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담당관실(4개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총 무 국(4개부서): 총무과, 교육체육지원과, 세정과

입니다. (박영수 기획담당, 송로종 예산담당, 정구영 의회법무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정의 종합계획과 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그리고 법제업무의 역량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시정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공생 발전을 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의 법제업무의 정예화로 법률분쟁을 최소화 하고 동반자적 의회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시와 하동군간 공생 발전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협의회 창립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9개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먼저 섬진강 제첩채취 경계수역 분쟁 문제는 기존 경계를 원칙으로 7월중에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재개통 사업은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7월 중에 협약 체결 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포구 80리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야간경관 유지를 위한 개발행위사전 통보제는 양 시군 실무협의를 거쳐서 시행키로 협의했습니다. 아울러서 남중권 연계사업으로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사업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입체지도 제작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계 협약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7월중에 개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 방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7쪽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우리시 홍보관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자체관은 썬샤인 광양 주제로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매우 포토존 등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자체 날 행사는 지난 5월 29일 개최했으며 월드아트 서커스 홍보 동영상 상영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지자체의 행사 방문의 날 행사는 7월 16일부터 2일간 실시됩니다. 이 기간 중에 박람회장을 찾는 시민은 특별할 인권 3천원으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광양시정 논단 체계 구축 및 업제적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 발전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활발한 을 정책토론을 통해 적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정혁신단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학계, 중앙 부처, 관련기관 단체,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20에서 30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정책토론과 현안과제 수시자문을 통해서 시정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인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결정과 문제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2개 부서 이상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업제적 협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는 115건에 6,80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시 자체 추진은 89건에 1,439억원, 타기관 추진사업은 26건에 5,367억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는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1차 심의 기간 중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패널티 항목 분석과 인센티브 확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과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분야는 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재정효과분석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와 용역, 사업비 편성 등 순차적 예산 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분야는 각 분기별로 균형적이고 적기예산 집행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해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는 경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19억 1,3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보분야는 징수율 제고와 누락 세원 발굴 그리고 체납액 정리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운용부서와 합동으로 연간 재정운용실태 분석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의회와 동반 협력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제.개정한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현장 점검확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현안에 대한 위원회별 정담회 개최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분쟁을 최소화 하고 법적다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수행사건 63건 중에서 승소가 36건, 패소가 7건입니다. 탱크터미널 관련 행정소송은 패소하였으나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패소 원인은 부서간 연계사업에 대한 업제적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적 절차 미이행 그리고 관계법령 적용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간 연계업무는 업제적 토의의 의무화로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고 소송 수행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직원 법무업무의 정예화로 법률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수 엑스포 우리 광양시 홍보관을 여수시가 우리시에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성격입니까?

우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당초 조직위원회 계획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광역 지자체해서 지자체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 요청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기왕 투입했다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갔다 왔고 돌아오는 월요일날 저희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투자금에 비해서 너무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진강 교량을 재개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질의였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는 9가지 우리 광양, 하동 공생 발전을 위한 나머지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량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동하고 우리하고 한다면 50대 50를 투자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용역비부터 50대 50를 했어야 맞습니다. 5억 용역비를 했을 때 이미 용역비를 준비했었을 때 50대 50으로 분담기능이 깨져 버린거에요.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이다. 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신이 양시가 공동출자해서 50대 50이라면 도시규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쪽 효율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동이 우리 쪽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정확히 계산하셔서 50대 50이 기본원칙이라면 용역비부터 50대 50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동군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국비 지원만 갖고 가능하다 우리 군비는 투자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면 하동군이 추후에 논의될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동군 의지를 천명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시 뜻대로 안 된다면 이 사업 지금 바로 접어야 됩니다. 분명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용역진단 결과가 나와야 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이 사업 전체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나머지 예산부분은.

제가 봐서는 100% 지금 까지 했던 것으로 봤을 때 100%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으로 확보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수혜자인 광양시와 하동군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3대 7이 될지 6대 4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부담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동군이 지자체 분을 확보를 안했다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우리시가 재검토해야지 용역비 몇 푼 투자 했다고 해서 물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도비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해마다 이 말씀 부탁드리는데 지금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그만 두고라도 가장 마지막 시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여러 달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시가 이 부분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야기했다 다 갔다 왔다고 그러지만 부시장님께도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날 당일 출장해서 각 부서에 다가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설명갖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주의의 출장이 아니라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한시적인 기간은 한시적으로 상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이 가서 설득하면 부족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상주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시장님이 또 바쁘시면 부시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적어도 1주일이고 2주일 상주하셔서 이해를 시켜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부분은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모든 의회가 모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간은 의회 출석도 빼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비가 우리시로 봐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다른 의회에 와서 해야 될 역할도 양보를 할 것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다른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올인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시 필요한 사업을 중앙부서에 설득하시도록 모든 것을 걸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브래인 아웃소싱 활성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라든지 중요분야 별로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의 자문을 받든지 직원들이 출장 가서 하든지 또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창의적 특수시책발굴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써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각종 제안이라든지 또 업무를 답습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업무를 우리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좋은 말만 갖다가 넣어 가지고 내용이 없으면 나중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실 때 개념을 자꾸 잡고 넘어 가야지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보고한 대로 듣고 만 계시지 마시고 브래인 아웃소싱 활성화 창의적 시책 발굴 정말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만 된다면 광양시가 선진자치단체가 될 것인데 전부 말로만 써놓고 실천내용이 없으니까 좀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 광양시정논단 체계구축 및 업제적 업무 추진했는데 시정혁신단 구성운영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보고만 이렇게 하고 이것 시행시기가 언제 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한 6개 분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계 전문가라든지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구성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가동 시점이 언제쯤이냐고요.

하반기 7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방안에 보면 공통된 이해 및 인식의 확보 그랬는데 통상 관에서 하는 스타일이 위원회 몇 가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에요. 위원회라는 것이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 결론을 집약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의견 듣고 당초에 입안한 대로 방망이 쳐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또 하나는 너무 집행부 위주의 행정집행이다. 아무런 쓸모없는 위원회이고 쓸모없는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부터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업제적 시정통합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광양시에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직위 구조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 직제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조정 통제를 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서로 소관이 다르고 국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지금 예산을 쥐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지위 상 서로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원활히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책기획보고서 8건, 조정과제보고서 4건, 실태보고서 3건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 8건, 4건, 3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 시기에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안이야 더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목표가 숫자상으로 나옵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인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용이 아니라 정말 광양시 예산담당을 역임했다면 정말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안되요. 그다음에 국도비 의존비 확보에서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출장 갔다 왔습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생색 내기고 면피용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포스코라는 좋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얼마든지 나는 포스코라는 데는 제주도부터 서울대, 미국 대학 나온 사람까지 다 있으니까 중앙부처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돈을 안 쓰시더라도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부시장님이 알아서 써 주면되는 것 아닙니까? 좀 쓰세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체계에 각 부처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돈을 그냥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 쓰고 10억이나 100억 가져오면 그 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 좀 하라는 뜻에서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계획적, 건전재정 운용했는데 예산절감 분야에 행사 축제성 경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축제를 없애는 겁니까?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경상경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감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 이 쪽 문화 쪽이나 이쪽 예산 쪽에서 축제를 매년 없앤다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매년 외치고만 넘어 갑니다. 이것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두 개라도 없애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용어. 그다음에 법률분쟁 최소화 대응 강화에서 패소 원인분석을 보면 법령에 따른 의무적 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관계 법령 적용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옷을 벗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하고 특별하게 신분상.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지 여기가 무슨 교육기관이지 않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를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7건이나 패소했는데 무슨 교육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왜 있고 옷을 벗기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줘야 마땅하지 전부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넘어 가니까 행정소송도 많이 생기고 7건이나 패소하잖아요.

