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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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장복학지역개발국장

의원님 지역개발국장 장복학 입니다. 먼저 아래께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제가 일신상 관계로 서울에 검진을 받으러 가느라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겨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할거는 보충해서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워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구 저희 부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3-1권 283에서 296쪽입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3-1권에 584에서 586쪽입니다. 다음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된 공통사항은 3-1권에 613쪽에서 619쪽 다음은 산림훼손허가지역 미복구 현황은 3-2권에 208쪽에서 215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3-2권에 219쪽에서 229쪽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다른 분들 자료 확실하실 동안 제가 우선 먼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3-1이죠...3-1에 291쪽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신설해서 여기 용역발주까지 다 했는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사업부지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사업부지는 우리가 지금 야구장 뒤편에 우리 시유지 그기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당초에 헬기계류장에 어디였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원래 그 자리에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문제점에 보면 거기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 부지에 영덕국유림사업소에서 그걸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니까 협의를 안 해 줘서 그 옆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유지를 활용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산림청에서 당초 목적대로 지정된 부지 외에 그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또 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접해 있습니다. 경계... 접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접한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한다 이야기 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안 그래도 이거 벌써 예산이 전년도 예산인데 하여튼 지난해 예산을 드렸는데 벌써 6월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질 않고 그다음에 또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만들 당시가 지나서 아마 얘기... 6월초 지나서 이 자료를 만들었지 싶은데 6월 초순경에 사업을 발주코자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시와 군이 그 헬기를 임차해서 하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또 지역에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다가 또 유사시에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내 애를 먹었는데 빨리 좀 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저 추진... 이달 중에는 착공입니다...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훼손허가 지역 미복구가 안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36-1권에...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훼손허가지역 미복구 현황이 엄청난 숫자로 있거든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창식

이창식위원

과에서 지금 현재 불성실하게 지도 감독 했는 거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아닙다. 그 자료를 보시면 산지전용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금 대기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지전용허가 (녹취불능) 기간이 한 3년 되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기간이...

창식

이창식위원

허가 내 놓고 또 1년 연장하고 그런 법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 그것도 착공 해놓고 조금 해 놓고 하면 그것도 미 복구 현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우리...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다 들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사후 관리는 복구하는 거는 복구시점이 언제냐 같으면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을 때 그 때 산지전용 복구가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건축이 지연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여기에 볼거 같으면 미복구라 해놓으니 지금 허가 난 곳을 전부다 자료를 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 1000평을 허가 내 놨는데 한 100평정도 하다가 중지 해 놓고 그것도 완공 안 되었기 때문에 미복구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렇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건 다 됐는데 건축이 뒤에 약간 안 되었다든지 또 조경 산업이 약간 안 되었든지 부속적으로 안 되었을 때 결국 허가가 안 났을 때는 미복구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별 문제는 없다 하는 이야기네요. 그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러니 건축이...

창식

이창식위원

허가 준공이 안 났는 상태에서 전부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말씀되는 거 맞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좀 다른게 이거 허가기간이 있다고 해서 물론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은 이거는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김상일계장님 담당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보호계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아... 김계장 담당이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한 번씩 체크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보호담당 김종오-(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영금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안 되는 상태에서 준공 안되는 상태는 전부 미복구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미복구로 들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다... 됐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산림과 가진지가 몇 개월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월 1일자...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7개월...

창식

이창식위원

도시숲 조성에 대한 좀 시끄러운 이야기 많이 좀 들었죠? 시민들한테... 못 들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런 얘기도 있고 긍정적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우리 시정건의 할 때도 했고 늘 했지만은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존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식재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 이런 것도 영천사람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수의를 해서 또는 영덕 그다음에 경주 그런 사람들이 하고 영천사람들이 안한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보니 맞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조합장한테도 개인자리에서도 이야기도 했고 반영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물론 소나무 기증해서 옮기고 도시숲 가꾸는 거는 좋은데 이 돈이 지금 이거 녹취가 되다보니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사람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게 많습니다. 기자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한 6개월 7개월째 접어 들었는데 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 주세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첫 번째 외지업체가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모든 걸 그걸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전부 가로수도 분리해서 전부 지방업체들이 다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소나무식재하는데 상식 없다 이러니 그거 상식 별로 없습니다 그거... 잔뿌리 잘 넣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부면장한테 제가 옆에 시정질의 하면서도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충 우리 계장님 다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 했는 게...예상 했는 것도 있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있고, 집행 했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 예... 말씀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향후...(녹취불능) 2011년도에 11억이죠.)

창식

이창식위원

2011년도... 그 때 우리 예산 공사 해가지고 추경에 다 해준 다 포함해서 2011년도에 11억쯤 된다. 그 다음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2012년도에 (녹취불능)... 지금 현재 1억3천...)

창식

이창식위원

1억3천... 그리 많이 했는 데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잘 들리는데 괜찮습니다. 잘 들리고... 현재 이거 말이죠. 녹취를 해야 그죠. 지금 문제는 외지 업체에 이 작업이 들어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우리 계장님 용경했습니까? 나무넓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소나무는 근원직경...)

창식

이창식위원

근원직경... 미안합니다. 전문용어... 근원직경 이래서... 나무 나무사이 간 거리가 8ｍ에서 1ｍ라고 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구덕모 - 그 저희들 가로수 지침상 시외곽지는 8ｍ, 시 내는 행간 여건에 따라서 그 미터는 더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계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작년에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또 우리 계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질책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다른데는 많이 안가봤습니다마는 늘 다니는 금호거리 또 황정, 신녕에 가보면은 이 측간거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소나무 식재를 위해서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어요. 바로... 제가 지적을 해서 사진찍어오라 하면 지금도 당장 몇 개나 찍어 올 수 있어요. 붙어서 하고 있고, 그기에 했는 소나무 위주로 해서 그런 걸 이팝나무 내지는 백일홍 등등 활엽수 이런 거를 우리 기자들도 그런 걸 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할 때는 일일이 우리가 현장감독이 따로 있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를 대변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거리를 좀 지켜줘서 10개를 심는 대신 5개를 심더라고 정확하게 좀 식재를...지금 임고 서원에서 소나무 고사해서 얼마 전에 옮겼지요? 큰 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

창식

이창식위원

관광과 시행입니까? 예... 여기서 크레인 갖고 와서 우연히 거기로 가다가 내 봤는데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가로수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몰라도... 산불감시원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또 예산 집행 했는 내역별로 우리 의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왜냐하면은 그 과장님 거짓말할거 없고 예산은 예산이다 이미 실행 했는 건 했는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거 보면 되잖아요.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게 의문이 났을 때 질의 했을 때 명확한 답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알려고 하고 또 그게 은폐를 하면 우리가 톤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사실 있는 그대로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질책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도 소나무만 많이 심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경마공원이 왜 허가를 안 났느냐 하면은 경마공원 추진단에 가서 뭐 뭐 때문에 안 난다는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알 듯이요 이런 거를 좀 상기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은 저희들 도움이 많이 되겠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오늘 시간 보니까 자양에 인도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 업무과중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농사 좀 잘하시고 저는 오늘 이것으로 묻겠지만은 감사 자료도 좀 다른 과에서 볼 수 있도록 좋은데 앞으로 올때는 최소한 식재 했는... 감사 했는 업무추진보고는 이렇게 해도 되지 많은 실제로 감사라는 것은 조성사업 현황 집행내역 같으면 집행내역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억을 사용한 대한 그 한꺼번에 다 업체가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기에 대한 내용 금액 그 다음에 사정금액, 집행 잔액은 어디 사용했다든지 그 다음에(녹취불능) 어떻게 했다든지 입찰자료... 이런 게 있어야 그게 감사 자료지 이거는 보고형식으로 업무 보고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맞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너희 읽어봐라 업무도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봐 라는 그거지 말 그대로...2011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그냥 얼마 사용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부시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에 준 한 거지 감사 자료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이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잘 아시잖아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신청」

영모

김영모위원

한 가지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도시녹화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녹화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계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자기간이 몇 년 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 2년...

영모

김영모위원

소나무 2년 만에 다 그게 판가름 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게 2년마다 하는데 요즘은(녹취불능) 제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우리 의사가 청진기 가지고 대듯이 우리가 그걸 하면 이게 수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거 같으면 거의 100%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1년 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만약에 2년 뒤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2년 이후에 죽으면 할 수 없죠.

영모

김영모위원

이... 보통 하자 기간을 좀 더 길게도 하는데 공사 같은 것도 하자기간 3년씩하고 아파트 같은 거는 10년씩 15년씩도 하는데 특히나 나무 같은 것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상위법에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임의로 할 수 있다면 좀 길게 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3년, 4년 뒤에도 죽고 하니까 큰 나무들이 죽으면 많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금호강생태하천 내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뒤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 더러 있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에 재난 시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그것이 문제...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소나무식재 해 놓은 배수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는 그럼 배수에서 관한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면은 그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나무식재 관계해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배수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무를 심을 때는 실시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활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천식을 해야 됩니다. 위에 돋우어서 심어야 하는데 실제 과정에서 그 크레인이라든지 작업과정에서 조금 깊이 심어 놓은 게 있는 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활착률도 못하고 또 배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밤에 유공관 설치를 해서 배수를 빼 내고... 어제도 비가 와서 개어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군데 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점차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장마철 내에 보면은 아마 배수문제 때문에 소나무 심은 놓은데 물이 고여 있고 소나무는 특히 또 물이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태하천 내에 배수로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 식재했는데에서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하로 해서 이렇게 관을 유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거는 아마 재난치수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비싸게 심어 놓은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해경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정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창일 계장님입니다. 도로담당 박정대 계장님입니다. 농업기반담당 황종섭 계장님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허태근 계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정에 깊이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창면 사리도로의 소유권 미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면도101호선 사리 평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7,999만원으로써 총 사업량이 1160ｍ로서 폭은 8ｍ인 도로입니다. 공사기간은 1993년도 5월 21일날 착공하며 1994년도 7월 19일날 완공 되었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총 46필지 9,851㎡에서 1억2천6백여만원으로써 보상이(녹취불능) 현안사항으로는 도로 편입후 미등기 토지가 44필지에 대하여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시기는 2010년도 3월 10일날 주민이 보상해달라고 해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이 소유권이전 요청시 공문 발송시 거부 할 경우 지급여부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 완료시 까지 소유원이전 등기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보류하고 2013년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또한 시효취득기한이 만료한 2013년도 7월 이후에 시효취득을 우리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저희 시에서 조치코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41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성과로는 기부체납을 3명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화덕초등하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새싹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총 완료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는 각각 5000만원으로써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방에서도 좀 이야기 했는데 제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93년도부터 19년간 방치했다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녹취불능) 안 되고...도로계장님도 그렇고...그 자체가 너무 길다 그래서... 그 간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19년을 우리가 돈을 주고 다해서 했는데 소유권을 미확보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년 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조용히 있다가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만일 그 안에 하루라도 남겨 놓고 소유자가 나타나 이야기 했을때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감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나게 직무를 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19년 동안... 그렇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9년... 이거는 20년 시효만기를 떠나서 빨리빨리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꺼... 자기 꺼 돈 주고 보상 다 해주고 했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해 놔야 재산 행세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효취득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 자료를 요청 했는데 어쨌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2013년 되면은 2013년 7월 달 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7월...

창식

이창식위원

7월달...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만약에 그 안에 나타나서 한다고 하면 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소송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 할...

창식

이창식위원

그 도면에 보면 말이죠. 287-1 전이 있고 그 다음 필지는 삼거리 어디쯤 입니까? 도면이 희미해서 보이지를 안하는데...도면 중요한건 아닌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구분이 1160미터 구간에 도로변 토지가 48필지가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상받아 가고 다 했는 건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왜그리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공무원들이 좀 태만한 거 맞다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태만도... 첫째는 그런 면도 있다고... 그 당시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돈 받았으니까 신경써서 꼭 시에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맞잖아요 그지요? 내 돈만 받아 왔으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문책해서 이야기 안 되지만은 이게 이런 게 지금 영천에 많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즉시 이 건 이후로는...

창식

이창식위원

도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어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10년도 3월달에 이게 발견을 해서 나름대로는 농협이라든가 면사무소 문서창고 라든가 여러 다각도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관련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대창면장에서 지급 통보라든지 이런 거 했다라는 거 대창면에... 읍면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더더욱 모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그때 이후로 군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건데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감이 시효기간이 한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면에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가 그 일부는 좀 시효가 지났고 인간 시효가 지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업무 태만이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고향이 이 밑에 아닙니까? 그 계장을 불러서 사실...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려고... 그 분이 공교롭게도 우울증으로 자살 하셨다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얼마 전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분한테 물으면 그래도 그나마 대창에 크고 작은 걸 다 알수 있다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 내용 이 밑에 계장이 그 때 당시부터 이게 보상했는... 그때 당시에 또 한분 퇴직을 한 상태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 덕을 보도록 내년 7월 이후에 적극 대처해서 소유권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하든지 7월 며칠입니까? 7월 말일까지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7월 19일쯤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9일?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18일까지 19일 0시까지 한 분도 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뿐이지요? 방법이 그 밖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나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그렇고 그 외에 사람 같으면 시효를 중지한다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필지 40여필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41필지...

창식

이창식위원

41필지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44필지에서 3필지가...

창식

이창식위원

다 들고 나서며은 문제가 많지만은 다 들고 안 나설때는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는 거는 시효취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우리 과장님 말씀 믿으니... 도로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 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많이 있지 싶은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는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하여튼 수고해주시고... 이거 하여튼...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번에는 무조건 해결 하세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역사업이 농촌개발담당인데 권역사업이라는 게 농촌개발의 부분이 한다 라고 하는데 권역사업을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역을 동 단위 한다 면 단위 한다 이런 어떻게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거기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읍지역도 해당이 안 되고 면지역만 권역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 그래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어디... 국토해양부에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와서...

