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방향 개선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난번에 늘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그리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제는 자꾸 줄여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매각 할 때는 우선순위로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32대인데 지금 다른 전부 다 차 현황을 보면 사업성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부서에는 16대 중에 승용이 11대, 승합 5대가 업무용입니다. 사업용은 사업부서에 하고, 업무용만 지금 현재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절감 하려고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자료는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기름은, 저희들 어떻게 하나 하면 기름은 계약계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내를 다니면서 아무 곳에서나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고, 단지 단가 계약만 된 곳은 예를 들면 빵구, 세차, 엔지오일 이런 곳만 단가 계약 되었고.

그러면 차의 Km 가 나오고,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을 갈 때, 배차를 낼 때, 예를 들면 여기서 포항을 가겠다, 대구로 가겠다. 배차 승인을 받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끝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업체죠.

예, 인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분화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데, 전체적인 큰 분야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분화적으로 조금 전 엔진오일을 가는데 3만 원, 5만 원짜리 뭐, 뭐 갈았는지 세부적인 거는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릅니다. 사업성하고, 보통 연한이 7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존연한대로 차를 못 사줍니다. 예산 적으로 보통 2년, 3년이 넘어야, 1년에 다섯, 여섯 대 정도.

예, 그게 지금 현재 7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신규 교환해서 사면 연한이 7년인데, 8년, 9년 산다하더라도, 수리비든지, 차량관리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 전국적으로, 또 도내에도 흐름이 지금 현재 허 넘버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부시장 차 작년에 했습니다. 총 대수가 7대입니다.

예, 1년 한번 계약해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달청 구입이 아닙니까? 보통 조달청 예를 들면,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연간 계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특수차라든지, 일반차라든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차가 되었을 때,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하면 입찰을(녹취불능)간다든지, 아니면 외제차 같으면 외제 도입을 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상 그 정도까지는… 우리시 같으면 특수차 해봤자 단지 음식물 쓰레기차 그 정도뿐이거든요. 만약 대도시 대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찌꺼기를 실어가면서 가는 차 안 있습니까. 그런 차는 사실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433쪽에 보면 은 화물차라든지, 소형, 이 차들이 아까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세차가 차 넘버를 명시하고 6593, 6622 이렇게 해서 세차가 1만 9000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6만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지금 세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중해서 연말에 이게 전부 12월 말일 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청구 들어옵니다. 방금 좀 전에…

그렇게 하면은 몇 회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게, 우리가 수리비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세차비는 직접 우리가 아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통합관리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보시죠?

저희들이 16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업무용만 16대 통합관리 합니다. 사실 운전기사분이 시장님, 부시장님 빼면 3사람뿐입니다. 또 버스 한 사람, 5명이 사실 돌리다보면 상당히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통합관리 하기 전에는 과별로 직원이 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밖에서 관공서 차를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세워놓고 밥을 먹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로 공무원들이 업무용 차를 끌고 와서 밥을 먹는다. 이런 일을 저희들이 전화상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기 배차신청을 받아서 운전수가 만약에 5명중에서 다 나가고 없으면, 누구를 지정해서 차를 운행하고 난 후, 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주차를 하고, 열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운영의 체계상 우리가 근본목적은 예산이 더 드느냐, 절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앞에 비해서 15%가 절감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를 리스 했을 때와 우리 예산으로 취득했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리스 했는지가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서, 조금 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의 차이점은 조금 납니다. 우리가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행이 1년 되었다 그랬습니까?

예,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여 되었거든요.

1년여 되었으면 성과가, 그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죠?

지금 아직 등록일자가 2011년 8월31일자가 되어서, 한번 해서 보고해 드릴게요.

예, 그거 좀 해서 그에 대한 비교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하고 도내, 리스 쪽에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예, 중고 상사, 전부 다 개인이 잘 안사고 거의 다 중고 상사들이 와서

아닙니다. 운행 계속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에서 2년, 3년 오버해서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차량전문가들이 와서…

예, 다 우리과에서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취불능)

날짜별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양식 자체가 그래서… 계약일자별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한 사람에게 다 주기가… 골고루 분배하는 거, 그 중에서 특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도장업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두 사람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하고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 외 철근이나, 공사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료는 계약일정을 주었는데, 전기, 소방, 문화재, 산림, 지하수 등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작업해서.

