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안)를 작성한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3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015억 7,3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대비 102.9%인 85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682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18억 5,800만원의 102.4%인 63억 5,4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33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11억 5,500만원의 107.1%인 22억 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5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중 81.5%인 2,38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42억 1,400만원 중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 64억 4,200만원을 뺀 458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18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2,3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변경승인 지연 등 22개 사업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31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9.6%로 91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로 9억 4,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5.2%로 104억 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로 12억 7,400만원, 예비비가 5.6%인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8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2.7%인 226억 6,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99.9%인 226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8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60억 4,200만원으로, 69.7%인 4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9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8쪽부터 81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9억 200만원으로, 이 중 84.3%인 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4,100만원으로, 구유재산관리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4,100만원,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400만원,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6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1쪽부터 87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원을 합한 총 33억 9,500만원으로, 이 중 54.7%인 18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6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전자상가 안내표지판, 전통시장 외부간판 설치,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개선사업비 상거래질서 확립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운영,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비 1억 3,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교부금 4억 3,60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300만원,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 관련 사업비 100만원, 행정운영 부서 기본경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7쪽부터 90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9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200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이 2,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6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300만원, 직원 휴직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쪽부터 92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1,300만원으로, 이 중 90.1%인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총 5,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1,0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기우편료등 공공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92쪽부터 97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90.5%인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90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보상비 등 3,7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등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해당연도 실제 수납액 3,015억 7,307만원은 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102.9%로서 85억 5,87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2,682억 1,274만원은 예산현액 2,618억 5,851만원 대비 102.4%로서 63억 5,42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 333억 6,033만원은 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 대비 107.1%로서 22억 44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해당연도 지출액 2,388억 73만원은 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81.5%로서 542억 1,364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27억 7,234만원으로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 64억 4,2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8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1,72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으로, 2011연도 예산현액은 총 60억 4,260만원으로, 이 중 69.7%인 42억 1,1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비 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2%인 9억 1,65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9억 290만원으로, 이 중 84.3%인 7억 6,15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7%인 1억 4,134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공정한 계약추진 692만원, 회계관리 1,359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8,557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641만원과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939만원, 화재보험료, 배상공제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다소 여유있게 편성함에 따른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153만원과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사무관리비 2,016만원과 공공운영비 1,690만원, 부서 기본경비 3,5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원을 포함하여 33억 9,537만원으로, 이 중 54.7%인 18억 5,77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3%인 6억 2,26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5억 7,430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4,128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공운영비 3,76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19만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건립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인 중소기업 육성지원(교부금), 시설비 4억 3,300만원, 전통시장 지원(보조), 시설비 3,8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이며 총 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1,500만원은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통보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변경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9억원은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교부금으로, 이촌종합시장 상인들의 민간부담금 10% 확보하는 조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억 917만원으로, 이 중 93.2%인 5억 6,74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4,17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세입관리 1,652만원, 주택평가 관리 390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527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4만원, 부서 기본경비 2,1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5억 1,307만원으로, 이 중 90%인 4억 6,16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5,14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 432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593만원, 기본경비 4,119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사무관리비 308만원과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553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761만원과 국내여비 70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억 2,207만원으로, 이 중 90.5%인 5억 6,27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5,93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공부 및 지적기준점 관리 537만원, 지가조사 관리 1,062만원, 새주소 체계구축 3,699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공부관리, 연구용역비 480만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무관리비 1,052만원,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98만원과 공공운영비 1730만원, 부서 기본경비 408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 결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이며, 구청 전체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193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79쪽.

국유재산관리는 매각이 들어오면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돈인데요, 작년에는 매각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이에요?

네.

몇 건이나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매각이 한 25건, 매각, 대부 해서 전부 한 25건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국유지 재산 숨은 것 찾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은 실적은 좋아요?

지금 국유재산 측량은 의뢰를 다른 데다 맡겨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몇 건 정도 찾아요, 우리가?

국유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은 좀 그렇고, 대부료를 많이 매기고 있지요, 변상금.

그런데 대부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국유재산을 쓰고 있었어요. 내 건줄 알고 쓴 분들도 많지요?

네.

사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내라” 이러다보니까, 한 번에 소급되면 5년치를 소급하지요?

네, 5년치.

환급해서 5년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왜 1년치도 아니고, 5년치를 환급해서 내라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사실 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당사자 주민들은 한 번에 5년치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그것을 발견 시에 좀 미리 통보해 주던가 해야지, 갑자기 통보도 않고 5년치를 환급해서 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한테. 거기에 대해 알고 있어요?

통보는 미리 하지요. 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한 시효가 5년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5년분만 받는데 5년분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내라.

상환을 하는데, 그것을 소급해 갖고 5년치를 한 번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조정할 방법은 없지요?

