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안)를 작성한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3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015억 7,3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대비 102.9%인 85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682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18억 5,800만원의 102.4%인 63억 5,4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33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11억 5,500만원의 107.1%인 22억 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5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중 81.5%인 2,38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42억 1,400만원 중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 64억 4,200만원을 뺀 458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18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2,3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변경승인 지연 등 22개 사업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31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9.6%로 91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로 9억 4,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5.2%로 104억 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로 12억 7,400만원, 예비비가 5.6%인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8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2.7%인 226억 6,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99.9%인 226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8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60억 4,200만원으로, 69.7%인 4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9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8쪽부터 81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9억 200만원으로, 이 중 84.3%인 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4,100만원으로, 구유재산관리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4,100만원,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400만원,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6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1쪽부터 87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원을 합한 총 33억 9,500만원으로, 이 중 54.7%인 18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6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전자상가 안내표지판, 전통시장 외부간판 설치,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개선사업비 상거래질서 확립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운영,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비 1억 3,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교부금 4억 3,60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300만원,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 관련 사업비 100만원, 행정운영 부서 기본경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7쪽부터 90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9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200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이 2,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6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300만원, 직원 휴직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쪽부터 92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1,300만원으로, 이 중 90.1%인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총 5,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1,0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기우편료등 공공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92쪽부터 97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90.5%인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90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보상비 등 3,7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등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해당연도 실제 수납액 3,015억 7,307만원은 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102.9%로서 85억 5,87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2,682억 1,274만원은 예산현액 2,618억 5,851만원 대비 102.4%로서 63억 5,42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 333억 6,033만원은 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 대비 107.1%로서 22억 44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해당연도 지출액 2,388억 73만원은 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81.5%로서 542억 1,364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27억 7,234만원으로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 64억 4,2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8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1,72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으로, 2011연도 예산현액은 총 60억 4,260만원으로, 이 중 69.7%인 42억 1,1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비 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2%인 9억 1,65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9억 290만원으로, 이 중 84.3%인 7억 6,15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7%인 1억 4,134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공정한 계약추진 692만원, 회계관리 1,359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8,557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641만원과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939만원, 화재보험료, 배상공제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다소 여유있게 편성함에 따른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153만원과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사무관리비 2,016만원과 공공운영비 1,690만원, 부서 기본경비 3,5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원을 포함하여 33억 9,537만원으로, 이 중 54.7%인 18억 5,77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3%인 6억 2,26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5억 7,430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4,128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공운영비 3,76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19만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건립 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인 중소기업 육성지원(교부금), 시설비 4억 3,300만원, 전통시장 지원(보조), 시설비 3,8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이며 총 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1,500만원은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통보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변경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9억원은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교부금으로, 이촌종합시장 상인들의 민간부담금 10% 확보하는 조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억 917만원으로, 이 중 93.2%인 5억 6,74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4,17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세입관리 1,652만원, 주택평가 관리 390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527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4만원, 부서 기본경비 2,1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5억 1,307만원으로, 이 중 90%인 4억 6,16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5,14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 432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593만원, 기본경비 4,119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사무관리비 308만원과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553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761만원과 국내여비 70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억 2,207만원으로, 이 중 90.5%인 5억 6,27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5,93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공부 및 지적기준점 관리 537만원, 지가조사 관리 1,062만원, 새주소 체계구축 3,699만원 등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공부관리, 연구용역비 480만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무관리비 1,052만원,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98만원과 공공운영비 1730만원, 부서 기본경비 408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 결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이며, 구청 전체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193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79쪽.

국유재산관리는 매각이 들어오면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돈인데요, 작년에는 매각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이에요?

네.

몇 건이나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매각이 한 25건, 매각, 대부 해서 전부 한 25건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국유지 재산 숨은 것 찾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은 실적은 좋아요?

지금 국유재산 측량은 의뢰를 다른 데다 맡겨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몇 건 정도 찾아요, 우리가?

국유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은 좀 그렇고, 대부료를 많이 매기고 있지요, 변상금.

그런데 대부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국유재산을 쓰고 있었어요. 내 건줄 알고 쓴 분들도 많지요?

네.

사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내라” 이러다보니까, 한 번에 소급되면 5년치를 소급하지요?

네, 5년치.

환급해서 5년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왜 1년치도 아니고, 5년치를 환급해서 내라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사실 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당사자 주민들은 한 번에 5년치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그것을 발견 시에 좀 미리 통보해 주던가 해야지, 갑자기 통보도 않고 5년치를 환급해서 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한테. 거기에 대해 알고 있어요?

