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노진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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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1,354억7,63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5,485만5천원보다 118억2,15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교통 행정추진을 위해 7억6,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과 봉룡일반 산업단지 폐수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2억5,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귀농인 지원, 고품질 기능성 쌀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 15억1,0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업 분야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등에 15억7,8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및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8억6,6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영강나눔숲 조성사업과 양산천에 자연그대로 조성사업 등에 16억5,5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원북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수해상습 하천정비 사업 등에 30억5,5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문경지역간 도로 개설사업과 문경새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16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2,40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총예산액 144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9억8,000만원보다 15억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등에 3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에서 주요사업현황, 특별회 계 세출현황, 7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FTA체결에 따른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귀농귀촌인 기반구축과 문경사과, 오미자 등 과수 고품질화 사업,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영산천 등 지천살리기, 시가지 경관개선, 돈달산 등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확대 또는 추가적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추진일정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집행에 있어서 재원낭비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28억4,54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120억7,803만2천원보다 7억6,7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향토자원 육성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 참석자 및 물가모니터 요원활동강화를 위해 보상금 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문경오미자 지리적 표시단체표상 특허출원과 지원계획 등의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당초 17개에서 55개소로 확대 선정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 등 1,84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추억의 5일장 보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 홈페이지 제작과 초청공연 등을 위해 6,650만원을 증액하고 마케팅투어 확대를 위해 버스 임차료 1,00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좌판설치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주정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탄소시장 상쇄금 납부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민문화회 관 태양광 발전 시설설치 사업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실시설계비 43만2천원, 시설비 5,462만원, 감리비 40만8천원과 168페이지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야간주차위반 단속 및 계도급식비로 245만원,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흐름 제도개선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4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58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도 561만2천원을 증액했으며, 대중교통시설 확충 연구비로 주택과 화물자동차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문경관광부지외 2개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2억1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8,000만원으로 기정액 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 보육비 및 장학금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회 관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전출금을 3,9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166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자개장터가 사실상 당초 목적과 조금 달리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면서 주말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마치면 우리가 시장경제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그런 해당부서에 우리가 자금을 신청 할려고 그럽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아자개 장터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자개 장터?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가은.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신흥시장 썬마트 부지 이것을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한 겁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썬마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막자갈을 깔아놓고 있는데내년도에 포장을 좀 하고 도로 주변에 우수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좀 그런걸 좀 해야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임대가 아니고 매입했단 얘기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포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시가지 168페이지 시가지 교통흐름 제도개선 용역 주는데 1억5천을 세웠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우리시내에 전반에 대한 교통관련해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 또 일방통행 또 우리가 문화의 거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관련 또 경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시내 전반의 교통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교통문제를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 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타 등등해서 과업 지시를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가 좀 적으면 돈대로 지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도민체전, 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또 이게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문경의 교통흐름을 완전히 좀 해소를 하고 탈바꿈 시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렇다하더라고 용역비가 1억5천이면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알아가지고 지금 사전에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가야 용역이 좀 안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주간과 야간에 어떤 교통흐름의 차이점은 뭐 어떤게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주간은 그래도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카메라가 CCTV가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괜찮은데 6시만 넘으면 시내가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근시간만 되면 간선도로 빼고 샛길 도로는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잡도록 하고 또 그안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솔직하게 좀 미흡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더라고 급량비를 좀 세워가지고 자주 단속 좀 하고 계도를 하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166페이지 지금 우리가 창열각 하고 신흥시장 이게 지금 1억정도되면 기정예산, 이번에 추경예산정도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됩니다. 장열각에 지금 출구에 전주이설이 한전하고 되어가지고 좀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돈도 납부해야 되고 또 관급자재가 좀 부족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차안내표지판도 없고 그런 부분 한 2,000만원하고 또 8,000만원 신흥시장에 이제 그건데 바닥포장하고 뭐 주변에 우수시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아직 못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있지 않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김지현위원

전체적으로 그 대상지 보상준데, 앞으로 해야될곳, 이런걸 후보지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서 계획대로 물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이게 군인체육대회 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또 앞으로 대상후보자 같은데도 물색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저것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도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이미 물색한데도 있고 또 임차하는 방법도 다 강구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안광일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165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아! 문경오미자 우리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재원은 우리 돈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뭐라? 단체가 이름이 뭐더라? 아! 지식연구원으로 우리가 돈을 위탁금을 전출금을 돈을 주면 3,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모든걸 관리를 다해주고 각 시군에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국비도 3,0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시비하고.

안광일위원

그럼 여기 오미자?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오미자 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에 있는 것 약돌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광일위원

그럼 이것은 농산물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사업관련....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경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

안광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초청공연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 초청공연 이것은 우리 아자개 장터가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가고 또 하나는 우리 중앙시장, 신흥시장,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 많이 나온다, 특산물이 나올때 공연을 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물론 조금 뭐 유명한 사람 좀 불러서 이제 그러니까 유인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4,000만원가지고 가은하고 중앙, 신흥시장 세군데가 가능한가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주로 아자재장터를 주로 합니다. 하고 신흥시장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은 사실상 공간이 없고 내년도 다목적 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한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일위원

16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터미널 얘기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아! 화물자동차 이것 말입니까?

안광일위원

예.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야간에 주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안광일위원

아니!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저것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요. 169페이지에 하단부.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반환금?

안광일위원

예, 이것 환경개선을 왜 안하시고 반납을 하게 되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아! 지난번에 가은시장에 ... 가은시장이 아니라 가은터미널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려고 하다가 우리가 아자개장터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비반납도 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것은 문경터미널이나 시내버스 터미널 이런데 하는건 안되는가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아니! 전환은 안되죠. 이쪽은 다했고. 문경도 하고 우리도 했고 여기도 했고.

안광일위원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도....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안됩니다.

안광일위원

그것도 역시 일반 문경여객 사무실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데 쓰면 안되는가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거기는 안되고, 이것은 일단 차고지 개념입니다. 그건 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하고 차고지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차고지지만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사람들이 시내버스 터미널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체를 하고 군인체육대회 를 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거기 지금 대합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합실이라고 사람들 기다리는데가?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냥 2,000만원 반환 안하고 그런데 사용하면 될텐데?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 용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반환하고 도시정비 사업에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계획을.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197페이지 에너지관리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 관 환경개선해가지고 재원변경 4,000만원이 있는데 이런게 있고 발전소주변 그것은 지금 우리 수력발전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경천소수력 제2발전소해가지고 지금 경천댐에 왜 산밑에 쪽으로 물내려가는 낙차있죠?

영하

권영하위원

예.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거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매년 2,000만원을 한전에서 우리한테로 줍니다. 2,000만원을 주면은 사업대상지가 산북입니다. 산북 월천, 지내1,2리, 흑송해서 4개마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마을에 2,0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마을회 관 환경개선하든지 뭐 영유아 뭐 이런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줍니다. 마을회 로.

영하

권영하위원

마을에 그냥....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돈을 2,000만원, 예를들어서 마을환경개선사업하는데 흑송마을회 관이 500만원 도색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면 500만원주고 지내같으면 지내 주고 해서 면에서 수합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자금을 갖다가 면으로 2,000만원을 주면 면에서 마을로 그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른 동네는 이제 줄수는 없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다른 동네는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한전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영하

권영하위원

경천댐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래서 수력발전소가 20년을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그때 농조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 (청취불능) 작년에 했죠? 뭐. 작년에.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아! 월천 낙차공 거기 얘기죠. 위치가 거기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음. 작년에도 새로 보수하든가 뭐 하여튼 작년에 시설하는 것 내가 봤어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착오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래서 경천댐에 그 당시에 조성할 때에 수력발전하는 것은 제가 20년을 개인이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당시 농조로 준다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 이관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관리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그런걸 ....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자기들이 관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것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기가 발생되면 산북, 동로에 가동될때 쓸 수 있는 전기량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때 변 뭐 씨가 여자가 해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그 주변마을은 이제 지내, 월천, 지내1,2리.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지내1,2리, 월천, 흑송 그렇게 4개마을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흑송?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4개 마을이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매년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한동네에 500만원정도?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영하

권영하위원

음! 다른 동네로 또 안쓸지 모르겠네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내에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선정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경제교통과 소속입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저 아자개장터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아! 거기 지금 주말에 보통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지금 뭐 주말에 얼마를 온다라고 뭐 추정하기는 사실상 거북하고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볼때는 사실상 가은 아자재장터는 미미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40억씩 뭐 넘게 투자를 하고도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제법 옵니다. 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석탄박물관이라든 대야산이라든지 가은에 명소를 찾는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아자개 장터가 어차피 주말시장, 또는 관광형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게 주말시장입니다. 주말시장에 문경 아자개 장터에 가면 주말에 먹을게 있다, 주말에 가면 뭐도 보고 놀다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케팅투어도 하고 또 지원도 좀 해주고 해서 이게 갈려면 몇 년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하여튼 국비라든가 이런걸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아자개 장터는 어차피 수십억을 투입해 놓은걸 그냥 갈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은소도읍하고 연계를 지어서 주차장에서 바로 빠져 보이는 그런 장터가 되어야 되고 또 진입로가 용이해야 되고 해서 소도읍 사업과 연계해서 시장과 주차장 문제는 해소할려고 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40억이상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자개장터를 개설했는데 이게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미미하죠.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거기 주말에 뭡니까? 대장간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걸 거기 관광객들한테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주말대장간은 지금 주말에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대장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장날에 가보고 뭐 무신날도 가보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가봤습니다마는 한바퀴 돌면서 구경하면서 들립니다. 들리는 들리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미하다고 봐야죠.

노진식위원장

예, 투자대비해서 활성화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 가은사람들도 거기 한 것을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이런걸 좀 연계해서 같이 벨트화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저 문경 전통시장도 역시 우리 경제교통과 소속입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거기도 한 16억인가 7억 들여가지고 했었죠? 전통시장 했는데.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거기 요새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지난 주말에도 부산 향우회 가 와가지고 안내하고 한바퀴돌고.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그안에 뭐가 있든가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일상용품 뭐 전통시장 말 그대로 난전하고....

노진식위원장

아니! 그 안에가면 비료 뭐 비료같은 것 안쌓아 놨던가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그안에?