네, 5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 이거야. 본의원한테도 찾아오는 게 다 그런 거야.

그것은 그동안에 재산관리를 좀 덜했다가 우리가 실태조사로 인해서 찾아낸 땅인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부과한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년분은 부과할 수가 없고, 5년은 깎아주고 5년분만 부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 분들은 내 땅인 줄 알고 썼다가, 시유지·국유지가 거기에 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안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자기가 옛날부터 사서 짓거나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사서 온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산 거야.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할 때 미리 좀 잘 설명을 해서,

네,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요.

그것을 앞으로 더 설명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 어디서 만듭니까?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서 한번 이렇게 들어 보세요. 내가 가다보니까 국장님 것은 찾기 좋게 잘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 의원들 것 보세요. 누덕누덕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때요, 이것. 보시니까? 이것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면 결산검사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만들 때 적어도 예산서처럼 각 과별로 쭉 만들어줘야 옳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이것 의원이 창피하게 그런 얘기 하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이것이 작아가지고 옆에 견출지를 붙여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이 결산서는 세입·세출을 나눠서 붙이면,

과장님, 전에 이 결산서 이 방식이 아닌 긴 방식으로도 만들어서 의원들이 보기 좋게 글씨도 좀 크게, 그리고 다 붙여서 한 적도 있어요. 과장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은 이유를 달지 말고.

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3분인데 그것 만드는데 큰 문제없잖아. 이것 앉아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게 해서 되겠어? 우선 그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관계 팀장들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들을 답변대로 오도록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결산서를 쭉 검토해 보면 재무과에 대해서 결산서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회계관리 중에서도 79쪽에 복식부기, 복식부기가 9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식부기로 남은 잔액은 왜 남은 겁니까?

이것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입니다. 검토용역비를 잡아놨는데, 가장 싸게 들어 온 용역회사하고 낙찰을 봐 가지고 그 낙찰가격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거지요?

네.

그래서 쭉 보면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에서도 사무관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계상을 할 때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4,100이라고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여기에 있는 4,100만원은요, 여기도 국유재산 사무관리비로 매각이나 측량·감정평가수수료를 잡아놓은 건데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 매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대부 요청하시는 분도 없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좀 덜 한 거고요. 또 우리 영조물 하자보수 할 때 화재보험료 요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바뀌면서 정기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저렴하게 돼 가지고 전에는 보험회사에다 계약을 한 요율로 잡아 놨는데, 중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넘어가면서 정기요율이 0.14%에서 0.0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는 세부사항을 의원들이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80쪽에도 보면 보조사업이, 국·시유 보조비인데 집행잔액이 3,800, 그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사무관리비로 2,000이 제일 크게 남았어. 그 밑에 보면 여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이것도 그런······?

네, 여기의 사무관리비가 측량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남았던 겁니다. 매각 건수가 감소된 겁니다.

그 보조비 중에서?

네. 보조비를 어디에 할 수 없으니까 시비보조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그러면 이렇게 남게 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하지요.

반납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쓸수록 좋은데, 보조비는.

시비보조금은 다 쓰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을 때 대부료나, 매각이나 대부가 몇 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잡아놓은 돈을 측량을 안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총 예산 별로 되지 않고 그래서, 81쪽에 보면 기타 부서 기본경비 3,600,

기타 3,5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 또 사무관리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무관리비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또 남았다고.

그런데 이것은 구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시비보조금을 쓰려고 많이 썼고요, 구비를 아꼈습니다. 구비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그것 잘 하셨네.

네. 구비에 남은 3,500은 급량비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차량유지비인데요, 구비를 안 쓰고 거의 시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재정경제국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혹시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돈입니다, 그것을. 남은 돈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해마다 그렇게 남아. 그럴 경우는 구비 예산편성을 좀 줄이고, 감액하고 보조비를 쓰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비를 쓰면 구민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금 용산구 예산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사업예산 못 쓰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쓴 돈 다시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과장이 예산을 적게 잡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보면 우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770만원 사무관리비 변경해 가지고 3,700만원이나 불용된 이유를.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것은 당초 창업지원센터를 3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9월 20일 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네,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K스포츠’라고 손목 운동하는 창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성공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방송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류업체 들어 왔던데 그것 잘하고 있나요?