통보는 미리 하지요. 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한 시효가 5년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5년분만 받는데 5년분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내라.

상환을 하는데, 그것을 소급해 갖고 5년치를 한 번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조정할 방법은 없지요?

네, 5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 이거야. 본의원한테도 찾아오는 게 다 그런 거야.

그것은 그동안에 재산관리를 좀 덜했다가 우리가 실태조사로 인해서 찾아낸 땅인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부과한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년분은 부과할 수가 없고, 5년은 깎아주고 5년분만 부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 분들은 내 땅인 줄 알고 썼다가, 시유지·국유지가 거기에 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안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자기가 옛날부터 사서 짓거나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사서 온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산 거야.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할 때 미리 좀 잘 설명을 해서,

네,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요.

그것을 앞으로 더 설명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국·공유 재산관리를 맡고 있지요?

네.

지금 대부료 사용료나 수입에 대해서 10%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시행되고 개정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임대료나 사용료를 주는 대신에 그동안에는 부가세나 신고납부세를 안 냈는데 이제 10%를 내고 있잖아요. 아직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신가요?

부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가세는 세입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전에는 안 내고 있다가,

2007년도부터 부가세를,

아, 2007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때 맞춰가지고 신고나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다른 구는 늦게, 이것을 물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잘 하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정말 여기에 적합하게 임대료나 사용료를 10%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세를 낸 만큼 올려가지고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보면 우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770만원 사무관리비 변경해 가지고 3,700만원이나 불용된 이유를.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것은 당초 창업지원센터를 3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9월 20일 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네,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K스포츠’라고 손목 운동하는 창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성공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방송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류업체 들어 왔던데 그것 잘하고 있나요?

거기는 아직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초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고는 있습니다. 힘들어서 나간 업체들도 있고, 근근히 유지하는 업체들도 있고, 좀 앞서 나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때 창업센터에 들렸을 때 보니까 형식적으로 기계를 갖다 놨더라고요, 봉제기계를. 쓰지도 못하는 것을 전시용으로 갖다 놨기에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 창업지원센터라는 개념을 모르고 했는가?’ 하고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쭈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쪽의 전문가라서 그것을 알아보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다 받아서.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기에 한 번씩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다시 또 반영하고 합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하면 창업지원센터면 우리 용산 구민들이 부러울 정도의 업체들이 가서 해야 만이, 누구든지 용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형식적인 업체가 들어가서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보조) 집행이나 잔액을 보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용산구 유기동물 관리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한 해에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유기동물이 작년에 1,500건 정도 처리를 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말 현재 벌써 9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2월 달에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 한 1억 2,000정도 됐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11월, 12월 달에는 다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그러면 올해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올해 장비구입도 있고, 장비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포획 틀 정도인데,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포획해서 보호하고, 또 TNR이라고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위탁.

이게 시비예요, 구비예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좀 더 많습니다, 시비보다.

그러면 동물등록제라 해 가지고 이것을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부터 하는데 개한 테 칩을 심는 겁니다. 등록할 때 칩을 심어서 소유주가 누구고, 개의 혈종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면 유기견이 됐을 때도 처리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그것을 등록을 할 때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한 마리당 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만원까지,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게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되어있고 그게 끝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금액이.

그래도 유기동물 등록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과장님 또 애 많이 쓰게 생겼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은 저소득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개를 키울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로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셨는데, 사업 진행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SSM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드리려고,

네.

지금 SSM이 6군데잖아요?

네. SSM 해당 대상업체가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여의도 이마트가 농·수·축산물 51%를 지나서 그것을 기묘하게 피했습니다.

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나오면 우리도 그럴 가망성이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 같은 게 없어요?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51%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도록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국회에서 개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더라고요? 어제 자세히 그것을 보니까?

원래 취지는 농·수·축산물, 농민, 어민, 축산 농어민들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악용을 해버리니까 이것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SSM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용산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조그마한 데인데, 거기는 조금만 갖다 놓으면 50 몇 %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농·축산물 51%나 용산역 이마트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데가 저희 용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가서도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얘기했고, 처음 저희가 딱 받았을 때 벌써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대형마트 빠지고, 우리 농협 빠지고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저것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건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규칙이 다시 내려오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의회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장터’ 해 가지고 일부가 좀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100만원 남은 것이 ‘농촌일손돕기’로 원래 봄·가을 두 차례 실시했었는데 작년 가을에 시장선거가 있어서 한 번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일손돕기?

