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전체 버스운행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사항을 봤는데 지금 현재 대한운수가 87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운수가 5개, 포천상운이 3개, 연천교통이 1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 등록한 업체가 없어서 양주 시 등록업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첫째는 포천상운에서 운행하는 57-1번하고 57-5번, 포천시청에서 송내 주공6단지로 되어 있고 57-5번은 포천시청에서 송내 주공7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내 주공6단지는 저희 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단지, 7단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잘못 기록된 것 같기는 한데…….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증차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민원이 있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주에서 있는 금현교통하고 신안운수하고 현성교통이라고 3개 회사에서 하는 데 지금 마을버스가 저희 시에 곳곳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두천에서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노선이 중복이 되고 하다보니까 새로이 신규로 진입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동안 선점해 놓은 노선들 때문에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 쪽에서 양주에 있는 노선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양주에 있는 차가 동두천시를 계속 누비고 다닌다고 그것도 좀 안 좋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 운행되는 노선을 연장하는 거나 증원을 하는 것은 억제하고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면 대한운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건이 되면 저희 시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운수가 양주, 포천, 연천까지 전체적으로 87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양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에는 우리 버스만 될 수 있으며 운행이 돼야 한다.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 시인데 양주버스가 와서 운행하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양운수가 양주, 포천, 연천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양운수가 양주에서도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양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풀어줘서 대양운수가 양주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명진 여객이 경복대에 들어가는 것 저희가 하나해 준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명진 여객 이라든가 대원여객 경기운수죠? 평안운수 다 같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회사의 노선은 인정을 해 주고 지금 지역에 다른 노선 양주 쪽으로 나가는 운행하는 노선을 늘려주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에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국산품 애용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하다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나라의 기술에 다 잡혀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거나 할 수도 없고 내수도 힘들어 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물론 대원여객을 보호해야 하지만 저희도 나가면 연천 의원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양주나 대원여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명진이나 대원이 계속적으로 많은 버스물량 노선을 가지고 동두천시를 왕래합니다. 그러면 양주에서 들어오는 작은 것까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큰 회사에 다 먹힐 수 있는 결국에 가서는 이분들이 모든 노선을 차지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로 시가 상생하려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대원여객이 앞으로 버틸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대원여객이 가지 않는 노선에 우리 대원여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배차를 해 주다보면 또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손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전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생 적으로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양운수는 노선버스에서 시내버스를 하는 거고 마을버스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타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대원여객도 대양운수도 이제는 우리의 보호에서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대형회사에서 노선을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꺼만 한다. 우리 시는 우리만 한다. 절대 남에게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주 다 열어줬는데 우리는 안 열어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걸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크게 봐서 어떤 게 우리 시에게 유익한 건지 우리 시에 있는 대양운수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더 유익하게 많은 수익을 내고 많은 노선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져야 되는 거고 작은 것부터 다 가지면 결국에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기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시간대별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좀 운영편수를 늘릴 수 있나 지행역에 내리는 분들이라든가 중앙역에 내리는 분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부지런히 내리기 때문에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에이스에서 기상아파트부분까지 저희들이 시장님모시고 몇 번을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탑승을 해 봤어요. 체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그 시간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타본 시간대에는 한 3~4명이나 1~2명 그리고 기사아파트에서 오는 데는 한명도 안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지행역에 내리고 중앙역에 내리는 분들이 한꺼번에 내리는데 그때에 탄력적인 운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편익증진에 애써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주한미군 차량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등록만 하는 겁니까? 등록만 해 주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등록하거나 할 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차량 등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험관련 과태료를 6번 부과해서 200만원을 부과했다는데 이거 징수가 되셨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징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 주한 미군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한 미군 소파 차량을 등록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미군부대 들어가는 택시들의 승객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한 거 외에 또 한 가지는 소파차량 등록을 하는데 신차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나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미군부대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그 업무가 특별대책과하고 얘기가 돼야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 하고 얘기가 돼야 하는 건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통역이나 뭐 필요할 때 특별대책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의 대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주한 미군하고 협의사항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약할 때도 저희가 주한 미군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협의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현재 주한 미군차량하고 우리 패스 문제는 어디하고? 특별대책지역과와 하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패스 부대 들어가는 것은 특별대책지역과에서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주한 미군 차량을 등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약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군차량을 등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받는 경제적인 피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가 받는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택시들의 승객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경제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분들이 실제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를 등록을 하면서 실제로 부대에 들어가는 우리 택시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대수가 보니까 1,500대 이상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는 막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시도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의정부 택시 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는 등록 안 해 준 겁니다. 그런데 1,523대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전부다 헌차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차라서 그냥 버리고 가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매매 상을 통하지 않은 매매를 하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협의를 앞으로 계속 이제 똑같이 나가야 하는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편의를 봐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용산도 하고 평택도 하고 다른 미군부대가 있는 데에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는 안하는 데 하는 것은 저희가 미군 주둔군들이 더 많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른 협의내용이 우리 시에 불리하게 된 것은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너무 많은 혜택을 미군에게 주고 사실은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다 들게 돼 있는 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등록할 때 책임보험은 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많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등록사항이 정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주한 미군차량등록에 관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마을버스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 지역의 차량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양주 상운이나 신한운수 이런 회사들이 동두천 시민에게 했던 그런 과정을 보면 굳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두천 대양운수다 일반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까지 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기상아파트나 에이스 쪽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마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소파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경제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 경제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차량 운행하는 경제적 손실 외에 시에서 직접적인 손실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시고 시민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게 해 주고 어려운 사람 등 따습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시가 하는 건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대란 말이 예요. 근데 굳이 의정부는 안하는데 동두천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게 몇 년도예요? 우리가 해 준 지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2010년 4월 28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전에는 안했는데 2년 전에 왜 했냐는 이말 이에요. 무슨 뜻에서?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차량등록은 우리 시에서 안하더라도 용산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그때 한미 우호증진 이라는 사항으로 인해서 2010년 4월 28일 날 MOU를 체결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한미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동두천에 개인택시고 뭐고 다 스톱되고 안 나오지요. 20년 하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안 나오잖아요. 걔네 감차가 들어오는데 지금 1,500대 영업용 택시가 몇 대죠? 220대 됩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440대…….