종천

전종천위원

소관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권역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권역을 좀 이렇게 동 단위는 권역사업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면단위 밖에 안 된다...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 이걸 신청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침이 어디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이게...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이게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이라고 하는 건데 면 소재지 권역 개발사업과 권역사업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걸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시점을 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권역사업하고 면소재지 사업... 면소재지 사업은 지금 현재 고경면사무소 즉 고경면소재지 권역사업하고 신녕면소재지 권역사업 이 두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대창면소재지 권역사업하고 화산면소재지 권역사업을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넣어서 거의 확정된 상태고 그 다음에 권역사업으로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종천

전종천위원

권역사업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

종천

전종천위원

고경하고 채약산하고 사업...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거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건데 경마공원권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데 도내에서는 3건 했는 데는 지금 영천시 밖에 없습니다. 또 농식품부 라든가 또 경상북도에서는 영천시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예. 과장님 이 지침을 한번 볼 수 있을 까요? 나중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말은 동단위지만 실제 여기 시내권에 5개동 안에 보면 농촌같은 면 단위 같은 농업 농촌지역이 많아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실지 동부동 보면 언하도 있고 신기동도 있고 조교도 있고 장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도 매산 도림 오미 이렇게 보면 녹전 이쪽으로 전부 농촌 옛날에 전부다 면단위에 있든 지역이고 편입되다 보니 동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겠나 저는 충분히... 이게 농촌으로 가도 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면단위로 봐도 되는 그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 하나 내는 것도 힘들고 또 진입도로 하나 내는 것도 힘들고 마을에 공동으로 뭘 한 개 집하장 한 개도 참 힘드는 사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권역사업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 좀 같이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농식품부라든가 도에 회의가 있을 때 건의 할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해서 지침 자체를 바꾸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저기 완산동 같은 경우도 안완산 같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안완산...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데는 완전히 촌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말은 동이지만 그 촌이고 작산 이런데도 도시권과 상당히 먼데 당지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소외시켜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 보시고 계획도 좀 수립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봐 주십시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동은(녹취불능) 이런 데는 해당되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어린이호보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여기 화덕초등학교하고 새싹... 화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새싹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은 개선사업을 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 몇 개나 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어린이집 개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디다마는 지금 한 30개 이상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향을 아직 못 잡으신 거 같은데 지금 새싹어린이집이나 화덕초등학교는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학교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당이 된 것 같고 새싹어린이집은 거기 인원이 백명이 넘어서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될 곳이 위험 곳들이 많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고 또 지능이나 신체적으로 아직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보호 할려고 하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금년도 3건 포함해서 45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내에서 저희 시가 제일 많이 성과가 많이 실적입니다.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면은 경찰서 하고 교육진흥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래서 해서 선정되어서 또 올리면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들 계획된 45개소는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했으면 했는 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기에 안 된 부분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기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 했나 하면 5대때 내가 시장인데 시정질문까지 해서 그 때 조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이 거의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내용이 뭐냐하면은 일반지구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경지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보다는 용배수로 사업이 더 바쁠 거 같은데 지금 기계화경작로는 거의 다 됐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저희들 경지된 지역에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99%정도 됐다고...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다니면서 봐도 기계화경작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보다 더 바쁜게 용배수로 수로라 수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수로에 보면은 요즘은 잡초를... 옛날 같으면 아주 머리깍듯이 싹 풀을 주변에 소유자들이 베는데 지금은 부지런한 사람은 제초제 좀 뿌리고 그냥 놔둬버리고 하니까 태풍이나 이런 비가 좀 많이 올때는 수로가 막혀서 잡초에 의해 막혀서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 되더라 덜 되었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 기계화경작로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용배수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또 내가 아까 도로계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했지 싶은데 우리 국도가 28호선 대구 포항간...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고경 종전에 다니던 국도가 우리 시에서 인수 받았지요? 시 도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기가 좀... 보기가 문제가 아니고 다니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안되겠지요? 되겠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금년에 좀 곤란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 3사관학교 앞에 거기에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거기 좀 했다는 것을...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했는데 영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데 3사관학교 거기에 좀 불량해서 예산은 없고 해서 그 부분만 우선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고경 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기에 관심에 좀 가져줘야 할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포항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또 특히 호국원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기를 이용하는데 물론 우회도로도 가고 하겠지만은 그길로 가는 예를 들어 많다고 이렇게게 보는데 그 쫌 신경을 써 주시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리 상덕간 국도, 보현 두마간, 입석 정각간 이런데 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승낙문제라든지 이런데 부딪혀서 지금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창하 창상간이라든지... 창하창상간은 한집이죠.한집?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7월 달 되면은 1년이 넘어서 재감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 놓은...

상근

이상근위원

재감정을 하면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재감정을 하면 해결해 주겠다 라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창상우항간 그것도 마쳐 해 주셔야 되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기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은 3사관학교 있는데 끝나고 그리고 우항에서 창상간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되면은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차차 추진 하시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수로... 용배수로 관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시기 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면은 우리가 각 지역구별 사업을 하는 많은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있는데 어디서 하는 지 몰라요. 말할거 같으면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몇 쪽입니까? 3-1권에 312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넘어 가면은 저수지정비 도비보조사업, 노후수리 자체사업 또 정비자체사업, 기계화경로 확포장 사업 뭐... 많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담당이 계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연락 했는 계장님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이런 걸 할 때 동네에서 어디서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 동네 시의원이요. 진짜 창피스러워서 못 다닙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물론 표지판은 세워 놓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세워놓으면 일하다 보면은 그것도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예로 새싹어린이집 제 지역구입니다. 공사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기가 싫어요. 괜히 시의원이라고 와서 어떤 식으로 지적한다든지 그것 보고 있다고 하면은 도로 어떤 그런 원망을 들어가 싶어서 아예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완산동 지역구에 한번은 도로변에 땅을 많이 메웁디다.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땅을 메우면 (녹취불능)없어지고 그러면 물길이 흐르는 게 막혀서 저쪽에는 침수된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가니까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농촌기반공사에 가야 되요. 그런데 농촌기반공사에 가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해 놨다. 이게 답변이 끝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 감사와서 이야기 할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설과 이야기 하니까 농촌기반공사 그러면 제가 동네 지역구시의원이 이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좀 물론 그래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현장지도 와서 우리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 발주 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구 보면 여기 보면 남부동 작산 용수로 설치공사인데 작산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래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되고 이런 사실을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면은 아... 그 참 시의원 일 잘한다 그런데 있으면 너 이때까지 뭐 하노 이런 어떤 그걸... 지금 오늘 감사에 와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하여튼...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구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문서상으로라도 동에 통보를 해주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종운

박종운위원

예. 연락을 해 주세요. 연락해 준다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역구에 이런 이런 사업이...

종운

박종운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고...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한테 뭔가 협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 혹시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 집행부하고 물론 견제하는 기구라 하지만은 사업을 해야 되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용수로 공사나 아니면 관정이나 하여튼 보수공사 할 때 마다 그런 말은... 수리시설 특히요.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주간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5대 때도 상주간고속도로 때문에 제가 건설과... 국토해양부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 상주 간 고속도로 이게 소위 말해서 본부라 합니까? 그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건 상주 간 고속도로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상주에서 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현장사무실은 상주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주에 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본래 현장본부가 영천에 생길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그래서 영천에 생기면은 이게 공구가 구간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별 컨소시엄인 회사가 다 영천에 와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영천인 걸로 아는데 지금 상주로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천 건설과에서 혹 집행부에서 좀 그쪽으로 빼앗기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뺏겼는 게 아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하면서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영업소를 영천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성과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아... 영업소... 영천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영업소는 고속도로 되었을 때 고속도로 관리하고 사무실 자체를 북안외포에 그...영업소가 영천영업소가 영천지역에 설치가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상주고속도로 이 공사를 하면서 본부를 임시적으로 상주에 유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상주에서 했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안 한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천상주고속도로 90㎞중에서 영천구간이 1/3인데 왜 사무실을 상주에 하느냐 이렇게 따졌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따지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로는 거기서 건설교통부... 참 국토해양부하고 이런 협의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행복도시 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행복도시로 이전해 오면 업무효율도 그 회사차원에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 이거는 회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하는데 본부는 거기에 있지 많은 각 공구별로 사무실은 전부다 우리가 지역별로 다 설치를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은 그런 본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주하는 어떤 식구들이나 모든 분들이 소비를 영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영천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넘어가서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회사사정으로 인해 하는 걸 저희들 끌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할때는 영천이 그만큼 많은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영천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선복선전철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331쪽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이거 보상은 아직 안하고 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보상 일부 했는데도 있고요. 지금 금호 구간은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일부 했는 거는 어디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영천시 쪽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 쪽에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 쪽에 좀 많이...

종운

박종운위원

전에 자료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금호 구간도 일부 몇 사람이 했는데 저희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종운

박종운위원

아...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금호 읍면동하고 시 전체에 저희들이 볼 때도 경마공원이라든 이런... 접근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당초에 성토로 해서 3.2ｍ 들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테클을 걸어가지고 또 주민들 반대위원회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주민들 불편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을 절대 수령하지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종운

박종운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노선은 다 되어 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노선은...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 완산동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완산동에서 대구 동구 대림동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시 종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실지로 완산동에서 또 고경 대의 대성으로 넘어 경주까지 가도록 되어 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2단계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단계 사업...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대성... 복선 2단계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 내용이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계획에... 그러면 안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발표는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노선이라든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확정된 게 없고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거 안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이거 완산동까지 가는 전철 노선 있지요? 그걸 좀 보기 쉽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딱 보면 이게 금호로 어디로 지나가지고 이게 오는 지 있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구간에 들어가는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을 때는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박종운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지금 박종운 위원님 말씀드린 그것도 문제가 제일 큰 게 하나고 토지보상 일부 금호여중 밑으로 거기 좀 됐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일부...

창식

이창식위원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대일빌라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지상화하고 지하화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정대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시설공단에 가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했는 양 가서 규율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가면 얘기 합니다. 절대 이거는 지상화 안 된다. 지하로 하게 됐다. 그래서 박계장 말씀대로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읍민들은 국회의원이 능력이 없다 시장이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아니고 시설공단에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용역했는 그 외에 영천시에서 다시 용역회사에서 이 설계도를 바꿔갔다 하면은 괘씸죄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다 자력으로 그래서 시설공단에 가서 분명히 사등분이 안 되는 금호지하도는 하고 지상화는 안하 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기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마공원은 일종의 노름하는 뭐니 어떠니 이런 사람들하고 신경이 없고 자기네들이 수십년 대대로 지은 농사가 말이죠 논 한 블록 다 들어갔는 사람은 안나와요. 추진위원회에도 안 나오고... 말하자면(녹취불능) 날라 간다든지 한블럭에 600평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한 200평이나 100평이 날라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발대발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절대 토지보상을 받지 마라는 얘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사람 있는데 이게 그나마 그걸 달랠 수 있는 부분은 지하화하는 거 이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그 사람들요.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성토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는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지하화 요구를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하고 또 저희들 올라가고 이래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주민들 진정서도 또 전달하고 직접 설명도 듣고 해서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어제까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와서 저희들 설명을 하러 왔는 내용 같으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성토부분은 안하겠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지하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하는 또 할려니 돈이 한 2천7백억 정도 6천4백억 중에서...아까 그 시 종점구간에 총사업비가 6천4백억인데 그 지금 지하로 갔을 경우에는 2천7백억이 더 듭니다. 그럴 거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자기들도 현재 철도 깔리는 그 높이 (녹취불능)대로 하고 나머지 철도의 양쪽에 소음 방지를 해서 수빙벽을 설치해서 선도 약간해서 수목을 심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겠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코오롱에서도 협조 공문을...간담회 가든지... 간담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전화번호도 입력시켜 놓고 있는데 코오롱에 지방에 우리 선배 한사람이 있어요. 이 상태라고... 그 사람 그 문제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감사장에서 그 시설공단 이사장 코렐사를 불렀답니다. 감사장에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하고 해서 그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와서 직접 확인했어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코오롱에서 일일 맡아 있는 사람 중에 뭐냐 하면은 대통령빽 아니면 이걸 설계도를(녹취불능)라는 이야기를... 특히 입방아 많이 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 더 더욱 그기 확인을 해봐라. 또 영남본부에 확인 해봐라. 이런 정도로 해서 민심을 교란시켜서 이런 상태에 있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감리반장도 가니까 시설공단에서 이야기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줘도 괜찮은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대통령빽이라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순위책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지상화를 해도고 지상화를 하니까 이 스판이 얼마정도... 7~80ｍ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 만큼 안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안됩니까? 대구철도 보니까... 이 스판이 50ｍ라고고 잡았을 때 1.6%라인가... 그것도 도시미관이 성토하는 거 못지 않게 조금은 낫지만은 엉망진창이 된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상화 할 때도 한 600~700억 예산이 더 든다고 합디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지상했을 경우에... 그래서 코오롱에서 그 시공자들이 그렇게 아주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지금 더더욱 시의 말도 안듣고... 나는 가서 건설과장내지 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로계장이 박사하면서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설계d여기서 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공사 가가 물어보면 한방에 다 터져버리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창식

이창식위원

대통령빽이라도 안 된다 이러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것이 어제하고 전번에도 거기 실제적으로 실무에 대한 승인은 최장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일단 서류는 덮고 그냥 저희들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녹취불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 또 검토를 한번하고 너희들도 너희 나름대로 (녹취불능) 한번 해봐라. 그것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주민들 추진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 과장님 2천4백억에서 2천7백억 든다는 거는 이거는 지하는 안 된다 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지요? 일단 거짓말 하면...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창식

