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6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01%인 12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가 1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4.8%, 특별회 계가 5.2%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2.86%인 1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9,41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3,01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7억737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21억5,913만7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6.20%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78%, 문화 및 관광 2.83%, 사회 복지 4.59%, 보건 3.03%, 농림해양수산 10.54%, 산업중소기업 14.94%, 수송 및 교통 9.54%, 국토 및 지역개발 13.65%, 기타 0.17%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2.70%, 예비비 74.83%는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정책기획단 19.77%, 종합민원실 5.32%, 주민생활지원국 3.42%, 산업건설국 9.56%, 직속기관 2.86%, 의회 사무국 2.36%, 읍면동 17.27%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50.23%, 사업소 4.1%는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별 주요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각각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5.64%인 11억9,400만원이 늘어난 223억6,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은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 사업은 3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산업중소기업 300%, 국토 및 지역개발 11.24% 각각 증가되었고 환경보호는 9.30%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사회 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가되었고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감소되었으며 민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4억5,000만원이 증가한 4,266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 게는 11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 계는 1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노인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읍면동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8,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분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억5,000만원, 귀농 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1억7,2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억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억9,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서는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 봉암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8,0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 2억원,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5,000만원, 영강체육공원 시설보수 9,000만원, 2012한국실업정구 연맹전 등 각종 체육대회 경비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복지 환경분야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1억2,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5억5,183만7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억984만원, 산북면민 종합복지회 관 건립 6억원,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산이천 정비공사 7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에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2,509만2천원, 가은 제2농공단지 노성사업에는 3억1,26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내시 또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고요지구 전원마을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일자리창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총괄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다 의회 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중에 이번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따라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기금조성규모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전년보다 90만3천원이 감소한 1억5,2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을 1억6,078만1천원에서 1억5,228만1천원으로 850만원을 감하고 기본경비를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립한 기금입니다. 금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예치금을 850만원을 줄이고 대신 기본경비에 85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15개소, 항균 자외선살균 수저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본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시민 보건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26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4,042억7,2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23억6,5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127억1,91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모두 669억9,537만8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1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1% 증가된 4,266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같은 188억1,618만1천원, 세외수입은 8억9,815만4천원이 감액된 780억8,245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이 증액된 1,972억9,696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4,010만3천원이 증액된 65억4,010만3천원, 보조금은 52억6,450만8천원이 증액된 1,209억129만4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86%가 증가된 4,042억7,2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64%가 증가된 223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78억2,323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5억6,628만1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0억495만3천원, 환경보호분야 408억3,204만9천원, 사회 복지분야 716억6,844만9천원, 보건분야 60억1,997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4억267만7천원, 2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문야 81억5,930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5억3,92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6억2,594만4천원, 예비비 29억2,013만6천원, 기타 684억486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 615억7,091만2천원, 물건비 364억4,794만3천원, 다음 25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269억1,0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맨 아래줄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768억6,47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쯤에 융자 및 출자입니다. 16억2,588만원, 보전재원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24억6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66억4,39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은 6억9,415만4천원이 감액된 595억2,311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88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증 수렵장 사용료 2억4,884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4,400만원이 감액된 466억6,5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세 수입중 고요지구 전원마을 부지매각금 7억원을 증액하고 국보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4억6,712만5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6,71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3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인센티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지방교부세는 70억4,354만3천원이 증액된 1,972억9,696만3천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4,010만3천원이 증액된 65억4,0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8억6,650만8천원이 증액된 1,170억9,56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85억8,910만원이 감액된 85억1,08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중 의회 제출 및 성과예산서 유인등 1,800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 및 조직직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기초 생활권 인프라 조사용역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중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3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중 인건비 199만5천원과 일반수용비 592만5천원등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운영은 기정액보다 86억8,330만3천원이 감액된 29억2,013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중 감사기본업무 수행여비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감사계 인원이 1명 증액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본부 경상전출금 798만7천원을 감액하고 67페이지 자본전출금 3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9,580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5,486만4천원입니다. 274페이지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2억761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525만4천원, 가은읍은 1억9,000만원이 증액된 15억2,196만3천원, 영순면은 1억5,320만원이 증액된 9억5,228만3천원, 산양면은 1억5,220만원이 증액된 10억2,345만7천원, 호계면은 1억4,950만원이 증액된 9억1,852만6천원, 산북면은 1억9,640만원이 증액된 10억7,578만9천원, 동로면은 1억4,420만원이 증액된 9억6,235만3천원, 마성면은 1억5,130만원이 증액된 11억7,641만3천원, 농암면은 1억4,709만8천원이 증액된 10억2,809만7천원, 점촌1동 예산은 8,495만원이 증액된 5억3,634만6천원, 점촌2동은 1억2,020만원증액된 6억4,319만8천원, 3동은 1억2,874만원이 증액된 7억5,551만5천원, 점촌4동은 9,820만원이 증액된 6억5,569만8천원, 점촌5동은 7,220만원이 증액된 5억8,997만2천원입니다. 27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일자리창출 사업인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읍면동장 인건비 2,070만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및 재료비 2,350만원으로 전체 6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1억원, 점촌1동·5동 3,000만원, 점촌 2,3,4동은 5,000만원으로 총액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읍면동 주요사업으로는 문경읍 새재 마실길 조성에 5,000만원, 가은읍 대야산 주차장 농특산물 직판장 추가시설공사 2,200만원, 산양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 800만원, 산북면 녹색체험마을 돌담길 조성 2,000만원, 점촌2동 방범취약지구 CCTV설치 1,250만원, 점촌3동 풍물단 연습장 설치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올해 추경이 124억5,000만원과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79억 그래서 총 얼마정도죠? 124억 플러스 79억이면 한 200억 되네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변동된 거는 한 200억정도입니다, 삭감해가지고 다시 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삭감한 부분은 순수증액이 아니거던요. 그러니깐 예비비 있던거 다시 빼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회 계하고 다하면 한 220억정도...

그러면 총괄 우리가 4,260억인데 예산총괄은....예비비는 얼마를 법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지요?

그 당초예산에 일반회 계의 1%인데 당초 본예산 처음할때는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 편성할때는 1%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성질별 예산에 보면 26쪽에 보면은 자본전출 공기업 및 공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전출이 110억이 전출이 되는데 이중에 보면은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이 78억이거던요. 이게 전부 다 관광진흥공단으로 가는거지요?

예, 예.

이거에 대한 총괄적으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하고 저작년도하고는 한 70%에서 80%정도 하는데의 들어오는 세입이 그정도 수준인데 100%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고요. 저희들 세입이 작년도 기준으로 한 58억, 60억 가까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는 80%를 넘겼는데 작년도에는 70 몇%...

작년도에는 전출금보다 한 거의 20억 가까이 덜 세입이 됐더라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깐 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어가고 처음에는 세입이 한 50%정도 밖에 차지를 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도에 조금 주춤했는게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조금 내방객이 좀 많이 줄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쇄신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100%를 목표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서있지요 그죠?