상오
임상오위원
영업용택시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전체 통합해서 440대요.
상오
임상오위원
400대인데 1,489대면 지금 영업용 따지고 보면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1,500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이 수입이 안 되서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전엔 안 해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2010년 전에는 몇 대 정도가 등록돼 있었죠? 자료를 받아봐야지 그전에 쭉 해서 등록돼 있는 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등록 관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2010년도 4월 28일 이전에 동두천에 주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데이터가 부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파악하기 전에는, 한번 부대 쪽에다 알아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한미우호 미군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뜻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500대가 미군들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바깥에 영외 거주자가 거의 1,500세대 된다는 얘기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1,500세대에 혼자 사는 미군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와있죠. 3인 가족만 돼도 바깥에 4,500명이에요. 가족까지 하면 4,500명이 한번 택시를 탈 때 3,000원이면 그게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50억 원 돼. 기사들한테 그 부분이 돌아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동두천시가 우리 서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구나 칭찬이나 들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의정부 같은 데엔 미군부대가 몇 군데 있어도 안하는 데 동두천시가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기사들한테 시민들한테 언성이 높아지고 지금 그런 데 다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기사들이나 몇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직들이고 우리가 시민들 세금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방법을 찾아서라도 돌려가야 돼요. 귀찮아서 등록 안하고 용산 가서 하게 해야 돼 요.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기껏해야 50만원에서 100만원 다 썩은, 동네에 소음이라는 소음은 다 내고 다니는 차인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금강택시 들어가죠. 개인택시 들어가죠. 드림택시 들어가죠. 지금 이 기사들이 부대 안에 미군들이 끌고 다니는 차가 많다 보니까 정작 미군부대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하는 데 차 세울 데가 없다는 말이야 딱지를 너무 많이 끊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푼 벌라고 하는 데 미군부대 가서 딱지 끊기면 미군부대는 아주 특수한 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딱지를 떼여서 안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두 번 세 번 떼이면 벌금내지, 못 들어가지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군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줘도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안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민들이 따뜻해져야 할 것 아니 예요. 하나도 따뜻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도 행정적인 일이 복잡해서 못하겠다든지 용산으로 가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는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을 준다고 해서 사랑받는 시가 돼야지. 미군들은 있다가 가면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기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수입이 들어오는 문제고 하는 데 부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에는 지금 등록하고 있는 거를 등록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거 참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진짜 고민해봐야 합니다. 동두천에 삼성이 들어오겠습니까? LG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곳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한 거를 하나씩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뭐하나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소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주민이 행복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각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은 것부터해서 시민들에게 행복 충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조적으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렵겠지만 차즘차즘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이거만큼 다른 걸 정부한테 요구를 하던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 예요. 이 자동차등록 안 돼 있는 직원 맥없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민원서류를 안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을 때 얼마나 그 친구는 짜증나겠어. 안 나겠어? 동두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직원일 텐데 자기가 이거 해줘야 세금 안주는 데 왜 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미군들이 택시 안타고 하니까 영업용기사나 다들 욕이나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정말 차즘차즘이라도 등록해 주는 걸 줄여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고민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결과가 제대로 돼서 꼭 나오도록 강력한 결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일이지만 분석을 해서…….