이창식위원

하지 말까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안 하시면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주민들한테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녹취불능). 그 레일 높이는 하면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런 거를 주민들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안되면, 논 이거 아까 불합리하게 들어갔는 이것도 하고 같이 (녹취불능) 더더욱 안되거든요. 제일로 골치 아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더를 주셨고 저희들도 아래...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또 정희수 의원님 사무실에도 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가지고 그쪽에 요청도 또 어제 듣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10시 30분에 좀 전에 말씀드린(녹취불능) 내려 와가지고... 조만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역 주민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공사에서 대통령빽으로 안 된다는 지하는 안되는 말... 참 근거가 있는 이야기네요. 2천7백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 그지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대충 그 정도는 안 될거 같고 일단은 사수해서 지금 했는 높이대로 가는 것 그것이 안 될 때는 고가로 해서 가는 방법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고 자신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예...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난치수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공사현황, 금호강 생태하천 관련 업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권 33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권 343쪽 치수방재사업은 총 59지구에 394억4600백만원입니다. 완료가 17건, 추진중인 40건, 미추진이 2건입니다. 미추진 사업은 고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추경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은 태풍호우시에 지원사업입니다. 350쪽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으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1쪽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60억원으로 현재 진척은 35%정도입니다. 352쪽 가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8억5,500만원으로 현재 교량을 가설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3쪽 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40억원으로 토지보상, 하천개수 등 현재 사업진도가 6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54쪽 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55쪽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지금 현재 2015년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하천기반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6쪽 군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신녕. 화산. 화남면 일원으로써 가천 하천공사외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357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정비사업 3개소는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공정율이 85%이며 10월에 소방방재청에 종합계획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9쪽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이관에 따른 대책 방안입니다. 현재는 개통구간에 대해서는 관리 인부를 사역하여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생태하천 전 구간에 대한 전반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현황사업입니다. 보현산 다목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40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은 9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과 짚라인 설치 사업 등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87쪽 시장공약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권 613쪽에서 661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공사현황입니다. 2010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증액이 30건, 감액이 15건입니다. 2011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54건이며 이중 증액이 30건, 감액이 24건입니다. 2012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12건이며 이중 증액이 7건, 감액이 5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증액은 추가공사와 보상금 과다계상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으로 인한 공사연장이며 감액은 예산 감소로 인하여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권 24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금호강 생태하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14구간 일부 조기개통하여 인수 하였으며 이 구간은 2012년도 국비 3억5천7백만원으로 확보하여 재난치수과에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구간은 연말 준공후 인수하게 됩니다. 재난치수과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생태하천 전체관리는 현재 무리가 있어 전담 관리팀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총무과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차도, 주차장, 운동장시설,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20,700㎡이며 약 62백60평정도입니다. 연식의자는 254ｍ, 평상 파고라 등은 250개, 휴식공간은 3개소에 각 여섯종의 운동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주차장 진입도로의 보도블럭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잔디블럭으로 인한 요철의 해결방안을 부산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음악분수 운영 기간은 4월에서 10월입니다. 그리고 분수가동 시간은 일일 4회, 30분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 6시, 오후 8시, 오후 9에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기계점검 물교체 등으로 인해서 가동하지 않습니다. 2권 266쪽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심폐소생기 구입, 안보교육관 음향기 교체 등의 1억1500만원이 들었으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구급낭 구입, 중대사무실 창고 리모델링 등의 1억15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50사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재난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재난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올 12월달이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고... 지금 시내 구간은 얼추 이제 다 준공상태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고 마무리가 다 된 상태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일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부 안됐습니까?... 지금 12월 달이 준공이 때문에 아마 그기에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아마 시민들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드리고 아마 그 부분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좀 상의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죠... 있지 않았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철거를 했죠? 문화원 밑에 라든지 이런 쪽에는 운동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운동시설은 없고 그냥 체육시설...

종천

전종천위원

체육시설... 그게 지금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운동시설은 그...

종천

전종천위원

철거를 했는 거 같더라구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있으면서 있었던 거를 생태하천 만들면서 철거를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산책로는 쭉 잘 되어있는데 그 환경은 잘 되어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기존의 운동시설들이 철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옛날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했는 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마 그 부분은 확인한번 해 보시고 적절하게 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운동시설도 체육시설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음악분수 그 문제를 분통식이라고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통수식...

종천

전종천위원

통수식... 처음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했는데 저희들 운영한다는 걸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대충 알아 듣겠는데, 저희들 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언제 운영... 켜지고 활용이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이거 잘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물으면 또 이렇게 토.일일날 많이 묻더라구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아마 시스템적으로 해 놓았는데 시스템 이상이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했는데 아마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안에 가면 이렇게 전광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스템이 고장 났는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도 좀 하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운영계획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게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보현산댐이 우리 감사자료에 363쪽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보현산댐이 다목적 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정비사업 문제인데 그거는 그 쪽에 주변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 하면 되는데그 하류 문제가 아마 종합적으로 어떤... 그 쪽 저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위에 가물었을 때 하류에 내려오는 유지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황폐화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수자원공사 요구에 요구를 좀 하셔야 계획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영천댐에 저번에 제가 말씀한번 드린 거 같은데 그 댐 관련되어서 영천댐을 예를 들면 80년대 준공해서 거의 한 10여년 동안에 거의 황폐화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수가 많이 방류가 되면서 좀 관리를 하면서 조금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왔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하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보완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책에 대해서 아마 이게 좀 계획수립을 좀하고 요구를 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 뭐 논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지금 아까 운동시설관계는 저희들 문화원하고 우방 앞에 하고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청에 건의를 해 놓았고요. 추가적으로 시설하고... 그게 안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3억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산청에서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댐 방류 관계하고 하류는 보현댐 물은 안에서 치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류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류로 내려와서 하류에서 각 필요한 부분에서 치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를 묻는 다 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영천댐은 포항으로 물이 가다보니까 조금 덜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임하댐 물이 오기 때문에 하천 유수는 충분히 방류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댐 밑으로 하류에 지금 남부동 쪽에 주차장쪽에 그 쪽으로 합쳐지면서 신녕천 하고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한번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 보현댐으로 인해서는 보현댐쪽에 정비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수동하고 쌍계쪽에 있는 그거는 고향의 강으로써 정비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른 도시에 가면 이제 동강 같은데 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하시고... 우리 외국가도 태국 같은데 가면 큰 강에 뗏목이라든지 이런 걸 하거나 주변 개발을 좀 다양한 여가 선용할 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강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정비차원이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크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한번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우리 시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민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요구를 좀 해 보면 아마 좋지 않겠나... 강이 참 많은 도시인데 그지요. 활용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할 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그리고 영천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게 상수원댐으로 용수댐으로 있다가 지금 다목적댐 시스템이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면 그죠? 그러면 주변 개발도 좀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인근 도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수면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저는 영천댐 많은 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잘 활용하면 좋은 어떤 역할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개발이 안되고 또는 이용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영천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영천댐이 지금 상수원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목적댐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발하는 거는 상수도보호구역해제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음... 상수도보호 이거 다목적댐으로 해 버리면 상수도 물론 물 문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 써고 농업용수도 써고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이제 다목적댐에 대한 요건이 있더라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요건이 있는데 일단 상수원 해결... 되고 그리고 농업용수 써야 되고 그 다음 발전용량도 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걸 제가 저번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 다목적댐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고. 그러면 상수원댐으로 했을 때 주변에 어떤 제약받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상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목적댐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아마 요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환시켜 버리면 그런 제약들이 아마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 좀... 예를 들면 거기에 보트를 띄운다 그래서 관광객들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옆에다가 예를 들면 펜션 짓는다 별장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만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주변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있다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를 언제 전체의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산업건설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아까 잠시 이야기 했는데 가동보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그전에 최소한 감사 자료는 이정도로 해 와야 정말 우리 의원님들 잘 하셨죠? 이 정도로 오면은 한글 아는 사람이 다 탐독을 하면 물을 거 별로 없습니다. 서류도 참 좋고... 우리 전문위원님...

김상호전문위원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는 재난치수과처럼 이 정도로 앞으로 좀 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김상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이렇습니다. 그 우리 금호에 가동보 때문에 지금 국도 909호선 입니까? 대창하고 금호사이에 지금 현재(녹취불능)공사 안합니까. 그 걸로 인해서 자양댐에서 나오는 유수가 고갈되어 가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좀 고갈상태가 나서 시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와서 우리(녹취불능)한테도 해명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감사장이니까 녹취가 다 되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하천 수질이 2ｍ가 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제방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걸로 아는데 하천에 직접 갔을 때 높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전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시 높이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200% 300% 못하잖아요.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도 하고 안 그래도 절충을 해봤습니다. 새로 높이는 거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높이가 1ｍ50으로 했는데 그거 삼호 수문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고수부지 하고 전체를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더 못 높여서 그렇게 했다고...

창식

이창식위원

도... 도사업입니까? 이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처럼 내가 했어요. 장마 전에는(녹취불능) 왔을 때 그 물길 싹 저항력을 받는데 아마 그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기술적으로 문제 있어서 했을 것이다. 그 농민들은 그런 걸 반영이 안 된다 막 소리치고 해서... 이 과장 이제는 절대 연구해 보겠다 이 소리 하지 마시고, 무엇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보 높이가 1ｍ50으로서 그 수문깊이가 2ｍ되는 그런 걸 강력히 이야기 해서 절대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요건이 있는데 일단 딱 끊어 줘야 됩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도 똑 같은 이야기로 해야 또 농민들이 믿어 주고어쨌든 6월 달에는 사실 스피아 공사 때문에 가동보를 사용 안 했으니까 물이 말라서 우리토건 야단 났어요. 나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이 좀 될 거 같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래 자전거 타고 두 번 내려 가보고 다 하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물 깊이가 있어 나니까 또가로막을 다 해놨더마 그렇죠? 위험부담 때문에 해 놨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주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니까 농협 뒤에 하고 그 당시에 시에서 했는 우리 체육시설 스텐으로 했는 거 전부 한림건설에서 다 뜯어가 제가 다 고물처리 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할려고 하다가 자고로 시의원의 입장이 참 난감할 때 있어요. 우리 이민 같은 거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만약에 좋은게 있어서 다시 해주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시의원이 가면은 시의원이 직함가지고 오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못 물어 봤는데 그것이 거의 인가 가까운데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이... 우리 전종천 아까 의원님 말씀 하다시피 그거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 철거된 사항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설치된 거는 절대 없애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금호 거기에 농협 뒤에 있었는데 그 밑에 가면 덕성회관 뒤에 가 사람들이 많이 웅집을 하는데 한군데 정도 체육시설 증설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뭐 도에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지요? 시에서 결정하는 바가 아니고 그렇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체육시설 같으면 운동하는...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윗몸일으키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한 대 넣는데 한 400~500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도 가능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능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가동보 대해서는 하여튼 끊고 맺는 걸로 해서 다시 민원이 없는 걸로 해서 시장님도 시달리다 시달리다가 어찌되었든 높이는 방향으로... 그 높이를 뜯어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뭐고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조금전에 오전에 시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올리는 거는 지금 어렵다. 그러면은 금창교 밑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 시비로...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뇨 시비로 하는 사업은 되도록은... 일단은 부산청에... 공사는 도에서 하지만은 예산은 부산청에서 주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고 그래...

창식

이창식위원

시장님하고 출장을 가서 그런 걸 잘하는데 우리 이과장님이... 예산서는... 참, 감사자료 잘 하듯이 좀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좀 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건설과에서 감사 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하면은 공사를 시행 할 시에 공사하는 그 회사, 시공사 하고 그리고 또 공사 착공할 때 그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는 반드시 연락을 좀 해 주십사...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난치수과에서 하시는지 건설과에서 하시는지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마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축사를 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다만 거기에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은 이런 사실들 주무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담당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공사내역에 북안 소하천... 이런 거 쭉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언제 착공한다 또 진행은 이렇다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아쉬움보다도 시민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요. 359쪽에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이관에 따른 대책 방안 해 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책방안을 우리 영천시에서 뭘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감사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몰라서 359쪽 3-1... 그러니까 3-1 공통사항 책자에 보시면은 359쪽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에는 산림과 공원계에서 하천을 관리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마이크 안 됩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예. 잘 안들립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저희들이 생태하천 관계는 전에는 산림과에서 했는데 관리를...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생태하천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 현재도 보면은 하루에 많이 나왔을때는 한 1000명정도 지금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뭐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거의 하루에 10명이상씩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고 이런데, 전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지금 관리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준공될 때 까지 관리를 하고 준공이 되면은 전담관리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영천시 금호까지 16㎞인데 그래서 16㎞관리팀을 한팀이 있어야 된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이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지금 관리팀을 전담 관리팀을 만드는데 대한 대책방안 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지금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럼 그기에 예산은 어디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예산은 지금 1년에 한 6억...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디? 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래서 그 돈으로 팀을 하고 인원을 사역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은 많을때는 30명씩 사역을 합니다. 풀을 뽑아야 하니까... 위에서 뽑아 내려오면 밑에 벌써 다시 또 풀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3억3천이가...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국비로 내려 오는 거는 시비로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써는...

종운

박종운위원

국비로써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6억정도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현재 내려 오는 게 6억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직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 한번도 운영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게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6㎞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 금호까지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각 구간별로 다 그렇게 관리팀이 다 배정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물론 치수과에서 다 통보는 하지만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만은 받으면은 한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금호지역은 금호지역 청소하는 분, 풀뽑는 분, 관리 또 영천은 영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마는 타 시군에는 그걸 용역을 줘서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방안은 지금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직접 인력을 모집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하에 주도를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바 없지요?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직접하고 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하고 있는데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들은 금년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하면 또 늦어지지 않겠나 자꾸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러면은 그 다 인수를 받고 그때가서 한팀을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그거는 결정...

종운

박종운위원

예...예... 과장님 그런데 일단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오지요. 그지요? 아직 공사는(녹취불능) 아니고 제가 볼때는 여기 기본 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도 앞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같이 300억 예산입니다.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것도... 이거는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관계 없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것도 같이 국토관리청에서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돈을 줘서 부산청에 갔다가 부산청에서 돈이 도로와서 도에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부산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한다 말이죠? 300억...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렇죠. 국토부 확정이 지면은... 배정을 옛날에는 국통부에서 도로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 중간이 계단이 하나 더 생겨서 부산청으로 갔다가 돈이 부산청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오, 부산청에서 갔는데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부산청에서 직접 하잖아요? 그죠. 영천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아닙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협조를...