노진식위원장

예.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쌓아놨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 개인주차장이예요. 개인주차장. 주차장이고 상인들 냄새나는 비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쌓아놔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 강력하게 해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상인회 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자꾸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냄새나는 비료 그 퇴비 있지 않습니까?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걸 막 쌓아놔가지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거기가서 장을 안보고 도로변에다 지금 다 장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걸 좀 지도를 좀 해가지고 활성화 시킬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장인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일

박희일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 의중지

10시44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5,106만1천원이 증액된 114억6,442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에 따른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여 2011년도에 20인이상 대규모 신규고용창출한 제조업체가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으로 당초 5억원에서 주식회 사 대명소재, 주식회 사 캐프, 영순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의 지원을 위하여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공업용수 건설사업의 추가부분으로 송ㆍ배수 연결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1,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1,008만원에서 475만3천원 증액된 1,4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비 9,3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190만원 감액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추진으로 노동조합 협의회 한마음 대회 지원사업으로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8,120만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선정 결과 채택이 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사업 추진 계획이 도 계획에 의해서 발표하였지만은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1억5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액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당초 8억1,022만4천원에서 42만4천원 감액된 8억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42만4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6,867만4천원에서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지붕개량사업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398만4천원 전액을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함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미확보분 2,601만6천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화 구름골 영동조합법인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 상사업비로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 회 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을 당초 54억원에서 6억 증액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 2단지 마무리사업상 필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5,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개사업에 1,103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개사업에 4,63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82억2,000만원에서 매각사업수입 8,000만원 감액 일반회 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2,000만원 증액된 8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를 당초 52억9,167만원에서 8억4,100만원 증액하여 61억3,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1,590만8천원 감액하고 5,996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16억5,264만4천원에서 2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5,46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1,460만8천원 감액하여 1,1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제2농공단지 및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비비를 당초 1,224만6천원에서 751만6천원을 증액하여 1,97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중 남는 부분은 예비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예산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 공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암반층이 상당히 양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투사작업에 비해서 암반층 발파라든가 그 토석을 이제 이동하는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할 때에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계획하고 그 분양단가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약 한 평당 32만원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32만원?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거기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분들도 대충 그러면 감정가격하면 그 정도 가격이 됩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현위원

예.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건 넘죠. 훨씬 넘죠.

김지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181쪽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지금 봉룡산업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저께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극동건설과 다툼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는 지난해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으로 1억5,0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국비 3억5,000만원을 천상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일단 그저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예산상 편성을 해놓고 섣불리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사 추이를 봐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전체로 우리 시비는 다시 불용처리하고 국비는 부득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때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만히 타협이 된다면 또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다음은 183쪽 그 위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지원 대회 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노동자를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우리 여기 문경시관내에 있는 각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가 보면은 삼동, 그다음에 우체국, 우리 택시회 사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 사전체를 망라해서 노조가 한국노총산하에 우리 문경시 지회 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부지구에 매년 연례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산요구해가지고 당초 500만원했는데 그 경비가 너무 적다 이래서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0만원 부분은 전에 이한성의원님하고 면담해서 얘기해가지고 나머지는 도움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동활동 하는것도 좋은데 어떤 기업체 제조업에 노동활동 같은 것은 뭐 어느 정도 생산의 향상이라든가 직원후생 이런 쪽으로 투쟁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농협 같은데 노조는 어떻게 보면 농협 설립할 때 우리가 참 집집마다 다니면서 출자금 모아가지고 농협을 설립해놨는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대출을 농협대출을 많이 내는데 이런 꼭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출이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투쟁과 같은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동로 같은데는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농협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노조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휴일날은 이게 영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로 사람들이 기름 넣을려고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노조가 설립된 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태든지 조금 노조원들하고 간담회 라든가 이런걸 좀 해가지고 그 농협이 없으면 노조가 있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농민이 없어도 노조가 생길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줄때 한번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노조활동을 해야 되지 지역에 피해가는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을 많던 적던 준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느정도 확답이라도 받고 주는게 �회 째楣�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우리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 는 우리가 농협노조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때 금융노조는 사실 아주 고급 어떤 그런 노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크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크게 가입하는 그런 사례는 잘없고,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각 노조대표자들이나 간담회 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누누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물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마을기업 육성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는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경에 있는 매화 구름골 영농조합 법인이라 이래가지고 요사람들이 마을기업신청을 해서 도심사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기업이라하면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지역구 주민들로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일단 회 사형태를 띤 그런 식으로 생산물들을 판매하고 해서 구입을 경영하는 하나의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된 그런 회 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매화 구름골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관음에.

영하

권영하위원

관음에, 문경 관음에.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산약초를 가지고 조청해서 만들고해서 이건 아주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조청.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상당히 육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일본같은데 가면 우리는 공기업의 공장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데는 메주를 한다는 농가에 어떤 그런 반가공식품 같은 것은 그 시설이 아주 허술한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식품같은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되겠지만은 지금 마을의여건상 또 그런 식품에 제품의 성격상 어떤 그런걸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정의 일변도로 공장허가를 기업에 어떤 그런걸 내는 것 보다는 농촌의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걸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두레마을 만들기인데 이건 어딥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은 어느정도 기업이 이제 형태라든가 규모를 갖췄다고보면 두레마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것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사업 정도는 이미 선정을 했고 추가로 한 2개사업 정도를 더 선정해가지고 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4개 사업은 어딥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지금 농암에 메주하는 사업 하나하고 외어에 보면 오미자 칼국수 만들어가지고 마을 외어1리에서 마을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지금 산양에 현리하고 연소에 있는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나더 추가로 권장하고 싶은 것은 마성 신현3리 쉽게 얘기하면 고모산성 거기 넘어가는 우리 한옥을 지어놨습니다. 초가집을 지어 놨는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전 부치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음료도 팔고하는 그런 쪽도 저희들이 권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가로 또 하나는 우리 산채재배가 집단적으로 우리 공급을 하는 그런쪽 내지는 농암에서 콩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콩을 소재로 한 간장 또는 메주, 된장 이런 쪽으로 지금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개는 확정이 되었는데 2개를 추가로 더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동로에 가니까 영세민들이 여러집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일자리 없어요. 사람들은 또 정상적인 일은 노동력이 좀 약해가지고 못하는데 이런 어떤 된장 담궈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뭉쳐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양에 현리에 가면 내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강가에 그러니까 된장을 한다 그래요. 된장해가지고 서울 근교에 사찰에 공급한다 그래요. 판매는. 그래서 일종의 주문생산이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저 짭짤하게 그런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지역영세민들의 어떤 그분들이 화합해가지고 하면 좋은 사업이 안되겠나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두레마을이란 사업은 사실 원래 이제 새마을과에서 과거에 두레마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마을기업 업무도 하니까 그 전단계 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이 잘 육성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래서마을기업이 잘 성장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면 저희들이 사회 적 기업으로 그렇게 진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노동력이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그런 마을이나 그런 인력들도 많지만 그만큼 못한 인력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뭔가 일할 수 있는 요구와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어떤 소득의 분배가 고루 또 지원이 어떤 약자측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안광일위원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181페이지요, 맨 첫페이지에 우수기업이 없다고 고용보조금은 삭감 안하고 또 우량기업이 있어가지고 또 고용 투자유치 지원금은 확대하고 이것 앞뒤가 �회 쨈� 얘기 아닌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 고용보조금은 기업이 신규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거나 설립이 되거나 했을때 20인이상 되는 신규고용 창출된 회 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지속되죠? 한번만 주고 치우는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고용보조금은 1인당 50만원씩해가지고 약 6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신규로 사람들 20인이상 채용했을떄 그때 지난해 저희들 불행스럽게도 그런 회 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우량기업유치 5억 이것은 지금 나갈때가 삼동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뇨! 삼동은 벌써....

안광일위원

아! 캐프.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캐프가 있고 영순 제2농공단지에 있는 대명소재가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캐프는 전액 지급이 안되었었는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 대명소재도 안되었고?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이제 지금 대명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은 안되었지만 약 460억원 지금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 감을 한다해도 약 44억정도를 우리 조례대로 하면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당초 5억에다가 추가 3억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 를 열어가지고 지급방법만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아까 권영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봉룡산업단지 이것은 우리시비가 혹시나 모르니까 최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일위원

국비 반납하더라고 괜히 해놨다가 쓸모없어지면 우리가 낭비니까 최후까지 보시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금년도는 하여튼 저희들 집행 안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아까 또 권영하위원 질문하셨지만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800만원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안광일위원

이것 한국노총이 아니고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지원해 달라하면 또 안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민주노총 협의회 는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협의회 는 없어도 민주노총이 있어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 예.

안광일위원

작년에 한 두군데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달라하면 줘야 되잖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북부지역 협의회 도 지난해도 우리 문경협의회 노조원들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도에서는 보면 도협의회 에 1,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석하면 행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민주노총도 지금 전국대회 하고 역시 도대회 할 것 아니예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하는데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된 단일노조는 있을지 몰라도 그 협의회 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협의회 가 한 두군데 만들어가지고 협의회 라고 자기들이 하면 협의회 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달라할 경우에 형평성 차원에서 또 안줄 수가 없잖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활동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는 무작정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노조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일단 기업노조로 단일노조로 보지 마시고 우리 문경협의회 로 한번 봐주세요.

안광일위원

아니! 협의회 를 떠나갖고 그럼 만약에 동네 계추 하는 것 여럿이 모아가지고 우리도 지역에 뭐한다고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건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고 노조는 이 사람들 노조는 정식으로 우리가 법으로써 보장을 받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 어떠한 일이 있어 우리지역에서 좀 과격한 그런 노조활동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갖고 만약에 시내 봉사단체에서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 협약을 만들어갖고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가요? 그것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사실 봉사단체는 설립취지가 그분들은 지역사회 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봉사단체에서는 특별히 지원요청 이런 부분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했는 것은 없었는데.

안광일위원

아니요! 그런데 노조자체가 자기네 이익단체 아니예요. 이익단체에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아닌데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건데 거기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회 쨀� 싶은데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노조 이분들이 하여튼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공익이 아니죠. 자기들 노조라는 것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있는 것 아니거든요. 자기들 근무를 편하게 한다든가 임금을 올려 달라든가 그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있는거지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리고 그밑에 사회 적기업 유치개발비 지원 이것은 됐고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 전부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가요? 안그러면 지원할 대상이 없었는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게 우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전번에 음식문화개선과 관광사업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도에 각 시군별로 사업을 가지고 행정이 주도가 아닌 민간인이 주도가 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그 안이 상당히 계획이 내실있고 좋았었는데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지만 이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삭감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량기업이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건 좋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사회 적 기업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사회 적 기업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일터하고 그다음에 신디자인 이것은 사회 적 기업입니다. 그것은 사회 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성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 부농표고가 예비사회 적 기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이제 마을기업에서 사회 적 기업으로 양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량기업이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최대한 효과인데 지금 보면 우리의 시민들이 거기 들어오는 기업에 취업하는 율이 좀 많이 있습니까?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거의 자기들이 처음에 올때 필요한 핵심요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사고가 전부다 사무직, 관리직 쪽을 선호를 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직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회 사들이 있는데 지금 충원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그게 왜냐하면 핵심 맴버나 간부직은 전부다 자기들이 데리고 오고 외부인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을 보면 비정규직이고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한마디로 좀 말해서 허접한 일만 하고 보수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꼭 외부에서 자기들 핵심 맴버는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도 시내에 얼마든지 인재가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핵심 맴버로도 좀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유도를 해서 우리시민들을 좀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 할때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뭡니까? 고용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든지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대성계전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직 직원들 더러 채용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희들 지난번 사무직 한명 채용하는데 대학에 회 계과, 또는 경제학과 출신 대학을 출신으로 공모하니까 인터넷 접수한 사람이 한명 모집에 1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달했고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사방 신청을 대성계전 자체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사실적으로 시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사람이 뽑혀가지고 근무도 하고 캐프쪽에서도 이게 공장 가동되면 가용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무직 쪽에서도 이건 전적으로 우리 문경쪽의 사람들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문경쪽은 생산직은 전부다 문경쪽에 하잖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아니! 사무직도.