예, 예.

이번에 보니깐 예산안에 경영진단 5,000만원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게 대단히 필요한건데 제가 생각한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단의 어떤 성격을 넘어섰지 않았나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은 45쪽입니다. 재산매각대금이 58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거지요?

예, 저희들 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 51억이 잡혀있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은 기업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사실은 기업지원센터가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정에 의해가지고 아마 다시 지금 검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매각이 안된다면은 세입이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우리 수입이라든지 고요지구 전원마을 수입 매각을 하면 들어오는 이런 수입들인데 그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걸로...사실은 매각을 추진해 와가지고 용도폐지까지 다 됐는데 현재 다시 지금...다른 방안으로 매각을 안하고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연말에 가면 정리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보면은 세출총괄 조직별로 읍면에 대한 예산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예산배분이 보면은 읍하고 면지역은 차이가 날수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읍하고 동하고의 예산이 3배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떤 그거 예산을 배분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의 기준은 읍면하고 동하고 직원숫자가 먼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깐 동은 동을 관리하고 이런쪽에 오히려 치중되어 있고 읍면에는 안길이라든지 뭐 하는 사업적인 성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작은 자투리 같은거 보통 도시계획 도로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다하고 큰 사업들은...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깐 소규모 주민숙원이라든지 이런게 읍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인원도 적고 주로 관리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돈이 좀 적은 추세에 있고 그런거는 동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읍면에도 맹 도시계획 도로는 다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있는데 읍만 있지 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거던요. 법정도로외에는 농어촌도로 농로, 안길 이렇게 읍지역 이상만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면적 인구비례에서 예산이 나가는게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 비례 예산...

아니 그러니깐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두배되면은 일단 예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물론 면적이라든지 이런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2년치를 세출총괄 계속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필요한게 동로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도 동로예산은 10억이 넘어간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깐 그다음에 점촌3동과 4동은 동이지만 농사짓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저거고 4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농업인에 가까운 면단위로 봐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너무 협소해서...오늘 아침에도 그 주민들 6명이 저한테 찾아왔다 가셨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이 안된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니깐 저도 각 실과장님들한테 예산 좀 주십시요라고 그 좀 가서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 싫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만 해줘도...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순애씨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감사할 때 이걸 좀 깊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사업했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이렇게 갔는건지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행정력을 이용해서 어떤 가시적인 저걸로 했는지 이런거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순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보통 재산매각하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합니까?

보고해야 됩니다. 중요재산 같으면 보고하고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저는...고요지구를 매각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그러니깐 사시는 분은 또 누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고요지구가 저희들 명상웰빙타운지구 그거거던요?

예, 그러니깐요.

일부는 제가 매각...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려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받은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쭙는겁니다.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일단 매각계획은 있습니다.

예, 계획있고 세우면 제가 봐서는 의회 에 보고가 좀 먼저 되는게 맞지않나 싶은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추경을 하고 있지만은 문경시 예산 추경 규모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규모가 사실 한 1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부세 확보하는 방안에서 시가 정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뭐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교부세가 없으면 문경시는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지금 기획단도 있고 2015 유치도 좋지만 기본적인 어떤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규모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들어가서 전체 규모는 사실 한 150억...공기업특별회 계까지 다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일반회 계만 하면 한 12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적습니다. 또 그중에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어서 교부세가 저희들 시에, 수입에 한 거의 49%,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같이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던지 내년도에 대폭으로 한 10%이상 증액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그냥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각종 기초 공식적인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인정한 데이터 통계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통계를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올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 노력이 만약에 좀 성과를 거둔다면 좀 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안들어간게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안 건건별로 오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오시고 몇가지 건의를 한게 저희들 추경할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서 미쳐 못들어갔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좀 일부라도 내려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문경시는 사실은 농업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과별로 하는것보다는 기획실이나 어떤 단에서 농업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쪽의 예산도 좀 국비를 받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런것들은 그런쪽의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깐 위에서 지적해주는 사업외에는 확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소관의 경우의 공모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해가지고 올해도 뭐 8억했고 작년에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일외로 몇배의 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데 각 부서에서 보면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이걸 총괄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적인 그러니깐 지적이나 자극으로 각 부서에서 그 좀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하면은 그런 예산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기획단에 근무를 하시든지...아니면 어떤 부서에 와서...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취약한게 농업부문 공모사업을 많이 못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 농업부문의 예산은 저희들이 봐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깐 농업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획단으로 따라와서 그런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좋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마침 조직개편도 하니깐 그런 여론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농업이 자꾸 뒤로 물러나서는 안되잖습니까, 가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어떤 방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유지관리, 저번에 예산 이거 줘서 만든거지요 그죠, 문경새재 유지관리비가 이거 3백 예산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그 뭐야 애플게이션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잠자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책기획단할 때...

아, 죄송합니다.

그 저 부의장님이 애쓰셔서 세워준 예산으로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획단할 때 좀 성과라든지 자세하게...

아 예, 예 아니 이게 시대를 늦게 출발한거를 잘못 예산을 집행했다싶어가지고 그 시대가 아닌데 그걸 줘가지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비 지금 300만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054만원보다 3,463만원이 증액된 6억8,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토지관리 업무추진에서 토지관리 담당직원 1명 결원보충에 따른 여비 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한 5,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8종에 부동산관련 민원발급 대장을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정보로 구축하게 되는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키는데에 따른 데이터 이전비용 및 서버구축 비용이며 공유토지분할 사업에서 공유토지분할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종합민원 기본경비에서 토지관리담당직원 1명 결원보충에 따른 여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실 국도비반환금중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990억9,0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9,905만1천원보다 65억9,1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로서 업무능력향상 훈련 여비, 청사외벽 입체형 사인몰 제작,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및 조직진단,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에 4억8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로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문화예술단체 지원,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6억3,974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고품격 경북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문경산악체전,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 등에 4억6,3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분야로서 생활체육운영,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영강체육시설 조성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산북면민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에 16억8,0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로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7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분야로서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1억2,7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분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28억6,2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슬레이트 처리지원, 매립장 운영 등 4억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예산액 16억7,500만원으로 당초 19억8,700만원보다 3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억884만3천원이 증액된 240억9,350만7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해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2015 추진기획팀과 보건소에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목표인『새로운 도약 일등문경』구호를 시청사외벽 입체형 사인몰 제작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림마당 제작에 960만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4,690만원, 우리시 역점사업인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1,530만원,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한 톡톡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로 1,400만원, 2012 마을평생 학습리더 양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3,584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및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사업 세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청사 방호 및 민원인 안내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2,7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반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반환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76쪽, 이통장 해외선진지견학에 지금 50%이상 지금 예산액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통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323명입니까?

예.

예, 그러면 해마다 29명씩 선진지 시찰을 갑니까?

작년까지만해도 이통장, 연합회 장 포함해가지고 14개 이동에 한명씩 15명이 했습니다.