종운

박종운위원

고향의 강도 같이 그렇게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런 거 아니고 돈이 저희들 시에 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은 고향의 강은 우리 재난치수과 과장님께서 이제 총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그것이 틀린다 그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할 때 보니까 태림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 영천시 건설의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쓰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영천의 예산을 가지고 영천업자가 못한다 그때마다 저는 시에서 하는 일들이라서 어떤 선명하게 하는 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변명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도 사실 환경하게 해서도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완산동 영동교 밑에 재래시장 옛날에 장터 있잖아요. 지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거기. 옛날에 그런 것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토끼, 닭 이런 어떤 그런 것 잡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묘목, 양파, 고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거기 장꾼들이 다 지금 도로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들어가는 길도 험하고 여기 보면은 그... 나와있습니다마는 요철 그것 때문에 잔디블럭 때문에 차가 잘 긁히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한군데 밖에 없어요. 영동교 밑에 끄트머리에... 그래서 그런 거 저런게 불편하기 때문에 장이 지금 거의 없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정비사업 이거 할 때도 물론 그런데 자가용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음악분수 여쭤보겠습니다. 음악분수 이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총 47억8천만원 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완공 다 되었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는 여기는 없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내역서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체 47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있습니다. 이거는 토목 건축공사인데 이 부분은 한보건설이라고 해서 이쪽에 했는 게 저희들이 현재 7억8천 전부 들었습니다. 한보건설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 전기공사가 영일, 주식회사 영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4억8천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자 관의 순수 그 분수만 했는 업체가 플러스마운틴 인데 이것이 32억3천... 그 다음에 현재 미디어보드라해서 이렇게 막상 올라오는 부분 있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것이 2억8천5백... 그것도 플러스에서 했습니다. 2억8천5백... 이렇게 해서 3개사에서 했습니다. 47억8천이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이 47억8천이라고 하는데 영천업체가 몇 개 참여 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영천업체는 이거는...

종운

박종운위원

하도급...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급 받았는 거는 황도건설... 토목공사하는 부분에 하도급 받았습니다. 토목건축하는 부분에...그 황씨...

종운

박종운위원

저기 보니까 하도급 현황해가지고 지출결의서 위에 영광건설이라고 해 놨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 3-2에 보면은 3-2에 250쪽에 여기 음악분수 설치공사 채주 영양군 임암면 사거리 해서 황도건설 해 놨는데 이거 하도급현황에 짤막하게 누가 이래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 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영천에 토목공사에 대해서... 아...성호영씨...

종운

박종운위원

아... 이거 할 때 황도건설...이...박순희 사장님이 영천사람입니까? 영천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영광건설로 하도급 줬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구나...결국은 하도급 받아서 영천사람이 한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건설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1년에 5천억 됩니다. 되는데 건설쪽에 뭐 어던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재난치수과나 이런데 보면은 거의 한 2~3천억 나갑니다. 예. 2천억쯤 나가지요. 나가는데 보면은 영천사람이 잘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영천... 여기 보면은 지금 사실 기타 지출결의서 보면은 물품 뭐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다가 물론 조달청 되어 있지만은 영천꺼는 아니고 대구에서 다 옵니다. 영천에도 조달업체로 많이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역에 있는 조달업체는 다 거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상근

이상근위원

너무 오래 해서 되겠나 이거... 수고 많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박종운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보충질의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음악분수 관계 이거 아까 시간하고 날짜하고 전부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재원이 어디 재원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 시비가 10억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시비가 있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저... 군위댐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12억요. 군위댐에서 12억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북댐에서 25억8천이 들어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화북... 고로 화북... 보현산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보현...예...

상근

이상근위원

보현산댐에 주변지역 정비사업 320억 그 속에 들었는 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283억중에 그 25억...

상근

이상근위원

아... 283억중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정서적으로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편에 저거 쓸데 없는 거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나... 저런 걸 뭐 하러 만들었나 하는 사람들 있거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기요금 관계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지금 저희들 한달 정도 했는데 한 150만원 들어갑니다. 한달에 그렇고... 상수도 요금이 한 100~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재 한 7개월 정도 가동을 했는데 한 2천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달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1년 같으면 2억이네 그렇게 하면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1년에 2천만원...

상근

이상근위원

아...1년에 2천만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겨울은 안하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거는 운영비는 저희들 국비 받은 데서 지출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진 사항도 있지만은... 이 과장은 나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녹취불능)좀 하잖아요. 그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보현산댐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물론 영천시 전체에 불과 써도 된다고 보지만은 이런 부분은 나한테는 좀 안 맞거든. 안 맞는데... 아...이미 집행된 거는 할 수 없고, 물품 구입품의서에 보면은 조달청에 주로... 조달청에 무슨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물건이인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다 큰 거는 조달에 의뢰하면은 조달에서 심사를 해서 조달가격에... 조달 가격에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을 한...

상근

이상근위원

원칙적으로 조달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결의서에 담당자 도장 한 개만 딱 찍고 이런 걸 관계없는 거가... 자료에 안 붙여 줬으면 참 좋게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 앞으로 최종결제를 내어서 넘어가는 그런...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다 아는... 실질적으로 음악분수가 내용은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는 좋아하긴 좋아 하는데 그 중에 내용 아는 사람들은 그걸 무슨 돈으로 했나? 이렇게 묻고... 나두 오늘 이걸 보니까 알겠는데... 무슨 돈으로... 시비로 했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전부다 다른데 돈을 이요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 시에도 저런 거 하나 있을 만도 하긴 한데... 이거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일단은 내가 질의한 내용, 감사한 내용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것만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는 해당되는 사람들 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악분수 시간 4월에서 10월까지 하신다 그랬고 일일 4회, 12시 30분, 오후 6시, 8시, 9시 이렇게 청소 때문에 월요일은 미가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그러면 이게 딱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지금 시간대도 정해져 있고 그 현황판도 안내판도 만들어 놨고요.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현재는 일일 400명 정도 오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컴퓨터로 이거를 시간대를 딱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대에 돌리고 이런 상황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없어서 여기에 사람이 한사람 계속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직원이 돌아가면서 저녁에 못하고 있고 현재 자동으로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지금 분수쇼 하는 거 레이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어두워야 효과를 100% 다 살리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12시 30분에 할때는 그럼 레이져를 안 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는 조명만 있는데 안하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안하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때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간에 그때 12시30분에 하거든 1시까지 하는데 30분하는데 낮에 한번 정도는 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또 물이 올라오고 그러면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지나가면서 다 보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레이저를 활용을 하는 거는 8시, 9시 두 번이네 거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여름철에 8시 같으면 레이저 효과 충분히 나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8시, 9시에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9시는 되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6시~8시 같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상황인데 그 레이저 효과가 100%다 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어두울라 하는 부분이구요. 거의한 7시, 8시, 8시20분 이렇게...

낙온

정낙온위원장

왜냐하면은 이 하절기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100% 레이저 효과를 볼려면 하절기 때는 조금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요즘 저녁 8시쯤 되면 그렇게 어둡지를 안해요. 예.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그 레이저 광선 효과가 100% 효과를 못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8월 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8시쯤 되면 9월부터는 이렇게 100 %효과를 내는데 아마 하여튼 6,7,8월 이렇게 석달 동안에는 하절기때는 시간을 한 30분정도 더 연장을 해서 9시 하면은 9시 40분에 하고 8시 하는 거를 8시 30분에 하면은 그 레이저 효과를 100% 더 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제일 많이 올때가 8시쯤 그때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그게 8시에 하니까 그 분들이 8시에 모이거든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운동하면서...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시내 구간에 보면은 영동교 밑에 보면은 장마철에 보면은 아마 그 물웅덩이가 더러 생겨서 물이 고이는데 더러 있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있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좀 보니까 저도 행사를 가면서 가 보면은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장마철 되면은 그게 문제될 수도 있는 그런 거 같던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하천을 이야기 하십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생태하천 조성 해 놓은 상황에서...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 고수부지에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고수부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부산청에서 직수 멘홀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좀 비가 오면은 일부가 또 살짝 고였다가 비가 그치고 있으면 물이 또 빠지고 현재 그런 부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밑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보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거는 지금 일차적으로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손을 댈 수 없거든요. 현재 그런쪽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아마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는 대가 많이 보여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소나무 식재해 놨는거 비싼 소나무 식재해서 물이 고여서 그게 배수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치수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비싸게 심어 놓은 소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도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나무식재 해 놓은 그 부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조달호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축산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97쪽 농축산과 소관은 405쪽 벼농사 못자리용 친환경 상토 공급에서 410쪽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까지 6건이 되겠습니다. 398쪽 현안사항으로 431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일반현황인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센터 전체 현황이라서 생략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405쪽 벼농사 못자리용 친환경 상??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6천만원, 사업량은 16만포, 대상면적은 400헥타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274호에 대해서 13만톤을 공곱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 농가 반응이 좋으므로 계속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벼농사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06쪽 유기농 확대 우수시군 중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동안 3개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3개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유통시설 장비,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인증단계 향상을 위해 수도작 중심의 단지 육성에 집중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작목을 좀 다양화하고 집단화 규모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전년대비 무농약 인증 면적을 25%이상 확대해서 3년차 사업비 확보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영천 한방포크 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6백만원, 브랜드 명은 영천한방포크이며 참여농가는 양돈농가 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롯데햄과 출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달에 수도권 롯데마트 10개소 입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고급육 증산을 위한 사료 통일 그 다음 육질 개선을 위한 가시오가피 급여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으로 판로를 확대코자 합니다. 408쪽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관은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이며 사업비는 27억5천만원, 사업규모는 1일 생산 1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미동에 예정부지 약 3천평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농지 전용허가, 사전환경성검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적정 부지를 못 구하고 또 농업진흥구역의 경우에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만 경상북도, 농식품부와 끈질긴 접촉 끝에 금년 6월 5일 진흥구역내에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료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9천2백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개별시설, 액비살포비, 액비부숙도 판정기, 액비생산시설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액비부숙도 판정기는 기 구입했으며 196헥타르에 대해서 액비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적절한 처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축분뇨 지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410쪽 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창고시설, 가공시설, 건조시설, 기계시설 등 이며 사업주관은 공덕회화나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추진실적 및 부진사유로 기 시행중이던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공동소득원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마을내 자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마을 회의를 통한 자부담금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까지입니다만 금년까지 1년 연기가 되었으며 사업주관은 북안농업협동조합입니다. 추진현황은 경축순환센터를 제외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농축산물생산시설, 농축산 순환 자원화 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축순환센터는 민원발생으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 주도적으로 민원이 적은 곳에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 늦어도 8월까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325쪽 소값 하락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 가격이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소값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두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만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우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동계 및 하계 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조사료 가공시설을 TMR공장을 연내 준공해서 고품질, 섬유질 사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동행해서 곤포사일러지 제조용 비닐대 지원 등 축산농가를 부담 경감 방안을 도모 하겠습니다. 433쪽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 중점 방역기간이 5월말로 종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날씨와 관계없이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찰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 접종율이 접종율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금사육농가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AI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91쪽 마필산업 육성입니다. 말산업을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말산업 육성 선두주자로써 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승용마, 비육마 생산 및 사육농가 육성 그다음 가공산업 개발, 장제산업 유치, 연구소 설립 그 다음에 말 향장품등 관련 산업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중 우리시가 잘 할수 있는 부분을 도출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 등 경매시장 개설 등 1단계에는 경마시행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2단계에는 운주산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92쪽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외국의 경우에 경마산업과 승마산업이 1:1 균형을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경주마 보급 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수의사나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두수가 적고 일부 계층에 편향된 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향후에 말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좀 수립하고 말 산업관련 농가의 실질적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593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 자료 냈는 거...별책 15쪽 민간자본이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 총 집행실적은 242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182억3천7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60억1천9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1년도가 45개 분야, 건수로는 574개 사업이고 집행금액은 131억9천만원에 보조가 86억5천만원, 자부담이 45억4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지원이 27억, 유기농확대 우수 시군 중점육성이 25억5천만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6천만원입니다. 13건이 전체 사업비 62%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49쪽 2012년도 보조금 민간이전 보조금 28개 분야 161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110억 6천4백만원, 이중에 보조가 95억8천7백만원이며 자부담은 14억7천7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기질 비료 지원에 30억4천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40억원으로 이 두 개의 사업이 전체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가 건수로는 한 70%정도 줄고 사업비 기준으로는 한 14%정도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저형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먼저 친환경 농업육성에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해결책은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는 3-1의 593쪽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저희들이 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고 있고 지금 대상지는 일단 부지는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 하에 지금 민원이 가급적 적은 그런 곳에 지금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각 마을에 인센티브하고 이렇게 또 제한을 받는 그런 공문을 내 보냈는데 지금 주민들 분위기도 전에 하고는 다르고 저희들도 한두개 정도는 안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안 부지로 제시할 부지도 있지만은 한번 마을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할려고 전에 보다는 상당히 진정되는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그 시장님께서도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없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직접 지원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물론 턱없는 그런 사업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마을에 이상에 걸맞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저희들 영농자금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접적인 지원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꼭 인센티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농가에서라도 그 농협에 가서 이야기 하면 그 조합장이나 이사들한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영농 어떤 그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농민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말이죠...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디다. 아니고 각 농가에 그기에 대한 어떤 유치하는 대한 인센티브 조건에 성문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거는 이 50억이라는 돈 안에 그것까지 다 하면은 돈이 몇 백억 들지 싶은데 이거 되겠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실은 우선 보면은 표면적으로 직접 지원이나 현금을 내심 바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 경험했듯이 다른 사업 할때도 끝에 가서는 항상 주민들 간에 또 알력이 생기고 지금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뭘 줄려나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개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말이죠. 시에서 가는 (녹취불능)가봤더니 마는 거기는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 설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앞으로 도로가 막혀가 있고 그지요. 그리고 뒤에는 강이 흐르고... 아주 삼각지 같은 그런데 사료공장이 들어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뒤에 가보시면 (녹취불능) 위에는 그기는 완전 마을 입구뿐만 아니고 양마을에 대한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쪽 편에 딱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그 위치는 아닙니다. 그 위치는 아니에요. 그 위치는 아니고 실제로 그 위치가 저 산 밑에 라든지 아니면은 강을 건너서 인가가 없는 그런 교량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차가 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가 가는 그 길가에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 농민들이 있는 포도밭에서나 그 벼농사 짓는 어떤 그런 게 딱 붙어 있는 완전 중간 지역적이라 해요. 그래서 그 자체는 북안농협에서 부지를 매입 했더라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조금 어떤 난색을 표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를 꼭히 그쪽으로 하실 수 있는 거 보다도 다른 부지를 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리고 591쪽에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 경주마, 승용마 이렇게 해서 사육장 농가 육성해서 이게 지금 이런 걸 사육장 농가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 어떤 말에 대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말을 해서 돈을 벌이고 또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산업으로 한우의 경우에 보더라도 저희들이 앞이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말은 어느 정도 저희들 선진국 추세나 또 10년 뒤를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고용이나 말이라 하는 것은 한우는 보통 1차 산업에 그치기에나 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산업에 부대적으로 부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볼려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말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 해결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걸 하실려면은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거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말 구루마를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말타는 경주말 이거 말고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그...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장제산업이라든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장제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부가 되는 그런 사업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경마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영천하고 두군데가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지사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뭔가하면은 경주마를 육성해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상주로 유치하겠다. 과장님 아십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경주마 이쪽에 .....