노진식위원장

사무직도요?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30명중에 사무직 10명, 이제 생산직 30명 이렇게 되면 사무직 10명을 우리 문경사람들로 채용토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그걸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외부인들이 와서... 그런데 외부인들이 오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딴데 놔두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여상동투자유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88억1,21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200만1천원보다 15억1,0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8억5,0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1억400만원, 고품질 기능쌀 재배단지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사업비 1억원, 사업비 15억1,011만2천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54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8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기반구축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1억400만원과 농업인 농촌빈집수리비 5,000만원, 귀농인 소득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비 15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자보전사업비 1억5,300만원, 농작물재해 피해복구비 750만원, 고품질 기능쌀 재배단지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방제비 3,000만원과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비 880만원,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94만21천원을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19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4개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4개소 있는데 이게 그러면 540만원 나가면 전체적으로 개수당 1,100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동로 수평리에 지금 사무장 채용이 되었는데 그게 2012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끝나가지고 지금 사무장 채용비가 안되가지고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이것은 당초에 우리 4개소가 되었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3개소는 연초부터 나갔는데 동로 수평리가 ...

김지현위원

지금 4개소라 하는 것은 농암, 가은, 마성, 문경....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동로 수평마을입니다.

김지현위원

동로 수평은 신규로 해가지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4개소입니다.

김지현위원

그것까지가 4개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 문경에 있는 모싯골에 있는 체험마을, 마성에 체험마을 하나 있고 농암에 또 궁기에 있고 마성에 길옆에...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암에 우리 궁터마을하고 가은 수예마을, 마성 마실마을.

김지현위원

마실마을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문경에? 문경에 있잖아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문경에는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지현위원

개인한테 관리전환을 한겁니까? 그럼?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아!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관리제외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관리제외지역?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지원대상 제외지역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도저히 거기는 안되겠다 평가를 해서?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농림식품부에서.

김지현위원

그럼 평가가 기준이하로 되어가지고 제외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되었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거기는 자립으로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만 더 이상 지원 안해 주는 그런 대상지역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미달이 되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평가가 안되었으니까 이건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립을 하는게 아니고 당신네들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이 �회 쩜릿歐� 지원을 그만 제외시킨 것 그런 겁니까? 그럼?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수평에 해서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부터 540만원이 지원대상지역이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수당 100만원.... 1,000만원 좀 안되겠네요. 그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월 사무장 1인에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120만원?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은 채용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내가 엄마, 아버지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다거나 이런 편법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용이 있으면 도에서 올라 가서승인을 받습니다.

김지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고용창출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걸 통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귀농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이것은 호당 2,600만원이고, 농촌 빈집수리비는 500만원, 그다음에 귀농인 소득지원은 600만원 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 조례제정하고 어떤 시자체적인 어떤 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정도니까 이렇게 해주고 내년도는 또 안된다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안 되니까 빼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작게 하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어떤 지원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귀농인집 조성사업비 4개소 이것은 호당 2,600만원인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귀농인의집?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우리 마을회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경 갈평, 산양 송죽2리, 동로 노은2리, 석향2리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귀농인의 집을 한다는 것은 귀농홍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귀농인의 집이라는게, 귀농인의 집은 뭐고 귀농인의 빈집수리는 뭐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마을에 회 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마을회 관을 정리한다고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마을회 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겁니다.

김지현위원

이것은 내용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내용은 마을회 관 리모델링 귀농자 임시 거주 및 상담장소를 제공하게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지현위원

이것은 좀 �회 쨈� 내용 같은데 이걸 할 것 같으면 귀농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귀농을 앞으로 도와주고 홍보를 하는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만들어야지 임시적으로 귀농인들이 와서 살 곳이 없어서 대여해서 임대해가지고 이 부분을 빈집수리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회 쨈� 것이고 전체 틀에서 귀농을 앞으로 도와주고 홍보하고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건 몰라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어느 동네에 귀농인들이 몇 명 왔는데 우리가 단체로 해서 여기서 일단 집을 마련하기 전에까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뭔 내용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평균 이렇게 보면 매년 15내지 20가구정도가 우리 귀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전에 집이라든가 택지라든가 이걸 마련해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우리 2월 15일날 간담회 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하우스라든가 안그러면 그런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집을 하다 보니까 마을 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라도 임시 거주라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마을회 관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정착할때까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자기가 살집을 우선 그러면 빈집수리비는 뭐고 귀농인의 집 조성비는 뭐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는 2,600만원 주고 누구는 빈집수리비로 집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만원주고 형평성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쌀 재배단지 트랙터, 콤바인 이게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기능쌀 재배하는데 우리가 찹쌀묘 지원을 하는데도 있고 지금 가바쌀 하는데도 있는데 가바쌀이 우리가 작년 11년까지 5ha가 되었는데 올해에 가바쌀 재배면적이 지금 25ha 정도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지현위원

이것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작목반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김지현위원

작목반 어디 작목반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은 현재 가바쌀은 산북지역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이것도 금년도에 2억3,000만원 되어 있으면 이것가지고 해보고 다음에 또 본예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쌀은 벌써 농작물이 다 들어가서 논 다 갈고 벌써 다 한 사항이고, 트랙터, 콤바인. 콤바인은 나중에 수확할 때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어차피 꼭 한다하면 하면 되는 부분인데 트랙터 같은 것 벌써 이미 다 끝나가지고 했는데 이것 트랙터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이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형평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우박피해 농작물 방제비 이건 도비가 들어온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박피해 농작물 방제비라는게 이게 뭔 뜻입니까? 우박이 발생 되었을때 방지하는 겁니까,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우박이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작물 오염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사후에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우박이 와서?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우박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게 왔을때 농약대로 헥타당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우박피해가 되었을때에 농작물을 ....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우박이라든가 각종 농작물 재해를 입었을때 ...

김지현위원

농약?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농약대를 충분히 지원치 못하고 정부에서 농약대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도비사업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이런 우박피해를 봤으면 우박피해에 대한 어떤 사후의 부분을 방제하고 앞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로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건 몰라도 피해 방제비다 이런건 좀 그렇고. 밑에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이것은 농업용 난방기 이러면 농업용 난방기라하면 오이하우스나 비닐온실에 들어가는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달아가지고 뭐 기름값을 절감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세유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중간에요,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자금이 오는데 우리가 오면은 시비로 2년 동안 2%를 지원 하는게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자보전지원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견되었던 얘기 아닌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안광일위원

갑자기 이자보전 해주는 거예요? 안그러면 이건 미리 예견되었던 내용 아닌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보면 한미 FTA 대책일환으로 나온 자금으로 되어가지고 그런데.

안광일위원

그런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보조 내려오면 대체하면 되잖아요? 원래 이게 이자보전이 예견되었든가요? 예견 안되었든가 묻는 거거든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예견되었다기보다는 도에서 5월 달에 이 사업을 FTA 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5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물은 거요, 민간자본 보조요,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건 자부담은 몇%나 되죠? 그냥 일괄 사주는 건지? 자부담 관계는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건 7대 3으로 30%정도 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30% 자부담이 30%예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196쪽에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용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의 종류로 어떤 용역을 준 것인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국비사업으로 실시 했는 광특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동안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 세울때 그것 하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그래, 어떤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정책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소득개발에 대한 어떤 용역사업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좀 이상한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요, 197쪽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인데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조비가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억인데 이게 몇% 정도 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물량은 40kg포대당 우리 사업량 25만포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kg당 1,200원정도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40kg를 건조하는데 1,200원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1,200원인데 우리가 여기에 3억을 해주면 1,200원의 몇%를 해주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25만포정도 물량을...

영하

권영하위원

예?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25만포정도 하는데 산물벼 25만포.

영하

권영하위원

아! 산물벼 25만톤을 하는데....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포, 포.

영하

권영하위원

아! 포를 하는데 총경비가 얼마 드는데 우리가 3억을 지원해준게 50% 해주는 건지, 80%해주는 건지, 몇%를 해주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수분함량에 따라 16%정도 되면 그 금액이 1,200원정도입니다. 산물벼가 보통 16%에서 23%정도 되는데 그 지원비는 그 기준은 그렇게 산정하고 25만포라 할 것 같으면 그 전체 산물벼에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렇게 지금 산양? 지금 그 위치는 어딥니까? 그쪽하는 농협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협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순, 산양. 주로 영순, 산양이 많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산물벼를 받는 농협 내지 개인한테는 전부다 건조비를 100%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16% 기준을 해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16% 기준을 해가지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에, 그러면 20% 되고 이러면 1,200원에서 1,500원, 1,600원 단가가 올라가죠?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로 본다면 3억원으로서 100%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산물벼가 전체가 16%라면 100%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물벼가 보면 다 18%이상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농협 자체에서는 자기 버는 예산으로써 정부에서 받는 다른 건조료 같은 것은 농협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중으로 혹시 농협계통별로 또 건조비가 나오고 또 우리가 보태주고 해서 농협에서 이중으로 받는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질문을 했는데 농어업종합자금 이자보전인데 이게 뭐 현대화자금인지 아니면 어떤 자금인지 어떤 농가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이자보전이 1억5천3백인데 전체 농가가 얼마를 받아서 이자가 얼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3%를 보조해줬다, 2%를 보조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5,300만원이다 그런 내역이 나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자금이 76억7,8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2%를 지급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 지원해 주는게 그렇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다음에는 아까 트랙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몇 대에 지원율이 몇% 해주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지원율은 7대 3입니다, 자부담이 30%고.

