원, 일반운영비 4,605만2천원과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보조금으로 박물관 기념관 운영비 4,751만3천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박열의사 기념관내 CCTV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명패 구입비 589만6천원,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홍보 및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비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혼탑 주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 풍수해 등 각종재난시 주택지에 위험요소가 있고 여러차례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어서 주변정비 사업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우수위생업소 로고제작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조사 업무추진 여비 315만원과 종합사회 복지관 종사자 수당 5만3천원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민간위탁금 6,858만1천원, 카메라구입 50만원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서비스지원 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50만원, 업무추진여비 40만원,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사업 56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1,200만원을 사회 복지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중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 2,198만4천원을 감액하여 사회 복지 보조 사업으로 938만4천원을 과목변경하고1,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정비사업에 5,000만원, 흥덕 정화경로당 리모델링에 2,100만원 문경읍 분회 리모델링 부족분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5,936만3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970만8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억6,2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0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추경성립전 승인후 사용하고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1억1,194만5천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기요양운영지원사업 2억2,400만4천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양곡을 공급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내시로 추경성립전 승인후 사용하였고 1억805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07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6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468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7,984만4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5억5,183만7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48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기금보조내시 변경으로 2,5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에 기금변경으로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는신규공무원 4명이 증원되어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 국비반환금 1억8,6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등으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운영 1차 변경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고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예방 등 시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1억5,318만4천원에서 903만원이 감되어 2012년말에는 1억5,228만1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지수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중독지수 알림판 설치 450만원, 항균자외선 살균수저통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의원입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 하시지요?

예.

거기에 하시는거 보면 혹시 그 뭐 기초생활수급자님들한테 화장실 보수 이런거 하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통 그런거 화장실보수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경우인데요. 거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자하고 또 광해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그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안그래도 250만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비를 하고 이런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또 그부분이 보통 보면 그게 이제 낡거나 어떤 저거해서 수선을 하는데 손만 대면 금액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거 때문에 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깐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시작한거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어떤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어떤 지역을 가보면 해놓았는데도 사실은 뭐 ‘좀...야...일을 이정도밖에 못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실하게 한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셨지만은 앞으로 예산을 좀 세울때는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1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이거는 매년하는것인가 보죠, 지난 2011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예, 어제 자료 부탁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조사는 2013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조사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수급자라고 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뭐 장애인 복지, 차상위 노령 뭐 차상위 의료 이런 여러종류로 해서 수혜대상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총 인원이 나오면.

예.

요즘은 수시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던요.

예.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수시로 전산프로그램에 뜨면 즉시즉시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하는 두차례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1년 두 번합니까?

예, 정기적으로는...

두 번하고요?

예, 수시는 항상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가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하는거는 2013년도 대비하는 그런 저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

상관은 있지요, 상관은 있는데...왜그런가하면은 12년도말에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자면 이 자료가 활용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자료가 되는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계속 관리하고 또 신규발생하고 또 탈락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깐 저거되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자료가 이번 말에...

모태가 됩니다.

예산편성의 모태가 되는 그런 자료가 되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원 활동비가 2명하는데 4만원 이게...하루에 4만원가지고 17일만 하는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이제 200만원 서있었는데 사실은 64만원밖에 지출을 못했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것보다는 적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예산가지고 이게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뭐 저희 지역같으면 뭐 아주 뭐...

그냥 뭐 갖추는 저거지 17일동안 해가지고 뭐 하루에 4만원해서 아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를 제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5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는 지난번에 하던 경로당 프로그램 그 인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인건비는 월 한 얼마들어갑니까?

월 저희들이 150만원 인건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경비 본인이 여비조로 한 20만원해가지고 1인당 170만원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되는건데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예, 후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후반기만 하니깐요?

예, 예.