종운

박종운위원

경마장에 들어가는... 예... 예... 그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말 산업은 상주에 하고 영천은 경마장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연하게 경마장 이야기 어떤 많이 나왔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녹취불능) 할때는 사실 이런 내용은 상주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상주는 지금 승마장이 있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여기에 어떤 나열해 놨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실 거는 이제 저희들 영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는데 저희들 도라든가 또 마사회라든가 농식품부에 외부 환경에 따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건 또 다음 상임위원회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실 질의가 많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따로 책자 작은 거 있지요? 여기 보면은 보조사업 내역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떤 사업 이런 거... 이거 말고 지금도 이런 내용 말고 또 보조사업 해 주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농축산과 말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과수한방이나 다른 과에 제가...

종운

박종운위원

아... 다른 과에 또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쭉 보시면은 당위무익을 따지면은 물론 그거는 지원하는 거는 많습니다. 단위로 따지면은 축산쪽에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초에 소장님께서도 지역(녹취불능) 구성해가지고 재검토 한번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할려다가 지금 축산쪽에 사실 농식품부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40% 지금 보조금이 전면 개편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시설 예를 들면 개별시설이라든가 또 액비 저감조 이런 개별시설은 거의 삭감되는 걸로 내년부터 그래서 그 추세를 좀 봐가면서...

종운

박종운위원

3~40% 그 개편 되는 게 액비나 이런 거에 대한 개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축산쪽인데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축소할지 폐지할 것인지 이렇게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거의 융자로 돌리는거 하고 저리 융자로 돌리는 거 하고 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개별에 지원해 주는 거는 가급적으로 조합단위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 보면은 한우농가친환경전동운반차 지원사업, 전동운반차 구입 지원 박용대 임고 황강리 해서 이거 ...200만원이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보조 140만원 자부담 60만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방침에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젖소농가 위생 원유 세척제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럼 보통 우리... 보통 상가에 뭘 하면은 그 진열대 만드는 인테리어 사업까지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농사짓는데 시에서 다 밑에 보조해줘서 짓는 거 같으면 누가 안하겠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조금...

종운

박종운위원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 이 우량사업이 육성... 이거는 담당 공무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한 거 같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실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통계를 내 보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냥 단순한 수치지만은 저희들 보조가 우리 전체 예산의 2%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쪽은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저희들 맞는데 단지 이게 예산이 골고루 간다든가 이런 문제를 의원님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송풍기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사료혼합기지원사업 뭐 젖소자동포유기지원사업 이런 거는 보통 자기 농가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런데 도비 보조가 저희들 많다 보니까 저희들 어차피 좀 지원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도비보조...아... 참... 하여튼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애서 볼때도요 너무 형편성이 안 맞습니다. 예... 이거 농가가 축산이나 돈사 이런 데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다른 데도 많은 특수한 어떠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오늘 좀 많이 좀 질의 해야 되겠는데요. 준비 많이 해 왔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못했습니다...예...

창식

이창식위원

첩첩산중이다... 우리도 시의원 그만두고 소나 돼지 먹이면 이만큼 줍니까? 지금 409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있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녹취불능) 안 되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저는 시의원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장님이 여기 와서 계시지만 좀 친하다고 좀 더 주고 전부 중복지원입니다. 보면은... 자기 와이프 이름 아니면 자기 집사람, 아들... 과장님 이해 하십니까? 이거... 409쪽 이거 뿐만 아니고... 별책에도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동료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많이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내지 악취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어딥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주로... 금호, 고경, 화산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요, 오케이 주유소 아시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래께 내가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클린팀이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상 저도 시의원하면서 모자라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은 환경쪽이니까 환경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께 내가 굉장히 황당한 답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케이 주유소 내가 세 번 불려져 갔습니다. 세 번 불려져 가서 표를 받아 먹고 사는 시의원이 이런 민원을 수차례 도에 중앙에 또는 환경청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됐다. 그래서 하루는 가서 이 정도는 살만하다는 그날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저는 10분을 못 있겠습니다. 10분을 못있는 그 날은 그 정도만 해도 자기네들이 민원은 절대 안 하겠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2차, 3차는 날씨도 좀 굳고 기름도 차에 있고 해서 이래서 갔어요. 가니까 정말로 저는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은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줌마가 울고 불면서 밥도 제대로 한번 못 먹고 유리창도 한번 열지 못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도 왔고 등등 해서 재가 갔는데 그때 여직원 이름을 내가 수첩에 적어 놨는데 키 큰 여직원 왔습디다. 와서 했는데. 시장... 이정도 그때 김종열팀장이 클린팀에 있을 때 그 네비엔처럼 실시간으로 환경청에 자동센스로 해서 측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서 하니까 도에서는 시 또는 그기 했다 이런 회신이 오고 그 회신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회신...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이거 문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래께 환경보호과하고 클린팀에 이야기하니까 주업무 주무과는 농축산과인데 우리로써는 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박용대 집에도 가 봤고 그 옆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홍창 있지요? 홍창...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홍창 그거 지금 문제... 어제도 내가 볼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대로 노출시켜서 창자하고 이래가지고 그 마당에 흩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가고... 지금도 가면 냄새도...그런 상황 그 다음에 동광물산 이런 걸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단속 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서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가축분뇨처리에 보면은 악취에 대해 저감 장비지원도 또 하지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보면 집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인제공이 되었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집에 와 봐라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이렇게 도리어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 그 냄새가 어디에 나오냐 이거지...아는데도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중복지원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이 어떤 무능함을 여기에서 다 질타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오늘 묻는 게 많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먼저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집이 있는데 앞집은 그래도 문의한 대로 갖추고 있고 뒷집은 완전히 좀... 제가 잘 몰라도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가보니까 좀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정희계장하고 법적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뭐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냄새 같은 경우도 이동하는 시간에 몇 시간 가 버리면 냄새가 다 빠져버리고 어렵다 해서 저희들 불러 들여서 한번 장단기 적으로 의원님 하신대로 전국에 저희들 이런 시설 어떤 게 있는지 제주도도 하고 지금 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당신네들 하든지 저희들이 하던지 하여튼 조만간에 장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화해서 1차 본인한테 각성해서 하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좀 한번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

창식

이창식위원

자... 봅시다. 과장님 노래도 좋은데... 지금 악취저감장비지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 해 봤으니까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창식

이창식위원

농가당 그렇게 하지요? 이거 별책에 보니까 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거는 액수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중복지원 이런 것도 탈피해서 보조비 금액을 줄이더라도 저는 그래요. 거기 가면 냄새가 안나요. 그러면은 돼지나 환경을 적게나 이런 하기 위해서 아예 대형 후환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후환을 붙이면 찬공기는 낮고 냄새나는 거는 위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금호 우방까지 갑니다. 우방... 우방에 저가 수시로 가면은 소장부터 시작해서 야단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감시단 있지요? 그 사람이 새벽에 냄새를 맡고 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후환에 내려오는 그 파이프를 PVC, FRP나 파이프로 해서가지고 그 지하화 해서 물 있는 데서 하면 이게 희석이 되어서 있지 않겠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장비라도 아주 대형으로 사육하는 집에는 좀 그래도 하나라도 편하게 민원이 하나라도 해결되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시에서 듣도록 해야 되지 뭐 모사떡 가르듯이 200만원 300만원씩 저감장비 지원하면서 별책에 수두룩하게 나오고 결산은 안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금호가 고향이지만은 우리 이정희계장님도 그날 저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정말로 큰 문제... 이번에 이거 과장님 해결 하실랍니까? 이거 감사장에 녹음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하실랍니까? 아니면 연구할랍니까? 아니면 노력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근데 거리가 저희들 한 최소한도 한 200ｍ 300ｍ 같으면 모르는데 100ｍ미만 이더라고 그래서 혼자 어제도 혼자 가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저녁에... 최근에 냄새나느냐 하니까 냄새 안난다... 이정도 같으면 우리 충분히 살겠다 그래 제가 주문을 하길래 거리가 한 집같이 너무 가깝다 진짜 좋은 시설을 갖추더라도 제가 그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더라도 바로 붙어 있어서...

창식

이창식위원

향후대책에 보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필요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하는데 고향사람인데 봐주니 안 봐주니 이런 소리 하지말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있는 그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금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호가 지금 거기서 유일하게 앞으로 APC가 7월 29일 되면은 금호농협 APC가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과일 전부다 싣고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지요? 이거 집단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증폭이 더 됩니다. 이제는 오케이 주유소하고 몇 몇 사람 되었지만은 지금 금호 과수농가들은 전부다 집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기는 엄청난 민원 효과가 증폭이 될거고 저는 믿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그 앞에 농가 수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그 정도만 되면은...

창식

이창식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연구하겠다... 하겠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죠? 그지요? 하나라도 예산... 우리가 예산 주겠다 이거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중복되는 예산 불편한 거 빼고... 여기 별책에 보니까 까만염소 다는 저울기도 전부다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거 뭐 해 줄 거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뭐 그런 거 이런 거 다 해도 다주는 거 아니지만은... 한우먹이는 사람들(녹취불능) 주니 전부다 주니 이런 거 왕겨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의원 끝나고 나면 양돈하든지 하면 좀 혜택주기를 바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409쪽에 대한 거는 예산주고 하는 거는 다 절차가 있어 다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환경보호과 하고 클린팀에는 농축산과가 주무과이면서 협조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이거 해결해도 그래서 시장도 면담가고 시장도 불려져가고 야단 났습니다.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진급하는 그런 성의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확실하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다음 412쪽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영천농협에 8천만원 지원을 했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것이...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과수원예과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과수한방...

창식

이창식위원

농축산과구나... 그 다음에 432쪽에 함 봅시다. 소값 하락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이거입니다. 그지요. 그거는 미쳐 몰랐고... 지금 소 사육하는 사람들도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왕 소 사육하는 거 돈을 많이 벌여야 되는데 우리 정부정책이 잘 못됐는 게 그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프고 있는데 이것도요 사실은 한우 먹이는 사람들한테도 작년에 왕겨를 뭐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2011년도는 그걸 삭감을 했어요.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대창에 나가보니까 10말리 이상 먹이는 사람이라야 준다 했습니까? 그 왕겨를...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얼마정도 규모이상...

창식

이창식위원

사육 그거 제한되어 있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왜 우리는 소 먹이는 사람 안 주느냐고 항의를 받으니 다 줬겠지 내가 자신 있게 하니까 그거 몇 마리 이상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난감한 일을 당하고 했는데 이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보면은 농가생산비 절감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대 지원 8천2백만원 이거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우리 시에 돈이 이 만큼 많습니까? 이정도 풀고... 추경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전부 로비성입니다. 로비성... 그래서 중복되는 게 많다 합니다. 제가. 여기 소 먹이는 분들 저보고 항의 할지 몰라도 우리 예산 다루고 나면 의원들 욕 얻어 먹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추경에 돈 없다고 말이죠, 끙끙 앓고 저는 녹취록에 많이 발췌해 보면 이런 거 단골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구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리어카 가지고 경운기 가지고(녹취불능)포장 못해서 상당히 애를... 이런 거는 해주면 금방 효과가 나고 ... 이런 거는 한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경에 올린 배경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추경에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안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요구를 안 했는...

