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귀분 의원 발언
이귀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관계 실과소장님의 질의 답변을 듣고 최종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대상 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실장, 전통산업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5개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귀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 출석여부를 위하여 오늘도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또한 토론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이 204억 9685만원에 달하는 바,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결산에도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처리액이 예산현액의 17.7%나 되며 기금운영 부문에도 대부분의 기금이 증가만 하고 특히, 일부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기금운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도 과도한 지출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강구와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일치를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