아,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독거노인 관리자들하고의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하는거하고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6개월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노인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반기에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특히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시에 351개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 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보니깐 경로운영지원 특별연료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현재는 경로당을 벌써 지은지가 오래되고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서류 미비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으로는 인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하는걸 지금 못받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행정지원 시스템이라든가 또 업무에 무지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통 뭐 지역의 읍면에서나 읍면동장 아니면 담당자들이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고 또 해야 될거 같으면 해야되고 또 저는 그런데가 거의 없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호계 그 금사경로당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땅 소유자가 이사를 가고 없어서 건물은 지은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관리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건물관리자를 그사람이 인정을 안해주니깐 안되어가지고 가보니깐 뭐 문짝도 다 이미 오래됐고 집안에 전부 보수도 해야되고 또 동네말이지...그래 어려우니깐 동네 폐비닐 뭐 마분지 이런거 모은거 그거가지고 운영할려고 팔아가지고 할려고 온동네 것을 거둬서 마당에 온 사방 꽉 채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그 한번 언제 시간나시면 시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그 경로당으로 인정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도 그 수혜금을 받을수 있도록 좀 조치를 검토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억157만원이 증액되어 229억6,2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5,500만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1,731만5천원,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84만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해 인건비 496만8천원, 홍보전단, 현수막, 용기부착용 스티커, 용기수거임차 등 관리비 4,300만원, 수거용기, 칩, 봉투제작, 공동주택 용기 보관함 등 재료비 1억8,284만원,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4,280만원, 공평매립장 등록전환 측량비 5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근로자 쉼터설치비에 대한 설계비 1,90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국도비 반환금 3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이 감액된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감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 감내시로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동로 농어촌마을 4,600만원, 문경 갈평마을 2억3,300만원, 산양 산북 하수관거사업 4,500만원 감 계상하였고 2007년도 가은지구 BTL사업 임차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저번에 몇 개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우리 공공화장실은 356개입니다.

그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저희들 관리하는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은 읍면동에서 관리예산이 서있습니다, 읍면동에...우리는 신축, 증축 이런거만 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안그래도 제가 지금 여쭙는 이유가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도, 새재도 올라가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로 내세우는 새재도 화장실을 어떨때 가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원하는거는 이거를 일괄 관리해서 외주를 줘서 관리하도록 하면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경시에 있는 화장실은 앞으로 365일 어딜가든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좀...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시내 공공근로자들이 청소하는 용역하지요?

예.

그 건설방재과도 얘기했는데 이거 환경과하고도 좀 상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말이지요, 시내에 분진같은거 있지요, 시내 흙먼지 있지요, 그 흡입할수 있는 차 한 2억 간다는데 그거를 좀 한대를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면, 시내가 깨끗하고 또 공공청소하는 사람들 무척 애먹고 있다고요. 먼지나 모래, 흙...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고 특히 시내 중심지에 부당하게 주정차하는 막 하는 차들 있잖아요?

예.

그 차가 항상 청소하면 차를 거기 세우지를 못해요, 세우라해도...딱지 떼고 벌금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싶은데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분진수거차량이라고 하나 뭐...그 1년에 보니깐 우리 시에서 한 두 번 빌려쓰는데 한 2천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상의해가지고 환경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 페이지 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81억2,973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2,381만2천원보다 2억591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운영사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직원들 선진시설 견학여비 1백6십만원과 주방집기 구입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사업의 보건기관 관리사업으로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마성보건지소 마당보도블럭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사업 시설, 화재 및 재난발생시 비상 대피를 위한 대피시설공사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으로 싱싱밸런스 프로젝트운영 강사수당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위탁교육비 18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21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1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0세이상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지원비는 14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인건비 1,804만1천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실천 운동지도 강사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용품 및 재료구입 200만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운영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 방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금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2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9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 29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홍보비 5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20만원과 결핵진단 시약구입비 8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지원금 지원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1,850만원을 계상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 8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부족분 영양사 인건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보건소 인력운영경비로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시설 견학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진료 배상책임보험료 522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000만원과 신설된 호계보건지소 한방실 캐비넷, 냉난방기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동제세 동시설치 지원사업외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3만1천원과 2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 뭐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하는겁니까?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0세이상 문경시민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22,457명정도.

예산이 너무 안작습니까?

이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는거라서요.

그러니깐요.

예산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부족해서 다시 올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40대, 20대도 치매가 온다라고 지금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문경시에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수거는 다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처리하는겁니까?

지금 그 저 국비관계는 사업진척도라든가 이런거를 봐가면서 수시로 가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수시로 감해요?

지금 그 저 이번에 감액된 24억 이거는 지금 그 저 가내시되는것 중에서 올해 사업진척이라든가 이런게 그만큼 이제 다 사업비를 소화하지 못할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감액된....

그럼 예산계에서 뺏어갔네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공사하는 부분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더 진척이 있으면 내년도에 증액해가지고.

그런데 왜 공사가 그렇게 빨리 처리를 못하십니까?

지금 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약 한 3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면 빨리빨리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여성회 관에 왜 취업플래너가 있는데 지금 플래너가 몇사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많이 하십니다, 160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이 6,355만원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8쪽에 학교폭력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8개월만 활동이 되는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센터소장님, 158페이지 이제 그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있지요, 그 4명이 학교 어디어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영강문화센터 건립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대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을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 계 총 14건 1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