그것은 사법부 판단이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위주였다면 지금은 전부 다 주민 편에서 법률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주민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패소 원인 중에 그런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소 원인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의무적 절차 미이행 했으면 직무유기다 그 말이에요. 처벌을 당연히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령적용 미흡 이것 당연히 해야 할 일 안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처벌 줘야지요? 아니면 취득세나 도로점용료 부과 등 했는데 부과를 안했으면 구성권 청구를 하든지 뭔가 책임행정이 되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교육시키고 만다. 그러니까 천 여명의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되고 여기에 보니까 전 직원 법제업무 정예화 한다는데 이런 낭비할 필요 없이 잘못한 것 처벌만 기준대로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예화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패소 원인분석이 나왔으니까 분석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어야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감사나 또 소송 관계에 있어서 패소하거나 이런 것에 상응하는 인사위원회 했을 때 검찰에서 넘어 왔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든지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넘어 오기 전에 자체 감사기능이 있고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검찰 넘어 가기전에 조치를 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수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문제가 되면 이 쪽에서 후속 조치를 한다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7쪽 보시면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 방문의 날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월 16, 17일 이틀간 3천원씩 할인권을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그 기간동안 할인해 주는 것이지 우리시가 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지요?

예, 날짜 정해서 그때 우리 시민이 가시면 3천원 입장 가능합니다.

위원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커스 부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홍보도 되고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서커스는 당초에 우리 시민 50% 할인이 있고 단체할인이 있고 해서 이미 당초부터 할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더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도 50%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라든지 해서 학생들 사회취약계층들 노인들 해서 좀 세일을 파격적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커스는 수입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전체 사업비 충당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할인이 지금 현재도 사실 좀 비교해서 그럽니다마는 저희 시에 이미 과장님 말씀한대로 할인제도가 많이 있는데 더 할인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폭 인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8대 2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8, 외부 분들이 2정도 되는데 80% 정도 되는 폭을 더 줄이면 더 손익 폭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수익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물론 보겠지만 그런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법률분쟁 최소화 부분에 탱크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1심에 승소를 했고 현재 상대방에서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이제 항소장 제출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 7월 9일자로 항소 제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터미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이제 민사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만이 그것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만 제기 중에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기이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한 사건으로 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별도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법무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것을 저희들이 반려한 것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번에 한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서.

그러니까 일단락이 된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쪽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민사 소송 제기하면서 민사 소송은 미래에너지를 해 놨습니다. 탱크로리는 별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행위를 일단 보류해 달라고 공문은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축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률분쟁 최소 화 대응 강화부분에 있어서 승소 율이 84%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소율이 16%다. 그 이유는 어쨌든 법률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우리가 하는 행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각 실과소별로 법률과 관련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심우신 감사팀장, 김복덕 부패방지 팀장, 양명훈 설계심사팀장, 고근성 평가분석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 프로그램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작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BSC 방식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성과중심에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도입을 위한 성과지표개발 자문 용역을 작년 10월부터 해서 금년 1월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 마인드 교육 그리고 성과관리 실무 추진단 구성 그리고 부서별 순회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표 고도화를 위한 부서 워크숍 개최는 금년 지난 4월 달에 실과소, 읍면동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303명에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별 지표를 발굴하는 전격 평가는 5월 10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48개 부서에서 300개 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도입관련 직원들 의견을 설문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조와 합동으로 해서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운영지침 수립 및 프로그램구입비 확보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부실 공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품질심사가 400건 현장중심 지도감사가 8회 사후 관리가 4회 그리고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가 4종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공사 LCC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품질제고 추진체계는 공사 전에는 품질심사를 하고 공사 중에는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하고 공사 후에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사감독 마일리지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민간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을 포함해서 301건에 1,069억원 건설공사 품질심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중심에 지도감사는 104개 사업장에 대해서 2회씩 지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품질제고 및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건설품질 심사는 약 150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실 시공을 위한 현장중심에 지도 감사도 실시하고 건설공사 사후 관리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 등 견실시공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기감사 실시입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하고 취약분야 기획 감사를 10회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정기종합감사하고 기획감사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정기종합감사 3개소 그리고 기획감사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정기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기획 감사는 6회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 등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은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민와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계획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명의 명예감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하고 자체 정기종합감사 및 각종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시민과의 대화 방을 운영해서 다양한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평가대비해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시가 우수 기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이 연 10시간 이상씩 청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청렴도 인식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인허가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도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등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부패행위자 엄정 집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에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공사현장 기동감찰은 1억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 3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조경 등 수목식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입니다. 공직사회 관행 타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신상필벌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비위 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이나 금품 향응 수수 그리고 공사생활 문란 등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가 없도록 유관 기관 및 내부조직 등을 통한 직원 비위사례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엄격하게 준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설계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서 원가산정 공법 책정의 적절 여부 등을 심사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공히 사업비에 따라서 위원회심사, 공동심사, 소규모 심사로 구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설계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심사건수는 4,826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1조 1,1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327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금년도 실적은301건에 1,069억원의 심사를 했습니다. 절감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건설 기술정보 100건 발굴 전파가 되겠습니다. 신기술정보란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습득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75건, 2012년도까지 88건 그리고 2013년도까지 100건을 발굴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금년 6월까지 82건을 발굴해서 제공을 했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정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정보는 하반기에 6건 이상 발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201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9개 분야 38개 시책 그리고 277개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도에 지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금년도에 2회, 내년에 1회 대비 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측정대상은 5개 분야 11개 범주 그리고 63개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금년 5월 달부터 6월 달에 관련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현지 실사가 있는데 자체 점검하고 증빙자료 준비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타 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중복된 질의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들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억지로 질의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유가 후반기 의회 상임위가 다시 구성됨으로 해서 업무파악을 위한 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질의하는 중에 대안으로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짧게 그 부분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기타 관심 있는 부분은 별도 보고 받으시도록 하시면 내일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안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했던 시간이 제가 보기에 너무 지루해서 업무 이해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한 질의만 하시고 꼭 필요한 하신 부분은 짧게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억지로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요약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려하는 차원도 되겠다 해서 당부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민원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실에 갔다오신 분들에게 자주 듣는데요.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한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실이라는 자체가 문란하고 도저히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이 아니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정해 주시면 좀더 나은 광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인데 실패한 카페리 호나 서커스가 8월 12일이면 끝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감사 계획은 빠져 있지요?