상오
임상오위원
어렵다고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상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데 이게 사실 물론 국토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현실이 사실 그 친구들이 차를 몰게 되면 기름도 부대에서 다 넣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데 차를 굉장히 난폭하게 몹니다. 그 안에서는 30㎞ 딱딱 지키면서 바깥에만 나오면 이건 카레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전혀 도움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친절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하고 해야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대 내에 대해서 패스를 하면은 무지하게 절차 까다롭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에스코트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걸 갖다가 국토부에 알려서 보고를 해서 우리 시는 빼달라고 하던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택시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서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시의 고충 그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질서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힘든 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해줘야 하는 것이지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그런 걸 갖다가 하셔야지 “고민하겠습니다.”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미군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미군 측에도 전달을 하시고 국토부에도 나름대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올리세요. 우리 시 이렇게 힘들고 하는 데 이런 것까지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고 위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부대 군무원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군인들 일일이 다 해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군무원정도로 제한해서 하는 방안정도는 강구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17쪽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징수를 보면 5%정도뿐이 안돼요. 근데도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5% 뿐이 안 되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액이 4~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체납건수도 많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과태료가 등록할 때만 책임보험을 들어 놓고 나중에 운행하면서는 이게 제재하는 게 기간이 지나면 통보를 하는데 등록할 때는 100%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운행하면서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험은 연단위로 계속해서 공시를 하고 공시를 하고 해야 하는 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납부 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안에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과태료부과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징수 대책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예금이자 압류도 추진하셨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불법 단속차량 다니잖아요. 두 대가 다니는 걸로 아는 데 혹시 자동영상인식시스템 같은 것을 장착할 수는 없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주정차외에? 책임보험…….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자동영상인식시스템으로 하면 이 차가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량번호를 자동인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주정차를 단속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주정차단속을 하면 한번해서 쭉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차량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주정차하면서 과태료까지 하는 것은…….
화섭
심화섭위원
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공주시에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거기에는 지난해 대비 15% 증가를 목표로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차가 두 대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미가입자를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5대씩 늘어가는 추세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하나는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저희가 송내 주차장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안하셨죠?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예산 사정상 받지 못한 것 같은데…….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도시계획세 쭉 받아 봤거든요.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 저희 주차장문제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구입 못해서 민원이 많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세입에 그 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세 10% 그죠? 그러면 주차장특별기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신데 예산 편성할 때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기금확보를 위해선 꼭 필요하고요. 더구나 주차장특별회계는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줬는데도 조례에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안 되죠.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실적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만 행정감사는 아닌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장로 하고 전화국 사이에 이정표하고 깜빡이등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찍기는 했었는데 버스 사거리에서 전화국 쪽으로 오다보면 깜빡이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로가 위로 올라왔다가 약간 내려가거든요. 구 터미널 쪽으로 그래서 신호등이 안보이다가 조금 더 오면 반만 보이고 이렇게 신호등 높낮이하고 이정표 높낮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국 사거리에 주정차 거기에 보면 중간에 컨트롤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구 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컨트롤 박스가 중간에 달려있는데 그게 위치가 아예 위로 올라가든가 아님 좀 내려오든가 미관상에도 안 좋고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사거리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컨트롤박스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데 꼭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수정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고 하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4시부터 특별대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특별대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대책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도 열흘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승진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려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과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이제 많이 되셨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방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하고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라미드 그룹의 문병묵 회장님이 다녀가셨고 1월 달에 다녀가셨고 3월 달에도 면담을 하고 6월 27일 날 면담계획이 있었는데 그날 면담하셨나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랬을 때 면담내용이라든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배석을 안했고요. 배석은 정원호 팀장이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팀
업팀전력사
정원호 그날 과장님이 특별대책지역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날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자금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룹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담보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는 중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저희가 사전 환경성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룹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투자하기가 망설이는데 그날 답변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 되면 자기네가 승율을 보겠다고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해줘야 된다. 민자 사업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매각대금을 납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금 납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요. 라미드 그룹에 결론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환경성 검토 끝났으니까 하겠네요?
업팀
업팀전력사
정원호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지금 잔금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법률자문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저희가 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전에 절차 있기 전에 라미드 그룹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자기네끼리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들어간 추진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해지보다는 저희가 나름 소송을 거쳐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소송을 거쳐서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금전적인 손해는 그렇지 않고 계약금을 저희가 받은 거는 계약금의 해당 부분은 저희 시 세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손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로는 계약을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계약이 예를 들어서 70억 원이라고 하면 7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본거죠? 2억 원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주 프로들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전략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 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잔금 쪽으로 받은 것이지 원래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너무 라미드 그룹을 의지하다보니까 2억 원 받고 그것도 감지덕지 10억 원 갖다 주니까 그냥 잔금으로 처리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바깥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라미드 그룹에서 8월 31일까지 잔금과 그 다음에 가산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해줬을 때 대부료 안 받은 것 있죠? 그 대부료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나머지 전부 다 납부하는 걸로…….