그 정도까지는 세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식에는 사업명, 계약일자, 공종, 시공업체, 대표자, 계약금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들 조금 관련 있다고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그거만큼은 저희들도 이 자리서…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이 수의계약은 전부 영천업자만 줍니다. 다른 업자는 안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배를 하는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되, 누구하나 특혜를 줘서, 이 사람 더 준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

이 자료는 계약일자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뭐 전기는 누구누구 업체 수가 나오고, 소방은(녹취불능) 나와야 되는데, 계약일자로 내다보니까 작업은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형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잘 사는 영천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00만 원 이상 전액 반납된 예산, 민간이전 집행내역, 마을회관 건립현황, 각종 대회 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 체육활동예산 지원현황, 영천시 태권도단 예산집행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권 26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영천시 체육회 효과 및 필요성 제기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일정을 지역 언론, 방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대회를 마친 후에는 문제점,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보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어느 종목이 접근성이 용이한지,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 맞춤형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경기 관람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식, 숙박, 교통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권 81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반납된 예산 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지훈련 생활관 건립비 6억 원 예산추가확보, 부지 선정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병행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5권 2쪽입니다. 민간이전 집행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총 59건 19억 4200여만 원으로 재정 건전성과 기대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 민간이전 사업이 알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5권 261쪽입니다. 2011년 마을회관 건립현황입니다. 금호읍 석섬리 마을회관은 지상 1층 20평 규모로 건립하였고, 청통면 애련리 마을회관은 지상 1층 32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읍 삼호 2리 복지회관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관으로 44.8평으로 건립하는 등 2011년도에 3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요구사항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회관, 복지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2011년도 각종 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규모 체육대회는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어느 종목이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높은지를 판단하여 전국단위 9개 대회 도 단위 7개 대회 등 총 16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국단위 6개 대회와 도 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명품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2011년 체육활동 지원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4505만 9100원 을 또 체육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회 사무국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분 1쪽입니다. 영천시 태권도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태권도단 운영예산은 10억 원으로 인건비와 장비비, 포상금, 피복비, 의료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숙소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복무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권도단 급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급여인상분은 여자팀 창단 및 2010년 영천 제1회 국제클럽 오픈 태권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태권도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코치와 같이 동반인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회 출전경비 및 대회성적입니다. 대회출전 경비는 4년 6개월 동안 1억 6555만 원, 대회성적은 1위 77개, 2위 64개, 3위 97개 등 총 23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직장운동 경기 부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2개월 이내에 다 받도록 합니다. 사업이, 보조금이 사업 할 때 즉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나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거의 정산서는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보조금은 나갔는데, 예산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먼저 준 경우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과에서 하는 거는 거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매년 하는 관례대로 하는 행사들도 있고, 특히 특별히 하는 행사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 성격에 맞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새마을문고 사업이 저희들 영천시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 공통 사항에 대하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올해 도민체전 입장식 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잘못 챙긴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다음 성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엘리트 체육의 실정이 사실 성적을 올리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거의 하위 건인데, 성적을 올리는 거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또 선수를 발굴?육성하면 성적이 올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우리시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적을 너무 기대하기엔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해 보지도 안하고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한다고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여건이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합하고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요번 체육대회는 시민들이 좀 그런 걸로 안 느꼈겠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입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갈수록 향상되는 그런 체육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체도 우리 새마을체육관에서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합니다.

그거는 원래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 그건 운영비입니다. 식대라기… 식비라는 개념은 개인 식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식비인데, 생체에서 하는 그거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는 개인 식비로 보기에는…

아니, 식비라는 거는

활동비하고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인 활동빈데, 그게 식비의 개념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무국장 개인 앞으로 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대부분

이거는 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슨 인건비적인 성격은 인건비적인 성격 속에 식비가 있고, 있습니다. 이 생체국장에 대한 그 식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좀 열려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식비의 개념이 아니라 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체지도자나, 체육회 사무국장이나의 식비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생체의 국장은 식비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현황, 각종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계획 체육활동 지원예산 현황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추가분 영천시 태권도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별로 아까 식비라는 개념은 아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새마을체육과의 역할은 우리 국가 대표가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듯이 우리 영천시체육회에서도 영천시 홍보를 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또 새마을체육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층 물품 전달체계 개선요망입니다. 조치결과로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상품은 관련 행정기관의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대표로 접수하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회의 시 성품전달 교육실시와 공문발송을 통해 성품전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분된 성품은 사회복지 전담직원 또는 말을 담당직원이 소외계층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탁자의 뜻과 함께 전달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는 방문 조사 후 필요로 하는 물품지원으로 맞춤형 복지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방안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 금년도 주민서비스박락회는 보건소와 협조하여 9월8일경에 건강체험페스티벌과 공동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치 확보 예산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서비스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복지서비스제공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현황과 이용절차 홍보를 위해 공문발송은 물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박람회는 가족단위에 적합한 공연, 체험, 학습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많은 시민과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박람회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위기가정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위기가정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써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재산이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이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94만 2200원의 150%이하 가구이며, 공동모금에 지원대상은 재산이 8500만 원, 소득이 월 보험료 납입금 2인 가구 기준 5만 8210원이하의 가구로써 금년도 5월말 현재 지원가구는 115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75가구에 1억 800만 원, 공동모금에는 40가구에 4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발생하는 가구에는 신속히 지원하여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191가구 270명 차상위 25가구 42명 총 216가구 312명이며, 사업지역은 2009년 6월 문내동, 문외동, 야사동 3개동 지역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5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1년 1월에는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은 2011년도 22개의 신체건강프로그램과 각 12개의 인지언어, 정서행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 5월말까지 11개의 신체건강프로그램과 6개의 인지언어프로그램, 3개의 정서행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금호읍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드림스타트서비스를 실시토록하며,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생활이 어려운 모든 어린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시민 모두 잘 살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의 9-1, 28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우선 먼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물품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읍면에서 책상에 앉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지 말고 현장에 실지 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가서(녹취불능) 접하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물품 전달체계도 바로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많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박람회는 우리가 보건소의 건강페스티벌과 너무나 유사해서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주민생활박람회가 늘 해마다 7000만 원씩 예산을 들어서 하는데, 주민들이 주민생활박람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들만의 어떤 잔치,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주민생활박람회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예, 희망복지담당 김광수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첫째는 우리 영천시 관내에 다양한 8대 서비스 관련해서 복지시설 을 제공 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제일 우선적 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본인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이 런 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해 주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시설 자체에서 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현재 지금은, 앞으로 희망복지 지원단이 생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복지업무를 예산상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게 우선적이었지 만 물론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 요.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전화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신이나 모든 면에서 서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회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 이런 행사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고, 평상 시에 집에 어려운 일이나, 부모들 병환 등 집안 사정이 곤란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나 혼자서 걱정하는 것보다 나가서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가족단위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51쪽 위기가정 현황 및 드림스타트 현황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 여기에 보면 최저생계비, 2인 가구 94만 2200원, 이거는 어떤 기준, 규칙이 그렇습니까? 이걸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기가정.