본청 감사는 상부기관인 도나 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정기 감사는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안합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온 시민이 난리이고 손해를 얼마를 봤는데 이런 것이 특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특별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카페리 호나 서커스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인지 감사도 있고 사후 감사도 있겠지만 무엇이 예상이 되는가.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지금부터 파악을 하고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아예 머릿속에도 없으니까 크게 실패한 것은 누가 감사 치외복권 지대를 넘어 가버리고 자질구레한 것은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인상을 주는 거에요. 그다음에 주요 시책에 보면 정부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물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좋겠지만 그리고 인센티브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합동평가는 총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계획 잘 봤고요 모든 부실공사가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만나보면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하도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급공사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고 있고요. 시가 불법하도급 문제 관련해서 감독권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계획들 실제로 불법하도급 문제에서 부실 공사가 만들어 지고 그리고 품질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지역의 예로 보면 실제로 건물이 관급공사에서 무너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주요 시책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 하고의 대화를 해 보면 공직 기강이 많이 해이되었다 가장 해이된 곳이 어떤 쪽이냐고 물었더니 주로 대민부서에 있는 쪽에 분들이 불친절하다. 노인네들이 가서 또 젊은 분들도 어떤 부서에 찾아 가서 자기 업무를 물어야 될지를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부서를 잘못 찾아가면 어떤 부서로 가시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서 아니라고 무조건 보낸 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 또 친절, 성실 이런 것은 기본이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 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각종 사건 사고들 나지 않도록 예방을.

친절계획은 1년에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저희 감사쪽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민원 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하는지 잘 모르고요.

예.

공직기강 그러면 문란자를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주로 음주운전, 싸움, 또 폭행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적발이 되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업무적인 부분은 적발이 없고요?

상부기관 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긴 한데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부실 방지해서 공사 중에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하는데 공사현장 기동감찰이라고 하는데 기동감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있는데 잘 아십니까?

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제는 이통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학교 교직원이나 또는 분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공사 인근에 있는 주민을 주민참여감독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별로 감독관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사람 정도를 지명해서 감독자를 만듭니까?