영미
장영미위원
8월 31일까지 받겠다는 확약서라든가 협약서를 썼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런 건 안 썼습니다. 그쪽에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문서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공문 온 게 있죠? 8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공문을 저한테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 라미드 그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는 거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정확하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는 라미드 그룹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이나 이런 걸 거쳐서 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거로 방침이 정해져있고요. 이 문제는 8월 31일까지 기다려봤다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한 번 또 만나서 또 다시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런 건 아니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얘기했고 시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잔금이 납부가 안 되면 아마 그런 걸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 진척도 없이 오다가 다시 그 땅을 사야 한다고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땅을 팔게 된 거고 근데 또 팔고 나서 또 이런 문제점이 동두천시를 너무나 이용을 많이 하는 라미드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강유역청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안 된다고 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강유역 청에서도 나온 얘기도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인데 이 라미드 그룹에서도 이거 안 나오면 절대 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8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안 되면 접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왜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라미드 그룹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할 사업이 그것 밖에 없냐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사업체를 유치를 해서 동두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까지 6년째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공직자 미군 영내에 패스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패스발급 신청을 하면 몇 달씩 걸려서 패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것은 미군들이 신경을 써서 빨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빨리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신청을 하면 우선 첫 번째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조회가 완료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패스발급을 신청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한 달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고한 내용이 한미우호, 한미친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것을 미군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미군이 동두천에서 떠날까요? 아니면 미군이 이것 때문에 동두천에 주둔할까요? 그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친선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이지 본인들만 편리하게 하고 패스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내주지 못하고 또 패스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이런다고 하면 일방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직원을 파견해서 까지 자동차등록업무를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미군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실무자들이 의지가 강한 게 없으면 사령관하고 뭐 하러 만납니까? 매일 만나서 뭐합니까? 이런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 만날 일이 뭐 있습니까? 날마다 주사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자고 만나는 만남인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용기를 얻어서 저희가 다음에 한미친선 할 때 안건으로 넣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해서 안 되면 시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강력하게 얘기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왕방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 그린관광테마파트 조성사업과 관련 그리고 공직자 미군역내 출입패스 관련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린관광 테마파크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성 검토를 동두천시에서 다 추진해 주셨나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환경성검토 조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시가 아니고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자 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비쳐지기에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다 쫓아다니고 돈 받고 와서 쫓아다니고 이게 시 사업이지 민자 투자 사업입니까? 일을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게 합니까? 너무 저희가 약자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은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지네 사업입니다. 시 사업입니까? 만약에 돈 빨리 안 갖고 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역의 발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또 공무원들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한강유역 청에 방문해서 설득하고 하면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통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도와주는 것 압니다. 시장님까지 나서서 환경청까지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협조의뢰하시고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시장님이 더 많이 가셨습니까? 민자 업체에서 더 많이 가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건 민자 사업입니다. 시 사업 아닙니다. 주가 어딘지 확실히 아시고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 좋지만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사무관 진급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대책과가 정말 힘에 부치는 것만 갖다가 특별대책과에 붙여 놓은 것 아니에요. 한시기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로 실제 별로 해결된 것 없고 정말 조금 전에 심화섭 위원님 말씀하셨고 장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으로 되셨으니까 정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그래야 계장님들도 편하실 거예요. 누른다고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지금 왜 질문을 안 하겠어요? 하루 이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푸른 드라마 세트장, 이거 뭐 환궁 세트, 일본 영화 제작한다? 이미 제작 끝나서 외국 가서 다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장난을 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되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1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실지 2년 있다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안 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시민들이 별 얘기 안할 꺼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것 개발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산동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 과나 그 주민들이나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산역이 꼭 보산 역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지금도 그 선수가 하인즈 워드인가 럭비선수가 보산동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삼문협도 갔다 오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상품을 미국 찾아가서 당신 동두천 출신이라는데 우리 보산 역을 당신 이름으로 달아서 하인즈 워드 보산 역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전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위한 관광 인프라가 구성이 될 그런 연구를 동두천시가 해줘야겠다. 매일 보산 안 되는 거가지고 백날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여기랑 관계가 없는 것인데 특별한 과다 이거예요. 중앙공원이면 꼭 중앙공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삼성 중앙공원, 현대 중앙공원, 대기업을 한번 우리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편지 서한문을 보낸다던지 아니면 찾아가서 우리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아니면 보산동에 있는 한미광장, 이것을 삼성 한미광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말이야, 그러면 삼성에서 가만있겠냐 말이에요. 현대에서 가만있겠어요? 이런 기업을 끌고 올 수 없으면 기업의 꼬투리라도 주서다 갖다 박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자. 과가 특별한 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과장님 아주 샤프하시잖아요?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가실 때는 뭔가 하나 안 되는 거는 없애 버리고 되는 것 몇 가지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특별대책과로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기를…….