네.

농촌에 대해서?

네.

‘일손돕기’ 이런 것은 가서 많이 해 주면 좋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많이 가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것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가지고 힘든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팔아달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각 동에 이것 보면 동사무소별로 쿼터가 있어 가지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문제는 좀 시정해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지역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자매결연 그것은 예전에 하던, 대규모로 막 천막치고 그런 것을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하고. 그냥 택배로 인터넷상으로 받아서 하는 정도로 하고, 동별로 순위 매기고 이런 것 지금은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취지가 지역경제 살리자고 해놓고 ‘자매도시 물건 팔아주기’ 이것 하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물이 필요하고 선물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소를 해야지, 지역의 쌀가게니 과일가게가 안 돼 버린대요, 이것 때문에. 쌀을 사놓으면 몇 달씩 먹잖아요. 식당에서도 그냥 몇 포대씩 산다는 거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추이를 쭉 봤어요. 봤더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거래 비중이 예전에 한 3, 4억 했다고 그러면 최근 설날 때 했던 게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매도시도 생색은 내줘야 한다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반운영비에 예산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아, 770만원이오?

네. 이것 변경사유가 무엇이에요?

원래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에 개소 예정이었던 게 9월로 넘어가서 여기는 또 돈이 남았고, 사무관리비 쪽은 무엇이냐 하면, 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거기 비품이라든가, 화장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부족해서 남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를 과목변경 해서 770만원 쓴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중요한 기록물인데 이런 변경사유를 기입해서, 이것 지금 제가 다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뒤에 있습니다. 결산서 뒤에 보면 ‘전용, 이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명시이월,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런데, 이 과목변경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국장님 전결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라서 표시만 되는 것입니다.

뒷장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83쪽 밑에 보면 교부금 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잡혀있는 그 3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도 시설비에서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바꾼 게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부대비 성격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을 일단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게 들어가지요? 그런 식으로 부대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었는데, 부대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 발생입니다, 불용이 아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총 액수가 1억 200여 만원이 되는데,

네, 1억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에 대부업 사업이 인력지원 사업 반환금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2010년도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반환금하고,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 반환금인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남은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각 전통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이태원시장이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중간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 8,000만원 남은 것 때문에, 나머지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한 8,000만원이 남아서 지금 과다하게 반환금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의 경우에는 구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하셔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의 여행화장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총 진행 실적과 사항, 그 자료 같은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부서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761만원. (세무2과 자료 보고 하심)

2,000만원짜리요?

네.

이것은 직원들 휴직에 따른 급량비하고 출장여비가, 휴직 2명이 있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아, 휴직을 했다고요? 그 사유는 무엇이에요?

육아입니다.

육아? 그 두 분이?

네.

그러면 ‘국내여비’ 이게 또 좀 된 것이 있지요?

네. 그게 급량비가 하루에 7,000원씩 한 달에 20일치 14만원하고요, 한 번 출장 나가면 2만원씩 한 달 15일치 30만원하고, 한 달에 직원들이 44만원 타는데 두 사람 분이니까 88만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두 사람 같이, 경비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보면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598만원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고, 공공운영비 1,730만원하고, 부서기본경비 해서 이게 좀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및 고지·고시 안내문, 방문 고지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으나 시보조금 1,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시보조금 먼저 집행하느라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밑에 1,700만원은 공공요금 부문에서 고지·고시 안내문에 따른 우편요금이 서울시 보조금 1,7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집행하느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다 하셨지요?

네.

새주소에 대해서 불만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분들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분별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체신부 배달원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보면 일련번호가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지의 상가 호수가 몇 백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번지대를 하나를 주면 찾아다니기가 좋은데, 번지를 번호를 다 매기다 보니까 찾아다니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체국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 보세요. 저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네, 체신부 직원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배달하는데 오차가 더 많답니다. 먼저 주소보다 찾아가기 힘들어서 자기들이 오면 편지에 몇 번지를 연필로 써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더 편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실패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상용화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집합을 해 놓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일전에도 논란이 됐던 청파동 건, 2013년에 그게,

내년도 6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이지요?

네.

네,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도에 가서 그것 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지,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먼저 이선영 국장 있을 때 확실하게 거기까지 국장하고 가봐서 분명히 했잖아요?

네.

민원 들어오고 해서 “언제까지 바꿔주겠다.” 답변을 다했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