여러 사람이 됩니다. 공사 현장에 따라서 마을안길이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한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이통장으로 감독관을 만들더라고요. 주민참여감독관. 그러니까 이통장으로 하는데 한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해야만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제고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에게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마는데 두 사람에게 부실공사 해 가지고 사인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정도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감독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사회단체는 행사비가 남고 1년에 한번도 행사를 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 사회단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파악해 보십시오.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용 정산을 했을 때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서 제대로 사용이 된 것인지 물론 수치상으로 다 맞겠지요. 영수증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목 식재해 가지고 사업장 점검해서 연 1회를 했다는데 공원조성을 하고 나면 일단 심어놓고 나면 고사목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도 컨테이너부두 쪽에 공원을 갔는데 거의 심는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3분의 1정도가 고사되어 있거든요.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보통하자 기간이 몇 년 이라고 봅니까? 2년입니까? 2년 이내에 고사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채기 홍보팀장, 탁영희 문화예술팀장, 문병주 문화재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브랜드 홍보강화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MBC KBS 등 방송사를 통한 지역사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일 5회 정도 송출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양국제서커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신문사 창간 축하이벤트를 활용해서 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팀을 활용한 광역권 간접광고를 하겠습니다. 선수 유니폼을 광양이라고 기재하고 또 홈 경기 중개시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여수공항, 철도, 지하철에 프렉스 광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를 매분기 만부씩 배부해서 출향 향우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록물 제작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영상기록 아나로그 테잎을 디지털화 변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15년간 제작된 1050개 테잎을 DVD 테입으로 변환해서 대형 메모리 및 CD로 보관 홍보자료 및 역사 기록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기록필름 영구보존 디지털 DB 작업입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촬영된 필름 약 5만매를 아나로그 필름을 디지털화 해서 역사기록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 가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악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체에 10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총 운영비는 약 14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정기연주회를 2회를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 섬진강의 봄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으며 약 5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에서는 매천 황현을 만나다 2를 6월 20일날 백운아트홀에서 했습니다. 6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축제나 서커스장 찾아 가는 음악회 등 각종 축제 공연을 약 41회 상반기 때 개최해서 약 12천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7, 8월 달에는 피서 철을 맞아 유원지 공원 등 찾아 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정기연주회 및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는 청소년음악회 및 지역예술인 협연 공연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문화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전남 광양 매화 전국촬영대회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압 매화마을 주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약 1184점의 작품이 출품되어서 220점을 수상 작품으로 해서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4회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는 3월 24일과 25일 매화축제 기간동안에 해서 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계획입니다. 제4회 광양만 가요제를 9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광양만 미술대전도 9월중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예술작품 구입으로 2천만원을 현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지원은 예총 및 산하단체 약 7개 단체에 약 2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 및 향교, 서예대전, 시조경창, 난, 수석, 분재, 전시 등 30개 단체에 총 8억 4,070만원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6,3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달에 예술촌 조성기본계획을 순천대학교에서 발주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사곡마을 주민과 함께 경남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2010년 11월 달에는 사곡초등학교 건물 구조안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으로 예술촌 조성 추진위원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9월중으로 실시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의 공약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추진방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노인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 참여하는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양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광양역사문화관은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기획전시를 하겠습니다. 1/4분기 때는 지역작가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2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73일간을 전시했습니다. 2,281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4분기 때는 사진으로 보는 스투파 현재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11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때는 충, 효, 절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장도와 궁시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 23건을 사진으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성 옛터 밟기도 광양역사문화관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설사가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상수련관 1동 건립과 테마공원, 풍수지리학습장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5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10월중으로 사상수련관 건립 공공설치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상수련관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궁시전시관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치고 경관 심의회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궁시전시관 건립은 9월중으로 착수해서 내년 4월중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김시식지 정비 및 소공원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및 전라남도 설계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단청하고 유물전시관 기와 보수 등 정비사업은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소공원조성부지 매입을 983평방미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12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성황 3층석탑 관리요사채 건립입니다. 여기도 성황 용장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으로 지금 전라남도 설계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황 3층석탑 요사채 착수는 이달 말에 착수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흥사 범종각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립실시용역은 마쳤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청에 건립허가 형상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10월 달에 사업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문화재 223호입니다. 관사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은 7월중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하고 8월중에 남부 학술림 관사 개보수사업을 착수해서 12월 달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구 고인돌 공원조성입니다. 여기는 토지매입이 약 2,6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비가 9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약 12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기획홍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정례 브리핑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국별로 현안사업이 있을 때 정례 브리핑을 추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현황기획보도를 상반기 보다는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기사 점유율 제고 및 신문매체보도 회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현재 광양시 기사 방송사 점유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13%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도 1일 5내지 6건은 제공해서 광양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를 매체별로 다양화하고 홍보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광양 월드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임영호 TF단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끊어서 할까요?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제1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시민의 상 수상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가봤는데 시민의 상 수상자를 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좀 복잡한 사항이 있다 해서 그날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들이 계시면 미리 신상이나 경력 등을 미리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도 하고 해서 정말 광양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미리 자료를 좀 위원들에게 주셔서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 브랜드 홍보강화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홍보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브랜드를 홍보한다면 어떻습니까? 인근 지자체는 아니지요 적어도 세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방송사 지역사랑 캠페인, 각 신문사창간 축하광고 등 이용하고 있다. 드래곤즈 활용하겠다. 전부 다 광양지역권입니다. 방송은 전부 지역방송이고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나오는. 그리고 신문 전부 광양시 지역 신문 아니면 전남 도내 신문입니다. 이것하고 있으면서 마지못해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이것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오랫동안 답습해 왔던 실패했던 전략이다. 이것 이해는 하지만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라실 예술촌도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녀보고 교실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야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진즉부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다가 답보 상태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시민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담당부서인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이것을 왜 상당히 많은 광양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될 부분이나 조성 이런 것들을 포기 하고 가령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해야 될 시민들에게 함께 호흡해야 될 문화가 조성 안 되는 거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 주관하는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월드아트서커스에 올인 하는 바람에 놓쳐버린 업무입니다. 이것 큰 반성을 하고 지금 원칙적으로 맨 처음부터 줄기를 찾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자료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실수를 했던 거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사람들 심정을 잘 압니다. 너무 크게 실수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은 광양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항상 의회에서는 돈을 적게 쓰라고 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 옥외 행사입니다. 옥외 행사 때 보면 각 읍면동 그 읍면동장들 또 읍면동 이장, 통장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 예산이 배분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근 가게에 어떤 스폰서를 받기도 하고 찾아다니는데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될 말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즐겨야 될 읍면동장들 또 이장들이 그렇게 몇 푼 예산 때문에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은 광양시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연 1회 행사를 줄여서 실제 와 닿아있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든지 정 필요하다면 잘 분석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발 시민의 날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이 속상하는 그런 것은 안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꼭 예산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이고 부족하지 않다면 조율해서라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뜻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 브랜드라고 했는데 브랜드, 광고 펙트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시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 보자.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 려면 펙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보면 추진방침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했는데 적자보는 항구에 다가 적자 보는 카페리 홍보할 거에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아니,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국제 자유항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전부 다 적자보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 가슴에 멍이 들게 하면서 이것을 도시브랜드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격어도 한 두 해지 광양 항이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계속 담당주무과장이 바뀌면서 전부 시행착오, 시행착오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뭐하는 거에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 절대 부족했는데 4천만원 소요되는데 3천만원 밖에 없다. 3천만원에 만들어서 소식지 만들어서 컬러 3도면 2도로 만들어서 뿌리면 되지. 왜 이런 업무추진계획에 다가 절대 부족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요 시정소식지를 분기마다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광양시 뿐만 아니라 각 출향 향우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로 좀 좋게 만들 다 보니까 1회에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하려면 좀 품위 있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이삼희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왕하려면 많이 쓰면 좋은데 이것은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온 오프가 있지만 요즘 전부 온라인시대인데 꼭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뿌려야만 하느냐 그것이 마음에 혁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각 읍면동에 가보면 이것이 시정소식지를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쓰레기통에 묶음채로 들어갑니다. 사진까지 찍어 놨어요. 그러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청에 돈이 썩었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배포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3천만원에 맞추어서 해도 아무 이상 없고 이런 공공문서에 다가 절대 부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전국규모 문화경연대회 개최했는데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우리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소득이 웬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4회 광양만 썬샤인 실버 가요제가 3,500만원이고 그 밑에 광양만 미술대전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는데 이런 가요제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화나 서예, 판화, 공예 우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저변 확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3천만원 하고 3,500만원 하고 그 문화제 개최성격에 따라서 노래자랑하고 이런 그림하고 이것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노래자랑에 3,500만원 주고 그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사람은 3천만원주고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으면 탁영희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의 안 듣겠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작년에 보니까 점심때 필레모호텔에 가서 전부 다 기관 단체장들이 칼질을 했어요. 뻣뻣한 것. 그런데 그날 최소한 행사라면 시장님부터 각 읍면동 자기 소속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파전에 막걸리 마시고 또 점심을 드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역축제인데 왜 쓸데없이 호텔 우리 체질에 맞지도 않는 칼질을 해야만 되느냐 그 예산이 제법 나왔을 거에요. 나중 자리 비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먹여요. 그래서 이러한 낭비요소 한 예 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 과장이 면면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할 것은 동참하고 예산 아낄 것은 아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를 우리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는 법적근거가 뭐지요?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사도 문화재입니까?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500만원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소관 총무위원회에 집행계획서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특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커스지원단장님 서커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전체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총무위 소관 업무로서 간략히 보고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정산이 끝나면 우리 별도 자료요구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화엽 기획팀장, 김미란 홍보팀장, 김진식 마케팅팀장 소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신규사업으로서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행사개요 생략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행 용역계획은 작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행사장 기본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서커스팀 6개 팀을 섭외하면서 공연장 빅탑 선정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하고 4월 13일날 성공기원 행사와 자원봉사자 발대식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을 마친 것은 한국에 카르마, 슬로바키아 아고라, 스페인에 갈뚝이 되겠고요. 현재 공연중인 팀은 미국에 디아블라, 중국에 서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연할 팀은 영국에 엘리멘탈 3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공적 행사 마무리 노력을 위해서 행사 그간에 행사운영 인력을 대폭 감소하는 등 행사비 절감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내 및 남중권 도시 등 홍보마케팅 전략과 VIP표와 일반관람객 예매율 증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권 예매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삼았던 80%의 목표가 24만 3천표 되고 금액으로 하면 67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관람권 예매는 11일 현재 18만 3천매 정도가 예매가 되어 있고 금액으로 보면 33억 정도가 예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관람 인원으로 본다면 끝나는 시점까지는 목표에 근사치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 관람료가 약간 목표액보다 많이 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홍보마케팅 추진사항으로서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V스팟 광고와 라이오 광고를 전남과 경남 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MBC 드라마 흘림 자막 광고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경기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MS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버스운송사업자와 관광업체 인센티브제를 지속 홍보하고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호텔, 골프장 등을 방문해서 VIP 특별할인권을 판매하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익이 창출되면서 타 지역민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요즘 약간 고무적인 현상은 저희들이 지금 서유기를 공연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8, 90%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만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을 엘리멘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다른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MBC 예술센터에 협약서를 의뢰한 바가 있지요? 2회나?