영하

권영하위원

몇 대를 지원합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돈 금액에 따라, 톤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트랙터 2대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몇 대를 사주는데 3억7천입니까? 예,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10평기준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럴 것 같으면 농가에는 50평을 짓든지 20평을 짓든지 일단 1,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자기가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그런 건데, 트랙터는 마력에 따라서 큰걸 사면 더 보조를 해주고 적은걸 사면 100% 보조를 해주고 그런 내용같이 답변이 들리는데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마력짜리 몇 대를 해주는데 몇%지원금액이 3억7천이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노진식위원장

총 예산이 3억7천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1억4천 더해가지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총예산이 3억7천이고 지금 추가로 1억34천이 되는 겁니다. 추가에 대해가지고는 트랙터 2대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1억4천분에 대해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추가로 1억4천에 대한 트랙터 2대하고 그전에 2억3,000만원은 트랙터 몇 대입니까? 그러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전 전번에는 그게 1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10대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10대하고 이번에 2대하고 12대일세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우리 가바쌀 재배하는데 그 가바쌀은 주로 산북이 많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산북에 트랙터 12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해가지고 가바쌀, 기능쌀 재배한 지역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 이것은 읍면별로 한대씩 다 나갔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질문 한개 드리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과장님!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이것은요, 자료로 2억3천하고, 1억4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도 농기계는 지원해 줄때 50%보조에 50% 자부담 이게 뭐 30%되었다가 또 20% 되었다가 이게 아니고 이 농기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자부담의 기준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보조를 받는게 기계보조 받는데 최소한 자부담 50% 내고 기계보조 받아야 되지 뭐 30%내고 70%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 좀 싸게 사가지고 뭐 좀 계산서 업 하면은 자부담 10% 들어가든, 20% 들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구조성 하는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하는 데에도 이 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 단지를 가바쌀 재배단지를 친환경농업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농기계 보조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도비보조가 되면 시비보조내시가 되면 거기 기준에 대한 자부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농작물 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가을에 뭐 하면 예산 추경 끝나고 나면은 가을에 벌써 다 끝나는 마당에 트랙터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면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구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예산을 우리가 안해 드릴 려는게 아니고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부분을 만들어 넣어야 되지 그냥 뭐 추경예산에 이렇게 이 큰 금액을 넣으면 다른 예산편성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형평성 있게 10대가 2억3천인데 왜 2대가 1억4천까지 가는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산물벼 수매 건조료도 당초 2억에다가 지금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게 예상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2억7,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수립하는데 좀 ...

노진식위원장

뭐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세울때 2억을 세웠습니까? 아예 추경 세울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3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2억이 되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이게 지금 RPC가 문경시에 지금 문경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RPC는 두군데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영순하고 점촌은 그냥 저장고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DSC.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마성 개인RPC에도 지원해 줍니까? 건조로 수매료 하는 거는. 똑같이 해주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 건조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업체지원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됩니다.

노진식위원장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건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가에 이제 산물벼 되면 kg, 수분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우리가 지급해가지고 농가에서 그게...

노진식위원장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RPC로 주는게 아니고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개별지급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개별지급하는 겁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 의중지

11시54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해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대비 15억7,867만5천원이 증액된 138억4,466만2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고품질 사과생산 장려금 지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및 쌀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증액이 원인입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감리비가 부족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거점 APC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로 받은 FTA 사업계획 수립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문경시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농협 APC에 출원하는 고품질 사과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금사과 개발지원사업비로 2,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의 전국 최초 출하를 위한 온실건립 지원사업비로 3,32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1,360만2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오미자 수정과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재원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충 교미 교란제 가격인하로 해충 교미 교란제 사업에 2,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패키지 상품 포장제 지원에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양질의 TMR 사료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문경축협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에 3억원 증액하였으며, 젖소의 유증능력 개량을 위하여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9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계란생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란마킹기지원에 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사료저장고 자동온도 조절장치 지원에 245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한우의 증식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트사업에 DNA 검사 수수료 보조내시 변경으로 44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7,050만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약돌 한우 산소주입 포장기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7,465만8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500만1천원 감액 되었으며,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감소로 1,400만원 감액되었고 공동 방제단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3,133만6천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8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과목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에 5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접종비 지원에 따라서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5,111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보조내시 변경으로 1,58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쌀처분 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3,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독장비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농장, 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에 따라서 가축방역 표지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사업비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1억2,908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에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콩나물 가공시설 신축사업 및 양식장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3억3,2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예, 201페이지에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고품질사과 생산 장려금 지원 문경농협이 있는데 산동농협이나 점촌농협, 서문경농협 이런데는고품질사과의 생산을 안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지금 현재 ... 아! 예, 죄송합니다. 거기도 똑같은 문경사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고품질사과 품질기준은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으로해서 무게가 250g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거점APC하고 문경농협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타 농협은 현재 그런 시설이 좀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에 지금 문경농협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선 지원을 하고 차후 타 농협을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품질 문경사과 개발지원 금사과가 있는데 이것은 금을 실지로 과수원에 뿌려서 재배하는 건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순금 합류액을 포함한 비료를 시비해서 그래서 금 함유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

안광일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농협에서 대행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대행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것은 ...

안광일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농가에다가.

안광일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한 15농가쯤 됩니다. 되는데...

안광일위원

그밑에 문경사과 개발시범포, 시범포라 하면 그대로 시범하는 것 그건데 이것은 사과연구소에서 하면 안되는가요? 이건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시범포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올해도 조금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안광일위원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민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안광일위원

이게 온실재배라 하면 시설재배라는 거잖아요? 시설재배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과연구소에서 말 그대로 시범해가지고 하면 되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할 필요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출하되면 가격을 좀 높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보다는 유통을 좀더 이렇게 고부가가치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시범포 하는 대상은 농가는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농가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가 했는데 그 농가가 할지 또 딴분이 계시면 또 그분 그렇게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을 할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말 그대로 시범포 같으면 시범을 하는 건데 연구를 하는 건데 사과가 우수해야 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 수정과 제조시설 이것은 어느 농가에서 하는가요? 안그러면 제조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 밑에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것은 여기에 한농복구회 농암에 농암내서리에 있는 한농복구회 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사업대상자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안광일위원

50%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이건 총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총지원금액은 지금 전체 금액이 49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총금액이 국도비 7억8천하고 지금 현재 예정은 25억 정도 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요? 현재까지 지원한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지금 현재 7억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뭐 지금 사실은 14억 정도가 모자란... 총금액으로 따지자면 14억 정도가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을 작년에 추울때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 삽도 안뜨고 있어요. 지금 할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알수가 없거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에다가 기본설계승인을 받았고요, 5월 달에 받았고 지금 현재는 세부설계에 대한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벌써 작년 겨울에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지을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 자금 현재 당초에는 전부다 금액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 그 자금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할 예정입니다.

안광일위원

204페이지요, 가운데 부분에, 약돌한우 산소주입 포장기 지원은 약돌 산소주입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산소주입 이것을 지금 산소주입 포장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 축산물을 사면 거기 핏물이라든지 이런게 흘러가지고 운반하기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핏물이 흐르는 거라든지 아주 비위생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어떤 그런 겁니다.

안광일위원

보통 포장하면 진공포장 안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진공포장 하죠.

안광일위원

진공포장인데 산소를 주입하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진공포장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핏물이 조금 흐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완벽하게 위생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기 되지 않겠나.

안광일위원

이건 업체가 어느 업체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부담 능력을 더 고려해서 현재 축협에서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능력을 지금 저희들이 합계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4,0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광일위원

포장기 하나에 6,000만원씩 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좀 비쌉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201페이지에 금사과 재배개발지원비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자꾸 늘어나네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능금조합을 줘서 능금조합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직접 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호당 350만원 지원되면 사과를 몇 나무 정도, 몇 주 정도 뿌립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한 300주정도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한집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15농가에.

김지현위원

15농가인데 한 350만원 되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호당?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몇주정도 합니까? 금사과를?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량은 300주 정도.

김지현위원

전체가 300주?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전체가 300주면 주당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농가당 나누면 2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주당? 돈을? 여기도 이제 자부담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자부담 30%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자부담 30%, 도비 70%?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한주에 사과나무 한주에 돈을 300주면 5,200만원이면 나누기 하면 한주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가에 대한 뭐 이 농가들은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저변확대가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것 만큼 저변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조안주면 이것 금사과 할수 없잖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품질고급화를 기하고 좀더 도회 지에 고급스런 어떤 거기 유통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다가...

김지현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200만원에다가 자부담 30%하면 한 7,000만원 될텐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7천, 7천5백....

김지현위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판매액이 금사과 판매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게 지금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집계가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게 아직까지 좀....

김지현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할때에 전체적인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저변확대가 되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금사과하면 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누구라도 나도 금사과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금사과해가지고 재배해서 판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변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5,200만원 들이는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5,200만원 들여서 5억의 효과를 가져 오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온실 이것은 아까도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센터에서 어떤 거기에 있는 우리 센터연구소 이런데 유리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와서 사람들이 보고 이런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나 이런 것도 유도해서 하고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마성에서 작년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어디 누가 하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마성에 이종배씨라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취지를 유리온실을 개인한테 한다 이것은 홍보효과 시에서 하는 어떤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단추가 좀 잘못 끼어진 것 아닌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3,300만원 들어가는 것 이게 처음이잖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좀 확대를 시범포를 좀 확대를 할려고.

김지현위원

자기가 그럼 보조를 한번 줬는데 한번 더 주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그분이 하실지 안그러면 딴분이 하실지 그것은 아직까지....

김지현위원

이건 이러면 안되고 이것을 센터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시에서 연구소에다가 이런걸 해서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개인이 농가로 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여기서 뭐 어떻게 할려고 이걸 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유통측면에서 좀더 빨리 이렇게 출하를 시켜가지고 ....

김지현위원

유통측면이 좋은데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데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도 있어야 되고 APC도 옆에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하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한쪽 골짜기에 가서 해놓으면 이런 것은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충 교미교란제 이것은 해충 교미교란제를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어떤 교미교란제 이것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농민들이 사실 해충 교미교란제를 이렇게 쓰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농민들은 조금 농약을 한, 두 번 더 치면 안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미교란제를 대량구매를 해서 가격이 좀 인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것은 대만에 수출단지에 있는 농가에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좀더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계상을 잘못했다 이말이잖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리고 아까 좀전에 사과 같은 것 이런 사업은 사과계에서 하든지 뭐 센터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유통과에서 왜 이것을 합니까? 이건 좀 �회 쨈�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것은 뭡니까? 2,000만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 사실 저희들이 사과농가라든지 이런 일반 특산물 이런 부분에서 지역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 대형인터넷 쇼핑몰에다가 이것을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G마켓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것을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지현위원

대형쇼핑몰에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쇼핑몰에다가. 설치하라고. 마케팅하는 부분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거기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현위원

밑에 포장제 패키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출향인들 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사실 저희들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갈 수 있게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지현위원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출향인들하고 이런 관광객들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김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제를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를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나 이말이라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직접합니다.

김지현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최고 많이 오는 거점 APC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백신대형냉장고 구입해가지고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과내에 냉장고가 한대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고에 내부창고에.

김지현위원

자산취득.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적어가지고.

김지현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뭐 앞으로 예산이 살처분 안되면 그런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209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1억2,9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판장 운영하는데 직판장 운영 하는게 지금 우리 시에것이 몇 개소입니까? 두 개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네 개소.

김지현위원

네 개소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네 개소에 이 부분이 거의 예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면 자기들이 나중에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돈을 수입을 시킵니다. 수입을 시키면....