15명이 갔습니까?

예, 15명이 갔고 금년도에 이제 이통장 한명씩 추가되어가지고 2명씩 가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경에 이번 한겁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이 보냈는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사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통장이 마을에 두명씩, 총무하고 두명씩을 보내달라는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어디를 갑니까, 이분들은.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해외를 주로 가는겁니다.

예, 지금 선진지견학을 가는거는 대단히 좋은 저거입니다. 갔다와서 그뒤에 후속으로 여러 가지 뭐 배울점도 있겠고 그렇긴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매년 간다는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여지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쪽에서 가면 또 다른쪽의 단체에서도 계속 또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숫자를 늘이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되지 해마다 한명씩 더 늘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더많이 가야 안되겠습니까, 한동네 3명씩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71쪽에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및 조직직단 이게 용역이 한 얼마 걸립니까?

용역하면 한 3개월정도.

3개월 걸립니까?

예, 예.

지금 한 언제쯤 용역보고서 나올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어느정도 뼈대를 만들어서 이제 용역 줄 계획입니다. 실과소에 직렬별로 한명씩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쯤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8월달쯤 용역을 주는겁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결과가 11월달정도에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되어야 2012년 예산관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성립전, 예산이 되기전에 이 조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 부탁드리고 싶은게 용역이 결과보고가 나오기 전에 한 중간정도쯤 어지간히 어떤 기초가 잡히면은 우리 의회 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사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

지금 인사관계 때문에 경찰에 뭐 조사받고 이런 상황 있습니까?

예,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공직사회 가 그런 비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 어떤 사회 적으로 불안요소를 조장하는 원인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장님도 또 정직을 하신분이 있다는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고위공직, 문경시에서는 문경시에 계신분들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 어떤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또 밑에...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많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정보관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업무능력 향상훈련여비가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직원에 관해서죠 그죠?

예.

75쪽요.

그 업무별로 보는건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작습니다. 북부권에 보면은 상주는 한 4억6천, 5억정도 되고...

몇 명이나 가시지요?

이거는 정확하게 과별로 내려옵니다. 어떤 시책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정해 내려오고 이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외벽 사인몰제작 설치하고 해서 예산이 생겼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 시 청사 앞에는 런닝문경이라고 지금 일등농촌 런닝문경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정 구호가 바뀌는만큼 지금 안은 다 되어있습니다. 안은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이라는 구호를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그 건물에다가 영업하는 상점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든 읍면이든 보면 전부 다 건물에다가 런닝문경 슬로건을 붙여놓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청사 정문이라든지 이런쪽에 문경을, 문경시라는 상징적인 그런 글귀를 정문 어디가 붙여놓아야 되지 경찰서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도청도 그렇고 건물에다가 턱 붙여놔서 좀 이상한 그런 모양이 있거던요. 그 좀 생각을, 발상을 좀 다시한번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1억5천도 아니고 1,500만원인데 그 우리 시청이 옮겨간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청에 갈때마다 느끼는게 외벽의 타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떨어져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던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되지 그 자꾸 뗌방식으로 이렇게 간판만 자꾸 바꾼다고 그게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 이 예산 정리하고 그만 본예산에 세게 올리지요.

청사관리 관계는 사실 회 계과에서 합니다. 회 계과에서 하고 저희들 행정구호가 하여튼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 또 새로운 시정목표가 나왔는데 밋밋하게 갈 수도 없고 해서 시정목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1,500만원인데 시청에만 하면 안되잖습니까, 또 14개 읍면동에...

읍면에는 지금 자체로 행정구호는 다 바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시청 정문 입구에 뭐 어떤 사인탑이라든지 이런거를 한개 만들어서 항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거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광고가 흘러나가고 그다음 문경관광지라든지 이런것도 흘러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 슬로건도 흘러나가고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한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확실히 비쌉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 아니 들어도 한번 들어도 제대로 해야지 자꾸 벽에다가 해놓고 시장님 바뀔때마다 또 슬로건 바꿨고 돈을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한번하면은 좀 오래쓸수 있는게 안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75쪽에 알림마당 제작비가 96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거 아닙니까?

예, 제가 오기전에 이게 삭감됐습니다마는 사실 알림마당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문으로 나가지만은 직접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구역이 1종 주거지역이 옛날에는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됐다든지 또 앞으로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관계를 미리 홍보를 해놔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저게 되는데 사실 알림마당이 없다보니깐 사실 시민이 피해를 입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는 보니깐 어떤 치적홍보라는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하고 실제로 주민이 앞으로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알림마당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때 치적홍보 뭐 이런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거는 뭔가 하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게 뭔가하면은 종이 질입니다. 너무 깨끗한 종이에 하얀데 해놓으니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아서 삭감을 한건데 이번에도 알림마당 예산도 안줬는데 나왔대요 벌써.

그거는 알림마당이 아닙니다.

시정...

예, 그거는 기획실에서 지금 제작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것이고 이거는 매달 하는겁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을 보니깐 좀 획기적으로 바꿨대요 그래도...시 의정소식을 좀 실어줬대요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시는거를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종이의 어떤...시민들이 이거 뭐 한번 쓰고 버리는데 너무 아깝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깐...

예,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이 질을 보통질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매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이 또 여기에 대해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종이도 보통종이로 앞으로 그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중에 한분이 을지로에서 인쇄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종이질의 차이에 비해서 값 차이는 별로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거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종이값이 대단히 많이 비싼줄로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유의해서...

하여튼 이거는 꼭좀 세워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대비할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지금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육아휴직대체가 13명밖에 안됩니까, 더 이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육아휴직 21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21명인데 13명만 올리면 어떡합니까?

일부는 지금 채용은 다 되어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우는겁니다.

그래요?

예, 이 기간제근로자를 업무에 따라가지고 쓸 수 있는게 있고 쓸 수 없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재량에 따라가지고 기존 인력을 대체하든지 이렇게 하고 또 쓸 수 있는 인원은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13명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만 증액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여쭈어본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탑이 작년 예산이 덜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장소 이 문제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뒤에 식당하고 2층을 올릴려고 사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 3층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문이 사실 새로 놓아야 합니다. 2층 복도를 뜯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추가된겁니다.