계약서는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계약 말씀이시지요?

예.

변경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MBC측에서도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우리시에서 두 번 요청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MBC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인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시하고 더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추가 변경계약을 하면서 저희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협약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을 방문해서 VIP특별 할인권을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몇%나 하셨습니까?

순천지역에 5천매, 광주지역에 5천매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광양시에는 몇%나 했습니까?

광양시에는 저희들이 점조직적으로 실과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매 관계는 항상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신 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VIP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매처분이 아니냐. 더구나 VIP권은 솔직히 말해서 얼른 사서 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강매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던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처음에 계약할 때 MBC에서 책임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강매를 하고 예매를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시에서 할 부분은 물론 MBC에서 홍보까지 다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예매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 계신 우리 광양시민들께 어차피 봉사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행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MBC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 직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실 것이니까 짧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전체 간담회에서는 개략적으로만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서는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하신 이유는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곳 가장 부적절한 의견을 주었던 곳이 광양시의회였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영호 실장이 가장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성공의 확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끝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시의회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시민들이 염려했던 거에요. 여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제가 봐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곳만 했어도 어려운 것을 양쪽이 같이 해서 서로 상생해야 될 인근 지자체간 끼리의 모양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어쩌면 이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은 상당히 양 도시간 최소한도 필요한 행정적 조율도 못했던 부끄러운 처사 때문에 이것은 여수시장이나 광양 시장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민망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광양시가 이 사업을 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조직위가 주도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MBC미술센터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럽게 보는 것은 저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의회의 역할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함께 잘 된 행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가장 애를 쓰고 있어야 될 MBC 미술센터의 움직임을 보기 어렵습니다. 홍보든 또 우선 당장 입장권 판매를 위한 부분을 막론하고 가장 홍보에 앞장서야 될 MBC미술센터가 당초에 저희가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MBC미술센터를 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MBC미술센터를 정했는데 가장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 쪽으로 넘겼더구만요. 그 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MBC 미술센터하고 우리 조직위하고 관계가 당초 약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이나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MB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악재가 되다 보니까 그때 MBC가 파업을 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고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그랬지만 아마 MBC측에서는 파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에 일부러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갔었는데 사장실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 점거를 해 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가 좀 악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하면서 또 했던 부분 중에 좀 성과가 있었던 것이 MBC뉴스데스크에 전국적인 뉴스 망을 통해서 한 부분이 한 두어번 있었고 또 시시각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명을 해 주었고 또 남중권에 있는 MBC 방송을 통해서 스팟 광고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아트서커스 이 소재 자체가 우리 시민이나 또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아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는데 홍보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는 관람객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각지에서 다 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 디아블로를 보러 여자 분 세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했더니 태양의 서커스 감독을 했던 감독이 총 감독을 했는데 그 분의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한분이고 저도 다 봤으니까요 시민들 평가를.

그래서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벽한 성공이다 그 말입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의 서커스 곡예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약간 작품에 녹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을 한다기보다는 흥행을 말하자면 성공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은 아트서커스에 대해서 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재미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아직은 아트서커스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것이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조직위가 MBC미술센터에 다가 홍보든 뭐든 전문성이 있는 곳에 부탁했는데 파업이고 무엇이고 이런 악재 때문에 그 분들이 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바를 그 분들이 못해 버린 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광양시가 아는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MBC미술센터에 용역을 주었는데 MBC 미술센터가 광양시에 다가 재하청을 줘 버린 형태가 되어 버렸다. 제가 이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마쳐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분석하기로 하고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주니까 다시 MBC미술센터가 광양시에 다가 재하청을 준 것처럼 되니까 전 간부들 직원들이 전원 총 동원되어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당초의 약속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찌되었든 앞으로 남은 기간 투자된 것이니까 시민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마무리 해 놓고 우리 의회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의회도 냉정하게 평가받고 비판받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시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서를 보고 또 한번 실망을 하는데 당초 80억원 당초 계획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16억원으로 늘어나지요?

늘어 난 것을 다시 1차에 걸쳐 줄인 것이 112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여기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했어야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초 5억만 승인해 주면 일절 추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35억까지 갔어요. 이 보고서를 본다면 입장료가 35억이고 지금 오늘까지 들어 온 것이 약 33억이니까 손익을 따져보면 앞으로 한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2억은 충분히 들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이 돈이 꾀 들어 갔지요?

약 5억원 들어 갔습니다.

이 5억은 조직위에서 배정된 돈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양시 일반회계에서 들어 갔습니까?

배정된 돈에서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VIP석이 96천원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도 VIP표를 사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지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14천원 짜리 앉아 있는데 자기 만 96천원 짜리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서먹서먹해서 못 앉아 있겠다. 표를 판매할 때도 앞으로 한달 남았으니까 그런 여건도 고려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확 줄인다든지. 지금 줄였습니까? 지난번에 줄인다더니.

예, 당초에 150석에서 지금 서유기는 거기에서 15석만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서유기는 거의 VIP석이 차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돈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도 그 표를 사가지고 VIP석에 앉아 있지를 못하겠다. 주변의 눈총 때문에. 그런 것도 표 파는데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한달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우리 금호동에 58대 중에 몇 대 수용되지요?

금호동이 21대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21대입니까?

예.

지난번에 금호동하고 공문 주고받고 한 이후에 변동된 사항 있습니까?

그때 그 사항하고 같습니다.

