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어제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입니다. 이명희 매실특화가공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 전략산업 추진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은 매년 평균 5%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인지도 가격경쟁이 1위고 우리시 소득 작목 1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을 포함해서 2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주체별로, 그리고 유통 주체별로, 홍보주제별로 역할을 정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빛그린 광양매실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파 TV, MBC, KBS, YTN, SB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전광판에 홍보를 하였으며, 광양매실 건강체험 직거래 장터도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실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여수엑스포 인정특산물로 지정하였고 수도권 유통매장 10개소에서 판촉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매실 유통 선진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별장 광양농협 그리고 선별기 다압농협에 지원하였으며, 통합박스 60만개 그리고 선도유지 직거래용 매실 포장 박스 6만개, 그리고 소형선별기 48대를 현재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매실 생산성 제고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형 관정 10곳, 스프링클러 10헥터, 모노레일 4헥타, 그리고 동력 자동전정 가위 2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70% 정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파프리카 고소득 수출 전략 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9억 6천만원 투자하여 전년도에도 6농가에서 721톤을 생산하여 186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옥룡에 한 농가를 지정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지역 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가입시기는 과수원예가 3월이고 매실은 11월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입 실적은 단감이 343농가, 그리고 배가 85농가, 떫은감이 435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일부 보험가입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감, 배, 다래 등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덕 시설, 그리고 점적관수 중형관정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 수출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고매실이 만생종인데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매실이 가격 경제률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 우메보시로 1차 가공해서 수출할라고 하고 있고 일부 수출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시설지원도 하고, 또 지난번에 수출하다가 일본 회사 사정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 7월달에 일본 우메보시 가공 회사 2개소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꼭 수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광양매실산업 지식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인데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간기능 개선, 항당뇨 연구 및 건강기능성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매실 상표등록을 출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도 광양매실 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광양매실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FTA대응 고소득 작물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룡 생강작목반에 생강관련 시설 지원했고 그리고 봉강면 담액수경 재배 상추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월 목이버섯이라고 2농가를 지원해서 지금 시작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자립기반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창립총회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출자농가는 968농가 그리고 자본금은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 실시되는 지역전략 식품산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합작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CJ제일제당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경영체제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회사가 운영되도록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 확충 이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인데 지금 1억 4천만원이 다 지원됐습니까? 현재?

일부 덜 됐습니다.

덜된 것은 이유가 뭐죠?

현재 매실쪽에는 수요가 많은데 감, 배, 이런 쪽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홍보를 해서 더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년도에도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을 3,820만원밖에 안하고 나머지 3,18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됐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때 금년도에도 과다한 예산을 1억 4천만원 세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과수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농가가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홍보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오히려 1억 4천만원 중에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1억 4천만원 중에 농가에 몇% 나 됐어요?

60%정도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농가에 찾아가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맞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금년도에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 안해야죠. 예산이란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이 되고, 전년도에는 50%밖에 안썼는데 또 1억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고소득 수출 전략 작목 육성이 있어요. 이것 파프리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1억 5천만원인데 보조가 6억 9천만원 우리 시비 전체 시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4억 6천만원이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89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6농가가 지금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죠?

예.

물론 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파프리카에 대해서 6농가에 대해서 89억 6천만원이란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그 정도 많이 지원해 주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자가 아닌 농가는 절대 참여할 수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부담이 많지 않아요. 금액이. 제가 판단할때 진상에 애호박 지금 애호박이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광양시에? 제가 알기로 140억...

애호박이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이나 되는 애호박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애호박은 누구든지 참여할수 있어요. 농가소득 사업에 이런데다가 많은 지원을 해서 참여를 많이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애호박 농가들이 며칠전에 저한테도 왔지만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했어요. 하는데 특정한 6명을 위해서 고소득 수출을 전략작목이라고 그래서 80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금년도에 11억 5천만원 한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수출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겠다 했을때 몇사람이나 신청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사람 신청했습니다.

한사람은 탈락을 했죠? 자기 자부담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됐습니다.

제가 농가들 특히 시설원예 농가들한테 들은 여론인데 특정인들한테 돈많은 농부들한테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특혜시비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보조 6억 9천만원을 우리 시비를 6억 9천만원 주는데 한사람을 위해서 6억 9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안맞다 왜 6억 9천만원 중에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못받아 왔어요. 금년에?

금년에만 국도비를 못받았고 작년, 재작년, 과거에는 국도비가 있었습니다.

조금 받아온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담이 4억 6천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온실 짓고 있는데 약 14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고려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보조비를 낮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2007년부터 해 가지고 6농가 89억 6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그런데 6농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많은 돈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농부가 아니면 참여를 못합니다. 몇사람 특정인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수출을 우리가 고소득 수출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본 수출보다는 우리 내수시장이 더 많다고 하던데 파프리카도 그렇죠?

물론 가격이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시장이 가격이 비싼데 제반경비를 다 제외하고 오히려 소득이 높은데 수출하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려금하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내수시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5년동안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6농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특정한 그런 농부들외에는 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비율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6억 5천만원 시비를 줘가지고 한사람이 그렇게 수혜 혜택을 받으면 안돼죠. 6억 9천만원이면 아까 220억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애호박 농가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출농가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특정 어떤 특혜시비다 이렇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이 저한테 이야기할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파프리카가 생산성이 높고 소득이 높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지 막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반영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지원비율을 낮춘다든가 또 그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든가 그 조건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 제일 뒤에 보면 특작이라고 해서 52억이 조수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특작이 어떤 파트를 특작이라고 하는가요?

특작은 지금 현재 매실은 별도로 뽑아냈고요. 산림임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실 원예특작으로 보고있습니다.

미실은 제일 위에 있고 요. 특작이 구체적으로

이것 다있는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매실을 제외하고 임산물로 지정된게 있습니다. 떫은 감이나 산다래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예특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52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대표적인 것이 뭣뭣 있습니까? 떫은 감하고요. 떫은 감 포함 안된다는 소리아닙니까?

단감입니다.

특작은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예작물로 나열된 것 외에 식량작물 일반작물을 제외한 여러 가지 특용작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가 녹차하고 서,너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가지가 위에 빼고 나면 남은 것 같은데 서,너가지가 52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너가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녹차하고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화훼도 47억 정도 되는데 천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산량의 천본이다 그 말입니다. 280만 4천본 꽃한송이를 본으로 보면 한본이다 그 말입니다.단위가 천본이다 그말입니다. 생산량에 있어서

47억 정도 한다는 소리아닙니까? 주로 화훼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화훼가 난 이런 것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철쭉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광양도 화훼단지를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안 됐나 싶어요. 왜냐 하면 일본쪽으로나 서울쪽으로 수출도 할수 있고 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싶고요. 그것은 다음에 시간 내서 말씀드리고 하기로 233페이지에 보면 고소득 수출전략 육성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파프리카 단지 조성하고 원예전문단지 하고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따로 따로라는 소리입니까?

파프리카를 가지고 원예 전문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로 원예 전문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프리카 현재 있는 것과 포함해서 앞으로도 늘릴 것을 예상해서 한 10헥타 정도로 해서 전문단지를 지정하면 일부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득 수출전략 작목이라면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들도 고루 배분돼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밑에 보면 IT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인데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봤더니 찾아볼려다 안보이네요. 그래 금년 사업중에서 IT를 접목하는 게 뭐가 있나 찾아봐도 제가 못찾았거든요. 혹시 뭐가 있는가요?

파프리카 온실에 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쪽은 계획하고 있거나?

다른 쪽은 시설이 접목이 안돼서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이 돼야지만 IT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다른 과하고 특히나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광양은 금호동에 가면 리스트 있죠. 거기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애요. 1년에 수십억씩 프로젝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좋은 결과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광양에서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적용할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잘 협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측에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거기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리 종류하고 있고 파프리카 일부하고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 해 놓은 시설을 보다 저희 농가시설보다는 열악합니다. 거기가.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훼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알스트로메리아라는 나리 개량 품종을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2개 농가가 시범으로 해서 9월달쯤 대일 수출을 할 계획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대기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도움이 된 것을 서로 정보교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46페이지 매실 원예특작 성장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수익 부분만 놓고 본다면 면적 대비해 가지고 조수익이 제일 많은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파프리카가....

8.6헥타에 예를 들어서 37억이기 때문에 제일 많다는 얘기인가요? 조수익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호박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 84헥타에 230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제1의 예를 들어서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매실같은 경우는 보면 1,245헥타에 328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예.