김지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이 어떻습니까? 직판장이? 네 개소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7,000만원 정도 전출금을 줬는데 수입이 작년에 잘못되었습니다. 전출금이 9억6천정도 줬는데 수입이 10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정도 이렇게 남는 것을....

김지현위원

흑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흑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반환금 이것 어제인가 아래인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야 이것 콩나물 제조공장 마성에 산에 태양광하고 같이 사업 할려고 국비 로비해가지고 따와 가지고 만들었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것을 역시 시비가 국비 따냈으니까 시비도 들어가야 된다 했지만 당초부터 이게 사업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부분에 의심이 많이 갔던 사업이고 냄새가 약간 있었던 사업이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런 것들은 국비를 설사 땄다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정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반납하고 이러면 우리 예산 어렵게 따와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예산 신청할 때 예산은 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가져가놓고 다시 반납 하냐 이러면 다음에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01쪽은 문경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 수립용역 그런데 여기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계장이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용역이 있고 각과별로 용역비가 지금 뭐 나름대로의 2,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이런 것은 또 시에 정책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이런데서 일괄 하는게 �회 쩍윱歐�, 그 과별로 하는 것 보다? (뒷좌석에서 “2013년도 광특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하고 답변)

담당

예산담당

홍만조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저희들 2013년 국가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은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촌의 어떤 소득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의 시책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은 더 좋은 사업구상을 위해서 용역 건은 용역을 줍니다. 문경시에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국가에 광특 신청을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게 이제 건축과에도 일반 농촌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로에 오미자 회 관 만들고 그런 사업 이런걸 용역권에서 개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예, 그런데 각과별로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일괄 시에서 정책기획단이라고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일괄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홍만조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책만 개발하면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좀 괴리가 생깁니다. 처음 구상할때부터 해야지만이 그사람들이 정치의 아웃단위라든지 사업계획을 아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줘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범포 관계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벌써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7월 중순되면 벌써 사과가 출하가 되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이게 그걸 한다는 얘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건 내년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포에서 지금 사과가 출하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조금 이렇게....

노진식위원장

내년에 한다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

노진식위원장

아니!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비가림 시설입니까? 비가림?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비가림 시설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럼 비가림 쉽게 얘기를 해야지 뭐 온실이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비가림 시설이라 해야 되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리는 아닙니다.

노진식위원장

뭐 온실이라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비가림 시설 아닙니까? 이게 비가림시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조기 출하하기 위해서.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뭐 온실이라하니까 유리온실 하는지 온실은 비닐하우스를 하는지 아까 비닐하우스하고 하고 이러길래 비가림시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발전을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억6,615만원이 증된 172억4,22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4,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조사관 피복비, 안전함 구입비 64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502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사업으로 1억9,200만원과 녹비 종자재 지원사업 7,875만1천원으로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수수료 지원 사업에 2,5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으로 인한 운영비가 270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업무추진비 521만원을 감 편성하여 쌀소득 직불제 심사위원 여비 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806만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 경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비에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만원과 FTA기금사업수립 계획을 위해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지역에 문경사과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축제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택배비 및 박스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육성을 위하여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에 2,135만5천원을 감 편성하여 단호박 종자재 지원사업에 2,133만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그다음 오미자 육성을 위한 오미자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오미자 GAP 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국도비 반환금 7,952만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14쪽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2억5천이 추가로 되었는데 또 이게 유통축산과보니까 농협에 고품질사과생산 장려금 했는데 그러면 문경지역은 제외하고 이건 세운 겁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것 FTA 기금사업은 일반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FTA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별도로 내려왔는데 문경농협에 1억을 보상해 준다고 유통축산과에서 1억을 세워졌어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뭐 모르시겠지만은. 그런데 또 과수계에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걸로 보는데 거기도 또 1억 해줬는데 그럼 이 사업은 문경읍 지구는 제외하고 문경농협하고는 제외하고는 해준 것인지, 아니면 문경도 포함된 지구사업인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문경읍이 아니고 이건 전체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전체로 여기 보면 세목별로 사과저장고도 있고 그다음에 FTA기금 지원비도 이렇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여기 문경읍만 국한되어가지고 생산 장려금을 준다고 그쪽 유통축산과에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거기는 문경은 제외하고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다음에 212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억9,2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는데 전번에 한 사업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이것도 지금 모자랍니다. 작년 비례해서는 사실 또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모자랍니다.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농가들의 필요량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간 뭐 몇% 가격인상에 따른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농가에 가니까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적정량을 판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감안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금방 권영하위원님 질문하신 건데요, 유기질 비료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광일위원

지금 유기질비료가 사용시기가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봄하고 또 가을도 하고 이것은 뭐 항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안광일위원

가을에도 사용해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토양개량제를 증진시키기 하기 때문에 꼭 뭐 시기적으로 크게 논할 것은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214페이지에요,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22동인데 이건 농가는 정해진 건가요? 22동?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7동이 더 들어와 가지고 사실 처음에 15동이었는데 도에 사실 이게 조금 모자란다 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제 추가로 7동이 더 들어와 가지고 지금 더 할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광일위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2대 8인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이것?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도에 법에는 항상 도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부담률이 도비는 적고 우리 시비는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광일위원

그럼 시비를 덜 부담하고 농가수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이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가요? 2대 8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안광일위원

2대 8로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해도 도비를 많이 안줍디다.

안광일위원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오미자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문경오미자가 가장 선진지 아닌가요? 그런데 또 선진지 견학을 가는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물론 선진지라 하지만 물론 오미자가 전체 생산량으로 봐서 우리가 전국의 제일이라 하지만 사실 오미자를 하면서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친환경 쪽으로 갈려고 하면 유기농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걸 좀 유기농도 배우고 그래서 갈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맨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축제관련 해가지고 사과축제관련해가지고 거기 나오신 분들 택배비하고 박스지원을 하는데 보통 축제에 판매대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부농이 나오지 어려운 농가에서는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택배비라든가 이런 박스지원을 해줘야 되지 사과축제 나오는 농가는 대부분 그래도 잘사는 농가예요. 대부분 보면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축제에 부스에 나오는건 물론 잘사는 농가도 있고 못사는 농가도 있지만 이것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택배비를 본예산에 한게 있습니다. 이건 또 전체적으로.

안광일위원

예, 그것 해주면 되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축제 때만 이제 사실 해 줄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래서 축제에 나오는 농가는 자기들 물건 홍보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이중지원이 되지 아닌가 싶어갖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축제때 그때 사용하는데 사실 축제를 해보면 그런 축제때 뭔가는 좀 관광객이 와가지고 좀 싸게 사고 뭔가는 좀 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조금 거기서는 가격이 낮춰지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올해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어려운 농가에 보조가 더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축제에 나오는 농가 중에는 대부분 잘사는 농가고 이만한 부담은 또 거기가 축제 나옴으로써 사과판매실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한번쯤 제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하다보면 관광객에게 좀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물론 이걸 안해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라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격형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호계 부곡이나 선암쪽 보면 농약치고 난 다음에 농약잔존물에 사과에 남아갖고 세척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척기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급을 4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수요가 늘 것 같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반영해가지고 더 ...

안광일위원

그런 것 필요한 농가에 비교되어야지 양질의 상품을 내어야 되는데 거기 세척을 안하면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다하더라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4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택배비 이것 일반택배비 있잖아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게 지금 자기 본인들이 친환경인증 받아가지고 공급해서 택배비를 보조받는데 신청한 양의 몇%정도 지원받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그 택배비도 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20%.

김지현위원

20%?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럼 내가 만약 100건 했으면 20건 받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사실 더 올리고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범위라고 해서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많이 좀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50%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끌어올리면 좀 활성화 안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택배비 문제는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노진식위원장

이것을 소비자가 이걸 부담하게 되면 아까 단가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축제때말이죠?

노진식위원장

예.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축제때 그렇게 해주면 사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득을 받았으면 그 가격을 좀 다운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이 심지어 작년에는 리어카가지고 거기 산사람들 저기 밑에까지 갖다 주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그게. 이사람 불평이 산 사람들은 저 밑에 까지 실어 달라 하는데 그걸 해보니까그게 잘 안되고 사람들은 복잡하고 리어카가 어디로 빠져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편의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봐줄라 했는데도 그게 잘 안됩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래서 그걸 안갖다 주기 위해서 택배로 보내준다하는 그런 얘깁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나중에 다 수금해가지고.

노진식위원장

그 택배비에서 택배비 박스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예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박스도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우리가 축제때 할때 그분들 불평을 다 들어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또 그게 그분들이 부스를 와가지고 할 때에도 사실 자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뭐 또 문경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게 아니고 권유해서 나오거든요.

노진식위원장

작년에 택배비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축제기간동안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이요?

노진식위원장

예, 지원해 준게 얼마예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한 4,000만원정도.

노진식위원장

4,000만원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택배비만 해도 4,000만원인데 택배비 박스해가지고 4천2백이면 역시 그게 그거네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이 금액을 정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회 �면 적게 돌아가고 적게 �회 �면 많이 돌아가고 그런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한박스 파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박스를 지원해 주면 기본적으로 주고 더 파는 것은 본인들이 좀 부담해야 되죠. 우리가 또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노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 의중지

14시01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5,509만4천원이 증가된 122억1,2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사업 숲 가꾸기 감리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산림전산화 산지이용 구분도, 전산자료 변환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수렵장 운영,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렵안내 지도 제작, 수렵안내 표지판 외 밀렵단속 방한복 근무복 등에 9,265만원, 총기보관용 거치대 구입에 2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960만원,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자치 단체간 부담금 3,14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조성 시설비, 솔숲조성사업비 5,000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숲 가꾸기 사업비, 시설비 1,161만8천원을 감액하여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 인건비 1,1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기금 녹색나눔숲 조성관리,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 영강녹색 나눔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8억중 실시 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양산천에 자연그대로의 조성 사업 6,000만원, 시설비 7억1,968만원, 감리비 1,328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자산 취득비 방문객 지원센터 운영 컴퓨터 및 잡기구입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민간자본보조 감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 사업지원 4,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 8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휴양림 2,5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반환금 및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반환금 3,517만5천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219페이지요, 수렵인들 모자하고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농가의 피해 때문에 수렵인들이 있는 건가요?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렵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수렵장이라 그래가지고 6년이나. 우리가 6년 전에 한번 수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렵장 운영을 해가지고 그 수렵하는 분들에게 그걸 주고 돈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2억정도의 수렵비가 나오게 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 수렵허가를 주고 구분하기 위해가지고 여기 모자하고 보험료를 들어가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아! 그건 알겠고, 다음 페이지에 소공원 조성관리에 보면 솔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솔숲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정숲이 있고 뭐 영신숲이 있고 그다음에는 당포숲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신숲처럼 그렇게 신규조성 하는 것도 있지만 당포나 대정숲은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제일 우선순위를 위해서 당포숲인지 대정숲인지 그렇게 편의시설을 설치 할려고 그럽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영강 녹색나눔숲 이게 영신숲 얘기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걸 시설하는데 주민들이 앉아서 쉬는 그런게 있는가요? 원두막이나 팔각정 같은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영신숲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기반정비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나무만 이렇게 구분화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나무만 심고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은 전액 말하자면 녹색기금사업으로 복권에 나온걸 하기 때문에 일원도 저희들이 투자 되는건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심은데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만 심고 나머지시설은 도시과에서?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2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 1,600ha여기는 국유림, 사유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국유림은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은 사유림하고 시유림만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사유림하고 시유림하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음! 그러면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 숲가꾸기사업은 이제 현재 저희들이 산림에 가보면 밀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산림이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간벌 주로 하고 또 천연잎 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참나무 같은 경우만 우량수종은 놔두고 불량수종만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산 전체를 합니까? 안그러면 농지에서 얼마정도 해가지고 산에 하부 산전체에 하부 이런걸 하는지? 아니면 높은 산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건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혹시 비가 강우가 많이 오면은 나무가 밑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한 5m정도는 산물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단부는 간벌을 하는데 산주 동의가 있으면 상단부까지 다하고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ha당 얼마정도 듭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ha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쯤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수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 수렵인은 등록된 수렵인이 있고 수렵인이니까 총을 가지고 총포를 가진 분들이 되는데...