추가는 곤란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21대로 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가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200대 기준해 가지고 1년 운영비가 약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해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문수 서무팀장, 김순표 시정팀장, 장충세 인사팀장, 서명자 문서통계팀장, 변낙현 후생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6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대비 창조적 조직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조직진단용역을 2012년 1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정원 증원 신청을 5월 8일날 870명에서 968명, 증이 98명입니다. 신청을 했고 6월 1일 전남도에서 본청 3국 그리고 4급 사업소 신설 승인이 되었고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의 정시기구 전환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 1일 전환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조금 전 말씀드린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을 우선 정시 기구로 이미 전환을 했고 2단계로 조직개편 실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 추이를 보면서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상 현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신규 채용 인력이라든지 파견 직원 복귀, 다른 자치단체 전입 희망자 모집 등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정원이 승인될 경우 현원 확보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무원창의 혁신마인드 함양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주요 결속력 강화 의식교육, 직원소양 및 직무 교육, 분야별 창의 혁신과정교육, 해외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결속력 강화의식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80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양 및 직무 교육은 차례에 걸쳐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비전 달성을 위한 공무원창의 혁신과정 교육을 8월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우수팀 선발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소양 및 직무 교육은 앞으로 정례조회 및 집합교육을 여섯 차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잘 아시다시피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11만 2,201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47개소 개표소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자세확립, 깨끗한 선거문화정착 그리고 유권자가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황실 설치는 10월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을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은 12월 10일 부재자투표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투,개표소 설치는 12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투표참여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수는 35개 단체에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지침 실무교육을 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9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10월중에 1, 2차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광양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정주요 기초 통계조사 추진은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통계분석과 우리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사통계는 3종 22회, 경계지표 7회, 사회지표 11회, 시정 만족도 조사 4회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고 보고통계는 6종, 7회 인구 이동 5회, 시발전 사항 2회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전라남도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9월중에 그리고 시 자체로 하는 사회지표 조사는 10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역시 시 자체에서 하는 시정만족도 조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행정기초자료를 확보를 하고 시정평가 및 시정수요 파악을 위한 맞춤형 행정처서비스 실시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 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1,130명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동호회 활동비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복지콘텐츠를 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지 1,130명에 대해서 복지점수를 1인 평균 1,350점 금액으로는 약 15억을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단체보험 인원은 같습니다. 2억 2,600만원, 세 번째는 건강검진 같은 인원에 2억 8,200만원 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 법정 보육료에 60%까지 현재 자녀 190명에 4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이용시설 활성화, 직원 동호회 발굴, 우수동호회 활동지원, 그리고 조직의 결속력과 직원화합을 위한 직원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해서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은 그동안에 관내 거주 직장인 일반인 대상으로 광양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고 기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다세대 원룸 방문 전입 유도 활동을 지속 전개한 결과 금년 6월말 인구가 15만 95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2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계속해서 정주기반구축을 위한 주택공급, 기업체 등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도시정주기반 정주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특히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대표면담 협조요청 그리고 업종별로 시 관계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통장을 통한 원룸거주자 등 미전입자 방문 주소이전 활동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스마트 광양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 여수 박람회,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조성을 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관계로 차별화된 명품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2 스마트 광양 130일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한바 있습니다. 이 운동기간 중에 중점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정비, 건축물 질서정비,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문화정착,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도로변 꽃길 및 꽃동산 조성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의식향상을 위해서 학생 시민대상을 행복광양 125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진 시민의식고취와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개최,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시정홍보 및 시민의견수렴 창구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는 상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및 의견수렴 창구 활성화는 주요행사 등 문자메세지를 발송을 하고 시정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를 월 2회 그리고 이통장 여론동향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통장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는 한마음체육대회는 기이 실시를 했고 아울러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가 있고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이통장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집합 및 사이버 교육강화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교육 강화 및 교육실적을 종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거쳐서 전직원 상시 학습을 위한 자기 개발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자기 개발에 의한 집합 및 사이버 교육실시 그리고 상반기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지원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교육 강화 및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상생하는 공무원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관계를 정립을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은 바람직한 공무원노조 문화 적극 지원 및 법내 활동 보장입니다. 주된 활동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노사한 마음체육대회 역사 기행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노사간 활동 합동워크숍 참여 그리고 우수 민간기업 공동연수실시 공직사회 및 시민의 노사관계 인식제고 등을 꾸준히 실천을 해서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과 우리 시 발전에 노조가 일정 부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약속한 것 있지요? 한달 만에 자료를 주시기로 해 놓고 지금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자료는 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달 내로 주시기로 해 놓고 그때는 바로 주신다고 그러더니 6개월이 지나 가는데도 각과로 업무 이관해 버리면 자료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인구 늘리기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인구늘리기 관계는 단편적으로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자족도시 말이 정확한 어원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늘리기 해 왔던 것은 15만이 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해 왔던 것이지요.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도시통합대상에서 15만을 기준으로 적은 도시로 분리하니까 더 자유롭겠다 해서 하나, 또 하나는 15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기구가 달라지니까 어떤 행정력 확보를 위한 이 두 가지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5만이 넘는 것하고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총무과에서부터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15만이 넘었으면 16만이나 17만이나 18만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 왔던 것과는 별도의 문제니까 이제는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도록 정주기반 구축자체에 해야지 가령 주소지 갖기 운동 이런 문제들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 보니까 15만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었길래 기본방향을 15만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간 가동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인구 16만, 17만이 되었는데도 계속 인구늘리기 위한 추진은 안 된다. 이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니까 광양으로 살러오도록 만드는 정주기반 자체를 교육이든, 문화든, 상업이든 여러 가지 큰 틀로서 말하자면 인구가 모여 드는 어촌을 만들어야지 고기가 오는 것이지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서 주소만 갖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15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 갖기에 애를 쓰시고 그 이상 진정 30만을 원한다면 후자에 말씀드렸던 정주기반 자체에 올인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어야지 계속 공무원들 독려해 가지고 주소 갖기 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준석 교육지원팀장, 조선미 평생학습팀장, 백형근 체육진흥팀장, 송명종 체육시설팀장, 조희수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8개 학교로서 고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2개, 초등학교가 28개입니다. 주요사업은 2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1억 1,600만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투자현황을 보면 약 284억 3,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내용은 논술 아카테미 운영 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13개 사업에 16억 8,9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초중고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프로그램으로 3개 사업에 10억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인력지원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 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수수료 지원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지금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주요 추진계획은 7월 23부터 8월 5일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중 영어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지도 점검 및 정산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사업에 투명화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중학생, 고등학생 중 수급자에 대하여 총사업비 96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등학교가 55억 300만원, 중학교가 37억 2,400만원, 사립유치원이 3억 5,600만원, 고등학생 중 수급자가 8천만원 상당으로서 재원의 분포는 시비가 25%, 도비가 25%, 도교육청 지원이 5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6월에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도 추진사항지도를 점검하여 친환경지역농산물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외국어, 수리 등 보습 집합교육과 학교별 입시전략 설명회 및 1대 1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방과 후 학습반 141명을 모집하여 지금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하여 입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대 1 진학 컨설팅도 120명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대 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름방학 특강 즉 논술반을 운영하여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서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습 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받은 이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과 그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운영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 능력 제고한다는 방침 아래 성인 문예교육 희망교실을 기이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청 광양 평생교육관 수강생에게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나눔 125운동 연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중에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와 교육자 학습자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운영상 나타난 모든 학습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시민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에 평생교육관계자의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기관과 단체 등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전남 평생학습 축제 참가와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학습의 질과 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의 내용은 중장년 즉 4050세대와 퇴직 은퇴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 은퇴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직이나 은퇴 후 사회적응력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은퇴자와 퇴직자가 사회공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전국규모에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제14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총 9개 종목입니다. 상반기 중에 제4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등 7개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약 6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목표는 약 160여개 팀에 6천여명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시설은 우리시에 2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 위한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으로는 양질의 스포츠 인프라 제공을 위해 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운동장 소금 살포, 라인 작업 등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력 향상지원을 위해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지도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전지훈련 성과는 약 164팀에 6천여명이 우리시에서 전지훈련을 마쳤으며 이러한 전지훈련의 결과로 우리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는 약 62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계 전지훈련팀 나이지리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단 76명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장애인 체육관에서 육상, 탁구, 테니스, 역도 등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시설이 가능하고 타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시설관리 및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가맹단체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회 참가하는 대회로서는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3개 대회가 있고 시장기 대회가 10개 대회, 종목별 및 연합회장기 대회가 40개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제20회 도민 장애인 체육대회에 종합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시장기 족구대회와 제9회 배드민턴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15만 달성을 위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임원 및 회원대상 또한 시 직장 경기부 즉 육상부와 볼링부에 대하여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치러질 체육행사는 시와 체육회와 가맹단체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맹단체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과 행사추진 효과분석을 통하여 체육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광양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되었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제12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우승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시가 준우승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광양국민체육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장애인체육 참여인구 파악 등 실질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며 장애인 체육 조직 활성화에 실질적 인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말과 휴일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방학 중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생활체육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생활체육회 및 동호인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이로 인한 생활체육이 저변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 지원을 3개 지역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활동비나 지도자 지원과 장비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확대 운영을 위하여 학교나 노인정을 통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 동호인 조직을 결성하도록 하고 생활체육회와 동호인별 각종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태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인 체육공원은 태인동 1600-3번지 즉 배알도 공원 인근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은 27,214제곱미터입니다. 이 부지 내에 축구장 1면과 풋살구장 2면, 관람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61억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광양 국가산단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5월 8일 태인체육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편입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에 공사 착공코자 하였으나 광양 국가산단 즉 명당 3지구 가로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절차를 수반하는 바람에 광양시 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을 재기하여 단기 내에 태인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광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일원 즉 수영장 옆 14,011제곱미터에 다목적 잔디광장과 도로 녹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월 20일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어 6월 12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인근 명암마을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6월 2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 실시계획인가와 편입용지를 매수를 하고 올 하반기 중 공사착공 및 2013년도 준공코자 하였으나 명암마을주민들과의 설명회시 나타난 주민민원은 특정계층에 다목적잔디광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내용상 진입도로의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 잔디광장 지구 내에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고 도시계획상 결정된 체육공원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광양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광양실내체육관은 1990년 건축하여 그 후 여러차례 보수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하여 주변에 환경미관이 저해 될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등이 잦은 고장이 발생의 체육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리모델링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지원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향후에 있을 추경에 이에 대한 대응 시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말 중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3년 실내체육관 비수기를 이용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여전히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열악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개선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중동 테니스장 등 5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광양정구장등 4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의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2011년 7월 4일 개장한 광양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수영장은 수영장의 시설규모는 50미터 10레인에 공인 2급의 시설입니다. 6월 30일 현재 회원수는 약 1,076명으로서 1일 입장객의 수는 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수영과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등을 연계 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추진계획은 평균 회원이 연중 1,100여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체험학습과 방학 특강 반을 개설 운영하고 에어로빅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수영장이 되도록 1일 자체검사 및 주기적인 전문 수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공시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은 에너지 다소비시설로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하반기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수질로 고객의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 비용절감을 위한 수영장 운영이 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이 10개소, 동네 체육시설이 60개소 현재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6개소입니다. 본 시설에 대관 업무로 세외 수입이 1,270건에 6억 6천만원을 상반기 중에 올렸으며 위탁한 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및 점검을 각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문체육시설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네 체육시설과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점검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위탁체육시설도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광양읍 권과 중마동 지역에 학교신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권과 중마동 아파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학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용강지구와 마동 지구로서 용강지구는 가칭 마로 초교와 용강중학교가 2014년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동지구에는 금강 블루빌 아파트 주변 중학교 신설을 2015년 개교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용강지구에 마로초교는 2012년 4월 도교육위원회 학교설립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용강중학교는 교과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는 용강중학교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 일부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지구에 대해서는 중학교 설립 건의서를 지난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쳐서 건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수용 판단에서 학교설립 인식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2개 지구에 학교가 목표연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유도하고 특히 마동지구는 중학교 조기 설립건의를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백운장학기금 200억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장학금의 재산현황은 기본재산 172억 4,600만원을 포함 총 188억 2,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액은 36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배운장학회의 정관과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임원 선임과 장학생 선발 등에 대하여 개선을 하였고 2011년도 장학금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장학수혜 대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회 이사회 운영과 공정한 장학생 선발 등이 되도록 적극 장학회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시에서 2013년도부터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드리는 보고는 2012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입니다. 확대하는 것은 2013년도 사업으로서 13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적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시가 급식을 2010년부터 시작하면서 단계별 급식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교 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총 소요 사업비는 22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동하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그 부분인데요. 훈련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트워킹을 활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조직은 각 지자체별로 다 거의 유사한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인지역에 체육회 등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올 것이고 그런데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유지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전지 훈련 온 팀이 있었어요. 중학생 팀인데 식당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학부형이 따라 온답니다. 그런데 보면 도저히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어떻게 경기를 뛰느냐 그럴 정도로 식단 매뉴가 형편없이 나왔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우리시에 앞으로 유치가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코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광양시를 선호해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단속도 잘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또 보시면 광양 수영장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적인 규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몇 번 늘렸고 그랬는데 경기는 해 보셨습니까? 국제적인 경기를 한번이라도 치러 보셨습니까?