물론 시설원예에서 좋은 공간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애호박이 면적 대비해서는 많은 조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산지원하는 것과 지금 현재 조수입 나오는 부분으로 봤을때 지원은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조수익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6농가에 54억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설원예도 파프리카 빼고 연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원옌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보조가 5억 7,900정도 지원해서 자료로만 보면 한 54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조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난방비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수로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정옥자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정용득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이정헌입니다. 도시화훼담당 송명석입니다. 252쪽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비전을 3농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목표를 농업인 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강소농을 육성하고 돈버는 기술농협을 신속한 보급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6개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계절 꽃이 피는 그린시티 조성 및 신기술 시험포장을 특성화 하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새기술 보급 및 친환경 육성,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엘리트 농업인을 육성하고, 네 번째는 도시화에 따른 근교농업 및 관광농업을 활성화 하며, 다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확충하고 읍면 농업인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및 여섯 번째로 수출 고소득 작목 발굴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화훼산업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타 농업 시군보다 소득이 높은 광양시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화훼산업육성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2개 사업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1헥타에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새로운 소득작물 알스트로메리아라는 작목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스트로메리아는 장점이 한번 구근을 심어놓으면 5년 내지 7년 동안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난방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저온성 화훼가 돼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또 농업인들이 작물을 재배할라면 병해충 방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병해충 발생이 적어서 1년에 한,두번만 약재를 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하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겨울철에는 절하로 해서 꺾꽂이를 꽂아놓으면 한달 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에는 일주일 내지 열흘동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은 수출 및 내수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프리카에 대해서 논했습니다마는 파프리카가 300평에 경영비를 빼고 소득이 1,7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스트로메리아를 분석해 보니까 2,750만원 작년에 농사를 잘 지으면 한 3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1헥타에 해서 성공만 하면 파프리카 이상으로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해서 좋은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를 해서 금년에 1.1헥타를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첫 수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아열대 과수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매실이 중부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도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도 변화되는 농작물을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시험포장에다가 유리온실을 300평 규모로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알맞은 아열대 과수 및 채소를 시험 실증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3억 3,7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전시포를 운영토록 해서 시험재배 및 우리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농산물 기능성 강화 기술개발 시범은 우리지역의 주요 특화작목중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재배 등 매실, 단감, 애호박, 취나물등에다가 기능성 물질이 게르마늄 성분이 있습니다. 이 게르마늄 성분이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 세포에 산소공급을 증가시키고 세포 손상을 유발 인자를 제어하며 해열, 진통, 중금속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류마티스 질환,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그래서 우리지역 매실, 단감, 애호박, 취나물에다가 게르마늄을 생육기때에 서너차례 시용을 해서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돼서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으면 이것도 기능성 농산물로 확대해서 재배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애호박은 작기가 끝났습니다. 취나물하고, 그래서 애호박을 검사를 해 보니까 100그램당 0.22마이크로그램이 나오고, 취나물은 1.37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게르마늄성분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분은 검출이 돼서 반응을 봐서 내년에 확대가 될수있도록 또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질만 투자해 가지고 투입을 안한다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격,경쟁력이 있다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한국 전통음식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음식 및 식문화 교육을 통해서 녹색식생활을 실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국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교육과정은 전통 음식의 전수, 떡, 한과, 약선 음식, 차, 음청류반 등이고 녹색식생활은 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종사자들을 모셔다 놓고 로컬푸드를 만드는 학교 급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교육을 아동 요리지도자반, 또 한식 스타일반, 또 광양 맛집 경영개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31개소가 선정돼 있는데 31개소를 포함해서 맛집 멋집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음식정도 희망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 여기서 나온 자료를 우리지역 향토음식 자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과정에서 97명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6천만원인데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해서 매실씨앗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햇빛 가리개랄지, 차안에 쓰는 악세사리랄지, 팔찌랄지, 목걸이랄지 이런 종류의 공예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지금 현재 봉강면 지곡리에서 공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도 5종을 현재 특허출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코너도 괜찮고 우리지역에 시험포장해서 꽃축제를 겸해서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현재 FTA에 따라서 국가농업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호당 경지면적이 1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경제면적이 1헥타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높일라면 규모는 적지만 농가소득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호, 전년도에 100호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00호를 강소농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소농 모델농가를 3농가를 지원해서 10% 이상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역량 강화교육, 모델개선교육 또 그 이후에 1차 교육이 끝난 다음에 참여식 후속교육 실행보고서 자율모임 등의 교육을 했으며,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할때에 농가들이 자기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경영비를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우리지역에 벼재배 면적이 우리 전남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면적에서도 단위면적당 쌀농사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그런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5헥타에서 유기재배 시범사업을 15헥타, 또 기능성 쌀 생산시범사업을 5헥타 지금 현재 갈수록 새로운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옥곡 신금들 같은데는 백려꽃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백려꽃병에 강한 진벽벼 등을 증식을 해서 백려꽃병 상습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백려꽃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재배 시범사업은 진상면에서, 기능성쌀은 광양읍에서, 우량품종 증식포는 진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도시근교 신선채소 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신선채소를 년중 생산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 농장에 와서 쌈채류를 수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싸게 소비자들은 구입도 하고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해서 봉강면 석사리 지금 현재 수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백정선씨가 6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우스 시설을 하고 양액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 육성입니다. 계획은 8개 과정에서 3,72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또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또 품목별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 파프리카랄지, 블루베리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품목별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충 및 순회수리반 교육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14억은 금년도에 동부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사업비 10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추경에 우리시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대여은행이 설치돼서 금년 하반기 수확기때는 농가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단감 재배면적이 571헥타 정도 되고 소득은 1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실에 단감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감 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최고급 단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42.6헥타의 면적을 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간수시설이랄지 부직포사업, 친환경 자재지원 등 그리고 매달 한번씩 탑푸르트 재배 농가들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시설엽채류 유기재배 기술 보급시범입니다. 1개소 3천만원 사업비로 현재 광양읍 도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무농약으로 신선채소를 재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기재배로 해서 1헥타 정도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을 해 놨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1억, 자부담해서 1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옥곡면 선유리에서 백운배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2010년도에는 옥곡 신금리에 이옥분씨가 진상면 이천에서 매실가공품을 만들고 있고, 금년에는 진월에서 재첩생산을 하신 분이 있어서 재첩을 가공을 하는데 진액을 만들어서 약재 비슷하게 해서 휴대하면서 쉽게 마실수 있도록 그런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신축을 완료를 해 놨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 0.5헥타인데 진상면 금이리 정흥기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50만원이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애호박을 하고 있는 농가인데 전기 전극봉 보일러를 이용하면 난방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7,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면 내년도부터 인근 농가들한테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시범입니다. 현재 옥곡면 선유리 문홍문 농가가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시설개선 및 기자재 재원, 간수시설, 진공 포장재 이것은 뭐냐하면 가격이 싸면 하품같은 것은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면 좋기 때문에 진공포장기계 및 상토를 지원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제6회 광양 꽃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동안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3일간만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관람객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3일간 연장해서 6일동안 축제를 운영해서 거기에 9만 8천명 정도의 인원들이 관람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볼거리 체험관 판매장터을 통해서 우리농업인들이 그 당시에 나온 농산물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시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값싸게 농산물도 구입해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축제를 개선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우리 시험포장에서 육묘하우스가 17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꽃묘를 35종에 110만본, 또 계절 꽃을 9개 지역에 16개소에 0.5헥타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계절꽃, 봄꽃, 여름꽃, 또 읍면별로 꽃묘 분양 또 쌈지꽃밭 조성 및 또 아트서커스페스티발 행사장에 꽃묘를 심었으며, 각종 행사때 저희들이 꽃을 심어서 꽃박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시험포장 수출 파프리카 실증 시험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저희들이 파프리카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파프리카가 특성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재배를 할때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출에 알맞은 품종 선발도 하고 또 다 수확을 할수 있는 재배기술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 교육장 및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또 일본으로 같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라남도기술원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약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비료생산공급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친환경 병해츙방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약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제를 사용해서 병해충에 강하도록 작물재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토양을 비옥토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생물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무농약 인증을 받을 농가나 인증을 받은 농가는 무상으로 금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렴하게 유상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으로 해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현재 10톤 생산해서 9.5톤 정도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내년도에는 인력을 한명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서 많은 양을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전량 공급해 줄수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경지 대체 필지를 정밀 검정입니다. 현재 정밀분석을 3,690점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현재 1,700점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년 동안 우리 광양시 농경지를 전체 필지를 검증을 계획으로 3년 동안에 전필지 검정, 대표 필지를 검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0점을 검정해서 3년만에 우리 광양시 논밭 할 것없이 전체 토양 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자생력있는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선진의식 강화를 통해서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해서 904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다양하게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연구회는 매실을 하고 있는 농가는 매실을 하고 있는 농가들끼리 연구회 모임 만들고, 단감하고 있는 단감, 또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연구회의 만들어서 컨설팅 및 현장체험 교육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연구회에서 1,333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지원입니다. 1,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또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교육, 또 사이버 연구회를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연구회원 27명을 육성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이버 연구회원들은 저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사이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농번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야간을 이용해서 농업인들한테 희망자를 받아서 야간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입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 광양은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관광농업을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육농장을 5개소를 육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육농장에 와서 농업을 익히고 이해하고 또 값싼 농산물을 구매를 하고, 또 계약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 농장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옥룡 양산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랄지 교육농장 같은데는 여수엑스포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투숙객들도 있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 질문에 인삼 우리가 실증재배 했는데 어디 두군데 어디 어디 했었죠?

동곡에서 했었습니다.

동곡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 동곡 것은 잘 됐었죠?

그때 당시 동곡하고 양운하고 상운하고 두군데서 했는데 동곡도 그렇고, 수확할 당시에는 가격경쟁력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인삼가격이 하락이 돼서 다른 소득작목보다 낫겠다 그래서 평당 3년근을 수확을 하더라도 5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검토가 잘안된 것입니다. 인삼하면 금산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 어떤 농산물 브랜드가 중요한데 우리는 틈새시장 해 가지고 온갖 것 다 실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 광양에 물론 동곡 이상 등고선이 높은 쪽에는 분명히 됩니다. 인삼이, 그 위에 상평들에 심어가지고 어째서 수확을 못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밭작물은 배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를 완전히 잘 치고 했었는데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일단 동곡에다가 실증시험 재배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추가지원 안해야죠.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쪽에다가 인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시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기술보급과가 물론 한번 정도 실증시험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보고 해야지 재배들을,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 사례, 그 다음에 우렁이를 활용한 유기농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까? 쌀 유기농 재배 말입니다.

예. 유기농 재배 금년에 15헥타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계속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진즉부터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시가 그런데 우렁이에 대한 환경파괴다 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괜찮습니까?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유기농업은 장명완 위원님 말씀같이 우렁이 농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이 있어요. 유기농산물은 비료도 안하고 농약도 안하고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렁이를 가지고 하는 우렁이 농법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건강식품으로 즙을 만드는 것 호박즙이니 배즙이니 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서 옥곡면 원적리에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소득사업으로 했었는데 관리기한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진상면 지게마을에 도토리묵 농업기술보급과에서 한 것이죠?

예. 소득사업으로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농촌에 소득이 뭐 되겠는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기술 보급이랄지,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면 100%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월 사평에 김치공장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물론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 든가, 실증시험 재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지역에 정말 매실 이제 매실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320억의 조수익이 나오고 천헥타이상 재배면적이 있고 전국에 매실생산량이 25% 차지하는 매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이 말씀했지만 정말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광양하면 매실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농가가 거의 매실 안심은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옥천농협에 공급하는 온갖 과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공식품을 하는 것이 저희 직원이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광양시에서, 하루 보통 5톤짜리 한달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5톤짜리 차가 거기에 보면 매실가공 식품에서부터 복분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옥천농협에서 그러면 우리시도 농협과 어떻게 지원해서 가공식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매실 현재 열매로만 팔아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증시험 재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파프리카 우리 실증시험 재배를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에 시작했죠. 2008년에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매실특작과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파프리카를 2007년도부터 지금 사실은 우리 광양시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증시험 재배를 2년으로 해야 하는 것은 뒷북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를 계속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농가에다가 국도비 시비를 보조해 준 것 54억 8,100만원 해 줬어요. 그런데 6농가 밖에 안됩니다. 아까 매실특작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그만큼 해 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늘어나느냐 농가가 자부담이 많지 않아요. 자부담이 많아서 빨리 안늘어납니다. 그러나 매실이나 애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금방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초점을 맞줘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수출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를 매년 금년 4년차 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결산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이미 이것은 실증시험 재배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7년도부터 일반농가가 어디서 기술을 배워왔던 안했던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2009년도에 실증시험 재배를 해 가지고 4년차하고 있는데 아까 보면 좀 전에 아열대 과수시험 전시포를 앞으로 하겠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초점입니다. 그러면 6억 2,500만원 들여서 온실을 만들었는데 실증시험 재배는 3년 정도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그런데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 온실을 3억 3,700 만원 짓겠다는 것인데 3억 3,700만원 가지고 지어집니까? 됩니까?