노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엽총하고 공기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엽총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150명 됩니다.

노진식위원장

150명? 공기총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공기총은 400명정도 된답니다.

노진식위원장

400명인데, 이게 5mm이상이면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0.5mm입니까, 5mm입니까? (뒷좌석에서 “4.5mm입니다.”하고 답변) 4.5mm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4.5mm이상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5mm 안되는 것은 개인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통틀어서 4.5mm까지 다 쳐서 400정이 된다 하는 얘깁니까? 엽총은 150정도 되고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다하면 450명정도 되네요. 550명인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조령산은 5,000만원 삭감은 시켰는데 이건 왜 삭감을 시켰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령산 정비계획에 의해서 2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확정되었는데 기존에 올라간게 10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 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때 시행하도록 하고.

노진식위원장

중복투자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하

권영하위원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질의 하실거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 220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 설치한다면 100m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100m에 1,600만원 들어갑니다. (뒷좌석에서 “160만원입니다.”하고 답변) 아! 160만원? 아! 160만원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100m에 160만원.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데 지금 설치가 희망하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되는지 뭐 이런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저희들 실정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 이외에 시비로 확보는 잘 안해 줍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저희들이 시비를 여기서 더 줘야 되지 국가에서는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기획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참!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사실상 다된 농사가 산돼지나 야생 조수 피해로 가을에 가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산지에 있는 농토는 농작물 심기가 겁이 날 정도로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비라도 좀 이렇게 해서 국비 나오면 시비부담율을 좀 높이 세운다나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때는 좀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수혜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야생동물 피해라 하면 주로 보는게 맷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1년에 우리가 여기 수렵이 언제 풀립니까? 우리 문경지역에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날 풀립니다.

노진식위원장

매년 풀립니까? 돌아가면서 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매개수를 좀 줄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렵하는 사람들 해제되면 그때 11월달까지 기다리다보면 농작물 피해 다 입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는 총기를 갖다가 20개밖에 안줍니다. 20정밖에 허가를 안내줍니다. 경찰서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25정을 요구를 해서 5정을 더 풀어서 이것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번에 야생수렵기간이 설정되면 아마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 겁니다. 올해 실시를 하게 되면.

노진식위원장

150정중에 25명만 수렵활동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방재단.

노진식위원장

아! 방재단.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방재단이라하면 수렵해제 상관없이 연중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니! 16일부터입니다.

노진식위원장

16일부터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아! 농작물 그게 상당히 맷돼지 피해는 농작물을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눕혀가지고 부러뜨려 가지고 사과를 따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좀 완화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농민들이 아까 권영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사 다 지어놓은 것 마지막에 가서 조류나 맷돼지 피해가 있어가지고 허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7)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 계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4억6,200만7천원에서 30억5,544만2천원이 증액된 총355억1,7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용수로 설치 및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에 1억3,0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4,000만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용배수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확 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비로 1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 원북도로 숙원사업에 5억원, 문경 관음도로 등 4지구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접속도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흥덕동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감리비 9,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가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문경 산이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7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7,500만원, 산북 왕새골천외 2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의 구축을 위하여 3,15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강풍피해 재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75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2,4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 건설방재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비로 1억1,889만7천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1,5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국도비 반환금으로 3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억7,6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이 증액된 총14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7,6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이 증액된 총14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인건비 972만7천원,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비로 3,290만7천원, 예비비로 3억4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228페이지요,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요, 그것은 감리비는 전부다 감액되었는데 감리는 필요 없는가요? 여기 사업하는데?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 감리비는 저희들 규모가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규모를 저희들이 막곡교하고 모전천하고 겸해서 그걸 같이 감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모전천하고 여기 시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전천이 아직도 심의회 의결중이고 그래서 영강천은 지금 사업중이고 이래서 이걸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영강생태공원 사업하는데 안에 뭐 앉아서 쉬는 쉼터나 이런 것은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영신유원지 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강교 윗부분에 흥덕쪽에 거기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영신숲쪽에 얘긴데 지금 거기 벤치나 앉아서 뭐 팔각정이나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전부다 자리가지고 와서 앉지. 그것도 팔각정이나 이런것도 좀 주차장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몇 개 좀 설치해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근접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현재 시설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 계 문제인데 골재판매 하는거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것 우리가 1년에 얼마이상 채취하면 안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골재채취 대행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백포같은 쪽에 모래 채취하면 수입이 많이 날텐데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채취지역이 아닌걸로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 채취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낙동강 살리기에서 보존지역으로 채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일위원

보니까 모래채취를... 영강천에 준설하면 모래 같은 것 좀 안나오는가요? 골재나?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영강천에는 저희들이 벌써 수년에 걸쳐가지고 다채취를 해낸 지역입니다. 지금 영강천에는 한군데도 채취할 지역은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영강숲 앞에나 환경사업소 앞쪽으로 보니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 모여 있다는 것은 퇴적된 토가 아니라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건 풀로 우거진 것이지 퇴적토는 아닙니다. 옛날게 그 지역들 제가 압니다. 그 지역들은 전부 사지 채취를 다해 내고 오어사이즈가 밑에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우리 어릴때 보면 영신숲 앞이나 뭐 깊었는데 지금은 물이 무릎정도 밖에 안오거든요. 그게 퇴적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 계실 때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채취를 다 했는 사항입니다.

안광일위원

했는데 다시 쌓이면 또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조건이 되면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두도로 확ㆍ포장해가지고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대승사 진입도로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대승사 진입도로?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게 기 벌써 다된걸로 되어 있던데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다음에는 그밑에 단산터널 접속도로?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건 어느쪽이면 단산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단산터널 접속도로 산북 석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영하

권영하위원

이건 문경쪽이 아니고?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석봉쪽입니까?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석봉쪽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예. 단산터널은 언제해가지고 언제쯤 뭐 끝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예. 잘알겠습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해가지고 1억5천이 있는데 또 추경에 5,900 더 세웠네요? 이 돈은 지출이 다 된 겁니까?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225페이지에...

영하

권영하위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부족해서 5,900만원 더 추가로 세운 겁니까? (청취불능) 경영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다?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 산북 왕새골 소하천정비 이것은 왕새골이 나도 잘 모르는데 위치가?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왕새골은 산북 우곡에서 동네다리 느티나무 다리 건너서 석달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석달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거기 가는 그 소하천을 말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 우곡1리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곡1리....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거기서 우측으로 가는.

영하

권영하위원

우측으로 석달쯕으로?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석달. 예. 그리고 금천정비가 지금 산북쪽에는 어지간히 되었는데 산양쪽은 전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금천정비는 저희들이 총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올해로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다시 저희들이 도 정비사업계획에 앞으로 더 있는 것을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산양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산양쪽이 아니고 지금현재 산북까지 올라 왔습니다. 산북, 현리하고 대상, 그 사이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비해가지고 현재는 하도준설이 올라왔고 그 위로는 지금 산북 대하1리, 신평마을 있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는 지금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이게 도사업입니다.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도사업이고 이밑에 준설은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준설사업?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산북쪽은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산양 오니까 한개도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내려오면서 해내려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양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는 사실상 다 했는 지역이고 그 밑에 하상바닥에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잡초라든가 수풀이 우거져서 그렇지 사실상 퇴적토는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녹문앞에 그쪽으로 아직 손도 안된 상태이고, 녹문에서 그 불암소재지까지는 아직 그대로 잡초가 중간에 우거져있고 전혀 사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가니까 산양분들한테는 이 답변이 궁하더라고요. 또 내가 산북에 있다고 금방 된 사람한테 산북만 따가고 산양은 안해준다고 이런 얘기가 농담삼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답변....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준설계획은 올해로 마무리 되고요.

영하

권영하위원

되고.

한창

김한창건설방재과장

지금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대하2리, 신평마을 앞부터 시작해서 상류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도 현장 확인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 의중지

14시48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159억1,6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0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으로 문창고에서 충혼탑간 도로개설, 삼성노인회 관 옆 도로개설, 가은 왕능2리 도로개설 등 사업비가 4억원 증액되었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관련된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비가 3억원 증액되었으며, 가은중학교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예산은 금액 변동없이 시설비를 감하여 일반수용비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자전거 도로 제초작업 인부임과 새재자전거길 지킴이 활동 등 자전거 도로 관리와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4,662만원을 증액하였고, 철도 시설물 관리예산은 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임대료와 문경주흘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평건널목 철거공사 대행사업비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돈달산 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3,000만원을 감하여 돈달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을 책정하였고,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전공원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인건비와 유지관리 용품구입비를 1,328만원을 증액하고 아자재장터옆 어린이공원과 모전제1공원 쉼터, 문경하리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는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은 효율적인 구 시가지 연구용역비를 8,000만원 감액하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보완장비를 구입하여 3,500만원 증액하였고, 도로변 안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4,415만을 증액하였으며,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6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5억5,000만원에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국고보조금 17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 계 전입금 16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7,900만원 증액된 4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예비비 1억5,800만원, 성토용 장비임차료 1억원, 토지매입비 3억6,300만원을 감하고 문화재 발굴 용역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5 대회 준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과장님! 아까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2015년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시가지 정비하는 거예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구 시가지 거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 것을 정책기획단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결과에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로 164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건 위치가?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이게 시가지내에 보ㆍ차도 정비사업, 디자인ㆍ헬스사 포장 정비사업, 공원사업, 시가지 내에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여기 포함 다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재 자전거길 지킴이단 활동복, 제설 및 도로응급복구 장비임차 또 그밑에 자전거 운반형 트레일러 제작 이것은 새재 길가에 한우센터인가 거기서부터 새재까지 그건가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문경새재에서부터 함창 상주경계까지 37km구간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27억원 지원받아가지고 총사업비 36억원으로 37km 전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6개 지구에 지킴이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새재자전거길 지킴이단은 뭐예요. 지킴이단이라는건?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그러니까 37km 자전거구간에 대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느것은 보수를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때는 자전거도 고장나고 하면 이분들이 자전거도 운반해주고 또 그리고 다른 지구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그 하단부에 문경읍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하고 주흘문화센터가 지금 철도부지에 임대를 주고 있는가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지금 있는 문경공영주차장과 주흘문화센터는 지금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는가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줘야 됩니다. 그건요.