창식

이창식위원

그 이유는 지금 3-1에 추경실적에 올려 놨지만은 감사 자료로써는 약하다고 보고 이런 것도 우리 시의원 눈에 안 띄도록 했을 때 그지요, 확보라는 거... 확보해 놨네 추경확보...확보 했다는 거를...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작성시점이 5월 6월초라서 조금 상이 된...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사실 검토를 해보고 빼야 됩니다. 이거 소먹이는 사람들 확보도 안 된거를 이렇게 시의원이 지적했다고 하면 개인감정으로 알고 나는 소먹이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짐승먹이는 거 없어요. 나는 고추 한조각 거리도 없는데... 이런 것도 감사 자료에... 과장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세세하게 보고 좀 그렇게 올려주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별책으로 넘어갑니다. 축산화 자원사업 조성이다 이걸 쭉 일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양계장, 벌꿀에 대한 이거 지금 회장한테 내가 10시에 불려져 가서 많이 항의를 받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프로폴리스지원 사업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침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그거 아닙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창식

이창식위원

난 잘 몰라 그러는데 양봉기자재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불능)광특사업으로 했고 (녹취불능) 보조사 업 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도비로 줬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흑염소 문제가 지금 많은데, 흑염소 이거 거치하는 저울기도 지원 해줘야 됩니까? 그 정도로 영천시에서 돈이 많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올해는 저희들(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계장님. 마이크...마이크 주세요... 녹취되는 마이크...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이석권씨가 양봉협회 회장이지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바뀌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까지 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렇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프로폴리스 지원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할애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벌꿀을 꿀에서 벌에서 채취하는 프로폴리스 가 약재용으로 채취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시 관내에 벌꿀 먹이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거의 한 60호 정도가 됩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60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창식

이창식위원

보니까 예산을 얼마 안되는데 이런게 보면은요 우리 시민들은 사실 못 보잖아 그렇지요? 시민들 못 보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예. )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조그마한게 있어서 실과에 가면 냉대 받고 또는 다그런 공무원은 없겠지만은 저쪽에 가봐라 이쪽에 가봐라 하든지 상세한 안내를 안 해가지고 불쾌한 그 마음을 우리한테 토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꼭히... 흑염소 다는 저울 그 다음에 흑염소 종자용 돈 그 다음에 벌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이정희 - 2012년도 본예산에는 다 삭감됐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다 삭감됐는 겁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내가 예결위할 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당초 뭡니까 우리 보고 드릴 때... )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신녕에는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대구에서 살면서 이 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신녕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양봉요? )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아니 흑염소...그래서 신청했을 때 이름을... 동료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위안해서 그 안준다고 해서 시장실에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천원이 만원되고 만원이 십만원 되고 해서 이렇게 다 지어지는데... 예산이... 이거 보면은 우리 봤을 때는 정말로(녹취불능)같은 게 농축산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복지원 되는 게 우리 계장님 있다고 인정 좀 하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그런 건이 있는데 뭐냐하면은... )

창식

이창식위원

있죠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액비저장고와 환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필 요한 거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전체 축산사업 중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이런데 거의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조금 주고 시비확보 들어오고 그러한 사업인데, 우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종류 좀 줄이자...)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한테 (녹취불능)모았는데 이제는 도의원 도비나 좀 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이거 뿐만 아니고 건설사업 이라도오면 우리 절대 안 줍니다. 도비 조금 보내 놓고 시비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시민이 되겠습니까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우리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업을 좀 하지 여러 가지 종류만 많이 해서 괜히 농가도 한 두 농가도 주고 이런 사업은 좀 자제하자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우리가(녹취불능)다뤘잖아요. 청통에 다원화 사업하지 말라고 그만큼 애기해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래서 내가 서우석박사한테 질의도 받고 다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시의원하고 나중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바라야 되요. 지금. 아마 또 누가 했니 그래서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그 이석구회장한테 내가 10시 넘어서 불려져 가서 캐나다 가면서 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결위원장이 우리 벌꿀 농가만 해가지고 예산을 깍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게 항의... 뭔지 압니까? 돼지 소 이런데 축산업은 많이 주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되느냐 뭐 얼마 되느냐 라는 식으로 거참 불쾌하게 가서 따져키고 있다 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영천시를 위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있고 또 영천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글 한자 만이라도 잘 했으면 이런 추경확보라는 이런 걸 결단적인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봤을 때 한우농가에서는 이거 됐는 걸로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추경하니 자료 주자 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그 당시 보고가 향후 계획에 그런... 그 이야기 했 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확보를...그러니까 저는 뭐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은 이정도로 하고 어쨌든 제가 오늘 이야기 하는 거는 영천시가 차원에서 악취문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금호라서 더더욱 신경질 납니다. 정말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잖아요.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따졌을 거에요. 아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의원님 지적하신 그 악취문제 금호... 아까 제안하 신 그 지하로 해서 물로 해서 하는 거... )

창식

이창식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 하는 저장시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쯤 우리 선진지 견학 ... )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요 분진도 막을 수 있고 악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기에 수중시설 해서 안개처럼 스맥으로 올라오게 해서 공기하고 믹스하고 이쪽에 하면 두 단계만 하면 전혀 무리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전국적으로 그런 시범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을 하고, 하여튼 그 차원에서는 무조건 확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중복지원 좀 피하고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발언권 신청」

영모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농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저는 우선 추가분 자료에 대해서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이게 49쪽 부터네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49쪽부터인데... 사업이 추진중인게 있고 그렇게 않은게 있습니다. 정산된 것도 있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산일자가 전혀 없는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여기에... 여기는 아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추진중이라고 표기 된 것은 무엇이고 미정산 이라고 표기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거 미정은 말 그대로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거고 미정산은 지금 사업이 추진 거의 마무리 단계거나 아니면 마무리 되었더라도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영모

김영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중인 것은 거기 성명 보조사업자 딱 정해져서 사업 추진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정산일자가 공란인 것은 아직 사업자 이름은 나와 있지만 사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그렇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사업 시행은 안하고 있다 이야기 입니까? 아니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좋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자료 만들 때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바깥에 말이 많습니다. 그 유기질 비료 지원을 왜 영천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에서 하느냐 이얘기 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시예산 입니까? 영천시농협지부 예산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마...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영모

김영모위원

예.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예. 농축산과 박해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공급자체는 저희들 지침 상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침서에 농협에서 공급하게끔 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거는 행정에서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라 그랬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예.)

영모

김영모위원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 농림부는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예. )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 도 예산 국비를 들여서 농협중앙회에서 왜 관할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자체가 지침으로... )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국비를 다 줘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약해서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내려주던가 우리 시비까지 포함한 돈이 농협중앙회로 갔다가 다시 우리 영천시지부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영천시지부에 사업비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시비가 들어가게 도비로 들어가고...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합쳐서 농협중앙회로 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다시 영천시지부로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맞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정확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아닙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우리 시 예산이고 국비고 간에 하는 뭉텅거리로 하는 30억4천만원 그지요? 이걸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로 주지요? 그렇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 박해용 - 그 주는 거는 저희들이 다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돈을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로 이관하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농협...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가 우리 영천시가 돈을 준다고 해서 영천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회까지 정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경로가... 그러면 농협중앙회 올라갔다가 농협중앙회에서 영천시지부로 사업비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사업비...

영모

김영모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부, 본부, 중앙회 있는 이 체계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단위 농협하고 다릅니다. 단위농협은 우리 영천시에서 돈을 이관시켜 주면 영천단위농협에서 뭐 금호농협이든 영천농협이든 간에 각자가 우리 영천시에 소비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 되고...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에 성과고 이 성과는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중앙회에서 사업비로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모르시죠? 확인한번 해서 제게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일반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시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돈은 농협에서 가서 그걸 하고 농협에서 주고 어떻게 잘못해서 하니까 농협에서 이미 다 사업하고 없다 이거야... 우리 농민이 기술센터가 엄연히 있는데 행정은 여기서 다 하는데 왜 농협에 있고 없고 간에 따라서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런 민원 못 받아 보셨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민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

해결책이 뭡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지금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추진체계상 어떤 민간에서 이런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약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탈피를 할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친환경쪽이나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큰 흐름은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뭐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경축순환자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예산은 40억입니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북안농협에서 하실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쪽으로 다시 넘어 왔는 게 맞습니까? 부지선정 권한만 받았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 자체예산이 4억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보조가 36억인데 이거 그대로 하고 그래서 40억인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가 다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경축순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대충 한 100... 뒤에...추가 내려온 거 하고 111억...

영모

김영모위원

111억 쯤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추가 내려온 거 하고... 예...

영모

김영모위원

101억에서 10억 더 받아서...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추가로 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인센티브는 캐쉬 이런 부분 현금은 북안 농협에서 주고, 저희들은 안그래도 그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거든 재원 수단이 되는 거는 직접 수반되는 거는 일단 저희들 가급적이면 제시를 늦게 하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지...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장님 집행부의 말씀하고 바깥에 들리는 얘기... 그 지금 그쪽지역구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하고 다 다른데요?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건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캐쉬 부분 현금 부분은 북안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영모

김영모위원

주민...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농자금 알선이라든가 농달 기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들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떼를 쓰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턱없는 주민숙원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기진입로가 협소하다든가 이러면 저희들 그 만큼 대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좀 유인책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당초 예산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여기 406쪽입니다. 3-1에 406쪽 이거 추진실적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해서 있는데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같으면 이게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이 경축순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하 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목재파쇄기 하고 톱밥제조기 또 왕겨평균화사업 해서 현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축순환센터 그 건물이 되었을 때 그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장비로 설명 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결국 이걸로도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얘기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거기에 왕겨평균화하고 하는데 목재파 쇄하는 그건데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수적으로 경축순환센터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거기 그런 기자재로 해서 뭘 파쇄하고 이래한다고 목재 같으면 나무를 가져와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그저 톱밥을 톱밥이 주원료가...)

영모

김영모위원

톱밥생산을 위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영모

김영모위원

기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톱밥을 만드는 그런 시설 장비입니다. 주원료가 톱밥하고 왕겨 그 두 가지가 핵심 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들까지도 경축순환... 뭡니까 이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영모

김영모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하면 이걸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톱밥생산이나 또 유기질 비료 생산이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거 하고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기존 일반사업자 하시는 겁니까? )

영모

김영모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일부는 맞습니다. 물론 어디 지금 다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질이나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산지나 농민에 더 제품 질면 에서는 품질 면에서는 어떤 게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제품에 비해서 우수하고 또 농가에 그만큼 작물생산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이루어지면 건립이 되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북안농협에 북안...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만 북안농협에서 하는 거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이후에 운영도 북안농협에서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친환경농업담당 권혁구 -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쪽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대부분 자료는 각 개인에게 지원 된 것 보다 무슨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영농법인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혼자 농사짓는 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농민들이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는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골고루 잘 이렇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이고... 조과장님 두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두 서너가지 한번 물어 볼께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405쪽에 벼농사 못자리용 친환경 상토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1억6천8백이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1억6천8백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거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도 되지 싶은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상얘기 많이 나왔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요구도...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농가수도 해당되는 농가수도 많고 지금 현재 벼농사 짓는 데는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은 이건 내가 볼 때 전체해도 5억6천인데 이거는 100%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수요농가가 한 6000호되니까 한번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예산부서하고 답변 드리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긍정적으로 한반 답변...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 이거는 무상으로 하면은 수혜를 받는 농가숫자도 많을뿐더러 이것도 양이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 아주 기본적인 쌀 농사 짓는데 상토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요즘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는 무상으로 줘도 되지 않겠나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FTA 자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과수한방과에서 총괄 거기로 되어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총괄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좀 이렇게 분산... 뭐 축산쪽은 관련해서 저희들 쪽에 걸쳐있고 그렇게... 분산...

상근

이상근위원

아... 축산쪽에... 그러면 내가 이거는 과수한방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물어보고... 408쪽에 조사료가공시설 지원 사업추진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정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용이 불투명하다 이래서 지연이 된다 하는데 이 조사료 가공시설은 농업용입니까? 어떤 다른...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게 농업용인데 라인에 제조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루터에 진흥구역이 제조업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접근을 이제 법 자구해석 문구해석 하지 말고 입법취지를 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해서 농림부서 아...그러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조사료는 제조를 한다손 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가지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시설로 봐야 되는 게 그런 거 같으면 진흥구역에도 할수 있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은 하는데... 지금까지 문경이나 다른 시군에는(녹취불능) 돈을 수억투자해서 시간 1년 끌어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다 결려있는 걸 저희들이 풀여 냈습니다. 이렇게 다해가지고 풀어내가지고 이제 우리 시부터 앞으로 다른 시는 쉽게 하겠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이거는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축산농가도 상당히 혜택이 많고 또 저렴한 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소득도 높일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주체가 이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이 되는 모양이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 되든지 간에 이거는 내 생각할 때 빨리 해줘가지고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이상근 위원님 방금 질의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조사료 공장 가공시설 이 부분 오미도 어디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오미동... 골프장에서 들어가다가 오미동 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다리 건너기 전에 교량 건너기 전에 바로 우측에 그 복숭아인가 사과나무인가 심어져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 거기에 오미동 들어갑니까? 명산동사무소 바로 가기 전에 우측에...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봤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예를 들면 조사료 가공공정 과정이 어떤 겁니까? 원료가 뭔지... 왜 그러냐 하면 공정과정에 이런 어떤 냄새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에 한번 설명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 공정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축산담당 이정희입니다. 저번에 의원님 한번 설명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지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최근래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도 할 수 있다 라는 회시를 받아서 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고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주민들이 냄새로 이제... 우리 사료나 부산 물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조사료 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혼합해서 발효시설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지금 냄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냄새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사료의 원료가 뭡니까? 원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원료가 지금 1차적으로 부산물 있지요? 미강... )

종천

전종천위원

미강... 미강이 뭐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쌀찧고 나면...)

종천

전종천위원

쌀겨...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쌀겨 그 다음에 조사료... 풀...)

종천

전종천위원

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호미개 라든가 옥수수라든가 )

종천

전종천위원

옥수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이런 부분...예. 그 주원료가 그렇게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게 쌀... 쌀겨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거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혼합하는 거지요. )

종천

전종천위원

혼합해서 하는데... 그럼 풀 같은 경우도 들어가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조사료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거를 혼합해서 사료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숙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발효...)