부족합니다.

추가 예산 요구하겠죠?

시설이 자동제어시스템하고 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할수 있는 것이냐를 연구해야 됩니다.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를 금년에 마치고 여기다가 아열대 과수시험 재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중투자를 하냐 그말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명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들 판단하고는 조금 괴리감은 있습니다. 현재 파프리카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 정도의 시설로 해서 광양이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뒷북 친것이 아니라 그리고 농가들이 품종 선발하는 것도 한데가 없습니다. 광양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해 가지고 다수확을 할수 있도록 이런 환경시스템도 도에서나 타지자체에서 광양으로 견학을 옵니다. 우리 시험포장으로 현황을 보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광양 시험포장에서 파프리카 묘목을 생산 못하죠?

묘목은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전남도지부에서 고흥이나 장흥에 해 가지고 묘목을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농협 전남도 지역본부에서 파프리카 묘목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묘목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한데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정도는 농가 6농가도 제가 만나 봤어요. 실증 시험재배 할 사항이 아니다는 그것입니다. 여기 실증 시험재배는 공무원 근무하죠?

예. 합니다.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직원 파프리카 지도하고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분이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세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보면 여기에 소득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다만 인건비가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 파프리카 실증 시험재배를 4년이고 5년이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농가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접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프리카가 소득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시비나국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좀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애호박이라 든가 매실이라 든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초첨을 맞춰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특정인들에게 가는 특혜시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아열대 과수시험 전시포는 지금 짓는지 안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줘서 안짓고 있다면 금년까지만 파프리카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그 온실에다가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할수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프리카 온실이 930평 정도 됩니다. 930평 정도되고 측고가 5미터 밖에 안돼요. 그런데 아열대 과수를 할라면은 최소한 9미터 정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로는 아열대 과수 재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많은 면적에다가 아열대 과수를 다 심게 되면 난방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는 300평이 부족합니다. 한 280평 정도 적은 규모에다가 해서

과장님 칸을 막아 줄일수도 있습니다. 층고를 보니까 층고도 보면 여기보면 구아바, 한라향.....

그것은 열외입니다. 천혜향하고 한라봉은 열외입니다.

망고, 구아바 이런 것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재배 및 볼거리도 제공할라면 첨단으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파프리카 실증 시험재배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께요. 시험재배를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2011년도에 3월달에 전남농업기술원과 우리시 공동으로 연구과제 응모를 해 가지고 4,900만원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재료비로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00만원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 연구 뭐라해 가지고 돈을 받던데.....

예. 연찬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가져가던데 이 돈을 4,900만원을?

그래서 도에서도 오면 그때 협의회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재료비도 쓰고 연찬회비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하는데 2년후에 4,9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전번에 나한테 이것 2년 후에 받아와서 어쩔수 없이 앞으로 2015년까지 실증시험재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뭣하게 4,900만원 받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비 이런 것 받아가는데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동안 협약을 했고 요. 제가 생각하기는 파프리카가 실증재배가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알스트로메리아를 특성화 작물로 육성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포장을 위해서 화훼를 품종별로 전시를 해서 수출도 하고 볼거리도 만들 고 이런 계획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입장에서 다수의 농민들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파프리카에다가 막대한 지원은 특혜 시비라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다가 보조가 6억 9천만원 시비를 해 줬어요. 자부담이 4억 6천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 수출 농가할 사람 신청을 받으니까 두사람이 나왔어요. 한사람은 자부담을 못해서 못하고 특정인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파프리카 관련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과두제 철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한사람이 열명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 다보면 결국 10명이 아닌 한명 내지는 두명으로 그 사업이 집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외부에서 볼때 또 꼼수로 보이는 이런 면들도 있다는 것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중에 로컬푸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농업기술 관련해서 시험적으로 기술을 해서 말 그대로 기술으로 보급하는 것이죠. 농민들에게, 그런데 농사라는게 땅에서 한번 짓고 잘 팔면 두 번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로컬푸드는 말그대로 농사를 짓는것 보다는 유통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제 시골마을 가보면 닭을 키워서 유정란 같은 것 이런 것을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팔아야될지 전혀 루트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이미 작년에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우리 광양쪽에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원예농협에 학교급식이랄지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까지 같이 아마 구상을 하고 농업지원과하고 협의중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농촌마을 기업같은 그런 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따 그쪽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매실특작그와 보고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들어 왔습니다마는 여기 각종 지원사업들 대상지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지원해 줬으면 무슨 에너지 효율 때문에 난방 관련해서 지원해 준 장소들 있지 않아요. 대상자들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제가 8월달에 지원 대상지를 직접 방문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특작과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보급과 쪽도 보면 몇군데 도시근교에 신선채소 단지를 육성한다 실제 어디다가 사업을 했는지 그 대상지들을 알아야지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곳 주소랄지 연락처랄지 대상자 명단......

규모를 어느 정도나.....

여기 보고돼 있는 내용들은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들 보고중에 여기는 어디 어디다 말씀주셨는데 일일이....

개별지원 사항들은 1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숫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해 주십시오.

나와있는 것도 묶어서 보고를 했는데 매실특작과 부분은 300만원, 400만원해 가지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도 명단들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요한 과만큼 예산사업이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촌도 도시근교농업도 마찬가지고 원예나 특화농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흐름에 잘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거나 아까 농업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중에서 블러그를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선진화 매체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꼭 빠지지 말고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구례나 화순이나 다른데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크게 돈들어 가는 것 아니니까 해서 경쟁력 있게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 현원 정원 있는데 농촌지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촌지도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고 현재 농업직이 한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상담소 명칭에 보면 동광양이라고 있는데 동광양을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성황에 있는 골약동하고 태인동, 금호 이쪽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읍에 있는 것은 서광양인가요?

처음에 신설할 때 그쪽에 적당히 명칭을 붙이기가 그래서 동광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라고요. 그래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동광양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당한 것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272페이지에도 보면 대상지역해서 진월면, 다압면, 동광양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쪽이 여러 개 동이다 보니까 표현을 적당히 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합은 됐지만 정서상으로 통합이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표현하는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보급과가 업무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부서 명칭에 적절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반면에 인원이나 예산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 4천만원, 1억,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이것이 년내에 전부 다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 각 팀에서 하는 업무를 종합해 놨기 때문에 연내에 다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1인 2역, 3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도 2개 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게르마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게르마늄이 1일 권장 섭취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왜냐 하면 게르마늄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라도 과잉 섭치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또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그램에 취나물 같은 경우는 1.37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었다는데 500그램 예를 들어 섭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마이크로그램 이 정도 섭취할 것인데 아마 1일 권장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 섭취했을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과로 오셨죠?

예.

우선 전근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백운산 약용식물 소득원 육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다가 음나무하고 백운배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음나무가 소득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음나무를 오히려 두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음나무를 좋아하고 해년마다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긴 한데 제가 두릅하고 음나무가 작년엔가 가격이 대폭적으로 폭락한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돈 따오면 또 심어놓고 이게 되니 마니 이야기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 여기 보면 산채류쪽에도 두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열매류에가 복분자 있죠? 올해 복분자가 생산량은 많이 줄어 들었죠?

작년보다는 3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 생산면적말고요?

그러니까요. 생산량이 한 50톤 정도 작년보다는 30%

같은 면적에서 많이 나온 것입니까?

예. 왜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작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수량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복분자가 수확이 절정이 될 시기입니다.

올해 복분자가 많이 나오는 고창같은 경우도 수확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복분자 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서 가공공장에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나가죠?

키로에 15,000원입니다.

외래종들도 14,000원 5,000원 나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고창이 15,000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복분자는 더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봉강면장으로 있을때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복분자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올려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우선 가격은 고창 복분자하고 같이 하되 우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더 올릴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실은 품질에 비해서 아직 홍보가 덜된 상태거든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해는 인지도를 높이는 해로 정하고 가격은 내년에 해서 충분히 올릴수 있다 그래서 1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슴이 너무 많이 부풀어 버리면 큰일날 일이 뭐냐하면 고창이 이번에 혼이 난게 뭐냐하면 수종이 고령화 되면서 미리 대비해서 갱신을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실은 익는 시기에 비 다운 비가 한번도 안와 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내년 정도는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복분자가 그렇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이지 않아요. 딱 그 날짜에 정확하게 수확하지 않으면 바로 상품성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더리 몇몇 농가들은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1헥타 이상 이미 결정을 하고 파내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대체 작목을 블루베리로 이야기 하는 농가가 계시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양은 블루베리가 처음이지만 담양, 해남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블루베리는 앞으로는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를 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관련해서 작년에 그분들이 작목 전환을 한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종자가 전라북도쪽하고 우리 복분자 종자가 완전 다른 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분자가 문제가 있는게 이게 수명이 오래 못갑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수확을 하면 갈아줘야 됩니다. 모종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포장이 넓어가지고 1년생, 2년생 종교 돌아가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작년에 와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품종갱신을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분들도 모임에서 더해 보자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작목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모종대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결정만 해 달라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아직은 좀 더 가보자 그렇게 보고 있는 추세고, 가격문제는 금년에 많이 못올린 이유가 사실 작년 가격은 저희들이 고창것 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은 15,000원 올라가면 우리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가격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아마 고창하고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있고

예. 농가들이 품종을 바꿀려고 생각하는 것은 고창서 하고 있는 블랙라스베리는가 그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약용식물 이쪽 관련해서 음나무하고 두릅 이런 쪽들은 다른 지역에서 예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 흡수원 확충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보면 환경수, 속성, 경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종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바이오순환림, 목재 생산림, 특용수 조림으로 해서 나눠서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가시나무, 백암나무, 황칠, 후박, 편백 그렇게 나눠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 같은 것도 심어놓은데가 있어요. 어디가 심어놨습니까?