통합관제탑을 지금 경찰서에서, 각 부별로 돼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지금 우리 시에 차량관계라든지 3군데인데 앞으로는 그걸 한몫에 와가지고 통합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하다보니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시책이고.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당초보다 6억3,974만7천원이 증가된 88억8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5,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사 지원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지원비 500만원 증액, 제15회 도민장기대회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 계상, 옥소영각 향사봉행 150만원 계상, 찾아가는 음악회 200만원 증액, 고 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및 탄신 숭모제는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부훤당 문집발간비 1,500만원 계상, 80쪽입니다. 향토풍물 전승보전 500만원 계상, 문화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합창단 단복구입비 220만원 증액, 청운각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운각 실시 공모설계비 20만원과 주변 정비사업비 840만원을 감액하고 청운각 CCTV설치비 2,000만원과 청운각 제상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1,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81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중 마사토구입비 330만원을 감액하고 세트장 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강 기념관 홍보용 셀프 가이드북 제작에 국비 300만원, 운강 기념관 유물전시관내 전시패널 제작에 국비 300만원, 홍보전시영상시스템 교체에 국비 500만원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5억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에 국비 2억8,000만원과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 봉암 삼층석탑 보존처리비에 국비 5,600만원, 도비 72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 다음 8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마련 연구용역비로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금액 첨가없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금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중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4,038만2천원과 도비 1,139만5천원과 2011년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도비 234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사업비 23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50만원 등 5,584만7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셨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79쪽에 부훤당 문집발간에 대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훤당은 김해김씨 문경에서 기거한 유학자로서 저희들 지역에 역학, 예학, 천문, 지리, 법률, 산수, 신문 등 학문으로 매우 명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평생을 문경지역이 관련된 경관을 읊은 시문학이나 건물, 주변환경 등 글과 특히 근암서원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논의 등을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책으로 발간할려고 합니다.

아, 그러며 김해김씨 종택에서...

예.

조상들의 문집 그 내용을 이제 한글로 저거 하는겁니까?

예, 저희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집을 발간하는 단체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들이 김해김씨 문중에 주면은 그 문중에서 발간해가지고 시에 납품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뿐 아니고 전국 도서관에.

어디요?

저희 시로 납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도서관뿐 아니고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 도서관쪽으로 배부합니까?

예.

아 그러면 학교쪽으로 이런쪽으로도 다 배부가 됩니까, 몇부 계획하십니까, 1,500만원이면.

저희들이 지금 발간부수는 1,000부 예정입니다. 부당 한 15,000원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발간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예, 예 부탁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아 이거는 우리 지역의 출신내지 인사고 또 지역을 소재로 한것이니깐 지원해서 발간해가지고 관내 학교나 또 우리 전국 도서관에 비치하는것도 좋을거 같다하고 해서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청운각에 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운각 제상구입비 360만원인데 이게 그전에 장비가 없었습니까, 이런것들이 향로부터 해서 뭐 이런것들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저 향로는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당에 영전을 모시면 영전 모시는 밑에 제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게 기존에 있던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 그거 낡아서 못씁니다. 새건물에는 새것이 들어가는게 안좋겠나...그래서 360만원 가지고 제작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기를 바꿨는데 81쪽에 보면 마사토 구입이 있거던요.

예.

제가 총무위원회 있었으면 이 마사토 구입 예산을 십원도 안줬을거 같은데 이게 살아가지고 부기를 바꿨네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마사토가 많은데 이걸 꼭 돈을 산다는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부기를 바꿨지만은 이런것들은 그 저 건설방재과에서 이런곳하고 서로 소통만 잘되면 이런거는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토 구입을 감하고 장비임차료로 이번에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올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공사하면서 나오는 마사토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거기는 장비임차료라는거는 흙을 실어오는 것을 붇고 또 포크레인 그런거를 가지고 바닥에 깔고 하자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에 장비 있습니다마는 또 시의 장비는 시에도 쓰고 저희들은 또 항상 필요할 때 즉각 관내에 소재가 가은이기 때문에 가은관내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180억4,408만9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30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새재 관광홍보 팸투어 경비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비 16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3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관광안내홍보판 정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여행바우처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및 금액 변경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입니다. 관광안내홍보판 정비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격 경북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산악체전 추가분 1,500만원,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어 시비 1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쪽입니다. 철로자전거 임차료 5,000만원 계상하였고 철로자전거 구입비 1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은 시비 재원중 폐광지역진흥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망댕이가마 주변정비 2,000만원, 망댕이가마 주변정비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6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축부분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철로자전거 운영에 4,433만원, 경상전출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5,7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여행바우처사업 국도비반환금 사용잔액 3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희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86쪽에 보시면 그 우리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6회 를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름달 6번 해가지고 6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보름에 가까운 토요일 저녁에 달빛사랑을....

이게 지난번에 칠석제 행사했던거하고는 중복이 안되지요?

예, 그 칠석 차문화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달빛사랑 참여도나 이런거는 좀 많이 참여를 합니까?

예, 금년도 3회 를 시행했는데 지난번 토요일날 했을때는 280명이 왔습니다. 또 외국인도 18명이 오고 해서...

아, 외지인도 많이 참석한다고요.

순 외국인이 18명이 또 참여하고 해서 호응도도 괜찮고 이번에는 하는 방법을 작년하고 바뀌어가지고 조별로 해서 한개조에 한 40명씩 하니깐 280명 7개조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해설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장소가 2관문인가요?

예, 저희들 출발을 야외공연장에서 해서 옛길박물관을 거쳐서 쭈욱 올라가서 교귀정까지 갔다옵니다. 교귀정까지 갔다가 다시 세트장으로 내려와서 강녕전 앞에서 야간공연을 한시간내지 한시간반정도 하고 마칩니다.

아,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박병두위원님게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지요?

예, 이게 도비보조가 1,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면서 원래 기준은 반반하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더해가지고 도비 2,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경우는 1억 가지고 전체 횟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실행평가라든지 이런데서 좀 점수도 미미하고 이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서 더 알차게 하는 그런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도 6회 로 줄여가지고 전체금액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6회 를 한다는데 참석인원 280명이면 준비하는 인원하고 약 300명정도 될텐데 이 예산 이거 너무 적게 편성한거 아닙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전체를 보면은 도비 100만원에 시비가 1억 붙어있는것도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가비를 1인당 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해보니깐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를 민간행사보조지만은 그 돈 집행을 하면은 결산처리할 때 영수증 처리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산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돈을 예산을 좀 책정을 넉넉하게 해놓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말이라요.

더하더라도요?

예.

그래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좋은 점수를 못받았습니다, 도에서 자체로 또 평가를 하거던요 실행평가를. 그래서 올해는 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또 올해 성과봐가지고 내년도 가서 또 성과가 좋으면 좀 증액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보니깐 이게 더 알차고 내용이 괜찮습니다, 해보니깐.

알겠습니다. 찻사발 축제때 이거 추경성립할 때 제가 기억이 지금 없거던요. 사용한다고 성립전 사용한다고 승인받았습니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마는 전체 그 찻사발축제 의원협의회 때 한번 총 예산을 13억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보고드린바 있고요.

보고만 했지 그 성립전에 사용한다고 승인을 안받았잖습니까?

그래 그 승인관계는 성립전 사용관계는 의회 에...