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능력이 부족한데도 과분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당부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건립이 한창 얘기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 매수거든요. 파주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가 들어오겠다고 다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결국 토지 매수로 인해서 지금 파주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도 토지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국방부와 감정가액을 합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여기 12쪽 보고서에 보면 2월 24일 날 대학부지 감정평가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 측하고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거랑 진행 중인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감정가가 439,639원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갖고 갔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갖고 갔는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2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학교부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사회에서 부지 가격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되겠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허가 도서제작 용역을 하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첫 번째는 우선 대학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도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 변경조서를 작성해서 의제처리하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 의제처리하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착공에 따르는 심의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하는 상태가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우리는 받아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협의하고요. 서류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일단은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침례교 신학교와 끝났다는 얘기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대학 한국캠퍼스 유치를 짐볼스 일원에 하려고 하는데 평화대학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대학의 본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미니카인가 어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전 세계에 몇 개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분석해놓은 거 있어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지금 자세한 서류는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화대학을 갖다가 계속 뒤에서 입찰하겠다고 하는데 평화대 실체가 중요한 거거든. 평화대 실체랑 평화대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거기서 공부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할 것이며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이름만 거창하게 평화를 위한 평화대학교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가 입찰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만 평화대학교를 계속 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추진실적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핵개발 등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해서 정부시책인 본 사업이 무기한 보류된 상황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상황, 국제 여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평화대학캠퍼스 유치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돼야 할 것 아닙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평화대학 한국캠퍼스 유치는 다음부터 업무보고에서 빼서 가능성 있을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일단은 특별대책 과에서 무조건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축소해서 정말 필요한 사안을 하나라도 이뤄내야 하는 데 괜히 100가지로 나열만 시켜 놓은 거예요. 이름만 거창하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시와 얼마만큼 타당성이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업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필요한 사업 한 두 가지로 책정해서 제대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침례신학대학 동두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그리고 평화대학 한국캠퍼스유치와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평화대학은 다음부터 업무보고에서 뺀다는 게 파주에서 이미 다 끝난 버린 거 아니 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게 총리실 저희 동두천시 18대 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총리실에서 입장 정리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당국에 평화대학을 설치한다고 하면 동두천에 하겠다는 건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도요. 문제는 평화대학이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실체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사항이 현재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여현덕씨인가 그 분이 와서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열심히 해서 일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런 것의 실체가 정확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평화대 실체가 안 드러났으면 한참 파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특별대책 과에서 거꾸로 경기도에다 우리 도립대학교 있죠? 도립대학을 동두천에 다 만들어 달라. 없는 걸 만드는 게, 그것은 경기도 자체도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게 쉬울 것 같은데…….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도립대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동두천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립대학을 하게 되면 동두천으로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도립대학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사업 구상을 발표 하면 32개 시군이 달라붙어가지고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오
임상오위원
미리치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특별대책지원과장님 사무관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여한 바가 큽니다. 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정팀장을 하셔서 전반적인 것은 거의 알고 계시겠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우리 총리실 18대 현안사업 그 중에 우리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조기준공, 이게 건의를 한 건데 이게 구리~동두천 가는 걸 맨 처음에 통보되지 않았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경위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처음에 홍보되기는 구리~동두천 간 고속도로로 홍보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동두천방향으로 틀어지는 한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 포천 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는 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내외적으로 신문에 보도할 때는 동두천 간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하면서 포천 쪽에서 갑자기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아마 어렵사리 구리~포천으로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로 하고 일부 시설이 동두천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광암~마산 간이 그리로 바로 연결되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건 아니고 저쪽…….
현희
박현희위원
근데 총리실에서 이 건의를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인이 뭐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 고읍 신도시 쪽에서 거기가 나가면…….
현준
김현준공여지개발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 과의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요. 지금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신내 IC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패IC는 아직 공사가 덜 됐고요. 거기 가다가 삼화레미콘 정도에 양주 IC가 생겨서 지금 현재 대체우회도로는 장암동으로 해서 연결됐고 그 라인에서 소흘~양주IC가 생겨서 이 고속도로에 소흘IC에 붙어서 바로 구리시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암~마산 간 도로는 이 도로가 지방도잖아요. 터널을 뚫었는데 오지 재에 터널을 뚫게 되면 대진대학교 정문 앞으로 해서 지하로 가서 그쪽에서 가산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노선이 틀리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서 구리~포천 간에라도 총리실에다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서 소흘에서 갈라지는 하나의 지선이 동두천 회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금 착공을 얼마 전에 했죠? 그게 우리 동두천을 전혀 걸치지 않고 가고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나요?