황길지역 들어와 있습니다.

황칠나무가 잘 삽니까?

지금 난대성 식물인데.........

해남쪽이나 완도

금년에 많은 면적은 아니고 황길쪽에 시범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초남쪽에 보면 4,5년전에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들이 제철쪽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어만 놓지말고 생육상태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도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 상록수림으로 많이 권장하다가 되게 추워가지고 혼 한번 났지 않아요.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도신설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백운산 임도신설 이게 임도위치가 아래로 내려왔습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담당자 계시죠?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복구가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니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한 70%정도 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 마동 주공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쪽에서도 터치를 하지 않고 산림자원과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동아파트 뒤에 말씀이죠?

예.

거기 사면인데 거기 원래 도시개발하면서 편입된 법면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돼 가지고 산림과로 지산관리관이 돼 있어서 여태까지 2009년도부터 도시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3개부서가 사실 업무협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닥을 쳐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추경에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 여름이 상당히 주민들은 불안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만원을 중마동에 전도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천만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원 정도 충분하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결심 났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8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서 나무심는 것인데요. 나무가 네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실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식재를 한 것입니다.

식재하는 데 이것이 기후변화에 가장 장 적응하는 나무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산림청에서부터 전부 실험이고 끝나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 데 산림청 이재찬 과장입니까? 산림과학원에선가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40% 휴양림의 나무를 벴잖아요. 길이별로 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무가 수십년 동안 연구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 많이 베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돼서 간다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조림은 특히 백암나무가 탄소흡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하는데요. 일단 조림은 산림청에서 그래도 탄소 흡수를 그중에서도 할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중에서는 어느 것이 제일 잘되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됐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는 만나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강성 팀장님? 봉강 지곡리 파헤쳐 놓은 것 팀장님 시절에 허가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허가는 2006년도에 났었고요. 2006년도에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업무를 봤었고, 지금 현재는 허가취소하고 복구작업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업무담당했던 직원들은

지금 그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후에도 예를들어 그 비슷한 곳에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하면 또 허가나는 것입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결정할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합니다마는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허가가 된다라고는 그 지역현장 여건이 그정도가 된다 그러면 허가처분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계시던 김세화 팀장님이 그것 때문에 저하고 그 현장만해도 서너번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뒷조사해 보면 대충 아는 상당히 불량스러운 업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산을 파겠다라고 왔을때 왜 이런 것을 알만할텐데 왜 이것을 허가를 해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 허가 안내주면 큰일난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는 했다 오히려 행정이 약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할때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하는 부분쪽으로 검토가 되지만 또 지역적인 여건이랄지 아니면 현장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꼭 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이 있고, 인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신고는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인가란 것은 상당히 서류나 법적 요건을 다 갖춰서 가게 되면 어찌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허가는 행정이 자의적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그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허가가 났다 2006년도요 ?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겠그만요정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너무 보기 싫어요.

허가취소를 하고 지금 복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복구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복구가 될리도 만무하지 않아요.

예.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복구라고 해서 다시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메꿀수는 없습니다마는 눈에 보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요. 그것이 안되면 1개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공원녹지 문화공간 조성 그 사업있지 않아요. 지금 읍쪽은 대충 어떻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확실한 방침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계획과 상충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산단하고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의견은 국지도 58호선 노선은 확포장으로 가되 외부에 부측도로로 자전거나 산책로를 할 수 있는 부측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익산청의 방침이고요. 우리 구역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추이에 따라서 지켜 봐야 됩니다.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반지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절단해서 육교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이 지안은 되지 못한다는 기술진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방침을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단해서 당초에는 금년 6월까지 준공을 할라고 했었는데 용역보고를 12월말까지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 터널부터 쌍고 터널까지죠? 이 구간이?

예.

덕례리를 통과하고 있는 폐선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쪽하고 목성들 두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구역사 크게 보면 세군데 정도 되는데 목성하고 덕례리 그쪽 철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걷어내는 것 하고 존치하는 것하고?

덕례리는 1종 지구 단위 계획이 한계 수립돼 있는 데 그 계획을 산단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그쪽하고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노선은 길을 살린다는 방침인데 앞으로 노선이 길을 살린다는 방침이 있더라도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의해서 길이 낮아진다면 낮춰질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산단 앞으로 택지개발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추이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변경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역사를 관통하는 도로는 말씀드렸고요. 쌍고터널로 가는 고가다리는 거기도 관계 전문가들 또 지역사회단체 여론들 또 관계부서의 의견,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은 길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저희들운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또다른 여론들이 있으면 그 여론과해서 절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 부서 성격상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일 것이에요. 그런데 목성들 같은 경우는 고가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고가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녹지 이런 것하고는 그다지 저는 컨셉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또 특히 주민들 의견들 적극 수렴해서 같이 결론내릴때까지 좀 자세를 열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가로수쪽이나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나 이런 업무들이 주업무들이죠?

그렇습니다.

공원조성할때 보면 어떤 도심공원은 이렇게 보도블럭 같은 것 깔고 그러죠. 공원내에가

예. 공원내에 보도블럭 깔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도블럭이 녹지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죠?

당연히 보도블럭 녹지는 볼수 없는데 공원내에 동선은 보도블럭은 깔고 있는데요. 전체면적을 녹지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

녹지라면 나무가 있고 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풀이 어떤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공원내에나 공원을 접근하는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무슨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탄성포장을 하거나 이랬던 트렌드들이 지금 점점 친환경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흙포장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아요. 이런 변화들을 따라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하지 않아요. 지금 나무도 꾸준히 심고있습니다마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거기 실제로 퇴비도 공급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토양도 치환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가로수 식재했다가 뿌리활착 같은 것 안되고 해서 토양을 치환하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토양을 치환한 예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고 비배관리로 파쇄물을 뿌린다든지 실제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연간 천여만원 어치 구입해서 가로수 밑에 비료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 보통 얘기가 가로수가 활착이 안된다. 특히 중마동쪽에 제대로 크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답으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좀 깊이파서 들어내고 흙도 치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하지는 않죠. 왜 못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1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천에서 4천만원 계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브럭을 가로수가 성장하다보면 보도브럭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으로 뿌리 단근 작업을 하고 뿌리 단근 작업을 하면 또 위에 전지전정까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너무 잘 자라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어찌보면 배부른 소리고요. 아예 나무가 안 커버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사실상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환경이 아주 나쁜 것은 들어내고 밑에 흙을 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방향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1,20년 1,2백년만에 없어질 그런 도시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심어진 나무가 특별한 다른 변화요인만 없다면 굉장히 오랜기관 동안에 거기 서있어야 될 나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올러셔서 할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관리부분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에 하천섬 조성하기로 나와있는데요. 추산리 쪽이라면 거기 섬입니까?

예. 섬 면적이 2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추산리 추동서 항월로 가는 개량공원을 말합니다. 밑에 덕천 반정도 되는 하천섬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를 제2의 덕천섬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덕천섬들이 나무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혀 없이 하천 골재를 준설해 가지고 모래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심고 그러면 클까요?

거기를 대형으로 황토 투입해서 나무심으면 생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천섬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금 명소처럼 됐는데 거기 관리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건물 있던데 그 건물 누가 쓰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 관리사가 아니고요. 덕천에 있는 공원을 하천섬을 정비할 때 현장사무실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기가

무슨 단체가

숲사랑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숲사랑회도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안에는 세미나실도 갖춰져 있고 사무실도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사랑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공할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매년 창고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안에서 사무를 본다거나

아니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는 자기들이 시건하고 다니고 이런 것같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사랑회에서 이용을 해 달라는 요구만 왔을뿐 저희들이 숲사랑회에 정식으로 제공하거나 숲사랑회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그렇게 안들었는데 실제 거기야 여러 번 가봐서 마치 뭔대 잠가놓고 시건물을 일반단체가

서희원 입니다. 지금 덕천 솔밭섬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현장사무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우리 광양시에도 숲 해설가들이 있습니다. 숲 해설가들이 지역별로 교육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두번씩 교육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되는 일반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혹시 살펴보시고요.

서희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4페이지 도시숲 조성하고요. 348페이지 공원조성 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2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옥곡말고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1개소는 광영 부영아파트앞 소방서 올라가는 도로목에 그쪽 산비탈에 1개소를 광영동 상공인회에서 조성을 완료했고요. 한군데는 중마고등학교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미 조성돼 있는데 임천조경 김영삼 회장께서 수목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업공원을 유치할려고 기반만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쯤이라고요? 광양 백운고요?

중마고등학교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로만 어린이공원이 돼 있지 조성되지 않는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서 여기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조경에 14호를 하고 13호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2개하고 그 다음에 이쪽 348페이지에서 옥곡장동외 2개소 했는데 외 2개소 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옥곡면 장동리 저수지 밑에 보면 폐도가 있습니다. 폐도에다가 기업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황토를 반입시켜 놨는데요. 그런 곳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개소, 앞에 2개소 하면 전체 5개소를 설치를 할라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동 저수지 밑에 하고 또 광양읍에서 나오면 용강정수장 지나서 도로변하고 또 다른데 덕례리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2개소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추가 발굴해서 조성할데는 따로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할 5개소는 지금 추가로 발굴한다는 것은 할 기업체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된 것은 다됐고요?

예.

그리고 중마동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손상되거나 벌목이 되거나 빠진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관리가 잘 안된 데가 많고 이번에 제가 돌아봤더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옆에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상당히 많이 됐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없어진 부분도 있고 아예 통째 줄 다 빠진데도 있고 중마동 조사를 해 가지고 3,4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쪽 시의회 뒤쪽이나 이쪽 근처에 많이 했는데 그때 지적한 부분중에서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5쪽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조성이 있는데 옥곡 신금산단하고 국도2호선변 주요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신금산단에 6억 8,6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비로 신금산단 내에 있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금번에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번 결산해 보니까 5억 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금산단

예. 신금산단내에 가로수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가져와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신금산단 주변에 숲 조성한 것을 보면 나무가 너무 적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인데 사실 난개발해 가지고 성토해서 해 놓은 것인데 나무 수종이 뭡니까?