안광일위원

만약에 철도를 부지를 철도청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광일위원

그럼 나중에 이걸 사용할 일이 없는가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안광일위원

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마을이 형성된 후에 하는게 나은가요? 안 그러면 마을이 형성 될려고 예상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게 예산상으로 덜 드는가요?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내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마을이 있던 없던 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기존 도로에 우선 책정을 하고 뭐 부지만 형성된데는 나중에 책정을 하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지 결국은 뭐 다해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안광일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을 형성 할려고 예정된 지역은 미리 개설해 주는게 지가나 나중에 땅 매입할 때 지가나 이런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안날텐데, 그럼 마을이 형성 될려고 예상되는 지역은 역시 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주는게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안나은가요? 만약에 마을이 형성되고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고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성구

윤성구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9)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8억1,348만원이 증액된 총76억2,0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에 간판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58쪽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 보강부지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게?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이 명상웰빙타운은 2004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17만제곱미터 정도로 한 5만2천평을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고요가 되는데 위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기반조성해 놓은 부지가 경사면이 좀 심해서 조금 부지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보강을 옹벽을 조금 설치하고 콘크리트 바닥 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지금 그러면 기본조성으로 옹벽 4,000만원은 순수한 옹벽치는 겁니까?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5만2천평?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5만2천평에 거기 시설이 좀 들어가 있죠?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현재는 골프텔하고 펜션부지가 이제 이번주에 건축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텔 주변에 시에서 판매소를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는데 앞으로 향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앞으로 매각할 부분의 면적은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거기 3분의... 4분의... 세필지 밖에 안되었습니다. 골프텔하고 펜션부지하고 판매소 부지, 지금 안된 부분이 식당할 부분하고 전시관 할 부분 그리고 메디컬 그러니까 병원 그쪽편의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김지현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119억 들어갔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위치가 좀 높고 높은 반면에 전망은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중요한건 우리가 그당시에 명상웰빙타운 말그대로 웰빙타운인데 이게 잘 사업이 안되어서 발은 들여놓고 나중에 뭐 산을 깎다보니까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은 마무리 해야 되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골프텔 뭐 억지로 하여튼 들어왔고 펜션부지나 이런 부분들의 분양가격은 지금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펜션부지는 평당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지현위원

20만원?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분양이 다 되었고요.

김지현위원

다 되었고? 예.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김지현위원

나머지 남은 부분이 아까 얼마 몇평 정도 된다 그랬어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아! 지금 남은 부분이 전시관 1,900제곱미터하고, 클리닉센터 2,000제곱미터 정도, 그다음에 명상체험센터 1,700, 레스토랑이 1,300제곱미터 그정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우리가 계획인데 이게 클리닉센터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올 부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성이 없다하면 펜션부지로 더 일부를 분양한다 하든지 현실적으로 이걸 맞춰가야 되지 나중에 이걸 계획대로 해서 명상웰빙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 전시, 실질적으로 이런게 들어와서 뭐 민자가 완전히 100% 들어온다 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일부를 포기를 하고 펜션지역으로 일부를 더 할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유치를 해서 분양을 해서 뭔가 우리시에 어떤 재정 저것도 높이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골프텔은 완공이 되었고 판매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펜션부지가 건립이 되면 주변여건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망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257페이지요, 거기 전원 고요지구 마을사업 이건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있는 마을을 정비하는 건가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이것도 웰빙타운에 펜션부지하고 비슷한 전원마을사업인데요, 이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이렇게 우리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지금 위치가 명상웰빙타운 그밑에?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밑에, 그밑에.

안광일위원

그밑에 쪽에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펜션있는 바로 밑에 목장용지가 있는데 거기 만천평정도 됩니다.

안광일위원

이것도 개발하면 평당 20만원정도 되는가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부지를 하반기에 11월달쯤 되어서 분양을 할 겁니다. 집이 28세대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하겠지만 이십.. 한 삼십만원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것도 펜션단지인가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전원마을 조성이 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그밑에 간판가드라인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그럼 간판을 대충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을 주는건가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깨끗한 문경가꾸기 일환인데요, 이렇게 보면 도시가 간판으로 인해서 좀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색깔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자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우리시에 앞으로 향후 간판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안광일위원

이런건 용역을 안주고 시청안에서, 시청안에도 우수직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안에서 자체공모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그 부분도 괞찮지만 그래도 디자인 파트에 앞으로 가면서 디자인 파트에 이게 정말로 세심하게 신경써야 되고 이게 전문가의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용역비 가지고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그위에 농촌마을 종합 개발계획 사업인데 이게 문경도 했고 공평도 했고 가은, 마성지역 계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 지원을 받고 1지역은 있고 2지역은 아예 개발 농촌개발 계획에 없죠, 지금요?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이게 광특회 계로써 우리가 계획을 10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거의 문경쪽에 한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니! 산북쪽에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문경쪽하고 가은쪽, 마성쪽에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산북쪽에도....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산북쪽에는 되었습니다. 예.

안광일위원

산북 어느쪽이 되었죠?

동호

신동호건축과장

김용쪽입니다. 그게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런건 이왕이면 양쪽지역에 균형되게 선정해가지고 용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 의중지

15시23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81억7,366만1천원이었으나 2억5,503만2천원이 증액된 84억2,86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60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1억9,904만5천원이 증액된 39억1,2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을 임대 농기계 운전중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기계 운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4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굴삭기 추가구입을 위해 9,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 상반기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부담금 집행결과에 의한 하반기 이자부담금 추산결과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귀농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대상 영농기술교육을 위하여 684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있던 사업비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은 3개소 추가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262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재료비는 국비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정부 보급종 농가차액 보상금은 보급종 농가 공급후 잔액이 발생하여 1,410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양시료 채취와 토양검정의 정밀 작업을 위해 토양검정 위치정보 시스템, 종합검정실 시약병 및 분주기 구입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시설고추 재배단지 포장제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를 위하여 231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5,465만원을 증액한 39억4,4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을 위한 벼대체작목 육성 개발시범사업은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63쪽입니다. 한방약초 연계 협력사업 3차년도 분담금 부담을 위해 8,4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3억2,000만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은 산채처리시설 운영재료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산채 비빔밥 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를 위해 문경전통 먹거리 사업 확대보급 연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8,000만원, 265쪽입니다. 재료비 4,0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비로 1억8,5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의 과수재배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병해충 정밀 예찰 등 과수재배 기술 연구보조 인건비 1,035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3,07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7개 사업비 반환금 60만1천원, 도비보조금 5개 사업비 반환금 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260페이지요, 임대업 농기계구입해가지고 굴삭기가 서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중에 굴삭기 면허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굴삭기 최소형이라 해가지고 농기계를 이것은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굴삭기를 대여해가지고 혹시나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을까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400만원 민간이전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경에 직업훈련소에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수료했는 사람들에 한해서 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농촌에 트랙터 웬만하면 땅파는 기계 다 있잖아요? 바가지가요? 그걸 이용하면 되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굴삭기하고 트랙터에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땅파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안광일위원

차이가 뭐 농촌에 얼마나 깊이 땅을 파길래?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굴삭기 활용하는 용도를 보면 우리가 과수라든가 오미자 배수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묘목식재관계 이 관계로 하면 트랙터에 바가지를 달아가지고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안광일위원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해왔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대가 있거든요.

안광일위원

아니! 농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왔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 저희들이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그래서 한대를 가동하다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대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굴삭기 사용 안하고 하는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 왔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형작업을 할때는 개인굴삭기 대리점에 가서 돈을 주고 30만원, 40만원씩 주고 빌려서 쓰는줄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262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시설고추재배단지 포장제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암쪽 인가요? 이게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이건 지금 시설채소 풋고추 재배하는데는 산북하고 영순쪽에 있습니다. 풋고추 재배하는 데입니다.

안광일위원

아! 풋고추네요. 265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운영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산업을 하는 거죠?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265쪽 중간까지는 저희들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뒤에 것은 소득개발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 안낫겠습니까?

노진식위원장

예.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향토산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쳐서 30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15억 사업이고 그다음 도비가 2억7천, 시비가 7억8천, 그다음에 자부담 4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하면은 사과주스를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사과주스 공장을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내에 약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는 것은 6개정도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중이거나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사과를 가공하는 량이 한 500톤 정도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가공이 되어서 주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사업을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이게 센터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시설을 해주는 거죠? 민간위탁으로.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사업주체를 백설공주 전에 우리가 하던 교육을 마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하거나 하는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단이 대충 16명인데 이분들한테 사업주체를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16명이 하는 사업단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럼 자기네들 자부담은 없고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자부담이 4억5천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4억5천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여기에 농기계운전 위탁교육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건 지금 문경직업훈련소 굴삭기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4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대굴삭기를 3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면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이분들 안통하고는 개인이 농가에서 써야 되겠다 이러면 면허증 없어도 소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소형은 가능한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대를 운영해본 결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운전할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빌려가서 대신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삭기를 구입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기능을 확보해가지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이 부분은 이쪽 농업파트 이쪽에서 농업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이것을 귀농관련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귀농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교육파트는 뭐 센터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착하고 그다음 이후에 저쪽하고 그런 업무적인 협의를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262페이지 시설고추재배단지 포장제 이건 1개소가 1,000만원 포장제가 들어갑니까? 박스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포장제 박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고추 이것 풋고추로 해가지고 뭐 파는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풋고추를 포장해가지고 공판장에 내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풋고추하고 홍고추가 있는데 홍고추가 거의 90%이상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포장제를 그냥 단순하게 박스지원만 해가지고 풋고추의 어떤 명성을 알린다 이것은 어떤 사업취지고 좀 �회 쨈� 것 같고 차라리 고추 농사짓는 분들한테 고추 따는 따기 쉽게 뭐 어디 앉아서 따는 신문 같은데 보니까 그런것도 많이 나오던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풋고추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박스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 봐서 잘 �회 쨈�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1개소면?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우리 산북면에 풋고추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산북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김지현위원

산북면 어디 누가하는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산북 누구라고 이름 짓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흑송하고 이쪽편에 흑송쪽에 약석하고 그쪽으로 지금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홍고추 뭐 해가지고 출하할 때 박스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풋고추 작목반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붉어져서 나오면 홍고추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붉기전에 파는 것은 또 풋고추로 판매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일반 고추재배하는 것은 홍고추로 해가지고 홍고추로 판매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를 들어서 차별화 할려고 하면 친환경으로 약도 한번 안치고 그다음에 어떤 차별화된 고추 친환경 재배단지다, 재배단지에 포장박스를 정말 이쁘게 해서 문경시의 어떤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뭔가 포장박스도 이쁘게 만들어서 홍보효과도 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차별화가 된다 이런 것은 쉽게 납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약칠거 다치고 풋고추 박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준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약간 좀 맞지 않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263쪽에 문경 전통먹거리 사업자 확대보급 이것 안그래도 제가 과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매년 우리가 7천에서 8,0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이걸 금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돈이 예산이 한 2억인가요? 얼마죠?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1억5천입니다.