회 람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아닙니다, 추경 예산편성하기전에 왔을때는 먼저 쓰고 다음에 의회 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하건데 작년에 정책기획단에서 일자리창출 그 인건비를 예산사용전에 좀 써야되가지고 시의회 한테 와서 일일이 그 의회 의원들한테 사용전에 받는다고 다 서명을 받아서 사용한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은 실제 지방재정법상에는 보조금 전액이, 보조금에 대한 부담분 전액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에 예산을 올리기전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사전설명이 다 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로자전거를 타오면서 문경철로관광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로관광사업 이거 지금 사업자가 포기를 했잖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국비에 의해서 44억인데.

우리는 그부분은 사업자가 했던 부분은, 민자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광열차를 세냥 만들고 다음 철로자전거를 만들어서 운행하는걸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자부분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하고 우리 시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3월에 포기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철로자전거 70대 만들었던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하고 다음에 사업은 포기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45억 그 작년도 45억, 금년도 45억해가지고는 그 역사 짓는게...

역사 짓는거 하고 복선화 철도...

예, 복선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런데 그위에 자전거 그러면 임차료를 지금 줬던 것을 자전거를 샀으니깐 이제 임차료를 안줘도 되니깐 부기를 변경한거예요?

아 그부분은 철로자전거 임차료를 구입비에서...구입비가 약간 남아가지고 그걸 삭감하고 임차료를 저희들이 원래는 1월31일까지만 그 임차료를 주도록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약간 지체됨에 따라서 추가로 임차료를 약 한달반정도 우리가 구입이 바로 안되어가지고 그 임차료를 더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고품격 경북관광 다규멘터리제작 방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상북도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이 기획자체를 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SBS하고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감성여행 내안의 쉼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하고 SBS하고 하는데 이게 지방에는 안하고 수도권에만, SBS 본방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게 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절반 부담하고 도에서 절반 부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이관광지 해가지고 문경새재 옛길하고 세트장, 그다음 경천댐 저쪽하고 그다음 오미자, 약돌타운, 약돌한우 그런쪽...가은의 석탄박물관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도로 줘야된다는건가요?

예, 예.

그러면 24개 시군을 다 거둬서...

24개 시군을 다 한게 아니고 우리 관광지 되는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안동하고 예를 들어 경주, 문경, 관광지로 된 그런 시군을...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나면 평가보고회 를 하잖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시의원이 열분 계십니다. 열분 계시는데 평가보고회 는 보고회 를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정도는 하시는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던요, 거의 가보지를 못하니깐...

그 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달라는게 아니고 오셔서.

아, 예.

올해 상황은 이렇게 됐었고 어떻게 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거기가서 느낀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는...

협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8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28명이 있는데 이 28명에 대한 심사위원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근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달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차례로 돌아가면서 매월 근무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뭐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28명의 배치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가 새로 마련된겁니까?

예.

이 배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들은 지금 현재는 저를 비롯해서 문경대 교수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장하고 안태현 학예사,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인으로?

예, 예.

지금 문화해설사중에 외국인을 안내할수 있는 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일본어가 5명정도 되고...

일본이 5명이나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영어는 지금 확실하게 해줄만한 그런 사람이....좀....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를 잘 많이 이렇게 배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망댕이가마 주변정비 이거는 어느 망댕이가마 저거하는겁니까?

예, 이게 관음1리에 있는 망댕이가마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게 있습니다, 제일 오래되고...

저 저 조선...

예, 조선요.

조선요 있는데 그 가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그게 이제 우리 문화 어떤 그런걸로 등록된겁니까?

예, 그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망댕이가마로써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정비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확충했는 그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10년전에 우리 문경시 교과서 4학년들, 지방분 교과서에 등재된 그 가마에 한한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철로관광사업에 저희들이....연간 9억에서 10억정도 되고 이익금이 한 3억내외정도 그렇습니다 철로자전거사업이.

그래 여기는 순이익이 한 3억이상씩 납니다, 철로자전거 사업에서.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억8,001만8천원이 증액된 177억 8,633만 9천원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생체지도자 인건비에 대해 2,208만원을 삭감하고 시군어르신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 4,416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 경북도민체전 기획 및 준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문경새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61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7,000만원을 감하고 과목변경하여 시민체육대회 개최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계연맹 총재기 전국합기도대회 외 2개 대회 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1억을 감하고 제14회 연합회 장배 전국정구대회 4,000만원, 2012 한국실업정구연맹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육성지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인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공사 보상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국군체육부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00만원 증액편성 및 국군체육부대 주변 산불방지 임도연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7억8,884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전국 시도장사씨름대회 비 1,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내벽타일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설치비외 2건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2013년 광특사업 신청으로 2,800만원 감하였고 문경읍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2억원을 감하였으며,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기금으로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가은읍 작천2리 도장골 농수로 공사외 5건에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점촌2동 윤직동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6건에 1억8,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시설비로 3억,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민 종합복지화관 건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산문화센터 안전펜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복지회 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901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민체육기금 보조금 이자53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 체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여기 부기 달아가지고 새마을해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쭈욱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소득...

소규모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거기에 해야 되는 기준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장들로부터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저기에서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예, 지역에서 보고를 많이 받으시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어디어디 있는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정말로 거기에 꼭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이 서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다는 수용을 못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선정기준이 어떤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는 예, 선정기준을...

앞으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업무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청탁이나 어떤 그런쪽으로 일을 하다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깐 기준을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여태까지 홈페이지 없었습니까?

예, 없어서 지금 생활체육 홈페이지가 별도로 다른 시군에만 있어가지고 동호인들이 그 페이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걸 해놓으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든지 동호회 활성화라든지...예 그런데 또 유익할거 같아서 예산 올렸습니다.

이거 그 관리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홈페이지 한번 제작해놓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계속 해줘야되는데 관리비가 그 예를 들어서 월 30만원 준다고 하면 1년에 돈이 360만원이고...

1년에 관리비하는데 20만원 안쪽으로 보통...

홈페이지 관리하는데요?

예, 예. 구축만 해놓으면 그 뒤에는 관리를...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지원경비, 시민체육대회 가 아니고 이게 정확한 명칭이 시민체육대회 가 아니잖습니까...문경시 시민체육대회 가 아니고 뭐지요?

문화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맨날 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여태까지 나가던 돈이 이제 약 1천만원으로 늘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아뇨, 이게 왜냐면은 읍면동 지원경비를 이제 우리 예산에 편성한거는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읍면동의 돈을 일괄 과목을 지급해야 되지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걸 과목을 변경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보조금 사전에 다 일일이 용도를 다 받고 정산하는게 복잡하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은 한국일보에서 하는, 작년에는 이거 안했잖습니까?

작년에 대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안동 MBC에서 하는것도 있잖습니까?