두가지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것은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신금산단 개발추진단에서는 녹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장명완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들었는데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가 어리고 저희들이 가로수로 한 것은 먼나무를 심었습니다. 먼나무는 제주도에서 직접 설계한 것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적고요. 녹지대 나무가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나무가 추위에 약하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던데 거기는 실제로 보면 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더 추위에 못견딜텐데 먼나무 심어도 되나요? 가로수를?

그것은 산림분야에 있는

서희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상록 활엽수를 도에서 식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수종이 가시나무하고 먼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나무는 지금 현재 광주까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금산단에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먼나무로 심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먼나무는 성장이 상당히 늦고 추위에 약한데 가로수로서 아무리 전남도에서 권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 도로가 왕복 8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가에 작은 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그게 활착이 돼 가지고 가로수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광영에서 IC까지 가는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가쪽으로는 가시나무, 그 다음 먼나무가 2열 식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관상이랑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택을 신중해야 됩니다. 도시 가운데는 먼나무가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거기 도로주변에다가 먼나무 식재하는 것은 안맞다 주변에 아무래도 조경을 하는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신금산단 내부에는 신금산단 조성 회사가 전부 조성했습니까? 자기들 돈 가지고 한 것이 에요? 우리 시비 줬죠?

그것은 산단개발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 녹지면적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나무가 너무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논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놔둔데에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좀 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너무 삭막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부에 한 것은?

그런데 그 일대를 전체 성토를 1미터, 2미터 했기 때문에 나무생육은 아주 잘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 안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예. 녹지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만 다 했고?

예. 가로수만 했습니다.

일단 가로수에 검수나 준공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다 된 것입니까?

가로수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에 체크해 보겠는데 정말 적정 규격인지 검수를 제출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장진호 과장하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신금산단 조성한 쪽 말고 상단부에 861호선 구도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난개발 된 지방도가 있어요. 난개발된데 당초에 시설녹지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하면서 그쪽에 MEC김상호 사장외에 한 10여명 공장을 하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중에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2002년도에 완충녹지로 지정했는데 그때부터 20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확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의서나 구두로 하는 전화.....

건의서에가 20미터를 10미터로 줄여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는 개발계획도 없고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고 또 거기 공단 다시 개발할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장부지를 샀는데 20미터로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하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고 사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거기가 주식회사 MEC하고 대동광업 대호스틸 앞에 200여 미터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MEC가 대동광업과 대호스틸은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MEC는 그 지구에 빠졌습니다. 빠진 연유는 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일대가 이번에 MEC도 신금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됐더라면 그 앞에 있는 20미터도 이번에 사업비에가 완충녹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MEC가 빠지다보니까 대동광업 앞에까지만 녹지대가 올라가다가 말았고 또 저쪽 위에 MEC바로 뒤에 보면 삼각지에도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 놓고 있고 MEC부분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포함됐었더라면 이번 공사에 완충녹지까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연접지역입니다. 대호스틸이나 바로 연접지역이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도면에 쉽게 말 해서 라인이 이어져 있지 않아요. 중간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현재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 아니냐 실무부서에서 라인이 도시계획선이 빠져있다면 빠져있어서 안했다 한다면 이것은 추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말이요. 사주든가 녹지를 조성하던가

위원님 도시계획도 도면에가 표시되지 일반 열람용에가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도시과에서 언더에는 표시돼 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인지하고 거기다가 열람용 도시계획도에도 표시를 해서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해 봤더니 표시돼 있습니다.

표시된 것은 나도 확인했어요. 했는데 연접지역에 대호스틸까지는 MEC위에 까지도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MEC만 빠져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땅 20미터면 엄청나게 크기가 많습니다. 면적이 많아요. 면적이 많은 데 우리시에서 다른데는 조성해 주고 거기는 조성을 하지 않고 땅도 매입 안해 준다면 민원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MEC김상호 회장님 의견이 정확한 의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야적장과 통행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미터라 그러면 그 도로에서 20미터라하면 건물벽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부분의 진입로가 없어져야 되고 우선 완충녹지하면 현재는 이면도로라든지 기타 도시계획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앞에 완충녹지 사용권한을 드렸는데 녹지를 조성하게 돼 버리면 그 부분에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진입로가 없어지면 옆으로 가든지 직진으로 가야 됩니다.

좋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러면 대호스틸이나 거기도 20미터로 한다면 장진호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공장 벽면하고 닿겠죠. 20미터가 되면?

거의 닿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닿으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거기다가 시설녹지를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그러면 같이 해 줘야지 밑에는 하고 가운데는 안하면 안되지 않아요.

지금 완충녹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공단에 소음이라 든지, 공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앞으로 신금산단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 되면 당연히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개발단계에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호스틸하고 밑에 두 공장은 하고 MEC는 안하면 돼냐 그 말이죠

지금 대호스틸도 진입로 밑에까지만 했습니다. 위로는 당연히 안돼 있고요. 그래서 200미터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관계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추진하고 넘겨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론 산단에서 이미 끝나버렸다면 저희들 공원녹지에서도 업무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관리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공단하고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예산 확보해서 검토해서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하는게 맞죠?

원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개발할때 같이 하고 산업단지를 하면 산단에서 같이 하고 그렇게 넘겨 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 않아요. 이미 시책이 됐다 그러나 현재 시설녹지로 완충녹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다면 이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금산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금산단이 준공이 이달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지정해 놨다면 매입해서 나무를 심던가 사주는게 맞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거기는 이미 아까 말씀했지만 공단은 이미 조성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제척이 돼 있는데고 시설녹지는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누구할 것입니까? 주체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 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쭉 추진해 왔던 관행이랄지 모든 것을 보면 주무부서에서 시설해 가지고 넘겨줘야만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사업소는 주로 해 왔고 녹지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 업무에서 좀 멀어진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도시숲 조성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하는데 그게 신금산단 거기에서 제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설녹지에 지정돼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맞는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시설인데 나무까지는 안심어 주더라도 시설녹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넘겨줘야 공원녹지사업소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매입한다고 한 시장 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없지 않아요. 다른 것도 다 매입해서 하지 않아요.

좀 범위가 크고 도시계획시설이 되다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매입해서 공사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장은 이미 다 준공이 돼 버리고 제척이 돼 버렸단 말이죠. 지금 계획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시설녹지를 지정해 놨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지구단위로 지정을 했을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는 도로변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금산단 같이 그렇게 안쪽에 도로가 바둑판같이 설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금산단이 아까 공장하고 꼭지점 인터체인지 부분에는 아직까지 지구단위 산단지역으로 실시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돈이 이중으로 투자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조성된 다음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요. 도로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신금산단을 다시 만든다든가 그 신금산단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서희원 지금 현재 안쪽으로는 도로가 어떻게 미조성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어떻게 날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다 나있지 않아요. 거기가 MEC는 공단 들어간 도로가 다 나있어요

MEC까지는 이면도로가 나와 있는데요. 그앞에 옥곡 톨게이트부터 장례식장 앞에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정비 안돼요?

MEC위에 있는 공단들 몇개 있지 않습니까? 삼각지까지 거기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된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데는 MEC입니다. MEC 한군데만 돼 있고.....

대호스틸

대호스틸하고 대호광업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시설녹지부분을 나무를 심어서 그 마을하고 완충작용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희원 계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위에 삼각지는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가 없고요. 밑에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밑에 MEC 그 부분은 뒤에 이면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조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간 것은 그것은 같은 어차피 광양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산단에서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깝깝한지 모르겠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해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 실명제라는 것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아까 토양치환의 문제도 그렇고 한 2,3년전 이럴 때 광양시에서 명품 가로수를 만들겠다 그렇게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공염불이 돼 버렸어요. 왜 안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원천적으로 동감을 드렸고요. 저도 그전에도 이런 석상에서 치환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3,4천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데 치우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서 치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을 내놓은 것인데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게을리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하시고요. 시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앞에 가로수 하나 말라 죽어버리는 것 쳐다보고 이것봐라 행정이 하는 일은 이렇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 사다가 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관리하는건?

사실상 관리가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재미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죠. 살려야 재미가 있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재미를 느끼시고 나무 사다가 하고 그럴때는 와 가지고 누가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 꺼에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관리하시는 것에 좀더 치중해 주시고요. 예산확보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시민들이 다 지켜야 되는 우리 광양시의 법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중에 공원녹지사업소와 관련된 조례중에 광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4조에가 보면 시장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년 이것 수립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노화된 어린이공원만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만 조사를 하지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계획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98개 공원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광범위하게 볼수 있지만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설물 또 유희시설이 노후화된 것 교체해 놓은 것을 조사하는 것도 개발계획이다고 보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341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공원 리모델링이나 유희시설 교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포함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쾌적한 도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밑받침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선 순위를 선정할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8개다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노후화 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 된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공원안에 운동시설이라고 들어있는데 사업내용에가 어떤 운동시설을 말씀하신 가요?

운동시설은 어린이들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인들 놀이시설은 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못들어 갑니까?

관계법률에 의하면 성인 놀이시설은 안들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바란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과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도 넣고 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수 없다라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 중마권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과 그리고 6월 22일 읍권에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미 낙찰까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행 정도가 두차례 6월 26일 입찰에 의뢰한 것은 두차례 풀베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두군데 다 몇% 되었다고

현재 풀베기 사업을 하기는 한 것이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할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부서 업무보고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수기 이전에 풀베기 사업이나 나무 전정작업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은 맞겠다 왜냐 하면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잔여물이 우수받이를 막으면 침수를 과중시킨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6월 22일 장마철전에 공사발주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년에 세차례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경에 한번 하고 있고 6,7월경에 한번 하고 있고 10월경에 한번 하고 세차례하고 있는데요. 우수기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거된 잡초가 배수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를 잘해 가지고 벰과 동시에 한쪽으로 들어 내고 있습니다. 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는 다니면서 잔여물을 많이 봤어요. 도로에 방치되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기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미리하든지 아니면 장마철이 지나 고 난 뒤에 하든지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풀베기 사업이 제 원활하게 잘됩니까? 전정이라 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풀베기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깨끗해 지고 쾌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수기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조절하셔서 하는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읍권하고 중마권역에 6월 22일, 26일날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사진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사랑병원 뒤에 있는 공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수대앞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계석, 지금 라이터의 반 정도 되는 높이로 있어서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공원녹지사업소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석을 높이든지 아니면 밑에 하고 같이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도 현재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하자고 턱을 낮추자

낮추든지 올리든지

그렇게 바로 지시를 했는데 실천되지 아니하고 다시 지적되게 돼서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시영아파트앞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앞에 휀스를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높이 차이가 많은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불법현수막이 계속 게첨되어 있습니다.