거기는 아직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초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고는 있습니다. 힘들어서 나간 업체들도 있고, 근근히 유지하는 업체들도 있고, 좀 앞서 나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때 창업센터에 들렸을 때 보니까 형식적으로 기계를 갖다 놨더라고요, 봉제기계를. 쓰지도 못하는 것을 전시용으로 갖다 놨기에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 창업지원센터라는 개념을 모르고 했는가?’ 하고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쭈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쪽의 전문가라서 그것을 알아보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다 받아서.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기에 한 번씩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다시 또 반영하고 합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하면 창업지원센터면 우리 용산 구민들이 부러울 정도의 업체들이 가서 해야 만이, 누구든지 용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형식적인 업체가 들어가서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물론, 총 예산도 전년도 이월액까지 30억이 넘고,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항상 보면 많이 남는 것, 본위원은 그 이유는 압니다.

네.

전년도 이월액에 재래시장활성화 9억, 전자상가 4억 해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명시이월 된 9억 예산이 지금 ‘이천종합시장’ 그것인데요, 현재 상가 상인회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율을 80%이상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끌어 올려지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최근에도 또 접촉을 해서, 저도 자주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하고 계속 설득·이해하고 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천종합상가’ 번영회장을 어제 만났더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냐고 물어봐서,

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게 되면 저희도 뭔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시라든가 그쪽으로 저희도 접촉은 해보고 있는데 추경반영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금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네.

즉 시비 9억, 구비 1억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억을 사용자, 그러니까 10% 중에서도 5% 사용자, 우리 구 5% 해서 10%를 채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도 있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연구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끝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시 교부금을 받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10%를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하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고, 또 저희 구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문제로 법적 해석을 다 해보고 상위법에 알아보고 했지만 문제점은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 지침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네.

서울 전체의 많은 이런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 라고 서울시에서,

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 및 구에서도 5% 해서 10%를 만들어서 9억이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지역경제과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과 총예산만큼 남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빨리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 이월액을 빼더라도 사실 지역경제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들은 창업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시에서 13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8억 7,000정도를 쓰고, 한 4억 3,000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좀 과도하게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자산취득비 2억을 잡았었는데, 일부 계획변경이 있고 해서 1억 정도를 지출 안 해서 집행잔액이 거기서 한 5억 3,000이 남은 겁니다.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저희 돈이 아니고 외부 자본이니까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같으면 축소해서 잡는 게 좋지만,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탓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산보다 보조비 받아서 쓰고,

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되니까. 거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보조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남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네, 거기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5쪽에 전자상가 재래시장 대규모 점포 활성화문제, 우리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점이 용산은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네, SSM 관련 조례,

보류했다가 다시 통과는 시켰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본 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보류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데 우리가 아이파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안 맞아.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을 본회의에서 보류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서.

글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우리는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대 아이파크 같은 용산역, 그런 것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유일제가. 더 쏠림으로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구민이 불편만 남는 거야. 교통 혼잡. 그로 인한 분진이라든가 환경적 요인.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우리 구세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세는 내겠지. 국세는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하든 똑 같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원인은 구세 쓰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그런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저 위에다 압력을 넣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 용산점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저희 용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용산 구민을 가급적이면 채용해 달라.” 그래서 최근에도 캐쉬들, 앞에서 계산대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채용할 때 용산 구민 위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용정책과하고 제가 연결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나머지 다른 봉사활동도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하고 있고, 저희가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그런 데에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저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그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 칭찬할 문제예요. 본위원이 지금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법적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이득을 많이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일부는 없는 사람한테 환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권장해야 된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용산에 쪽방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소득의 일부는 사회사업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네,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지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최근에도 저희 용문동에 ‘청소년 공부방’ 수리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 자기들이 사회공헌 팀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결도 해 주고 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한 만큼 주민의 소득이 되도록, 이득이 되도록 적극 해 주세요.

네.

그 중에서도 86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3,800이야.

시설비 3,800 잔액 남은 거요?

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설명 해 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작년에 전통시장 만리시장 2개소하고, 이촌시장 2개소, 그 다음에 용문시장 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의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네. 이것도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물론 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해야지요, 남게 되면.

이것은 반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글쎄. 그런 것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해서.

아니, 저희도 최대한 썼는데 그래도 남은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SM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드리려고,

네.

지금 SSM이 6군데잖아요?

네. SSM 해당 대상업체가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여의도 이마트가 농·수·축산물 51%를 지나서 그것을 기묘하게 피했습니다.

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나오면 우리도 그럴 가망성이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 같은 게 없어요?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51%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도록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국회에서 개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더라고요? 어제 자세히 그것을 보니까?

원래 취지는 농·수·축산물, 농민, 어민, 축산 농어민들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악용을 해버리니까 이것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SSM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용산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조그마한 데인데, 거기는 조금만 갖다 놓으면 50 몇 %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농·축산물 51%나 용산역 이마트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데가 저희 용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가서도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얘기했고, 처음 저희가 딱 받았을 때 벌써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대형마트 빠지고, 우리 농협 빠지고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저것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건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규칙이 다시 내려오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의회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장터’ 해 가지고 일부가 좀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100만원 남은 것이 ‘농촌일손돕기’로 원래 봄·가을 두 차례 실시했었는데 작년 가을에 시장선거가 있어서 한 번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일손돕기?