국제경기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유치가 안 됩니까?

국제경기 유치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국제경기를 치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처음 했던 부분하고 얼마가 늘었습니까?

예산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문의하신 전국대회는 지난 11월 달에 제1회 전국초등학교 수영대회를 국제대회는 아니고 전국대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시장기 수영대회를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처음 예산보다 얼마가 추가가 되었느냐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임대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이외에는.

그 말이 아니고 수영장을 짓기 위한 투자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178억입니다.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국제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늘렸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기는 너무 빠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물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조절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 조절판에 2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절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경영풀의 높이는 2미터 60하고 1미터 40 두 가지 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판을 깔아야 되는데는 당초 1미터 80깊이인데 거기는 수구를 하기 위한 수구풀 깊이 수심입니다. 그래서 수구 경기를 할 때는 그 수위 조절판을 걷어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영강습을 할 때는 1미터 40 수심을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구 경기는 연으로 따집니까? 달로 따집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했을 때는 저희가 2급 공인시설이기 때문에 수구 경기를 했을 때 수구 풀을 이용을 합니다.

수구 경기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때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어쩝니까? 그때만 사용을 하면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미터 80를 수위조절판을 깔아서 일반강습 풀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구판을 조절을 해 버리면 거기에 시멘트나 그런 것을 처리를 해 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구조절판을 밑에 깔아서 진공청소기로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요 각종 여과시설을 통해서 수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구 경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수위 조절판을 드러내고 수구 경기는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조절판 설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위조절판을 드러내고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2억을.