현장 제가 가보겠습니다.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언제적에 설치된 놀이기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방금 아까 공원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노후화 된데 우선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풀관리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장소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앉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다마는 보시다시피 삭아서 우리가 명품도시라고 자부할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중동근린공원내 사진이거든요. 지금 배수가 전혀 안됩니다. 축구장 천연잔디구장 주변으로 해서 트렌치를 많이 설치을 했습니다. 둘러가지고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빠져요. 비온데에 물이 저렇게 차 있어요. 뮐 안빠져요.

알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주변에는 관리가 교육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기가 가운데 있는 테니스장 바로 앞입니다. 여기도 풀이 자라가지고 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거북이 등처럼 일어나가지고 보이시죠. 여기 천연잔디구장 계속 말씀드렸는데 천연잔디구장을 다른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는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휀스를 걷어 버리고 이제라도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체과에서 내부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받았는데요. 휀스바로 철거하고 다음에 리모텔링할때까지 개방형으로 두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현장 가셔서 현수막 보셨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 내년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현재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A, B, C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라도 한군데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 그 부위를 1순위로 추진할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만.....저번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예. 물놀이장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주변에가 3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광양 인구가 15만인데 15만중에 5만 정도가 중마동에 살고 있고 그 5만중에 3만이 그 주변에서 살고 있어요. 중동근린공원이 그 만큼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라도 사업추진할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테니스장이 나간 자리에가 물놀이장을 설치할라고 내부적으로 위치를 정해 놨는데요.

그것보다 멀리 있었죠?

테니스장 부위에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병길 농정팀장입니다. 송재부 농사팀장입니다. 이상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복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이태옥 축산팀장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주요어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 해서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4개 사업에 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72개 단지에 13억이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교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잔류농약 검사는 40건에 6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은 1,165헥타에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업단지 10개 단지가 조성이 됐으며 인증지원은 24건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는 2회에 걸쳐서 18건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추진은 연말에 이행 점검 후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입니다. 저희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225개소에 31,522명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시비, 학부모 부담해서 총 5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공급은 무난히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실적은 원협에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 점검을 50개소 했고 농약 잔류검사를 24건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역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까지 446톤에 13억원어치를 외부로 판매를 했습니다. 주로 품종은 애호박이나 부추, 양상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맞춤형 상자모 상토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또 농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상자모는 19만 9천상자를 공급 완료했으며, 상토 또한 52,000포를 상반기중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21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다압 고사마을 부녀회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7월달에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사마을에 이미 두부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4,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고사마을은 콩나물이나 숙주 나물을 더 추가 시설해서 학교 급식으로 납품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2대에 시비와 자담 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상자를 선정을 2농가를 했고 기종까지도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9월중에는 배합비료를 설치를 해서 사료절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2012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농 교류 사업등 도시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4개 마을이 조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는 옥룡 양산마을, 또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봉강 신촌과 다압 고사, 섬진마을 총 4개 마을이 지정이 됐고요. 마을당 현재 200만원씩 2억씩을 지원해서 다목적 체험장이나 특산품 판매장, 홍보관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상면 신황마을로서 작년 5월달에 이미 전남도로부터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균특예산 1억 4천과 시비 6천으로 해서 2억으로 공동화장실 및 샤워장 또 생태체험로 정비, 공동체험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사업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2,672헥타에 19억 5천만원이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355헥타에 1억 9,400만원입니다. 쌀 소득직불금은 진흥지역인 경우는 헥타당 74만 6천원을 지원해 주고 진흥지역 밖은 59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까지 저희들이 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총 4,409농가에서 2,400헥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해서 이행하는 이행점검을 해서 이행했을 경우 그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283대인데 지금 현재 80%인 228대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11월까지 해서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 가격에 50%를 지원한 사업으로 주로 경운기나 관리기등을 많이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농기계 현황은 총 콤바인 251대, 트렉터 등 해서 7,537대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운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총 1,370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해서 농촌관광 명소화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다압면 죽천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자담해서 2억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민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승인은 이미 도와 또 회계과 전자입찰을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공사를 7월부터 11월중에 공사착공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에 400헥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2헥타를 유기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도 추가로 전체 다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토양의 땅심을 높여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고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3만톤에 22억 5천만원 또 토양개량제가 3,391톤에 4억 3천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985헥타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79% 정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이미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고 살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녹비작물은 9월 이후에 사업을 추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히,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성분이랄지 중량이랄지 부숙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부농협에서 공급한 비료 중에서 중량이 미달돼서 다시 추가로 5,250가마를 추가 배정해 준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비료공급 업체가 총 34개인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농업기술실용안 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당초 34점을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했는데 27점만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7개 업체에서 공급한 비료는 농가들이 전체 시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라도 저희들이 공급 전에 시와 농협. 읍면, 농가 또 공급한 업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나 그런 것을 품질검사를 한 이후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홍수 출하 방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12동,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11동해서 23동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34% 인 8동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367동에 31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해양 배출금지 대응 가축분뇨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친환경 축산을 조기에 정착하고 또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지원 4종과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가축분뇨 발효 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저희들 부숙 판정기 1대를 구입했고 또 수분조절제는 총 400톤 중에 상반기분 200톤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 대상 농가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학생은 2,2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매월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매달 급식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금년도 목표를 60헥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사료 이용확대 장려음 지원이 30헥타에 1500만원 또 제조 운송비가 700톤에 4,200만원 또 비릴지원은 60농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 조사료용 종자대 지원 60헥타분해 가지고 12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상반기때는 40헥타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은 기존에 조사료 생산단지는 주로 세풍쪽에서 작년에 30헥타를 했었는데 세풍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지역으로 있어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상이나 진월쪽에 대체지역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11월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로 축산농가에 경제력 손실예방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6종에 2억 6,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특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판촉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위주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 45회 이상 5,200만원, 45회 이상을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했던 것은 지금 까지 상반기때 17회 해서 매출은 1억 3천 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특히 송파랄지, 강동구 박람회 등 관외에서 13번했고 관내에서는 4번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8회 판촉활동을 해서 4억 6,500만원을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원가 상승 요인은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 및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1억 8,300, 또 간접물류비로 해서 광양항을 이용했을때 특히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수출실적은 파프리카, 애호박, 백합 등 해서 총 5개 품목에 208톤을 수출해서 10억 5,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29톤을 수출해서 19억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파프리카가 186톤, 밤이 369톤, 또 매실식품이 54톤, 막걸리가 15,000톤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보완 공사입니다. 이 물류센터는 2004년도에 완공을 했지만 부지는 11,000제곱미터로 건물이 1,38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주요시설은 집하장이랄지, 저온창고, 배송장, 예냉실, 훈증실이었는데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창고 및 예냉창고 시설 보완을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7월부터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물류센터 운영은 원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내년도 5월 9일까지 현재 계약기간입니다. 작년도 물류센터에서 매출한 실적이 84억원으로 수출 8억, 학교 급식 등해서 7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운영수수료로 징수한 실적이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저희들이 우리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 4,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 까지 총 누계가 2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227쪽 FTA대응 명품한우 생산 육성입니다. 한미 FTA타결로 산지 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 등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보호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 구입 공급, 또 거세 장려금, 육질개선제, 자동목걸이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종에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계획은 한우정액 공급은 매월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 800두로 해서 20% 안됩니다마는 매월일정량을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 거세장려금도 송아지를 구입하거나 생산했을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년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동목걸이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10월안에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28쪽 비예산사업으로서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리 철저로 정부양곡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보관창고가 19동으로 1급이 16동, 2급이 3동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로는 농협이 11동, 민간 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관양이 4,583톤으로 조곡과 정곡, 수입 현미 등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나 개별 위원들이 실제 생산이 되면 원협에서 집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과장을 살펴볼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출물류센터로 가면 됩니다.

물류센터에 가서 설명듣고....

수집을 해 가지고 오는 과정, 또 분배를 하는 과정, 다시 또 학교마다 분배를 해서 싣고 나가는 과정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 1년에 9만 포 정도 된다고 그랬죠?

상반기에 9만포 생산했습니다.

20만포 정도요. 그래 가지고 팔때는 천원에 팔죠?

1,200원

이번에 유기질비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보급한 양이 150만포.....

150만포 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0만포 공급했습니다. 79%

그러니까 목표량은 150만포 정도 돼죠?

예.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팔게끔 되어 있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예.

그게 농민들 사이에서 정말 잘못 만들어진 제도다 이게 정말 농협이 농민들 등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악랄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정평이 나있는 것인데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안동농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료 3천원 정도할때 물량이 부족해서 직접 공장으로 사러갔더니 2천원에 팔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통구매라는 것이 말 그대로 대량화 해서 공급하게 되면 더 싼값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호도가 된 것인데 막상 사러 가니까 2천원에 팔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계통 구매를 마치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에 강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물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예도 있고 팔수 있으면 우리 지역농협하고도 그 부분 한번 행정이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 이번에 예를 들어 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포당 700원만 보더라도 우리농민들이 10억 손해 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150만포 정도면34개 업체 같으면 공급물량을 실제로 N분의 1로 나눠보면 평균 4만 5천포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20만포를 생산한다면 그런 영세 업체들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양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만 공급했을때 그 양이고요. 전국을 상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것 가지고 밖에 까지 팔것 뭐 있겠습니까? 우리쪽만 팔더라도

34개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하고 그 중에 우리 광양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광양으로 계약된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34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업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34개의 업체가 150만포를 공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양에 공급된 양을 실제로 나눠보면 업체당 45,000포 광양에다가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20만포 정도라면 충분히 공급체계를 갖추고도 넘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생산해서 질좋은 비료 생산해 가지고 천원에 파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그것을 3천원에 외지 것을 사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로 하는 것 이것 악질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필요한 것이라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매월 성분조사 같은 것도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유기질비료 업체들 보면 제대로 그런 것이나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해물질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문제된 업체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성분 분석을 자체적으로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물질이랄지 그 안에는 부숙도까지 측정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농협이야 구조적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것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런 부분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시고 농협을 견인해 내시고 그러면 아마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행정이 신뢰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만약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 된다면 이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미 농민들이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로컬푸드 얘기하시죠? 우리 광양에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야 도심지에 사신분들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우리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시골에 단위마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마을 단위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판단에 광양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농촌마을 기업 있습니까?