현준
김현준공여지개발팀장
그것은 외곽순환도로 실태가 아직 없고요. 지금 언론에 나간 것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그것을 착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착공을 했어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제2외곽순환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을 완전히 확정을 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구간 구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우리 동두천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동두천에 걸쳐갈 수 있도록 제1외곽순환도로는 양주로 충분히 가고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양주에서 동두천 거의 경계 그림으로만 보면 근데 이게 우리 동두천 구간을 거쳐 갈 수 있게 우리 총리실 T/F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18대 과제 중에서 평화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항ㅇㄹ 넣어서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산동 관광특구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안으로 뭐 관광특구예산 그거보다도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지금 두 번째 개최했죠?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엔 어땠습니까? 지난 6월 9일 날 했을 때에는 처음해서 성황리에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번에 2차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지난번에는 동에서 많이 나왔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했을 때에는 동에서는 불현동만 나왔습니다. 상추 같은 것이나 고사리 갖고 나왔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들이 나오셨어요. 장애인 야학에서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10개소 이상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전부 개인이 나오셨어요. 이번에 한 가지 저희가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었던 게 미군들이 독립기념일이고 해서 전부 본국에 갔다 서울에 나가 있어서 미군가족이 참석을 못 했어요. 햄버거하시는 분만 나오고 이번에 못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게 저희가 다음 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 사람만 나오다보니까 오래 못가고 3시에 파장을 했습니다. 21일 날 할 때에는 이제 미군가족들도 나오면 좀 더 지난주보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하여튼 일단 발상은 상당히 전향적인 발상인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참여도가 낮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 과장님이 특별하여 생각한 것이 있으세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라도 하나의 코너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 과에 맡기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됐습니다만 직·협에 얘기해서 직·협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방안을 일단 의견을 개진해서 다음 주에 행사 개최되면 와서 보고 추진하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정 안되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한 건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자리를 잡을 때 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보산동 상가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맡겨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자리 잡을 때 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우리 보산동이 장점도 있거든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저는 걸림돌이 아는 사람들은 육압 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불식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야 할 텐데 그리고 마시는 쪽에 매장이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아마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이벤트성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의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시설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억 7,900만원이 그쪽에 201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으로부터 총리실 18대 현안추진사업과 관련 그리고 보산동관광특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6월 9일 날 새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미군들은 별로 안보이고 관변단체 동원하니까 선출직들이 가서 20만 원……. 그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요. 인사를 갖다가 물건 안 산다고 욕이나 먹고 오면 되겠느냐고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지난번에는 다 뺐고요. 불현동에서 상추 같은 거 몇 개 갖고 나온 거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거 뭐하는 겁니까? 휴일 날 쉬셔야 하는데 마음에도 우러나지 않는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발상은 버리고 정말 주민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서울에 각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텃밭에서 감자 심은 것도 이만큼 가져나와서 팔고 필요한 거사고 시장을 형성해서 오늘 아침 굿모닝인가에서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행사하는 걸 보면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잘났다고 우리끼리 해. 이거 아니거든요. 행정통합이 만약에 통장님부터 이거보다 정말 평상시에 보산동 주민들도 상가에 있는 분들 제가 상가연합회장님한테도 두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외부에 나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에서 돈 주는 것 갖고 동네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시가지 주민이 다 모여서 보산동에 다 모여도 2만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매번 자기들끼리 앉아서 50명, 100명밖에 안모여서 모하겠냐는 거예요. 기왕에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 홍보를 미군들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의정부, 서울 같은 데 가서 홍보하란 말이d요. 그래서 올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백날 나가서 해 봤자 그것도 매일 똑같은 거예요. 안 팔리면 사줘야 하고 겁이 나서 못가겠어요. 욕이나 먹고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주민들이 왜 의원들 안 오냐고 하면 의원들은 절대 모른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이상입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벼룩시장은요. 서울에서 하는 걸 저희가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벼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양재동에 가면 벼룩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가보셨어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안 가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양재동에 가면 벼룩시장이 성남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인데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잔치가 되면 실제로 그분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벼룩시장이 아니고 바자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반상회라든가 또 아파트면 방송을 통해서 벼룩시장의 의미와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정말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자라도 들고 나와서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현재 안 쓰는 물건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물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취지하고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 동두천 택시타고 와도 되고 버스타고 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벼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또 여기 영어로 된 가게를 지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도 전철 같은 데에 홍보를 해야 해요. 영어마을도 만들었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영어해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가게도 운영을 하고 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일단 무조건 와야 되는 거지 안에서 우리끼리만 북적북적 해봐야 그 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널리 해서 정말 가면 뭐가 있겠다. 저기 영어가게에 들어가면 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그날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집에서 아이 3명하고 어른 2명이 나오셨어요. 자기네가 쓰던 물건을 파는 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2~3학년 된 것 같은데요. 영어를 곧 잘하더라고요. 미군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파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하고 우리 시청 내 직원 부인되는 한 사람은 일일이 핀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100여개를 갖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활성화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미군들이 2년 살고 가고 2년 살고 가면서 쓰던 물건을 가지고 벼룩시장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거든요. 미군들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하여튼 미군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실래요? 업무추진보고 안에 짐볼스 훈련장 공모라는 타이틀 하에 짐볼스 훈련장을 갖다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양입니다. 짐볼스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끝냈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그건 아직 안됐고 생태자연도등급 그것만 조정한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짐볼스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여기는 미군주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밑에 보니까 과거에 표시한데를 보니까 생태자연도 등급 2~3등급으로 완화됨으로써 2010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되면 이것은 투자환경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여기서 말하는 투자환경 지수는 그런 것보다는 경제여건이 지금 보면 은행에서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여기다가 민간 사업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취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된 거로는 그쪽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장이나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공모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공모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스키장이나 콘도미니엄을 개발 하겠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공모는 언제 할 거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하반기에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스키장을 한다고 하면 가설계라도 간단하게 해서 스키장의 모양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스키장이나 콘도미니엄을 설치하는데 적합한지 그것도 조사 해봐야 하는 것 아니 예요?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KG엔지니어링에 가설계를 했는데 모양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장이 있으면 스키장 곡선 이런 모양은 된다는 겁니다.