네.

농촌에 대해서?

네.

‘일손돕기’ 이런 것은 가서 많이 해 주면 좋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많이 가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것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가지고 힘든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팔아달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각 동에 이것 보면 동사무소별로 쿼터가 있어 가지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문제는 좀 시정해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지역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자매결연 그것은 예전에 하던, 대규모로 막 천막치고 그런 것을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하고. 그냥 택배로 인터넷상으로 받아서 하는 정도로 하고, 동별로 순위 매기고 이런 것 지금은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취지가 지역경제 살리자고 해놓고 ‘자매도시 물건 팔아주기’ 이것 하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물이 필요하고 선물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소를 해야지, 지역의 쌀가게니 과일가게가 안 돼 버린대요, 이것 때문에. 쌀을 사놓으면 몇 달씩 먹잖아요. 식당에서도 그냥 몇 포대씩 산다는 거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추이를 쭉 봤어요. 봤더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거래 비중이 예전에 한 3, 4억 했다고 그러면 최근 설날 때 했던 게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매도시도 생색은 내줘야 한다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부서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761만원. (세무2과 자료 보고 하심)

2,000만원짜리요?

네.

이것은 직원들 휴직에 따른 급량비하고 출장여비가, 휴직 2명이 있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아, 휴직을 했다고요? 그 사유는 무엇이에요?

육아입니다.

육아? 그 두 분이?

네.

그러면 ‘국내여비’ 이게 또 좀 된 것이 있지요?

네. 그게 급량비가 하루에 7,000원씩 한 달에 20일치 14만원하고요, 한 번 출장 나가면 2만원씩 한 달 15일치 30만원하고, 한 달에 직원들이 44만원 타는데 두 사람 분이니까 88만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두 사람 같이, 경비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보면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598만원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고, 공공운영비 1,730만원하고, 부서기본경비 해서 이게 좀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및 고지·고시 안내문, 방문 고지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으나 시보조금 1,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시보조금 먼저 집행하느라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밑에 1,700만원은 공공요금 부문에서 고지·고시 안내문에 따른 우편요금이 서울시 보조금 1,7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집행하느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다 하셨지요?

네.

새주소에 대해서 불만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분들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분별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체신부 배달원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보면 일련번호가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지의 상가 호수가 몇 백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번지대를 하나를 주면 찾아다니기가 좋은데, 번지를 번호를 다 매기다 보니까 찾아다니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체국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 보세요. 저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네, 체신부 직원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배달하는데 오차가 더 많답니다. 먼저 주소보다 찾아가기 힘들어서 자기들이 오면 편지에 몇 번지를 연필로 써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더 편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실패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상용화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집합을 해 놓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일전에도 논란이 됐던 청파동 건, 2013년에 그게,

내년도 6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이지요?

네.

네,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도에 가서 그것 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지,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먼저 이선영 국장 있을 때 확실하게 거기까지 국장하고 가봐서 분명히 했잖아요?

네.

민원 들어오고 해서 “언제까지 바꿔주겠다.” 답변을 다했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중개업소는 우리가 900여 개소로 그동안 경기부진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철이나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단속 하는 게 물론 목적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중개업소가 다 어렵지요, 전반적으로?

네, 경기침체로 많이 거래가 줄어들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1건 있어서 그 문제 접근해 보니까 허가증 대여로 인해서 적발되면 그게 결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네, 고발 조치합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의가 아닌 동업을 하다가 부득한 사유로 자기가 없을 때 그 옆에서 고발해 가지고 적발이 되게 되면 약간은 탄력 있는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발조치 되어서 큰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거든? 경찰 조사에 의해서.

네, 자격취소가 됩니다.

자격취소 및 범법자가 돼. 경찰까지 가면.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을 어긴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민들 쌍방이 이해한다면 구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은 구제해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정도로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에?

조사는 양쪽 얘기를 잘 들어 봐서 그 형평성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수위를 낮춰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건 가지고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상대가 합의해 준 다면 그런 것은 우리 구민인 경우, 경찰까지 고발해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들 안녕을 위해서 도와줄 의무를 지녔어요. 그렇지요?

네.

권한이 있는 만큼 또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고 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좀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새주소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지적과장은 전문직이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새주소 만드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전문가라고 뽑은 사람이 자기가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과 어려움을 줬다, 그런데도 자기가 심의위원이 됐다, 자기가 사업자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의 경험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은 또 없겠지요. 지적과장 하시는 동안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과장님하고 무슨 나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결산인데, 사실 지적과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선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