예. 농촌마을 기업중에서는 고사마을에 두부랄지 금년에 콩나물, 숙주나물까지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런 기업도.....

고사마을도 제가 볼때 저는 거기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두부공장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학교 급식에다가 친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출 4,500 반년 통계입니다마는 길어야 1억인데 1억을 매출을 내는데 원료 들어가지, 공장시설 돌려야지, 그 다음에 인건비 줘야지 하고 나면 1억 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기업을 할수 있는지 그 말이죠.

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몇천이라도 자기들 마을에 기금도 쌓이고 그런.....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려 가지고 문닫아 버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도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이라서 지원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로컬푸드 시스템은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자 그말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조건이 광양 현재 농업 여건이 농식품에서 정한 지침이랄이지 그런 자격요건이 안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 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내지는 학교급식 유통센터 설립 한 7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과장님, 자격 조건 그것따지다 보면 계속 부자 농산꾼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하고 도에서는 현재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골에 닭 몇마리 사는 데 보조 좀 해 주는

그것말고 제대로 규모를 크게 해서 로컬푸드를 본격화 할라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업비가 70억 정도 듭니다.

아니 농촌마을에서 작은 소득사업이라도 지원해 주자 그말이에요. 로컬푸드를 위해서 친환경 물류센터 만들자 그 얘기 말고요.

저희들이 발전사업 지원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값 지원해서 예를 들어 유정란 생산할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랄지 자격이 안되는 시골 촌로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시비로도 100% 세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마을별로 어쨌든 마을단위에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제가 애초에 로컬푸드란 것을 언급했던 것을 뭐냐하면 그것을 우리지역에서 팔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전국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시골 장바구니 사업있지 않아요. 제철 채소랄지 이런 반찬이 될수 있는 것들을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아파트같은 곳으로 배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농촌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것이죠. 뒷밭에 30평되는 고추밭, 가지밭에서 실제 그것을 따기만 하면 팔아준다는 얘기죠. 그시스템이 우리 광양은 안돼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게 크게 보니까 마을기업이지 그것을 팔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보자 그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테 위원님께서 재작년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새마을 조직을 활용해 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사람하고 일을 진전을 시켰습니다. 해 볼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서 그 사람이 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꾸러미 해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선별 포장해 가지고 배달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상당히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마침 새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의원께서 도의 의장도 되고 그래서 그 분야를 재추진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많은 답변한 것 또 팀장님이 답변한 것은 시장님이 똑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농촌출신이라 보니까 정말로 농민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의서도 엄청나게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좀 길더라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관계입니다. 장석영 위원, 김정태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개선에 대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안해도 잘 알겠죠?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공급전에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성분이랄지 부숙이랄지 충분히 품질이 확정이 됐을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검사나 이런 것은 한번도 안했죠. 유통단지 검사한 사실이 없죠?

예. 그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당연히 기초단체장들이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통단속 검사, 검사시기는 업체별로 연3회를 한다 민원발생 등에는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비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계류해서....

시료 채취는 송부 이것도 우리 시장이 할수 있어요. 시금고에서 이번에 사실은 의회에서 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왜 그러냐 유기질비료가 1년에 농사를 잘 짓느냐 못짓냐 속된 말로 패동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법과 질서를 전혀 무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상호 팀장 유기질 퇴비시료를 해서 보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냈습니다.

한 업소당 몇개를 시료채취했어요?

1키로 정도 채취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1키로로요?

예.

1키로 정도할 것이 아니라 가마니로 해야 맞지 1키로 그렇게 해서 안될텐데 포대를 해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포대를 몇개 포대를 섞어서 그중에서 시료채취는 1키로씩 3개를 잡아서 그중에 보내고 또 1키로는 보관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어떻게 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시료 채취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은 500그램에서 1키로 정도 보내면 실용화 재단에서 최소 14일에서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로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아까 34개 업체중에서 27개 업체는 이미 농가가 살포를 해 버려서 시료채취를 못했다 그리고 전번에 이상호 팀장이 해당 제조업체를 입회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입회를 못한 단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비료를 성분 분석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라면 농협에서 보관중인 퇴비나 또 차에서 상하차를 하는 유통중인 퇴비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수 있지 농가가 보관중인 퇴비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규정 주시고 아시다시피 부산물 퇴비가 농가에서 곪았습니다. 몇년전부터 2년전부터 유해 중금속, 카드뭄이니, 납이니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작물 생육에 지장을 준다. 또 부숙이 안된 것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돼서 쉽게 말하면 시금치나 취나물이 잎이 노랗게 죽더라 이런 부분까지 대두 됐고, 도시근교에는 이런 것을 뿌리면 냄새가 나면 그 주위에 아파트에 사람이 못살아요. 이것은 부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부숙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고 농협에다가 일단 농림식품부가 농자재를 농협에 공급하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만 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시장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몇번 했어야 돼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숙고해서 앞으로 농가가 정말로 양질의 퇴비를 공급받고 적정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친환경 농업 농자재를 11억을 도비 30%, 시비 70% 해서 2012년도에 보면 약 11억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농자재가 거의 다 유기질 퇴비에가 돼요. 90% 이상이

퇴비

전체적으로 유기질 퇴비입니다. 공급이, 그런데 우리시가 정작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석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는데도 한포도 우리 친환경 작목반에서 가져가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농협지역본부에 등록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등록을 안했어요. 그전에는 쭉 했었습니다. 등록을, 안나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는 작목반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에서 주문을 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고 작목반 우리가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작목반들한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됐으니 우리 것을 써라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74개 단지가 있거든요. 친환경 단지가 전부 다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홍보를 위생처리사업소 대신해서 홍보를 다하고 권장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의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매월 검정을 하고 있어요. 숙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정도 유해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4,5일전에 진상 작목반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50포를 시험을 해서 하우스 안에서 썼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그다음에 이장회의때 진상에 이야기했더니 진상에서 많이 가겨가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작년에 3천포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에 가람농원은 복합영농으로 올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견학도 오지 않아요. 그 집에, 전부 그것을 몇천포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것을 갖다가, 천원하기전에 2천 몇백원 하기 전에도 갖다 썼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주고 우리가 작목반 관장하는 양질의 퇴비가 나오면서도 우리가 한포를 우리가 여기다가 공급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그퇴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우선적으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압에 어느 한 마을 50호 사는 동네가 전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100%유기질비료를 공짜로 써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가지고, 우리는 한포를 안썼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원을 받는 것도 너무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운반비가 없어 그랬다는데 작년 2011년도에 배연호 소장 있을때 운반비를 달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1억 예산 세워 줬는데 왜 안썼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신청이 안들어 와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문제냐 농협에서 계통으로 협의회에서 선정해 줘야되는데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퇴비를 그게 선정이 안된 것이 죠. 선정 안된이유는 압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데 밥도 사줄수 없고 술도 사줄수 없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것이 죠. 농협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시장님이냐 우리의회나 농협 조합장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양질의 퇴비 우리 것도 쓰고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퇴비를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을때 국비를 천얼마 받죠?지원을?

예.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아요. 등록을 해서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공급이 됐다면 국비를 1,070원인가 받게 돼죠. 포당

예.

그러면 25만포가 생산되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원이죠?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위생처리사업소퇴비가 질이 나쁘다 한다면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의회도 농민들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지만 정말 저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업농자재 90%이상이 유기질 퇴비를 쓰고 있으므로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제가 지적해 놨지만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농협에 이해를 구해서 회계과에다가 경쟁입찰을 시켜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회계과에서는 업체나 단가가 정해지지 않는 순수하게 경쟁을 했을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농가가 업체와 생산비종까지 또 가격까지 알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물량만을 계약해서 가져온 것이라 회계과에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급 유기질 퇴비 기준해 가지고 우선 농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회원 농협이 5개가 공급하는데 농협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라 그러면 우리 농가가 굉장히 이익을 보지 않아요. 왜 이것을 못해요. 지금 공급하는 내용을 보면 2급 퇴비 기준에 3,070원 받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3,160원 받는 농협이 있어요. 톡같은 회사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알아봤더니만요. 어떤 농협은 면소재지나 마을앞에까지 가져다 준 가격이고 어떤 농협에서 계약한 것은 농지 현장까지 실어다 주는 조건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차이가 1,2백원씩

우리도 그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갖다줍니다. 농협에가 수수료을 먹고 있지 않아요. 농협중앙회도 먹고 있지 않아요. 유기질퇴비 공급은 얼마 먹습니까?

지금 보통 5%에서 6%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갖다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논밭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마을에다 갖다주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 농협 직원들하고 회의할때 수수료를 낮춰줘라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실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수수료도 낮추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안됩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비의 어떤 시료 채취해서 성분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숙도 하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협도 이렇게 농민들이 여론이 나쁘면 어떻겠습니까? 경쟁입찰 하겠죠?

예.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수 있는데 농협에다가 농자재를 농협을 통해서 계통 구매하라는 것이 농림식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 것은 맞되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경쟁입찰해서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위생처리사업소도 이야기 하겠지만 농협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농협으로 공급하게 되면 1,020원으로 국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25만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14쪽이 있는데 이게 보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2억씩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옥룡 양산, 봉강 신촌, 다압 고사

양산마을 같은 경우는 염색체험도 하고요. 도선차 체험도 하고 또 매화랑 매실이랑 거기서 음식이랑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마을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국비가 많이 받아오니까 사업을 해서 지역에 경관도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다 제가 볼때는 어느 지역은 2개 마을도 하고 보니까 제 지역구라는 것이 아니라 옥곡, 진월은 하나도 안했네요 향후에 이런 지역도 돌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할때 보니까 세풍에 일반산업 산단이 생겨서 농경지가 활용이 안되므로 이것을 어떤 지역에다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고?

진상이나 진월쪽 그쪽에다가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조사료에 대해서 한우농가가 저녁식사를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포기라고 그러는데 건포기라는 말이 맞습니까?

곤포기...

그것이 지원이 돼야겠다하는데 센터장님 이번 진상에 농기은행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들은 급하다는 것이에요. 사료도 비싸고 그런데 곤포기가 세풍에가 있다고 그런데 개인 것입니까?