종천

전종천위원

섞어서 포대에 넣어서 이게 사료다 라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원료하고 그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그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저희들 해야 되는데... 최대한 원료들을 혼합해 가지고 나중에 발효과정이 공정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건 딴데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제가 안 그래도 축협에 전에 의원님 전화 받고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 왔고 밀양 갔다 왔는데 안에 들어가면 새콤한 냄새 일반적으로 사료에 새콤한 냄새인데 밀양보다 그 발효공정이 적고 거기도 냄새가 밖에는 전혀 안 나는데 그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해도 된다 하는 거를.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밀양에는 지금 조사료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제가 한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경주도 있고 문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밖에는 안 나오고 안에 담벽 안에 들어 가면은 물론 안에는 새콤한 그런 좀 있지만 건물 안에는...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하이테크 지구에 근접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있고 그 옆에 명산동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도 있는데 그 동네 입구 이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입구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위치상으로 참 좋은 거는 맞아요. 이걸 잘못하면 그 지역에 발전하는데 상당히 저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 염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또 여기 한다고 시에서 시하고 축협하고만...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할 때 지금 친환경농업 북안에서 똥통 하면서 이렇게 온갖 소리 데모하지 않습니까?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얼마 전에... 아까도 뭐 인센티브 제공까지 해서 그걸 유치를 그걸 비교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생겼을 때 나중에 주민들 가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절차 또 ...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 하는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될 수 있으면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료공장은 도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굳이 동네 입구에다가 해 버리니까 그럼 이걸 부지 선정하는데 저희들한테 지역구의원들 한테 누구... 우리... 이야기 한적도 없고 내한테도 이야기 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그 지역의 최소한의 주민들 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이정희계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주민들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한번 거쳐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덜렁 해 놓고 이 농지 때문에 전용이 안되서 뭐... 이것만 이야기되었으면 이거 한다 안한다 이러기 전에 여기 이게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차는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공정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견학도 볼 수 있으면 대표들 다는 못가더라도 가서 한번 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천

전종천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내가 이게 한지가 이야기가 이 말이 나오 길래 어딘지 모르고 대략은 제가 짐작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미리 했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 줘야 되는게 맞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동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의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알겠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하나도 안 해 놓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하고 지금 또 다시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이건 벌써... 이게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네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언제 하겠다... 향후계획까지 다 내 놓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이게 그렇게 되겠냐 얘기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알겠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하라는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면 말 할 때마다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이제 와서 또 하면 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아까 건설사업... 건설과에도 사업하면 전혀 모르고 이렇게 과정을 빼 먹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알겠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정희계장님 앉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이게 해양배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양돈 쪽에 특히 숙분이 많이 배출되어 한 마리당 통상적으로 거의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한달로 보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하루에...

종천

전종천위원

하루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5리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그 기준이 5.1리터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마리당...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돼지 한 마리당...)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크게 보면 한 천두 같으면 얼마 되는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5톤 되겠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5톤정도... 천마리를 사육하는데 하루에 5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영천에 전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2천6백톤 된다. 하루에 나오는...

종천

전종천위원

하루에 천6백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아니 우리 지금 양돈기준을 한 (녹취불능) 1일 천 톤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천톤을 우리가 이제 축산분뇨처리장 하루에 백톤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일일 처리 용량은 백톤인데 지금 한 70톤에서 80 톤가량 되는 거로...)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백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액분처리 퇴비화 해서 처리하고 이거는 보통 숙성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한 6개월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6개월 숙성시켜서 농사 안 지을 때 그때 살포는 하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나머지 이 처리를 과정에 천톤에서 전체 다 한다 하더라도 한 200톤 잡으로면 나머지 부분 8백톤은 계속 돼지우리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지금 전체 흐름은 우리 일일(녹취불능) 일일 천톤 을 보고 있습니다. 천톤을 보고 있고 전체 양돈 농가가 95호입니다. 95호인데 천두미만 (녹취불능) 공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한 25호에서 30 호 가까이 됩니다. 소각하고 있거든요. )

종천

전종천위원

소규모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소규모 하는...그리고 )

종천

전종천위원

소규모... 35호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아니 25호에서 30호 정도요. )

종천

전종천위원

25호에서 30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그리고 5천두 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작년하고 올해 자체 방역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한 2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500두에서 2000천두 중의 농가 한 30호 농가, 이 농가들이 지금 별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아까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고 하고 지금 작년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까지 한 70...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올해까지 해서 75억한 정도 되는 거 같든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포함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했는 데도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봤는데 아마 이 해양토기가 안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종천

전종천위원

액비저장고도 만들어야 되고 숙분처리장도 만들고 액비화 사업도 하고 과정은 많이 해 왔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담당 이정희 -예. )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이제 어쨌든 간에 미비합니다. 그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지금 제일 우리... )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정희 계장님이 자꾸 답하면 어떡하나... 계장님 앉아 보세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일어나야지 과장이 바뀌어서... 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바뀌었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죄송합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뭐 특히 대안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소규모 그런 농가들 아까 개별시설 위주로 하고 지금 북안에 경축순환 그게 되면은 일일 한 160톤 저희들 이런 유사시설을 청통 신녕 쪽에 하고 한 서너군데 이게 선행사례로 좋은 레벨을 남겨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흘러 보내는 것 보다 축산하고 경쟁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재활용 할수 있는 저런 시설을 한 권역별로 좀 넓혀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북안에 친환경농업...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졍축순환센터...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지금 돼지똥을 갖고 갈려고 하니까 똥공장 맞네... 그거 누가 할려고 그러겠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안 하면은 차라리 축산이나 농민 경쟁을 다 포기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접근을 해 보니까 과연 지금 딴거는 다 보십시오. 다들 화학비료 뿌리고 그냥 다 배리고 지금 쓸 비료는 지금 퇴비 밖에 없거든 사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저희들 방향을 걸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오랫동안 산업건설국에서 해 봤고 또 양돈협회에 자문위원으로 있어 봤고 해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주 미비하게 많이 해도...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이라도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중에 지금... 그래서 우리 영천에 축사 규제를 또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개발...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합적인 축산문제인데 가장 중요시급한 게 지금 양돈에 대한 숙분문제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이게 돼지 돈사에 가보면 돈사 옆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꽉 넘쳐요. 아래께 어딜 갔다 오냐 하면은 김봉길씨 하는 데가 석계에 고경 석계에 제가 그 농장을 한번 가봤어 가보니 말 그대로 돼지 똥물이 탱크를 돈사 옆에다 만들어 놓고 옆에다 쭉쭉 만들어 놓고 옆에는 또 저장고를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니 미관상도 안 좋고 가니까 냄새가 나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에 가봤냐 하면은 숙변 이런 부분들을 시험적으로 소멸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잘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잘...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안하면 숙분도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축산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고 이거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돼지고기 팔아가지고 똥 치우는데 다 이렇게 비용소모 될 수도 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만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시설 미비하거나 또 미흡하게 대책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영천에 고속도로 타고 다니든 하면 제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냄새나는 거를 많이 저는 보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냄새가 죽겠는 거야. 청통 입니까? 하여튼 어제 타고 오는데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구요. 영천사람들이 제가 아니까 있어서 그렇다 축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다른 외지사람들은 보면 이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정리하고 또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사업할 때 미리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마음도 열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발언권 신청」

영모

김영모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호 과장님 우리 영천에 말산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시고 또 견학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실지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맞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저도 좀...

영모

김영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쫙 이렇게 늘어 놓은 사업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드웨어적인 곳으로 그리고 또 그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것 사업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 이게 뭔가가 성과가 나오지 지금처럼 계속 믹서해서 이렇게 하면 말만 계속하게 되고 정책은 안나오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담당인 이정희계장님 일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구분해 줄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 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다음에 좀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농어촌 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에 화북 공덕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거 작년에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부정적으로 의견제시를 좀 했습니다. 사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여기 화북 공덕 같은 경우에는 주산이 되는 게 사과인데 여기 무말랭이 공장을 넣겠다 이래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 데 지금 상화에 보니까 거의 잘 안되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조금 자부담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도비가 24%고 시비가 56% 자부담 20%인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을에 자부담을 확보토록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번... 지금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 자체 의욕부족이지 어떤 부담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여기 작목반에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런 이런 조건이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랬을 때 그 쪽 작목반 대표나 작목 반원들이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올렸을 아닙니까? 예산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지금와서 못하게다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이게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못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여건 변화 된 건 사실인데 포기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 부진의 사유를 꼭 도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끝까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도비 반납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 꼭 하겠습니다. 시설자체가 이렇게 하드웨어적 아니고 소득증대 쪽이니까 또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갖춰서...

낙온

정낙온위원장

좀 아쉬운 게 선정하실 때 진짜 그 마을에 맞는 어떤 사업 또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작목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한동네 2억6천만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전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를 원하는 마을이 여러 마을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선정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열심히 해 보겠다는 어떤 그것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자료분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지원했는 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 내용이 왜 중복 지원이 되느냐...형편성있게 고루고루 좀 지원을 해 주십사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름 뭐 눈 밝고 귀 밝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씩 타먹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쭉 찾아보시면 내 잠시 봤지만은 중복되는 사람 쭉 많아요. 심지어는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타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 줍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 계속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왜 소외되는 계층을 좀 어떻게 더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 먹는 사람은 작년에 타먹고 올해 타먹고 내년에 타먹고 한해에 다섯 개 여섯 개씩 타먹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말입니다. 과장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정확하게 보시고 그런 중복지원 적인... 또 이런 분들이 또 비단 농축산과에만 타 먹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 그죠? 그 사업도 내들 있지 않습니까? 또 타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지적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FTA 기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몇 년전에 그런 119조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 지원사업 지원 금액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정부차원에서... 지금 축산부분이나 과수원예 여러 가지 FTA 사업이 내려오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자... 과장님 전체 우리 농업을 계산해 봤을 때 크게 따져서 분리를 해 보다보면은 축산, 농산, 과수, 특작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렇게 분리하는 중에 우리 축산이 차지하는 보조비율이 다른 여기 농산부분이나 과수부분이나 특작부분 이런데 비해서 높습니까? 보조해 주는 비율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 이정희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축산 비율이 타 작목 별로 전체 농업 전체 비율 로 나와 작목부분에는 약간 그러한데 타 전체 농업분야 해서는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우리 영천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농업에서 몇 %정도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한 절반...

낙온

정낙온위원장

절반정도 되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농업. 임업 중에는 한 절반정도 되죠?

낙온

정낙온위원장

절반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냐하면은 이게 아까 우리 지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보조부분에서도 자꾸 이렇게 되고 하니까 축산쪽에 의원님들 지적하는게 중복지원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축산쪽에는 많은 보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주는 자체가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지원... 줄 때 없으면 몇 번 여러 사람 좀... 이사람 저사람... 아까도 이창식 위원님 지적 하셨지만은 작목반 구성하는 데요 거기에 아버지, 마누라, 딸래미, 아들래미 넣어서 작목반 구성해서 타는데 있어요. 이정희계장님 인정하십니까? 작년에 지적됐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기계장비... )

낙온

정낙온위원장

기계장비도 그렇고 작목반구성해서 거기에 아버지 아들 마누라 옆집 아지매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해서 보조금을 타 가지고 실지 사용하는 거는 개인기에 다 만드는... 그런 사업의 사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지적해달라고 하면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자꾸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 넘어가 주시고 중복지원 안되고 그 다음에 소외된 어떤 계층에 조금 더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안됐습니다. 쓸데없이 자꾸 이런 지적사항을 당할 그런 걸 만드시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공장 시설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좋은 사업 맞죠? 축산하는 분들한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료가 지금 주원료가 우리가 말하자면 호밀, 보리 그 다음에 풀 그렇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주원료가 그런데 참 좋은 건데 이 원료를 우리가 구입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료구입...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호밀쪽은...

낙온

정낙온위원장

호밀 보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거 아닙니까. 조사료...조사료를 구입 할려면 어떻게 구입하는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거의 RPC...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다음에 조사료는 호밀이나 보리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호밀 보리는 저희들 아마 매수로는 좀 어려울거 같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어렵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떤... 글쎄... 정확하게...

낙온

정낙온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왜 어려우냐 생산원가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전라도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맞죠? 계장님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생산원가에서 영천에서 생산하는 원가와 전라도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가격 원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왜 차이 나느냐 전라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생산원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쪽보다는 전라도 쪽 보다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은 영천꺼를 차려 놓고 우리는 말하자면 조사료를 전라도꺼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공장은 영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오늘 경매시장 열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경매시장에 암송아지 평균 단가 알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한 160만원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최하 60만원 평균이 109만원입니다. 오늘 나왔는 게...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 생산원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160만원 70만원...)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이정희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한우농가는 생산원가에도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못 맞춰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TA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그런거 피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 충분히 이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수치상보면 이게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그거를 이해 시킬수 있는 분들이 지금 집행공무원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전부 못하도록 설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FTA 한중국 하고도 2차 협약하고 있는 데 축산업에 대해서 타격이 클 것은 분명하고 또 농... 임업쪽에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거는 사실 맞는데...아까 의원님들께서 형편성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유발 효과로 봤을 때 축산이 50%를 차지하는데 영천 농업에 그 다음에 보조비율로 봤을 때 다른 타 작물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왜 설명을 못해 주시나 이야기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주로 형편성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게 형편성이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돈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시니...