예, 지침에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침에 나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위기가정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파악이 늘 강조하지만 거기에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법을 애매모호하게 피해가서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이거는 법으로 그걸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거의 98% 국비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낸 것이 5월말까지 실적이니까.

그러면 2011년은 연중이고, 5월말까지는 그러면 절반,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168명 같으면, 적어도 5, 6백 명은 되어야 되는데, 320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게 하반기에 많이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6개월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호읍도 포함이 됩니다. 금호읍도 확대해서 실시되고, 이 수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면에 뒤 떨어지는데 2011년도 연중 12개월이고, 지금은 5, 6개월 연중 중 절반이 지나갔는데도 수치가 너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주로 하반기에 하십니까?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걸까?

예, 담당계장님

예,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 담당 방경희입니 다.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와 2012년도 프로그램이, 2012년도 5월까지 프로그램은 하반기 도 계속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또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동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심리치료, 부모교육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방학특강 프 로그램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 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이 아동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 드림스타트에 방문지도사 교사들이 있잖습니까? 그 현재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지금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에 전문 인력 이 3명 있습니다. 전문인력 별로, 3명이 한 사람은 신체건강분야 담당, 한 사람은 교육 분야, 한 사람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아동 100명당 기준 을 해서 그 대상 아동을 제일 처음 아동이 발생되면 가구 인테이크부터 시작해서 프로 그램 실시계획, 프로그램 지도까지, 종결될 때까지 그 아동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문 지도사들도 몇 십 명 되잖아요? 가정방문하는 선생님들은 없습니까? 지도사들 없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한사람이 100명, 몇 명 정도요?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1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많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많습니다.)

학교 수업도 요즘은 30이상 이렇게 가는데, 한 선생님이 100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현장 가보니까 방문하는 교사들이 그때 한 십 몇 명 정도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방문지도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 말고, 자원봉사 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방문사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말고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서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없습니다.)

없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즉 말하면 소외계층에 이런 자녀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림스타트 말 그대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려해야 될 곳은 소외계층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좀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지금 현재 저희들 아동대상은 저소득층 밀 집지역을 거접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단위부터 먼저 우선으로 시작된 겁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지침에… 저희들 일단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2013년부터는 전 지역 확대할 예정입 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지금 현재 올해 보면 종결되는 아동도 있 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인데, 그 중에서 종결되는 아동을 제외 하 고, 2013년도에 조사를 실시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전체 수급자 가정 중에서 저희들이 방문가정 조사를 해서 가구 인테이크로 조사를 합니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분야가 3가지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건강분야, 정서행동, 인 지 언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위기도 점수가 높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 에 내년 초에도 조사를 해서 위기도가 낮은 아동은 종결 처리를 하고 위기도가 높은 아 동은 대상자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지금은 안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또 조 사 들어갑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없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 영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 같은 거는 어떤 지시가 없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전체 우리 드림스타트 업무가 공모사업으 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도 보면 두 군데 시가 지금, 군에는 실시 하지 않고 있고, 시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동하고 경주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 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지금 저희들 좀 확대 하려면…)

드림스타트담당 방경희 - 예, 필요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 3000만 원 쯤 됩니다.

3억이 국비고, 3000만 원이 시비인데, 시비도 주로 사무실 임대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올려 주신다면 우리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