안동 MBC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파업중이라서 원래 봄에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는지 안동 MBC쪽에 물어보니깐 뭐 지금 개최 불투명합니다. 파업이 끝나야 되는데 파업이 끝날 기미가 안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가 그래도 명색이 전국 대통령기 대회 가 큰데 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전에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게 대통령기대회 1억원을 저희들이 해놓은게 다른데서 1억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통상 대회 유치를 예산은 전년도에 세우고 유치는 보통 1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까지 전국 체육대회 이사회 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가서 저희들이 로비를 하는데 좀 예산이 적고 해서 우리가 또 많이 하고 해서 좀 밀려가지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대통령기 정구대회 대신에 전국 정구대회 하고 실업정구연맹 이 두개로 하기로 그렇게, 일전에 의원협의회 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대회 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도로는 해줘야 되니깐 뭐 그렇다치고 클레이사격장이 원래 상무부대 사격장이 이쪽으로 오기로 안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상무부대내에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아직 상무부대내에 하는거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오기로 된 부지가 대성 땅 부지인데 부지협의가 전혀 안되고, 보상협의가 그래서 저희들 있는 기존의 사격장을 줄테니깐 거기로 예산 저거 사격장을 지으면 안되겠느냐고 부대에 제안을 하니깐 부대에서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구내로 국군체육부대 자기들 부대안으로 들어가는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현재 인도 연장,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사업비는 지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견탄리 주민들이 사격장이 왜 당초 예상대로 주민설명회 할때하고 지금 다르냐고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쪽에 보면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설치 2,000만원,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 휀스 및 바람막이 설치 그다음에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바닥공사가 있는데 지금 그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다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하면은 축구협회 는 사무실이 2개,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 커다란거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물이 새더라고요 보니깐.

예, 물새는거는 보수...

그래서 이 4,000만원 가지고 그거는 할거 같고 보니깐.

예, 예.

그다음에 그 그라운드골프도 사무실 하나면은 족구장 족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무실, 샤워시설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거던요.

족구하는 분들은 우선 저게 족구장이...아직까지 족구장만 우선 해주고 다음 그거 해주고나면 샤워실 요구를 할 그럴 생각인거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깐.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본 예산에...이거부터 설치해주고 족구할 수 있도록 바닥 보수공사부터 해주고 우선 긴급하니깐 그렇게 한 뒤에 다시 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거 자꾸 조금조금하게 콘테이너로 사무실을 설치해줘서 이게 별 저게 없는데 단일화된 어떤 사무실 한개 안필요합니까,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로 하든지...사무실을 그런식으로 지어줘야 되지 이거 축구협회 , 족구협회 ,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게이트볼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조금하게 자꾸 지어서 영강체육공원내 안에 자꾸 사무실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게 �회 쨈윰� 그래서 사무실 따로 해주는게 �회 쩜뺑�...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나면은 밖에 있는 불필요한 사무실 콘테이너는 사실 보기가 그래가지고 좀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게 어차피 있어야 될건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북에 뭐 있던데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이거는 어디 하는겁니까,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산북.

예.

그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산북면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이거 우선 2,000만원은...

2,000만원 이런거는 산북면장 재량사업비로 쓰면 되지 이런걸 뭐 예산에 올려가지고...안그래요?

이거는 보건진료앞에 거기 저희들 우리가 체육시설 그게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불만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드리는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금 산북면에 올해 총 예산이 10억7,500만원인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1억9,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 쓰는지 산북면은 나중에 챙겨보면 알겠지만은 산북면 자체로 할 수 있는거는 자체로 하셔야지 이런것들까지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4,000만원짜리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게 어디지요?

이거는 영순 이목에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야구인들이 지금 야구하러 안동으로 영덕으로 가기 때문에 야구장을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순 야구장?

예, 국비 받아와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가...

3억5천 받았습니다.

3억5천요?

예, 예.

양산천 양산문화센터 안전펜스 배수로 설치 이거 산꼭대기에 해놓고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집어넣지요?

일단...

그 평지에 하면 펜스도 필요없고 한데 이거 저 예산 좀 정리해도 되지요?

이거는 어차피 지었는데...

예, 지었으니깐 그때 그럴 계획을...

다닐수가 지금...

그런 차후에 어떤 돈 들어갈거를 계산안하고 지었으니깐 이런것들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삭감을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다가 못해가지고 우선 뭐 겨울철 위험하다고...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그게 설치된게 언제지요?

횟수로는 한 3년정도 됩니다.

그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3년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족구장 바닥이 좀 내려앉았고 또 족구인들이 저게 좀 바닥이 이렇게 좀 떴습니다, 사실 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족구장이 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옆에 또 보면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배드민턴을 아무도 안칩니다, 배드민턴은 실내경기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족구장으로 해주면은 족구시합도 하고 전국대회 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깐 이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하는거는...

예, 조금 일부분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된것이지요 그죠?

예, 일부 구간구간 내려앉은...

밑에 기초공사가 잘못된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사용하지 않는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데서는 철저한 시공감독을 하셔가지고 뭐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비를 아껴쓰고 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 모든 공사가 다 그런거 같습니다. 개인공사하고 이런 관급공사하고의 차이가 정말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 우리 시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그리고 잘못된거는 가능하면 그 업체에 다시한번 책임있게 시공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시군 인건비가 7명이 여기서 1명이 밑으로, 1인당 도비가 저희가 50%입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 2,200만원을 삭감했다는거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한명이 밑으로 다섯명이 되면은 4,400만원 두명을 쓸수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한명을 늘여가지고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가 밑에는 시비부담분이 늘어나가지고 4,400만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겁니다, 이거 2명분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게 게이트볼 주최측에서 전국대회 게이트볼측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회 를 할수 없어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 내부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6,721만7천원으로 기정보다 783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업비 도비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의 징수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공매차량 견인차 임차료 180만원,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98만6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25만원이 도비가 추가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02쪽에 2층 휴게실 지붕설치 및 리모델링 이거는 시청 그쪽 옆에 그 공간 거리를 말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26억6,274만2천원이 증액된 612억9,9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인상으로 2,800만원과 시각장애인 건강관리실 건강용품구입에 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1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12만4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809만2천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905만5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에 1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5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지원사업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75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5,123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338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1만7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사업 1,89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활 사례관리 사업에 1,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대상자수가 증가되어 1억9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박열 기념관 운영 인건비 846만3천원, 일반운영비 4,605만2천원과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보조금으로 박물관 기념관 운영비 4,751만3천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박열의사 기념관내 CCTV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명패 구입비 589만6천원,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홍보 및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비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혼탑 주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 풍수해 등 각종재난시 주택지에 위험요소가 있고 여러차례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어서 주변정비 사업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우수위생업소 로고제작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조사 업무추진 여비 315만원과 종합사회 복지관 종사자 수당 5만3천원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민간위탁금 6,858만1천원, 카메라구입 50만원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서비스지원 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50만원, 업무추진여비 40만원,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사업 56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1,200만원을 사회 복지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중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 2,198만4천원을 감액하여 사회 복지 보조 사업으로 938만4천원을 과목변경하고1,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정비사업에 5,000만원, 흥덕 정화경로당 리모델링에 2,100만원 문경읍 분회 리모델링 부족분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5,936만3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970만8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억6,2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0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추경성립전 승인후 사용하고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1억1,194만5천원을 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기요양운영지원사업 2억2,400만4천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양곡을 공급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내시로 추경성립전 승인후 사용하였고 1억805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07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6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468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7,984만4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5억5,183만7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48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기금보조내시 변경으로 2,5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에 기금변경으로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는신규공무원 4명이 증원되어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 국비반환금 1억8,6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등으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운영 1차 변경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고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예방 등 시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1억5,318만4천원에서 903만원이 감되어 2012년말에는 1억5,228만1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지수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중독지수 알림판 설치 450만원, 항균자외선 살균수저통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의원입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 하시지요?