과거에 2억을 들여서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보면 108쪽에 왜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은 실제 개토를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빼 놨어요? 금호동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빼버려요?

당초 예산 부기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검해서 예산상황이 되면 별도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영장이 지금 직영한지가 1년 반 정도 됐지요?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손익이 어떻습니까?

손익 분기를 1년간 결산을 해 보았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수입은 1년간 8억 3천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입장수입이고요 매점수입이 약 2,500만원 이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약 11억 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익내용이 수지분석 내용이 약 2억 7,100만원이 손실로 나타났는데 이중에 1억 7,900만원이 셔틀버스, 심장 충격기 등 자산 물품취득가격이 약 1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자산 물품 가격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손실액을 1년 중에 약 9,100만원 정도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1억 7천 정도는 자산으로 이미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1억 8천만원 정도.

그래서 순수한 손실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인원 없다고 그러는데 위탁 줘도 되겠네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 개선이나 시민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1년간 공무원이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1년 운영으로 분석하기는 그래도 좀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직영 체계로 가고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되고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의 분석을 통해서 직영과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해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년 동안에 약 1억이라면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민간이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1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서비스라든지 또 고객확보라든지 아무래도 공무원이 경직되게 비즈니스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정 팀장님께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광양에 체육인구도 많지만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총 지원금액 또 문화예술 쪽에 총 들어가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인당 수혜금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이제 체육부분도 상당히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제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문화예술 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사 하는 사람, 또 즐기는 사람들 동호인들 인원 파악과 예산투입액을 비교하면 인당 수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지금 한 열흘 됩니까?

그렇습니다.

열흘 되었는데 이 복잡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이 대단합니다. 아마 다 아직 파악 안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해서 동하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해서 60여억의 파급 효과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허수입니다. 대략 기대효과를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숫자를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내준 자료라고 봤을 때 앞으로 대략 함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령 전국규모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가령 지난번에 시장기 전국 축구대회만 하더라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전국규모 고교축구대회라고 한다면 가장 큰 행사로 알고 광양에 축구매니아들은 동호회 별로 나와서 특히 도울 일이 없다면 그래도 나온 사람들 차라도 서비스해 준다거나 안내를 해 준다거나 박수로 격려라도 해 줘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랑한마음봉사회원 몇 사람들이 커피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이것이 축구 메카 광양시 전국대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 덕담처럼 너무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시고 과장님 그때 오시지 않아서 안 가보셨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그때 다보셨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것으로 확실히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셔야지 항상 집행된 예산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허수는 말씀하지 말자 이런 약속의 말씀드리고 아까 광양 수영장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인 2급 아닙니까? 그래서 스탠드 천석 이상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가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전국대회가 아니라 도내 대회 광양시 어린이대회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그 방송시설 봐보세요. 팀장님 계시지요? 몇 번 주의를 촉구했는데 방송시설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1주일 전에 개선했으면 몰라도 1주일 안에 안했다면 제가 1주일 전에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설 다 천석 이상의 규모 만들고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치하려고 왔던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방송시설 같은 것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178억이나 옥에 티 같은 경우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했던 적은 돈을 조금 만 했으면 됐는데 전혀 시설물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방송시설 부끄러우니까 바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광양생활시설 조성사업들 아직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보이니까 앞으로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릴 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주민설명회하셨지요?

예.

과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 팀장님은 언제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쪽 지역구 시의원들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쭉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 왔었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업 쭉 한 자리에 해 왔던 그 쪽 시의원들하고 우선적으로 같이 자리 해서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전략도 세우고 설득시킬 방안도 가져가고 쭉 계획도 만들어서 함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해야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냥 하니까 반발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이 되겠느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꼭 이 문제 말고라도 나머지 것들도 지역구 시의원들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은 틀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틀입니다. 잘해 보자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냈던 대안사업이라든지 요구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시장이 직접 정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해서 주민들과 어떤 소통될 수 있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시설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요 판단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광양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올려서 예산까지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인데 아직도 학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중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동중학교.

그것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올려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의견을 내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양 쪽은 문제없는 것이지요?

예.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직영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지 타산 했을 때 금액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면 그 공무원이 받고 있는 연봉보다도 훨씬 플러스 알파를 더 보태야 됩니다. 그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공무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수로 되어 있는 수지 타산입니다. 공무원들 급여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5명 공무원 외에 그 공무원을 통제하는 우리 행정비용까지 같이 보태서 계산해야 맞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떠나서라도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1년을 더해 보신다면 의원님들 협의하시고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지난번 약속도 그랬고 지난번에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적당한 민간위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물꼬를 튼 다음에 대략 가닥을 추려 가지고 적정한 민간위탁자를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해 봤으니까 가능하면 원래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양읍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본 지역구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시가 계속 직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고 그래도 저는 우리 지역구 시민들에게 지탄 받더라도 원칙대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좋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당장 시가 직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설득 시킬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칙대로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우리 세정운영방향을 들으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우리 지방세수입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포스코가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그래도 포스코가 있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단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포스코가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불투명하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그때그때 포스코 실적에 따라서 높고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얼마얼마 산정해서 평균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우리시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혀 기술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다고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예측해서 필요하면 기채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남았을 때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표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지난번에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빼준 자료들을 쭉 봤더니 제가 4년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뺐던 문제점 지적사항 똑같은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오셨던 것도 4년 전 자료를 보시면 업무 보고때 꼭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들 말하자면 체납액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똑같이 복사판 같은데 누군가 하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하셔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봐서는 뭔가 우리 시장님이 체납세라든지 세원 발굴 이런 것 뭔가를 하나 특단의 결정을 해 가지고 뭔가 다른 시작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제가 6년을 봐서 똑같은 수순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어떤 세수 확보랄지 체납세액에 대한 뭔가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확실히 공포하고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에게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한번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싶은 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하반기 특히 아까 전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업체에 생산실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 대응한 우리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수 확충을 위한 아까 세원 발굴이랄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액 체납자 명단을 쭉 한번 봐보십시오. 봐 보면 충분히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못 고약하게 해석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장기체납자로 분류했다가 그다음 가서 쉽게 받으면 체납세액 징수원 말하자면 실적으로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오해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세를 받다 보면 특히 우리 체납차량 단속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오해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어떤 때는 모욕을 많이 받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계속 말씀하시면 사실상 또 지금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오실 것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적절하게 인원을 확보하시기로 하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충분히 내가 전화해도 받을 수 있는데 빠져 있길래 이것은 오해 받을 수도 있다 일부러 고액 체납자를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받으면 그 실적 되는 것이니까 그 때문에 아껴둔 것은 설마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세정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6명) 정경환 ㆍ 김성희 ㆍ 박노신 정현완 ㆍ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