예. 세풍에 기계는 너무 커서 농지 현장에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다가 앞으로 곤포기 같은 것은 규모가 적은 그것을 구입을 해 주라 그것을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곤포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임대사업장 건립이전에 조기에 구입해서 금년에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사실 저녁식사까지 초대를 받아서 그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는데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 공사 시비가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장금상선호를 띄우고 정말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원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하는데 1년에 4,200만원 수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돈 들어온 수수료가 4,200만원입니다. 총 매출은 84억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몇% 해가지고 4,200원 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1억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겠다 사업을 바꿔주겠다 농산물 저온총고 및 예냉창교시설 보완 내부우레탄 방열공사 방열 냉동기 이설 등 이것인데 그러면 계속 이게 문제가 냉동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고장이 자주나는데 매년 1억씩해서 시비 지원해 주면 4,200만원 받고 5,800만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까지 2억 2천이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수작업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투자안했습니다. 시비는

지금 모든 기계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장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8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요율을 올리든가 우리가 임대료 요율을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됩니다. 우리가 물론 원예조합이 조합원도 우리 농민이고 시민인데 우리 의회에서 나 우리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요율을 올려서 지금 우리가 시설비나 개보수비가 더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8년만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 보고 나중에도 계속 추가 보완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붕이 샌다든가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해 주고 나면 요율을 올려서 현상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민원이 돼서 봉강면 옥룡면에서 전화가 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농촌공사에다가 임대 수탁사업을 하는데 10만원씩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부 순천 농촌공사에 가서 했다는 것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순천하고 여수하고 광양을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2011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임대를 하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니까 외지에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해서 농촌공사에다가 맡기면 그 양도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법으로 돼 있더라고....

예.

1990년도 된 것이 전혀 시행이 안되다가 어떻게 보면 농촌에 우리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물론 법과 법령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은 2011년도에 순천시는 우리보다 농토가 훨씬 많습니다. 141건, 여수시는 35건, 광양시는 361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임대를 하도록 우리가 시에는 종용하는 것 아니냐 시장이 각 이장회의에 다 공문 내보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도 봤는데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광양시가 215건, 순천시가 100건, 여수시가 58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우리 광양시민이 좀 준법 정신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봉강에 골짝에 사시는 분들이 영감들이 거기 가셔서 농촌공사까지 가가지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8촌이내도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농사를 짓고 사실은 임대해서 얼마씩 주고 했는데 이제 농촌공사하고 임대공사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우선 돈을 줘야 계약이 되고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시가 이것이 정도는 천천히 가도 될텐데 다른 시를 비교해 주시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빨리 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촌에 계신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는 우리시에 부재 지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재 지주분들이 자기들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위탁을 해 버립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위탁을 하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가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농촌공사....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광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월 26일자로 공문이 도에서 왔습니다. 앞에 소유권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바로 홍보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홍보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민들이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경우가.....

양도소득세는 외지에 있는 지주의 5%에서 30몇프로까지 감면을 받더라고요. 외주의 지주의 문제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요. 자기들이 어찌됐든 간에 임대를 해서 벌어먹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시가 너무 과도한 홍보 아니냐....

이번에 완화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지사장을 제가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달라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 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협조요구를 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하여튼 법을 지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을 천천히 지켜도 됩니다. 1996년도부터 시행됐던 것입니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센터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아마 쌀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저희한테는 안오고요. 도에서 온 것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보복행정 아니냐 시민은 농민은 두 번을 고발해 가지고 무혐의로 나왔다 그러면 광양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해서 센터소장님께서 정말 농민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정말 법과 어떤 잣대를 대더라도 우선 법과 잣대를 대기 전에 계몽을 해서 그런 일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좀 우리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보복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잘 한번 센터장님이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 공무원 네사람을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건은 사실 공소시효가 2007년도 이전에 해소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했으면 공소시효가 3년이라 없어집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는 5년이라 자기가 본인이 우리한테는 2008년도에 분명히 불법을 했다 해서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 안해도 됩니다. 굉장히 기니까 다시 최종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센터장님 농업지원과 추진사업 1순위는 뭘 해야 되느냐 유기질퇴비 공급 관련 품질검사 정확히 예산 세워서 하고 공급 방법 개선해야 됩니다. 농협에다가 최대한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작목반도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우리시 퇴비 우리 예산 지원해 주면서 우리시 퇴비 쓸수 있도록 하고 또 가격도 정상화 시키고 천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는 제가 농민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자모 있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공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죠?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한군데만 더 있어도 좋겠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맞춤형 상자모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해서 어떤 답니까? 돈이 된답니까?

별로 안됩니다.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전 모시듯이 해야 되는 말하자면 그 사람 돈도 안되고 그렇다고 농민들 민원 다 들어주자니 힘들고 하다 보니까 불친절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애요. 심지어는 어떤 한 구역이 있으면 상자모 공급하시는 분이 며칟날 이 들은 한꺼번에 공급할테니까 그때 다 모심으라고 지정을 해 버리더라고요. 자기 모심을 날짜도 그 사람이 공급하는 날짜에 맞춰서 논 갈아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되고 있어서 이게 뭔가 농민들한테 고령 농민들한테 서비스 하겠다고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농민들한테 민원이 나와요.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도 안되면서 공급업체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하여간 서로 합의가 될 만한 수준에서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물류센터 건물 비 새는 것 혹시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 위에 그쪽에 몇군데 있습니다.

새는 것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비 새는 것 계속 방치하면 건물이 빨리 노후화 됩니다. 돈 없다고 그냥 예산 설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응급이라도 할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우리시 소유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거하지 않을 바에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벼 경영안정 대책비와 관련해서 사업 어떻게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작년에 4억 2천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인한테 공급을 했고요. 지원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50%에 대해서는 도에서 당초는 50%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군에다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들이 전부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타 시군들도 자료 수집해서 그래서 전체 8억 3,800중에서 80%는 개인 지급을 하고 20%에 대해서는 장비를 사자 그래서 쌀사랑회 정병헌씨 그 분도 자기들이 무슨 장비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장비를 사주겠다.

마을별로 말이죠?

아니요. 기술보급과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저희들 그 돈으로 그 장비를 사서 맡겨놓고 농가들이 마음대로 갖다 쓸수 있도록 임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벼 경영안정 지원비가 100%가 예를 들어서 직접 재배하는 사람한테 가던게 2011년도 분이고, 그리고 절반 50%는 원래대로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경쟁력 제고 사업?

예.

그 중에 30%는 그렇게 했고 20%는 또 했다는 말입니까?

예.

관련된 분들이 모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예. 동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지원을 367동에 31억 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상에 있는 단감영농조합 법인 있죠? 조합원들 명단 있죠?

단감은 매실특작과 소관입니다. 옛날 지원했던 자료랑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단감 영농조합법인이 힘들고 어렵다 예를 들어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 분들도 이것을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니까 자료 요구 해 달라고 몇분 말씀하셨는데 적어서 자료제출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성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양균 일자리 팀장입니다. 김우섭 산업평화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추진입니다.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날 운영과 민간기업 동반성장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 간담회와 기업인 대상 공모 및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캠페인과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아름다운 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지원과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현장 기술개발 공모사업과 벤체기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참가 및 산업재산 출원 등록 경비지원과 광양시 산업체 U-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과 통합 공장설립 민원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전략적 추진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적극 추진과 광양 희망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대형 건설공사 관내 주민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 실업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활력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남형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을 5개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회적기업 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사업 추진입니다. 시도간 경쟁사업으로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내 경쟁사업으로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플랜트 건설 기능훈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건강한 노사문화 산업평화정착 추진입니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과 산업평화 실현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정부기관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3쪽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잠재적 투자기업 지속관리와 코트라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주도할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제철, 항만, 물류 연관 산업을 집중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만나서 간담회를 4회를 했다고 돼 있나요?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가? 4회?

4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1회 했고요. 앞으로 3회 정도

작년에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애로사항 같은 것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기술력 저변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기나 기계 조작하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급 인력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관에서 지원해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요구들만 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라면 세금 좀 적게 받고 공해 좀 내뿜어도 말 안하고 스트라이크 같은 것 안하고 그런 얘기들 안나옵니까?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요.

말 안합니까?

말 안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애로를 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요. 기업도, 근로자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이 사업은 소위 노동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같이 더불어 해야죠.

아니 기업인들 만나서 애로사항 듣는 자리에서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광양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대표자들이나 아니면 광양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간담회를 했으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만나서 밥만 먹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종합해서 제가 맡은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모아진 것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도 관계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들이 이렇게 원하더라 전해주기도 그래야죠. 쌍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기업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노사문화로 산업평화를 정착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주로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은 뭐죠? 노사민정협의회 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 1회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상담소 양대 노총에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 대회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대 노총 대표자 정례회 간담회하는 것하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체불임금센터 운영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하시는 분이

입니다. 제가 알기로 97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5년 정도 된 것이죠? 그것 자료들은 다 있겠죠?

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했던 대상지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됐던 근로자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사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2,500만원 해가지고 양대 노총하고 돼 있는데 양대 노총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한마음 대회 양대 노총이 한꺼번에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인근 여수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대 노총이 이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같이 못하니까 같은 장소는 나오더라도 실은 누가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같은데는 보면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한번은 예를들어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면 다음에는 민주노총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평성을 제고해 주던데 광양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국노총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7, 8년경에 민주노총도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노총에서 답변이 없고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한국노총 위주로 이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평화 18주년이기 때문에 명맥은 끊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할때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지부로 공문을 보내고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참석 안한 것은 민주노총의 사정상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답니까?

그것은 모르죠.

실무자가 그것을 어떤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아무 답변도 없고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면 글쎄 참석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내용으로는 참석을 못한다라고는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 안해 봤어요?

했죠.

공문 보낸 것으로?

공문도 보냈고 이야기도 했죠. 전화도 몇 번씩 했죠.

그랬으면 참석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어야죠.

그것은 그쪽에서 말을 안하니까 알수가 없죠. 저희들이...

민주노총에가 물론 대표자들도 있지만 만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들을지 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속사정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접촉 안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아까 좋은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여수 사례가 좋을 것 같으면 도입을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산업평화라는 것이 정착이 될라면요. 한쪽은 가만히 놔둬도 산업평화 선언을 나오는 조직도 있고 지금 당장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 결정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파업을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미리 얘기해서 서로 요구 조건들을 서로 밀고 당겨서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개적인 공간으로 들여서 서로 좋은 시간들 가져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석을 안하고 있는 노총을 견인해 내야죠. 견인해 내는 방법 두가지가 하나는 여수의 예처럼 돌아가면서 격년으로 주관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아예 행정이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민주노총 쪽도 행사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 보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형태로 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