낙온

정낙온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진짜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오해라든지 지적을... 꼭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조원호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장 조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추진 실적과,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 민간자본이전 현황, 농특산물 종합 쇼핑몰 운영실적, FTA기금 지원사업 관련한 총괄 현황, 한방도시 랜드마크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그럼 3-1권의 41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과일축제입니다. 올해로 11번재로 개최되는 영천과일축제는 9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5일간 영천역광장 일원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월 영천과일축제추진위원회를 발주하였으며 축제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 추진되는 한약장수축제와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지식 경매를 전자경매로 전환하여 유통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영천농협공판장, 능금농협공판장에 설치 하였으며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매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고경면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양잠산물 시설 현대화, 기능성 양잠산물 가공시설, 양잠산물 전시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며 올해까지 1차연도 사업인 시설 현대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최대의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기반의 조성으로 영천이 전국 최고의 양잠산업 메카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영천 한방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약재 관련 도매시장 및 한방관련 시설 등의 조성을 통하여 한방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이 완공되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 약용작물제조 가공시설 및 체험장 설치 사업비로 12억7천만원의 광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제10회 한약장수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한약유통도시 영천에서 해마다 열리는 한약장수축제가 올해로 10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도비보조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영천역광장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과일축제와 통합추진으로 총 예산 9억5천만원의 대규모로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 규모에 걸 맞는 산업형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조기 TF팀 구성을 통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한방자원식물 소재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정각리 및 입석리 일원에 약 20헥타르의 규모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동, 창고 등이 완료 되었으며 주변 조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방자원식물 소재원의 기능화를 위하여 약용식물, 유전자원은행을 운영 계획으로 있으며, 본초학교 건립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596쪽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별빛촌, 축산브랜드 영천포도한우, 영천한방포크 , 천연염색 브랜드 자우비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별빛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대구택시 광고, 동대구역 지하철 스크린 도우 광고, 지역관광버스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천한방포크는 2011년 1월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고 2012년 1월 주식회사 롯데햄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신제품 개발, 패션쇼 개최,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지역 브랜드의 개방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작목 지원을 위하여 2012년 FTA기금 사업비 48억원으로 619농가에 사업진행 중이며 2011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유기게르마늄 새송이 버섯 종균 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까지 버섯 종균 배양소, 냉장시설 및 자동생산 기계설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한방산업의 육성의 영천한방문화지구 조성사업은 414쪽에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 2013년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유치는 자체 TF팀 구성 및 보건복지부 동의보감 사업단 방문 등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하였으나 2010년 6월 경남 산청군으로 최종 개최지가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3-3권의 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정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외 27개 사업에 119억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 하였으며 2012년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외에 4개 사업에 4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정산현황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농특산물 종합 쇼핑몰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종합 쇼핑몰은 2002년 8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입점 업체수는 44업체입니다. 2011년 쇼핑몰 총 판매실적은 78백만원으로 명절 및 한약장수축제기간에 총 매출의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총 판매실적은 2천만원으로 하반기 추석 및 축제기간 중 매출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판매 실적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82쪽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을 확보하여 포도, 복숭아, 사과에 대하여 품종 갱신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월27일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619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의 총사업비에 12농가를 선정하여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FTA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사업시행 주체인 지역농협에 생산량을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며 선정심의회를 통한 심사표 순위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심사표 선정 결과는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 예. 87쪽입니다. 한방도시 랜드마크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도시를 대표 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한방도시 영천의 이미지 제고와 한방특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동사거리에 설치한 랜드마크는 2011년 제안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4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 3월 21일 완공하였고 4월 19일 제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세부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과수한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수한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FTA 기금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얘기 대충 듣고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한 가지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이 대상자 기준에 선정기준에 말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은 여기 신정농가 심사표에 나와 있는데 기존 농가라든지 출하약정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가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농협에 맞는 기준을 선정했어요. 그렇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

상근

이상근위원

얘기 들었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에 농협 입맛에 맞도록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지고 꼭 한반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출하 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기준에 내가 생각 할때는 부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협으로 봤을 때는 농협하고 거래가 많은 농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이래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난 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거는 없는 가 모르겠는데... 규모라든지 또 연령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규모가 크다든지 또 젊다든지 이런 사람은 후 순위로 미루고 규모도 작으면서 거기에 대상... 농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좀 규모가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처럼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게 지침이 FTA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중앙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처음에 심의할 때 그러한 심의한 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침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조율도 할 수 있는데 중앙지침에 그대로 따르고 또 농협에 출하를 공동출하를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써는 참 불가능 했습니다. 내용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협에 출하는 못하고 개인공판장에 출하를 했는데 그 기록도 다 남았는데 왜 이거는 실적에 안 넣어 주느냐 그런 질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건의를 하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옛말로 높은 밥그릇에 밥 더 떠붙이는 격이 되어 버리거든. 그래서 영세농은 계속 죽으라 하는 거고 이제 광농은 규모가 큰 농가만 살아라 라는 그런쪽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마다 광농이 몇 농가가 될는지 소농이 많은지 광농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 할 때는 영세농을 지원을 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지원을 해 주면은 일어 설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안해 줘도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원은 단일품종에 한번 지원을 하면은 두 번 세 번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보면은 했든 거 또 하고 했든 거 또 하고 이런 내용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더래도 그 어떤 개정을 요청을 하든지 실정은 이렇다... 저위에 앉은 사람들은 아마 물론 알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모를 경우도 있다 싶고...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있는 놈이 자꾸 더 있는 쪽으로 가고 없는 놈은 굶어 죽을 그런 제도라 이게.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 내가 평소에 얘기를 한 두군데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애기를 듣다가 보니까... 건의하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412쪽에 보면은 농산물 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담당 허상곤 계장님 이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인데 우리 국비로 씁니까 이거?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자료 여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와 보실랍니까. 국비 줬습니까? 8천만원... 국비를 8천만원 줬냐고...? 다른 의원들 자료 한번 보세요. 이런 게 감사자료라 과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소위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자료를...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과수한방과 직원 몇 명입니까? 과장님.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15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5명 입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15명인데 이렇게 부실한 감사 자료 제출해도 되겠어요? 예... 왜 우리 시비를 순수한 시비를 국비를 준다고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맞아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시비... 시비...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인쇄해서 이걸 국비로 줬냐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들 지금 바보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국비 줬는데 왜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됩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시비... 시비 50% 그렇게... 1개소에 8천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4천만원...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여기에 말로 보다는 글로써 하는게 맞지요? 왜 국비 줬는걸 우리 감사자료에 왜 넣느냐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됩니다. 15명이 있는 그 대집단 과에서 우리는 맨날 지역에 가서... 욕 얻어 먹고 해도 이런 거 다 봅니다. 저녁에 잠 안자가면서... 누가 자료 봤을 때 국비 8천만원 주고 자부담 8천인데 시에서 줬다고 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안되겠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영천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두 군데 다 나갔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다 나가갔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시물레이션 하고 있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내가 요구를 하는 게 뭐냐하면은 영천농협에도 영천능금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할때는 수의 계약 내지 입찰을 한다든지 그 얘기가 있을 아닙니까? 그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자료를 이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모입찰제를 했는지 그 서류 좀 전부 다 가져오세요. 예.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농협도 능금조합쪽에 법령집 다 가져오시고 얼마이상은 수의 계약이고 얼마이상은 입찰이라는 그 법규하고 아시겠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외국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은 사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정금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정금액 그 남은 잔여금액은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하고 상세하게 집행내역서 증빙서 서류... 내가 정리 할께요. 입찰했으면 공고하고 입찰 했는 거 하고 업체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그 다음에 기성금 그다음에 완성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을 때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그 법령집하고 농협에 아시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업체명 그 다음에 집행내역 그 다음에 서류 전부다 월별 금액이 다 있습니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제출하고 시뮬레이션 현재 이거 잘되는가 모르겠고, 과장님 이런 감사 이렇게 하면... 이거요 보고형식입니다. 보고형식.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감사 자료라는거 뭔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특히 타기관에 줬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돈을 줬는데 이러 이렇게 돈을 썼다 라는 증빙하는 서류를 다 보여주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거 했다 라는 추진실적은 업무보고하고 똑 같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파트별로 농협에서 우리 8천만원 줬으니까 돈 보태줬으니까 어느 업체에 수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업체가요 결과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실한 우리 마찬가지로 소 돼지 낸다고 해서 다 잘합니까. 우량농가도 있고 또는 소를 똑같은 식으로 해도 영세농가가 있듯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인정에 못 이겨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치우쳐서 정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 턱없이 우리 공적 자금을 줬을 때는 그런 걸 보기위해서 그런데 이거 감사자료 되겠어요. 이거... 과장님 지금 재난치수과하고 산림과하고도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많이 고쳐졌어요. 산림과 보다는 재난치수과는 더더욱 잘해 왔습디다. 그래 우리가 내 이야기는 녹취하면 많이 나옵니다. 발췌하면. 우리 자료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다 영천을 위해서 계시고 저희들도 영천을 위해서 선출된 시의원 아닙니까? 그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걸 농협에 고장이라든지 잘 안됐을 때 일일이 시민들이 과수원예과에 가서 이걸 못보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걸 나한테 중재를 하고 전달도 하고 또 유무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 그런 역할을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런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정하십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절대 그런 없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무슨 감사 되는교 이게...기능...종합단지 국비 얼마 했다 장수축제 5억원 얼마... 3억 주면 어떻게 하겠다. 1억5천만원가지고...이런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특히 타 기관에 가는 거 이거 보면요. 정확하게 해 오셔야 됩니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우리 또 과장님은 계장님 시절에 여기 계셨잖아요. 그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있다가 또 거기에 복직하셔가지고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또 지식은 많은 물건을 품의 하시 듯 좀 읽고... 저는 이것으로 하고 치우겠습니다마는 이거 절대 앞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딱 했을 때 어느 업체에 해서 또 이렇게 와서 딱 붙여 놓으면 아... 농협에 우리 돈 8천만원 줬는 거 가지고 이래 이래 했구나. 한글 알면은 혹시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 묻고 그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물어 볼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문장가지고 돈이 1억6천만원이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 과장님 제거 너무 한다고 봅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걸 시정해 주시고 꼭히 감사장은 공무원을 질타하는 장소가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또 못된 점을 서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걸 발췌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잠단지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뭐 얼마 어디 가지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한약축제라든지 뭐 와인산업 뭐 이것도 지금...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마는 대등의 이런 성의 없는 앞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양잠산업도(녹취불능)조합장하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설계에 있고 사업비 14억원은 용역 중에 공개입찰 중에 있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국비 10억원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렇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것도 내가 과장이라면은 설계용역 공개입찰 중이라는 걸 이런 걸 이거 입찰 끝 안났으면 이렇게 하는 공고문이라든지 좀 이런 참고서류를 하나라도 붙여 줬으면 아이고 얼마나 성의 있는 감사 자료가 되겠어요. 아... 양잠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도가 나 있구나 우리 보면 알잖아요. 성의가 있는 건지... 이거 말이죠, 전부다 보고형식으로 커다랗게 해서 뭐하겠다는 이거 감사 자료는 아니... 업무보고보다 더 못한 업무보고 보다... 이거는 보면 거창하게 제144회 영천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료하고 내용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는 많은(녹취불능) 저희들은요 모르면은 노력이라도 다 합니다. 노력. 우리가 안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제가 국비하고 시비 발췌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내 안보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연설문 하나 하는데 어떤 작문하는데 획하나 차이가 있더라 내용이 확 바뀌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시비로 주는데 국비... 이거 말이 안되죠... 말이... 그래서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전 아닌 공존...그죠...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자료 좀 해 주시면은 더더욱 매끄럽고 시간이 단축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해하십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차기 회기 때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오늘 녹취됩니다. 잘 대답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적도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쇼핑몰 매출액 3-3 62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2011년 실적이 78백만원, 2012년도 판매실적이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농산물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또 이 사이트 관리하기 위한 비용 이거는 어느 정도 듭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제작 다 합니까? 관리합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저희가 담당 우리 일용직 직원이 공무원하고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쇼핑몰 전담 직원이 우리 영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 받아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참여 농민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가구수는 영천에 농작물이라고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천 우리 인증할 수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는 농산물만 인증할 수 있는 브랜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는 4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사이트를 만들고 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영천에 각자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쇼핑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정도 들이는 지 아십니까? 가구당 싸게는 40몇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줘 가면서 쇼핑몰을 만듭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영천시가 얼마만큼 안이하게 이 정책을 펴는 지 아실 수 있겠죠?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과수한방과에서 민간자본이전 현황을 설명하실 때 아까 금액이 지금 자료하고 좀 다른거 같습니다. 총 금액이 여기가 3쪽부터 59쪽까지 입니다. 이 금액이 아마 다 포함된 내용 같은데요. 맞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확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119억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에는 123억6천만원, 보조가 68억, 자부담이 54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54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제가 보고...

영모

김영모위원

이거 엑셀 작업 하신 거죠? 그렇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엑셀 작업 했으니까 당연히 이 자료하고 발표하신 내용하고 다르죠. 저... 우리 소장님이 감사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아마 자료가 중복돼서 인쇄되어 돌아온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더 높아진 거 같습니다. 이 감사자료 한번 확인해 보셨다면 이 부분은 뺄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그걸 개선하라고 할려는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내어 놓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아시라고 그냥 주는 자료 같아요. 예를 들어서 435쪽에 한방자원식물 소재원 조성 해가지고 자료가 딱 한쪽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민자가 20억이다 그렇죠? 예산에...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142억 규모인데...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14억...

영모

김영모위원

14억2천만원입니까? 이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신활력사업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이거 지금 단위가 14억2천만원입니까? 142억 아닙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전체 예산이...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 예산을 이야기 하는 거죠. 142억 맞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1472억인데 민자가 20억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하마 진행중이라면 민자 업체가 누군지 이 얘기도 됐어야 될테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 관리동, 창고, 약초원, 한방체험 포장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사진 한 장 없고 도면 한 장이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감사가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업무파악 하듯이 자료 이렇게 내 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번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다시 가 가져오라 하면 감사기간 내에 다 할 수 없을 거 같고 해서 다음에 따로 자료를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업기술센테에서 제출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파악하시라고 준 자료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84쪽에 보면은 83쪽 하고 보면은 FTA기금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사도 심의하지요. 그지요? 심사표 이거 맞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양식...

창식

이창식위원

예. 양식만 첨부해 놨지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직급하고... 어디쯤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걸 왜 이렇게 합니까? 보십시오.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 양식을 보라 하는가 우리 모른다고... 이거 보면은 지원대상자 선정이 농협에 생산의 80%이상 3년을 출하한 농가에 아주 이거 잘 해 놨어요. 지원자격 및 요건에 보면은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표 선정 순위가 선정... 심사표가 있는데 심사표 이름도 없고 양식만 철렁...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의원님... 95명이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119명.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자료에 못 붙이고 별도로...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심사위원이 190명이라고...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대상농가요?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대상농가를 묻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의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심사위원이... 내 말씀을 잘 못 알아 듣는데...지원대상자 선정을 190여명인데 심사위원이 심사표를 해가지고 심사표 순위에 의해서 농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명단이 없다 말입니다.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심사위원 양식만 해 놓고 이름하고 직급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보라고 해 놨습니까?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감사자료 맞습니까? 이거... 여기 와 보십시오. 이거...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고쳐야 돼... 심사위원이 190여농가라 해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FTA 관해 이렇게 이렇게 319농가에 가는데 혜택이 가는데 여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갑니까. 그지요? 그러면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그럼 심사위원 그거는... 이런 불성실한... 안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일괄적으로 아직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생활 많아 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 만으로 능사가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이 센터소장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고치세요?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직원들 고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안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원호

조원호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1 공통사항에 417쪽에 보시면은 천연염색 산업화 추진해서 나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무 없어서...

창식

이창식위원

천연염색 여기 꺼 아니잖아...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그렇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가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