정현
전정현전략사업팀장
상급 코스는 아니고 초·중급 정도의 코스이고 저희가 선을 정식 용역을 준 건 아니고 KG에다 일단 가설계를 해서 스키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짐볼스 훈련장 개발사업 민간사업공모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짐볼스 훈련장이 지금 LNG발전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근데 거기 길을 내야 짐볼스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짐볼스 훈련장은 지금 어디 있냐하면 지금 광암동 왕방리 가다 보면 샘터농원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동점마을 지나서 가면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산동관광특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산동특구가 사실 보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산동관광특구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동두천시는 왜 보산동에 다만 계속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돈만 갖다가 투자하냐고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적으로도 시설 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행사적인 측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엔 사실 한미우호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얘기했지만 많은 미군들을 동원해서 벼룩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미군들 동원한다는 자체가 물론 시에서 협조를 구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사의 내용이 좋아야 하는 데 사실 한미우호의 밤 같은 경우도 기획사에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상인들도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은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참석하는 거고 밑에 중앙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같은 보산동 관광특구 내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런 것을 갖다가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데 미군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상가연합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인이 그 상인과 연합회의 의사에 따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도 양분화 돼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상인들을 똘똘 뭉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행사가 좀 내실화 있게 정말 한미 간에 상인들하고 미군들하고 진정한 우호의 밤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지 명칭만 한미우호의 밤이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행사의 질을 높일 정도의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횟수가 많이 됐고 몇 년간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이번 기회에 한미우호의 밤 행사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상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한미우호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6시00분
16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노후화 된 방사선 촬영장비 최신 장비로 교체 요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이 됐습니까? 어떤 식의 완결을 말씀 하시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사실 이 기기는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 연수는 지났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요새 어린이집이나 학교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배식을 하는 관계로 보건 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 방사선실에서 촬영하면 이것을 누가 읽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의사 선생님이·····.
화섭
심화섭위원
방사선 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 촬영이 간·촬이 있고 직·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간·촬을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직·촬을 찍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간·촬로 찍다 보니까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받고 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기도 보건소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팍스라고 해서 디지털 영상시스템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저희 보건소 하고 포천 보건소만 지금 팍스를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정이 어렵더라도 내년도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바쁜 시간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와서 촬영을 하고 가는데 몇 번씩 와서 다시 재촬영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인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것은·····. 보니까 엑스레이 구입연도가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98년, 9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면, 보건소를 방문하시고 또 오시는 분 대부분이 엑스선 촬영은 거의 필수 코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건강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어렵더라도 세우셔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방사선 촬영 장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 진료 건수도 많고 하루에 방문 하는 주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거의 2011년에도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등록 관리하셨고 올해도 528명? 538명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성공 율도 59%, 60% 정도 되고 한데 지금 여성 흡연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흡연자 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별도로 여성분들에 대한 금연 홍보 사업을 성별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하여튼 여성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만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든가 하면 사실 좋기는 좋은데 우리시에는 별도로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학교 부분 금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데 나가면 여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별도로 특별히 여성분들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관리 인원이 1년에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여성 흡연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따로 관리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여성 흡연자들은 별도로 하지 대부분 보게 되면 개별 방문을 합니다. 와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남녀구분하지 않고 그분들 한 테 맞는, 예를 들어서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술을 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미
장영미위원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에 500여명이 되고 2011년에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성 흡연자 수가 어는 정도 되지요? 정확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비율로, 요새 굉장히 여성 흡연자가 많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10명 중에 한 명꼴 정도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정도밖에 안 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가정주부들이 오십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성 흡연자 수가 줄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 그전에는 드러내놓고 피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밖에서도 많이 피우는 현상이고 굉장히 여성 흡연 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도 금연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에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러내놓고 와서 등록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여성분들이 오시게 되면 안에 남성분들이 계시는 안 들어가세요. 복도에 민원인처럼 앉아 계셨다가 그 분이 가시고 나면 들어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할 때 에도 분리해서 등록 관리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는 여성흡연자들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기왕에 금연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들도 와서 금연에 동참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있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인데 2011년도에 보면 방문 대상자의 계획 인원이 2,200가구에 1,800회, 1,600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제로 방문한 횟수를 보니까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1,380회부터 2,000회가 넘는데 까지 있는데 2012년에 보면 방문 계획도 600회로 줄어들었고 추진 내역은 600회보다 많아졌지만 왜 이렇게 계획을 적게 잡으셨는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인원이 정원 상에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간호 인력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간호 인력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는데 여기는 오지를 않습니다. 급여도 어쨌거나 병원 보다 낮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응모를 안 합니다. 계속 공고를 하고 간호 협회라든가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안 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금 방문보건 사업 하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충원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지방이나 중소도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이 간호인력 충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가 5명에 일반영양사 한 사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목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게 됐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가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하시면 저희들이 다 나가서 케어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요양원이 생기는 바람에 1등급, 2등급 되시는 분들은 다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분들을 다 케어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멀쩡히 본인이 움직이면서 병원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 갔냐 하면 2011년 12월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갑자기 3분의 1로 계획을 줄이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케어를 받던 분들이 인력상황 때문에 케어를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간호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목표를 많이 잡아서 못하면 “왜 못 했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잡아서 많이 가는 것 보다는 좀 많이 잡아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케어 해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금연클리닉과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노인 보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요.