김지현위원

1억5,00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되잖아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한꺼번에 지급이 되면 금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쓴 것 만큼 지원해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실적을 봐가면서 향상이 되는지 이게 뭐 뭔가 적자가 나는 폭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7, 8,000만원씩 몇 년 동안을 쏟아 붇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하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가고 그다음에 이건 답은 음식이라 하는게 맛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손맛으로 이렇게 입맛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1,800만원 용역비가 어떤 겁니까?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현재 저희가 향토사업은 2008년도 10월달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이것이 과연 상품성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2011년에서부터 2012년 금년도까지는 사업성 검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금년도에 바로 이것을 평가를 종합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사업적인 효과와 사업확대 보급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고용 유발효과가든지 또 기타 등등 우리 농업 사용에 미치는 관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출해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 에 이걸 평가를 해서 앞으로 사업성의 방향도 결정하고 또 다음에 존폐도 다시한번 검증을 할까하는 생각에서 지금 평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김지현위원

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다 하다 안되어서 이제 연구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뭐 폐쇄를 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어떻게 팔거나 아니면 뭐 위탁을 하느냐 이런 관계 같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용역 하는건 아니죠?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 하신다는 ....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음식 전반에 걸쳐서 사업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겁니다.

김지현위원

사업체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음식이 맛있다 뭐 여기에 당뇨병을 예방한다 이런 용역은 아니고 이 사업체를 과연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뭐 팔 것인지 이런 부분의 용역이란 말씀이죠?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그것은 평가를 해봐서 지금까지 김위원님도 식사 해보셨지만 사실 재료비가 순수 우리 문경에서 나는 산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검정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비싼데 위에는 재료비를 1,300만원 감액했네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산채처리장에 대한 우리가 실험하는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그걸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여한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서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매년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실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음식연구에 민간자본을 돈을 줘서 연 인건비가 월그렇게 따지면 백 6, 70만원 되잖아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인건비도 아닌데 이분들이 다섯분인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노는 시간도 음식 재료비가 떨어지면 재료가 떨어지면 오늘 안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사활을 건 음식을 염두를, 몰두를 안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트한것도 아니고 그냥 돈은 시에서 부족한 것은 시에서 다 대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좀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음식이 예를 들어서 먹다가 음식이 아!손님이 이 시간에 다른 손님이 왔을 경우에 다른 음식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용역비를 세워도 이게 어떤 효율이 있느냐? 과연 돈을 1,800만원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게 뭔가 정답을 해법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집어 주면 되는데 또 이 1,800만원이 그냥 그저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61쪽입니다. 농심나눔쉼터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동에 얼마고 이게 금년에 몇 동을 보급을 했는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그 답변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1개소에 1,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2년도 총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촌지역을 5개동을 1개 지구로 해서 지금 7개 지역을 하고 나니까 3개 지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씩 돌아가도록 하는게 안나은가 싶어서 1개소 추가로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1,000만원에서 3개소 3,000만원?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쉼터가 어떤데는 문경, 마성에서 하는 것처럼 자체에서 하는 그런게 있고 어떤데는 아주 고급스럽게 그런 쉼터가 조성된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지?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마성이나 이런데 하는 것은 원두막 개념으로 해가지고 4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 가는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각정자나 해가지고 1,0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소공원에 해가지고 층계를 올려서 하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그 물건에 따라가지고 장소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1,000만원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원두막형은 벗어나고?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 형태다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262쪽 시설고추 재배단지 포장제 지원하는데 산북 흑송지구인데 그 풋고추로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천 개포 고추가 가락동 시장에 가면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에는 풋고추 하는데 예천군에서 좀 예산이 열악한데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포장대 말고 다른 것 지원 하는게 좀 있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우스 개선사업해가지고 일부 지원해 줬는 것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 외에 다른 것 유통관계 지원해 주는 것 저희들 센터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흑송 같은데는 문경에서 보면 돌보지 않는 왕따 당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도 그쪽지역에 가면 간혹 듣습니다. 그 예천하고 경계지역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에 가면 예천 고추농사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지조성해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데는 좀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자지원도 좀해가지고 조금 풋고추 재배 활성화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술과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인근 지역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이런 지원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위에 토양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토양개량제나 이런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쪽에 통보를 하는지, 안그러면 농가가 필요하다하면 토양검정을 해주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연간 토양검정을 5천점을 기준 잡아가지고 월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점 기 벌써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토양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일 없는 한 이때까지 축적 되었는 데이터가지고 평균을 내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우리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풋고추시설 포장제 지원은 예천쪽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6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해가지고 당초 2억에다가 1억 증액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죠?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건강관리실은 금년도에 우리 호계하고 농암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농암지역이요? 예. 주로 건강기구는 뭐 어떤걸 설치합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건강관리실하면 기구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보면 목욕실이나 찜질방 시설하고 그다음에 샤워시설하고 휴식시설하고 이런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지금 읍면동 마을에서 자부담한다하면 건강관리기구가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노진식위원장

운동기구입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운동기구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의료기계입니까? 운동기구입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운동기구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기구 보니까 운동기구하고 의료기계하고 구분할게 좀 애매하죠?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노진식위원장

농입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현대화사업 2차보전이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었는데 이건 금리가 다운되어서 그렇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5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상반기에 융자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자발생이 되는데 하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이자발생이 금년도에 안되어가 지고 그래서 3,000만원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현대화사업 자금 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이자 지출 하는 거요?

노진식위원장

아뇨! 원금 평잔액.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대충.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균 나가있는 것을 보면 574억 정도 됩니다.

노진식위원장

500억이 넘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500억이 넘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지금은 그런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계속 이자를 보조받다보니까 원금상환때 가서 그걸 상환을 못해서 다시 그게 자기 일반대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원칙은 6년간 보조를 하고 나면 일시 상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 기간이 사과나 뭐 이런 작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4년 내지 6년간 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에, 4년내지 6년간인데 되어있는데 몇 년후에 4년이면 4년있다가 원금도 못갚고 상환 못하고 빚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마는 500억이라는 돈이 농민들한테 무이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500억이 무이자로 나가는 거죠? 무이자인데 총 13억밖에 안됩니까? 이자가? 500억중에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570억이 나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때까지 현대화사업하면서 하는 총금액이고요.

노진식위원장

아니! 지금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잔액. 평균잔액.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지금 평균잔액은 저희들이 아직 ....

노진식위원장

안내봤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평잔액 나오면 이자는 바로 나오죠. 뭐,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에 전통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문경시에는 아직까지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래도 입에 오르 내리는게 문경새재에 가면 묵조밥하고 또 우리 산채로 하는 밥 그다음에 두부로 만든 음식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이라 하는 것은 정말 개발도 힘들고 또 거기에 다른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줘야지 이것이 이름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것은 답이 좀 곤란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그런데 문경시에서 이렇게 개업하는 식당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게 최고 하기 좋은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든지 전골이라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큰 대도시 이런데 가서 음식점을 다녀 보시면은 그 음식이 다양하거든요. 그런걸 여기서는 못하는지? 못하고 옆집에 돼지 주물럭 아니면 소불고기, 삼겹살 아니면 전골 대다수가 그런데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이 문경하면 먹을게 뭐 있어?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게 없습니다.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노진식위원장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산채비빔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개인이 한다 라면 아마 적자가 안될 겁니다. 그죠? 적자를 이렇게 내면 하겠습니까? 때리 치워야죠? 여기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감도 좀 떨어지고 그냥 시에서 하니까 월급 나오고 하니까 여섯시 되면 퇴근하고 어디 식당 6시 되어서 퇴근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아침 식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점심하고 저녁만 하는데? 이런걸 봤을때도 뭔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지금 거기 몇 명이 근무하죠?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지금 평균 5명정도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5명 근무합니까? 물론 고용창출도 또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하는 것 잘해서 적자를 안내고 그냥 꼭 흑자를 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자폭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 용역비 1,900만원 서있는데 진짜 문경전통음식을 한번 개발해서 문경가면 뭐를 먹어야 되겠다 해 서 딱 전국에서도 몰려올 수 있는 음식 하나만 잘하면 사람 많이 몰려옵니다.

승희

김승희소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년

김영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 290억4,081만1천원보다 372만8천원이 감액된 29억3,70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감원에 따른 대체로 식물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1,4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운영입니다. 인력조정에 따른 청원경찰 1명 감원에 따른 대체로 공원안내 인부임 79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촬영장 매표용 단말기와 프린트기 구입을 위하여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입니다.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잔디밭 관리를 위한 제초기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촬영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문경새재 도립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씩 감원에 따라 4,5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인력을 2명 줄였다했는데 줄여도 관리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년

김영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을 각각 1명 감원함에 따라서 기간제로 대체하였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기간제로 대체했습니까?

영년

김영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9억3,600만원보다 36억1,500만원이 증액된 165억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8억1,800만원, 전년도이월금 1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가은 하괴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억9,4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6억3,500만원,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도비 8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염소가스 압력전송장치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65억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9억3,600만원대비 27.9%인 3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갱생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4억5,300만원과 이월금 11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가은 하괴지구 배수관 확장사업 6억5,4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5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설계비 등 24억5,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이월금을 재원으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과 가은 하괴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당면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소장님! 봉서1리는 배수관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봉서1리에 안그래도 올해 마을상수도로 저걸 해볼려고 3공이나 시추를 했었는데 물이 도저히 안합니다. 참! 문제라요. 지금.

안광일위원

그럼 배수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를 넣는 방법하고 지금 그런데 ...

안광일위원

시내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아직 수돗물을 못먹고 갈수기에는 물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위원

내년도에는, 내년예산에는 세울 수가 있는가요? 예산이?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세워서 상수도를 넣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내년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 의중지

18시0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권영하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영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지원 등 총5개사업에 3억7,126만5천원을 삭감하고 귀농인 농촌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총 1개사업에 1억4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영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영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