예.

거기에 하시는거 보면 혹시 그 뭐 기초생활수급자님들한테 화장실 보수 이런거 하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통 그런거 화장실보수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경우인데요. 거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자하고 또 광해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그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안그래도 250만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비를 하고 이런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또 그부분이 보통 보면 그게 이제 낡거나 어떤 저거해서 수선을 하는데 손만 대면 금액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거 때문에 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깐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시작한거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어떤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어떤 지역을 가보면 해놓았는데도 사실은 뭐 ‘좀...야...일을 이정도밖에 못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실하게 한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셨지만은 앞으로 예산을 좀 세울때는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10명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가지요?

도비 1만원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5만원하고 6만원 주고 있습니다.

월 6만원?

예.

아, 그렇습니까, 전번에 조례를 하다가 총무위원회 에서 빠트려가지고 미망인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그 수당...

자녀...

예, 그게 빠졌는데 그게 만약에 조례로 새로 만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그때 의견을 듣고 업무담당자하고 상의도 하고 전국 사례도 보고 이랬는데 현재 참전유공자 조례가지고는 지급을 하는거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느끼고 있고 자녀분들을 만약에, 유가족 자녀 안있습니까 그다음에 미망인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갖고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보면은 타 시군에 그 지원을 하는 예가 있어서 드렸거던요.

예, 그 참전조례 수당으로 주는게 아니고 또 법을 새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주는거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1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이거는 매년하는것인가 보죠, 지난 2011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예, 어제 자료 부탁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조사는 2013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조사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수급자라고 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뭐 장애인 복지, 차상위 노령 뭐 차상위 의료 이런 여러종류로 해서 수혜대상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총 인원이 나오면.

예.

요즘은 수시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던요.

예.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수시로 전산프로그램에 뜨면 즉시즉시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하는 두차례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1년 두 번합니까?

예, 정기적으로는...

두 번하고요?

예, 수시는 항상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가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하는거는 2013년도 대비하는 그런 저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

상관은 있지요, 상관은 있는데...왜그런가하면은 12년도말에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자면 이 자료가 활용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자료가 되는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계속 관리하고 또 신규발생하고 또 탈락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깐 저거되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자료가 이번 말에...

모태가 됩니다.

예산편성의 모태가 되는 그런 자료가 되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원 활동비가 2명하는데 4만원 이게...하루에 4만원가지고 17일만 하는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이제 200만원 서있었는데 사실은 64만원밖에 지출을 못했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것보다는 적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예산가지고 이게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뭐 저희 지역같으면 뭐 아주 뭐...

그냥 뭐 갖추는 저거지 17일동안 해가지고 뭐 하루에 4만원해서 아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를 제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5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는 지난번에 하던 경로당 프로그램 그 인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인건비는 월 한 얼마들어갑니까?

월 저희들이 150만원 인건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경비 본인이 여비조로 한 20만원해가지고 1인당 170만원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되는건데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예, 후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후반기만 하니깐요?

예, 예.

아,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독거노인 관리자들하고의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하는거하고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6개월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노인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반기에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특히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통 뭐 지역의 읍면에서나 읍면동장 아니면 담당자들이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고 또 해야 될거 같으면 해야되고 또 저는 그런데가 거의 없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억157만원이 증액되어 229억6,2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5,500만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1,731만5천원,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84만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해 인건비 496만8천원, 홍보전단, 현수막, 용기부착용 스티커, 용기수거임차 등 관리비 4,300만원, 수거용기, 칩, 봉투제작, 공동주택 용기 보관함 등 재료비 1억8,284만원,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4,280만원, 공평매립장 등록전환 측량비 5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근로자 쉼터설치비에 대한 설계비 1,90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국도비 반환금 3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이 감액된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감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 감내시로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동로 농어촌마을 4,600만원, 문경 갈평마을 2억3,300만원, 산양 산북 하수관거사업 4,500만원 감 계상하였고 2007년도 가은지구 BTL사업 임차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권상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관해가지고...이거 처음으로 하는거지요?

예.

이게 그 지금 그러면 가축이라고 하면 전부 다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가축 전체를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축 사육으로 인해가지고 생활불편이라든지 환경피해로 인해가지고 민감한 지역을 이 제한을 설정해가지고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면조례도 설치하고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택가구 안있습니까, 가구에서 몇미터까지는 제한하는걸로 그런쪽으로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폐기물자원화 사업 이거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겁니까?

어디, 자원화사업에 어떤 내용을 말하시죠?

재활용사업의 예산에 보면은 54억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총괄적으로.

아, 예. 그게 저 뭔가하면 쓰레기음식물 종량제 추가 이번에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시행을 하거던요.

예.

거기에 대한 용기구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장에 단독주택용 5리터 칩을 여기서 22원 그다음 음식점용은 25원인데 우리 일반 소비자, 사용자가 그 하나 칩하나에 얼마를 부담하게 되지요 이러면.

아 지금 이거는 저희들 예산하기 때문에 22원했는데 지금 리터당 우리가 30원으로 합니다, 리터당. 여기 음식물 1리터에 30원하거던요,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 5리터짜리 용기를 배부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150원짜리 칩을 만드는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150원이면 한달에 15번 정도.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각 가정에는 음식물종량제 쓰는게 1,200원, 1,300원정도하면.

월?

예, 월 그렇게 될겁니다.

부담이?

예.

지금 외부에서 느끼는거는 음식물종량제해서 쓰레기를 음식물 버리는데 돈이 든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지금 얼마드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 뭐 한달에 몇만원 드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정말로 알뜰하게 버리면 1,500원 미만으로 든다, 이런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수거가 잘될거 같아요, 안그러면 정말로 농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할수 있지만 아닌분들은 그냥 또 차에 싣고 가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길에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이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릴것이 있는데 지금 축분에 관해서도 맹 환경하고 관계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축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리를 못해가지고 문경시에서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다 주다보니깐 옛날에는 축분이 막바로 퇴비화로 됐는데 퇴비화를 아무도 안가져가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다보니깐 이게 축분처리가 지금 문제거던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그 축분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수 있는지 그 용역비 좀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저번에 몇 개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우리 공공화장실은 356개입니다.