현희
박현희위원
올 7월부터 그렇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보험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에는 2억 1,18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7,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치 부분은 또 70세 이상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홍보도 많이 돼서 필요하신 분이 많이 찾을 거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간다는 얘기는 수요자 한 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을 않겠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의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사실 건강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이 늘어났었는데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건강 보험으로 의치 같은 것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사업비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오늘 치과 진료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잘되어 있던데 보통 일반 웬만한 가정에서는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인 시민들 한 테도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치아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상당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특별한 홍보 활동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어르신은 아니더라도, 어르신은 이미 망가졌고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아 예방을 위해서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박현희 위원님이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의 월별 계획과 추진 내역을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작년에 날씨가 덥기도 했지만 날 파리하고 모기가 굉장히 많이 시내에서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방역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이 방역 활동을 추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이때도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내까지 모기가 있으면 사실 외곽 지역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월별 계획 및 추진 내역을 보면 아까 방문 간호는 간호인력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방접종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현격히 줄었거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병위원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전에는 돈을 본인이 내고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무료로 사업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정부에서 사주고 그리고 접종 할 적에 필수접종에 대해서 합니다. 8개 접종이 있거든요. 필수 접종에 대해서는 건 당 1만 5,000원씩을 의료기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소 보다는 민간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실제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이네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얘기들에 대한 접종은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이 방역소독 추진과 예방 접종 추진에 대해서 당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루살이가 극성이니까 인근 서울 같은데 나가보면 나무에 끈끈이를 해놔서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아직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는 모기 하고 파리하고 해충구제거든요. 주목적이 그런 쪽으로 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나무에 있는 해충 같은 것들은 사실 약제가 좀 다릅니다. 다른 과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산림 녹지과 같은데, 벌레를 잡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날 파리에 대해서 끈끈이를 붙이는 것은 확실하게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공원 같은데 불 밑에다 해놓으니까 날 파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
하수관 방역도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모든 해충을 다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다 잡는다고 하면·····.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성매매 감염병 검사가 2,808건이나 돼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것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외국인 전용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기가 3개월 주기가 있고 6개월 주기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건증인가 뭔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건강진단증서를 발급할 적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 하는데 주기적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처음에 오면 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3개월에·····.
화섭
심화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검진이라고 해서 산부인과 검진 대에서 체취를 해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요새는 소변 갖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소변 갖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아직은·····.
화섭
심화섭위원
진짜 여성이라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산부인과 검진 대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썩 유쾌하지는 않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기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소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지 모지만 제가 들은 것은 소변으로 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소변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4군 데인가 5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진 료를 예전 같으면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규정이 완화되어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 조금 기피할 수 있는데 소변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검진은 안 하고 소변 검사로 할 수 있으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이 성병의 피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피해서 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쉽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기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반이 되는 것이라서 기계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어쨌든 보건소는 저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좋은 환경을 감사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이 60명인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분들에 대한 것은 지정병원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데를 지정해주는데 지금 1인당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이고 그래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것은 그분들의 개인 수입에 관계없이?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것도 수입이 관계는 있는데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것이지요.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소득층 보다는 조금·····.
상오
임상오위원
중산층이 와도 보건소에서 그냥 해 준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데 성공률이?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이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알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대부분 불임부부의 경우는 첫 번째 찾아가는 곳이 산부인과를 찾아 갑니다. 가게 되면 산부인과 쪽에서는 우리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됩니다. 그쪽에서도 어쨌거나 우리 쪽에다 알려주니까요. 왜냐하면 고객이니까 오면 보건소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결론은 이쪽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올 수 없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요즘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많이 홍보를·····. 이런 것을 저도 생전 처음 들어 봤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저 출산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임상오 위원님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시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