그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저희들 관리하는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은 읍면동에서 관리예산이 서있습니다, 읍면동에...우리는 신축, 증축 이런거만 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안그래도 제가 지금 여쭙는 이유가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도, 새재도 올라가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로 내세우는 새재도 화장실을 어떨때 가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원하는거는 이거를 일괄 관리해서 외주를 줘서 관리하도록 하면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경시에 있는 화장실은 앞으로 365일 어딜가든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좀...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 페이지 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81억2,973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2,381만2천원보다 2억591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운영사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직원들 선진시설 견학여비 1백6십만원과 주방집기 구입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사업의 보건기관 관리사업으로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마성보건지소 마당보도블럭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사업 시설, 화재 및 재난발생시 비상 대피를 위한 대피시설공사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으로 싱싱밸런스 프로젝트운영 강사수당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위탁교육비 18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21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1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0세이상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지원비는 14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인건비 1,804만1천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실천 운동지도 강사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용품 및 재료구입 200만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운영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 방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금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2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9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 29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홍보비 5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20만원과 결핵진단 시약구입비 8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지원금 지원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1,850만원을 계상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 8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부족분 영양사 인건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보건소 인력운영경비로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시설 견학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진료 배상책임보험료 522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000만원과 신설된 호계보건지소 한방실 캐비넷, 냉난방기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동제세 동시설치 지원사업외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3만1천원과 2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 뭐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하는겁니까?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0세이상 문경시민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22,457명정도.

예산이 너무 안작습니까?

이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는거라서요.

그러니깐요.

예산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부족해서 다시 올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40대, 20대도 치매가 온다라고 지금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문경시에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마성 보건소 보도블럭이 뭐 다 망가진 모양인데 이거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139쪽입니다.

그 건물이 2007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그 지반이 이렇게 건물하고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건물에 누수도 많이 들어가고 좀 위험하고 이래서 꼭 보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그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8명하고 그다음에 146쪽인가...147쪽에 무기계약근로보수 간호센터 무기계약보수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몇 명이지요, 여기 앞에는 8명이고.

저희들 정규직이 8명이고 뒤에 지금 27명이 무기계약직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아, 27명이요?

예.

아 27명, 540만원...알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자 보수가 540 증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는거는 영양사 퇴직금 정산 잘못 빠져가지고 그게 지금 조금 증액해서, 그걸 지급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2명있는데 사실 요새 청소년 산모가 우리 문경시에도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사 인건비 우리 시의원 보수하고 똑같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우리 지금 그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이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도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 접촉 검사비부터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비가 뒤에 많이 계상되어 있던데.

예, 이게 좀 보조사업으로...

환자가 있습니까?

예?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저희들 결핵환자가 지금 80명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했는 환자도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받는데 저희들한테 일단은 보고는 다 되거던요.

음...대충 연령층은 어느정도 됩니까?

연령층이 지금은 이제 추세가 전국적으로 연령층이 낮아져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연령층이 높은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 자산취득이 여러 가지가 있거던요. 오늘은 여기 몇 개 안올라왔는데 이거 보건소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맹 사용연한도 있겠지만은 장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작게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 구매에 따라서 뭐 하나 두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별다르게 차등을 두는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을 하는건데요. 보건진료소를 어르신들이 지금 자주 방문하시도록 할려고하면 �회 떡粹捉瑩�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좀 많이 갖다놓으면 그냥 내 피로도 풀고 몸도 찌뿌듯해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되는데 그냥 몸만 아파서 오라고 하면 잘 안가실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시내는 모르겠는데 조금 먼데 산북, 영순 뭐 이런쪽에는 이런쪽으로 좀 신경을 써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저희들 진료소에 다 �회 떡銖構� 배치 다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실에.

그래요?

예.

하여튼 자꾸 어르신들이 오시도록 음료수 같은거라도 좀 많이 드리고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아트페스티벌 행사를 2년전에 했고 지금 3회 째인거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억6,953만8천원이 감액된 119억6,029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공사중 농촌마을하수도시설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경이 없으며 재원중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포함되어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문경 갈평, 용연 하수관거정비 2차공사로 연도별 사업비 배분변경에 따라 24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비 17억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양, 산북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재원중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포함되어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200만원이 별도 확보된 관계로 사업비 변경계상 및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가은하수처리장 TMS위탁운영비 5,160만원과 예상치못한 방류수질기준 초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촌하수처리장 총인자동측정기기 설치비 5,000만원, 그리고 수질분석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질실험 고압멸균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중 슬러지처리장 운영의 원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5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방법 개선으로 수처리약품 구입비 6,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미반영분 및 위탁처리 단가인상에 따른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4억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실 및 샤워실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하수관거 융자금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비부담금을 분권교부세로 대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수거는 다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처리하는겁니까?

지금 그 저 국비관계는 사업진척도라든가 이런거를 봐가면서 수시로 가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수시로 감해요?

지금 그 저 이번에 감액된 24억 이거는 지금 그 저 가내시되는것 중에서 올해 사업진척이라든가 이런게 그만큼 이제 다 사업비를 소화하지 못할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감액된....

그럼 예산계에서 뺏어갔네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공사하는 부분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더 진척이 있으면 내년도에 증액해가지고.

그런데 왜 공사가 그렇게 빨리 처리를 못하십니까?

지금 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약 한 3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면 빨리빨리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응천입니다. 과장님,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기정액이 2억이고 추경이 4억이면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거꾸로 되어있지요, 기정액이 4억이고 추경이 2억이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재원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그 내용만 적용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달까지 지금 슬러지 처리비가 얼마 들었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처리비가 금년도 같으면 톤당 한 91,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물량은 BTL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이러다보니깐 슬러지 발생량이 평소보다 예년보다 한 30%정도 더 추가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같으 경우에는 우리가 올릴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리단가를. 작년에는 한 74,000원정도 톤당 위탁처리비를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게 해양투기금지가 되고 이러다보니깐 처리단가가 위탁처리업체에서 이제 91,000원으로 이렇게 증액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BTL로 인해서 슬러지양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처리단가가 톤당 2만원으로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BTL하면서 장점만 말씀만 했지 사실은 BTL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어떤 압박을 대단히 많이 받는건데 BTL을 완료하면 완료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담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정비가 되면 물론 이런 일부 분야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이 한정해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물량이라든가 안그러면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또 많은 장점이라든가 좋은점도 있습니다.

톤당 이게 하루에 얼마나 나오지요, 저게 슬러지가.

1일 발생량은 저희들이 한 35톤정도 예상을 합니다.

35톤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요즘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는데 재원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미반영된...

예, 잘알겠습니다.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여성회 관에 운영비가 거의 다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여성복지회 관에서 여성복지, 교육 이런것들이...특히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까지도...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여성회 관에 왜 취업플래너가 있는데 지금 플래너가 몇사람 있습니까?

예.

예, 고생많이 하십니다, 160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이 6,355만원이지요?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8쪽에 학교폭력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8개월만 활동이 되는겁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영강문화센터 건립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부위원장 김대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을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 계 총 14건 1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